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위탁사용자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처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1항에서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법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사용허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용자가 보다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은 군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미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변경된 사업이나 평소 의원님들의 주요 지적‧건의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단히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업무는, 또 우리 청송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런데 지난 한 해 또 수고하셨고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저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14쪽에 아까 이야기하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23쪽에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가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는 100만원 미만의 과수 적화, 복숭아꽃 터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사과에, SS기에 부착하는...
영경
윤영경의원
부착용?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부착용 수분기,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소액이라서.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도 여기에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도 14쪽에 나오는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역시 신청을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신청해도 됩니다만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에 사업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 여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농기계 지원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신청자에 비해서 물량이 별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올해 금액 구간이 좀 변경되면서 금년에는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수 전용 소형농기계도 역시 중소형 농기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한번,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있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17쪽에요.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게 지금 지난해 사업비에 비해서 25%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물량이 적어서 증액된 건 아닌 것 같고, 사업이 배정이 많이 되어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신청받은 물량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남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증액된 이유는 작년도 과수원예산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를 받으면 그만큼씩 매년 증액되고 하위 등급을 받은 데 거를 빼서, 이게 별도 예산이 생성되는 건 아니고 같은 파이에서 더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구조고...
영경
윤영경의원
인센티브식으로 더 받는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나 이 사업비가 남으면 물론 국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지금 추가라도 더 필요해서 늦게라도 사업이 사업비 집행되기 전에 추가 사업이 들어오면 이거 신청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를 조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은 그게 저희들은 신청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초 신청기관이지만 각 참여 조직의 농협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현장 확인도 넓혀야 되고...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조공에서 하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조공하고 참여 농협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죠, 조공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또 추가 신청받고 재신청하기 좀 그렇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10월 말까지였으나 실제로 12월 말까지 계속 추가 신청을 받아줬고 이제는 거의 확정 단계에서 사업을 해야 돼서...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지금 확정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 지금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매년 이월을 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다음 해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월이 가능합니까, 국비인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2개년 사업도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남으면 이월이 되면 올해 신청 못 하고 추가로,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거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금액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21쪽에요, 21쪽에 고소작업차는 24대, 동력 8대, 보행 SS기 8대, 승용 16대인데 이거는 비율로 봐 가지고는 각 읍면별로 1대씩, 2대씩, 3대씩 돌아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동률로.
영경
윤영경의원
배정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승용 SS기 같은 데는 아까 보니까 군비가 7대, 도비가 9대인데 자부담이 보조비율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억6,000이 돼야 되는데 2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런가요? 보조가 50%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승용 SS기는 보조가 25%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전부 50%가 보조가 맞고요.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거는 50%가 아니고 25%인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5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7대는 군비에 따른 도비를 뺀 나머지 군비가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도비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세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것만 25%고 나머지는 전부 50%...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금액이 난 동일한... 여기 비율 표시가 안 돼 있길래, 거기는 50%인데 금액이 이래서... 아까 미세살수 관계 24쪽에요, 과원 미세살수장치 이거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 늦게 이야기하신 부분에 열방상팬 설치 이걸 지금 겸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받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받았고 시행 중에 있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여기 지금 미세살수는 ㏊당 1,300만원 사업비인데 방상팬은 예를 들어 ㏊당 기수가 몇 기 정도 들어갑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팬 하나당 한 3,000평당 750평 정도 커버하니까 0.5㏊당 2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영경
윤영경의원
0.5㏊당 2개 들어가면 그러면 1㏊당 4대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비율이 4기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4기가 설치되면 이거 기당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기당 금액이 750만원, 예.
영경
윤영경의원
750만원 같으면 2대면 1,500만원이다, 그렇죠? 1,500만원이면 이 금액 가지고 ㏊당으로 계산하면 4기 같으면 이 금액을 다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그랬고, 미세살수보다 금액을 좀 달리했습니다, ㏊당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영경
윤영경의원
아, 이거 미세살수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열방상팬을 그렇게...
영경
윤영경의원
금액 맞추고 열방상팬 설치는 1,500평당 2기를 계산해서 1,500만원 계산하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렇게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무적엽 생산유통 관련해서 무적엽 생산 참여 농가 모집 지금은 아직 안 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아직은 안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업이 꼭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군이 무조건 선도하기보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고 또 어느 정도 농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고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일단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직 데이터가, 저희들 중간 데이터는 받았습니다마는 최종 또 저장기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4, 5월 중에 나오면 그걸 토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2023년 사과에 대한 적엽‧무적엽 품질 비교 연구 의뢰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100%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선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유통센터에 참여하는 농가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같은 포장에서 적엽과 무적엽을 과수열로 구분해 가지고 구분 납품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통보 좀 해 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전년도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아마 농업군이어서 전 군민이 아마 제일 많이 보채는 게 우리 농정과 아니겠습니까? 잘 취득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쪽에 보면 올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신규로 하는데 위의 안전보험은 약 7,000농가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농협에서 가입한 사람들이 기간이 되면 가입해라 하고 하다 보면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신규인데 500명인데 그래도 11월 달에 24명 같으면 그래도 빨리 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거기 안전보험하고뒤에 종합보험의 프로테이지가 군비가 적어지면서 자부담이 조금 더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이건 뭐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 뒤에 보험료 수가라든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국비 매칭비율이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건 올해 첫해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농민들한테 30%라 해도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SS기나 이런 것들은 농기계보험료 자체가 한 3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농가 부담률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하여튼 농가에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500명 정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다른 거는 다 세세히 잘 돼 있는데 우유 무상이 지금 한 몇 프로쯤 하고 있지요, 우유 학교 급식하는 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계 쪽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양에는, 지금 이게 불과 빠지는 게 청송군도 그저 한 일이십% 내외 빠졌지 싶은데요, 그냥 일반 학생들. 영양에는 100% 다 지금, 뭐 기초라든가 다 전체로 해 가지고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한번 과하고 한번 취합해 보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 전달해서 의원님 의견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금액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에는 뭐 천이삼백원에 팔지만 개당 한 500원인가 얼마인가 급식 그렇게 들어간다 하데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다른 부서하고 조합해 보고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콩 출하수수료 2%, 선별비 200원 돼 있는데 이거 23년도에도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는 미리 혜택을 받고 엽연초에다가 이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공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만큼...
찬걸
조찬걸의원
콩수매 현장에 가니까 그때 군하고 농협하고 얼마씩 준다고 소리를 농가들이 하길래 나는 혹시 이건가 싶어 가지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출하 선별비를...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엽연초에, 미리 농가에는 미리 저걸 하고,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 확인해서 내용과 다르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옆쪽에 14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우리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중형이 7대 였는데 지금 18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이거는 신청한 대수가 많아 가지고 18대로 했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거는 안배를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당 2개씩을 배정하고 수요가 많은 2개 읍면에, 주왕산면‧부남면이 수요가 많은 걸로 조사가 되어서 거기는 한 대씩 더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중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인데 그게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는 구입 금액의 50% 보조를 하고, 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짜리는 1,0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시행 첫해여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렁이 그거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거는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뭐 더 있지만 다른 의원들도 또 아마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청송군 농업인 농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전년도 대비 20% 감액해서 2억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농가의 선호도가 굉장히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농가용 저장고를 처음에 선정되고 가을에 가면 포기자가 거의 최소한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짓지 않고 하다 보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월도 많이 시켜놓은 상태고 해서 올해는 일단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일단 동수는 도에서 내려온 매칭된 거 하고 해서 일단 시행하고, 올해를 지나고 이월된 것도 소진이 돼야 되고 실수요자가 진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올해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10평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0평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에 반사필름 관련해서 과장님, 보조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줄이고 점차 폐지할 예정이라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반사필름은 과일이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당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반사필름을 깔 경우는 태양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사과가 좀 더 많은 일조량으로 인해서 색깔과 당도도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고물가, 고임금으로 농민이 힘들어하는데 이 반사필름은 당분간 계속 좀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37쪽에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요, 조성목표액이 2025년도까지 100억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중간 부분에 보면 출연기관이 있는데 계통출하조직이 7개인데요. 3개 농협하고 연초조합하고 청송사과유통센터인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축협입니다.
박신영의원
축협도 있고 대구능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구능금농협 그렇게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7개소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아, 예, 과장님, 청송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요. 제1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차액지원 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다만 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품종 및 품위를 지정하거나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급락하는 쌀 때문에 쌀 전업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쌀은 지원대상에서 빠졌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쌀은 빠졌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현실성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을 위해서 이 쌀도 이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청송군 예산이 5,000억 정도로 봤을 때 24% 같으면 1,200억 정도가 지금 농업 분야에 집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제가 지난 시간에 과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원이 길어지면 이게 지원이 아니고 권리가 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의 일정한,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한 80%까지라고 얘기해도 될 건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배분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래서 우리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감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이게 당연히 내가 받는 거다라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뭔가 하나를 가져온다 이러면 내가 안 받으면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받으면 또 뭐 다른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던데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도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과협회 교육도 많고 교육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농민들 심정 좀 안 상하고 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도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청송군이 농정과가 또 군수님 주도하에 획기적인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 무절단이라든가 무적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반사필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줄여가는 방향을 쓰고 계신데, 지금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해 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절단이나 무적엽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게 조금 좀 천천히 진행이 됐으면 싶고요. 특히 반사필름 아까 우리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지원해 줬던 비율을 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무적엽하고 또 반사필름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단은 현장에서 동시에 계속 너무 간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반사필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무적엽이라든가 이 결과를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적엽 저희들이 일단 공인기관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들 가설로는 무적엽으로 인해서 당도라든지 이런 게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연구 결과치가 얼마나 될는지 유의미한지를 또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은 무적엽을 하게 되면 색택도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반사필름인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 또 그런 또 평소에 말씀, 대농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장 의견 좀 더 듣고 또 기술센터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30%, 10% 줄였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 정도 대충 될까요?
금액 절감률은 크지 않습니다. 군비 예산 해도 한 1억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진수의원
그 정도 비용 같으면 일단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지원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충분히 고민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저희들이 2월 업무보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12월 우리 업무보고를 받은 상태, 두 달 정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연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죠. 쉽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관심사항도 좀 듣고 군민의 의견을 좀 듣고 정책상에 필요한 부분은 좀 수정도 하고 또 연초 시작하면서 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정이 제대로 안 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2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여기에 이 업무보고 내용과 좀 다른 한 가지 좀 건의하려고, 지금 저희들 아까 전에 박신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쌀 같은 경우도 사실 쌀이나 콩을 수매하는 현장에 가보면 사실 마음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단가가 낮아서?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수매다 보니까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콩 수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그러고 콩 재배 농가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콩 수매를 하는데 선별기가 지금 유일하게 있는 데가 엽연초생산조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농협 쪽에도 이 자금을 그거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콩을 선별하지 않고 선별기계가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면 수매단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실지 콩을 수매해 가지고 고가로 팔 수 있는 데가 두부공장이라든지 연두공장이라든지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는 선별을 해서 저걸 하니까 농협에서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콩 선별기가 엽연초생산조합에만 있다 보니까 농협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부담을 해서 하면 그 콩을 수매해 가지고 일부는 공장에 고단가로 팔면 경작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감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제가 건의에 그냥 한번 참고로, 하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참고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 하여튼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청송군 전체가 우리는 청송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이 부자 되는 그렇죠? 그게 청송군의 행정을 가장 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아까 전에 황진수 부의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3%, 24% 정도 되니까 실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실제 농정과거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군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이, 매년 그냥 무작위로 지원해 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열심히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말씀 나온 김에 콩은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송농협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콩 선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합장도 군수님께 얼마 전에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뭔가 하면 우리 군 전체 콩 생산량이 한 600t 정도 된다고 보면 엽연초에서 선별해서 가동할 수 있는 선별 능력은 실제로 풀가동하면 한 달 정도 돌리면 우리 전체 콩을 다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청송농협에 또 하게 되면 그게 또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측면은 또 선별해서 파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는데 한 곳에 하면 한 달 또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게 농가 입장에서는 좀 더딜 수도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취가가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게 맞을지 장기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군수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현재 엽연초생산조합보다는 아마 농협이 더 수매를 하는 건 아닌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수매는 농협이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선별은 일단 거기서 해서 가져오든지 선별 안 하든지 지금 그런...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엽연초생산조합에...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수매량은 제가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잠깐만요.
권태준의장
질문하고 나중에...
찬걸
조찬걸의원
질문 끝에...
권태준의장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상입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농협은요, 과장님, 대임작업을 콩 심는 것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농협을 선호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까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
찬걸
조찬걸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청송을 움직이는 두 축이 우리 농업과 관광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신 데 대한 감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세살수장치에서 물 상황이 여의치 못한 곳에 대해서 열풍방상팬을 같이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연령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여러 차례 또 건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건의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청년몰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공고한 대로 그렇게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뭉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윤경희 군수님께서 농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과 생산량 1위를 선점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먼저 추진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타 지역의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져서 생산량 부분에서 우리가 1위 선점 부분을 놓치게 되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지금이 저는 적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진행된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문제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꼭지 무절단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환영하면 그걸로써 저희는 이미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비재에 갔을 때에 그러한 벽이 부딪히는 부분들 예상 못 하고 저희가 한 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대국민 홍보에 저희가 조금 치중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반사필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신영 의원님과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도시브랜드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는 과거에 그걸 떠나서 밀식으로 그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밀식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반사필름은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조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맞고 향후에는 폐지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 번 더 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인제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기저장제 지원 부분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이 사과자조금을 완납했을 경우에 스마트처리 비용이 지원이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뭐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대부분이 아니라 그게 조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은 좀 높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과자조금이라는 것이 지금 아마 한국사과협회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과자조금을 내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 자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내 자조금만 안 냈다고 장기저장제 처리를 못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차피 자조금은 한국사과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장기저장제는 도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왜 이걸 갖다가 꼭 그걸 조건으로 걸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민들의 얘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수고로움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뭐 사과는 농정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기술센터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우리가 지금 꼭지 안 치고 청송사과 나간 게 지금 올해 약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계통출하는 한 80% 정도 됩니다.
권태준의장
계통출하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장
가서 뭐 브레이크 걸리는 건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있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소비지에서 지금 못 받겠다 하고, 처음에는 또 시행해 보고,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 보니까 특히 벌크판매라고 해서 매대에 쌓아놓고 하는 판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막 고릅니다.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꼭지가 달린 게 또 찌르고...
권태준의장
그건 뭐 100%입니다. 100%인데...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는 예상치 못했던 게 과실 꼭지에 찔리면은 다른 거랑 달리 여기에는 곰팡이균 같은 게 또 있다고 해서 부패가 굉장히 또 빨리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좀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그렇게...
권태준의장
중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겁니다. 딱 대번 잡아내요. 우리도 어떤 데 이래 갖고 내가 시식시키는 데도 이렇게 딱 내 눈에 벌써 그게 딱 들어오던데 그 상인들 눈에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오고 한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꼭지를 무절단하고 꼭지를 안 치고 은박지를 안 피고 그다음에 또 잎소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사과농사 짓는 데 거의 반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사과 따는 거 하고 적과하는 거 하고 전지하고 하는 건데 실지 우리가 적과하는 거나 입소지하는 거나 오히려 입소지하는 게 품이 더 들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적과는 이렇게 5개 달려 있는데 가위로 한번 딱 따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쥐어뜯고 이쪽으로 뜯고 저쪽으로 쥐어뜯어야 되거든요. 손으로 거의 뜯어야 된다고요, 입소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가장 큰 힘든 거는 전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약이야 뭐 그냥 다니면서 치면 되는 거고, 이 정도 같으면 품값 반 이상이 줍니다, 이 세 가지만 안 했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지금 외국근로자들이고 뭐고 우리가 지금 전부 하는 게 거의 대다수가 사과잖아요. 사과고, 그다음에 고추 딸 때 이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사용하고 하는 건데, 하면 이대로 된다면야 뭐 금상첨화인데 이게 인제 가격이 문제잖아요, 우리가요. 꼭지 안 치고 그다음에 은박지를 안 깔았을 때 아무리 우리가 다축이고 뭐고 한다 해도 밑에는 햇빛 안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또 그리고 황금사과 내놓고는 위에 잎이 또 역시 덮이면 거기 또 색이 안 난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단가지에 달려 있는 거 보면 위에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색 안 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상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앉아 있습니다만 중가지나 장가지에 있는 거는 그래도 잎소지를 하면 색이 어느 정도 나는데, 그러니 그런 거 다 안 했을 때 색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잎소지하고 은박지 피고 이렇게 해도 어떤 데 사과 따면 푸른기가 좀 보여요. 우리가 뻘겋다 싶은데 따 놔놓으면 푸른기가 제법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가능한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동APC에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게는 1년 뭐 필요하면 더 하더라도 정착되고 농민들이 안전할 때 그때 전면 시행토록 하고, 꼭지도 해 보니까 결국 치는 사람은 결국 쳐서 내고 하기 때문에 전면 시행은 안 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꼭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청송유통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안 쳐서 가져와도 막 받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일반 공판장에 가니까 이 사람들 다 거의 쳐서 오더라고요. 안 친 사람들 거기 와서 또 치더라고요, 안 받는다 하니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근데 아마 군수님 의지는 확실한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이나 상인들이 그걸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은박지 핀 거나 안 핀 거나 사과 먹고 맛은 별로 못 느껴요, 당도는. 당도는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보면 밑에는 우리가 보통 배꼽 있는 부위에는 푸른기가 좀 있다고요. 근데 어떤 데 거기 당도 재면 거기가 더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근데 뭐 색상하고 당도하고는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먹는다 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퍼런 사과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푸른 사과 같으면. 그런데 뻘건 사과라고 했는데 반은 뻘겋고 반은 시퍼렇다. 소비자들이 사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 같은 거 선물이나, 우리가 고가로 나가는 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먹는 게 만날 최고 고가라 하잖아요, 굿하는 데. 안 그러면 제사상에 올리는 거, 그다음에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돈 있는 사람들 선물하는 거 이게 고가로 가는데, 고가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색상이고 뭐고 이런 거 안 좋았을 때 사겠나 좀 걱정됩니다. 일단 시범포를 만들어 갖고 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 갖고도 뭐 성공했으면 가장 좋겠어요, 나는. 그러면 우리 촌에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도 돈도 인건비도 덜 들고, 또 전부 ‘아야, 아야’ 소리도 덜 듣고 일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거는 뭐 집행부하고 또 우리 사과협회 같은 데 일단 뭐 회의할 때는 사과협회는 필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온저장고 가격이 엄청 올랐네요. 옛날에는 1,000만원 해서, 물론 오래 됐습니다만 그때 한 90년대 초쯤 됐나 이럴 때만 해도 1,000만원 하면 자부담 500만원, 보조 500만원 받고 했는데 지금 2,800만원이네요, 10평짜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몇 동 정도 나갑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서 24동 들어갑니다.
권태준의장
그럼 이제 신청받으면 그냥 다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니요, 신청은 또 경쟁률이 높습니다. 근데 신청해서 되신 분이 실행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있고, 이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판넬 자재를 불연자재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선정은 됐으나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는 것도 같고, 또 보급이, 전에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온저장고 보급도 수요는 많지만 또 실제로 보급도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권태준의장
어떤 거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군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하면 1,000만원 하면 모든 걸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군 보조를 하면은 뭐 한 1,5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자부담 그렇게 해봐야 돈 뭐 한 250만원 더 보태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군 보조받는 거는 또 군에 와서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면에 가서 만들고 뭐 이렇게 또 귀찮은 면도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 이게 군 보조도 조금 더 높으면 아마 신청했다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평짜리 짓는데 돈 1,400만원 든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만한 거 하나 짓는데. 14평 지어도 뭐 사과 뭐 얼마 더 갑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농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송군은 농정에 가장 키포인트를 두고 군수님이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군수님에게 부응하려면 상당한 힘이 또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좀 지난해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거 질의할 건 없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7쪽에요,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열상방상팬 설치 시범사업 4개소가 있고, 미온수 활용 미세살수 설치 시범 5개소가 있고 한데 이거 농정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는 시범사업을 또 올해 같이 겸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진행되는 농정과의 미세살수 부분에서 저희들 기술센터는 1개 추가해서 미온수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5개소를 진행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또 만들어져서 10개소가 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도에서 5개소가 추가돼서 10개소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보조비율은 80%인데 동일한 겁니까, 지금 도비하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비 보조 부분들은 저희들 미온수 부분은 자부담 30%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부분들도 절반 부분으로 50% 하는데 미온수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미세살수 부분들은 전체 농가당 보조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여기 서리피해 열상팬 이거는 보조가 군비가 80%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80%고,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몇 프로입니까? 역시 80%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도 이삼십%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비율이 시범사업이라고, 뭐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이 시행 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시범사업인데, 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보조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4개소인데 3,200만원 같으면 개소당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800만원 같으면 방상팬에 몇 기, 1기 들어갑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1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아까 이 면적으로 보면 이거 뭐 750평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750평에 열상방상팬 하나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범적이다, 그렇죠? 일정 부분 750평 정도에 1기가 서면 750평에 따른 실행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 사업이 한 3, 4년 차 지금 진행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난 좀 이게 의문스러운 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대상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1,500평, 1,500평 전체적으로 2기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750평 정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한 군데 꼽아 놔놓고 750평 기준 해서 시범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방상팬 설치가 안 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과수원에 또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있는 건지 뭐 이거 도저히 모르겠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거는 한 과수원 내에서 같은 포장 내에서도 이 부분이 전달되는 구역하고 전달 안 되는 비교 구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물을 내기 위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농정과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범사업으로는 내년부터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없어지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원래는 올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작년에 이게 보급이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좋아지면 올해 사업이 시행되고, 원래 이게 순차적으로 맞잖아,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올해 농정과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다시 여기서 750평 정도씩 돌아가는 그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시범을 한다는 거는 좀 사업 시행 자체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그리고 미세살수도 마찬가지고, 아예 뭐 그쪽에 시범의 결과가 없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내가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하고 잘 검토하셔서, 명칭만 시범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해서 센터에서 또 업무 자체도 이관된, 또 같은 농정업무인데도 이관된 업무가 분리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청송의 농업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또 올 한 해 업무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자근대목 종묘연구실 운영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4년 3월까지 7만 주 분양 계획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7만 주 생산 부분에 밑에 보시면 농협과 연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서농협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5만 주 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회초리묘 2만 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기술센터에 신청받는 보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렇게 봐주시고, 좀 전에 농정과 업무보고받을 때 보면은 지금 군 내에 묘목 관련해서 총 농가가 724농가에 495,171주 지금 묘목 신청해 놨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자체 내에 지금 묘목 생산이라든가 이게 아직 많이 멀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요되는 연평균 사오십만 주인데, 그 수요량이, 저희들 자체 청송군에서 보급할 수 있는 수는 아직까지 50%에 한합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밀식재배는 관계없는데 다축재배에 필요한 이축이나 구욧이나 이외의 형은 자체 청송군에서 지금도 보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근 문경이나 영주, 경산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황진수의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송사과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좀 더 부탁드리고, 이 나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지역의 토지라든가 기후에 가장 강한 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청송군 실정에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과 관련해서 수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 한 1년쯤 지나니까 생물 사과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외국에서도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사과뿐만 아니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듣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 품목에는 결국 사과즙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수의원
그래서 희망하는 거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사과잼 그다음에 사과한과라든가 사과다이스 이래서 절임사과 있지 않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수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 품목에 가공식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청송군에 있는 우리 업체라든가 이런 지역업체 이런 분들도 여건상 이걸 연구하거나 시설을 구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 수출 관련해서 가공식품이 앞선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부분 좀 배려를 해서, 예산이 됐든지 용역이 됐든지,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로 다이스 해서 절임사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든지 결과물을 좀 유출해 놓아야만이 일정 분들이 아, 이게 앞으로 사과에 들어가니까 해서 이게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하거든요. 이거를 뭐 되는지 여부 또 이게 시스템 구축비 여러 가지 된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정 부분 연구용역 분을 좀 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 기술센터에 자원개발팀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유명한 대학교수도 해 가지고 용역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희망하는 농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큰 애로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다양하게 그분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행동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 부분이 인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과유과를 만들었다면 유과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만들고 있는 유과에서 이게 포장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연구를 거쳐서 지금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과 수출에 대한 고민을 좀 덜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과 수출 부분을 하면서 가공식품이 주를 이뤄야 된다는 것도 좀 느낀 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포장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정말 수출에 대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군수님도 얘기하시지만, 사과가 대량적으로 생산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 수출도, 그러니까 생물에 대한 수출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인식했다면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안책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해놔야 돈이 된다 하면은 업자들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어느 정도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도 어떻게 보면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인식적으로 그냥 될 것이다라는 거 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수출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가공식품이 이만큼 들어간다. 거기에 따르는 계산, 투자비 모든 거를 좀 연구용역이 됐든 이제는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야 되겠느냐마는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연구를 좀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올 추경에 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기술은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방금 황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종묘연구실이라 하면 지금 이제 다 됐는데 그전에 우량대목전문육성센터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의아했는데 올해 자근대목 분양 7만 주 같으면은 이 7만 주가 나는 바로 가서 밭에 뭐 심는 줄 알았더니만 올해 이거는 못 심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목입니다, 예.
찬걸
조찬걸의원
아까 현서농협하고 산림조합 그랬을 때, 산림조합에 저 때 언제 가니까 창고 안에서 대목 접목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그게 지금 했을 때 올해는 못 나오고 결국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에 분양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는 23년 12월부터 24년 3월 그러길래 저는 이게 7만 주가 나가는가 했더니만 어차피 내년에 분양하고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상병 저항성 대목포 조성에 1품종(G11) 그랬는데 이거는 뭐 검증된 품목입니까? 안 그러면 품목은 뭔데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현재 청송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과 재배지역에서는 대목이 m26과 m9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3년간 충청북도 특히 충주에서 발발한 화상병 때문에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 주산지역에도 불구하고 화상병으로 재배면적의 3분의 1이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도에서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던 게 화상병에 강한 대목을 갖다가 개발했고, 지난주에 저희들도 제가 직접 충청북도의 농업기술원과 기술통상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대목을 가져와서 앞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종묘연구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것도 연구를 해도 실제로 농가에 나가는 거는 언제쯤 나가지요, 그럼?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걸 특허를 내서 이미 토양에 식재되는 현상까지 만들고 있고요. 검증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 내후년에 보급은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이 종묘연구실을 통해서 순화과정을 통해서 한 이삼 년 후에 되면 m9, m26이 아니라 G11 대목들도 분양해서 품종에 접목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하여튼 뭐 잘 그 결과 연구하셔 가지고 포식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농정과에서 말했지만 우렁이 그게 처음에는 친환경으로 시작하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뭐 유독 이거 지금 한두 동네가 우렁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농정과에, 여기도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는 뭐 기록된 게 없어 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소장님 농가에서 우렁이를 원하면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드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지역에서도 왕우렁이 보급 부분이 거의 중단되거나 많이 줄이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바람에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 공급을 조금씩 자부담을 포함해 만들었는데 올해는 실제 본예산에 삭제되었지만 그런 반발을 예상해서 이번에 조금 늦었지만 놓치지 않고 일부 농가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림 그리겠습니다. 대신 자부담 부분을 좀 더 높여서 실제 수요처 농가가,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자부담은 좀 더 상향시키더라도 필요한 농가는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에는 1월 달까지 하여튼 다 필요한 양을 접수를 했다 하는데 올해는 아무 저게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에, 대동회나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동네별로 그러거든 소장님, 팀장님들 잘 신경쓰셔 가지고 자부담은 더 늘려도 하겠다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3년도 연말에는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15쪽에 농촌체험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에 사업비가 1억3,200만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 치유카페 조성 추진 사업 1개소 1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 농가는 두 군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신청 농가를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확정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확정은 안 된 상태구나,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체험농가 이런 거는 시설 조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장을 만들고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좀 다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16쪽에 농촌자원 활용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에 사업비가 1억7,100만원인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가공식품이 없어요. 뭐 특별히 우리 지역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손님이 오셨다 하면 보통 사과 선물하고 백자 하고 뭐 이런데 타 지역에 보면... 우리도 지금 사과빵이 있지만 선물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가공식품을 좀 잘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해 가지고 우리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개, 2개 품목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리고, 그걸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들도 저희들이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송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가장 중심의 핵이 되는 것 같은데요. 11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이 향상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적인 면은 전 청송군의 농가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왜냐하면 지도공무원들끼리라도 타 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거든요,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화상병이 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거는 기술센터에서 조율을 하고 먼저 교육을 통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그전에 이 모든 거는 경험과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오래 농업 지어 있는 사람 위에 서려고 그러면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도 사실 많이 교육을 습득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청송을 이끌고 가는 기술적인 면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는 지금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이 사실 예전에는 농사 1년 짓고 나면 농기계 1개 사야 되고, 옛날이야기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은 굉장히 지금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되어서 실제 자기 농기계는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농기계는 아낀다고 놔놓고 기술센터에 연결이 돼서 기술센터의 그 물건을 쓰고 하는데 그건 이해는 해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건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큰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작은 농가에도 농기계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랙터도 작은 소형으로 해 가지고 저걸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잘해 가지고 실제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큰 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센터에서 좀 농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큰 농가나 작은 농가나 농기계를 실제 매년 사도 사도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헌 게 되면 또 폐농기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해 줘야 되니까 그거 좀 잘 관리해 가지고 농가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우리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과 여덟 분 팀장님들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농업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특히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의 책임감 이런 걸 좀 더 공감하셔서 본인의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또 여기 우리 보고하시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세대 전문가 양성에도 좀 더 집중을 해 주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것과 아울러서 저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게 저희 청송군이 사과 원물 외에는 특별한 가공품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아마 공감하시면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치유카페 조성사업이 두 곳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카페 기능 확대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17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역량 개발 및 개발과 관련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사업들이 별개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하면서 이런 디저트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유카페와 연관을 시킬 수는 없는가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좀 연관성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현장에서 그걸 개발한 거 따로 뭐 이거 따로 이게 아니라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박신영 의원님,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혹시 잡혀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가공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작년 12월에 보고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공모사업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농가에, 우리 청송읍 청운리에 지정되어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산나물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앞서서 농정과에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농산물 패키지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박신영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선물하려고 할 때 선물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이런 상품들 패키지를 좀 고급화해서 선물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우리 소장님 그렇잖아요. 내가 유기농 농업을 하면 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 농가에는 사실 좀 피해를 입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관내에 폐원을 해야 되는데 폐원하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는 과원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아무리 방제를 열심히 해도 옆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농가에서 날아오는 이 병해충들 때문에 내 농가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소유주를 파악해 가지고 좀 후속 조치에 대한 행정적인 독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무리 해도 관심도 안 둔대요. 그래서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 한 해도 계획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추가로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1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지금 치유농업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깜빡했는데 뭐냐면 기존에 카페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개인 사업 들여서 카페 만들어놨는데 이게 치유카페를 해서 다시 카페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의 포인트는 카페가 아니고 농촌 치유나 관광이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수의원
치유가 됐을 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카페든 신규로 하는 카페든 간에 카페에 포인트를 맞춰 갖고 그 사람 장사를 잘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청송 왔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라는 거기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지 그 커피가 맛있다 해서 이게 가는 부분으로 잘못 맞추면... 그분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돈 들여서 진짜 전 재산 들여서 카페 만들어놨는데 카페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상황에 군에서 군비 또 들여 가지고 카페를 누구 개인에게 더 잘해 준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기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답할 수 있도록 아직 선정이 안 됐다 하니까 선정 포인트도 청송에 갔을 때에 농촌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에서 장려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래서 카페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물꾸러미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박스를 뜯었을 때 멸치도 있고 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잘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품목이 조금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청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뭐 해산물 같으면 해산물 해서 다 만들었구나 느낌이 있듯이 청송에서 아까 만들었듯이 가공품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칩도 넣고 잼도 넣고 그다음에 또 요새 보니까 뭡니까? 잘 만드셔 갖고 꿀도 보니까 튜브식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잘하니까 수장에 관계 전혀 없거든요. 그렇듯이 들기름, 참기름도 튜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청송에서 나는 농산물 특히 임산물들을 조금조금이라도 받아봤을 때 아, 이렇게 꾸러미 같은 어떤 느낌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공식품 넣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선물, 7만원짜리 선물, 선물팩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생산물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을 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냈을 때 사과, 백자 이외에 그렇게 다양하게 딱 느낌 받아서 이게 아, 청송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선물 나오고, 거기서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맛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명함이 있으면 참기름만 따로 주문을 한다든가 또 유과를 따로 주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겸 또 판매될 수 있는 선물꾸러미 이거를 좀 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좀 맞춰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고추묘는 이제 지원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직 안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아니, 우리 청송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전에는 뭐 정해놨잖아요. 60판이면 60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신청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권태준의장
그다음에 안덕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있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자체에서 콩 선별하는 기계가 임대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별로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된 기계도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본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여기까지 가져오려 하면 너무 멀고, 예를 들어서 안덕이나 현서, 현동 같으면 머니까 나중에 그 임대센터를 만들면 어디 한쪽에, 콩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기계 빌려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조금 가져오는 사람들 경운기에 싣고 오고 뭐 이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오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다음에 우리 농협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오늘 종일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마는 그거 안 하고, 먼저 MOU 체결할 때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일정을 좀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담회 해도 제가 의원님들 며칟날 간담회 있는데 그날 시간 되느냐고 다 물어보고 날짜 잡아요. 근데 뭐 기술센터는 얼마나 높은지 그냥 딱 적어놓고, 그냥 의원들 오라 소리도 하지 말든지, 의장, 의원님들 뭐 전부 7명 이래 갖고 해놓고 오라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요, 그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어디 국내연수 갈 때고 뭐 할 때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싹 다 물어보고 일정표를 잡아요. 우리가 의원들 거기 안 가도 되는 것 같으면야 상관이 없는데 참석해라 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사정도 있고 공통적인 업무도 있을 거고, 또 그때는 더군다나 우리 또 회기 중인데 또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사과 있잖아요. 의사과에 전화를 해 갖고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언제쯤 간담회를 할 생각인데, 안 그러면 MOU 체결을 할 예정인데 의원님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우리 의사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 갖고 정해주면 1시간을 좀 늦춰 달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날 의원님들 전체가 바빠서 안 되면 다음 날로 해달라 하든지 이래 갖고 그거 해야 되지 그냥 되는대로 해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동네... 요즘 동네 반장도 그렇게 시키면 안 할걸.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검토해서 철저히 이전에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런 것도 실지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우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15쪽에 공용버스 구입비가 5대가 있는데 23년도에 이월이 2대 됐고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24년도에 3대가 돼 있는데, 이거 9억5,200만원 돼 있거든요,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이거 대당 얼마 합니까, 보통 구입비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5대는 전기차 구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형 전기차 1대가 한 3억3,000 정도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3억3,000 정도 된다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 청송버스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청송버스, 버스회사에서 자부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이거 따로 지금 현재 청송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자부담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2024년도 예산액이 9억5,200이고 이월된 금액이 여기 포함이 안 됐다, 그렇죠? 그래야 3억 얼마가 나오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3억3,000인데 여기에 지금 환경관리과에 책정돼 있는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보조금이 포함이 안 돼 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보조금 합치면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럼 5대 금액이 9억5,200만원이다는 뜻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환경관리과에 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 3대 공급하는 사업이 그쪽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5대 다 구입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주문은 해놨었고요. 주문은 해놨는데, 지금 전기차 공급 자체가 좀 딸려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어쨌든 구입을 한다, 그렇죠, 5대를?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이 늘어나서 차가, 안 그러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교체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버스 이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돈 많이 들어가고 차까지 다 사주고 거기 또 운행하는 데 운행비 지원 다 해 주고 또 뭐 버스에 상당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버스회사 대표는 그저 앉아서 거저먹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주면 안 하겠나 그렇죠? 아무튼 버스가 9억5,200만원인데 5대 금액으로서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봤고, 저쪽에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라고 100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두당 20만원인데 중성화수술을 길고양이를 잡아서 역시 수의사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저희들 관내에 동물병원이 2개소 있는데 그쪽에서 수술을 하고 그 증빙자료 다 첨부를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증빙자료는 수술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사진 다 찍고,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작년에 이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마리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실적을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나 담당 팀장님 아시면 좀... 이거 100마리 다 소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100마리 다 하는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거의 소진은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사업비가 소진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8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8마리 계획... 작년에도 이게 역시 8마리 서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유실유기동물센터가 현동에 있는데 저희들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난 개체에 대해서 공고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러면 자기가 입양할 대상이 나타나면은 입양을 하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한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좀 이렇게 못 키워 가지고 이걸 다른 데 어디 입양을 시키든지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이야기하니까 입양하는 데 보호하고 있는 그 기관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한 마리를 그냥 군에 이야기를 해서 맡기면 한 마리당 50만원을 내놔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그 말이 맞는지...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유실‧유기동물은 저희들이 지금 개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영경
윤영경의원
유실은 아닌데 본인이 사육을 하다가 같이 있다가 그걸 이제 자기도 도저히 못 키울 입장이 되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다른 데 어디 뭐 주려고 그랬는데 받을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군에 물으니까 보호하는 기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맡기면 50만원을 줘야 고양이를 맡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렇게 비싼가 싶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다 없애는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저희 파악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그런 데도 있고, 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100마리를, 이거 역시 담당자들이 어떻게 뭐 길고양이 붙들어 가지고 이거 주사 놓는 것도, 중성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건데, 하여튼 뭐 수의사들이 잘하시겠지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아무 데 사진, 옆 사진 찍어 와 가지고 돈 지출해 버리고, 수의사들 뭐 배 불리는 것도 좋긴 좋지만은 이거 관리감독 좀 잘하셔 가지고 정말 100마리면 100마리에 따른 중성화시켜서 번식을, 진짜 이거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연 한 4번 정도의 번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번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길고양이 수를 좀 줄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뭐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건데, 자연사도 많고 사실 길고양이 자연사도 많고 이런데 중성화수술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직원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돈이 예산 서 있으면 예산 서 있는 실적에 맞게 돈이 또 지출이 돼야 되고, 한 마리 가지고 여기저기 위치만 바꿔서 사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좀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포획틀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줍니다. 포획틀에서 잡히는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하고, 저희들 증빙자료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사진자료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안전한 청송, 행복한 청송 위해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무료버스 하고 난 처음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택시 운영하신 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도 1년 손실보상이 5억2,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혹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뭐 실과에 오셔 가지고 좀 그러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무료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객이 좀 줄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작년까지는 좀 더 있었었고요.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는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작년 9월 1일 날 택시 기본요금이 이제 4,000원으로 인상이 됐었거든요. 인상이 되면서 저희들이 천원택시운행 보상금이 5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 금액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 규모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거의 상위 그룹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죠, 지금 여기도 올해 전체 예산은 51억인데 아까 공용버스 구입을 예를 들어 9억5,000 빼면 근 40억이 실질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다 지금 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방금 윤영경 의원님 말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뭐 지원한 이상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더 잘 관찰하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불평 없도록 그렇게 더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악취저감제 퇴비부숙제가 전년보다는 조금 감소됐는데 이거는 뭐 얼추 1,000포씩만 하면 냄새라든가 그런 게 저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혹시 또 부족하면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추가분이 발생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 전년도에 2,000포인데 또 1,000포 하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혹시 농가에서 축산이나 하여튼 뭐 하는 분들이 안 하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 그럽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우리 사과 할 때 벌 1,200군 정도는 올해는 확보가 되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작년도에는 한 통당 6만원이어서 참여 양봉농가가 좀 적었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하면서 양봉농가 참여율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는 뭐 병이 있고 그런 거 없어 가지고 혹시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아직 휴면에서, 지금 이제 거의 지금쯤 이제 좀 깨워 가지고 활동할 시기인데 아직은 제대로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청송군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요. 먼저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관련인데 이게 이쪽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 경찰서장님 그때 계셨을 때 우리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교통 관련해서 두 군데를 딱 집어서 개선 좀 해 달라고 한 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어떤 부분인진 제가...
황진수의원
경찰서장님하고 군의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특별하게 지금 집었던 게 시장에 있는 사거리 농약방에서 삼성의원까지, 그다음에 다리 건너서 백운장 앞에서 뭡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백운장 진입...
황진수의원
예, 백운장 진입로 그쪽 부분하고 특별하게 교통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봐와도 역시 그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백운장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문도 구해 봤었고요. 그쪽에서 현장 나와서 중앙선에다가 교통 탄력봉을 꽂는 그런 방법도 중앙선을 완전히 못 다니도록, 중앙 쪽에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백운장 여관 쪽도 있고 가람하이츠 쪽 평행주차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하는 데 공간이 좀 적어 가지고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게 나중에 설치를 해 놓으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을 3월부터 또 채용을 하는데 그때 하여튼 최대한 자주 다니면서 지도단속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일단은 그쪽 부분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전용차로도 시간제로 적용을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녁에 가람하이츠 쪽에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그 시간대를 제외하고 최소한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저녁 야간까지 차량 생각하면 한 8시, 9시까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허용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집행을 한번 하셔야지 오전에 행사 때 가보면 그쪽에 계속 교통 방해도 되고 또 주차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황진수의원
특별하게 또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문제 있다고 의원간담회까지도 한 상황에 어떤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가람하이츠 쪽에서도 있지만 뒤쪽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1분 정도, 제가 봤을 때 한 2분 정도 걸으면 충분히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편하다는 걸 생각만 하고 지금 주차하시는 게 있는데 또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은 인식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한우협회 청송군지부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허가된 우사에 대한 증축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따로 못 챙겨 봤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기존에 했던 조례에서 한두 조례를 푼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가보니까 조례를 풀더라도 수질입니까? 그거 관련해서 걸려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조항을 개선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 등록된 우사가 한 120개쯤 되는데 실질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사된 경우도 좀 있고, 또 이게 조례에서 풀어주더라도 이거는 법상으로서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실제로 해 보니까 조례 때문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라든지 어떤 답변이 됐든지 아니면 공통 사안에 대해서 이만큼은 된다 해서 최소한 그만큼 조례 개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만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하면은. 그러면은 용역업체를 좀 쓰든지 해서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등록된 우사를 한번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또 법을 풀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풀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뭐 총량제입니까? 폐수총량제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걸린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봐 보고 순차적으로 그거를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군에서 용역이 됐든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우 농가 뜻을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안전정책과 소관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실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이제 확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위탁을 받은 청송시니어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상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안전이나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청송군 내에 우리 위탁이 됐든지 직할이 됐든지 관련해 이 법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이 좀 있다면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챙겨봐야 될 안전이든 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또 책임진다라는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미리 해당되는 우리 단체가 됐든지 위탁기관이 됐든지 좀 조사해서 군에서 미리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교육이 됐든지 또 모니터링이 됐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과 가장 적합 안 하겠나 싶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은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50인 미만 업체 관련해 가지고도 대상 시설을 좀 파악을 하고, 하여튼 알려줘야 되는 사항 그런 부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군민 안전과 교통, 축산 관련 등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7쪽 도로교통질서 확립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 진보파출소 앞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내용은 아시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주말하고 장날 이런 때는 저희들이 단속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주말 단속 안 합니까? 아니, 제가 그때는,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우리 영양 입암 사람, 석보, 입암은 상권이 진보입니다. 그분들이 진보시장 오셨다가 단속에 걸리고 하니까 상가 주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그 상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하는 줄 알고 그런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또 얘기가 지금 주말에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단속을,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아침에 교통관리계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30분으로 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주말에는 안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속반 여성들 다니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저는 고정식을 말하거든요. 고정식은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고정식이 혹시 시간 조정이 되냐,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교통계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고정식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경찰서에서도 지금 계속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요. 왜 이러냐면 그 상가에서 연락이 오기를 추석 명절, 설 명절, 토요일, 일요일, 장날만은 제발 단속 좀 하지 마라. 카메라를 어떻게 좀 안 틀면 안 되나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교통지도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하니, 이거 30분 제한해 놨지만 원래 5분이랍니다. 근데 특별히 해서 30분 했는데 나중에 거기 감사가 오면 왜 이렇게 했나 그런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상가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던데?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경찰서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상가에서 고물가, 고임금으로 상가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준비했었는데 지금 진보의 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분 그게 맞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지금 2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지금 청송읍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청송은 1대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청송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겁니다,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게 단속카메라 가동하고 저거 하는 거는 경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단속해 가지고 걸리는 거는 우리한테 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통보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모든 자료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청송은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해제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저녁 8시까지...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그렇게 돼 있는가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고요. 저희들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일부는 저녁 7시에 해제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 그러면 이게 법제화돼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 지역에 따라서...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법상으로 완전히 딱 고정시켜 놓은 거는 따로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청송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단속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진보는 시장 입구하고 진보초등학교에 있지만 있다 보니까 실지 어린이들이 등교해 가지고 하교하고 나면 사실 6시 이후에는 학교에 불이 다 꺼지고 정문이 다 닫힌 상태인데 8시까지 하니까 상가에서 주정차 그다음에 단속 다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8시까지인데 시간을 조금, 실지 청송읍으로 봐서는 6시 이후에 거기 어린이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이 좀 조절이 가능하면, 아까 다른 지역에도 7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을 좀 당겨줘야 퇴근 후에 그래도, 왜냐하면 상가가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상가에도 너무 저거를 하니까 거기에 주차라인이 전부 다 지금 일직선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가에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이 조율 가능하다면, 실제 청송으로 봐 가지고 청송초등학교 6시 이후 되면 거기는 뭐 학교 등굣길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전달을 한번 해 볼게요. 청송이 무료버스를 한 최초라 가지고, 자기네들 생각에는 무료버스를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군수님 참 역량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래서 자기네들도 승용차를 가져와 가지고 일부러 무료버스를 한번 타봤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버스가 다 무료로 하니까 운수업체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군에서 청송 무료버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코스를 한번 개발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건데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수차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달을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왜냐하면 청송에 도착해 가지고 주왕산 갔다가 백석탄 갔다가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 코스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무료버스 하면서도 그런 부분 거론이 좀 됐었고요.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1대 예비차량 빼두고 17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코스 자체를 가버리게 되면 그 차가 어디 다른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 차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차 자체도 좀 늘려야 되고...
상휴
심상휴의원
노선버스는 기존대로 다 다녀야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코스 개발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차량도 구매해야 되겠고 기사도 해야 되겠고, 근데 그게 청송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덕이 안 되겠나 하는 제안을 저희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는 사항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우리 점심시간도 할애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청송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만큼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한우농가의 축사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수조사를 당부하셨으니까 그와 곁들여서 한 가지 조금 조사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 중에 고령화되신 농가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시냐 하면 축사의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기존의 면적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 더 두수를 늘려 가지고 축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 제한이 걸려 있어서 발전량이 어느 정도는 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 사육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내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 좀 많으시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수요조사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차피 뭐 조례든 규칙이든 개정을 할 때에 현실을 좀 더 감안하는 데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셨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법상 사육면적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대상 축산농가 수가 몇 농가이고 허가대상 농가 수가 몇 농가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가축 사육 관련 조례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 부분까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퇴비부숙제나 퇴비부숙기 보조사업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부숙도 조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퇴비부숙제나 부숙기는 또 어디서, 여기서 또 합니다. 굉장히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졌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도, 이거는 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율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건 환경축산과 갔지만 결국은 어쨌거나 축산농가의 숫자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부분도 보조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숙도 조사가 기술센터에서 나오지만 관리감독은 결국은, 부숙제나 부숙기를 배부하면은 관리감독은 그럼 누가 합니까?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보급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축 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을 의무화해 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결과지를 3년 치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연 1회, 연 2회씩 의무에 따라서 부숙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한번 그 결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건 민원인데요. 안덕에서 시내버스가 무계에 가는데 1시 5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구에서 안덕 오는 게 그게 뭐 한 10분 늦게 도착하는 모양이에요, 그 시외버스가. 그러니 이걸 좀 맞춰서 해 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묻길래 그거는 힘들다고 내가 일단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근데 나중에 가셔서, 그 사람들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한번 알아보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계 와서 한 5분씩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연계, 우리가 버스 1대 갖고 그 코스만 뛰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5분 아니라 10분 아니라 20분이라도 늦춰줄 수가 있는데 다른 데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는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고 이야기해 놨는데 나중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분한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되면 된다고, 어떻게 해서 조정해서 한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해서 그거하고 맞출 수 있도록... 대구 갔다가, 요즘 차를 안 끌고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금방 가버리고 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더라고요. 되면 해 주시고 그거 뭐 안 되면, 또 그분 혼자 바라서 우리가 그 버스 전체 스케줄을 지금은 당장 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할 때 그런 걸 좀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규
김태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