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보고 청취 5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청취 5건과 안건처리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부터 의사일정에 따른 보고의 건을 모두 들은 후,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 받고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보고의 건이 많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가족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유희수입니다. 강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은 지난 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어려운 구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었던 한 해 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가족국의 모든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강동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유희수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환경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권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은 총 4개 부서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과 체육, 청소, 환경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전 직원은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병식 문화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창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전직원들은 2024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신뢰 받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병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강동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보건소는 주민과 동행하는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생활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돌봄 대상 확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등 촘촘하고 두터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건강으로 자랑스러운 강동이 되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심우섭입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은 2024년에도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강동아트센터 브랜딩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도서관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독서문화진흥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지역문화재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동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본부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심건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기에 앞서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과장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타 구에서는 벌써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돼서 운영되는데 유독 강동구가 조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타 구보다 더 늦게 제·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개정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엽적인 거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강동구에 긴급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할 시간이 모자르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하루속히 조례가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의원님들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조례를 발의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각 국별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매칭비율에 따른 예비비 6,440만 5,000원을 배정 받아서 이 금액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조금을 예탁하면 활동지원제공 기관에서 사업비를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2023년도 4분기 문화예술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 내 북측화장실에 오수배관이 노후화되어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특히, 28회 선사문화축제 시기에 변기 역류 등으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1,490만원을 배정받아 2023년 11월에 긴급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화장실에서 정화조로 연결하는 오수배관을 전체 교체하고, 콘크리트 균열구간을 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1,43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생활체육과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여러 차례 침수된 공공체육시설인 고덕유수지 야구장 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야구장 마사토 정비, 덕아웃 정비로 1,9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선수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원 판결금액 중 부족분인 83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증가 방지를 고려 8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성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서 사무공간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차청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재활용센터 건물을 고덕별관 조성으로 결정한 후 총 6억 1,900여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무공간 조성 비용, 물품 구매비 등으로 6억 1,85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의회 청사 유상사용을 위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강동구의회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2023년 12월 1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 건물 1층 여권민원실은 경찰서에 반환하고 나머지 공간은 유상사용하고자 국유재산 사용료로 4억 96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2023년도 4분기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일동 복합청사 누수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시급한 방수 공사가 필요하여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청사 방수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용 2억 570만원과 감리비용 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지원비 중 부족분인 2,965만 7,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총 67건, 1인 평균 4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장영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서울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재계약) 건 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재계약)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와 수탁기관인 웃는책 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주요 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구천면로42길60 3층에 위치하며 관장을 포함하여 운영 인력은 총 3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서관 운영 및 장소 관리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독서동아리 운영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한 바 총점 93.15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수탁기관은 평가기간 중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 사무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위탁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 관람객들을 위한 선사체험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 기간이 24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사체험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업무는 유적지 내 선사체험교실에서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며 선사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위탁 지원 비용은 없으며 모든 인력과 교자재는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단, 체험실 내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강동구가 부담합니다. 체험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은 수탁기관 80%, 강동구청 20%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선사체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약 8,000명으로 유적 관람객 증대와 유적지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월 중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 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먼저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존 위탁운영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도해지 요청이 있어 2024년 2월 29일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10개월입니다. 2024년 1월 공개모집 공고와 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내 종합병원 강동성심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천면로 천호아우름센터 1층에 위치하며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사회복귀 촉진, 정신건강 환경조성의 기관 목적을 가지고 2024년 기준 14억 900만원의 국비 17%, 시비 41%, 구비 42%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위·수탁 협약 체결 예정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질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알코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약 1.35%에 해당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음주를 해로운 음주라고 정의하며 교통사고, 폭력, 자살 등의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지역보건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을 금지구역 장소로 지정하였으며,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허용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개정안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암사동 새장터공원이나 볕우물공원에 가면 항상 상습 주취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가능할지, 또는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말씀해 주신 암사동 지역하고 천호동 지역 쪽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홍보 방안으로는 각종 교육지원과라든지 교육청, 학교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문 발송을 전부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단속요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도 공원을 방문했을 때 실제 주취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한두 잔 드신 정도면 계도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가능을 할 텐데 거의 만취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과연 과태료 고지서 발부가 가능할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이런 분들을 굳이 과태료 고지 발부보다는 이분들을 진짜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계도에 많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남효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법이 시행되기 어려워요. 음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흡연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길거리 흡연자들이.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길거리에 흡연자도 과태료 부과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과태료 건수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남현위원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건수에 대한 집행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단속과 함께 갈등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강하게 시행을 했을 때 그 법이 그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규범이나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천 의지가 없으면 실제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길거리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본 위원 같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음주문화 환경과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흡연과 함께 좀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예산과 함께 인력 확보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장 단속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강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음주와 흡연,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함께 결부지어서 예산도 책정하세요. 그래서 이걸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 피우면서 이런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되고 널리 알려서 분명히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면, 아니면 아까 남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갈등이 야기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의지를 꼭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바꾼다는 거죠? 현재 지금 음주청정지역이 구분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초 조례상에 음주청정구역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요. 단어의 모호성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이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음주청정지역이라는 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처음 알았거든요. 금주구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주구역을 지정한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은 금주구역으로 해야 되겠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금주구역 지정 장소가 4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지금 금주구역으로 할 계획은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대중교통 시설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공공기관은 그렇게 당연히 구역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곳에 지금 금주구역 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지금 4조에 의해서 금주구역 지정은 이걸로 조례에 정하려고 합니다.
권혁주위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끔 하려면 계획적으로 강동구 내에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장소를 지역 전체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조금권혁주위원
아까 얘기한 공공의 목적인 곳은 당연히 금주구역으로 정하는데 그 외의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법이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주위원
예, 소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 단독 조례가 아니고 상위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각 구에서 조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구는 서울시의 25개구와 동시에 금주구역도 금연구역처럼 같은 그런 어떤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점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인원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금연단속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직원들이 주폭이나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 첫 해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공공구역이라고 하면 지하철역 인근도 지금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연구역처럼?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런데 금주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시행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만 만들어서 유명무실해버리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또 만들어 놓으면 그 민원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던데 과태료 10만원이면 서민에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서민들이 그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술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한 사실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관련된 규제 사항도 좀 세분화하게끔, 무조건 10만원, 10만원 낼 사람들 실제 지금 다툼이 많을 거잖아요. 사회를 더 좋아지도록,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더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섬세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조례를 만들면 현실과 좀 맞도록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이었네요, 작년에. 근데 왜 조례가 늦게 의회로 왔죠? 제가 어려운 거를 물어봤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적인
업무적인심우열위원
문제예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흡연 단속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흡연단속원하고 음주단속원하고 똑같은 분이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해서 할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현재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구 공히 실질적인 1년 차가 되고요. 타구에도 그 예산이 올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가 따로 내려오지 않아 일단은 금연단속원들이 어차피 흡연하는 지역에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같이 이렇게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채용할 때는 흡연으로 채용해놓고 위험성 있는 주취 그분들의 주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단속하게 하는 게 처음에 채용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시려면 추경을 통하든 뭐하든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일단은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좋은 취지의 조례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논의할 때는 주폭이 위험하니까 일부에서는 경찰하고 같이 방문하는 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해라서 조금 많은 것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기존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는 지역의 조그마한 공원이나 한강공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강공원에서 금주와 관련해서 부딪히는 사례가 많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한강공원은 금지를 안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도시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한강공원은 금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안 돼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가끔 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기는 하거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한강공원에서 금주는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한강공원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허용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발 사례가 어디서 있었던 건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주로서는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도시공원이라고 지금 저희가 조례는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몇 번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태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
연만
금연만이희동위원
있었지, 금주와 관련돼서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조례가 있긴 한데 한 번도 적발을 안 하게 됐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금주 벌금 10만원은 지금 지정하는게 처음이고요. 금연조례는 기존에 10만원이 있었고요.
존의
기존의이희동위원
조례에서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금주지역으로 지금 선포는 해놨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런데 벌금은.
금은
벌금은이희동위원
말고 그러면 계도는 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부과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제정하시는 조례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한강공원은 여전히 이번에도 빠지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서.
울시
서울시이희동위원
방침이고 그러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작은 놀이터나 이런 곳에 가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벌금을 부과하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좀 위험한 사례가 많이 생기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한강공원은 시민들도 정신적인 휴식이나 쉬는 그런 것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 같고요.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새장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더 겁나는 거는 계도하다가 생기는 그런 분란이 더 고민이 되고 아버지회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순찰을 하다 보면 계속 발견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뜰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희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와 6조는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7조와 8조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는 홍보 및 표창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복리증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희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11.2% 낮고 인터넷 이용률은 7.5% 낮으며 SNS 이용률은 4.4% 낮아 장애인과 일반 국민의 정보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본 제정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사업, 민간위탁 지원 등의 규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정보격차 발생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고립 등의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과와 합의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장애인 방문 교육비로 3,350만원 잡혀 있네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산은
예산은남효선위원
1,340만원이 잡혀 있네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보면 ‘추가 예산 조치가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효선위원
이 금액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들이 많은 교육을 요청할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장애인신문이나 아니면 디지털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 이 예산 안에서 카톡이나 문자를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려고 우리 이희동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노력을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아마 정보화교육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에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타구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개 구가 이 조례가 작년 3월 29일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고요. 최근에 이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14개구, 4개구 추가돼서요. 점차 작년 하반기부터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전국에는 한 35개 서울에서 발빠르게 이 조례에 또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심우열위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과와 합의되었음’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보통 다른 조례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실행이 쉽게 되지를 않아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게 이 조례 제5조는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조례가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아, 이건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의지가 강하구나. 그래서 다음 조항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5조하고 나머지 조항이 충돌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예요. 꼭 시행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시행할 수 있다로 저희가 강행규정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의원님이 또 저희 부서랑 그 부분, 저희는 좀 광범위하게 하면, 왜냐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굳이 저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거를 담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쪽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시행할 수 있다로 저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들이 보통 구청에서는 소극적이지 않다라는 표현 쓰지만 매년 예산 편성되는 거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세요. 현실은,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서 이거만큼은 제 아이도 장애가 있지만 상당히 이게 참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물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립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실은 이게 종합적으로 디지털이 돼 있지만 저희가 보면 매체하고도 저희가 유료매체 그다음에 신문 다양한 하여튼 서비스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에서 댁까지 찾아가서 강사료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컴퓨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또 어떤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각각 영역에서 저희가 사업은 디지털에 대한 관련된 거는 계획을 매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의원님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각 영역별로,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는 싶습니다만 그거를 제가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시행하여야 한다 해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걸 적극 추진한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듣고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의원
존경하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에 상정된 의안번호 1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어른들에게 평일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양곡 구입비, 부식비,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부칙까지 장으로 구분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로당 비용의 보조 규정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별표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평일 점심 제공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 부식비, 경로당 물품과 비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조 및 제11조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개정 사항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어르신들에게 평일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양곡 구입비, 부식비,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동매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장으로 구분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 별표의 지원 기준표를 제3조제1항 각호에 신설 또는 수정하며 안 제11조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그밖에 저소득 노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사상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곡 구입비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관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대부분 의원님들이 본인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하실 텐데 본 의원의 경우는 점심 때 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점심 때 보면 식사하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점심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인지 어쨌든 월,수,금 아니면 또 화,목 이렇게 정해서 점심식사를 하실 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우리 이동매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부서 과장님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 내에 계신 분들은 회장님과 총무와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상 경로당에 회원이 되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실 주변에 배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경우 우리가 지역을 돌 때 그분들이 실제로 이 추운 상황에서도 경로당 주변 놀이터에 삼삼오오 앉아 계셔서 다소 외롭고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경로당 회원들, 이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당 회원들의 경우는 이런 많은 실제적으로 복지증진에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체계적인 그분들의 어떤 조직 속에서 많은 것을 요구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주변에 배회하고 그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경로당의 이용을, 워낙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안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해서 노인교실에서 수강을 하시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김남현위원
당신들이 경로당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하나의 사례로 최근에 설 무렵에 내가 길동에 달님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굉장히 경로당 회원들과의 갈등이 좀 많이 심하고 또 경로당에 기존 회원들은 그분들을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이 경로당 안에 내부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거부당하고 이런 것들을 하소연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이 상황들도 부서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어르신복지에 좀 노력을 해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는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동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원래 취지가 주 5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자. 왜냐하면 주 2일, 3일, 4일 이렇게 제공하는 데도 제법 있어서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셨죠? 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심우열위원
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팀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으면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전년도보다 24년도가 양곡비가 한 2,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양곡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경로당이 135개에서 중식을 실시하는 데가 124개소고 중식을 미실시하는 데가 11개소로 자료를 받았어요. 맞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주 2일만 중식을 제공하는 게 11개소고 주 3일이 77개소고 주 4일이 4개소고 주 5일이 그래도 32개소 정도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처음에 이동매 의원님이 주 5일이라고 명시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니까 공휴일도 끼다 보면 주 5일이 안될 수도 있어서 평일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으면,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으신 거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과장님, 최근에 지금 선거철이니까 국민의힘 총선 공약 현수막이 있더라고요.경로당 점심을 일주일에 7일간 무료 제공하겠다라고 현수막을 제가 봤어요. 그럼 이번에 이거 개정하는 김에 아예 그냥 주 7일로 할까요? 저희도 민주당인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거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냥 이걸 입법예고한 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주 7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주 7회를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공약이 진짜 공허한 공약이 될지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이동매 의원님은 5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공약으로 7일로 하자 이렇게 했으니 이수희 구청장님도 국민의힘 구청장님이니까 아예 7일로 개정하는 게 어때요?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이참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지침을 받아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주말 운영은 지금은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의원발의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공약을 걸었으면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구에서도 구청하고 협의하듯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주 5일, 주 7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식 제공으로만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중식 제공에다 앞에다가 ‘매일’이라는 자를 한번 수정해서 좀 넣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러기보다는 매일, 5일, 7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중식 제공 그렇게만 넣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조례를 발의하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7일로 하는 것은 현재는 부담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시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어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개정안이 주 5일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서울에 세 군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5일은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 끝나고 이게 법안으로 제정이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확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중식도우미들이 계시잖아요. 일부 경로당은 중식도우미를 못 구하셔서 그 요건에 맞는 분들이 주변에 안 계셔서 경로당 회장님이 직접 조리해서 식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중식도우미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중식을 해서 드시지 않는 경로당이 몇 군데이죠?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문현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못 해 드시는 이유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중식도우미가 오시는 거를 싫어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으시고요. 중식을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사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한 경로당에 고덕2동에 방죽말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식사들을 해서 드시고 싶은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경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 지역구에 또 있는 게내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 재료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문현섭위원
보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사셔야 되는데 주로 그런 데 가시면 현금을 주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금을 주고 사면 근거 자료가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카드를 사용해서 주로 해야 되는 데는 가면 그 금액 자체가 좀 비싸고 그런 부분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을
중식을문현섭위원
시장을 봐오시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거를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계속 같이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잖아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은 첫 번째로 지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 5일 평일 기준으로 지금 조례가 바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자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너무 케이스별로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부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인 부분하고 지원금이 받는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물론 그거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식 도우미도 이게 지역마다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못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네들끼리 계속 다 해 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데 이것을 취약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 와서 조금 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어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유도리 있게 플랙시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르신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듣고 있는 본 위원은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내다보니 저 민주당 쪽은 무상으로 주5일 점심 제공을 한다라고 공약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단계적으로, 바로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7일 무상 점심 제공이라는 공약을 내 걸었습니다. 이 양쪽에 공약은 딱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그런 노인복지를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노인복지가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도 보여지게 되고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파악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도우미, 음식 만들어 주시는 도우미분, 어르신이잖아요. 그 분들도 어르신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경로당에 회원분들보다 연세가 낮지만 주3일 하는 것도 대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런 점심 제공하는데 있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정부에서 나온 공약이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지자체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야 다 좋은 게 좋다고 발의하면 그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실적인 부분을 크게 돋보기로 확대하셔서 잘 파악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요소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현황 파악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올해는 전반적으로 시든 정부든, 우리 구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이어트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적시적기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촘촘히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매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선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있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결과 관리,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선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나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보도자료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까지 지원대상자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장사업무 안내에 무연고 시신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없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비용 환수에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 소요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성이
가능성이권혁주위원
있기 때문에 9조에 넣은 거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위에 보면 7조에도 확인 조사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8조에도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6조도 구청장이 정한다. 모든 게 지금 구청장이 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방법도 있는데 굳이 모든 것이 구청장이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고 조정을 잘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가능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게
신속하게권혁주위원
하더라도 어차피 그날 직접 지급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끝난 연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맞다, 안 맞다를 사후에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게 법률로 무연고에 대해서는 아주 사회적으로 좋은 조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민원 소지 이런 것을 없애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 최종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그 생각이 합리성이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무연고자에 대해서 연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공에서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주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연고가 없어서 장례 주관자 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게 한 사람이 독선적으로 한 것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구청장님도 잘했다, 잘못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 위원입니다. 조례 4조1항을 보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전에도 그냥 저희가.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자가
연고자가이희동위원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가족간에 단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공영장례 추진현황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2019년하고 비교가 되면 약 7배 정도가 늘어났고 이게 25개 자치구 평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이게 강동구에서만 벌어지는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공영장례를 치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돌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장례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에 부서에다 요청을 했더니 장례 주관자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21년도에는 없고, 22년도에는 2건, 23년도에는 5건, 2024년만 해도 2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공영장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장례를 도와줄 경우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무연고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2023년도를 보면 장애인지원 주택제공 기관장이 한 분, 교회 목사님이 두 분, 성년 후견인이 한 분,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른 공영이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리고 싶은 이 분들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영장례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거기가.
관은
주관은이희동위원
하고 저희가 지원은 저희가 하는 거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원은 해 드리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나상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제6조 안에 있는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 공영장례 시 해당 종료의식을 갖춘 지원을 통해 추모의식을 존엄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는 경우를 어떻게 규정 짓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장례 주관자 같은 경우 교회가 같이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종교가 확인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한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증언도 있고 내부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종교적인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애매는 하겠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강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취향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면서
그러면서심우열위원
나상기 전문위원님이 다만 제3항에 지원 수준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가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수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2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305회 상임위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게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재심의로 넘어온 사안이거든요. 그때 심의할 때 논란이 됐던 게 어떤 사안이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9조1에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다른 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계속 사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2개 항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에 제한을 넣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 보셨다라는 거죠? 협의를 했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비치 교환과 시설을 명시하게 구민들의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3조제1항에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3조제2항에는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 교환과 시설을 열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양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조례 제73조 방연마스크 비치 규정은 2019년 3월 13일 의원 발의로 다음과 같이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조례에 방연마스크 비치 규정 근거가 마련된 후에도 강동구청은 현재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방연마스크 또는 기타 화재대피용 물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비치를 권장하는 기관과 시설들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73조는 방연마스크 등의 비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강동구청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7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방연마스크 비치 규정과 관련 집행부에서 별도의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치 대상 권고 기관을 명시하고 방연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재 대피용 물품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개 구는 방연마스크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구의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은 사상자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방연마스크 등의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곳은 18개 자치구입니다. 다만, 관련 조례 모두 권장 규정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 흡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층과 지하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과 노유자시설 등에는 관련 안전 물품을 비치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는 공공기관과 노유자시설 점검을 통하여 5분 이내에 사람이 대피하기 힘든 구조가 있는 곳은 방연마스크 또는 기타 화재대피용물품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개정안에 합의한 담당부서로부터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권혁주위원
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권혁주위원
73조에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비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강행규정으로 마스크를 비치한다로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 인명피해 이렇게 나잖아요. 공공기관에는 의무사항을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건으로 해서는 양평호 의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소관 부서에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는 것은 강행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저도
저도권혁주위원
청년 조례를 발의했을 때 꼭 이 조례를 만들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효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이룰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해 놓으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 규정을 넣어야만이, 강행 규정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효율성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행 규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근자에도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 사람의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장 의견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본 조례는 2019년도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과가 없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중간 점검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권혁주위원
것은 다 못하더라도 공공기관 정도는 당연 의무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즘 빌딩 높이가 엄청 40층, 50층도 있는데 공공기관만이라도 의무사항을 넣는 게 어떠냐 이거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강행이든 의무이든 간에 저희 부서가 어떤 재난관리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를 좀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이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참고로 또 저희가 지금 예산은 없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어떤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치와 함께 양평호 위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방연마스크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 설치나 이런 부분을 또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권혁주위원
반영해서라도 이왕에 좋은 조례를 만들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18개구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거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하고이희동위원
서초구는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조례하고 차이가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이가
차이가이희동위원
없나요,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핵심적인 거는 방연마스크 관련된 그런 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거기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방연마스크 설치현황은 어떤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구는 1개 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개 구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개 구요.
디가
어디가이희동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양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구에
양천구에이희동위원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저희가 추경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구 본청하고 의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한 6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600만원이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이 4층 같은 경우도 실내에 비치함과 마스크를 하는 그 케이스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실제로 제정일자들을 보면 2019년, 2020년, 21년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자치구가.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건 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도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도 놓치고 있는 건데 그 놓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개정조례에서 했던 사항이었고 거기는 조례에 아예 없던 상태에서 신설한 겁니다. 신규 제정을 한 거지요.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본 위원의 얘기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19년, 20년, 21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도 지금 비치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천구가 수범사례라고 하는데 이게 조례에 맞춰가지고 양천구는 진행을 했는데 다른 자치구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 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지금 조례를 살펴 보면 권장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방연마스크가 실제로 필요한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모법에서 상위법에서는 사실 방연마스크 관련된 그 문안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2019년도에 아마 의원님들 논의과정에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요.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조례에 있다고 무조건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자치구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왜 놓치고 있는지를 다른 자치구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소방당국하고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단순히 수범사례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놓치고 있든 아니면 이 조례가 현행화 되어 있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마스크 부분이 보통 층마다 소화기라든지 다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6층까지 있으면 사실 화재가 난다면 어떤 비상대피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 사례를 조금 더 살펴 보시고 이걸 왜 지금 다들 놓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다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면 6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빨리 시급하게 추경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실제로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화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살뜰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호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12시37분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강동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동구와 원주시 간 친선결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원주시와 친선결연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교류의향서를 교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 도시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세 차례의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원주시 대표단 방문, 명절맞이직거래장터 참가,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원주시 방문 및 두 시장과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 등 우정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원주시에서 설맞이직거래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직 친선결연을 맺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기에 두 도시 모두 적극적이었으며, 친선관계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류 희망의사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원주시는 항일의병활동의 중심지로 잘 알려진 고장입니다. 독립운동사에서 국권수호운동으로 통칭되는 을미의병, 정미의병 등이 발발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도시이며, 산업·연구·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치악산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복숭아, 송이버섯, 한우, 배 등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편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도권 또한 GTX나 복선전철 확대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왕래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원주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과 문화관광단지 입장료 감면 등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효과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와 친선결연을 맺어 두 도시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19개 시·군과 친선결연을 체결 중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와 원주시 간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검토입니다. 강동구와 원주시는 2023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이 상호교류 중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와 친선도시 관계입니다. 강동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 중입니다. 다른 도와 비교해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친선도시 수가 1개로 적은 편입니다. 강동구청의 친선결연 추진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영국 런던 킹스턴구, 경기도 포천시와 다음과 같이 각각 교류 중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청은 민선8기 들어서 2개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강동구청은 연내 추가로 경기도 포천시와 우호결연을 추진 예정입니다. 동의안은 강동구가 원주시와 친선도시를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친선도시 수가 다른 도와 비교했을 때 적으므로 추가적인 친선결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적 친선도시로 유지하기보다는 강동구 구민이 친선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넓히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들이 친선도시를 방문하는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원주시하고 친선결연 체결을 하시자는 거잖아요. 저희 담당팀장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민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떤 이득이 올까라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구민들이 친선도시를 방문했을 때 혜택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느냐라고 여쭤 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 치악산을 비롯해서 또 소금산 등 간현유원지라든가 이런 유원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혜택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해당 주민들이 서로 이용할 때 좀 감면혜택이 되도록 사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도시들은 어때요? 지금 홍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성까지 저희가 스무 군데하고 맺었는데 거기하고도 지금 다 우리가 관련된 관광지를 갔을 때 혜택을 보는 곳이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음성이라든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저희가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이용했을 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희동위원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스무
스무이희동위원
군데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밖에 없는 거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유원지를, 유원지라고 할만한 그런 데가 없는 데가 좀 많습니다. 도농도시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동구에서 그쪽 친선도시한테 베푸는 건 뭐가 있나요? 저희도 선사유적지나 허브천문공원이나 이런 데에 저희도 감면하는 게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게 되면...
청이
초청이이희동위원
아니라 그쪽 친선도시 주민들이 왔을 때 저희도 혜택을 그만큼 주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오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 해당 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보통 일반 원주시민들이 서울 강동구에 놀러 오면서 강동구청한테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썩 알려질만한 그런 장소는 없고 단지 선사유적지 정도가 있는데 선사유적지는 아시겠지만 500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선우호도시라고 했을 때 구민들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체감이라는 게 사소한 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강동구에 우호적인 걸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주라고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아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원주에 뭐가 유명하고 뭐가 유명하고 했는데 한 가지 전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원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성지라고들 보통 해요. 아마 원주시 전체 인구가 30만명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10%가 협동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하면 원주로 성지순례하듯 가가지고 그쪽 원주시에서 2명의 관광해설사를 붙여가지고 운영될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경제 발상지입니다. 한살림부터 시작해서 신협, 생협 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팀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주에서 그냥 단순히 행정지원과 수준이 아니라 각 과에서 가능한 그런 매칭이 가능한 곳을 찾아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구-원주시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48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의 교육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인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목적과 위원회 구성 조건이 유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 교육영향평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미래교육혁신센터 기능에 지역연계 교육과정과 방과 후 돌봄 활동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 대상 조례에는 폐지하는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그 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교육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현행 조례에 통합하면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 제4조는 미래교육혁신센터의 기능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미래교육혁신센터 기능에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과 “방과 후 돌봄 활동 지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는 협의회 기능 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에 따라 같은 조례 제7조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사항을 현행 조례 위원회인 “교육발전협의회”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에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두 위원회 비교입니다. 통합하는 위원회 기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두 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이 더 포괄적입니다.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해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입니다. 통합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은 유사합니다.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한 차례씩만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거쳐 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나의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 대상 조례는 전부개정하여 통합 입안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 운영하는 만큼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참석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개정조례안이 2개의 조례를 하나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합한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합하는심우열위원
이유는 뭐였지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2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라고 했는데 이게 결산검사서에 명시된 사항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셨고 권고 이후에 조금 검토기간이 길었습니다. 검토했을 때 합해서 운영해도 무리가 없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미래교육혁신센터가 현재 없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가 저희 평생학습관이 미래교육혁신센터입니다 저희 명일동에 있는.
우열
심우열위원
그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걸 위탁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결론적으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래교육혁신센터를 저희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교육영향평가기능을 미래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조례 내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업무를 그냥 얹어서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여기 지금 제7조에는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은 없던 조항이거든요. 양 조례에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7조에 원래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합하는 부분은 미래교육혁신센터의 어떤 위탁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개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미래교육혁신센터 7조 위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원래 있던 조례 몇 조에 있었냐고요? 어디 무슨 조례 몇 조.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조례 7조입니다. 7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 이 조항이 있는 거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원래 조례에는 위원으로 참석하는 구의원이 2명이었는데 명수를 표시 안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건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다른 분야의 위원님들은 사실 명수가 없는데 구의원님만 이제 두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법무팀에서 인원수를 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럽지 않겠냐라는 의미고 지금 현재 여기 행복위 두 위원님께서 위촉돼 계시고 향후에도 의원님들은 두 분을 모셔서 운영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명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2, 3, 4항은 이번 조례 합한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과장님이 거꾸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어진 건 어떤 거고 새로 들어온 거는 어떤 거고, 왜냐하면 조례가 하나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는 게 온전히 지금 개정된 조례에 담아져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 조례 통폐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과에 있는 조례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 권고사항에 의해서 검토를 했을 때 위원회 사항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신·구조문을 보시게 되면 교육영향평가에 대해서 제14조하고 제15조에 실제로 교육영향평가에 대한 대상 사업과 그다음에 실무평가단 구성 운영은 그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저희가 2019년부터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가 매년 연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기능만 얹어서 같이 심의를 받겠다라는 의도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된
개정된심우열위원
안에 보면 전에는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는데 이건 아예 포함이 안 됐네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조항을 많은 곳에서 넣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거에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 조례에 사실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기존 조례 제10조에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고 별도로 제척을 해야 할 위원님들의 제척이나 기피를 해야 할 위원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런 사례들은 거의 저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은 없는데 조례에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을 다루면서 정리를 이번에 하면서 정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을 애초에 위촉을 드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처음부터 위촉할 때 그 사항하고 중간에 변화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심우열위원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실제로 기존 조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다만 기존 조례에다가 저희는 기능만 얹혀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데 조금 중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도 왜 빠졌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없애고 거창하게 미래교육혁신센터라고 바뀐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가지고 있던 조례에 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얹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친
합친권혁주위원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영향평가위원회가,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걸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교육영향평가는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아니면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권고사항을 줘서 좀 더 개선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1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조례는 있었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가 먼저 있었고 교육영향평가가 이후에 201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전부터 쭉 있었는데 교육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인성교육권혁주위원
이런 게 잘 돼서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게 목표잖아요. 이 조례에 있는 것도 목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개인의 온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조례가 진작부터 2개의 조례가 상존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권혁주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야말로 출산율도 증가할 거고, 가치관이 다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이라 하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만 하지만 저도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공직자이기 전에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신념 변화는 없습니다.
바른
올바른권혁주위원
교육의 가치관을 이렇게 새겨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2개를 무슨 거창하게 미래교육혁신센터 이렇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되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만들어 가는데 본 위원은 지금 심도 있게 얘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심우열위원
많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9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해서 학부모 대표라고 돼 있어요. 이 학부모 대표를 어떻게, 기준이 뭔가요? 왜냐하면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는 학부모에 대해서 8조3항에 보면 구 소재 학교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그러니까 구 소재 학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대상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명시를 했어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라고 하면 이게 뭐 지방의 학부모일 수도 있고 규정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모호할 것 같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여기 지금 협의회 위원들 구성하는 란에 학부모 대표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 학부모 대표로 하고 계시는 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학교의 대표성을 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역이 일단 정해져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단체들도 보면 사업장도 여기에 없고 살지도 않는데 무슨 장을 맡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다음에 강동구의원도 2명으로 아예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의 명수 부분은 어쨌든 협의회에 다른 데는 이제 인원 수가 없다 보니 그런 법무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다 인원을 넣을 거예요, 거꾸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바쁜 의원님이 있으면 참석을 못하면 의회에서 참석을 못하고 회의가 진행돼서 그런 거는 개정 사항일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인원 수하고 학부모 대표를 구체적으로 넣는 게 어떠냐, 최하 구에 거주 내지는 이거 조항만 넣어서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선정할 때 당연히 저희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대표성을 띤 학부모 대표를 모시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수정해도 저희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학부모 대표는 저희 학교 관내 아이가 강동구 소재에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활동 단체 대표를 저희가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을 드렸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 항목의 이 단어의 표현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그것도 구 조례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교육영향평가위원회 2015년 10월 28일에 제정됐습니다.
이희동위원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010년도 11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존재했는데 5년 뒤에, 4년인가요? 교육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교육발전협의회와 다른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안은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영향평가위원회까지 다 포괄하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실제로 이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강동구의 굉장히 포괄적인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상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가지고 가면 이 협의회 자체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을 해보면 교육영향평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 사업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책도 제안하시지만 실제로 사전에 저희가 이 안건으로 올려서 올해 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에는 대다수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행정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희동위원
교육영향평가위원회가 2016년하고 2018년에 열렸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주요 안건이 어떤 거였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사업의 기준이 2억원 이상의 사업인데요. 그 2억원 이상 사업의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선사축제라든가 온조체능단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 2억원 이상의 사업에 저희가 교육영향평가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권고하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낫겠나라는 부분을 논의를 했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2억 이상 된 것들을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교육영향평가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실무과에 해당 부서장님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실무자는 이미 교육영향평가위원회 했을 때 이미 있었던 거고 실무 단위에서 논의한 거를 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실무 단위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곧바로 교육발전협의회로 나와서 거시적인 얘기까지 다루는 데까지 가면 이 협의회 자체가 좀 형해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영향평가위원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파행적으로 논의가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이상이 되면 꽤 많은 사업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과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 3개년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 2억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한 30여 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억원 사업을 줄여서 1차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각 실과 부서장님들과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예를 들면 숲속도서관이나 둔촌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이가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이 교발협 안건으로 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