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미 감사팀장입니다. 이효무 조사팀장입니다. 양진명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조희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권오철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이진구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감사하신 곳들을 전부 한번 점검해봤는데 아직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자료는 따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2024년도 감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전체 동부터 시작해서 부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연관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요. 세세하게 다 분야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종합 감사가 복지국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국으로. 작년에는 기획경제국 종합 감사하신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하셨고 올해는 복지국 전체 소관을 감사하실 계획이시고 종합 감사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종합 감사가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동 감사가 구로2동, 4동, 고척2동, 개봉3, 오류1 이렇게 지금 5개로 잡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좀 정리해서 2024년도 전체 감사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디, 어디, 연, 월, 일부터 정리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구로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했던 옴부즈맨. 접수부터 시작해서 심사 결과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염려하신 부분들도 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염려하신 부분이 뭐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난 채용 동의서가 의회에 올 때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때 쟁점이 됐던 사항들도 저도 좀 알고 있고요. 이번 한 분이 당적을 보유하게 되셔서 당연해촉된 부분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대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제가 또 말씀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거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속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옴부즈맨 서류 접수부터 시작해서 접수부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보셨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절차상 실장님 생각은 문제가, 그냥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 연말에 옴부즈맨이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접수부터 시작해서 접수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요. 그걸 강행하신 거잖아요. 강행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1월에 또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당적 보유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은 강행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사실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을 한 후에 또 2024년 1월에 또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말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옴부즈맨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맨이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을 임기를 달리해서 뽑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채용은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충원 계획은 아직까지 일정으로 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분야를 관리하셨죠? 그분이 어떤 분야에. 건축이면 건축, 통합적으로 하신 건, 분야가 나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분이 시민단체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문 분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은 안 해봤는데 물어보시니까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 쪽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채용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충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충원 계획은 없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민원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올해는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에라도 2025년에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시는 동안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3년 감사 결과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또 2024년도 한 해 동안 종합 감사부터 시작해서 유관기관들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조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미온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매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판단은 물론 감사실에서 하죠. 감사실에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외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실에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동료, 같은 직원들끼리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을 맞춰서, 기준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런 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쪼개고 나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별로 하면 큰 금액인데 부서별로 하다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규정을 좀 정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징계 처분 규정에도 보면 정도의 차이나 고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저희한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보완 조치를 하려는 것이 내부 심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징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한번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내부 심의위원회는 만약 구성한다면 감사실 자체 내에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감사실 자체.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 내에서. 하여튼 2024년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용권위원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봉역 인근에 보면 대규모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한 대여섯 곳 있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말도 못하는 소음과 분진, 먼지, 발파 소음 때문에 심하게 아침 새벽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그다음에 다산콜센터나 스마트불편 앱으로 많은 신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구청으로 내려와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가 저는 궁금해서, 최근에는 보면 길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옆에 한진아파트가 있고 소음으로 되게 힘들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발파로 민가 주택가에 돌이 날아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까지 치닫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민원이 제기되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민원들이 우선 저희가 접수되면 처리 부서를 지정을 저희가 해줍니다. 그래서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현장 나갈 거 있으면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도대체 이게 처리를 위한 처리인지 아니면 그냥 민원 들어오니까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처리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김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에 민원이 다수가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저희가 처리 부서에서 하는 게 1차적으로 맞고요. 저희는 중간 과정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하는데 처리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다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개봉동 쪽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전에도 옴부즈맨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맨 쪽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없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만 요구 사항들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건건이 처리 부서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수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옴부즈맨을 활용해볼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용권위원
새벽에 4시, 5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발파 작업이 사전 예고 없이 발파 작업을 해서 많은 불안에 떨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가로 돌이 날아가거나 이래서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신고도 제가 볼 때는 50회 이상, 100회 이상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신고가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조례가 이번에 부결됐잖아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우선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규칙 제정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물어보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조례가 우선은 제정이 된 후 거기 조례에서 위임받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면 상반기에는 규칙 제정이 빠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홍용민위원
재추진은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규칙 제정은 할 겁니다.
홍용민위원
두 번째로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17페이지에 공무원에 대한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주요 내용에 넣으셨는데 지금 구청에 변호사분 채용이 작년에 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소송까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신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소송은 각 부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그분은 자문을 많이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 같은 게 발생하면 지원해준다는 건 저희는 그러니까 기획과에서 하는 일반 소송보다 범위가 좀 작아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구분이 되냐면 저희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한 그런 건에 대해서만 저희는 소송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전반적인 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직무에 관련된 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약간 좀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저희가 강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각 부서에서 연간 소송이 발생되는 횟수라든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된,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적극 행정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거야. 하고 인정되는 부분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홍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황은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구청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송 건과 말씀하신 감사팀에서 적극행정에서 진행하는 그런 소송비용을 혹시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했던 것이 징계 절차도 포함해서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징계 절차에 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주고 나머지 소송으로 가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거와 똑같이 지원해줄 계획인데 그래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쓰는 거로 이렇게 협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징계 절차에 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고요. 향후에.
홍용민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동일하게 다 책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소송이 되면 최소 5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합 관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그리고 감사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9페이지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콘서트형 청렴 교육 추진인데요. 추진 방향에 공연,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의 공연인지가 궁금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연극 같은 거로 청렴 주제로 한 연극 같은 걸 했고요. 그다음에 샌드아트인가? 모래로 하는 그거로도, 그러니까 강의식의 교육이 너무 지루하고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서트 형식의 것들을 연극이나 샌드아트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먼스
퍼포먼스홍용민위원
형식으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같은 거 계속 하시잖아요. 계약심사. 그런데 실제로 2023년도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절감률이 평균 0.70%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셔서 절감하시고 그다음에 적법한 건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추세로 보면 2022년, 23년 이렇게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그게 는다, 준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직원들 역량이 그 해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왜 질의하냐면 사실 계약심사 절감률이 프로테이지는 0.77%지만 금액은 상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실의 계약심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직원 역량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혹시 감사실에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나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자체 부서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조금 금액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최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주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미나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남정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올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조형물 제작 및 설치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면 신도림역 삼거리에 1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일단 1개만 설치됩니다.
거에
이거에최태영위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지, 언제부터 계획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우리 구의 경계조형물이 부천하고 광명시 경계 또 개봉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경계 관문은 경인로 유한공고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우리 신도림으로 넘어오는 영등포구 경계에 있었던 조형물이 지금 구 로고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부천시 경계와 어느 정도 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디자인 시안과 확정을 하고 조형물을 어디쯤 설치하면 좋을지 그런 위치 선정 등 끝나서 올해는 공사를 지금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3월에 경계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고
부천하고최태영위원
광명하고 이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경계석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건 같은 서울시에서 영등포하고 구로구를 경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우리 디지털 구로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영등포하고는 차별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최태영위원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경계석을 세우는 거예요? 6,000만 원 들여서?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그런데 영등포하고 사실은 신도림으로 넘어올 때 구 경계가 사실 좀 불분명해서 이런 조형물이 하나 필요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영등포구하고 구로구하고 구분해야 된다. 경계석을 설치해서. 그런 의견들은 주로 어느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셨어요? 주로 어느 분들이 그렇게 의견들을 내셨는지 궁금해서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구민들의 의견은 간혹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오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거로 제가 사실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최태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이후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이
고생이김용권위원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고 홈페이지 점검 관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홈페이지 우리가 운영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하느라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지 관리만 해야 돼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작년까지는 1억이 넘게 돈이 들어갔고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김용권위원
6,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권위원
제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했고 외국어라든가 그쪽에 한참 오래전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저희 구로구의 현실에 맞춰서 잘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적해서 지금 일부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단순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구청 홈페이지보다는 단순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를 본다든가 신문고에 제가 주민 입장에서 올린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잡다하게 뭐가 쫙 아래, 위로 펼쳐만 있지 딱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첫 화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들어간다든가 좀 단순화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되게 많이는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딱 들어가면 찾아 들어가기가 좀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영등포구청이라든가 타 구청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딱 들어가면 단순화가 되어 있어서 찾아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게 홈페이지의 역할 아닌가요? 70 먹은 어르신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용 공고 볼 수 있고 내가 신문고에 뭐 올릴 수 있고. 올리고 싶고 찾아보고 싶으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지금 찾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여기 오면서 좀 많이 들어가서 알지 일반인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이 찾아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일반 주민들이 홈페이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으로
앞으로김용권위원
저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GURO Friends 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열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카카오 이모티콘 만들고 인형 만들고 캐릭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 뉴미디어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새로운 매체를 확대해서 홍보를 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구로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구도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아마 다른 구도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한 그런 자료를 제가 사실 받지 못했는데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구가 어떤 운영 상황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 정확히는 아직 파악 못하셨다는 거죠?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한 곳에서의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같은 것도 아직 못하셨겠어요.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다 각 자치구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도입 단계라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모티콘 만들고 인형탈 만들고 캐릭터 만들어서 6,0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에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구 홍보해야죠. 홍보하는데 과연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이모티콘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것과 다른 곳에 써서 어느 쪽의 효과가 더 높을 건지는 한번 정말 과장님 면밀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예,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최진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서혜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신상익 과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최은준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소개에 이어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한 2024년 구로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 적극 이행하여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구로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케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정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 현행화하여 실용적 법제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구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대외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창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 구축을 위해 서울 창업 허브 구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제음식문화 상권을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로 중장년 드림센터 운영으로 전문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종합적인 청년 창업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조성하여 4차 산업 실전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첨단산업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수요가 많은 G밸리 집합건물 관리사 양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G밸리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 복사용지 일괄 구매와 전체 보급으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직원 대상 회계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세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와 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청렴도 향상을 돕고 투명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 추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 강화로 체납 관리 및 실적 고양을 통한 세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 철저히 과세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박준우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입법평가위원회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게 계속심사 돼서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도 그렇고 아마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추진 방법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이걸 주관하게 되어 있고 추진 과제는 현행화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정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용적 법제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 추진 과제로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자치법규 현행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 적극 행정 법제인데요.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든지 입법 취지에 안 맞는 조례 규칙을 개정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면 법제처 필수 조례 과제 마련 현황에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23년까지 시행된 법령을 자치단체에서는 정비를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 도서관법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이라든지 등 8개 법령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런 건 완료하였고요. 또 도서관법에 보면 34조 제3항에 저희 조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2021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라든지 구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3년 이상 수정, 보완하자.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저희가 11건을 발굴해서 부서에 시행했는데 다 완료하지는 못했고 한 7개 조례는 개정 완료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태영위원
저도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자치법규라든지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발견해서 당시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것들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입법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이걸 소관 부서에서 개별 정비를 한다. 그다음에 3년 이상 수정 보완되지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별적인 자치법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너무 행정 소관 부서에서 이걸 주관할 경우 너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정 중심의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비하고 이럴 때 어떤 과정을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모니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의회의 의원들이 아무래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구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비를 하시면 조금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법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당연히 입법예고도 하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여쭤보고 상의도 드리는 그 과정을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서 적극 행정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면 자치법규가 또 다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치법규의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쭉 정리해놓으셨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작년최태영위원
거랑 제가 좀 변동이 있나 확인 좀 하게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변동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한
정리한최태영위원
자료요. 정비 대상이라든지 이런 정비 대상 자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최태영위원
하나 보내주시고 또 하나 질의는 작년에 변호사 채용하셨잖아요. 변호사가 지금 아까 우리 홍용민 위원님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때 보니까 자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부 자문 변호사들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외부 자문 변호사 차이는 뭡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하는 루트가 되겠고요. 우리 구로구 사내 변호사가 지금 만 1년이 안 됐는데 작년 4월에 채용해서 지금 10개월, 11개월 이 정도, 9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내 변호사 역할은 소송 수행 및 업무 지원이고요. 법률 자문 및 법령 해석, 자치법규 법적 검토,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이런 걸 해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태영위원
채용할 때 조금 중복적인 채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돌아가셔서 이분의 1년간 실적, 4월부터 활동하셨다고 했으니까 채용돼서 일을 하셨으니까 4월부터 현재까지의 근무 실적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자문 변호사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문 자격증 중에서 변호사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일반 사회에 있을 때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니다
맞습니다홍용민위원
.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전문 자격증 중에서 변호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리사 분도 어떤 특허에 대한 권한 분석은 되지만 소송의 역할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내 변호사 분이 업무량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대한 부분도 적극 참여해서 저희 구에 대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한 분 변호사님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직원들의 법률 자문이라든지 소송에 따르는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직접 하는 건 계약서에 사실 없지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에
필요에홍용민위원
따라서는 전체 소송비용 구청에서 발생되는 연간 소송비용 대비해서 변호사 분을 한 분 더 채용했을 때 그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어떤 근거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도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경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현길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형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최서경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전혜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특교까지 다 포함돼서 사업비가 책정됐고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인가 그때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또 올레길 연장을 하기 위해서 5억 구비를 책정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22억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특교세까지 합쳐서 사업비로 책정된 게 언제, 이 추진 경과에 따르면 언제 이것이 사업비가 다 소진된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국비랑 시비 그리고 특교까지 다 받은 총 금액은 약 28억 정도 되고요. 올레길 조성이 22년 4월에 준공됐는데 그때 12억 6,000 정도가 나갔고요.
최태영위원
2022년 12월 22일까지 12억이 나갔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2년 4월 올레길 조성이 됐고요. 특화디자인 상징 거리가 21년 준공되었는데 그때 8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전 보행도로 조성도 4,000만 원이 나갔고요. 저희가 세 가지, 올레길 조성, 안전 보행도로 조성, 특화디자인 상징 거리 3개로 해서 특교금이랑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받았는데.
최태영위원
다 사용하신 거죠? 그 세 가지 사업으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새로 5억을 편성해서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하셨잖아요. 한신타워 옆쪽에. 그거는 여기 추진 경과에 따르면 언제 시작했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2023년 1월 31일입니까? 예산 소진을 언제까지 다 하신 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했고요.
그걸
그걸최태영위원
구비로 책정된 거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국비로 편성된 겁니다.
예.
거에
이거에최태영위원
대해서 국비 애초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그 사업비에 따른 사업 내용하고 추진 시기 이걸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두 번째는 54페이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올해 로컬바이브 운영 계획이 있는데 로컬바이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위치가, 기존에 로컬바이브 위치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정확한 위치는 오류버들시장.
류역
오류역최태영위원
남부역 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로컬바이브 문 닫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65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작년에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정기 점검 안 하셨어요? 기존에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계속 해왔던 겁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위치가 G밸리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든 팀장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정기
정기최태영위원
점검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들이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업체. 그러면 정기 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정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수시로 점검했다는 건 계속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잘하셨다고 보통 판단이 될 텐데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지적 사항들이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거나 바뀌었으니까 정기 점검을 제대로 잘하셔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은 기존에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 정기 점검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하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말씀이시죠?
최태영위원
예, 그다음에 정기 점검할 때 점검표 같은 게 있죠? 점검표. 그거 하나 메일이나 뭐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태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방 최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잖아요. 질의는 그냥 최태영 위원님 하신 거로 저도 갈음하고 대신에 최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른 사업 진행 현황 있죠?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청소년 왔다 갔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변정열위원
이야기가 너무 많이 춥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다음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날짜를 바꿔줬으면 어떨까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면밀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 간에 행사 있잖아요. 광장 부스 해놓고 그 부스가 다 채워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오면 검수 좀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싹 발라놓고 집에 가면 다 그게 표시가 나거든요. 너무나 질이 안 좋다. 되레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처리 비용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시해놓으면 한 번씩 돌아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직거래면 좋은 상품을 파는 건데 그게 좀 안 좋다는 거죠. 질이. 그러니까 그것 좀 다음에는 철저히 점검 좀 해주시고요.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딱 사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사서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검수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느꼈던 게 품목들이 좀 겹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 명절 그 시기랑 좀 안 맞는 상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겹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겠습니다만 사실 물품까지 검수하기는 조금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 최대한 명심하고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역 농협이라든지 이쪽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검수하거나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그쪽에 협조 공문 보낼 때 하단에다가 문구를 하나 넣어줘서 수입품 쓰지 말고 현지에 있는 군이나 시에 있는 물품을 갖고 와라. 섞지 말고.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못한다고 하면 아예 개최를 하지 말든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구로5동 아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음식문화거리.
것도
그것도변정열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현장에 담당 팀장님이나 가서 확실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 앉아 있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는데 점검 좀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관련하여 과장님 지금 서울시 전통시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고객지원센터 지금 평수가 한 56평 되는데 지금 계약은 진행한 상태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감정평가만. 그러면 토지 소유주랑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협의가 다 된 거고요.
의가
협의가이명숙위원
다 된 거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토지 소유자 측의 감정평가사 그리고 저희 구로구의 감정평가사 2인한테 지금 추천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시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가능성이, 그러면 감정평가에 본인 금액이랑 못 미치면 다른 이야기가 된 것도 없이 무조건 지금 그 위치에 하시는 거로 이야기가 된 건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시장 골목 끝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여기 진행 상황, 매입비는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감정평가사 나누기 2 해서 지금 평균 가격을 하시겠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진행되는 거고요. 편의시설은 뭐 들어갈 예정이에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교육 공간.
이명숙위원
교육 공간.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층 쪽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갈 거고 2층에는 교육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안 나왔어요. 실시 용역이 지금 5, 6월로 되어 있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면
나오면이명숙위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인데요. 매입은 완료된 상황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철거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잘.
거는
철거는김미주위원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올해 8월인데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이제 지역구이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상인 분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유지되면서 약간 폐건물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침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안내판도 마련해주시고 그 부분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럼화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작년에 완료될 거라고 부서에서도 안내가 돼서 상인 분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자꾸 지연되면서 좀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온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는, 준공이 올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하나는 62페이지 땡겨요입니다. 현재 판매대행점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한플러스 신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신한에서김미주위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4월에 미발행하는 이후로 판매대행점 변경으로 이관 작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판매대행사가 신한에서 비즈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1월에도 발행을 못했고 4월에도 발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 1월에 발행을 못한 게 기관이 변경된 건데 2, 3월에는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대로 그냥 신한플러스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비즈플러스라는 회사가 신한은행의 다른 자회사나 제3의 회사예요. 아니면 신한과는 전혀 다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전혀김미주위원
다른 회사예요? 서울시 구금고나 우리 구금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도 이 비즈플러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신한에서 4월까지는 신한에서 하고요. 3월 말까지는 신한에서 하고 4월부터 비즈로.
김미주위원
4월 이후에 이관 작업한 다음에는 거기서 발행을 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월에 발행을 못했던 건 4월에 판매대행사가 바뀌었을 때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게 서로 협의가 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때는 발행을 못했었고 3월 말이 가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연속성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확답이 된 후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보고서에 있는 것과는 조금 더 상이하게 달라지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홍보 계획에는 구로구와 신한은행 해서 민·관 협력으로 해서 홍보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는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확인해서 해주시고 사실은 구로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는 목적은 맞지 않습니다만 땡겨요 상품권은 부서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 같아서 또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변경 방식이나 현황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류2동 버들시장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요. 아까 잠깐 들었는데 소요 예산이 3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말고 올해 지금 쓸 예산이 10억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용권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구가 특히 갑구 지역에는 이런 골목형 형태로 이루어진 시장이 많이 있고 지금 여기 눈여겨보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총 3년 사업이고요. 22년부터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컬브랜드화를 목표로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간판 정비 이런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는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게 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 이벤트라든지 자생력 강화이기 때문에 상인 조직 활성화 지원 그리고 환경 개선 이쪽으로 위주로 해서 소요될 예정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10억이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권위원
10억이고요. 올해도 10억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10억씩.
매년
매년김용권위원
10억씩.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쓰이는 거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20억이 쓰였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장 활성화 사업이 일단 다시 찾아오게 하고 어떤 시장에만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메인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억을 썼습니다. 40억을 썼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20억.
김용권위원
20억 쓰고 올해 10억 쓸 예정인데 버들시장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막연하게 이 시장 왜 가? 그 시장 그것 때문에 가봐야 돼. 이런 게 막연하게 떠오르는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로등 바꾸고 간판 바꾸고 좌대 바꾸고 이런 건 고척근린시장도 가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그 시장 안에 특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상권 그대로 간판만 바꾸고 좌대만 바꾸고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서 시장마다 시장만이 찾아볼 수 있는 특화 상품이나 특화 상점 이런 걸 메인으로 잘 되는 대박 상점이 있어야 옆에 있는 상권이 살거든요. 그거를 사러 가면서 옆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어떤 컨설팅이나 상점이 그런 게 없이 그대로 간판만 바꾸고 좌대 바꾸고 또 들어가는 입구 바꾸고 가로등 바꾸고 봉투 바꾸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뀔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3년 사업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갔을 때 사실, 그전 상황은 사실 모르지만 여기에 뭘 투입한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상권협의체 구성 현황 보면 공무원 두 분 계시고 전문가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알아봐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저희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에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다른 골목형 상점가도 지금 가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지금 저희가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8,000만 원, 1억씩 계속 시장별로 구로1동, 구로5동, 오류1동, 오류2동 계속 이런 예산을 따와서 골목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실상 저희 피부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생각을 좀 바꿔서 그냥 저희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받아서 그냥 간판 바꿔주고 앞에 좌대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쓰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올해는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신선하게 또 많은 아이템을 갖고 오셨으니까 부서에 있는 기본 생각을 좀 바꿔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위주로 할게요. 4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위탁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길 계획이신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61페이지에 보면 현재 360개 점포에서 이번에 100개소가 증가됐는데 포함돼서 하시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건 작년 말에 261개소였고요. 올해 100개소를 해서 360개 점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그러면 360개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통시장 화재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전통시장은 한 번 화재가 발생해버리면 거의 전소되는 거잖아요. 전소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 중단돼버리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전국적으로 사실 전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꼭 전통시장만이 아닌 주택가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이런 보험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고 계세요.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지 같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에 상인회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지라도 만들어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좀 갖춰주시는 게 저는 이 내용을 확인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고 계신 분이 태반이에요. 사실 보험 들어놓으면 좋은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본인들 화재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우리 양봉교육장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분이. 그러면 벌통 몇 개 정도 돼요? 60개인가요? 60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5년째인가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2021년도에 조성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3, 4년째인가요? 4년째 되는 거잖아요.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좀 열악했지만 60개 정도 관리하는 데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가능한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말농장 관련해서는 총 기간제 분은 세 분이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일자리로 해서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 한 분은 양봉에 특화되신 분이어서 한 분이라고 하는 거고 같이 관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동행일자리에서 아니면 기간제 분이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양봉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봄이 되면 벌도 분양되잖아요. 분양도 하고 한 통당 보통 분양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나 싶어서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꿀 채취하는 거잖아요. 전량 다 푸드마켓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양인데 60군 정도 되면 꿀이 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다 처리되나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최서경입니다. 간단히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두 곳하고 푸드마켓 해서 세 군데 전량 다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는 교육 수강하고 본인들이 채취한 거에 대해서만 한 통씩 가져가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통 80명 정도가 수강하는 거잖아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예, 체험 교실하고 일반 교육.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80명 정도 이분들도 그러면 체험 끝나고 난 후에 분봉을 하나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아니요. 체험하신 건 조그마한 통에 본인들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그만 통을 가지고 가고.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저희 복지관 쪽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분봉은 어떻게 하시나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분봉은 분봉하는 시기에 벌이 지금은 저희가 60군을 하고 있지만 분봉 시기에는 100군까지 넘어갔다가 겨울에는 또 겨울잠 때문에 줄어들고 그 관리를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위원 매각은 얼마씩 해요? 한 봉.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매각이요? 매각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분봉 되면 판매하는 거 있나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60개, 80개까지, 1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해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저희가 분봉 시기가 보통 겨울잠이 2월에 깨어나면 5월에 제일 많이 벌들이 계속 분봉을,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자생적으로 계속 분봉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9월, 10월까지는 100개까지 넘어갔다가 겨울에는 지금 현재 60개가 되는데 2월에 이번에 깨워보면, 아직 깨우지는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죽어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다음 주에, 반은 죽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00개 정도 됐다가 100개 정도 분봉이 있는데 지금 60개잖아요. 40개 정도가 죽는다는 뜻인 건가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희가 60개로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작년엔가 분봉한다는 이야기가, 분봉하면 분양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10만 원에, 한 통당 10만 원 이렇게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안 하시는 건가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그건 아니고 2022년도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할 때 그 통은 수강생들에게 분봉을 해서 그 교육 기간 동안에 본인한테 귀속된다는 의미로 분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좀 본인이 갖고 가는 거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그냥 교육을 한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분봉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에 10만 원에 분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여튼 분봉이 100개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겨울 되면 축소된다는 거잖아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벌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수가 한 40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서경
최서경생활경제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벌꿀 있잖아요.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변정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요. 농수산물 직거래 과장님 저도 그 현장을 세 번 정도 갔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우호도시에서 대부분 농수산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자기 지역에서 올라온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타 지역 게 있어요. 그런 게 사실 검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실 우리 우호도시에서 올라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해서 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라는 지역에서 A 물품만 판매돼야 되는데 타 지역 게 있어요. 거기에. 저도 그걸 확인했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꼭 내 지역 것만 가져와서 판매하라는 뭐는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자기 지역의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타 지역 것을 전시해놓고 진열해놓고 판다는 게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게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사실 표시는 안 했었는데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육안으로 확인했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앞전에 구의회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해외시장 개척단 가셔서 이번에 두바이 가서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들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을 참석하고 우리 산단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가서 이번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도, 저번에 갔다 와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갔다 와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건 사실이거든요. 청장님하고 저하고 김철수 , 동명이인인데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하고 갔다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이 기업인이셔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더 적극적이었고요. 우리가 힘들 정도로 같이 그 전체 반 이상은 다 돌아다녔는데 굉장히 우리 기업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갔다 와서 좋은 성과도 얻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위원님들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라스베이거스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업인들 모시고 가서 라스베이거스도 가서 더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 저번에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저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가기 전에도 부탁드렸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가시거든요. 두 분 정도 가시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불편을, 전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불편 같은 걸 좀 느끼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도 한 분 정도 같이 가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의회에서도 직원들 같이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갖춰주시면 의회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으면 다음에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사람 정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올해 2월 1일자로 발령받은 사회적경제팀 김경자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계되어서 다른 지역경제과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업무하시기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 구로 중장년일드림센터가 작년에 오픈했는데 이게 어떤 목적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해서 기존에 있던 상담센터랑 조금 차별화시켜서 드림센터를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성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기간이 길지 않아서 성과가 나왔을까 싶은데 혹시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 직업 상담하고 있고요. 직업 훈련과 일자리 매칭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작년에 9월에 개소해서 작년 12월까지는 43명의 취업 인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이수 받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한 480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워밍업을 한 거로 생각한다면 올해는 그거에 저희 기대로서는 한 3배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최태영위원
9월에 개소했는데 벌써 43명을 취업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이룸이라든지 무슨 사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비해서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양적으로는 엄청난 숫자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32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기는
거기는최태영위원
워낙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원도 2배고요. 공간도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서 맡고 있는 인지어스라는 위탁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있잖아요. 남구로역 거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남구로역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거기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교대로 근무하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아침에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남구로역에 두 군데에서 3명씩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부터 1, 2, 3월까지는 한 군데에서만 겨울이라 인력이 많지 않아서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따뜻하게 차도 대접해드리고 가끔 후원도 연계해서 핫팩이나 또 명절 같은 때는 선물세트 같은 거 연계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코로나 겪으면서 요새는 인원이 좀 준 것 같은데 요새 몇 명쯤 나오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보통 1,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1,000여 명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좀 많이 줄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로구 관내 사람보다는 부천, 역곡, 대림동, 독산동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근처에 여러 인력사무소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사무소들이 특정 업체 많은 데는 1,000명 이상 보통 500명 이상씩 인부들을 나름대로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확보한 인력풀을 먼저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사람들을 새벽시장에 와서 픽업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 관내 일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아까 이야기한 그쪽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혹시 인력시장을 거기 말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좀 적은 곳으로 한번 이전해보겠다는 검토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일까요?
곽노혁위원장
지금은 날씨가 춥고 조금 잦아들었는데 전에 보면 거기서 새벽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지면서 술 먹고 대소변 같은 것도 아무데나 막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서 길거리에 앉아서 술 먹는 이런 행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게 물론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민원 발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혹시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장소로 이전이나 이런 걸 과장님이나 과장님 전 과장님들 선에서도 혹시 검토해보거나 논의 같은 게 있었던 게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하게도 저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고요. 저희가 그 장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1명, 2명 모이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제일 크다고 할 정도의 규모의 인력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 야기가 많이 되고 지금은 화장실도 생기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계도를 많이 해서 좋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고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검토해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또 잘 검토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 생활 범위 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잠깐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구로구 관내 이전할 만한 장소 후보지 세 군데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 뵙고 한번 의견 교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 취업 정책 연구 개발 촉구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일회성에서 끝나지 말고 연계해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하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이 경험하기 좋고 그래서 공공 부문에 자리를 넓혔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과장님도 그전에 저랑 같이 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16만 5,0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있어요.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있어요. 여기 기준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보면 학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자퇴한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대학생에 한해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 정책이 있는데 여기 학벌 기준이 있으니까 중퇴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거나 그다음에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이런 기회를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타 구에서는 지금 이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나 이런 걸 학벌 기준을 없애는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고 또 없애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대학생에 관해서 대학생 학벌 기준을 정해서 구하는 일자리가 좀 많이 있나요? 현행에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이거 빼고는 없나요? 다른 건.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학벌 기준은 이거 말고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일자리 분야에 의해서 좀 많이 분류는 되고 있는데 학벌은.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저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고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도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 학벌 기준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언을 하니까 그 부분, 모집 부분에서 그것 좀 생각해서 자퇴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저도 같이 고민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같이 고민해서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는 이게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위한 부업 알선의 방향이었다면 향후에는 이것이 어떤 사회 경험, 행정 체험 방향으로 가서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휴직자, 자퇴 또는 연령이 조금 34세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 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는
길게는김용권위원
그렇게 가도 짧게는 30세 미만의 청년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라는 학벌 기준을 두면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제언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25페이지에 G밸리 집합건물관리사(전기내선) 양성사업 확대 이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 배경을 보면 직무체험을 통해 취업 수요가 많은 G밸리 집합건물관리사를 연계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셨고 거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합건물 관리사로 취업하게 되려면 전기기능사만 꼭 필요한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화재도 있고 소방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화재나 소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 전기기능사 쪽으로 방향을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인기가 가장 많고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보다 손쉽게 딸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용민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요구 사항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집합건물관리사라는 민간자격증도 있거든요. 딱 명칭 하에. 그런데 굳이 전기기능사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은 구로구민 25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가시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인당 240만 원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준비 재료물이 있을 거잖아요. 실습에 대한.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요. 또 직접 바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 체험도 하고요. 실무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당
인당홍용민위원
240만 원은 아니네요? 자격증만 꼭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취업까지 가는 것까지 해서 저도 이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저도 또 다시 작년에 했던 사업 대비해서 견적서를 한 번 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5,700만 원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은 또 작년에 23년도에 한 조건이 훨씬 좋아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 240만 원이 많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견적을 받아 봐도 많은 가격은 아니고 이게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체험에서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되기 때문에 토탈 관리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보면 운영기관 선정을 일단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연계까지 마무리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실
선정하실홍용민위원
때 혹시 기준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기능사 파트로 해서 금천, 서울 또 이게 교통이 가까워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가까우면서 또 자격증도 취득하는 데 취득률도 높고 취업률이 높은 곳을 실적과 전문성을 다 파악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후에
추후에홍용민위원
운영기관 선정하셨을 때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용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위탁 관리하실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위탁 관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기관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공개 모집을 안 한 상태고요. 작년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경야독이라는 그런 위탁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기 자격증 취득이 저번에 사전설명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방도 힘들고 다른 분야도 힘든데 전기는 더 힘들어요. 사실.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전기 하시는 분들 우리 변전소 아시죠? 오류2동에. 변전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다음 날 만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경력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로구민 25명 6,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위탁기관에서 70~80% 이상 위탁 업체에서 소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취업, 사후 관리까지 다 하신다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까지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업들 발굴해서 단발성으로 끝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성과는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신중년 일자리 있잖아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 경력형 일자리사업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2022, 23년, 24년 역시 마찬가지 올해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전년도 비례해서, 전년도에 이 사업들이 빠지는 사업들이 있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3년도에는 했는데 24년도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몇 개 사업 정도 빠졌나요? 2022, 23년 정도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양보호사 취득하는 거하고 하나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됐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마을버스에 입사한 상태에서 많이 교육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에서 가장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건 충분히 알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21, 22, 23, 24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요.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요. 물론 거기에 성과도 있는 것도 있어요. 30명 교육 받아서 20몇 명씩 취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자리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또 좋은 경험도 여러 군데서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속적인 것, 여기뿐만 아니에요. 옛날에 중장비 기술교육 해서 그것도 예산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거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21, 22, 23년도 했던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난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2024년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사업이 됐든 예산이 투입되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예산 투입해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니까 사업 찾아냈다가 결국은 1년 해보고 유명무실화돼버리는 사업들. 그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하나라도 일자리 창출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중히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G밸리 의료·IT 청년인재 지원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2022년, 2023년 2년 정도 했잖아요. 성과가 어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성과가 저희가 22년도에는 선정사업이 7명 정도 선정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5명 정도 됐고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종료가 됐지만 이미 선정된 데는 올해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올해까지는 지원해줄 사업이고 새로 신규로 계속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 공모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부
행안부이명숙위원
공모기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G밸리 관련하여 지역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 미래 먹거리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지금 의료랑 IT 인재 개발은 저희 직업도 많잖아요. 저희 미래 먹거리랑 연결되어 있고 또 저희 구로라는 청년들과 구로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좀 IT 업종을 조금 더 양성해서 앞으로 구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에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국비랑 시비랑 마치게 되더라도 구비로라도 혹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이명숙위원
인재 개발을 위해서도 인재가 더욱더 조금 더 우리 구로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조금 더 지원해서 인재 양성에 함께 힘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재무과로 1월 8일자로 발령 난 김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남충민 계약팀장입니다. 지출 업무를 총괄하는 이현실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공유재산 때문에 몇 번 뵙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또 있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가격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건 10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 매입이라든지 매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회까지 보고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매각 결정이라든지 매입 결정이라든지 그런 파트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파트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평가는 없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평가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정.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라든지 매입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절차 자체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간소화시켜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직접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간소화시켜서 직접 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가 지정되게끔 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로 해서 단계를 좀 줄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감정평가는 협회에서 지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90몇 개소를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감정평가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전체 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협회는 지금은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참석해서 하시는 거고 그전에는 우리 구로구에 등록하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구로구에 등록이 아니라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 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한테 직접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수합해서 랜덤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조금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그걸 간소화시켜서 단계를 단순화시키고 아예 공정성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약간은 알 수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알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회에 의뢰해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짜 참 잘하셨다고 판단되거든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유지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주변에 여기 책자에 보면 인근 소유자, 인근 국유지, 인근 주변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매입을 하다 보면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몇 군데서 연락 오신 분이 있는데 갈등이 분쟁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제도 내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재무과에서는 관리할 부분이 아닌데 그분이 매입을 했으면 현장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뒀어요. 방치해두는 것도 그냥 펜스를 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테두리만 만들어놓고 방치해두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준
최은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은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윤순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손영숙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장현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송계수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아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최영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기 재산1팀장입니다. 최미숙 재산2팀장입니다. 정호진 재산3팀장입니다. 정오성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나미향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재산세과 2023년 추진 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재산세라는 게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세율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많은 분들이 자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내가 집을 팔거나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그러나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급작스럽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코로나 이런 거로 또 내려가거나 또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거나 그런 제도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몰랐을 때는 중간에 우리가 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표나 그런 거 봤을 때 내 재산이 이렇게 됐는데 뭐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이런 비교, 제 생각인데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얼마 상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비교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내 재산에 대한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혹시.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재산세 부과 고지서에 그 해의 주택가격 과표, 세율 이런 게 기재되는데 그건 법적 양식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좀 힘들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해당 연도를 전부 다 열람할 수 있게끔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알려주면 어떨까요? 혹시.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로 4월 말에 같이 공시하고 그전에 표준주택공시가 1월에 있어요. 금년에도 1월 23일 정도에 있었는데 표준주택공시가 먼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토지나 주택 형상의 특성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산정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4월 말에 공시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간이 있고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4월 말에 공시를 해요. 공시하고 우리가 이의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구로구 관내에 지정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첨도 하고 물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상향이든 하향이든 적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거로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본인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통보했었어요. 2005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그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터넷 보고 열람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기기나 사용에 거리가 좀 머신 분에 대한 안내 이야기거든요.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구청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다 열람할 수 있는 코스별로 주민센터에 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권위원
걸 따로 공시할 수 없으면 홍보를 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어디 나와 있나, 구청에 가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간단하게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자기 재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용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 관련돼서 사실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조사 대상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원룸도 포함되나요?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원룸이 다가구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로5동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이 거래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책정돼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쪽도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조사 피해액이 거의 50억 이상이 넘을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개별주택가 가격을 조사하신다고 하시니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는 아니세요. 직접적인 담당 부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피해액이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 구로구에서 이슈가 많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 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조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한번 제언을 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저희는 공동주택가격에 보통 해당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지만 저희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다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실거래가 신고 들어올 때 예를 들어 결정된 공시가격보다 높은 전세가율로 신고가 들어온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걸러서 임차인들한테 한번 주의를 주는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도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황선학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임완중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최태영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4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천왕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단 경영 목표는 23년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된 109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항동생활체육관, 오류고가배드민턴장,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 고척마을회관 등이 구청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어 수입 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공단 세출 예산은 23년 대비 14억 4,200만 원 감액된 156억 7,4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위·수탁이 종료된 사업 예산의 미편성과 국내외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억제하여 최저임금 등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한 점과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단 24개 공단 중에서 8위에서 2위 최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24년도 공단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4년 공단 경영의 주요 방향은 ESG 경영체제의 제도와 원가 분석 연구용역에 기초한 혁신 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주차 및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원가보상률 상향 조정 추진, 구민 편의 제도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기타 상세한 실적은 본부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용권위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김용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원가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에 보면 현실화 및 재정안정화 이렇게 돼서 조례 기준해서 대관요금을 상향하겠다. 강습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단계적 현실화하겠다. 가격을 다 올린다는 이야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정이 되면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리하게 대관 요금이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에도 여러 가지 경우로 봐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강습 이용료를 올릴 때는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주민의 편의를 우선 생각해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지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주민의 여러 가지 공익을 봐야 되거든요.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만약에 분석을 해서 분석 자료가 나오게 되면 지역의 저희 위원들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를 같이 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게끔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그게 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무리하게김용권위원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명심해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또 용역 방법이 나오면 한번 결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난감나라 대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구로점은 리모델링 공사 중까지는 폐쇄한 상태고요. 오류점에는 지금 현재 구청 가족보육과에서 공문이 와서 1인당 1점이 14일간 운영됐는데 이제 1인당 2점까지 가져갈 수 있고 28일로 두 배, 2점에 28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숙위원
28일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어떻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용료는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료는
이용료는이명숙위원
가입비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비로 합니다. 연 회원으로 합니다.
회비
연회비이명숙위원
이 통장이 시설관리공단 통장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팀장님.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사회서비스팀장 이재범입니다. 연회비하고 연체료가 있습니다.
비가
연회비가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돼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연회비가 만 5,000원이고요. 연체료는 300원입니다.
료는
연체료는이명숙위원
하루에 300원이고 그러면 연회비 만 5,000원 내면 사용료 없이 1년 동안 이용하는 거예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예, 1년 동안 연회비니까요.
이명숙위원
1년 동안 만 5,000원이고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기는 입금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공단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요.
공단
공단이명숙위원
통장이에요? 개인 통장이 아니고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공단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되고 매달 구청에 납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통장 계좌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나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팀장
예,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제가 이거 민원 하나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보고 본부장님하고 다시 통화 드릴게요. 팀장님한테 전화 드리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신도림생활체육관 작년에 파크골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이거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 여기에 보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
변정열위원
27페이지. 매주 목요일 15시에서 18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작년도 기준해서요.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지철입니다. 말씀하신 우리 모두 함께 파크골프 배워요고요. 2023년 4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했었습니다. 매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당연하게 진행을 못 했고요. 비가 오지 않고 저희가 진행 가능하면.
일반
일반변정열위원
골프는 전부 다 스톱시키고 여기만.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예, 맞습니다.
해도
올해도변정열위원
계속합니까? 이 사업.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2024년 2월 29일로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생존 수영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6페이지인가? 이거는 714명 신도림하고 신미림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회에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저희가 신도림초등학교는 4월 1일부터 30일 한 달 11시 타임을 전체 수영장을 다 저희가 비워놓고 생존 수영으로 진행할 거고요. 신미림초등학교는 신도림초등학교가 4월 한 달 진행을 마치게 되면 5월부터 7월 4일까지 그렇게 화, 목 시간 11시 타임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년에
작년에변정열위원
신도림초등학교에서 이쪽에 수영장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수영장 시간을 조금 한가한 시간대를 찾다 보니까 1시 시간대를 제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1시 시간대는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조금 식사하고 수영하는 게 조금 부대끼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곤란하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1시에 자리를 했었는데 11시 그때는 회원들이 수영하고 계셨어서 작년도에는 진행을 못했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수영장 타일 공사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해서 11시 타임에 조금 양해가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올해부터는.
해는
올해는변정열위원
어느 요일에 확정된 거 있어요? 아직 이야기 중에 있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림초등학교는 4월 한 달 동안 11시 타임에 다 비워놓고요. 생존 수영이 진행되는 거고 신미림초등학교는 5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화요일하고 목요일 11시 타임 그렇게 진행합니다.
변정열위원
11시 타임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 5,000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에다 입금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이에요? 팀장님이 한번.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이재범입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하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고객이 현장에 현금을 안 갖고 오잖아요. 요즘 젊은층이 통장으로 입금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통장이 아닌 개인으로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일단 통장 같은 경우가 보통 공단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다르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돈이 어차피 회피를 내게 되면 전산상에 다 등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달 입금하는 건 정확하게 구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납부하고이명숙위원
있는데 명의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떻게든 할 수는 있다. 이거네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에 조금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통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런 거예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득이
부득이이명숙위원
하는데 공금이 정확하게 입금된다는 시스템인 거죠?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돈이 안 맞으면 한 달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딱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홍용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 취득 신규 사업 넣으셨잖아요. 작년에 ISO 인증 취득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결과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ISO 인증 취득은 분야별로 전체 시설관리팀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받은 건데 내용적으로 현황을 하나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취득되셨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취득한 게 있습니다. 분야가 예를 들어 인권이 있고 다른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적으로 시설안전팀 안전에 대한 시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하신다고 지금 사업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지금 AI 챗봇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도입을 아직 한 단계는 아니고요. 계획은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디랑
어디랑홍용민위원
협의하고 계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 어디하고 하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체
업체홍용민위원
선정은 아직.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구영서입니다. 담당 직원이 현재 이직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 전에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네이버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버
네이버홍용민위원
업체랑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범위는 어디까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민원 업무 보는 부분에 반복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인
반복적인홍용민위원
민원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지금 예를 들어 본부도 있을 수 있고 각 체육시설 사업장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거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확대는 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답변 자체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 사항이 들어와서 답변 받았을 시 잘못된 답변이 나갔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도입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올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향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소요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월 그리고 125만 원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지금 민원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어떤 게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 이용하는 각 종목별로 다 그런 업무가 가장 빈번하다고 볼 수 있죠. 주차사업하고.
홍용민위원
주차사업하고요. 향후에 응답에 대한 답변, 운영 시간 외에 AI 챗봇이 답변을 했을 때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는 추후에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답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여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남긴 내용이 잘못되는지 모니터링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입해서 바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라고 적용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정착이 됐을 때 저희가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FAQ 형태로 자주 질문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전화번호 안내라든지 예를 들면 부정주차가 있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상용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게 1,500만 원이 크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잘못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AI 쪽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정립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홍용민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37쪽에 원가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하고 39페이지에 직무 인사관리 체계 마련에 관련한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가 분석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역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용역
용역홍용민위원
끝나시고 용역 분석 결과도 지금 사업 계획 작성하셨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게 지금 추후에, 올해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내부적으로 일단 이런 것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계획서상으로 3월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구하고 협의할 내용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 5, 6월까지 하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일단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결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규 사업이라 하면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업을 다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개념이니까요. 위원님이 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서
이어서홍용민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소요 예산이 4,000만 원 작년에 예산을 지금 용역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무 인사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진행하시겠다고 4,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작년에 했던 건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 원가평가였는데 지금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인사관리 체계 마련은 추진 계획을 보면 그냥 컨설팅입니다. 직원 공청회, 조직 편성 및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도입. 그런데 예산이 왜 동일할 수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동일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요청할 때 예산이 좀 더 조직인사 이런 부분은 조직 진단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 했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해서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3년 동안에 대한 1차적으로는 작년도에 NCS직무기술서를 작년에는 작성했고요. 올해는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에서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완전 다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나 양도 다르고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4,000만 원이 동일하게 책정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일하게 됐다는 게 저희들이 당초는 5,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데 전체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같은 부분으로 온 거 같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동일한 내용이 아닌데 4,000만 원이 똑같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용역을 요즘은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4,000만 원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인력이라든지 컨설팅 방법, 횟수 이런 부분이 다 다른데 어쨌든 소요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는데 추후에 여기 지금.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가 분석은 회계 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강사 부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이고 직무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수나 교육이나 이런 전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는 원가 분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액적인 것이 비슷한데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노무사 쪽이나 다른 쪽이기 때문에 다른 별개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용민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자체 내용이 전혀 성격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소요된 예산 책정된 게 동일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이걸 책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예산 책정은 저희가 일단은 견적서를 먼저 받았고요. 견적서를 처음 받았을 때는 6,000만 원 정도로 받았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4,000만 원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원가 분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견적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업체 선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지금.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일단은 견적서를 먼저 받고요. 그 견적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 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몇 개 업체 혹시.
병민
최병민경영지원팀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기초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갖다 조달청이나 이쪽으로 입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컨설팅 업체 선정하실 때 거기에 대한 방법 아니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쪽 보시면 사회적 소외계층 체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개요에 보면 추진 내용에 구로구민체육센터팀이 하랑과 함께 하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체육교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랑이라는 단체의 성격은 본부장님 잘 아시죠? 하랑이라는 단체가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니 일정이나 인원이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할 건가 하는 그런 상세한 계획이 지금 현재 서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24쪽, 25쪽이 작년에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 이미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배드민턴하고 농구는 매주 월요일은 배드민턴, 농구는 목요일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생존 수영은 하루 날짜를 잡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홍보담담관 소관)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