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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2-26

장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계속) ㆍ회계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강도영 계약팀장입니다. 김경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2024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예산ㆍ재무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회계 및 계약 업무처리 오류의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공청사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으로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논산시청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으로 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4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건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기간은 6월까지이고, 대상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추진 방법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서 자료 확인 및 입력, 세입예산의 수납, 세출예산의 집행 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시청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시청 본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신축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 시청 잔여 부지에 현 본관 및 별관 3동의 면적이 신축 가능하기에 부지매입비 절감, 기존상권 보호 및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현 시청사 부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고 규모는 지상 3, 4층, 지하 1층 연 면적 1만㎡ 규모로 공사추진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와 공공행정의 기능에 적합한 규모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청건립 당위성 사전검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6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팀이 몇 개 팀이에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4개 팀입니다.

서승필의원

4개 팀에서 지금 업무 보고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그 청사 관리 인원 그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 실ㆍ과에서 들어온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사항이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첫 업무 보고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 회계과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의회에다 보고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근데 4개, 그, 그 4개 팀이 있는데 그게 업무 보고는 4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

서승필의원

이게 1개 팀에 하나씩밖에 안 되잖아요, 보고할 내용이.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사업들도 보면은 장단점들이라든가 잘된 사업이면 그 잘된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점이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보완하고, 이런 것은 살리겠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반복적인 저희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반복된 사업들 중에서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런 이러한 점은 잘됐고 이러한 점들은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2024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하겠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자체가?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이게 달랑 이게 4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업무 보고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더 챙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네 번째, 논산시청 그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한 번 같이 공청회라든가 그런 거 한 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거 어떻게 시민들의 생각이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제 생각은 이제 그 지금 청사 이제 부지가 건폐율이, 그러니까 이제 투명, 위에서 봤을 때 100%라고 보면은 저희가 그 법상 지어질 수 있는 면적이 100이라고 보면은 60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지금 시청을 새로 건축을 하려고,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은요, 현 그 부지에 있어서 시청의 건물에 그 주위의 상가라든가 그런 거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의 논산시에 앞으로를 보고 청사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건물이 지금 새로 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새로 지으면 앞으로 논산시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그 봐서 그 시청 어디에다가, 건물을 어디에 지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본인들의 그 생각 위주로 저기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른 데로 떠난다고 보면은 여기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그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반발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승필의원

혹시 그럼 직원들한테도 한 번 얘기, 그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 직원들한테 몇 명 들어봤는데 뭐 여기다 지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서승필의원

저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여기 직원들이 지금 1300명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분들이 그거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업무를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서승필의원

최소한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공청회라도 한다든가 그분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물이 아까 지금 5억이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5억으로 돼 있는데요.

서승필의원

용역비가 5억이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용역, 저희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원가 계산 받아왔는데 2억 5000으로 이렇게 상, 계산해가지고……

서승필의원

아니, 용역을 맡기면 그분들 용역사가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논산시의 현실을. 용역사에 계시는 분들이 논산시의 현실을 어느 만큼이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근 1년 정도 잡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걸 근거로 해서 행안부나 국토부에 그 타당성 용역을 또 봐야 하거든요.

서승필의원

예.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300억 이상은 타당성 용역 보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용역을 하실 때, 저도 이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그거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한 사람의 의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용역사는 우리, 우리가 맡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의견으로써 이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산시가 한 사람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그 토대로 해갖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 자꾸 이제 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그 다른 데로 가면은 이 상권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보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권은 더 죽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공청회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제가 의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과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보충으로 한 번 청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의회 건물은 어떻게 해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의회는 지금 ’97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1997년도요. 그래서 지금 27년도 됐는데 지금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지금 본 청사를 지으려면 지금 이 뒤에 건물이 쭉 있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뒤로 미루든지 어떤 식으로 앉히려면 의회 건물을 부수고 여기다 전체적으로 짓고, 의회는 지금 저 민원동 있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리 가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 내 생각해서는 저쪽만 부시고 거기다가 아무리 잘 앉힌다고 해도 이 뒤에는 못 쓰잖아요. 이왕 지는 거 저기 민원동에 지금 뭐 100세행복과도 나가 있고, 민원동도 비 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구름다리라도 놔달라고.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런데 지금 이걸 새로 지을 때 몇 년도에 지으려나는 모르지만 새로 지을 때 의회 건물까지 부시고 해야만이 제대로 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 구름다리라든지 그 점심 때라든지 저희, 저희가 이제 그건 검토해봐서 이제 추진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아직 그 기한이 남고 부수면은 그게 예산 관련도 있고……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건물을 지으려면 이왕이면 뒤로 좀 물려야 할 거 아니에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 그렇게……
남충

김남충의원

앞에, 이 뒤에 또 건물 또 지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아니잖아요. 크게 건물 지어서 뒤로 밀고 지하, 지상 이렇게 진다매요. 그러면 하나 건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어야지. 저쪽에 민원동에는 또 직원이 거기서도 근무하고, 여기서도 근무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 하면 의회가 그쪽으로 가면 완전 분리가 되고, 전체 이 한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은 그 사무관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면적이 그 오버 돼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은 지은지 한 10년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좀 넘었나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부수기는 조금 그 예산이 그……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큰걸 계획하면서 째깐한 걸 부술 수도 있고, 몇 년도에 지을 계획이에요, 몇 년 후에?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2031년 착공 예정입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나?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지금 7, 8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7년 후에면 저것이 뭐 십몇 년 됐다면 17년 되는 건데 의회 건물도 그렇고. 좀 한 번 지금 이 서승필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 시장님 얘기만 듣지 말고 여기 실ㆍ과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이거 지면은 어쨌든,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됐어요, 시청 건물?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34년 됐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쓸 건데 써야 하잖아요, 한 번 지으면. 그런데 지금 고민 좀 많이 해야지,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아, 그때 이렇게 지을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몇 년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계획하고, 지금 서승필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용역을 맡겨야 돼.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래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논산시 실정을 모르는데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그림을 머리에다 그리든 펜으로 그리든 그려서 ‘우리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해야지 그냥 아무 계획도 없고선 하지 말고 한 번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요. 제가 생각해서는 엄청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 의견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시청사 본관하고 별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이제 민원동에 대해서는 뭐 따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없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게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그 민원동에 그 카페 같은 경우에 거기를 좀 뭐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세행복과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 있잖아요.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제 내부로 그 카페를, 그 천장하고 바닥하고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해서 뭐 이런 계획이 얘기들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뭐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분리하는 것은요, 이 청사신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관련이 없어서 그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관하고 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민원동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따로……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그 나중에 이제 그 청사 이제 그 부족하는,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면은 그것은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좀 이따가 민원과도 뭐 오늘 업무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뒤에 별관에 보면 우리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민원동은 또 저쪽에 있고 민원실은, 이런 콜센터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실하고 어떤 좀 가깝게 좀 같이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콜센터 부분도 민원실 쪽으로 조금 옮겨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의원님들도 다 가봐, 가보셨겠지만 거기 콜센터 같은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이고. 그 콜센터가 지금 이제 뭐 제가 시민들한테 좀 듣기에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되게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어떤 환경은 ‘좀 열악해보인다.’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회계과에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륭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지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151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정보화 환경 급변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고, 정보보안과 사회 전반의 데이터기반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도입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등 안정적인 정보통신 기반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중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업무 중 게임이나 증권 등 유해한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 대로 운영 중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본청과 외청사를 각각 구분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대응시간 최소화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정보보안 로그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정보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에 저장된 2023년 작업내역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전문 도구를 통해 분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로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시 보안장비의 효과적인 정책 적용 및 최적의 보안 상태 유지로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8억, 총 13억 원으로 관내 우범지역 등 87개소에 CCTV 181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AI 기반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논산시 주요 이슈 등 트렌드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뉴스,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논산시 주요 키워드인 딸기엑스포, 국방군수산업, 육군병장 등에 대한 시기별 언급량, 연관어 및 주요 정책 기사 등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여론 등 트렌드를 차트 등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6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155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이게 왜,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이제 그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뭐 읍ㆍ면ㆍ동이나 경찰서, 국민신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신규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규 설치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은 그 이제 타 실ㆍ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또 현장 확인도 해서 한 거고요. 별도로 된 상황이고요.

서승필의원

예.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그리고 이제 노후된 그 카메라에 대해서는 카메라 교체를 저희가 또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1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또 사업비가 나눠서 뭐 강경ㆍ연무 1건, 성동ㆍ노성ㆍ은진 1건, 취암ㆍ부창 1건 해서 3건으로 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업 추진할 때 총 6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러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는요,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신규 설치 지금 5억은 저희 이제 100%고요.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비율……

서승필의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아, 저기 도비는 없고요. 지금 국비하고 우리……

서승필의원

시비하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아니, 국비 100%로 지금 특별, 특별교부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억은.

서승필의원

예? 방범용 신규 그 설치 5억……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신규 설치 5억은 시비 백, 시비 5억으로 하는 거고요.

서승필의원

시비로?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시비, 예.

서승필의원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신규 설치, 저기 뭐야, 첫 번째,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억은 시비 100%로 한 거고요. 나중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온 거는 국비 100%입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 5억, 그럼 맨, 맨 밑에 있는 거는 국비, 국비로만 하는 거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위에 거는 시비로만 하는 거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은요, 2억은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서승필의원

다 이거 시비입니까?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매칭을 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특별, 그 특별교부세에다가 시비를 매칭할 수 없습니까? 국비 5억 내려온 거에다 시비 매칭할 수 없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일단 그 내려온 게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5억이 내려온 걸로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매칭……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요청 들어온 거 양이 있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각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이거 설치를 해달라고 그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181대가 들어온 양이에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신규 설치 요청이 1년에 한, 한 200여 대는 신규설치를 주로 하고 있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 요청이 들어온 건이고요.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도 이제 이게 말씀하신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특별교부세는 100%로 내려온 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서승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신규 사업, 뭐 특별교부세,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방범 이게 그 읍ㆍ면ㆍ동에서 1년에 한 몇 대 정도 들어와요, 설치해달라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한 200여 대 설치……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 설치를 다 못 해줍니까?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산이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100% 다 소화를 못하고, 예……

서승필의원

작년도에는 몇 대 들어왔는데 몇 대 설치해 줬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한 게 한 27개소는 추진을 못 해갖고 올해 그걸 저희가 설치를 해줄 거고요.

서승필의원

예.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이번에 이제 신규 설치 행정예고된 게 한 55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진 못한 거하고 올해 하는 거 하고 신규 그거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서승필의원

저는 CCTV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했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할 때 그거 태양광이나 그런 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형질이 맞지 않는다 해서 시설비로 다 바꿨거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이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될 수가 있어도 주민, 주민들이 직접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가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시민들이 요청을 하든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현장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배정된 것이 한 40%밖에 안 돼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의원

40%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시설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다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자체도 시비, 특별교부세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고,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 알겠고요.

서승필의원

예.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또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예산실에서 직접 예산과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 번 말씀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게 주민참여예산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우리 실ㆍ과에서 “실ㆍ과 그 사업으로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아, 그런데 많이 숙지하고 계시네, 보니까. 예,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1대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거, 이거 CCTV가 무조건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설치가 되나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도 한 번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존 평가표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를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 그 저기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상반기에 다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아니, 이제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하는데 이제 그게 예산이 넉넉하면 바로 몇 개월안에 가능도 하는데 그게 작년에 신청한 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신청 들어온 거는, 대상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 CCTV 거의 그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하죠? 그 이제 본 의원은 우범지대 있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어르신들이 새벽에 운동하고 저녁에 늦게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데도 많이 들어오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런 데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게 방범용 CCTV가 이게 지금 옛날식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신형들이 많이 나오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신형도,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라서 주간, 야간 그 선명한 그 영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된 게 이제 130만 화소 카메라가 한 40여 대가 있긴 한데 그건 하반기에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카메라로 해서 촬영하는 거는……
용훈

조용훈의원

과장님,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지금, 우리 논산시는 방범용 CCTV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근데 지금, 올해 몇 대 한다고 했죠, 지금 글쎄?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용훈

조용훈의원

몇 대 올라왔다 했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180대, 예.
용훈

조용훈의원

180대 올해하고 들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추가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문제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의원님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도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 우리 의원들 똑같은 입장이거든. 그래서 방범용 CCTV가 20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제가 8대 때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세종시에 가면은 그 방범용 CCTV 새로 나온 게 많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500만 원짜리 좋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한 번 그 현장점검 한 번 싹 하시라고 했는데 한 번 갔다 오셨나 잘 모르겠고, 한 번 세종시 이번에 그 신도시가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어떻게, 어떻게 했으며 그 예산이 얼마짜리인가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갔다 오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아마 8대 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냥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만 할 게 아니고 새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싸고 저기 좀 더 성능도 좋고. 그런 거를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십사……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그 책정이 돼 있고, 어차피 뭐 국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 시켜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러면 다음 업무,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민원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선복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채난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적극적 행정영역의 확대로 인한 소통ㆍ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신속ㆍ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과 직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및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실 내 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논산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계할 수 있는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실 근무자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책자 구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우선배려 창구운영, 여권 무료 등기 배송서비스 시행 등 민원 편의제공과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가족관계 등록, 죄송합니다. 165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전문상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응대 교육 및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민원콜,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사례 신고의 원스톱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공부 관리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167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확대입니다. 자동차의 신규ㆍ이전ㆍ말소ㆍ변경 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9분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콜센터 부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과장님 너무 이제 콜센터가 이제 제가 좀 듣기로 이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자료를 그 충남권역의 콜센터 운영현황을 이렇게 이제 받아봤는데 저희 충남에서 우리 시ㆍ군 중에 시에 한 다섯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우리 논산시가 인구가 2024년 올해 1월 말에 기준으로 11만 336명이고, 그거 같은 인구수의 이제 비례 좀 따져보면은 공주시가 거의 한 10만 한 1900여 명 정도 되는, 되는데 그 상담 건수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749건으로 돼 있고,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187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역시 당진 같은 경우에도 한 인구가 17만 정도가 되는데 한 500여 건이 넘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좀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콜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가 좀, ‘좀 아직 덜 됐다.’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그 뭐죠? 판촉 그 뭐야, 명함처럼 해서 콜센터 번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 상담 건수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건수가 좀 낮은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그 홍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간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또 홍보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따로 있으시죠? 한 번 과장님 말씀, 의견 좀 한 번 듣고 싶은데……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논산시 민원콜센터가 2022년 3월 2일 날 개소를 했는데 당시에, 개소할 당시에 저희 민원콜센터 계획이 하루, 일일 평균 한 70에서 80건 정도 콜을 예상을 하고 콜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민원과장으로 가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일일 평균 상담 콜센터가 한 37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50%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홍보가 너무 그동안에 안 됐었고, 공직자인 저희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민원콜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티커하고 명함하고 볼펜을 제작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부녀회의 등 각종 회의가 있으면 찾아가서 민원콜센터를 홍보를 하고요. 각종 축제장에도 저희가 딸기축제 기간에도 나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뭐 과장님 말씀처럼 그 우리 만족도 조사도 보면 이거 다른 또 시에 비해서 또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까도 이제 저희가 회계과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말씀도 드렸지만 그 업무 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열악한,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회계과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뭐 어쨌건 이게 이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많은 홍보와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아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좀 뭐 이게 뭐 사실 이제 민원콜센터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직원들 12시부터 1시까지 읍ㆍ면ㆍ동 문을 안 열죠?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바깥에다 이렇게 냈잖아요,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면사무소, 딴 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양촌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옆에다 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근데 제가, 본 의원이 그걸 8대에서부터 예전에 그 얘기를 했나? 그 보통 면이 두 군데로 연산이나 뭐 딴 데 다 그래요. 이렇게 면이 갈라져. 농협 있는 데 발전되고, 면사무소 있는 데 발전되고. 그럼 이런 무인발급기를 면사무소에 하나 있으면 1시간 닫잖아요. 농협은 안 닫아요.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놨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다 놓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아유 뭐 한 시간만 기다리면 안에도 있는데 평소에도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안 닫으니까 농협에다 놓으면 관리도 하기도 편하고 거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런데 구태여 왜 면사무소 옆에다가 놨는지……

웃음

남충

김남충의원

좀 그거 이제 내가 생각해도 엄청 잘못한 거 같아요. 그거 하기는 잘했는데 바깥에서 할 수 있다면 뭐 제가 제 지역구 뭐 연산이든 벌곡이든 어디든 다 양촌이든 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쪽 도시, 저쪽 도시. 연산 같은 경우에도 완전 뭐 완전 떨어져 있고 농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지 말고 농협에서 뗄 수 있도록 그걸 차라리 옮기면 얼마나 편할 거 같은데 행정만 생각하고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좀 바꿀 수는 없죠?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농협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떼러 왔고, 그래서 행정기관에다가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충

김남충의원

아, 농협에다가, 농협에서도 대출하거나 뭐 하려면 다 떼오라고 하거든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면사무소로 가야잖아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거기 농협에 있으면 편하고 또 시간 내에 여기는 면사무소는 닫지만 농협은 안 닫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떼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좋을 건데, 아니, 그리고 면 단위가 다 나뉘어져 있다고 한 군데 집합해서 이렇게 여기 시내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면 단위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농협 있는 데 발전되고 면사무소 있는 데 발전되고. 그러면 그 거리가 우리 같은 양촌 같은 경우는 내 건너하고, 내 안에 이쪽하고 틀리거든요. 이쪽에 놨으면 그쪽 갈 필요도 없고, 엄청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근데 뭐 이왕 했으니까 소용없겠지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당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뭐 또 예산이 투입된 거라 뭐 바꿀 수는 없겠죠?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이거 민원콜센터 1422-17, 이거 과장님이 오셔 갖고 홍보하시더라고, 다니면서. 그거 논산시 홈피에 혹시 떠요, 이 번호가?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서승필의원

홈피 딱 열자마자 딱 뜨나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열자마자는 모르겠고, 그 창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잘 안 뜨는 거 같은데……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좀 뒤로 밀렸습니다.

웃음

서승필의원

왜냐면 이 논산 이게, 이게 민원콜센터 거기가 잘 응답도 잘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한 번 해봤더니. 잘해주시고 안내도, 서비스도 참 잘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저 홍보실에다 얘기를 해서 홈피를 딱 열자마자 논산시 민원하면 콜센터 해가지고 딱 뜨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 검색 많이 하잖아요, 논산 시청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홈피에 좀 뜰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혼자만 다니시면서 홍보하지 마시고 홍보실에서 해도 되잖아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렇게 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아니, 그 무인발급, 그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민원인께서 행정 관련 공부 서류를 뗄 때 행정기관 근무시간 외에, 외에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발급기, 발급기를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일도 이렇게 감축시킬 수 있고, 그러죠?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그 예산 때 그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됐는지 한 번 궁금해서, 저기 내동 쪽에 그 무인발급기 하나 설치 를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업무보고.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게 상상이상 그 복합센터 내에 지금 하나 설치를 해주면 그쪽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인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지금 시설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이제 시설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죠.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당마당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민원인이나 우리 이쪽 청에 계시는 어떤 그 우리 직원들이 조금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성은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예술인 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한 생활 속에 문화산업 육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원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문화나눔 지원을 위하여 14억 6200만 원 예산을 투입,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다섯 건 중 두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1인당 연 13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은 발급률과 이용률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2024년은 발급률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사업설명회,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가맹점 등록 확대 및 딸기축제 등 축제 한시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가맹점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발굴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문화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창작 기회를 부여하는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작년 사업 진행 시 아쉬웠던 공연 일정, 장소 등을 보완, 2024년 작은 문화공연은 시작 단계부터 논산문화관광재단과 긴밀히 추진하여 공연하는 예술인에게는 자긍심을 느끼게 함은 물론 관람하는 시민에게는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탑정호 음악분수 버스킹 공연입니다. 작년 8월 첫 공연을 시작한 버스킹 공연은 탑정호 음악분수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말과 휴일 문화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했습니다. 2024년 역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장르의 차별화 된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논산만의 색깔이 느껴지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시기별, 계절별, 테마가 있는 공연준비로 다시 찾고 싶은 탑정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사찰, 고택, 향교 등 지역별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주요내용은 노성 지역 종학당에서 다도 예절교육 등을 지원하는 3대가 함께 종학당 삼도락 사업, 강경 근대문화 유산 일원에서 등록문화재 답사를 진행하는 ‘옛 강경포구의 영광을 재현하다.’ 사업, 양촌 지역 쌍계사 대웅전 등 문화유산 교육을 지원하는 쌍계 마바시, 연산 돈암서원 체험프로그램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 등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문화유산을 지역자원과 결합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는 물론 지역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는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문화원, 한국예총논산지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로 논산시민만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문화 향유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9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과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딸기축제하고 젓갈축제 관계 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런데 어째 딸기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왜 보고를 하나도 안 하네? 그냥 관광재단에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기업위탁사업으로 지금 딸기축제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여기 관광, 문화예술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기술센터로 주는 거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 외에는. 그러면 이거 수시로 좀 보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리고 끝나면 결산은 해요? 우리 감사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산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산 검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하나도, 지금 양촌곶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촌곶감축제를 하는데 그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재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예산만 문화예술과에서 세워달라고 하고 그 예산 우리가 세워주면 우리한테 뭐 행정감사 말고라도 좀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썼는지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꼭 행정사무감사 때만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지, 미리 한 번 이번 딸기축제가 끝나면 한 번 감사 하셔 가지고 뭐 그 서류를 다 우리가 봐도 되면 보여주고 아니면 조금 구체적으로 아, 이런 문제성이 있고, 이런 문제는 잘 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관광재단에서 안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우리한테는 문화예술과에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한테밖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으면, 젓갈축제하고 두 가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저 업무보고에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어요. 죽림서원 저기 저 400주년이 언제인지 혹시 아셔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죽림서원은 1626년에 창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40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거기에 그 뭐 준비하고, 저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해서……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준비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주민과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들, 유림이라든지 이런 분과 잘 상의를 해서 내실 있는 40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우리 논산에 정말 귀한 자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게 400주년 좀 행사할 수 있게 끄름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뭐 저기 뭐 어차피 이거 업무보고는 받았는데요. 그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지원 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는. 그 두 번째,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활동지원사업이 우리 100세행복과에서는 논산시 행복대학 운영하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은 저희가 민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문화, 논산문화원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문화원에 보조사업, 문화원에 지급하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 내용이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르신회관 등 방문하여 스마트, 스마트폰 활용교육, 공예체험 등 찾아가는 문화광장 운영이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100세행복과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그 행복대학에서도 하는 게 주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비문해 성인에게 실시하는 문해교육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행복대학에서는 한글, 디지털, 그리고 안전, 금융, 치매예방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공예, 창의활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 예, 저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좀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비단 어르신회관 마을뿐만이 아니고 뭐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장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검토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중복된 사업성의 성격을 가져서 이 부분을 한 번, 어차피 문화원에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시에 좀 어떤 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보면 그 문화유산 지역 주변 수목 정비 열여섯 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광석면 항월리에 있는 그 도 지정 나무 혹시 그 정비 한 적 있나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 광석면……
태의

홍태의의원

예, 항월리에 있는 그 은행나무. 그 왜냐하면 그 열여섯 건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그 부락에 이제 거주하고 있고, 은행나무를 보니까 하여튼 그 말끔하게 단정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열여섯 건 중에 하나가 들어갔나 해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당초 본예산에는 광석 항월리 은행나무는 별도 예산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그 외로 문화재 긴급유지보수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예, 그 수목 정비는 그 은행나무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그 수목하고 그 수령이 그 잘 기재가 돼, 옛날, 이 예전에는 그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500년이란 그 수령이 돼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그 갖춰지지 않더라고. 그 주변에 하여튼 그 푯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칭을 안 바뀌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나무에 그 가지치기라든가 이 정리는 잘 됐는데 주변 정리에 있어서 이제 그쪽이 이제 대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 베어놨는데 거기다 그냥 쌓아놓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 정리 한 번 그 하여튼 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하여튼 그 지정나무라든가 하여튼 그 문화재에 대한 곳은 잘 하여튼 정리를 해주셔서 하여튼 그 잘 돌아보셔서 하여튼 그 은행나무 주변도 하여튼 뭐 잔디를 깐다든가 잔자갈을 깐다든가 이걸 필요한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상시관리 인력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신 게 지금 얼마 되셨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지난 1월 1일자 문화예술과로 자리 옮겼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이제 파악, 이제 오셨,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서 과장님도 바뀌었고, 일단 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거를 보고서에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뭐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 와요. 이제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뭐 홍보도 안 되고, 뭐 돈이 남고 이래서. 그런데 올해 뭐 다행히 업무보고 하시는데 뭐 가맹,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부분들도 홍보 좀 많이 해서 쓰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이태모 위원님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축제도 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얘기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은 관광과에서 이제 지금 문화예술과로 관리ㆍ감독이 넘어왔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넘어왔는데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항상 그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역의 축제는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이다.’, 그리고 관광문화재단은 그들의 역할, 그러니까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예술, 그러니까 공연적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관광적인 콘텐츠를 좀 조언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맞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운영의 부분에서는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를 했고, 뭐 지역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소를 시켜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참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당부시키고, 아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미 뭐 이제 딸기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문화관광재단 공기업사업비로 이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 주도권을 이 시에서 잘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지금 현재 축제 등 논산문화관광재단에 공기업위탁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저희 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파악은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딸기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좀 안타까운 사항이, 일례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딸기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딸기축제를 의회 의원들이 모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긴급하게 또 와서 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개입찰이라는 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은 투명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공개입찰에 온 업체하고 미리 상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진호 그 대표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 그래서 서원 의장님이 반문을 하셨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오데식 돔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지오데식 돔이 거기다 설치가 되는 게 원래 지오데식 돔이 원래는 그 자기네들끼리 이게 엮여서 그게 굉장히 그 힘을 받고서 이게 안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반쪽짜리로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반쪽을 하면 또 내가, 제가 아는 상식은 땅을 또 파야 되고 뭐 이런 지지대를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걸 안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단하다. 뭐 저런 기술이 있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업체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원 의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러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공개입찰하는데 무슨 업체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런 말씀을 반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못 했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과에서 좀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저희가 그런 시끄러운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지역예술인들의 뭐, 뭐 그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나는 주무부서인 과에서 역할을 좀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일임을 시켜버리고 막 그 사람들에게 주권을 막 다 주고 이러니까 거의 뭐 관광문화재단이 왕이에요, 왕.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가 어느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관리ㆍ감독을 못하고 뭐 이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아이러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또 이제 또, 또 굉장히 또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아까 김남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돈을 쓰는 문제, 뭐, 젓갈축제 돈 모질라 갖고 뭐 위원회도 열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돈은 뭐 예산이 잡혀지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제 바뀌셨고 하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광문화재단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건의도 좀 해서 이거 그대로 놓으면 관광문화재단 굉장히 공룡됩니다. 공룡되고 건드리지 못할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일이 있어요, 그들의 일.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모사업하고, 그런 걸 좀 관리ㆍ감독을 지금이라도 좀, 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일단 축제의 전문성이나 그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관광재단에 축제 많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대로 그 관광재단의 전문지식을 활용을 하되, 축제주최자인 우리 시의 역할에 맞도록 저희 재단 감독이나 지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발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논산시민공원 사람들이 교통 뭐하다, 뭐하다 뭐 시민공원 거기서 축제하고 나면 또 그 잔디 보수하느라고 돈 들어가지, 또 뭐 보수하느라고 돈 들어가지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고, 또 딴 데를 좀 찾아봐달라고 하고 엑스포도 준비하면 ‘엑스포를 좀 엑스포답게 합시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공원, 시민공원을 고집을 하잖아요. 난 그거 왜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장소 부분은 일단 기존에 둔치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둔치가 부분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용성 있게 뭐 저번에 김남충 의원님이 무슨 과에서 말씀하셨지만 엑스포를 준비하면, 엑스포를 진짜 엑스포답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엑스포를 이걸 준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국제엑스포를 준비하는 건지 비공연 엑스포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뭐 그냥, 그냥 가는, 그냥 그냥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야, 이거 큰일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그 과장님 그런 거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돈의 쓰임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짜 관리ㆍ감독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176쪽, 그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9억 5500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7건의 사업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추진 실적자료 보니까 그런 염려를 덜게 해주는 자료네요. 이 자료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이렇게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세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 정비사업을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그리고 도지정, 시지정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가 전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소유의 어떤 문화재를 우리 시에서 구입, 매입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차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개인 소유의 어떤 문화재에 투입되는 그 예산액이 상당히 방대하고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단 시일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투입이 매입을 하게 되면 막대하게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뭐 5개년 계획을 잡아서라든지 어떤 계획을 잡아서 계속 그 소유자들하고 어떤 그 협약을, 협의를 통해서 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개인소유에 돼 있는 사업에 막 10억씩 뭐 이렇게 투입이 되면 그거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데에 매각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투입만 되는 어떤 결과가가, 소모성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그 우리 실ㆍ과에 저희가 그런 어떤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뭐 국가ㆍ도ㆍ시 지정문화재가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런 어떤 사유 어떤 문화재 같은 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다른 어떤 실ㆍ과나 예산 부서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들을 한 번 세워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예,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의원

예, 허명숙 의원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용협회 창단, 무용협회 창단 공연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논산시에 지금까지 무용협회 이런 데가 뭐 하는 데가 없었나요, 한 번도?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 무용협회 창단공연 지원사업이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게 전통무용인지 아니면 고전무용인지, 현대무용인지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택한 건가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런 다 아울러서 이게 대한무용협회 논산시지부 그 창단공연입니다.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전부 다, 현대 무용까지?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명숙

허명숙의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어디 문화원에서 행사하게 되나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같이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이후에 이제 그 대한무용협회 논산시지부와 좀 상의를 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청ㆍ장년 그니까 왜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애들이 요즘에 뭐 케이팝 그런 음악을 통해서 많은 뭐 이렇게 무용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용협회 창단인 거 맞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갑자기 읽어보다 보니 ‘아, 여태까지 무용협회 그런 게 없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궁금해서, 우리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여태 그런 것이 좀 고전무용 아니면 뭐 이제 옛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용들이 ‘여태 우리 논산시에 그런 게 없었구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것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체육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국광호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부석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4년 체육진흥과 업무 여건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은 물론 ’27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 ’24년 업무 추진 방향은 생활권 중심형의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중심 및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기반이 필요하고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27년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이며 위치는 강산동 공동묘지 일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7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 조성이며 금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규모 인라인롤러ㆍ탁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7, 8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장관기배를 전국 인라인 롤러대회와 전국 남녀 학생 종별 탁구대회를 개최해서 체육 동호인의 사기진작과 논산 체육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 통합ㆍ화합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슛돌이 축구왕 유아 체육대회와 8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즐겁고 화합하는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무, 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연무읍 체육공원 뒤편 안심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금년 말까지 25억 원 사업비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강경읍 황산리 하천 부지에 파크골프장 18호를 금년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권 중심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 건립은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하겠으며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건립은 120억 원 사업비로 ’2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은 33억 사업비로 금년 6월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14억 사업비로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년 도민체전 개최 대비 시민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27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ㆍ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관중석 바닥, 의자 등 지붕 도색 등을 추진하겠으며 그 사업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수영장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논산과 강경 수영장이 준공된 지 오래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비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및 벽면 방수 공사, 공조기 덕트 및 노후 배관 교체 공사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46분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강경파크골프장 신규조성 그거 여쭤볼게요. 하천점용허가가 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금년 3월 말경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전에 금강유역환경청한테는 사전 한 번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 협의는 아마 3월 중에 본 협의가 들어가면 3월 말 정도에 하천점용허가가 날 걸로 보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노력하셔서 꼭 허가 좀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파크골프장이 젓갈축제 때 보면 거기 사용하고 다시 또 원상복귀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바로 옆에 활력채움터 건립 지금 햇수로 한 3년이 됐죠, 딜레이 된 지가?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번에는 이게 확실히 되는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전 행정절차 중 BF 예비인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3월 초까지는 BF 인증이 되면 그 이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진행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4월 달부터는 착공이 삽이라도 한 번 떠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경읍민들은 계속 물어보고 지금 걱정이, 이게 과연 정말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서 있고요. 또 우리 의원들 생각할 때는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도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과장님 많이 노력해주셔서 계획된 대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입니다.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총 사업비가 전액 시비네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172억인데요.

서승필의원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체육진흥과는 모든 사업이 다 전액 시비야.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뭐 그 국비인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아니면 균특 등을 활용을 해서 하여튼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여기에 지금 시설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 이렇게 있네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지금 그 지금 탑정호 밑에 체육시설 좀 해놨죠, 축구장하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동절기라 그렇게 축구장 이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서승필의원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주말에는 계속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이렇게 자꾸 시설만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재 논산시 체육인들이 실내체육관이 없다는 그런 그분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장 어렵지마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당장 필요한 것이 실내체육관이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사업……

서승필의원

단계, 그 실내체육관을 지금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27년 도민체전 대비에도 개최, 그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시설들이 현재 필요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그 탑정호에 있는 거로도 충분하잖아요. 연무, 연무체육공원하고 탑정호하고 또 저기 그 양촌 대둔산 권역에도 축구장 그 해놨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이거 완공됐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못하나요, 거기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아직까지 이제 그 ’27년 도민체전 대비 위해서 그 체육시설이 현재……

서승필의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 있는 것도 활용 제대로 못하면서, 운영비 혹시 얼마 들어가요, 이 운영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어떤 시설운영비……

서승필의원

아니, 여기 지금 시설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국민체육센터, 탑정호, 그다음에 강경 그 수영장, 연무체육센터, 그리고 양촌해가지고 운영비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1년에 한 시설유지비까지 전부 하려고 한다면은 한, 한 8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70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예산에, 2024년도. 이게 다 순수시비잖아요. 이렇게 계속 시설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인구는 줄잖아요. 인구는 주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해놓으면 뭐할 거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서승필의원

아니, 사람이 없는데 시설해 놓으면 뭐하냐고요? 누가 쓰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첫 번째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은 일단 장기적으로 그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 그 하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을 짓는 줄 알았어요. 시장님도 실내, 실내체육관 짓겠다고 홍보를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때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홍보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이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한, 적어도 한, 한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강산동 공동묘지를 이전 절차를 해서 터를 일단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서승필의원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하고 있죠? 충청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하고 같이 해서 체육관 지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모색해보셨어요? 거기 경기를 우리 논산시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배구를 유치한다든가 모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한 번 해서 실내체육관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 한 번 혹시 해보셨어요, 연구해보셨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이제 그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존 시설들이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그런, 그런 경기가 세계 경기가 논산에서 아니, 여기 충청권에서, 4개 충청권에서 같이 공동으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걸 할 때 같이 계획을 넣어서 국비확보라든가 해서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만 계속 해놓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국ㆍ도비 확보 못하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승필의원

그 밑에 그 4번 보면은 국방, 연무국방 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도 보면은 이십, 25억인데 도비 3억이고, 시비가 22억이에요.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서승필의원

이거 쭉, 뭐 쭉 보자고요. 또 그 생활권 중심 공동체육시설 했고, 강경활력체육센터 건립에도 보면은 118억 중에 도비 10억이고 시비가 100억이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에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한, 한 지금 예상은 한 5억 이상 한 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 있죠? 5번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위치가 어디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부지……

서승필의원

위치가, 부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현재 그 강경고수부지에 그 현재 그 파크골프장이 지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차장, 그 주차장 부지 그 하류 쪽으로 옮겨서 그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현재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하는 거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현재 파크골프장은 몇 홀이에요? 몇 홀입니까? 24홀이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28홀, 28홀.

서승필의원

28홀이죠? 이건, 이건 몇 홀이에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이게, 28홀입니다.

서승필의원

이건, 이건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18홀입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왜 이거, 이거 현재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이거 옆에다가 왜 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기 이제 그 강경 시민들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그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마는 파크골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 넓은 부지를 파크골프만 하게 하느냐 그런 어떤 민원도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서승필의원

아니, 그럼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부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이 부지를 그걸로 사용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논산시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서승필의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파크골프 그냥 조성하려는 부지가. 예, 그, 그, 여기 현재 쓰고 있는 파크골프장 그대로 쓰시고 그 옆에다가 거기에 그 위에 그 뭐 무슨 젓갈축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하시면 더 돈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근데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지가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을 다시 시민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19억 8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기존 시설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시설이고요.

서승필의원

아니, 이것도 허가 안 났잖아요, 지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이것도 허가 안 났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허가가 안 났고, 이것도 허가 안 났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 그걸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9억 8000만 원 아끼는 거 아닙니까,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서승필의원

아니, 거기에다가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축제하고 그런 그 장소를 조성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19억 8000만 원이 멀쩡한 파크골프장 놔두고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19억 8000만 원 주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더 작게, 지금 있는 거보다 더 작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서승필의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 그 부지는 다른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그런 걸 감안해서……

서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재 있는 시설하고 이 현재 파크골프장 그 해논조성하는 장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원래 있는 부지, 바로 옆에가 주차장 그 옆에다가 또 파크골프장 또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옆이라고요. 옆에 있는데 뭘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기존 그 이제 그 시민들 중에서 또 일부는 기존 그 주차장을, 아니, 파크 골프장을 하여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생각이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서승필의원

아니, 무슨 용도로 사용하냐고, 무슨 용도로. 기존에 파크골프장 그 해논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건데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의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이거는요?
용훈

조용훈의원

(마이크 꺼짐)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 답을 안 하셔, 과장님! 답답해 죽겄네.

서승필의원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강경젓갈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도 도심에서 하자라고 하는 분하고 나가서 하자는 분하고 반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예? 그런 것들을 한 번 충분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서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더 큰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다른 걸, 축제장이나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면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좁으면 도심하고 함께하는 축제장을 같이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이렇게 시비로 해가지고 19억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예산 낭비잖아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이거 지금 예산 세워졌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그 27홀 거기에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쪽으로 지금 옮기지,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고, 거기는 지금 허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금강환경청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충남도지사가 “30개를,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데는 허가가 안 나고 있으니 그 옆으로 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갖다가 그냥 뭉게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뭐가 되냐고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환경청에도, 금강환경청에도 4월 달이면 싹 끝난다고 하는데, 5월 달까지 싹 끝난다고 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지 의원들도 편하게 듣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27홀 거기는 젓갈축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그걸 젓갈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소가 좁으니, 도심에 축제를 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길거리 축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래서 허가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을 걸어 갖고 30개를 만들자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 되는 것은 허가를 다 내주겠다, 금강청하고 지금 같이 지금 협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허가를 내서 만들려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여. 저도 이거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 이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무슨 그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 대한민국에 하천에 한 560개 정도가 허가가 안 나와 있어요, 다. 허가를 낼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예, 그렇게 정확한 답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의원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이런,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끄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 아셨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의원 거수) 예,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을 축구장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축구장 있는 건 뭐한데요? 아까 서승필 의원도 얘기하듯이 축구장을 논산시에 젊은 사람도 많지만 공을 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동네마다 그렇게 축구장만 만들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요 시설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시설은 아니고요.
남충

김남충의원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니, 확정된 시설 아니고, 야외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축구장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조잔디 깔고 할 거 아니에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현재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축구장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연무도 있고, 양촌도 있고 저기……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런 지금 의원님……
남충

김남충의원

축구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더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이게 저희한테 지금 아까, 이건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그건 타당성 조사고, 이거 백, 172억 정도는 안 올라왔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거까지 일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탄탄하게 준비해갖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책자가 첫 번째서 끝까지 전 예산이 읍ㆍ면, 면은 아니고 읍ㆍ동에 다 치우쳤어요. 조금 고려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여기 보세요. 면 단위에 하나 뭐 단 돈 1000원이라도 있나, 면 단위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면 단위는 하나도 안 하고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좀, 좀 생각 좀 해보셔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진짜 시골 산다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저 의원님들 좀 서운하고 조금 고민 좀 해서 그래도 지역 안배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입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을 때 강산동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신 거 같은데 실내체육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 그게 목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체육공원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도 진짜 이게 우리 논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돈이 얼마 들어가든 노력 많이 하셔 갖고 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요. 체육공원 관련돼서 혹시 요 근래 비가 계속 왔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탑정호 거기 체육공원 가보셨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거기 물 저기 약간 그 배수가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배수로를 했는데, 배수로는 왜 하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직 지금 금년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 예산 저쪽 뭐 그 주차장 그 뭐 그거 뭐 무슨 행사하는데 거기가 물 고인다고 거기도 배수로 한다고 예산 했잖아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파크골프장하고 그쪽 이렇게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배수로 공사했잖아요? 배수 안 돼요, 지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예산을 조금 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올해 공사 3분기……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왜냐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수로 공사한다고 그래서 그럼 찔끔, 찔끔찔끔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물 샌 거는 이제……
종욱

김종욱위원

그 파크골프장하고 갔더니 막 물이 다 고여 있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올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배수로 문제는 많이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이렇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동안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할 때 한꺼번에 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공사를 하는 건데 그거 조금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조금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그러면 그게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이제 금년……
종욱

김종욱위원

비가 또 이번에 추적추적 조금조금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가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막 고여 있어.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옆에 뭐 그 뭐 저기, 저기도 그렇고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그래서 ‘어? 배수로 공사는 분명히 밑에 했는데 물이 고여 있어?’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뭐 체육에 대한 부분 뭐 하신다고 뭐 하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때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고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하나 그냥 해놓기만 하고 또 거기 계속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 나는 그게 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일, 하여튼 그런……
종욱

김종욱위원

하실 때 확실하게 하세요, 예,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항상 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근대문화팀 이원석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관광과 주요업무 8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 유일한 국보인 관촉사는 길이, 관촉사 가는 길의 낙후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이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연산문화창고 관광자원 사업 연계 3차 사업입니다. 연산문화창고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연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 종합 생태관광지로써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이번년도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쪽, 백제군사박물관 호국관 리뉴얼 사업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본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현재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제 군사박물관 내에 있는 호국관을 어린이 체험관 위주로 개편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콘텐츠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적격, 적격자와 계약체결을 마무리하였고, 본격 착수하여 ’25년 1월 중 전체를 재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203쪽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근대역사와 문화자원과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전체 건물에 대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203쪽에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관광플랫폼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여 내부 및 외부에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국가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25년까지 전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3시 33분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백제군사박물관 본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본관은 다 끝나서 지금 개관하고 있, 방문 관람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언제부터 받고 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2월 6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2월 6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2월 6일부터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저희가 개관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호국관까지 완전히 되면은 그때 재개관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임시로 이제 관광객들은 받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한 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ㆍ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전체를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어떤 사업인데 뭐 개인적으로 또 저희 의원들이 가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가서 뭐 콘텐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 또 응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다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강경 그 젓갈전시관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입찰을 해서, 예. 입찰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거기 이제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전망이 상당히 좋고, 전망대 그, 그게 전망대가 몇 층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 가면 전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근데 전망대, 그니까 그 커피숍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망대를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거기 커피숍을 통해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까지 입찰 내준 겁니다. 루프탑이라고 하는데 그 꼭대기 부분까지 같이 준 거예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커피를 안 마시고 거기를 들리지 않으면 거기 전망대를 할 수가 없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커피, 커피숍을 들리는데 뭐 안 사먹어도 거기서 통해서 가야 되고, 소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됐고, 거기다도 원래 루프탑에 거기가 시설을 저희가 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물론 우리 시 전체, 시 사업비가 들어가서 거기를 전망대까지 조성을 해놨는데 그 커피, 커피숍을 이용 안한다고 그 전망대를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것은 그 운영자한테 커피를 안 사먹어도 자유롭게, 지금도 현재 자유롭게 다 갈 수는 있는데 좀 쑥쓰러워서 못 가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못 올라간대요, 그 엘리베이터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엘리베이터가 커피숍까지 돼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원래는 루프탑까지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거기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안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의도가 그런 거 같애. 커피숍을 이용해야만이 거기를 그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어떤 상업적인 어떤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 논산시민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용치 않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운영자한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커피를 안, 그 계단을 통해서는 지금도 갈 수 있거든요. 계단을 통해서는 갈 수 있는데……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왜 거기까지 안 올리냐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장사 수완에 의해서 그런 거 측면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니, 그 우리 그게 그런 경우가 뭐냐면 옛날에 전근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금은 되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용이 용이하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 이용 안 하면, 화장실 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어야 된다든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야만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거랑 똑같은 어떤 생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피숍을 이용 안 하더라도 거기를 이렇게 가서 관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한 번 해줘보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현재 운영자하고 적극적으로 그 그쪽으로 검, 저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게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백제군사박물관 제가 이제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1월 달에 개관한다고 해서 갔다가 개관 아직 안 해 가지고, 근데 엊그저께 한 번 갔었는데 거기 주말에는 근무자가 없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그거 군사박물관 안에 다 들어가서 한 번 싹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근무자를 한 분도 못 봤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리고 입구에 해설사 분들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없고, 그리고 커뮤니티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작, 진행, 작, 그 뭐, 그 뭐, 뭐 버튼 누르라고 뭐해 가지고 화면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그냥 뭐 이거 고장났나 싶어 가지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 아무도 관광 그 뭐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사님이 뭐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 한 분도 못 뵀고요. 그리고 거기 안내도, 안내도에 보면 사실은 그 백제군사박물관에 대한 안내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논산관광안내도 하고 그 전체, 논산시 전체에 대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진짜로 그 백제군사박물관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팜플렛이 하나도 없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리고 그쪽에 이제 바깥에 또 체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그 우리 놀이하는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팽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팽이치기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거 없다고, 그 뭐지, 팽이 이거 하는 거 뭐죠? 이거 돌리는 거 채가 없다고 저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논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시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뭐 논산에 대표 관광지가 어디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시에서 중점을 두는 데가 탑정저수지 아닐까,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논산에 대표관광지를 딱 치면 선샤인랜드 나와요. 선샤인랜드 나오고 그리고 각각에 구분이 다 돼 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니까 우리 논산의 11경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번 뭐 이거 우리 뭐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번에 그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관광지가 아닌데 최근 한 ’18년도, 2018년도, ’19년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그거 소금산, 그거 뭐죠? 그거 뭐죠? 그랜드밸리. 거기가 450만 명, 작년 한 해에 450만 명이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한 2시간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코스. 2시간 코스가 되는 어떤 그런 관광의 어떤 지금도 현재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논산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경도 사실 탑정호 저쪽에 있고, 강경근대역사문화, 강경 같은 경우 이쪽에 있고, 선샤인랜드 연무에 있고, 막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차피 수립 용역을 하시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관광 그 개발계획을 어떤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누가 방문을, 외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 아, 여기 가면 아, 오늘 하루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그 관광지가 너무 다 동떨어져 있는 거 같애. 그니까 뭔가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나 연결고리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 논산 관광의 문제가 그 관광지가 너무 분산돼 있고 또 시내권하고 너무 멀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수립, 그 관광개발종합계획 그 수립 용역을 하시기, 그 진행계획이시니까 이 용역을 하실 때 논산에 사실 이제 딱 쳤을 때 누군가 우리 뭐 쳤을 때 논산의 대표관광지 그러면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를 둘러보고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진짜로, 진짜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보면 그 선샤인랜드가 딱 나와요. 그걸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산 선샤인랜드, 탑정호 출렁다리,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11경이 그냥 해당되는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니까 좀 연결고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뭐 5도 2촌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도시에서 5일 있고, 촌으로 이틀 와서 살고 뭐 이런 정책도 좀 피고,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구가 뭐 관계인구, 뭐 생활인구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제 저희는 그거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관광종합개발수립 용역에 보면 신규 관광자원 조성 개발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논산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관광명소를 개발 안 해도 될 만큼 관광지들이 많아요, 분산 돼 있다가, 분산 돼 있지만. 근데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시일이 길게 됐지만 강경에 또 근대화 거리도 완성이 되고 있고, 뭐 그러면 이제는 뭐 아까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양양 같은 데는 서핑 하나로 주말에 오는 인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저도 들었습, 들어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공주도 마찬 가지고, 공주는 그 한옥마을 해놨잖아요, 반죽동에.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이제 그 관광, 제가 알기로는 관광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100억인가 얼마를, 뭐 100억인가 1000억인가 뭐 받아서 그 한옥 짓는 사람들한테 뭐 1억씩인가, 2억씩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은 뭐 안목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장기적으로 하면서 ‘아, 이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걸 다 보려면 숙박을 하든지 머물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머무르는, 이제는 뭐 시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해서 막 이렇게 참 막 뭐 강경역사거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쭉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인프라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만 하는 관광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시비를 들여서 잠깐 보고 갈 거면은 그렇게 막 해요. 그래서 용역을 하나 하시더라고 좀 더 우리가 뭐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관광객들이 얼만큼 여기로 와서 진짜 우리 관계인구가, 생활인구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뭐 강경이 적당한지 아니면 연무대가 적당한지 아니면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좀 해서 사람들이 좀 머물고 거기다 뭐 차를 놓고 만약에 뭐 이게 너무 멀다 그러면 투어 버스도 운영할 수 있고 뭐 해서 막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원이 많잖아요, 진짜로. 옥녀봉 가면 사람들 너무 좋다고 그러지, 명재고택가면 막 이런 고택 처음 본다고 그러지, 돈암서원 가면 이렇게 하지. 관촉, 뭐 저기 관촉사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탑정호 같은 경우는 너무 멋있다고 그러지, 이런 것들 자원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원을 좀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관광개발계획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염려가 돼서 이런 이제 앞으로 뭐, 뭐를 자꾸 뭐 새로 하면 또 돈 들잖아요. 그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머물거나 이렇게 할 게 있으면 그 돈은 들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구에 대한 부분도 충족을 시키고 관광에 대한 부분도 충족을 시키고 여러 가지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 뭐 추진력 있게 잘하고 하시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진짜 이제는 머무는 관광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천년고찰도 이거 그냥 흘러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와서 진짜 사색도 하고, 저녁에 진짜 노을도 보면서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같이 그런 용역이 진짜 필요할 때가 이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이고,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용역에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많이 담아서요. 진짜로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제 앞으로 논산이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국방도 좋고, 뭣도 좋지만 제일 먹기 편하고 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관광. 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좀 시키세요. 맨날 축제나 하라고 하고 뭐 어디 위탁해서 건물 관리나 하고 하지 마시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위탁이 있어요. 위탁이 결정됐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전선 지중화는 사실상 다 했고요. 이제 그 각 개별 건물에 연결하는 사업만 하면 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올 6월까지는 조성이 다 끝나는 거 같아요, 문화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나고 콘텐츠 작업을 이제 내부, 외부는 따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그것 자체가 또 딜레이가 되는 거, 되도록이면 서둘러주시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또 그 옆에 보면 관광플랫폼 테마거리가 조성, 그게 또 앞으로도 한 2년은 걸린다는 얘기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요 사업은 이제 하여튼 그 거푸집 같은 거는 다 이제 떼어서 겉보기에는 그 괜찮은데 여기 실속 있게 그 콘텐츠를 조성해서 관광객이 와서 길거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안에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즐길거리 보고, 즐길거리고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제 뭐야, 날짜 자체가 딜레이 안 되고 제 날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혹시 논산시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돼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열다섯 분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열다섯 분을 각 그 저희가 이제 관광지에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평일 6만 원, 휴일 7만 원씩 이렇게 자원봉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논산을 한 번 관광투어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 해설사를 연결해줍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말씀을 하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요? 자기들이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실……

서승필의원

혹시 투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논산시는요, 관광투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희는 시티투어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논산시는 관광지가 여기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요? 선샤인랜드, 탑정호, 연산문화창고,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그게 전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투어하면서 하루, 하루종일 투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상품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게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봤는데 4대 성지투어라고 해갖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해서 하는데 저희 논산도 하반기에 그런 한 번,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강경만 해도 하루,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근데 그 시티투어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이십 몇 명, 거의 삼십 명 가까이 차야 되는데 이제 그 한두 명, 뭐 댓 명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익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 기수별로 이제 6기수 하는데 28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논산을 한 번 관광지를 한 번 돌아보고 싶다고 하면 투어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관광해설사가 동승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서 해주시면은 논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에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없다는 것이 좀 하나 좀 아쉬운 것 같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참고로 충남권 광역투어 버스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어요. 충남권은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서승필의원

아니, 논산하는 거예요, 논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논산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하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그러니까 연산문화창고가 요즘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애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만 왔다 가시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관광투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다음에라도 가족들과 함께 온다든가 뭐 친지들과 함께 온다든가 논산을 관광상품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도 하나의,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뚝뚝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전에는 그게 마을마다 그 했었죠. 우리 그 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자치사업으로 해서 관광해설사 동원해서 관광차 타고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관광지를 돌아보는, 어르신들 모시고 돌아보는 그런 투어 했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자치과하고 새마을 그 저기 주민자치 부서 쪽에서 그,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논산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그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연산문화창고 같은 경우도 저는 보면은 연산문화창고 한 군데에서만 딱 되는 게 아니라 문화창고에서 오시는, 좀 주말에 한 몇 분 정도 오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요즘 제가, 저희가 이제 정확히 숫자는 세본 건 아닌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많이 오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연산분들이 그 오시는 거에 대해서 연산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연산분들,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연산 기관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연산문화창고와 관련해서. 그럼 이제 자기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 또 연산면민들이 거기에서 문화창고에서 뭘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해가지고 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그게 이제 시설물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연산면민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서승필의원

근데 연산하면 먹거리가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뭐 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순대국입니다.

서승필의원

그렇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연산 순대하면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같이 연결할 수 없나,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게 이제 장터 쪽, 사거리 쪽에 있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또 연산 그 사거리 쪽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옛날 전통 순대는 시장 쪽인데, 의원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잘 쉽지를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근데 연산문화창고에 오시는 분들이 연산 순대가 유명한데 거기가 연산 순대 시장에 연산 순대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가지고 그래야 연산에 많이 그 문화창고에 오시는 분들이 연산시장에 들려서 그 뭐 순대를 뭐 드신다든가 그렇게 하고 가셔야 연산에 계시는 분들이 ‘아, 진짜 연산문화창고를 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거기, 거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연산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가 진짜 편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하나의 코너, 코너가 다 시 소속이잖아요. 시의 거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 화지시장은 다 개인 거란 말이에요. 연산은 우리 시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을 한다든가 순대를 살려서 거기다 먹거리 타운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산문화창고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당연히 거기도 대추가 유명하니까 대추 거기도 방문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승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조용훈 의원 거수) 예, 조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저 자랑 좀 하려고요, 저는. 해설사가 지금 논산에 몇 분이라고 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열다섯 명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그렇죠? 그분들이 해설사 그것만 해가지고 그 생계유지가 안 되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안 됩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안 된다고 저한테도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그 저는 우리 그 김종욱 위원님하고 우리 그 서승필 의원님이 이렇게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그 관광을 더 개발하는 것보다 그 자체 내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회피도 좀 해요, 어떻게 보면. ‘나 그만둬야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강경역사문화학교 그거 개강한 거 혹시 아시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의원

지금 몇 회인지 혹시 아세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한 6, 7회 되는데 제가 1회, 2회 졸업생인데 강경은 해설사가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그래서 강경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봉사로 다 해요, 봉사로. 이제 그런 그, 이 앞으로는 연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탑정호가 됐든 간에 그 주변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내 지역을 알리고 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은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내가 돈을 주고 해설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내 마을을, 강경은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그리고 강경에 오신 분들은 논산의 해설사를 안 붙여요. 전부 다 강경에서 다 해요. 강경이 지금 이제 봄 됐는, 날씨 좀 풀리니까 벌써 한 3, 400명씩 지금 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투어를 하잖아요. 투어를 하면 강경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시고 만약에 100명이 왔다 그러면 한 20명씩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렬, 정렬하게 이렇게 하는,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도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저 윤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강경젓갈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건물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한 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젓갈 전시관……
용훈

조용훈의원

전시관, 전시관, 예. 그 엘리베이터가 좀 이번에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좀 저기 안전성이 좀 없는 거 같아, 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교체할 겁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나 좀 이해가 안 가. 2억 5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거 했는데 표시가 별로 안 나, 거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건 올해 교체 사업비로……
용훈

조용훈의원

아니, 이제 그 전에 말이야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고 설비 같은 것을 했을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한 번 올라가 봤더니 막 덜컹덜컹하더라고 ‘어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디 관공소 가는데 거기 돈 내고 가서 구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 잘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의원님들이 업무 시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가서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오케이 할 거 같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의원 거수) 허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의원

예, 저는 서승필 의원님이 아까 연산문화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의문,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연산문화창고에 그 식물창고 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의원

거기에 지금 식물이 몇 가지가 심어져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지금 엽채류하고 딸기 두 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딸기는 지금 거기에 없는 걸로 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지금 위 이 상단부에 딸기가 있는데요.
명숙

허명숙의원

예, 조금 있어요, 위에?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위, 위 두 개, 위는 딸기고 밑에는 엽채류 그러니까 상추 같은 건데요. 지금 다음에 심을 때는 위에 있는 딸기를 빼려고 합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아니,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가 뭐 식물창고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보다 돈 들어간 거에 생각보다 별로 맘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사실 저도 가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그 식물이 엽채류하고 전부 다 합쳐서 몇 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나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종류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해서 종류 자체는 많아요. 많은데 다 그 엽채류라고 해서 상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그 종류하고 딸기하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게 그러니까 왜 그거를 했냐면은 저희가 그걸 뜯어서 애,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외에 이제 그 화분류 몇 가지는 있긴 있지만 그건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명숙

허명숙의원

그냥, 그냥 보기, 눈으로 보기만 할 수 있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멋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뜯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숙

허명숙의원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서승필 의원님이 그 연산문화창고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만 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전부 다 물론 뭐 식당 얘기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좋아하는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 순대국이 참 맛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거기 원래 연산순대가 유명하니까요. 더 앞으로도 거기 좀 신경을 쓰셔서 그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아, 거기 가니까 진짜 순대, 정말 유명하다 할 만큼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의원

예.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이동이 있어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순미 팀장입니다. 의학팀장 김유정 팀장입니다. 진료팀장 한미영 팀장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다섯 건 중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 교육실시입니다. 직원들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월에는 사업계획서, 계획서 작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1회, 총 9회에 걸쳐 공감과 이해, 친절교육, 심리치료 등 월별 평일 하루 중에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평가가 다음연도 교육을 반영하는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공기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 공공건축물의 실내환경으로, 환경개선으로 에너지효율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창호 열원 설비 개선 등을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강경지소 2개소, 대명ㆍ덕곡 보건진료소 등 8개소, 총 9개소로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으로 3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 공사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차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3개소, ’21년도 8개소, ’22년도 12개소, 2023년도 9개소, 총 32개소에 96억 88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보건지소 2개소와 진료소 1개소에 대하여 3개소를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따로 배부해드린 의료계 파업에 따른 동향 및 비상진료 대책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 2025년도, 2000명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에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에서 확대 반대입장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파업 돌입 예고와 전공의 1만 2461명 중 1만 34명이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를 이탈하여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월 24일 비상대책위 기자회견과 2월 15일 각 시ㆍ도 의사단체 궐기대회가 진행되었으나 충남 의사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7일 1차 회의와 2월 25일 전국 대표자 회의와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전국 의사회 총 궐기대회 개최가 3월 3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의료기관 동향입니다. 우리 시 의료기관은 병원 14개소, 의원 76개소, 치과의원 34개소, 한의원 37개소하여 161개소입니다. 그중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제외한 90개소가 이번 의료계 파업과 관련된 병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의사, 의사협회와 백제병원 등 병원에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의원 76개소 중 14개소에서만 동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체계유지 및 운영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업 시, 파업이 확정 시에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고, 파업 시에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협조 요청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안내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파급, 불법 파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관내 의료기관 30% 이상 파업 시에는 보건소의 평일 야간 진료 및 주말 비상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13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4번에 취약계층 공공보건, 보건의료 사업 강화 있죠? 거기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이 취약계층 의료, 공공의료 강화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세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진료지원 사업 연계하고요, 무료 병원 지원 간병지원 사업, 그다음에 재가 진폐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무료 수술 지원사업은 인공관절, 척추질환, 전립선, 심혈관 질환,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의료수급, 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에 대해서 인공관절 14명, 요실금 1명, 척추질환 5명에 대해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무료간병지원 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인 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제병원은 일일 간병비가 7만 1000원, 연 30일 의사 소견이 있을 때는 15일 추가해서 45일까지 가능하고요. 논산시립,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1일 간병비 1만 원, 연 45일 해서 의사소견서 15일 포함해서 아,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명 일수로는 2291일,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가 진폐 의료지원 사업은요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진폐 환자가 5명이고, 배우자 5명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300만 원이고요. 작년도에는 8명, 29회에 2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그 무료 시술 있지 않습니까, 수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의원

인공관절에 척추, 어깨 질환, 전립선, 심혈관, 이게 지금 4개, 그 천안, 공주, 홍성, 서산에 있는 도내 의료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건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의료원에서 이게 저희는 이 무료 인공관절 사업은 저희 시에서 뭐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추천, 도에다 추천하고 그 병원으로 통보해주고 지원은, 사업비는 이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러면 우리는 추천만 하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 거라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심사하고 지원은, 수술하고 지원까지는 전부 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의원

그 작년에는 어느 정도 추천을 했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서승필의원

작년도에 추천했던 사람은 몇 분, 몇 분이나……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20건 추천해서요……

서승필의원

선정되신 분은?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의원

선정되신 분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20건 지금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승필의원

아, 20건 선정……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인공관절 14명, 요실금 1명, 척추질환 5명 해서 20명에 대해서……

서승필의원

아, 20명 추천했는데 20명 다 선정됐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서승필의원

이런 건 엄청 좋은 거 같은데 많이 홍보가, 많이 됐나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건 아까 대상자 자체가 뭐 수급권자나 그다음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자에 의해서,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서승필의원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그런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수급권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게 이 하위 20%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판단하고 계신다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아니, 엄청 좋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밑에 보면은 그 간병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서승필의원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서승필의원

간병인이 없는 분들한테 간병인이 이제 간병하는 거 지원해주는 거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만약에 30일하고 45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럼 어떻게 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만……

서승필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전에 전부 다 퇴원하십니다.

서승필의원

아, 그 전에 다 퇴원하신다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게 뭐 더 지났던 사람은 없어요? 지났던 분들은 없어요? 지났던 분! 삼십, 30일 이상.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 30일 이상 지났던 분이요?

서승필의원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지났던 분은, 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지났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이게 왜냐면 이제 간병인이 없는 분들한테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간병……

서승필의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30일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대책도 한 번 좀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서승필의원

예,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도비사업과 연계돼 있거든요. 도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과장님! 김남충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건양대병원이 상급병원으로 돼 있, 지정됐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
남충

김남충의원

모르셔요? 상급.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3급? 아, 급수로 3급이요?
남충

김남충의원

상급, 상급, 하급, 상……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상급 병원,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래서 이 우리가 논산시민들이 가려고 하면 일반병원을 들려서 진료 그 의뢰서를 가져가야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제 예전에는 갔는데. 근데 제가 아파서 지금 백제병원을 지금 다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근데 참 논, 지금 우리가 논산시 돈으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어마망창하게 막 어디는 100억씩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백제병원은 논산시민이 거진 다 쓴다고 봐야 돼요. 이제 갈수록 상급병원으로 해서 직접 못 가니까 들릴 확률이 높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터져서 줄줄 새지를 않나 막, 아주 건물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제가 진짜 내 돈 있으면 지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논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이용하는 갈수록 더할 거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딴 데다 투자하지 말고 그래도 백제병원이 지을 의향이 있다면 지금서부터 10년 계획으로 해서라도 논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금 조성을 하고 거기서도 조성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몰라요, 이 자체로 돈이 있어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어차피 논산시민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뭐 2022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할 때도 뭐야, 지금 의료 뭐 저 비상,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뭐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지금 현재는 5억 5800만 원, 인건비 세 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워낙 예산 투어랄지 이런 것들이 방대할 수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아니, 아까 저 체육진흥과 했는데 막 체육진흥과는 100억씩, 50억씩 막 아무 데나 지어요. 축구장이 그렇게 많은데 또 축구장 짓는다잖아요. 그게 그런 걸 예산을 절약해서 논산시민이 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데를 깨끗하게 저는 이제 두 군데 백제병원도 다니고 건양대도 다니거든요, 지금 아파서. 그런데 건양대 가면 그 건물을 또 새로 잘 지으니까 사람이 분산돼서, 과가 다 분산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뭐 그냥 바글바글해요, 어르신들이. 그 조금 장기 계획을 시장님한테,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 언뜻. 저번에 백제병원을 건양대 병설로 이렇게 바꿀라고 해서 백제병원 이재성 원장님이 안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 같으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논산시에도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뭐 의료계 파업했다는 동향 뭐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해주셔 가지고 잘 봤고요. 먼저 이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유인물로 봤으니까. 그 저는 하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지금 보건소가 주자창 같은 거 많, 주차장이 있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사실 이제 보건소를 가려면 주차장 같은 게 되게 협소하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특히 우리 그 1층 말고 보건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가 지금 그 뭐야, 그 치매관리센터 옆에로 해서 사실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지하 그 치매관리센터 앞에……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지하,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하주차장……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지하주차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하로 내려가시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이 2개더라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하고 길쪽에 그 바로 위에……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2개더라고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그 지금 저도 항상 가보면 이쪽 그 치매관리센, 차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그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그 치매관리센터하고 지하하고 그 보건소 그 지금 현재 그 지하주차장 하고를 뭐 이렇게 좀 그 뭐야 그 뭐지, 원형 그 회전교차처럼 해서 거기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내리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좀 없을까요? 불가능한가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아직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서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뭐 검토해봐서 가능하면 물론 보건소를 찾으신 분들이 불편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일이잖아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긴 합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리고 그 지하를 항상 차가 많이 받쳐 있어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치매관리센터 그 지하에도 항상 그 공용차량들이 항상 많이 받쳐 있고, 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아, 예, 여기 행정과인가요? 아까 우리, 우리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요, 체육센터 앞에랑 보건소 주차장 있지요? 거기 직원분 혹시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저희 청 내에 있는 직원이 209명입니다.

서승필의원

200명이 넘으시죠?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우리 혹시 직원분들은 차 어디다 세우세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내부 주차장은 거의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승필의원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기 뭐죠, 복지센터 그쪽으로 있잖아요?

서승필의원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그쪽 부분하고 그 밑에 저 문화원 밑에 주차장 있죠. 그쪽을 이용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 본청, 시청 본청에는 직원들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엄청 주차장이 협소해서 밖에다 세우시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는 문화원 앞에 그 주차장이 엄청 큰 게 있잖아요. 많이 비워져 있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의원

되도록이면 직원분들이 차를 거기다가 주차해주시면 좀 불편하시더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체육센터 앞에 있죠? 복지관 앞에 체육센터 거기는, 거기도 항상 차가 만차야. 갈 때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200분이 넘는데 이분들은 차 어디다 세우시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거든요. 이 본청 내에서도 우리 직원분들 뭐 주차요금 받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만큼 생기잖아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거기도 한 번, 좀 연구 한 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 행정과에서 당연히 저희 직원들한테는 주차장 내에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 문화원 앞에 주차장을 좀 이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조금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강제로라도 좀 해주세요.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웃음

서승필의원

그렇게 해야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좀 불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건강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김수정 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 이종수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17쪽, 건강증진과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논산 구현 목표로 주요업무 7건 중 3건을 보고드립니다. 218쪽입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19세에서 60세까지 국가 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즉, 정상비군 대상으로 예방적 사후관리 접근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첫 시행한 결과, 5200건 문자발송과 프로그램 홍보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4%에 해당되는 216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활동량계, 체중계 및 필요 시 혈압기, 혈당기 제공으로 시민은 자가건강 측정과 건강생활 실천을, 보건소에서는 미션, 모니터링, 피드백 체계로 보완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측정 장비 5종, 즉,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동량계, AI 스피커 사용방법 교육 후 대여를 해드리고, 스마트폰 오늘 건강앱 설치로 스스로 집에서 자가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비대면 건강관리입니다. 2023년 첫 시행결과, 육백육팔, 688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22%에 해당되는 154명은 ‘기기사용이 어렵다.’,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등 사유로 퇴록과 장비가 반납되었고, 53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534명의 평가분석 결과 사업 전과 사업 후 비교 시 걸음수가 57%가 개선되었고, 허약점수 개선율이 26.7%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보급률이 동 지역에 53.8%로 집중되어 보건지소, 진료소, 이장단과 연계하여 읍ㆍ면 지역에도 등록이 되도록 보완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원도심 건강지킴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운동, 영양, 구강 등 16개의 프로그램과 주민주도 동아리인 요가, 손뜨개, 마음그리기, 노래교실이 운영되며 원도심 지역주민의 주도적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32분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보시면 아이 소망 난임부부 지원 확대잖아요. 보셨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기준중위소득 180%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아, 소득기준 180% 이하가 어떻게 기준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불가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말, 아, 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세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유인물을 들고 있는데도 180% 이하 기준은 아, 여기 있네요. 2인이 기준 중위소득 662만 9000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웃음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2인, 연?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월, 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예를 들어 2인 기준해서, 한 가정 2인 기준해서 600만 원 정도?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662만 9000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660만 원, 그러면 330만 원, 1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된다는, 그 이하잖아요. 그죠, 이하니까?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이하인데 이하를 풀은 겁니다. 모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니까 이하……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하의 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에요. 이하였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모든 대상이 다 됩니다. 모든 소득기준 없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근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확대해서……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모든 이제 난임부부한테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순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신수희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229쪽, 업무 여건은 위생, 정신, 치매순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에 모법인 「식품위생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어 식품안전이 국민건강에 필수라는 인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85년과 2009년도에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책임강화, 소비자 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두 차례 전면개정으로 영업자 관리 중심에서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식품위생 행정이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와 니즈를 충족하고 위생과 더불어 안락한 편리함을 갖춘 외식 환경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영역의 하나이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정신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 영역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비례하여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대처하는 다양한 치매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여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230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입식 테이블 교체와 함께 주방과 화장실 등 시설개선 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입식 테이블 지원업소는 2020년 이후 243개소입니다. 23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하수 사용업체 지도ㆍ점검입니다. 식중독은 다양한 원인,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오염에 따른 사고는 다수 인원이 발병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전용 등록업체 32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상수도로 급수시설을 변경토록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확장토록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마음 보따리 풀어보아요 마음 숲 운영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물론 자살유족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검사, 정신건강상담으로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올해 1월 26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거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살유족을 애도하는 공간, 피로한 심신을 눈물로 정화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 이용자의 억눌린 감정을 토로하고 이를 토닥이며 공감하는 상담공간으로 구성한 마음 숲을 운영하여 심리ㆍ정서적 지시로 일상회복 지원과 자살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금이, 옥이와 행복한 동행 어르신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금이와 옥이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육군병장에 붙여준 AI 돌봄 인형 이름입니다. 금이, 옥이는 2024년 2월 현재까지 166대를 어르신들에게 보급하여 운영 중이고, 주요 돌봄 내용은 안보, 지역 소식, 재난 관련 음성 송출과 어르신 감정 위험 단어를 사전에 인식하여 대처하고 있고, 모든 AI 돌봄 로봇은 관제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이, 옥이를 활용한 어르신과 돌봄 로봇 듀엣 노래자랑을 5월 중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치매가정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중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강박장애가 있을 경우 호흡기 감염, 피부질환, 주변에 심한 악취는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도가 심한 20가구를 선정하여 환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비례하여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40%, 완치가 20%, 중증화 지연이 50% 가능합니다. 적극적 노력에 의한 예방과 완치, 중증화 지연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과 가스안전차단기 등 생활안전 장치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이 더불어 생활하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45분

민병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접객 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자부담 20% 포함해서 10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의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5000만 원 이었었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저기에 뭐 2년 전에는 얼마였었죠, 이 사업비가? 그때는 도비 합쳐져 갖고 1억 5000인가 했었지 않았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이렇게 자꾸 주는 이유는 뭐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이, 그 저희들이 작년까지 입식 테이블 교체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지, 됐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그 판단도 있었고, 이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중첩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도 포함한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도 이제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였고요. 하반기에는 그 도비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받을 경우는 본 예산액보다 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필의원

아니, 작년에도 이게 그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분들도 계시죠? 테이블 교체 사업.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산이 근데 해도 선정이 안 되는데 예산이 자꾸 주는 이유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작년에도 5000만 원 했는데 사업은 2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예산은 처음에 ‘예산 5000만 원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업은 20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작년에.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보급된 업소가 243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이제 메이저급 그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기 지원 제외대상, 제외되고요, 대상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식품영업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럴 경우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은 저희가 하여튼 거의 지금 보편적으로 입식 테이블이 보급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예, 이게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세우려고 했더니 보조금 실링 문제로 해 가지고 추가로 안 돼서 제가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올해는 또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서승필의원

저희가 한 번, 저희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과장님.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살률 있잖아요, 마음 보따리 풀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논산시가 좀 자살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자살자 수로 볼 적에는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입니다.

서승필의원

제일 높죠, 어르신들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지금 도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승필의원

예,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도내 기준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논산시가 자살률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도 내에서는 9위로……

서승필의원

자살, 자살률이……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9위입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그 좀 그 혁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살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를 좀 혁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 문제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니까 저기 자살률도 보니까 어르신 자살률은 엄청 높더라고 논산시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서 이거 통계를 합해서 보면은 9위일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자살률 엄청 높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높으니까 이것을 또 한 번 프로그램 정도를 좀 개발하셔서 상담을 한다든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AI 금이, 옥이, AI 돌봄 로봇도 보유를 하고 있고, 어르신 상담센터를 통해서 동년배상담사가 있거든요.

서승필의원

예, 예.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서로 대화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니까 우울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상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 시스템을 계속 가동을 해주셔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의원님 말씀……

서승필의원

우울증이라는 게 참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것을 좀 한 번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울증 그 어르신들. 우울증 환자가 스캔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마크해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 정신건강을 회복토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 우리 정신질환자들 계시지 않습니까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분들은 예전에는 강제입원 됐었는데 요즘은 강제입원 안 되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강제 입원은 되지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서승필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퇴원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저희 이분들이 테러를 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별도, 저희가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람의 집이, 그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여기는 전국적으로 이분들로 인해서 뭐 좀 대형 뭐 살인사건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방송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사망 사고가.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가야곡에서 한 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예, 예. 그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왜냐면 병원 같은 데로 이렇게 해서 그분 같은 경우, 가야곡에서 나신 분도 그분이 병원을 입원시켰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서승필의원

그 이장, 이장님을 보고 계신데 그분이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원하셔서도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각 지역에 산재 돼 있습니다. 그 진료, 의료 보건 자원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적극 상담과 보살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치매 지금 그 검사가 몇 살부터 무료 검사죠?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연령 제한은 없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연령 제한 없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연령 제한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물어봤더니 육십 몇 세라고 뭐 하는 거 같던데……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초로 치매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저희 사업 대상은 65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이라고 하더라고 치매 그 검사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래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저 그거 이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 젊은층도 지금 치매를 많이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뭐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층도 치매를 이렇게 앓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한테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치매안심센터 그러면 어르신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젊은 분들도 와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 좀 해주셔서 예방을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다음에 AI, 뭐 금이와 옥이 1년 하셨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에 대한 뭐 성과 뭐 이런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도출된 성과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하신 게 있습니까?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그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그 보급된 AI 돌봄 로봇이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그것이 온과 오프가 저희들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간 오프된 상태로 있거나 그러면 아, 이분에게 어떠한 위험신호가 인지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 상담사라든가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 어르신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살핌이 실질적인,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벗어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 나혼자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을 갖고 돌봄로봇을 그 손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과에서 판단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잘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음의 병이 뭐 우리 서승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알기론 논산시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 15개 시ㆍ군 중에 9위라고 하면 뭐 거의 중간에서 밑에 단계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거의 뭐 1등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9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뭐 저희 또래들도 그렇고, 뭐 50대들, 뭐 40대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끙끙 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이런 뭐 마음 숲도 좀 만들어 놓고, 뭐 이거는 자살유족에 대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아까 뭐 서승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나라에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뭐 병원의 뭐 역할도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그 뭐, 그니까 뭐 아이들은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 상담 뭐 동년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병원밖에는 없어요. 근데 병원이 정신과잖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고, 정신과라고. 그런데 끙끙 앓고 있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해서 약에 의존하는 애들도 있고, 뭐 약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뭐 보건소 차원이나 뭐 시적인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의미에서 좀 뭐 그런 뭐 진짜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고, 뭐 상담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상담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뭐 저 획기적으로 한 번 좀 만들으셔서 좀 그 사람들이 뭐 누구든지 와서 좀 이렇게 막 상담도 하고 해서 너무 중증이다 싶으면 뭐 병원도 좀 알선 좀 해주고, 뭐 이런 좀 행정들이 돼야 좀 이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접근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오는 거죠. 그니까 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셔서 사람들이 와서, 진짜 보건소에 와서 편안하게 와서 뭐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좀 더 정신적 이게 뭐 병에 안 걸리고 좀 좋아진다 그러면 큰 효과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돈을 몇 백억 들이는 거보다 큰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좀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음의 숲을 디자인하고 건립할 적에는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접근성에 두었습니다. 그 누구나 쉽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자살유족들 하는 거기잖아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그 상담은 어느도, 누구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건 저는 자살 저기 유족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도 좀 확대를 좀 해서……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상담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우리 이 카페처럼, 위원님이 와서 분위기를 파악하셨다시피 카페 분위기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거 만들어놨으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 좀 그냥 편안하게 오셔라.’ 왜냐면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보다 보건소 들어가는 게 훨씬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 과 내에서도 정신건강상담센터도 있고, 그래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쉽게 노크하고 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또 그게 부족하다면 또 확장도 뭐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도 좀 뭐 이렇게 발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 업무 영역을 최대한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염병관리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김형미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강은숙 팀장입니다. 감염병방역팀 임금순 팀장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발생 차단 및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기후 및 인구행태 변화로 신종 감염병 등 재난발생 위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 방향은 다부분간 협력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초기 대응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40쪽, 바이러스 감염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리군을 대상으로 감염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사업과 연계해 40세에 해당하는 B형 간염 검진대상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C형 간염검사를 지원하여 C형 간염 조기 발견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인, 보건교사 등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간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2024년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금년에는 1년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대상포진 미접종자 472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 3월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입찰 계약을, 계약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년부터는 접종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자발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체험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생활습관 형성과 방역 취약지 중심, 선제적 방역소독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손세정 검사기와, 손세정 검사기 및 세균 측정기 대여와 교육자료 제공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과 방역장비 스팀청소기 대여 사업을 통해 빈대 방제 등 위생 해충 발생 차단 및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발적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손세정 검사기와 스팀청소기를 구입하여 3월부터 장비 대여 사업 홍보를 통해 희망 기관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맞춤형 신종 재출현 감염병 예방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세대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염병 예방 인형극과 학교, 산업체, 감염취약시설 대상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행복대학 연계, 폐렴, 대상포진,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유행성 출혈렬 등 가맹병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지원사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등 유행 시기별 맞춤형 반복 교육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11분

민병춘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242쪽이요, 대상포진. 제가 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2026년도는 좀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면 나이를 낮추면 되지 않을까?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남충

김남충의원

65세까지 조금 인구가 적잖아요, 맞을 사람들이. 217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예산을 지금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게 몇 살에 했죠? 몇 살 그런 거 없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이제 이십육, 2026년도 저기 이거에 2170명이라는 거는 65세가 되는 사람들!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천삼백, 뭐 그러니까 예산을 똑같이 정해, 2025년 같이 하고 나이를 60세부터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한 번만 맞추면 된다매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낮추면 되지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 언젠가는 놔줄 건데.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남충

김남충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하는 게 이게 뭐 65세 되면 이건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예.
남충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60세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논산시민은 다 놔줄 거니까 그렇게 당겨서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2026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남충

김남충의원

예, 예.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방 접종 약품 수급상황들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서승필 의원 거수) 예,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예, 서승필 의원입니다. 논산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위기 관리 있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서승필의원

대상이 310명으로 돼 있어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아, 이제 저희가 올해는 300명으로 예상,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승필의원

몇 명이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300명, 작년에는 400명을 저희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436명을 건강검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00명을 일단 목표로 세웠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나머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이만큼 세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서승필의원

예, 혹시 외국인, 그 우리 등록 외국인 몇 명인지 아세요, 논산시?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023년도 12월 말, 논산시 통계를 보면은 외국인이 5403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렇죠, 예. 5443명이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서승필의원

근데 5443명인데 310명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너무 이거 숫자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 보건소로 와서 검사하는 걸 굉장히……

서승필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시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승필의원

1000만 원 갖고 안 부족해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서승필의원

5000명 하는데?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5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래도 5000명이 넘는데 310명밖에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등록, 등록이 5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좀 말만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외국인, 외국인 감염병 위기 관리, 이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돼야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서승필의원

예, 근데 좀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주말에도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혹시 일을 안 하니까 그때쯤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불법체류자들도 저희가 합니다.

서승필의원

근데 그분들은 이거 하면은 괜히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추방당할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거를 염려해서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서승필의원

그렇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서승필의원

예, 예, 예. 그럼 보건지소나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제가 질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이 70세 이상 어르신, 그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올해 70세 이상……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리고 65세 이상 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이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제 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이 완료되는 거고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그 계획 보면 이십오, 65세 이상 이분들은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전부 다 같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65세 이상 되면은……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65세 이상만 되면 내년부터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그니까 내년도부터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일반, 일반인도?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일반인들 65세 이상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7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내년도. 올해는 70세까지이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내년도는 65세 이상부터는 이제 다 맞을 수 있다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저기 뭐야, 그 모든 어떤 시민들이 다 맞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다 맞는 걸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를 들어 ’26년 이후에도 계속 이 계획을 잡아서 그 뭐야, 그 모든 시민이 다 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65세 이상만 되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65세 이상?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러면은 그 일반 어르신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그냥 65세 이상만 접종하게끔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이하는 이제 대상이 안 되고요?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60세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26년도부터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감염병관리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동 복합문화센터가 개관과 관련하여 자체 개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T/F팀 김미영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핵심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문의해주신 사항입니다. 논산형 평생학습배움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과 ’22년에 추진하던 평생학습장학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40대와 50대에게 연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3만 2000여 명으로 그중 올해는 홀수년생 1만 6000여 명에게, 내년에는 짝수년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습활동에 필요한 수강료입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민병춘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책과 문화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청년, 중ㆍ장년층을 위한 연령별 도서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교실과 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태모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독서의 달 조례개 정과 관련하여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제출된 주요업무 이외에 저희 부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신규 신축건물 세 곳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 두 곳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동 소재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의 명칭이 논산 미래 광장으로 변경ㆍ확정되었습니다. 미래광장은 총 6개 실ㆍ과의 업무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부서에서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층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5층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꿈키움 광장이 추가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신축건물로 3층 규모입니다. 열린도서관과 연결하여 교육실은 총 15개이며 4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곡 탑정리 소재 물빛 복합문화센터는 건물이 준공되어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내부 사용 용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구체화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25분

민병춘위원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논산의 그 평생학습배움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례로 보면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세대, 두 세대를 줬던 그 기본소득 지원금이 있었어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말이 하도 많아서 없애고, 이제 청년결혼 뭐 정착금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뭐 안 하는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평생학습지원금을 너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신 거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나 뭐 세대 간의 또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허리에 그 50대들을, 좀 40ㆍ50대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뭐 40, 50대들한테 희망이 되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뭐 짝수, 홀수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지원금 1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장님을 잘 설득을 하셔서 뭐 전,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뭐 가구별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골고루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아,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항상 뭐 우리 의견 들어주시고, 그 정책개발 해주시려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다. 뭐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나이가 딱 제한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전 세대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예산이 뭐 없다고 그러면 진짜 각 세대별로 뭐 한 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라도 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의원

이번 ’24년 논산형 평생학습 배움지원금 사업 올해 짝수한다고 했죠?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홀수.

서승필의원

그러면 65년생이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 59세까지니까?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홀수년생.

웃음

서승필의원

예? 아니, 65년생이면 올해 홀수잖아요. 그니까 이분이 내년에 만…
종욱

김종욱위원

(마이크 꺼짐) 올해가 홀수.

서승필의원

올해가 짝수를 한다고 하셨죠?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자리, 자리매김을 하면 연령대를……

서승필의원

아니, 아까 짝수라고 하셔서 말씀…… 홀수라고 써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짝수라고 말, 보고할 때 짝수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65년생이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웃음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