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잠시 후 상정 예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 한강 리버버스 사업 집행기관인 미래한강본부를 대표하여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1.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2024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023년 동안 내실 있게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랑, 서초 등 주거안심종합센터 5개소를 개소하였고, 2만 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약 2,000호 정도의 건물분양주택 등을 사전예약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과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했으며 강원도와 작년 11월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참여에 우리 공사가 중앙정부에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골드타운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공간 대개조를 위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 선도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매력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보다 더 서울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고품격 도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선직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개발과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조 원, 납입자본금 7조 4,007억 원,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처, 101개 부서 26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386명이고, 현원은 1,371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산은 27조 9,625억 원, 부채는 18조 1,687억 원, 자본은 9조 7,938억 원이고, 부채 비율은 186%입니다. 매출액은 1조 9,135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619억입니다. 2023년도 회계결산은 현재 진행 중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한 4조 5,513억으로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서 책자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공사 경영전략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경영 목표, 10대 핵심성과지표, 20대 전략과제, 58개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중점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 두 번째 고품격 도시조성 선도, 세 번째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선도, 네 번째 ESG 등 열린경영 실천, 다섯 번째 백년기업 기반 구축, 5가지 전략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서울형 주거복지 실행입니다. 공사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주축으로 수요자 맞춤 주거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형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추가 설치 및 성과분석 실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강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속 운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약자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ㆍ공사ㆍ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입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 플러스 협력사업과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즉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바로도움주택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약자와 동행하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공급 1만 3,666세대를 포함해서 총 2만 2,071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 사전예약은 송파창의혁신, 성뒤마을, 세곡 6단지 등 현재는 1,133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입절차와 방식을 개선해서 3,951호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000가구 늘어난 총 4,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가입 비용 지원, 실시간 등기사항 증명서 모니터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입주자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소통 지원을 위해 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추가구성을 목표로 법률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망돌보미를 확대 채용하고, 노인일자리 상담ㆍ취업을 지원하는 입주민 생활 돌봄 서비스와 자살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1인가구 안부확인 사업, 유관기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입주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도시조성을 선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단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놀이시설을 다양한 연령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운동, 휴게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용산을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개발하여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이며 후속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상계 혁신성장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창동ㆍ상계를 광역교통, 상업ㆍ업무, 문화ㆍ산업, 공공시설, 주거 기능을 망라하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복합환승센터 지정과 상계 혁신성장산업단지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도적ㆍ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강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관람차 조성사업은 올해 기재부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잠시 후 출자 동의안을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낙후된 구룡마을에 고층ㆍ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개포 도시개발사업과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고 고품질 주택건설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서 고품격 주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은평지구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도심 내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은평 예술마을 조성 공모사업과 문정역을 복합 스포테인먼트 공간으로 혁신 개발하는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총 14개 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 12개소는 정비구역 결정 고시, 통합심의 등을 추진 중이고 2차 공모 2개소는 사전기획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은 총 2개 구역으로 신길13은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 추진 중이고, 강변강서는 사전기획을 추진 중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검증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신반포 22차 재건축과 행당 제7구역 재개발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공사비 검증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발판으로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SH 공공관리방식으로 시행하는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모아타운은 올해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 모아주택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과 거점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공사가 모아타운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이용ㆍ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신촌동주민센터, 청석주차장, 한누리주차장 등 8개소의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선도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2023년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SH형 건축비와 SH형 설계기준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연계해서 SH 자재기준, SH 에너지절감주택 건설기준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백년주택을 위한 구조시스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라멘-PC 구조 도입을 위한 표준평면을 개발하고 표준모델 시범적용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고덕강일 3단지, 마곡10-2, 마곡16단지에 서울형 건축비 및 백년주택 설계기준 중 일부를 선도입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노후 임대 재정비를 통해 고품질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한 노후 공공주택단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선도사업으로는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 등을 우선 추진하고 후속 사업으로 성산, 가양 이런 단지들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마들은 잠시 후 안건 보고를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고품질 디자인 건설자재를 적용하는 자재 고급화, 각종 시스템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시스템 고급화, 공유공간을 개선하는 시설 고급화를 통해 입주민에게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의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직접시공제 확대와 다단계 하도급 풍토 등을 개선, 공정한 건설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공사는 작년 직접시공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했고, 불공정행위근절단을 운영하면서 직접시공계획 평가항목을 신설ㆍ반영했더니 행안부에서 모든 정부 공사의 회계예규를 개정해서 추진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불법하도급 자체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해 공사는 기능 등급별 적정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덕강일 3단지 현장에 청년 건설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 중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는 ESGㆍ열린경영 실천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자산 공개, 설계도면 공개, 사업결과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만 서울시민께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경영과 열린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건설현장을 건설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와 답십리 제17구역의 사전예약 당첨자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씩 현장방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진행현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대응정책에 따라 ESG 환경경영계획과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경영목표와 연계된 ESG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과제 발굴 및 실적 점검, 경영성과 대외 공포, 임직원 내재 등을 통해 ESG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주요 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모의훈련 실시, 재해 취약기구 및 미착공지구 장비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임대주택과 중대시민재해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전경 및 공사진행상황, 중점관리사항, 관계자 인터뷰 등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덕강일 3단지 등 2개 현장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백년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 서울 공간전략 방향성 설정, 계획기준 수립,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 및 공간종합계획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50년, 100년 서울 계획을 구상 중이며, 올해는 사업 유형별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골드시티는 지방 소멸,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ㆍ장년, 유학생 등을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시민들에게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고 또 서울에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들은 우리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지방과 서울의 순환주택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각 지방에서 협약 요청이 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골드시티 사업의 구체화,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의 주거비감면에 기여하는 우리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종부세가 일부 절감됐을 뿐 아직 종부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종부세 면제를 받도록 하고 올해는 총선이 끝나면 국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점검회의 통합운영 및 재정현안 수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적정 부채를 관리하고 신규사업 조속 추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손익과 유동성을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헌동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4쪽을 보시면, 직접시공제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발주한 데가 고덕강일 3단지, 마곡 10-2번지, 마곡 R&D 쪽 하셨고, 최근에 마곡 16단지하고 위례지구 중 A1 14블록에 직접시공제 확대 발주할 거라고 2월에 발표가 났어요. 위례지구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만, 직접시공제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현장들을 많이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되는데요, 이게 부실시공이라든지 다단계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적인 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장님이 도입하신 거죠? 그런데 보면 건설사들이 이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접시공을 위해서 종합건설업체 주로 원도급자가 수십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을 하면 그 공사장의 공사가 끝나 버리고 후속 공사가 없으면 막대한 그분들의 고용 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직접시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노동자를 상시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건설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하는 일당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 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유연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듯이 몇 년간 장기 상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노가다라고 속칭 이야기하는 일용근로자들만 충당해서 이렇게 고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가 지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원청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약 상대만 바뀌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해당 공종 공사 종류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주로 하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준공돼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편법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이 되던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하청기업들이 건설 목수나 철근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방식을 원청, 현대나 삼성이 목수, 철근과 계약하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상대가 바뀌는 거죠, 직접시공이 되면서.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건설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체불이라든지 품질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거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 종합건설업체에서 직접고용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편법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준공 후에 다시 그 회사로 돌려보내 버리는 이런 편법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건설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도 전문건설업체가 건설 일용직근로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직접시공을 하게 되면 대형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관련된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 관련되셨는지 답변을 한번 상세히 좀 해 줘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저거 하시면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직접시공 관련해서 근로자는 표준계약서를 원도급자하고 체결을 해서 저희가 상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문업체의 근로자가 이면계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 공사 내에 하도급 근절을 예방하는 별도의 TF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네.

하도급업체가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아까 사장님이 답변을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잠깐 다른 질문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도급업체는 전문건설업체 그 분야의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공사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직접시공을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좀 막고요, 청년 근로자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급사는 도급사로서 공사를 자재 구매라든지 노무, 인력, 장비를 통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간에는 원도급사가 도급사가 아닌 시행자의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전문공사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고요, 전문 공사업법에 의해서. 공사에서는 점차적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를 하겠지만 현재는 공사비 기준을 100억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통해서, 현재 100억 이상은 30%만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사인 철콘이라든지 토공사 유지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급사의, 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전문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은 터놨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그 공사 질이 좀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스템적으로 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나요?

공사에서는 작년에 저희 사장님 이하 저희 공사 임직원들이 백년주택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품질이나 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해입니다. 그거를 올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접시공제가 정책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질문한 의도대로 그런 편법이 발생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 의도가 무산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SH도 이런 편법적인 것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하시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시공제 확대를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강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앞에 저한테 보고하러 오신다고 하고 안 온 이유가 뭐죠?

보고 일정하고 저희 시장님 현안 회의 일정이 겹쳐가지고 부득이 담당부장이 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시장님 일정이 언제 잡혔나요?

한참 이전에 잡혔던 거고요, 위원님하고의 약속 일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제가 직접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해당 당일 아침에, 오전에 알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당일 아침에 알았으면 그 당일에 전화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건 그 뒤에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6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저희 상임위원들이 사업현장 방문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3년 9월 6일이요?

네.

그 정확한 일정은…….

9월경에요.

현장을 방문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했죠?

참석 요청이 따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석 요청을 안 했다고요? 지금 이 한강 사업 프로젝트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총괄하는 그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체가 안 와 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에게 참석 요청이 있었으면,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배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래한강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개요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버버스에 대한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리버버스는 한강이라는 서울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상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추진되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버버스가 출퇴근용입니까, 아니면 관광용입니까?

출퇴근용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관광용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자간담회, 시장님 기자 간담 내용을 보면 우선 출퇴근용이죠? 맞는가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로는 1차적으로 출퇴근 비중이 한 70%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관광이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것보다, 출퇴근보다는 관광에 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안에는 전혀, 관광이라는 말을 한 자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요금…….

그러면 출퇴근용으로 나오는 이 협약서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교통공사가 맡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출퇴근용이라고 따로 특정 짓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SH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 사업이 민간의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랜드 계열사인 이크루즈에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민간에게 순수하게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공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 뉴욕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뉴욕 페리들에 대한 주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SH가 한강 주변의 어떤 인근 지역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통공사가 또 이 선박 운항에 대해서 따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SH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지금 운영할 준비가 돼 있나요? 선박에 대한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지금은, 사실 기존에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운영 주체의 구조는 SH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맡고요, 실제로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크루즈가 맡는 걸로 그렇게 분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언제 했습니까?

2월 1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저희 상임위한테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SH에서 별도로 상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SH가 해야 됩니까, 사업보고를? 사업보고 주체가 누굽니까?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미리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기자회견을 다 해 놓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PPT를 이거 하나 딱 해 놓고, 보십시오. 이거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소관 상임위가 환수위원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발표할 때는 김포에서부터 잠실 아닙니까?

네, 사업계획을 초기에는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하는 서부노선과 그다음에 망원에서 잠실까지 하는 동부노선 이렇게 구분해서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김포시 쪽에는 선착장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상당히 많은 부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까지 그런 부분들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포 노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김포 노선은 그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고 하면 2단계,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와도 협력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김포에서 마곡까지 빠진 이유 이 자체가 전혀 설명도 안 된 가운데 조례 개정을 해 달라,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달라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의 어떤 업무 구분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고견도 듣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와 가지고 조례안 통과해라, 출자 동의안 해 달라. 저희 상임위원들을 과연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

환수위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십니까?

아닙니다. 환수위는 저희 상임위니까 적극적으로 했는데, 주택공간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단장님께서 전화하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2월 19일인가요? JTBC에서 보도를 했던데 중구에 있는 모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이 50억 정도가 되는 걸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장님,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네, 그런데 이 관리비 내역은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있고 매달 관리비를 부과할 때마다 내역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 기자가 기사를 잘못 보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글쎄,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기자가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임대아파트는 회계공시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도 좀 사실과 다른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 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분양 단지는 의무가 있는데 임대 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 SH는 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업자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단지는 임차인들의 관리실태조사와 회계감사 등에 대한 민원으로 이 단지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 2명을 선정해서 전반적인 특별지도점검을 2022년 9월에 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비 비리라든지 횡령 등 특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회계감사 한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 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이런 일들이 비단 임대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SH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관리비라든가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동작구에 있는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의 할머니 한 분이 나무가 쓰러져서 거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난 후에 우리 SH에서는 뒤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할머니께서 별도로 저희한테 청구한 건 없는데요 저희 센터가 그분과 연락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할머니가 쓰러진 나무에 바로 깔리셔서 이렇게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 SH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분도 잘 모르겠죠? 아파트에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SH에서는 임대아파트에 영조물 보험을 들어놓으셨나요?

지금 든 단지도 있고 안 든 단지도 있는데 저 단지에는 입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죠? 입주민들이 반대해서요?

네, 지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소유는 SH인데 사고가 터지면 SH 책임이 되지 않을까요?

배상보험은 관리비로 부과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반대해서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저분이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분이 실질적으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입원까지는 아니셨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저분하고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저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그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요구하시면 그 배상액을 누가 주죠, 지금 보험도 안 들어 있고? SH에서 배상하실 겁니까?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요.

이 영조물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보험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을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놔서 나중에 혹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커다란 일이, 그러니까 SH의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화재보험은 전부 다 가입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나중에 받는 수령금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저희가 2022년 3월부터 LH와 동일하게 건물 신축가액으로 변경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조물 배상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SH가 큰 사고가 터지면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보험금을 납부해서 사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 적절하게 SH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영조물 배상보험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걸 안 들 게 아니라 이거는 강제적으로 들 수 있게 그렇게 규약을 바꾸시든가 해서 이 영조물 보험과 화재보험은 꼭 충분하게 들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사고에 대해서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SH에서는 추진완료했다고 하면서 마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잘 안된 것처럼 그렇게 하셨고 2024년도에는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돼 있고요, 주택정책실은 매입실적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2024년도 1월에 매입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정책실과 SH공사의 처리결과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계획을 몇 호 정도 잡으셨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매입 호수는 3,900…….

3,951호 이거는 전년도 목표보다도 줄었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예산도 줄이셨으니까. 이건 또 LH 계획보다도 많이 적죠? LH는 서울에만 5,678호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던데 그보다 좀 적은 거고요, 일단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죠?

올해는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주거불안 등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와 계속 의견조율을 통해서 적정한 매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택가격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 공공의 의무는 결국 수익을 남기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손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해도 그 이후로 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잘하셔서 일단 예정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기에도 시행자로 한 30% 참여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코레일은 토지를 출자하는 형태가 되고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한 후에 현재 계획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사채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일단 토지를 출자해서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토지매각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 조성하고 매각해서 수입을 얻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코레일과 국토부가 전부잖아요, 한전하고?

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SH에서 예측되는 수익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나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도심에 이렇게 특별한 시설이 없는 지역을 도시개발하는 경우는 최초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외국 사례나 또 전문가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시행자로 SH공사가 30% 시행자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공사비를 저희가 이제 다 부담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는 하나도 없지만 또 일부분에 직접 공사할 수 있는 건 또 공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PF나 자금조달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계획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위치로, 지금 조성원가가 워낙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에는 주상복합을 짓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예측이 되고요, 또 토지를 매각해도 지금 용도 규제를 풀어줘서 상당한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물론 매각 차액에 대한 이익 환수를 시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럼 언제 확정됩니까? 그거 확정도 안 됐는데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례로 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수익은 예측이 되지만 얼마의 수익이 난다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날지는, 이게 부동산 시황 때문에 매각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텐데 예상 금액은 틀릴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 SH가 어떤 업무를 하니까 그 업무에서 수익이 나올 거야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코레일이 토지를 출자하고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약 14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한 20조 원의 이익이 생긴…….

그러니까 투자 14조는 토지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비 7조 원에다가 공사비나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SH에서 재원이 들어가는 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3조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택지 조성해서 매각을 하면 그 수익 중의 일부를 코레일이나 국토부하고 셰어를 하고요. 대략 한 어느 정도나 셰어 할 것 같습니까?

저희 수익은 한 1조 1,00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그러면 한 3조 정도 투입해서 1조 수익이면 대단한 고수익인데요?

네.

그다음에 일부 또 직접시공하는 경우 계획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직접시공하는 경우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발표된 것은…….

직접시공은 어느 정도나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주상복합지구, 외곽 쪽에 지어지는 것들은,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들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SH에서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리스크도 당연히 일부 있는 거죠, 사업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리버버스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지금 서울시민과 관련된 주택 공급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많이 벌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예측대로 전부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참여하시려다가 일단 국토부에서 불가하다고 얘기했었죠?

아직 답변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요…….

일단 언론의 보도는 다 그렇게 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할 생각은 이제는 없으시고요?

그쪽에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오면, 그런데 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면 하는 거지 제가 꼭…….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겠죠? 다른 시도에서 요청하겠어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골드시티 해가지고 강원도라든지 다른 시도와의 합작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제가 골드시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3기 신도시 참여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의지를 접을 수 없어서 그런 다른 대안으로 골드시티를 생각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골드시티는 2022년 7월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서 골드빌리지, 서울 시내에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혁신파크하고 고덕하고 몇 군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골드빌리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강원도 쪽에서 협약 요청과 검토 요청이 와서 시장님이 강원도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었고 저희는 삼척이라는 곳에 시범 사업지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 철학이 들어가서 시작이 된 건데 기왕에 지방과 서울에 골드시티나 골드빌리지를 할 거면 3기 신도시도 서울로 출퇴근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을 위한 골드타운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국토부에 제안을 계속 드렸던 건데 국토부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3기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러면 분양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걸 우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개발공사는 자기들 일감이 줄어드는 걸 우려하고 계신데 그렇게까지 우려되면 굳이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참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뉴홈 공급량이 원래 저희가 5,000개를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후보지가 없어서 2,000개밖에 공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뉴홈 50만 개 공급에 맞춰서 저희 SH가 할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택지를 좀 공급해 달라 그랬더니, 서울에는 지난 10년 동안 택지 개발한 데가 성뒤마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있으면 용산 정도 있겠네요.

네?

있으면 용산 정도 있겠어요.

네, 거의 토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양을 공급을 못해서…….

일단 이게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법적인 문제, 제한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강원도하고만 협의하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령의 문제는 없나요?

특별한 법령은 없는 것이 강원개발공사와,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개발하게 되면 강원개발공사와 또 그 해당 지자체 삼척시…….

그러면 그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개념대로 하면, 그러면 이 비용이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비용을 한 몇 대 몇 정도로 할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쪽에 내려가실 분을 위한 골드시티 얼마를 지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

누가 주문을 해요?

저희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지어 주고 저희는 서울에 계신 분들, 은퇴자분들한테 그쪽으로 가실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소유한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재공급하는 일이 주 업무고요, 저희의 일은. 그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그 지자체 개발공사가 주로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거는 서울 시내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만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더 질문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산도 그렇고 리버버스도 그렇고 지금 또 강원도나, 또 페이스북 보면 안동도 가시고 그러시던데 이런 등등과 사업을 넓히시게 되면 글쎄요 SH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에도 여러 분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SH공사 설립의 본연의 목적인 서울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 가지고 협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원 위원님, 하세요.

짧은 사람 먼저 하세요.

왜 안 하시게?

짧은 사람 먼저 하세요.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강서구 임대단지 화재 발생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방화동 임대11단지 그리고 3일 후인 21일에는 가양동 임대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가 전소되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도 사고 이후 바로 해당 단지들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래층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에 비교적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라서 스프링클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중저층에서 발생했다면 입주민들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은 다행히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이 소방차 출동 전까지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려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 저희 공사 직원들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고, 6층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출근하려고 1층에 내려갔다가 1층부터 13층까지를 전부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잠드신 분들을 깨워가지고 피해를 거의 막아 주셨어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상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개인의 노력으로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사장님,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 동행 요청했고 흔쾌히 시간 내서 같이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현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디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고 예측이 돼서 그날 이후로 저희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 자그마한 소화기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책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비상벨이 안 울렸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이 안 됐지만 울리더라도 화재 이후에 조금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체크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1월 30일이죠.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종합대책 수립하겠다고 보도자료 내셨어요. 현재 수립 중인가요?

네, 거의 수립했고 그 이후로 실제 가스타이머콕 설치, 분전반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직접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56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SH 아파트 중에 20년 이상 된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27~28년 된 가구가 4만 채니까 20년 이상 된 가구는 한 6만 가구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언제고, SH 단지 중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된 가구는 547개 단지에 서울시 보유 공공주택까지 13만 호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되지 않은 데가 193개 단지에 6만 3,000가구, 전체 주택이 SH 보유와 서울시까지 해서 19만 4,000가구인데 그중에 한 70%는 설치가 돼 있고 30% 정도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한 아파트에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만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스프링클러 대안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검토 후에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 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관리사무소나 이런 관리하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수시로 교육이나 홍보물 같은 걸로 알려드려야 되고 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사진을 좀 봐 주시면 화재로 전소되었지만 타다 남은 가구, 살림살이들이 집안 곳곳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며 느낀 것은 점검, 훈련, 교육,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장강박증을 가진 입주민이 집안 내부에 물건을 쌓게 된다면 화재에도 취약하고 대피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수시로 내부를 점검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센터 직원들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거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동행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집중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단지 중에서도 이동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는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가 다른 아파트 대비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주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도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대피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입주민 대상 상시 홍보하는 등 주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마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장기전세 공급 현황하고 쏠림 현상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마 사장님도 기억하실 건데 2022년에 제가 장기전세주택 월세로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 시정질문할 때 그때도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기전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그런데 기사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 사실 신경 못 썼구나 그러고 반성을 했는데 장기전세 공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17개 지구인데 마곡16단지 124세대 그리고 하계5단지 100세대 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SH가 하는 일도 많고 바쁘셔서 그런가, 그래서 장기전세 공급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SH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급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이 소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인 것이 기존 주택 전세임대를 좀 많이 늘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내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세자금 조달도 어려우니 전세자금을 일정 금액, 지금은 1억 3,000에서 7,000 지원해 주는 거를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거의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전세임대주택을 늘려가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장기전세주택이든 어떤 공공주택이든 한 채를 공급하려면 건축비가 한 3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했을 때는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거의 시세에 가까운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공급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우리 공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기여예요. 그리고 공사의 경영전략을 봐도 천만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품격 도시 건설에 굉장히 치중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지금 동북권 창동의 아레나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의 리버버스, 트윈힐 이 많은 사업들에 SH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정질문 때도 거론을 했던 부분이라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그래서 과연 창립 목적 그리고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우선순위가 지금 뒤집히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재정 운용 현황은 둘째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5년간 설립 이후 어떻게 했는가를 봤고 특히 최근 10년간 어떠했는가를 쭉 들여다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확보 가능한 택지개발 사업을, 수서라든지 강남, 서초 우면 이런 대부분 서울 시내의 개발 가능지를 LH공사에게 사업권을 줬어요, 중랑 양원지구라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SH가 10년 동안 확보한 택지는 성뒤마을 하나를 얻었고 최근에 구룡마을은 오래전부터 있던 거고 그 외에는 토지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국토부를 찾아가서 3기 신도시 내에라도 우리가 LH, GH하고 함께 가서 택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하고 요구를 했고…….

그게 지금 잘 안 되신 거죠?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강력하게 왜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은 품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임대아파트 고급화에 대한 고민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주변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공급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고급화가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 공급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급화는 그다음인 거예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고급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사실 고급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같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냐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택정책실과 따로 얘기할 때도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대아파트도 이제 30년 도래하거나 넘거나 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될 건데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은 이주대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리모델링도 혹시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이것도 다방면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 정도 드리고요.

고급화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파트의 수명은 10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는 가능하죠.

특히 지금 다시 짓는 거는. 그러면 과거에 지은 것들이 지금 30년 도래하면 철거 후 재건축에 돌입을 하는데 수도권의 1기 신도시는 30년 전에 지은 새 아파트를 지금 완전히 부수고 용적률 500%, 750%까지 재건축을 허가하는 법이 통과됐고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도 강북지역에 상당 부분 저층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임대주택은 어떤 식으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당연히 100년 이상 쓰는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특히 위치 좋은 곳에,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들이 30년 전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 지하철망을 뚫어 주셔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 좋은 곳에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해서 100년, 20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지어보자 해서 고급화라는 표현을 쓴 거지 특별하게 거기다 내장재를 고급화한다는 거는 아니고…….

내장재나 이런 거의 고급화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그 말씀 주신 거죠?

네.

사실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지금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벽에 못 하나 못 박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콘크리트는. 그런데 배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배관만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저는 50~100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용적률을 어떻게 줄 건데, 막 이런 고민이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고민을 하자 이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보험 얘기가 잠깐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는 공사에서 화재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분양 같은 경우는 입대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입대위도 옵션사항이 있어요. 그럼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세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혼합단지의 경우입니다. 분양세대는 입대위에서 알아서 가입을 한다고 쳐도 우리 임대 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요 다 해당되는지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설물 안 된 데도 있고요, 집안 밖에서 화재가 나는 외벽이나 이런 것은 화재보험 혜택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안 내부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보상 안 돼 있어요.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에서 내부까지 화재 보상을 다 받도록 가입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실 테니까. 그럼 적어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내부 화재보험을 개별적으로 추가 가입을 하시라는 어떤 안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임대아파트가 가입돼 있는 보험의 보상기준은 여기 정도까지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개별적으로 보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화재보험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류 뒤에 이 부록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상세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험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다가 아니래 그러면 느끼는 배신감은 크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내를 해 드려서 이거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어떤 민원도 줄 수 있고 주민들의 분노도 저는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거 책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법적 책임 없어요.”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시청도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잠깐 거론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3월에 시범단지 대상지를 6곳을 선정했죠, 모아타운? 잘 알고 계시죠?

네.

현장방문도 사장님께서 다 직접 가 보셨죠?

다는 못 가 보고 작년에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그쪽은 가 봤습니다.

그때 가 보신 이후에 대상지들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주 상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쌍문동 쪽하고 또 석관동, 월계동하고는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1번을 모아타운으로 보고하셨죠?

네.

그때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나요?

시장님께 모아타운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우리 SH가 용산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 용적률을 혜택을 좀 주시면 거기서 얻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규제를 받는 저층주거지역 이런 데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건축비 형태로 용적률 거래를 하든 그런 여러 가지를 내부 검토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타운 사업에 민간 건설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SH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시행자로 참여를 하면 훨씬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 저희 자회사인 서울투자를 통해서 도시재생 리츠 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투입하면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진작 빨리 했으면 6개 시범단지가 활기차게 더 빨리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쌍문동과 풍납동은 3월에 관리계획 승인 예정이죠?

네.

건축 계획은 다 마무리됐나요?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큰 골격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 세대 규모를 좀 알고 있나요, 공공임대?

거기까지는 제가 숫자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잠깐 와가지고 임대 규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쌍문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는 금년 2024년 3월경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저희의 역할도 가장 중요한 게 관리계획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수립하는데 관리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건축 설계가 진행돼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기획 설계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규모라든지 배치라든지 필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에 공공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나요?

다시…….

총세대수의 몇 퍼센트나 공공이, 몇 세대나 되나요?

지금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차지한다는 것보다 아마 종상향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아마 거기에서 20% 내지 30% 이상…….

처장님이…….

처장님이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 정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회수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20%를 차지한다면 굉장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총 여섯 권역에서 7,000세대 정도 저희가 전체 세대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00세대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공공이 굉장히 높죠, 20%면요?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비율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속도가 중요한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실무책임자들은 자신 있다고…….

힘 좀 많이 실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력이. 제가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회사 지원 인력…….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지역을 전부 다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충원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사장님, 그 공문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 공문을 보고 안 했습니까, 사장님한테요?

하여간 저희가 모아타운사업에 지금 정원이 묶여서 직원 수를 많이 배치를 못 했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많이 증원을 하겠습니다.

인원이요,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모아타운에 인력을 투입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SH는 지금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력을 어디로 뺐느냐, 한강 개발과 골드시티로 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당장 공공에서 지금 20%의 많은 공공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선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력을 좀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SH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건설경기가 어려워 주택공급도 급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SH공사가 어느 때보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화동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청년에게 훌륭한 일로 감사패 전달한 보도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 잘했다고 제 자신이 그 보도자료를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마운 일을 했다는 걸 저도 좀 늦게 알았고,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2023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화재 발생 내용을 확인한 결과 2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23건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지역에서 작년 크리스마스날 2명의 사망사고와 39명 중경상의 큰 대형 화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되고 있죠?

네.

거기 보면 노령자 및 장애인 및 노약자가 거주하는 세대에서는 반드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제1선거구의 신동원입니다. 제 질의 중에 모아타운도 있었거든요. 먼저 앞서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연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쌍문동, 풍납동, 석관동, 월계동 6곳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월계동에 방문도 하셨는데 지금 도봉구나 여기 풍납동은 2024년 3월에 관리계획 예정으로 있고 저희 월계동 모아타운은 9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월계동에는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망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높은 것에 비해서 진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동안 참 문의도 여러 번 받았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구청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서로 설득하고 지금 그런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지금 그 발표 이후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사장님보다는 처장님이 설명 주시는 게 좀 낫겠죠?

담당 처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석 처장님이 좀 설명 주십시오.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문동, 풍납동은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월계동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구청과의 관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가쪽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사이드의 개인주택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일정을 몇 번씩 잡았었습니다. 구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잡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무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도 무산이 됐는데…….

무산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 반대랄지 또 구에서, 사실은 여기도 저희가 선고시를 먼저 하려고 했었다가 이거 구 쪽에서 선고시는 불가하고 본고시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11월에 선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구역이랄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는데 최근에 확정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철이다 보니까 4월까지는 전혀 못 하고요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하려고,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건축계획안 같은 거, 구역계 확정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만 하고 나면 바로 관리계획 고시랄지 이런 절차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시범으로 된 지역이 534번지 일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월계동 500번지도 지금 선정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번지가 처음에는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 추진하면서 찬성 유도를 지금 계속 하시면서 찬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500번지와 534번지를 함께 묶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실제 534번지 일대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너무 반가워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500번지하고 같이 묶어서 가려나 이런 의문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범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진전이 없냐 이런 불평이 지금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사업보고에 들어왔기에 왜 이렇게 여기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손을 놓고 계신 건지,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거 끝나고 준비하신 주민설명회 하시고 이제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접촉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전혀 주민 접촉 부분을, 지금 관리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구하고 저희가 먼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지정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에서 움직여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지원해 드리는 역할로 가는데, 구하고 계속 일단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요. 아무튼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성이랄지 이런 걸 반드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노원구도 의지가 없지 않아요. 통화를 해 보니까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SH에서도 접근 방법이 쉽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지금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의 어떠한 행사에서 이 534번지에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구청장에게 굉장히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80%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80% 이상 찬성을 받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가 세면 못 하니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세요 이러니까, 찬성하신 분도 객석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네가 지금 빠른 시간에 의욕 넘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세월이 너무 가니까 답답한 나머지 주민 간에 갈등이 지금 야기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나 시나 이걸 정리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전까지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해서 주민들께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앞에 27쪽입니다. 27쪽과 28쪽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인데요 대관람차 조성사업의 사업규모가 높이 180m라는 건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 변동이 있어요. 사장님, 9월에는 대관람차의 사업비가 4,000억이었는데 지금 사업비 보니까 9,102억 원으로 100%도 훨씬 넘죠. 그렇죠, 127%?

대관람차가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걸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관람차 밑에 있는 추가시설이, 큰 건축물들이 여기 추가로 설치되는 걸로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지금 이렇게 링으로 돼 있는 것만 했을 때는 4,000억이었는데 이 그림과 같이…….

하부의 건축물들과, 링도 투트랙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안이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공동사업제안자 공모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건가요?

네, 사업자들이 제안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타당성이니 수익성이니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100%도 넘는 127%예요, 인상이. 이렇게 9,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거 좀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타당성이나 수익성 그런 걸 믿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 2월 15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소송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타당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용인 전 시장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가 내용을 그때 당시에 파악을 했었는데 시와 이런 데서 수요나 이런 걸 완전히 왜곡시켜서 부풀려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난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피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해 주셔서 경우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고, 공기업인 SH가 이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강 자체가 공공재고 이걸 민간에게만 맡기면 민간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요금이 비싸지고 요금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SH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강 사업뿐 아니라 한강 주변의 용산, 가양, 성산 이런 곳에 SH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월에 한강 프로젝트 참여 사업에서 한 7개를 저희에게 사업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2024년 첫 임시회에서 보고할 때는 리버버스하고 서울링 두 가지를 소개를 해 놨는데 나머지 이 사업들은 왜 이번에 업무보고를 안 한 걸까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고요 수상호텔이나 아트피어나 여러 가지는…….

곤돌라나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수립돼서 준비가 되면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두 가지만 사업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준비된 건 두 가지고 그중에 출자를 할 곳은 리버버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조사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마곡에서 잠실, 사업 규모가 선박 8척 및 7개 선착장 운영 예정, 총사업비가 약 495억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예산이 계속 좀 바뀌어요. 지난번 9월에는 마곡부터 잠실까지 600억 원이라고 그랬고 11월에는 김포에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520억,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는 495억이라고 하는데 495억이 바뀌는 것도 궁금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한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뭐가 뭔지, 지금 보고를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한테는 따로 하셨어요?

네, 보고를…….

저희 일반 위원들에게는 안 하고 위원장님은 하셨나 봐요?

사실은 이걸 작년 9월부터 여러 번 시에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사업자로 참여하느냐 아니냐는 10월부터 논의가 돼서 저도 아까 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SH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본 것도 아니고 처음 해 보는데 짚어 봐야 될 게 많다 하고 김포지역에 가서 선착장 준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부진한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다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도 저희가 보고한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조정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바뀌고, 또 배를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 만드는 문제도 친환경 배를 만드는데 우리 SH가 들어가서 리버버스 운영을 하는데 환경이나 안전이나 이런 데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 배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높이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잠깐요 사장님, 지금 배 얘기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 마무리를 못 했어요. 495억이 지금 현재, 바뀐 건 바뀐 거고 또 따로 설명을 하실 거고 495억이 어떤 비용입니까? 선박 매입비예요, 아니면 선착장 운영…….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한 38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선착장을 시에서 만들어 주면 선착장에 부대시설, 편의점, 식당 이런 부대시설 비용이 한 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비나 이런 걸 포함시켜서 전체 비용이 495억으로 지금…….

그러면 이 495억이 여기 아래 SH가 51%, 이크루즈가 49% 사업비 부담한다는 출자금 퍼센티지잖아요? 그러면 둘이 51%와 49% 해서 51억, 49억 해서 한 100억 출자를 한다고 그러면 495억이라고 사업비 한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단 3분의 2쪽이에요. 3분의 2쪽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거 다 이해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건지.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한강사업단장님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에 600억이라고 예산을 보고했고 11월에는 520억이라고 했고 지금 2024년 2월인데 495억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면서 그 사업비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건조 사업비의 기준을 아까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리버버스 건조비가 한 388억이고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선착장에 우리가 짓고 있는. 부대시설 건조비가 한 75억 정도, 그다음에 건조 부대비가 있습니다. 금융 비용하고 일부 부가세 해서 495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군요. 저는 어제 이 리버버스 검토보고서를 보다가 지금 이 건조 비용으로 토털 이렇게 수수료니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니 해가지고 이 비용이 건조 사업비가 한 531억이고, 그다음에 이 운영비용에 대해서 운영사업비라는 게 지금 7개의 선착장 주변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3,430억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에 한 4,000억이 나가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는 4,000억 예산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운영사업비까지 했는데 지금 조직의 규모랄지 방식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비는 연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추계했을 때.

네, 한 119억, 12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보면 운영사업비를 포함했을 때 약 6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라 업무보고를 하시는 책자도 책자만 읽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아우트라인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면 지금 자세히 물어보는 이런 질의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설명하실 거를 여기다가 기재를 좀 해 주면 아주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 픽스된 숫자가 아니어서 또 다른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제외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의안 시간도 있고 조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추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고덕강일 3단지 공사 사업 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고덕강일 3단지에 사전계약 예정자들을 위해서 안전점검 1회 방문을 한다, 뒤에도 또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한 사업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덕강일 2지구나 여기 3지구 공사를 할 때, 설날 전에 민원이 왔어요, 강동구에서. 아실 거예요. 지금 그 민원하신 분이 또 의회신문고에도 올렸고 아직 회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민원이 뭐냐면 공사 차량이 가야 그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부지에서 땅을 파서 거기서 시멘트를 만들지는 않고. 거기에 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옮기려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이나 이런 걸로 옮겨지겠죠. 그 현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턴을 해가지고 좌회전해서 공사장, 여기가 강일지구인데 가 보니까 여기에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8년 동안 그 민원에, 장사를 하면서 민원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저를 찾아왔냐고 하니 그동안 장사하기 바쁘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SH에도 올렸다가 또 반응이 없으면 서울 120콜센터 민원센터에도 올렸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피해를 보고 중간중간 하냐 그러니까 일단 장사하는 게 바쁘니까 그것만, 이게 되게 고충인데 그 민원만을 처리를 못 하지 않냐, 내가 지금 당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장소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정현 주무관, 그 PPT 있죠? PPT 좀 올려 주세요. PPT 보시면, 먼저 이게 동영상인가요, 사진인가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가게는 이 그림상으로 안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왼쪽의 도로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쭉 가서 저기 녹색 팻말이 있는 쪽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강일지구입니다. 동영상 트는 동안, 이분은 정리를 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단박에 가 본 거예요. 너무 이 지역이, 8년 동안 이걸 참았다고 해서, 처음에 8단지 대보건설이 2019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단지 화성산업건설이 2019년에 준공했고, 6단지 두산중공업이 2019년에 준공했고, 지금 나오죠? 덤프트럭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가는 차는 없어요. 이렇게 줄줄이 가서, 간혹 저런 일반 자가용도 가지만 덤프트럭이 주로, 레미콘이니 덤프트럭이니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위험성이 있고 또 비산먼지나 각종 먼지들이 있겠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다음은 이제 사진으로 한 컷씩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그래서 또 이어 가겠습니다. 6단지에는 2019년에 두산중공업이 했고, 5단지는 2023년에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건설해서 준공했고, 4단지 두산건설에서 2020년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지를 화성산업건설에서 맡아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가게가 무슨 광연수산이라는 장어집의 가게예요. 가 보니까 가게가 작지 않더라고요. 저도 주차를 할 때 그 앞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여기 지금 트럭 앞에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인 가게인데 주차를 할 때 저도 여기 일방통행 길이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안 대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게 앞으로 주차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민원을 듣고 간 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에도 먼지가 쌓이죠, 당연히. 아주 소복히 쌓이고요, 가게를 들어가 앉아 보니 이제부터 날씨가 풀리면 봄, 여름, 가을이 덥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이렇게 쭉 밀어서 카페처럼 유리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 못 열고 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먼지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게 바로 앞의 양쪽이 농로라 이 길도 농로라는 거예요. 농로에는 이런 공사 차가 못 지나간다는데 법상으로, 그건 제가 또 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텃밭이 굉장히 커요, 그 가게 앞에. 그 텃밭을 이용해서 상추랄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농사지어서 가게에 공수가 충분히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대요.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하는데 감이 안 잡혀서 제가 가 본 거예요, 이 사진은 그 주인이 찍어놓은 거고. 그리고 저도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안 올렸어요. 심지어 이분이 이렇게 장어집이라고 간판을 세워야 되는, 입간판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공사차량 통행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크게 공사차량 통행금지, 덤프, 레미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대로 거기다가 금지라고 제시를 해 놨지만 여전히 자고 깨면 지금 현재 이런 거거든요. 8년을 참았는데 지금 앞으로 공사 한 2~3년 해야 되잖아요.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SH에 민원했을 때 누군가와 통화 안 됐냐 하니까, 보세요. 국민신문고하고 다산120 민원센터에 했더니 2023년 9월에 이분이 관계자랑 통화를 했고요 9월에 우리 SH공사 관계자 처장님 한 분과 화성산업건설 현장소장님과 미팅을 했고 2024년 1월에도 2차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의회에다 이렇게 민원을 안 하고 찾아왔냐 했더니 국민신문고에만 했지 여기다 이렇게, 여기저기 할 그런 정신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신문고에 2월 12일에 접수된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회신을 지금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신을 7일에서 14일 이내로 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담당이 건설사업부 맞아요? 건설사업본부장님 맞나요? 그러면 사장님은 아직 이 보고를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사장님, 보고 못 받으셨죠?

네, 아직…….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하시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해도 괜찮죠, 부위원장님?

네.

본부장님, 우리 의회 신문고에 민원 오기 전에 이 사실 아셨나요?

사실 고덕강일지구 14개 단지 중에 저희 공사에서 9개 단지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고덕강일 3단지가 지역 내에서 마지막 사업을 시행하는 단지인데 저희가 3단지를 시행하기 이전에 공사용 차량 통행에 대해서 강동구청이나 지역주민들 편의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공사용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고, 사실 그 도시고속화도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 길이죠. 이 길이 아마 그 장어집 앞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거기 법상으로는 맞아요? 그게 농로라는데 차량, 덤프트럭이나 이런 공사 차가 지나가는 게 법상으로는…….

농로가 법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동구청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허용을 한 구간입니다, 차량 통행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용 차량이 이 구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나갔죠.

그러면 민원이 이번에 의회 신문고에 온 거 말고 그전에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국민신문고나 다산120 민원센터를 통해서 왔을 때 현장을 바로 조사하러 가 보셨나요, 혹시?

제가 사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 보셨어야 되는데…….

가 보지 않았고 저희 담당 처장이…….

처장님이 미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처장님이 여기 SH 대표로 가서 가게 주인과 또 공사 소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혹시 여러 가지 각종 먼지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도록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게 저는 또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나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덤프트럭이 그 길에 몇 회나 지나가는지, 그렇죠? 또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청년주택을 하나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다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 아파트 앞에 덤프트럭이 하루에 한 100회가 넘는대요. 거기 이쪽 가까운 지역은 비탈이 지니까, 덤프트럭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일반 평지로 돌아서 가자니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청년주택을 짓는 데 여기도 말도 못 하게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 얼마 전에 좀 타협을 본 것 같아요, 그 건설회사랑 주민하고. 그런데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좀 화가 났던 건,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민원인이 알았을 때 민원을 한다면 그때서라도 몰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대응. 그런데 이분도 8년을 참고 여기저기 아무리 민원을 해도 자기를 그냥 다독거리고 설득을 하려고만 했대요. 그러다 그러다 이제 와서 한참 저한테 2시간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가 보겠다, 며칠 있다가, 당장 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할 정도로 여기가 가게인데 되게 심각한 게 코로나 때는 매출이 적지만 이 공사하고 매출이 점점, 굉장히 피해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게에 가 보니까 작은 가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리플이 달린답니다, 여기 공사 때문에 공사차 많아서 위험하다.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은 좋아요를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다른 결격사유를 고객들이 말해 주면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분도 굉장히 먼지로 인해서 병원 다니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종사자들하고. 그러니 고객을 맞이하면 한번 왔다가 계속 와 줘야 되는데 여기 위험해서 못 오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문 좀 열려고 그러면 먼지 때문에 못 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당장 가 볼게요.

네, 그래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민원 오는 거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럼요. 말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8년씩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마칠게요. 골드시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애쓰는 거 저 압니다. 당장 좀 가 주세요.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4년도 처음 첫 보고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갖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총 221명에 대해 채용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채용되신 분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19페이지. 그 앞에 계신 분 누가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작년 실적이고요 작년 12월 말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네, 6개월 단기근로…….

아, 단기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 또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다른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신규로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성 6개월짜리 그냥 아르바이트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좀 기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일자리, 희망일자리 상담 3차 사업 시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쓰는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불안도 좀 사라지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직고용해야 되는 노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른 기관 LH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런 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시에서 정원을 워낙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고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정식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이다 뭐다 해가지고 직원이 되다 보면 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단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음에 들어하시나요?

네,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시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 만족도가 높고요, 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민원 같은 건 없고요, 민원사항?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거시설 개선 추진 해가지고 개선 사례를 보면 놀이+휴게시설, 시니어 통합운동시설, 워킹트랙 및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들,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놀이터,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 같은데 맞나요?

네.

이게 놀이터를 지금 기존에 있던 면적에 그냥 시설만 바꾸는 건가요?

그 답변을 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사장님, 너무 편하게 계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작년에 저희가 첫 사업을 했고요, 저희 임대주택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과거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40~50대에 입주해서 지금은 70~80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인가구가 한 37.6% 됐고요, 65세 이상이 한 4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휴게시설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복합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놀이시설 외에 운동, 모임이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지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워킹코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련해 줄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부…….

왜냐하면 요새 단지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놔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워킹트랙을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면 워킹트랙에 면한 세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보안이나 시각적인 문제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워킹트랙을 만드는 게 보안시설에 취약하다?

해당 동에, 동에 면한, 동의 전면에 면한 쪽으로 워킹트랙이 지나가게 되면 일정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노출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기존의 아파트들 다 그런 데 많은데?

기존에 많이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다시 기존의 주택에 넣으려고 할 적에는 주민의 동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만 활용하려고 하면 너무 공간이 협소할 것 같은데 좀 많이 걸을 수 있게 하고, 그런 보안이 취약한 데들은 사생활 프라이버시 같은 거 문제 되면 나무도 조금 심어주고 일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왕 해 주실 거면 화끈하게 한번 확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문정 동남권 복합 스포테인먼트 공간 조성해가지고 문정역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수로 계산해 보면 약 한 5,69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맞죠?

네.

이거에 대해 보면 입주민 및 이용예정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나오는데 반영이 된 건가요?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게 지역명소+특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및 시민 건강이라고 추진방향에서 제목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면 풋살, 베드민턴, 철봉액티비티인데 이 베드민턴은 신종 스포츠인가요? 이 베드민턴 신종 스포츠예요,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지하철역사 공간에서 이런 걸 한다는 의미로는 좀 이례적인 거지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볼 수는…….

아니, 배드민턴의 글씨가 배드민턴이 아니고 이거 ‘침대, 베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신종 스포츠인가 해서 제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는 그 배드민턴인가요?

그 시설이 무인 테니스, 그다음에 파쿠르, 로봇탁구, 스포츠 뮤지컬 이런 식으로 조금 색다른 개념이 가미된, 시에서 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다 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더링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암벽 타기 같은 사업 같은데 이걸 보면 그림도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이 암벽 타기 밑에 대부분 다 매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 사람들 걷는 공간에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건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풋살, 배드민턴, 철봉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전혀 신스포츠 같지 않아요. 지하에 맞지 않는 운동 같고 하니까 진짜로 수요조사가 된 건지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서 따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이쪽 문정역이 가구들도 많이 살지만 또 젊은 층도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저희 같은 경우 출근 인사를 해 보고 이러면 출퇴근하기 되게 바빠서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과연 이런 시설들이 얼마만큼 이용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고,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시설들이 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중이라 용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줘서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설계 중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공공재정비 사업 선도로 지역활성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재건축단지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하는 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약간 충돌 같은 게 있고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공사비 증액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시공사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누가 설명 좀 한번, 아시는 분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저요?

네.

저희가 2023년까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률이 한 7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7% 정도 올랐고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국외여행을 가다 보면 유럽 가는 비행기가 한 4시간 정도 더 지연되는 그런 이유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강재나 이런 것들이 비행기로 오나요? 배로 오는데…….

원자재 자체가 국내 생산제품이 아니고 수입제품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물류 때문에? 물류로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SH에서 공사비검증부를 만들고 TF팀을 꾸린다고 하셨는데 이 TF팀 인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6명 정도…….

네 분 아닌가요, 지금? 여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겸직자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비 검증을 할 경우 부동산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 60일 정도, 또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1,0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 시일이 필요하겠죠.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SH공사를 통해가지고 공사비 검증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섯 분이서 이렇게 큰 공사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외부 용역을 줘서요, 물량이라든지 가격검증 이런 것들은 외부 용역을 주고 또 저희 아파트 SH형 가격기준, 공사비 기준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과 민간이 계약한 것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적산을 해서 아파트 건축비를 산정한 그런 자료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감이 많아지고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면 인력을 증원해서 시 차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돼서 기왕 하기로 한 거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사례를 들어보면 2022년 12월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지만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 원 중에 약 15% 정도인 1,630억 원 정도만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조합과 시공사 간 산정기준을 합의하지 않거나 책임 비율의 다툼 또 서로가 불인정했을 때 이런 항목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그 외에, 저희가 검증 가능한 업무까지 검증을 하고 검증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당사자 간 조정이나 소송이나 이런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이 서로 빨리 합의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지 저희가 어떠한 걸 정해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 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사례들은 조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시공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저희도 행정감사 때 시공사 간부를 모셔서 질의답변을 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기술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SH에다가 검증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어느 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간 알아서 소송을 하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책임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급적 잘 조정이 돼서 협의가 되면 좋은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기왕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저희가 이런 일을 해서 우리 공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우리 SH가 서울에 건설되는 주택의 아주 소량밖에 공급을 못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이 또 새로 건축되는 민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정이나 평가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SH공사가 본보기가 돼가지고 잘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사비 검증제도가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건 없고 검증제도이고 또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사와 조합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소송으로 갔을 때도 항상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공사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SH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검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좀 잘 협상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SH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택정책실이라든지 미래공간기획관 쪽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라든지 모든 걸 보고를 받았거든요.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풀어야지 움직입니다. 실제 원래 계획으로는 2026년도면 본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상으로는 그때서야 착공을 합니다. 2026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를 좀 더 빨리 밟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그때그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똑같은데 팩트시티 문제인데요 이 자료 이것도 제가 주택정책실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많은 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줄 990세대(주택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혹시 변경된 거 아세요? SH에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사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본부장님 누구라도 대답해 주시겠어요?

담당 처장님이 좀…….

본부장님 누구 계시죠?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어디까지 우리 주택정책실이랑 협의되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신내4지구는 당초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요 도로 위쪽에 있는 모듈러 주택을 남쪽으로 이관시켜서 계획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요구하시는 생활SOC 부분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자료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된 내용이에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네, 이 자료는 저희 변경 이전의 자료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착오가 있고요…….

아니요, 착오가 아니고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랑 똑같이 베껴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지적도 했는데. 많은 게 변경돼가지고 주택정책실에서는 이미 거의 결정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안을 저나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음에 자료를 할 때 신중하게 보셔가지고 다음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이 2022년도 주택건설 확정 당시의 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이 자료를 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변경될 때마다 항시 얘기했는데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보시고 다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자료가 실수 없이 올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 때 매입임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3년 동안 매입임대 예산과 몇 호 매입했는지 그리고 올해 계획 이것만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드리면 올해는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매입 임대를 한 3,951호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요보다는 너무나 공급이 적습니다. 그렇죠? 계획으로 따지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2024년도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일 조례안이나 출자 동의안 가지고 리버버스를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몇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초기에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강이라는 공공재에 선박이 운행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성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설명회 때…….

지하철이나 버스가 단순히 출퇴근용 버스가 아니고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라고 본다면 이걸 관광용이냐 어떤 용이냐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내일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님께서 기자설명회 때 수송분담률을 리버버스가 몇 % 정도 분담한다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님?

글쎄 한 60~70% 정도…….

아니요, 일반 교통에서 리버버스가 차지하는 비율, 수송분담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자설명회 때 보니까 0.02%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연 이걸 대중교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먼저 여기 우리 리버버스 자료를 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 위치가 마곡에서 잠실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시협약서를 보면 운행 구간은 한강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올해까지만 이런 계획인가요? 이 실시협약서는 향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올해만 먼저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향후에는 김포에서부터인데, 원래 작년에 시에서 검토할 때는 김포에서 잠실까지를 검토하셨었는데 제가 김포나 이런 데를 가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도저히 김포에서 잠실까지 금년에 운항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서 우리 공사에서 시에다 여러 번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우선 가능한 지역을 마곡부터 잠실까지로 일단 하고 추후에 시설이 갖춰지면 그때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자세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총사업비가 49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건조비용이 388억, 선착장 부대시설이 75억, 그다음에 금융비용이라든지 그 외 부가세 해서 한 30여 억해서 49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495억의 자금은 어디서 대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죠?

일단 비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는데 우선 출자를 51억 정도 해서 49억, 51억 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아니 그거 빼고 495억에 대한 자금을 어디서 부담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분별로 해서…….

지분은, 출자는 51억, 49억 해가지고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재원 조달은 해수부에서 87억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하고 이크루즈가 출자하는 100억 그래서 180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한 270억을 차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크루즈 이랜드그룹이 한 260억 원을 차입을 해서 총조달하는 금액이 717억 정도 될 것으로…….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시죠, 출자금액. 또 하나 여기에 그러면 선박, 우리 사업 실시협약서를 보면 도선장이 선박 5척당 도선장 1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선장 하나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수리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는 이크루즈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했습니까?

그거는 단장님이 좀…….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도선장을 몇 대 설치하죠, 총?

도선장은 1대로 돼 있습니다.

총 1대인가요?

네.

지금 5척당 1대잖아요? 처음에 계획은 2대였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부 노선, 서부 노선 할 때는 2개였는데 지금 1개로 예정돼 있습니다.

1개로?

네.

어디에 하죠?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죠, 도선장을?

지금 그 부분은 잠원, 반포 이쪽…….

잠원?

네.

아직 결정이 안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랜드그룹하고 이크루즈하고 서울시하고 최종협의 중인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아직 확정 안 되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실시협약서 보면 선박 5척당 도선장 1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맞죠?

네.

아니, “그때는”이라고 하지 말고, 실시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변경이 돼서 위원님…….

그러면 총 해서 10대당, 지금 8대인가 한다고 했으니까 8대당 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후에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10척 할 때 도선장 2개가 그 당시에는 동부 노선, 서부 노선으로 계획 준비돼 있었고요, 지금은 8척으로 했기 때문에 도선장 1개로 그렇게…….

올해만 8대지 않습니까.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 김포대교 쪽에서. 김포 라인부터 움직이면 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 노선…….

그렇죠. 그러면 도선장이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도선장이 중간중간에 서야지 한 군데가, 지금 8대 해서 가운데 서가지고 추후에 또 2대가 늘어나서 도선장 하나를 더 설치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단장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왜 문제가 없죠?

아니, 그것은 노선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고 확대됐을 경우에는…….

그 고민까지 해서 지금 도선장 설치 이크루즈하고 협의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 부분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4월 중에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이 도선장은 누가, 아까 말한 700억 얼마 중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이크루즈에서 하나 만드나요? 누가 설치하죠, 도선장은? 어디 비용으로 움직이는 거죠, 출자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현재는 이랜드 이크루즈에서 하는 계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한 대만 가지고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8척으로 했을 경우는 그렇게…….

그것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지금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하게?

조금만 보완해서 하면 현재의 계류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만 내일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실제 지금 출자금액은 51% 대 49%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이거 말고 추후에 총 들어가는 금액들을 좀 뽑아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처음에,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이 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처음, 이게 여러 번 서울시 안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는 한강이라는 공공재에 리버버스라는 공공성이 강한 선박을 운행하려면 경험은 없지만 우리 SH 같은 공공이 참여하는 게 맞겠다, 이게 이익이 많이 나도 민간에서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할 것이고 또…….

아니, 그건 내일 한번 사장님이랑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요금이 비싸질 것 같고, 민간이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제안은 그렇게 해 드렸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경험도 없고 거기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덜 돼 있고 해서 좀 조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출자를 SH에서 85, 그다음에 이크루즈 15% 내기로 했었죠? 처음에, 혹시 그거 아세요? 사장님 기억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장님께서 이사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 지적하니까 51 대 49로 그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2월에 이사회 한번 하셨잖아요?

결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결정을 사실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들이라든지 모든 거를 보면요 사장님, 그렇지는 않고 이미 출자 부분에 대한 지분은 85 대 15로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자료도 그렇고. 그런데 그 후에 변경된 것이죠.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특혜 시비가 있다 하니까 그나마 이크루즈의 특혜 시비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크루즈에도 일정 부분 돈을 더 내라고 해서 그다음에 51 대 49로 변경된 겁니다.

하여간 저는 우리가 지배구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절반 이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득이 나면 당연히 좋지만 여기서는,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한 마디만 더 하면,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운송 결손액이 있지 않습니까, 운항 결손액? 이것도 누가 부담합니까?

내일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좀…….

이거 내일 준비 좀 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만 하면, 결론 하면 특혜 시비가 너무 강해요. 왜 이크루즈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내일 우리 사장님께서 공부 좀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사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혼합단지 하자보수 관련하여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차 세대의 하자보수 처리 관련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혼합단지 같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우선이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연장하는 사례도 다수 보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전용단지는 어떻습니까? 입찰 통해서 주택관리업자 잘 선정하고 있나요?

저기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임대전용단지는 원칙적으로 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SH공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임대단지하고 혼합단지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대전용단지는 저희가 국토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서 적격심사로 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단지라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낙찰은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임대단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경우 최초에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주체가 SH인가요?

네, 사업 주체는 저희 공사입니다.

SH는 수선 주기 10년 차에 어떤 걸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좀……. 10년 차는 급수펌프, 벽지, 장판이고 그다음에 계획수선으로서는 가스보일러,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교체 이렇게 지금 부분별 관리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교체되고 보완이 되는지 잘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조정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검토나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임대단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죄송하지만 건설사업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계셔서요.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수선 방법은 장기수선계획, 일반수선계획, 단가보수, 계획수선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요 사실 장기수선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74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품목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계획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 수선 주기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단지 외곽에서 벌어지는 것은 저희가 시설 운영 전에 별도의 시설관리부라고 따로 있고 이 부서에서 전담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단지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계획부서가 있습니다. 시설계획부서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시비, 저희 공사 예산을 두루 갖춰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이듬해 사업계획을 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게 되면 전문가가 교체 가능성,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 사업에 돌입을 하고 만약에 노후도가 경미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시행내규 제17조가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인데 주거안심센터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수선계획을 작성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내용과 시행내규 내용을 생각해 보니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처럼 검토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사장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임차인 대상 의견수렴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 단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먼저 사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동의도 구하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먼저 알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특별히 단지 내 타일공사, 도장공사 이렇게 큰 공사들은 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임차인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주민 대상 설명회도 하고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법률지원 사업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전이 좀 있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지원단은 2011년도에 3개 단지를 시작해서 2022년에 10개 단지에 했고 작년에는 12개 단지에 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 이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도록 최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임차인 권리보장의 길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자료를 찾고 보고를 받으면 임차인이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의결권이 없다, 임차인 참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국토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렸듯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상황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아까 박승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조금만 참고해서, 우리 중랑구 신내동의 콤팩트시티 있죠, 콤팩트시티? 나용환 본부장이 얘기하세요, 그냥.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거기 팩트시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북부간선도로 거기 옛날에 뭐 씌워가지고 공원 만들고 통행로 만들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그거 지금 계획이 있나요?

그게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지하로 도로 개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한 7만 5,000㎡ 정도 면적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재정 문제랄지 안전 문제 때문에 1만 8,000㎡를 축소해서 5만㎡ 정도로 일단 대지면적을 확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하도로가 축소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하도로는 안 만들고 북부간선도로 위를 이렇게 덮어씌우는 건 안 하나요?

그건 계획대로 하고요. 당초에는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그 주택을 없애고 남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위쪽으로는 조경시설로 공원화시키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연결이 가능합니다. 남쪽하고요 위쪽 신내3지구가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부간선도로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공원 만들고 하는 건 하는 거네요?

네, 변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 민원인한테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계마들단지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3.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안) 보고 4.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 추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마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님 여러분, 먼저 상계마들노후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 책자 5쪽입니다.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도사업인 상계마들단지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은 국토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추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4월 행안부 투자심사 면제 및 2022년 6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음에 따라 시의회 의결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2023년 10월 공사 내부 투자심사 및 12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대지면적 7,878㎡에 연면적 3만 7,414㎡로 계획되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세대, 공공분양 175세대, 통합공공임대 170세대를 포함 총 365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기존 입주민 140가구는 상계마들 인근 공공주택 공가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SH공사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수익성지수 PI는 0.91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성 검토 결과 편익비용비율 B/C는 2.26으로 재무성은 기준에 다소 미달되지만 경제성은 주거안정 편익이 발생하여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공사채 발행 금액은 526억이며 해당 금액은 분양금 수입 등을 통해 2027년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및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동시에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구조성능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계마들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 책자 23쪽입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가 합동으로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과 함께 영등포구, SH,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MOU를 체결하여 쪽방촌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도심 환경개선 및 주거 취약계층의 최저주거권 보장으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시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2022년 10월 공공주택 뉴:홈 50만 호 공급계획의 주택공급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8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받음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에 의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서울시의회 의결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지난해 11월 투자심사위원회 의결과 올해 2월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전체 개발면적 9,850㎡는 주택건설용지,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됐으며, 주택건설계획은 통합공공임대 461세대, 분양 321세대로 총 782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선이주 선순환 개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공사기간 동안 쪽방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사업지 인근 고가하부 및 녹지 등을 임시이주단지로 조성해서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사업의 투입비는 2,096억이며 수입은 2,590억으로 약 494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무적 타당성은 기준에 다소 미달하나 경제적 타당성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 규모는 약 1,336억이며 해당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 및 임대수입을 통해 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최소 주거권 보장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기여 등 약자와의 동행 시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 책자 40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서울시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 결정하였으며 2016년 9월 수탁기관 선정, 2017년 6월 중앙투자심사 의결을 거쳐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8년 9월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추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이후 2021년 11월 공사에 착공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2022년 2월 공사가 일시중단되었으며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2022년 8월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골조와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 건인 공사채 발행은 2018년 2월 본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 사업 참여를 의결하고, 지난해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지방공사채 215억 신규 발행 승인 신청을 의결함으로써 2024년 3월 서울시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공사채 발행 승인 심의에 앞서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다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본 사업 위험과 수익의 주체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 이하로써 미흡으로 검토되었으나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장에서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 지수 2.43, 내부수익률 4.5%를 초과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법 및 상위계획,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와 전국에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에 등촌동 어울림프라자 위탁개발 사업 소요 재원 중 215억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 전용 교육 및 문화복합공간을 공급하면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여 장애인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 지역 활력 중심 및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상계마들단지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안) 보고서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계획(안) 보고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사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본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알고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쪽방촌을 개발해가지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선이주해서, 제대로 이주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서 꿈꿀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지금 LH하고 SH 지분이 어떻게 구분돼 있죠?

저희가 45%고요, LH가 55%입니다.

LH가 하는 일하고 SH가 하는 일이 어떤 거죠?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까?

전체 관련 MOU를 영등포구하고 3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구는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랄지 그런 부분 지원 현황이고요, LH와 우리는 보상과 각, 2개 블록이 있는데 2개 블록을 구분해서…….

3개 블록이죠?

네, 3개 블록을 구분해서 LH하고…….

그러면 블록별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죠.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니까 S블록이죠?

네.

우리는 S블록이고 LH가 A블록 그다음에 M블록이 따로 있는데 그런다고 치고, M블록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네.

민간 매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같이 하나요 LH하고 SH하고?

크게 3개 블록 중에서, 그러니까 A-1 블록은 LH에서 시행을 하고, 설계 시공 다 하고요, S-1블록은 저희 공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토 부지로 해서 민간에서 하는데 이주대책용으로 했던 그 부지입니다. 민간에서 주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따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의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자는 일단 거주민들 토지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위주로 되어 있나요?

네.

공공에서 갖고 있는 건 없나요? 우리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우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나요,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은?

네, 그건 없습니다.

아, 그럼 따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29쪽을 보시면 불변가 기준에서는 지출과 수입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약 500억 정도의 이득이 납니다. 그렇죠?

네.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경상가가 있어요, 경상가 2,823억. 그렇죠?

네.

그러면 불변가하고 경상가의 차이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전체 총사업비를 구분할 때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건 전체 사업비를 지출 부분과 수입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변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가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공사채랄지 금융비용에 대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채 발행할 때는 경상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총사업비를 할 때는 불변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걸 갖다 보고받을 때 좀 쉽게쉽게 설명을…….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변가는 만약에 공사비가 500억 들어간다고 치면…….

경상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5년간은……. 반영 안 되고 반영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30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경상가로 2,823억이지 않습니까?

네.

공사채 발행이 1,336억이라고 했고 공사채 상환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큰 문제 없을 걸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영등포구가 이 사업성 재무적 분석이 좀 미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45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전체 저희가 투자심사하는데 1.01의 기준을 만족했고요, 전체 사업수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14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PI가 1.01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당초에는 145억이었는데 추후에는 81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수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사채 발행해도 상환이나 SH에 큰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설명 들었고, 우리 등촌동 부분은 자료 이거 말고 자세히 들고 와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첫 임시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종합계획 발표로 디자인 선도 매력도시 서울 기반을 마련하였고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 대관람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노들 예술섬 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도시공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고자 도시 비전 및 미래공간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미래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성기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19건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Global Top 5, 도시건축혁신 대표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7쪽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한강의 상징 예술섬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국제지명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필요한 사전사항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8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앞으로 서울의 대표 상징물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시범사업지인 삼표부지는 제안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 부지의 공적 활용을 기대하는 시민 염원 실현을 위해 열린 시민공간,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개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월 5일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이 우선 기반시설 및 부지를 조성한 후에 민간 건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용산시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4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연결되는 국가상징거점으로 교통ㆍ보행ㆍ녹지ㆍ문화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중심공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용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용산공원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온전한 용산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며 지속적인 시민소통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일상 시민생활 속 도시건축혁신 거점ㆍ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기틀 확립 및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구현을 저해했던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감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2차 공모를 조기 시행하여 상반기 사업 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도봉구 시범사업을 4월 준공 예정이며 연내 성북구, 중랑구 등 사업을 준공하여 생활감성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이 긴밀하게 지원하는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2024년도 지하철역사 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역은 현재 시청역 지하공간 기본구상 용역을 공고 중에 있고, 신당역은 액티비티를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뚝섬유원지나 뚝섬역 등은 재정 투입 없이 민간 주도로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인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시행 중으로 사업화 실현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이문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전제로 단절된 물리적 연결성 개선을 통한 도시 연계성 회복 및 첨단혁신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중랑공영차고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중심지로 조성코자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고려, 첨단업무단지 도입을 검토하고 입체적 고밀복합개발 계획안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랑차고지 선도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을 2024년 10월까지 마련하고 2025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의 관광명소화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촉매 계획과 장기적 혁신 플랜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의견수렴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시설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시장의 환경개선 및 기능개선을 통해 식문화 중심의 K-푸드컬처콤플렉스로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구상안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량리 일대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3월 중 용역을 통해 시장 내 중점활용대상지를 선정하고 건축혁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29쪽 가락동 공공부지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송파구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지 내 저활용 유휴지의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합리적인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릉동 구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생활사박물관, 사회적경제센터 등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최적의 부지 활용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31쪽 어린이대공원 일대 신거점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주변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미래 여건 변화와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올해 1월에 공고하여 3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2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대표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가칭 100년 시민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공간 대개조와 연계하여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공공건축사업 기획부터 준공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부터 사전검토, 심의, 설계공모까지 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ㆍ관리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토부 인가를 받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입니다. 민간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 품질 확보와 디자인 혁신을 위한 건축기획뿐만 아니고 설계공모를 직접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보이는 수장고 공모를 했고 금년 2월에는 반포 덮개공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의 전략적 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 부서를 제외하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전협상 대상지가 4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 강남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사업부지는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 및 결정고시를 하고 있고,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협상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3쪽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건물단위로 운영 중인 친환경 인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친환경 건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서울형 지역단위 인증제도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4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4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중 완료가 44건, 추진 중이 8건, 검토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시의원입니다. 우리 임창수 기획관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제가 전문적인 걸 묻지는 않겠지만 혹시 안 되시면 담당 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표부지ㆍ성수일대 미래업무지구 조성에 관해서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주 조성하는 것이 미래업무지구 조성인 거죠, 주거지구보다는 업무지구 위주로?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일대 건축계획안을 들여다봤더니 주거 비율이 거의 한 50%, 그럼 본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게 주거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라고 했지만 거기의 한 20% 정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40%이고 오피스텔이 10%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부분을 지금, 어차피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고자 처음부터 출발했던 거니 좀 과한 주거 비율보다는 오피스텔을 오피스로 바꿔서 건축기획안을 조금 조정해 나가는 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의 추세가 대규모 일자리를 공급하는 업무지구에도 주거를 상당 부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그 비율이 좀 과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공공기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저희가 창업허브 조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위원님 취지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기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거의 4~5단계를 높여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종상향을 해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기여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조, 9,500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협상 조정을 통해서 한 5,700억 정도로 아마 협상을 조정해 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네, 우선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양이 약 6,000억 정도이고요, 그런데 자치단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공공이 우선 필요한 시설을 쭉 나열했더니 약 9,000억 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공공이 어떤 공공기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9,5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상 과정 속에서 한 5,700억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열린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열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조정협의회는 몇 차까지 하셨어요?

2차 했습니다.

3차 언제 예정돼 있어요?

3차는 3월 중순 정도 예약은 돼 있는데요 우선은 그 이전에 자치구와 서울시 내부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본적으로는 3월에 하게 돼 있는데 최대한 쟁점 정리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되게 올바르신데 해당 자치구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차 협상, 저도 2차 때는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자치구의 의견을 처음 들었고 충분히 저희 협상조정협의회 때도 의견을 개진하게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간극을 좁힐지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해당 자치구가 가장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컬처 허브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겼을 경우에 운영관리 문제 부분들도 해당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부터 해당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2차 협상조정협의회 오는 동안에 우리 자치구는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 그냥 PFV회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만 조정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특히 컬처 허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설계하는 단계부터, 설계부터 우리 자치구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컬처 허브 전체가 조성이 되면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민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그 해당 자치구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자치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협상조정 과정이라든가 협상조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들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좀 제대로 프로세스를 받고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공공기여계획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4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개선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는 보행의 단절을 위해서 보행일상권 구축, 또 서울숲의 활성화 문제, 마지막에 정책사업 실현에 관한 부분들인데 지금 2차까지 나온 공공기여계획안을 보면 전체적인 공공기여 항목 사업 가운데 우리 정책사업 실현에 관한 부분이 거의 한 50%가 넘는,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컬처 허브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업 쪽에 아무래도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 창업 허브 쪽이 거의, 아까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5,780억 내외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창업 허브 쪽이 거의 60%에 가까운 공공기여를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36.7%밖에 안 되는 거지만 협상조정 과정 속에서 9,500억이 5,700억으로 줄어들면 창업 허브에 들어가는 공공기여의 비용이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는 이런 약간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와 사전협상을 통한다든가 우리 협의회를 통할 때 충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제게 와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부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직접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서울의 큰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업무죠? 일단 송현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이승만 기념관을 여기에다가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송현문화공원 관련해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실 텐데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나 또는 투자심사, 공유재산 할 때 전부 그것도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절차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다 반영돼야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한 건 아직 없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이승만 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확정하고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계획 같은 것, 아직은 문서화돼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수준까지 의견이 제시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요 내부적으로 지금 사전검토…….

진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 하신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구체화 돼서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에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 그것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민간비용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 땅을 빌려주는, 아마 그렇게 되면 10~20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임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스터플랜도 들어가고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나 투자심사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연말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반영할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이승만 기념관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국무회의 결정 과정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연말 안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좀 많이 있죠, 이미.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향후에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도 아마 그것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아마 대처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업무적으로 학문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송현문화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꼭 이건희 기념관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요 저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송현동 공원을 처음에 열었을 때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런 공간은 당장 뭘 만들려고 계획을 하기보다는 상당 기간은 비워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지하주차장 만드는 정도 이런 정도만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상은 처음에 시장님 생각대로 오랫동안 비워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도록, 그런 취지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고 몇 가지 발표하신 것도 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핵심이, 가장 큰 차이가 공공이 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에 필지별로 분양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금 실현성을 상당히 높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년 연말부터 기반시설 착공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 소유가 전부 공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가 공공이죠? 그러면 이것을 택지 조성하고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을 할 때 여기에 건축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가 나가고 거기에 맞게 건축허가를 내게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계획에 따라서 이걸 분양받고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사전조사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관심을 보이는 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은 될 곳은 되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조금 더 주춤하더라도 이곳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분양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사항인데요, 코레일도 공공이고 SH도 공공이다 보니 저희가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적절한 수익을 남기면서 민간에서도 공공성 있는, 민간의 공공성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자는 국토부하고 코레일이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은 없잖아요?

네, 대신 그래서 SH가…….

지분 참여하는 것이고…….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 서울시가 다 할 거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택지를 분양받고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공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과도하게 수익을 얻어 간다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대장동 사건을 흔히 민간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몰아줬다, 그걸 공공이 환수할 수 있었는데 몰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는 아마 대장동 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지금 대략 공사비 이거와 택지조성비만 민간까지 치면 한 50조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거라면 이게 아마 굉장히 다루기 곤란한 그런 사안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대장동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대장동의 사업 주체와 비교를 하면 그게 코레일과 SH의 역할인데요 코레일과 SH…….

아니, 허가는 서울시가 해 주니까…….

개별필지의 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나 오픈돼서 지금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부동산 시황이 안 좋은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해서 투자를 선뜻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도 수익이 많이 난다면 수익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또 맞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다른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또 수익이 너무 많이 나게 해 줘서도 안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공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그 두 가지의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면 택지분양은 그 이후에 하는 건가요?

착공 후에 바로 분양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착공 시점하고 그리고 민간에게 공모를 받는 시점하고 비슷해지나요?

통상 토지기반시설을 할 때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민간개발하기 때문에 시점이 개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공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택지 조성공사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2026년 상반기쯤에는 또 이런저런 뉴스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될 테고요. 여러 가지 이미 언론에 나왔고 아마 내부 회의에서도 또는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을 테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관련해서 교통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 주택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공공성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뜨거운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마 이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순탄하게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과정, 어려운 과정도 많이 예상이 좀 되네요. 그런 것 관련해서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같이 계속 상의드리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서 인사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요 우리 미래기획관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75명밖에 안 돼요. 75명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여기 와 봤더니 굉장히 시책업무는 많이 하는데 소수 정예인원으로 해 나가고 있어 인력 보강이 좀 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을 우리 기획관님이 시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저희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에 지금 증원요청을 부서별로 일부는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빨리 좀 해가지고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관람차가 있는데요, 업무보고 8페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님 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추진을 미래기획관과 SH하고 협상했던 내용이 있나요?

SH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거고요 저희는, 발주자나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SH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자 자체 내 추진경위 내역에 보면 전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에 피맥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SH도 참여를 하고 또 사업의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업자도 의견이 맞아서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SH 업무보고 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관람차 조성사업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2024년 하반기 기재부 민간투자 대상자 대상사업 지정 해 놓고 2025년 상반기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렇게 쭉,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SH로 지금 서울시 미래기획관은 이미 협상이 됐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모를 통해서 그때 최종 결정을 하는 거라서요 통상 최초 제안자가 선정될 확률은 높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SH가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SH는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사업자와 SH가 한 만큼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뭔가 밀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밀약이라기보다는 통상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최초에 서울링, 대관람차 자체 사업비하고 지금 SH가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차이 납니다. 총사업비가 9,102억 원이에요,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SH 자체가 아직 설계도도 없는데, 설계도 나왔습니까?

아마 개략적인, 저희가 피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도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9,100억이라고 할까요?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지침에 따르는 수준의 도서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중앙정부의 피맥에서 검증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기획관님은 이 금액이 맞다고 봅니까?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고요 또 이게 피맥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검증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피맥이라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너무 앞서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은 절차에서 좀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고 하면 조금 감액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치구인 마포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직접 마포구 주민들을 만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이 사업 자체는 대체로 희망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또 지역주민들의 필요사항이 있는지 한번 계속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인허가권자가 어디죠?

서울시…….

서울시요?

네, 서울시가 맞습니다.

굴착 허가는 누가 허가를 내준 겁니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가요?

지금 현재 지반조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도 서울시라고 합니다.

그럼 마포구는 전혀 인허가권자가 아닌가요?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마포구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포구가 순수하게 이에 응할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더 구청이랑 미팅도 하고 지금 쟁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SH는 SH대로 황당하게 9,1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미래기획관 사업비를 보면 비예산이라고 나온 거예요, 민간개발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9,100억이라는 게 다 민간개발,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으로 돼 있고요 보통 통상의 민간투자사업도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한 30~50%를 공공이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성이 좋아서 전액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SH는 민간 개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출자금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 대관람차 조성에 대해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사업구조는 약 70%가 민간이고 SH가 약 33%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SH를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의 경험이 있고 저희가 공공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SH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3자 공모를 하면 전혀, 민간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이 또 도전할 수도 있고…….

공공이 들어오면 SPC를 또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단계에서 협상하는 시점에 그 후에 법인도 설립하고 그렇게 진행, 보통 그렇게 합니다.

좌우지간에 SH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SH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SH 자체가 자기들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사업을 펼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이미 협상을 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목표이고요 진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주 사업체가 미래공간기획관이고 SH는 지분 참여자인데 지분 참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와요, 계획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노원구 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30쪽 봐 주세요. 30쪽에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기본구상이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원래 북부법원 자리에서 현재는 여성공예센터나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또는 생활사박물관 등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첨부한 이 숍에 대한 이 네모공간을 통으로 지금 다 내보낸 상태죠?

아닙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일부 퇴거하는 게 있고 2026년까지, 이후에나 저희가 공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부 잔류돼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공예센터가 지난번에 한 2~3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예산을 그렇게만 했다고 들어서 여기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동북권 어린이ㆍ청소년 중심 가족 행복 공간이자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런 게 있고,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해서 생활ㆍ문화ㆍ경제 거점시설 조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용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라면 한 4~5월에 끝나요, 4월?

6월입니다.

6월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노원구청하고도 의견청취를 하셔가지고 주민이용시설을 요청했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만 어떠한 공간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주민이 요청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역활성화하는 데 창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

창업센터 같은 거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시 정책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여기 법원 자리 때문에 시장님과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니까 도서관보다는 좀 다른 공간이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봐 달라 해서 용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서 공연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이런 건가요? 부지도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시설들이 지역과 그 일대에 최적의 시설인지 몇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금 의견이 좁혀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공릉동 법원 부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컨벤션홀 같은 거 들어오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는 도서관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도서관 한 개가 아니라 도서관 안에 여러 가지 공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거기가 태릉사거리역에 가까운 부지라 그런 공간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용역 중이라 저도 어떠한 것이 갈 것이라고 아무것도 말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사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이 안, 저 안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게 있어서요 조금 정리되면…….

좀 기다려볼게요.

위원님께 협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만약에 용역 결과가 좀 빠르게 나온다면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주택정책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