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명태용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정선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택정책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사업입니다. 구로구는 주택 정비에 대한 주민 욕구가 매우 높고, 각종 공모사업으로 정비 대상 구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비구역은 사업 특성에 맞게 느리지만 꾸준히 추진되어 구로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2024년도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을 활용해 현재 추진 중인 37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 절차 안내와 상담 등 행정지원을 통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입니다.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천왕2역세권, 천왕3역세권 등 낙후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저층 주거지 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시설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여 특화된 청년임대주택과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최초로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입니다. 구로3동에 위치한 동일산자 특별계획구역의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과 G밸리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에 온수역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온수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상업, 오피스, 주거, 문화콤플렉스 등을 아우르는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서울 서남권 관문의 중심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의 중장기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산업도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사업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지역산업센터, 집단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입주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주민 분쟁 감소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침수 제로화를 위한 건축물 물막이판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장의 근로자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 사업입니다. 연차별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간정보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소 식별이 용이한 축광형 스마트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에 기여하고, 나아가 스마트구로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명유신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전진원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재동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
23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1972년부터 1982년 이전의 건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양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이분들이 등기상에, 건축물대장상에 무허가가 아닌 일반 건물로 하게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방은경위원
한 번 해줬듯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보니까 토지는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은?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이것이 양성화가 됐으면 임야였던 것도 대지로 변경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했을 때는 보니까 그냥 건물만 양성화를 해 준 것이고 토지는 그대로 임야면 임야로 남아 있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임야 지목을 한번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대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녹지 지역 쪽에 접한 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통 통상 소위 말해서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목 변경에 대한 것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부분하고는 또 별건의 문제거든요.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예전에 한 번 양성화를 했던 분들의 토지대장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냥 임야로 돼 있으니까 그 동네가 개발이 됐을 때 건물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게 되고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못 받는 피해들이 또 있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보상은 받습니다.
는데
받는데방은경위원
그것이 일반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녹지면 녹지, 임야면 임야, 그 가격대로만 보상을 받으니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방은경위원
토지도 같이 양성화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는 주택에 관련된 것만 검토를 한 것이고, 아마 그렇게 양성화된다면 그 부분도 재산적 가치가 대지에서, 임야와 대지는 분명히 보상의 차이가 있고 현재적 재산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그분들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니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새로 주택과에 오셨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구로구도 아주 우리 재건축·재개발, 특히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합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이든 또 소규모주택정비든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안정, 주택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가 사실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을 훨씬 더 원활하고 속도 있게, 그리고 제대로 하자고 하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전혀 예산이 이렇게 인건비 포함해서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원부서의 하나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도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이 벌써 1년여 동안 시간이 흘렀으면 지금쯤이면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된 쪽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주택 개발에 대한 요구나 바람을 잘 수용할까.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는 “현장 위주로 또 한 번 살펴보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계 단위사업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민원이 폭발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하던 것이 전혀 지원단에 흡수되거나 더 녹아내려서 주민들의 주택 개발에 대한 행위를 더 원활하게 하고 수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물론 나름대로 주택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1년 지났으면 ‘그래도 지원단이나 주택과에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갔더니 고자세더라. 또 하나의 벽이 더 있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지역에서 들으니 여당의 의원으로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과장님, 특단의 뭔가 계획이나 현장에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해결책을 찾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잘 안 나오지 않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부족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주택과장으로서는 가슴이 아프고요. 공감하고요. 뼈아픈 지점 맞습니다. 사실 초기단계 이 사업지원단의 성격 규정 자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상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인 정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존 부서에서 하는 일을 또 다른 데서 또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체감하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가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바로는 문제점이 첫 번째로는 사업지원단의 잘못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 주택과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등등에서 통괄적으로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가는 상담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역별로 부서별로 현안 사항이 무엇이며,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종합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원단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한테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왜냐하면 지원단은 주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의 부서가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점을 적극 반영해서요, 각 부진한 사업장부터 해서 말로만 찾아가는 상담소가 아니고 조금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직접 사업지별로 가서 한번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직접 부진한 데는 저희가 관리카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전화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찾아오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먼저 체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구청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건축이 25개거든요. 그중에 특정한 데는 한 번 더 돌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무작정 도는 것이 아니고 계획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 거의 다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더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진단하시는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역할이 애매한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려면 각 과를 통괄할 수 있는 어떤 역할, 권한과 책임도 같이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택과 내의 팀 하나의 역할도 안 되게끔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현장 다니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자기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분이 있다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늘 있어요. 상존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면 그렇잖아요. 찬성하는 분들은 동의를 계속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것을 또 반대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분이 정말 봉사하고 주택, 주거 안정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안정된 미래 주택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 어느 사업장은 잘 될 텐데, 특히 지금 우리 안 되는 지역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맞춤식으로 가서 민원이 있는 데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결이 잘 되면 조합 자체에서 총회를 하든 해서 입안계획이 나오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계획, 주민들이 해주는 그런 실행된 내용을 서울시에 시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또 승인도 해주고, 이런 절차들, 특히 고충처리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접했을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것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가능한 단위 조합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쫙 펼쳐놓고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성과가 하나도 안 나요. 말씀처럼 사업 지원단이 30개, 50개 사업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펼쳐놓고 건건이 오는 것을 다 민원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 없는 현장이 없죠. 다 있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주택과가 역할을 해주면 칭찬도 받고 잘한다고 주민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그럴 거예요. 물론 대부분 다 이것이 자기들 재산의 문제니까 오시면 민원인들이 아침, 점심,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 것 알아요. 특히 주택정책국은 잘해도 사실 표시가 잘 안 나긴 해요.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친절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장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잠시만요.
동의
고척동의정대근위원
한성, 소규모 재건축인데 일부 이분들이 모아타운으로 같이 가서 합쳐서 하자고 해서 먼저 실행했던 분들, 나중에 하는 분들, 서로 동의,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양쪽이 계속 찾아오니까 저도 아주 입장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보고자료 11페이지 보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중에 한성아파트. 요즘 많이 잦아들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올 1월에는 제가 직소민원실에 있을 때부터 해서도 그렇게 지금 이쪽은 아직 격화가 진행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잘 모르나 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확인하셔서 나중에 사후 보고해 주세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소규모 주택 재건축하는 분들, 또 가로정비사업하는 분들이 일부 또 추가로 하자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서로 빼가고 빼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주체가 되려고 계속 한성이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진행 상황 확인해 주시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산업인아파트는 결국은, 고척1동이에요. 여기는 사업성 때문에 보류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진행······.
기도
여기도정대근위원
별문제 없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소소한 것은 있지만 현재······.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분쟁이 아니고 사업성이 약 1 점, 거의 일대일도 안 나와서 주민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백광이나 비오톱 지역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일부 기부채납을 얼마큼 하고 얼마큼 사업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을 내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한 번 오긴 오셨댔어요.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한번 오셨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다 답변하시기 아직 어려우실 테니까 딱 여기 한성, 산업인아파트, 그다음에 한효, 삼명아파트, 그러니까 산업인아파트는 사업성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한성하고 한효는 내부 추진체끼리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정이 됐는지.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것은 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 됐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명 과장님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계시고 또 업무도 선이 굵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행정은정대근위원
선을 굵게 하시면 안 돼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앞으로 잘 하시도록 저도 지원하고 협력할 테니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택과 역점사업이니까 그래서 한번 힘을 내보시면 또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소신이 아마 이렇게 한번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정대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이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부터 그렇게 말이 많더니 지금도 계속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추진단의 위상이, 역할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단 업무라는 것이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로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공모사업 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담 및 설명회 진행”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설명회를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것 했습니까?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말고 여기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에서 특정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없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사업 이해도 부족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민 혼란·갈등 최소화” 그랬는데 최소화가 안 돼요. 이것이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남구로역세권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거기도 주민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님이 용적률을 500%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300%로 했느냐 이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회를 한번 해라.” 해당 부서에 “설명회를 한번 해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500%라는 것은 어떤 때 500%고, 다 500%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최적,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500%고, 지금 여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봤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0%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쪽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맞죠. 어느 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그래서 저것이 오래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주택 방식으로 가느냐, 조합 방식으로 가느냐, 그것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저것이 언제 가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장·단점,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한번 해주면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의 재산권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단 역할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어떤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잘 모르면 그냥 지원단에 가서 물어보고 해소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본 지원단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어디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대효과, “주민 혼란·갈등 최소화”라든지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서는 기대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로주공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직 안 됐고, 지금 우리 구청에 서류가 접수가 되면, 계획이 접수가 되면 서울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제 구로주공아파트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만큼 전문성이 없으니까 신속하게 추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언제적 보광아파트인데 지금까지 보광아파트인데, 여기는 지금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내 관리처분계획 준비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사업계획 중에 일부 변경이 필요해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도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일몰제로 해제가 됐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다시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제재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용적률을 조금 더 올리는, 당초 사업계획과 건축허가와 용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 그렇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공고가 언제쯤 될지 저도 한번 예측,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즉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인지를 왜 여쭤봤냐면 지금 보광아파트에 2024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아무것도 없길래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중” 이렇게 한다든지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여기는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설계 변경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순조롭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용적률 일치 문제, 또 상향된 부분으로 일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몰됐던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를 다시 지정하는 문제, 이것만 해소되면 바로 관리처분 단계로 들어가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위원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 줄 것들이 있으면 협조해 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양명희위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얘기가 많은데요.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아마 저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이 본인들의 성과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량적 평가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전화나 상담 방문의 427건 중에 본 위원이 업무 질의하는 부분도 한 건이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다른 지원단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문단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단의 자문단 회의를 작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올해는 이 전문가 집단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지금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로구가 재건축·재개발에 지금 열을 띠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실 텐데, 오류동에 토지 면적 확보가 한 40% 이상밖에 안 됐는데도 부담이 한 2억 원 이상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년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구로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회계감사 투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분담금을 제공하신 분들은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민들한테는 그것이 진짜 재산에 큰 피해가 되거든요. 그것 좀 올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오류동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오류2동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재개발 정비구역으로도 지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갔다가 역세권재개발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피해가 또 있을까. 처음에 여기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느꼈던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특히 오류2동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가 혹시나,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다른 방식의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무산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순히 지역주택조합 주체 측과 조합원과의 개개인의, 사인과 사인끼리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40페이지에 보면 작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분이 한 10% 정도 밖에, 징수액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별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일단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로 이행강제금, 상습적 이행강제금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는 한번 제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방금 받았는데 제가 주택관리팀장하고 임대사업 업무를 봤을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단순히 경기 침체만인지 그것은 좀 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양명희위원
임대사업자나 무허가 건축물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징수율이 낮아서 올해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욱
오세욱주택정비팀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정비팀장 오세욱입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은 시기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다섯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측 조사가 끝나고 또는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통 가을 하반기, 10월~11월에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지는데요. 해가 넘어가면 보통 한 3~4월쯤 지나고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이행강제금, 당해연도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지난연도라든가 그리고 항측 말고 기존에 있던 이행강제금은 9월부터 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올해는 바꿨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번 임대사업자 과태료는 사이즈가 크네요. 3,000만 원 이상씩 되다 보니 아마 그것 때문에 돈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임대사업자까지 걱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과태료가 3,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내용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피스텔 임대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세부 사항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계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과나
효과나전미숙위원
만족도 조사 또는 실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떻게
어떻게전미숙위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일단은 입주자대표, 동대표로 처음 선출되신 분들은 아까 지적해 주셨던 우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역할의 모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잡음, 이런 것들에 시간이 1년간 걸렸지만 마찬가지로 동대표들도 동대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고요. 윤리 교육조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소홀함 또는 다른 좋지 못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윤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사실상 윤리 교육이 너무나 필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주자대표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사인만 하고 가신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데 주력하시면 어떨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정말 충실한 교육, 진짜 전체가 다 듣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을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실용성 있게 제대로 된 교육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무래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 간의 분쟁도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기존 무허가건축물 추인허가 안내” 사실 양성화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당사자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강제금 대상인 그분들한테는 홍보물이 반드시 가야 될 것 같다는, 안내문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지 않도록.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신청 안내문도 보낼 것이고요. 위촉직 건축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목록에 따라서 일일이 방문하는.
노경숙위원장
주택의 불편함 때문에 옆에 다른 건물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증·개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 건물은 아닙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일반 자기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고 살다가 일부 무단 증축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허가인 건물만 대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아예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약간 증축을 했든가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그런 것도 건축상담을 통해서 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다른 것도 부합한다, 그러면 그렇긴 한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서울시내 90% 이상이 그렇다고 봅니다.
노경숙위원장
오래전이기는 한데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것을 한 번 양성화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옆에 건물이나 다른 타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자체 내에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비가 샌다든가 이래서 건축물을 옆에 덧대거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일일이 그런 데까지 다 저희가 방문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신고는 하고 건축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부담을 하게끔 해야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촉하는 건축전문가가 우리 현재 단독주택 지역 보면 사실은 정확한 퍼센트는 할 수 없지만 약 90%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방문해서 위법한 부분을 다 확인하고 검토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정도로 90%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본인 주택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택이라서 많지는 않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령으로는 건축법 위반사항이지 않습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같이 한 번 그 말씀을 제가 검토를 반드시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개발정책팀장입니다.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제대영 지역개발팀장은 오늘 하루 휴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2023년도 추진실적 및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모아타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 중에 올해는 한 곳만 공모를 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1개소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개소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러면 다 공모를 하면 몇 군데 정도, 1개소 이상이면 몇 군데 정도인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4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상담한 바로는 3개소 정도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서 받는 추이를 보면 최소한 1개소 이상은 올해 접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저는 예산이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자에는 없지만 개봉3동 목감천 쪽에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왔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난 2월 8일 접수되어 지금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직접 주민들이 수립을 합니다.
양명희위원
그 비용을 하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인 것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지금 관리계획수립 용역 중인 곳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난 2월 14일까지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고요. 아직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대략 살펴보니 세입자들은 많이 응답을 안 하셨고요. 소유주들은 한 35% 정도 응답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개발에 찬성을 하시냐? 하시면 어떤 유형의 평수로 개발되기를 원하시냐? 주변에 기반시설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아직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35%밖에 안 되면 의견이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채워져야만 주민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지만 응답한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도 더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다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 개봉동 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드문드문 개발이 될 경우에 되지 않는 부분과 다른 도시 모형이 될까 봐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시더라도 도시의 계획적인 도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서 차근차근 순서를 진행해 주셔야지, 그냥 신청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을 하다 보면 일괄적인 개발의 모형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비교되는 상황의 도시계획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도 이제 업무를 오래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재개발뿐만 아니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를 개발정책팀에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신청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주민들의 의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모아타운에 대한 자체의 계획 과정을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구역부의 노후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이 신청이 되어야만 나중에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원하시는 구역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도대체 모아타운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그렇게 알아야 주민 동의를 하지, 주민 동의를 받아놓고 설명회를 하시면 주민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진행되는 구역들이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사전에 설명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설명회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저희들이 전반적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조금 후순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획별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 구역은 안 돼버리면 주민들이 또 갈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주택과장에게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주의 깊게 들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이제 우리 지원단의 2024년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매번 보고 때마다 여쭤보는 것인데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금 한 7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5세대 정도 수용이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연장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연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정 안 되면 신통으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70%라고 하면 30%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그것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연장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래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사업을 빨리 가게 하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보는 것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기가
여기가방은경위원
지금 양쪽에 업자가 따로 있어서 되게 힘든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꽤 오래됐거든요. 하나도 진행되는 것은 없고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입장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5명이라는 인원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건의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또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신 것이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오히려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더 갈등이라든가 더 혼란스럽거나,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나머지 30% 쪽에서 전화는 오시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도 많이 문의라든가 상담은 하고 계시죠.
도를
유도를방은경위원
어느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너무 2년도 보면 금방 가는 세월이 됐는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나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구청에 전화를 드려서 제대로 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니까 어떤 대책을, 반대쪽의 입장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페이지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 말씀하셨잖아요. 용도 형태를 봐서는 공공주택 및 판매시설이에요. 그럼 판매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장사했던 분들은 재래식 시장을 원하는 것인데, 판매시설은 어떤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 복합적으로 건립된다는 정도로만 사업계획을 알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직접 입주를 하시는지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를
입주를방은경위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통시장을 크게도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무조건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것이 되게 골치 아팠던 일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피해를 안 보게끔 재래시장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주시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재래시장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합 설립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은 대충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전에 임원들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겠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 내용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이 단 몇 칸이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시설 건립” 이것 한 달 전인가요? 현장에서 서울시, 구로구, 현대, SH 같이 의논했을 때 지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비 변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에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서울시, SH, 구로구, 이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지하 부분의 철거라든가 철거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6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착공 가능한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하고 SH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 틀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이 내용 주민들한테 말씀해도 되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동네 가서 머리 다 빠지겠어요. 혼나서 무서워서 거기 못 가겠어요. 거기가 지하가 위험해서 아시다시피 그 큰 공터에, 가리봉은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영일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없는 주차를 삭선까지 해서 주차 공간이 없는데 주차 딱지는 계속 떼고, 그 공간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쳐놓은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실 지하가 있어서 위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빨리 삽이라도 뜨고 뭔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서울시 박칠성 의원님이 ‘4월부터 착공한다고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삽 뜨면 착공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울분이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서에 사업보고를 이렇게 착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정말 이 페이지 복사해서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는 진짜 구의원, 시의원 아무도 일 안 하고 진짜 월급만 타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꼭 좀 착공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것 충분히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4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개월을 미뤘으니까 분명히 이때는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도시전략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하여튼 일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결정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대부분 다 민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고척1동 복합청사 착공합니까? 언제 합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착공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착공하려고”가 아니고 세무서 부지하고 어차피, 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세무서하고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을 해야 하는데요. 4월에 시에서 공유재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진전이 될 것 같고요. 세무서에서도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갔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지금 계속 지역에서는 이것이 넓은 땅덩어리가 그냥 있잖아요. 이미 주택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 만드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맨 땅으로 벌써 1년을 그냥 놀려놓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우리 지역에 힘 있는 분들 자꾸 얘기를 해서 서울시하고 또 세무서 쪽하고 진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도 있고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서울시나 세무서가 추진하기를 기다리면 올해 안에 또 착공 못해요. 이렇게 가면 정말 굉장히 낭패죠. 그렇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해하셨죠? 교정시설 이적부지 개발사업이 시작해서 벌써 거기 다 들어와서, 더군다나 거기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 거기를 열어서 주차장이라도 쓰게 해주든지, 사업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 있잖아요. 잠깐 토지 사용 협약을 맺어서라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여튼 무엇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다 공고를 써주세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문만 닫아놓고 빈 땅을, 그것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제가 안 물어보고,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데요? 개봉1동 청사부지 그냥 이렇게 해서 종료시킬 것인가요? 지금 제가 내용은 다 확인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은 청년주택 하겠다고 계속 정책 개발해서 발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개봉1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는 청년주택 했다가 갑자기 ‘이것은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가, 요새 엄청나게 제가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도대체 앞뒤로 가는 정책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주민한테 이미 전부 시비 다 해서 이것이 언제입니까? 2019년인가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사업 계속 추진 불가통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린 것이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2019년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여기 너무 평형이 작아서 이러면 지역하고 융화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평형을 상향해서 하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받아줬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것은 계속 추진했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갑자기 “종료” 이렇게 해버리면 한 5년 동안 계속 거기 사업부지를, 그리고 또 아시죠? 거기 청사가 단층으로 그 넓은 땅에 되어 있다가 거기가 한 5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임시로 10년간 썼어요. 이것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청사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자치행정과로 그럼 다 업무 이관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청장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고 계시고요.
알고
알고정대근위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 그런 것이 없나 이것이죠. 그냥 종료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요
확실해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요. 안 그러면 저 이것 구청장 질의할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자치과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짧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주민들, 소위 지역의 리더들은 이 사업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주민자치회의, 이런 분들 회의도 갔었더니 이것을 막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도 유선으로 한두 차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제가 했는데 주민들은 약간 황당해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고,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고,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종료됐냐 이런 것인데, 아무튼 상세한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안 하면 굉장히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만약에 차선으로 그러면 동청사라도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증축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보강, 기능검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된 답변을 해줘야 돼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이야기하시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물어볼게요. 수도권 전철 1호선 지하화 시작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계 됐는지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될 때 2014년부터 지하화를 우리가 용역도 하고 부천, 용산까지 우리가 돈도 같이 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총선을 세 번 했어요. 내가 10년째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도 이것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용역한 것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됐든 특별법도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부가적으로, 특별법은 한번 보셨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따르는 세부 기본계획이라도 나온 것이 있냐 이것이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법이 아시다시피 1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말로만 했던 것을 경부선도 기본구상까지는 자치구에서 용역을 했고요.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됐으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요. 금년도에 국토부의 계획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이 나오면 광역시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로구의 상부공간의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발굴을 해서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별법
특별법정대근위원
보셨으면 이것은 상부를 덮는 것입니까, 지하화를 하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하로
지하로정대근위원
가면 국가 안전과 연결되는 1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철도를 이용해서 전쟁 물자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도 검토, 저도 이만큼 용역 자료도 다 봤는데, 어찌 됐든 그것 한번 상세하게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구로구 구간의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방안을 더 세밀하게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에서
국가에서정대근위원
철도종합계획 나오고 또 기본계획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해도 안 늦을 텐데 바로 우리부터 먼저 시작하려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먼저 예산 수립을······.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예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내 발언록도 무진장, 책으로 한 권 낼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유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권기준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류훈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최창규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데이터센터 구로구에 설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허가를 신청한 곳들이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데이터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지금 착공 대기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전에 더 이상 데이터센터를 우리 관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밖에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데이터센터 허가를 요청했을 때 구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기속행위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반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데이터센터는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은 아니고요. 저희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안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사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구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건설이 지금 많이 일어나면서 건설 현장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이 갈등이 많잖아요. 특히나 길훈아파트의 경우에는 폭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어떤 문제점을 봤냐면 폭파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이 폭파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덮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건축과에서 실제 건축 현장에 지도원들을 파견하셔서 그것을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는 업무가 있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폭파 과정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고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제가 아는 바로 길훈아파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건축공사장의 안전, 특히나 터파기 공사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건축과 허가분에 대한 폭파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폭파가 있다면 또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안전 규정들이 전부 지켜지는지 저희 건축물안전팀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현장에서 건축과에서 지도원을 파견을 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도원이 아니라 저희 자체 전문요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형 공사장 정도 될 테니까요. 대형 공사장이 저희가 총 17개소, 지금 있는 현장이 17개소, 최근 구로3동에 1개소가 준공을 해서 이제 16개소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번의
이번의양명희위원
경우에는 화약이 폭파됐을 때 펜스를 높게 쳤는데도 인근 주택가에 돌이 날아가면서 자동차가 파손되고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행히 주민들이 주민들이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것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돌 같은 것도 다 수집해 놓으셨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조항들이 구에 정확하게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면 조례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2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위반건축물이 자기 건물에서 조금 증축하고 그런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이 새시나 판넬이나 그것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금액 산정은 건물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돼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순 증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발코니 외곽에 새시를 놓고 방을 다 들이는 부분이 사실은 무단 증축이 되는 행위고요. 또는 가정집에 음식점 차려서 쓰는 것이 결론은 근생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단 용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적발되면 적발 과정 중에 일단 시정지시, 그다음 안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순서로 진행되는데, 도저히 못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로 가고 그것을 저희가 면적별로 또는 위치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방은경위원
또 어떤 분들은 분양사무실에서 선거 때 되면 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용적률에 들어간다고 하는 또 그런 분양사무소가 있어서 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2019년도에 다시 법을 강제,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지 않게끔 묶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바꿔주지 않는다는······.
방은경위원
2019년도에 해제가 됐는데 더 강화를 시켰다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용도별로 그런 부분들이 용도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용도가 바뀌면 정화조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대시설들이 또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제도가 바뀌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말 듣는 것보다는 저희 과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없이 그냥 무한정 바꾸지 않으면 계속 내는 것이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매년 한 번씩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이선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현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쪽부터 15쪽까지의 2023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최근 몇 년에 스마트공간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고척근린시장은 이미 완결해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완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 남구로시장, 구로시장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을 처음에 2020년경에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었고, 2023년도에 아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023년도에 고척근린시장도 전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쳤고
마쳤고정대근위원
,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다운을······.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웹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통시장을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볼 수 있는 상황과 또 지도 부분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 설명은 다 됐는데,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개인 폰이 다 있으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앱은 아니고 웹 기반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실 때도 구로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지
홈페이지정대근위원
가서 접속을 해서 그렇게 따라 들어가야 이 현장을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통반장님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우리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공간정보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더군다나 기성세대는 개인 폰을 활용해서 위치를 공간서비스를 받고 이러는 것이 사실 어려워서 과거에는 앱을 사용한 위치정보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한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워낙 접속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유지관리는 지금 기업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이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 계속 나갈 텐데 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사용,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2월에 구로구 정보지인가 거기에도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고요. 또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반상 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자꾸 온라인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기성 60세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는 것 되게 번거롭고 핸드폰 이용률이 저조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각 가정에 나오는 구로소식지 그것도 거의 그냥 얻어갑니다. 대부분 보면 7%에서 10%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지면으로 하는 과거 방식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도기니까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주로 연관된 지역에 있는 데는 각 동에서 교육 자료 보내주시잖아요. 거기에 기재를 하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 궁금해서라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직원 한 분이 순회를 해서, 여기랑 연관된 인근 동만 해도 되잖아요. 여기랑 먼 동까지 가서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시장이다 그러면 개봉1동, 고척2동은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여기 시장 또 두 군데 더 있잖아요. 남구로, 구로시장 이런 데는 거기 아주 가까이 많이 평균적으로 오는 동에는 이렇게 한 번 하면, 좋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감출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상 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 접속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진짜 필요로 한 사람들, 자기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웬만한 분들은, 그것도 젊은 사람이나 하지 50 넘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두 번째로 29페이지에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또 조사 결정할 것이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또 한때는 우리 구로구가 너무 지가가 올라가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는데, 올해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작년에 한 저희 구가······.
대근
정대근위원
한 3년 정도를 비교 분석하면 올해는 내리겠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보합 수준으로 지금 한 0.7%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구로가 대부분 건물이나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편안히 여생을 사시고 이러는 분들은 이 공시지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때로는 이것을 우리 구의 재정이나 여건에 맞게, 이것을 서울시하고 또 나중에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가 조사합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구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국토부라든가 인근 지역 시·군·구와의 균형 협의도 맞추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저희 표준지 공시지가가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준이 돼서······.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대비?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대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재작년 대비는 공시지가가 조금 하향된 것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재작년 대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약 3년 전에는 또 이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가서 앉은 채로 세금폭탄 맞는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6.8% 정도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떨어졌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에 떨어졌고요. 작년 대비해서 0.7%면 거의 보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작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주민들 중에 몇 분들은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세요. 우리 구로구의 토지가 수가가 굉장히 약한데 왜 공시지가는 강남 수준으로 올리냐.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의 공시지가······.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그 정도로 해서 서울 한 25개구 중에 저희가 한 16위에서 18위 정도에 늘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수입이 없는 주택 소유자 이런 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시지가를 너무 세수 결정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실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공시지가만 너무 자꾸 올려놓는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우리 과장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행정 서비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공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금 내는 아주 가장 기본 자료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0.9% 정도면 작년 수준이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6점 몇 프로 올랐어요? 그전에 많이 오를 때는 4.7%인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내렸다는 것이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마이너스 6.8%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에서 살짝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감정원에서 먼저 하고 우리가 또 하고 이렇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자치구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잘 결정해 주시면 주민들이 행복해 합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양명희위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만들었는데요. 앞에 실적보고에 통계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주민들이 어떤 신청들이 있었고 어떤 해결을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 실적 부분에 없더라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저희가 운영을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분들께서 피해자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게 되면 피해자 신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보내게 되면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1월 말 기준으로 282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208건이 인정이 되었고, 22건은 불인정됐고, 나머지 52건은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건과 국토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건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인정이 돼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긴급복지나 심리상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해당 기관을 다니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계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보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이
본인이양명희위원
신청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본인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들,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결정을 할 때 통보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3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있는데 징수액이 0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행
이선행부동산관리팀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없다고 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작년에 4,000만 원 했었고 올해 4,000만 원 한다고 일단 올려놨고요. 작년에 1건 부과해서 2,3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납으로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 자체만 4,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2023년도에 부과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 받으셨으면 징수액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0원으로 지금 표기하셨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잡을 때 그 사항을 지금 해놓은 것이고요.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목표가 아니고 2023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 과징금 부분에 징수액을 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1건이라는 얘기신 것이잖아요.
선행
이선행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부분을 아직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부과가 되고 아직 납부를 안 하셔서요.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여러 건이 아니라 1건인데 안 냈다는 얘기죠?
선행
이선행부동산관리팀장
네, 1건이고 아직 당시에는 납부가 안 됐고요. 분납한다고 해서 지금 일부 납 받은 상태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인데, 그러면 전세사기 208건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208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때 해당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노경숙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인정이 됐으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그러면 잠시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노경숙위원장
메모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어쨌든 208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정리하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위원님 모두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민관경 합동조사단 운영”이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가담이 됐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것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분은 되는데 저희가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내지는 등록취소,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이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과태료는 전세 보증금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오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적정하게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보다는 중개를 하시면서 서류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중개사협회 구로지회에서는 이분들이 정식으로 허가가 난, 자격을 취득한 분들만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의 모임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일반인들이 가짜 중개사들인지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중개사협회에 일반인들이 조회를 하면 대표자하고 중개사하고 상호가 똑같이 일치가 되는지 그런 조회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있고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나 아니면 시리얼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시면 대표자, 상호, 연락처, 중개보조원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방은경위원
정대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인터넷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구로소식지에 이런 것도 같이 게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중개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해서 그런 사항도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같이 소식지에 올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소식지 올리기 전에 자료에 같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정주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안용호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송헌 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환경과 정지원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손화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스마트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CCTV, 와이파이, IoT 센서 등이 통합된 구로형 스마트폴 인프라를 집중 설치하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스마트 안심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활성화 안심 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구 구민 및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스마트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와 광명시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및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하겠으며,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 및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청소차고지의 최적 사업지를 선정하여 노면청소차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민원 콜센터를 도입하여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 대형폐기물 민원 일괄 처리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통학로 및 노후 산업단지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리가게의 노후된 판매대를 규격화된 판매대로 교체하는 거리가게 개선사업과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 구민에게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탄소중립 동행 마일리지 운영과 기존의 ‘안양천사랑 건강걷기’ 앱의 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코스를 추가한 ‘온 구로’ 걷기 앱을 개발·운영하여 구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의식을 확산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공공 전기차 충전구역에 무인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여 안정적으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공원 및 마을마당 등을 재정비하여 구민들에게 공원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수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림천 마을둘레길 정비, 365일 안심 숲길 조성, 관내 황톳길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수변감성 차크닉 캠핑장 조성과 명소화 단지를 재정비하여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수변공간에서 한 차원 높은 여가·문화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은정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조성팀장입니다. 황경환 스마트전산팀장입니다. 이주연 스마트통신팀장입니다. 문철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하고 관련해서 위탁 교육기관이 작년에 했던 그 교육기관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정해지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3~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여기 “교육수요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G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 내용을 선정한 다음에, 교육 흐름을 구성한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과정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교육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몇 명이 어느······.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민의힘)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G밸리에 있는 기업에 공문도 보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해서, 클래스 편성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60명 목표로 했는데 152명이 신청했는데요. 규모도 같이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15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에 60명을 예상했다가 150명이면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을 2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클래스를 늘려서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4차 산업 기술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텐데, 과정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 개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거쳐서······.
(국민의힘)위원 아직 연구가 안 거쳐진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결과 분석은 작년도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교육한 사람들에 대한 성과는 분석이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고 해서 이번에는 처음 수립단계부터 김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고······.
(국민의힘)위원 저한테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국민의힘)위원 작년에 G밸리 캠퍼스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팔로우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교육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는 대개 교육평가를 할 때 4단계로 평가를 해요. 4단계 평가를 하는데, 대개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교육이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매우 많이 됐다. 많이 됐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리커드식 5점 척도로 해서 ‘매우 많이 도움이 됐다.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을 합쳐서 몇 퍼센트니까 이 교육의 효과가 얼마큼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교육성과 분석이 아니고 그냥 산수한 것이고요.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와서 저한테 배우세요. 담당자가 와서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해서 제가 왜 이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양명희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과정 개발하고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4차 산업 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내용 보면 좋은 이야기 다 갖다 붙여 놓으면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꼭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조정사업(신규)” 있잖아요. 지금 가로등 스마트폴 16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16개소를 구로4동 일대에만 하실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구로4동 지역입니다.
구로
구로방은경위원
4동에만 올해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왜 어떻게 구로4동만 이렇게 16개소의 스마트폴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한꺼번에 CCTV가 몰릴까요?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1차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과학기술통신부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특히 취약한 지역, 지금 구로4동이 다른 구로2동이나 가리봉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특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방은경위원
그러니까 구로4동을 위해서만 신청을 하신 것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 지역에.
나만
하나만방은경위원
더 여쭤볼게요. 다음 40페이지 보면 주차 안심번호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해보니까 기존에 타던 차가 없어지고 새로운 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심번호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종에
차종에방은경위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등록을 할 때 어떤 차종인지 등록을 하게끔 하고 차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차로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방은경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표를 보니까 이번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폐지하셨더라고요. “AI 전화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확인 서비스” 올해부터 폐지하시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요.
디로
어디로양명희위원
이전하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원래 그것이 어르신복지과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해오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AI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431명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동주민센터에서 돌봄SOS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등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백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431명 대상자 그대로 노인맞춤이나 우리동네돌봄으로 대상자는 그대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것은 사람들이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던 것은 AI전화로 안부를 확인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별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존 분들이 더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서비스 내용은.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준비하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로구에 있는 CCTV 대수를 확인하시느라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그 과정에 본 위원이 알게 된 것들이 구로구에는 지금 5,000개 정도 CCTV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00개 정도가 지능형 CCTV라고 들었어요. 아마도 CCTV 노후화된 것은 계속 교체하시는 것 같지만 앞으로 지능형 CCTV를 교체를 해야만 인력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용이하겠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요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 상인분들이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데 CCTV를 확인했더니 CCTV가 꺼져 있더라.’ 이런 민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가 작동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꺼져
꺼져양명희위원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저희는 꺼져 있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구청에서 받은 민원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관제센터에서 이것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장에서 설치한 CCTV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니다
아닙니다양명희위원
. 구청에서 설치한 CCTV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페이지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신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선정 사유가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고 범죄 취약 및 스마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구로4동이 제 지역구인데 이것을 많이 설치해놔도 지역주민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설치 위치하고, 4월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끝나면 바로 시범사업 들어갈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위치 나오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위치 예정지는 있는데 제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어쨌든 “4차산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차원은 같은데 대상이 다른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42페이지에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 인원수는 확정은 안 했는데 작년에 152명을 수료시켰거든요.
노경숙위원장
152명이 한 번에 수료가 가능합니까? 나눠서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약간 날짜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료는 같이 했고요. 1월 24일에 성과공유회를 실시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24일이요.
노경숙위원장
성과공유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구로캠퍼스.
노경숙위원장
제가 그 현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4차산업 분야 교육 개발하고 과정 운영하는 것은 같이 거의 비슷한 것이잖아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신도림에 있는 홍보관하고 항동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노경숙위원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구로 스마트팜에서는 몇 명 이수했나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인원수가 한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료생이 1,000명 이상 돼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전체 1,525명. 스마트팜에서는 768명이 했고요. 홍보관에서는 595명이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여기 장소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이 계속 기수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장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 밑에 교육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이 자료도 저한테 언제까지 교육 받은 것, 언제 수료생 그 자료 좀 주세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최영권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이상덕 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박진숙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희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광명시양명희위원
자원회수시설 신축 관련해서 업무책자에는 구로구 부담금 전액을 서울시에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규정이 7대3으로 돼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계속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구로구에 더 부담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비율 7대3 선에서 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미확보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해 놨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특별교부금 외에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이 결정이 나야 알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언제 결정된다는 것은 아직 미확정인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상반기 때 하기 때문에요.
렇지
그렇지양명희위원
않으면 이것이 안 되면 저희 구에서 전액을 또 7대3만큼 부담해야 되겠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보통 구청장님 특별교부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 범위 안에서 신청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이제 위탁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시행이죠? 거리에 현수막도 다셨고, 또 주민센터에도 안내를 하는 것을 배치하셨을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양명희위원
오늘부터니까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일요일에 비가 왔는데 발판 있죠? 발판에서 타고 다니는 분이 제가 팀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지만 발판 타고 다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가 와서, 미끄러운 비였어요. 비도 그렇잖아요. 미끄러워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구청 탓을 하더라고요. 인력을 이번에 늘려줬잖아요. 그런데 발판을 비 오는데 거기 타시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차를 막 치면서 차를 증대를 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까지는 차량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업체당 1대씩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현재 그러면 증차를 해주실 것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차를
증차를방은경위원
해주게 되면, 그러면 1대 증차해 주면 이번에 기사는 몇 분, 올해 한 분 더 추가되신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러면 4명이면 차가 1대가 더 있음으로써 순환을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판이 없어도 일은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이 엄청 흥분을 하시면서 막 차를 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원가 계산하면서 그때는 차량 증차는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행과정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
무단투기양명희위원
계도용 이동식 CCTV 지금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오히려 더 적치하는 민원 혹시 많이 받지 않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간혹 있습니다.
혹이
간혹이양명희위원
아니라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다보면 오히려 그 카메라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경우가 더 많아서 무단투기 CCTV가 오히려 지금 미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동네 곳곳에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위험시설물이 되는 경향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CCTV를 확대할 예정이신 것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 고정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동식 카메라 앞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 담당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카메라에 누가 여기에 쌓아놓는지 기록이 됩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카메라를 오픈해서 봐야 하는데 그것이 인권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속용이 아니고 홍보 계도용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은
사람들은양명희위원
이것이 단속의 기능이 있는 줄 알고 설치를 해놓고 단속은 안 하니까 그냥 그앞에 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이 쓰레기를 줄이는 역할로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만 계속 쓰고 있고 제대로 된 실효성이 없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단속도 가미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방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작년에 원가로 합의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았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일 하면서 증차해 달라고 하면 증차해주고, 인원 증가해 달라고 하면 증가해 주고 이럴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은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사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처하면······.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그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해주실 것이냐고요. 운영을 좀 해보고 인원을 증원을 해줬으면 시일이 지나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송 차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
노경숙위원장
그것이 그것이에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수송 차량이 부족하니까 인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것을 합의를 볼 때 정확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적어도 한 번 그렇게 인원이 증원되고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해보든가, 최소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원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노경숙위원장
지금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차를 우리가 지금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행업체에서 차를 사게 되면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새 차를 사게 되면 나가는 것이니까요.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업체별로 4대를 해주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냥 회사에서 사서 하니까 우리가 전혀 부담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바로 어떤 요구를 하면 어쨌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 입장에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한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CCTV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저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밑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계도하는 내용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되레 그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보란 듯이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쓰레기를 버릴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환경이 되지는 않겠지만 심한 곳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CCTV를 확인을 해서 벌칙금이나 과태료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지금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속 동 담당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로동에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가장 많이 설치가 된 것은 가장 많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사진 찍어놨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들고 가서 도로변에다 쓰레기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재활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냥 놓고 얼른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동네 주민, 어르신을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가 최소 10만 원인데 그 돈이면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만 드리고 그냥 돌아섰는데,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단속다운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정책팀 백석운 팀장이십니다. 광고물관리팀 조득현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양기봉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정훈 팀장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거리가게 개선사업 추진(5개년)”으로 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가판대가 설치돼 있는 그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그런 가판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대충 한번 사업 대상지를 하려고 본인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했더니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도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맞는 대상 운영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가판대를 그냥 몇 년째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 조사해 보셨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가 된 부분은 지금 계도하고 있고, 계도하고 본인한테 의사 물어보고 해서 안 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계가
승계가방은경위원
되는 것은 아니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이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간판사업에서 LED로 개선을 할 때 어닝으로 된 간판도 지원사업으로 해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들어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닝이
어닝이방은경위원
오히려 전기가 덜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닝이
어닝이방은경위원
전기가 덜 들어가서 거기도 타이머제로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현재 LED 같은 경우는 워낙 와트가 세서 좋지만 어닝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만 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닝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은 어닝도 한번 참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팀장님 안 되는 것 있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어닝은 간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기존에 했던 어닝은 만약에 보조를 받으려면 LED로 바꾸는 것밖에 없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간판개선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지원은 최대 1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은 25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금액에 2배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LED 간판개선사업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구간으로 전체가 다 해야지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구간이 다 참여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전체가 참여하더라도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2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텐데, 그에 비해서 비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이것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원래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것도 10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 올려서 13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양명희위원
2배니까요. 왜냐하면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즘 LED 간판이 13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한 곳 하는 곳은 노후된 곳은 130만 원 받고,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이유로 거기는 250만 원씩 지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25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는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사업은 13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내년쯤에 조금 더 개인한테 주는 것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뭐라고 그러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길게 세워서 물통에 채워서 광고하는 것을,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에어라이트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맞나요? 그것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보도 부분을 해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게들은 본인을 광고하기 위해서 더 보도 앞에 세워놓지만 다니는 주민들은 위험하거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원래는 저희가 가게에서부터 1m 안쪽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게
가게양명희위원
출입구에서 1m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가게 입구에서부터 1m 안에 설치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인데, 그것을 길거리 가운데에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다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못하고 구로 먹자거리라든가 아니면 신고 들어온 것을 위주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유예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할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주로 대형 카페 회사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면 조금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잘 아는 유명한 가게들이 더 광고를 그렇게 길거리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오래된 노점 하시는 분들은 구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새롭게 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또 무슨 부모 간에 승계까지 하는 노점상들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부모 간에는 안 되고 부부 간에만 가능합니다.
부부
부부양명희위원
간에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구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경계도 모호하지만 거리개선을 위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청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단속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구청에 차량 대놓고 계속 했었고 지금 진보당 쪽에서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세게 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구로3동 이마트 앞에 전대를 한 가게가 있어서 저희하고 약간 충돌 비슷하게 경찰도 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쪼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하나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저희들이 대집행할 것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일하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구로구가 노력을 해 주셔야 거리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특화거리로 해서 시장 통해서 일주일 정도, 지방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가판대를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 지역 홍보를 위해서도 가능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능하게끔 저희 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둘씩 용인을 해주다 보면 저희가 판단 근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5페이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이것은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다른 것이 이분들은 기존 상점이 있으신데 그냥 계속 나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은 구로구에서 재래시장 치고는 가장 커요. 가장 크다 보니 그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고 가는 시장의 이용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무슨 과일 가게, 그러니까 시장 안에야 지역경제과에서 한다지만 너무 많이 내놓아서 주차장 입구도 막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 물건을 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지만 노상으로 짐을 적치하고 꺼내는 이런 것은 단속을 심하게 하심이 안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어르신들이 이것을 밀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과일이 다치잖아요. 그럼 과일 값 물어내야 돼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과일 값을 안 물어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1월에 우리 이정훈 팀장님이 바뀌셨는데요. 바뀐 이정훈 팀장님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펴고 계셔서 아마 그래서 주말에도 남구로시장에서 고대병원까지 저저번 주에도 나와서 25군데를 단속하고 저번 주에 갔더니 거의 다 토요일은 사라졌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진짜 무서워요. 일반인들이 상대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1월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정리가 되면 그분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려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환경과 주요업무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방은경위원
2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도 2건의 민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궁동에 가스충전소에서 내려오는 배수, 물 악취가 너무 심해서 거기 수질이 어떤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검사했는데 이상 없다고만 나왔는데, 검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세차 물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그런 것과 오류동의 킹콩세차장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SH 소관인데 SH에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돌려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킹콩세차장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엄중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이후로 어떠한 것도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염물질을 조사를 하시는 방법하고 그리고 물질 조사를 할 때 현장에 제가 같이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동행을 할 수 있게 연락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해서 조사가 마무리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신규사업 12페이지 “탄소중립 동행 마일리지 운영” 이것은 구민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온 구로’ 걷기 앱이라고 해서 3월부터 개시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탄소중립 동행 마일리지라는 코너를 추가로 넣어서 운영하고자 하거든요. 이것이 새로 앱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억 단위로 다른 자치구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온 구로’ 걷기 앱에 같이 부대해서 그 안에 탄소동행 마일리지를 운영함으로써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적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실천활동 항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사용이라든가 다회용 컵 사용 같은 것은 주기가 1일 1회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회당 50 마일리지, 50원이라는 것이죠. 작지만 그것을 매일 할 수가 있어요. 매일 쌓는다는 식으로 쌓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따릉이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이런 식으로 주기를 주면 180일 정기권을 구입한 사진을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은 금액을 크게 500마일리지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지표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노경숙위원장
1인당 개인한테 몇 번 이상은 접수가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고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몇 번 이상 접수······.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을 매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 사진을 찍어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일 1회. 예를 들어서 계단 걷기 하시면 8,000보 걷기 하면 하루에 8,000보씩 매일 올려주면 매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대 5만 마일리지까지밖에, 6개월 동안 5만 마일리지 이상은 할 수는 없고요.
노경숙위원장
6개월 동안 5만 마일리지?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네. 예산이 아직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여쭤보지만요.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20페이지에 “구로 탄소제로(ZERO) 걷기행사 운영”이 기존에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온라인 걷기’가 이름이 바뀐 것이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가
걷기가양명희위원
탄소제로랑 무슨 상관인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걷는 것도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세가 탄소중립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넣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탄소중립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양명희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걷기로 하자 해서 탄소제로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걷기를 해서 탄소제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걸으면 오히려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리고 전에는 안양천 한 곳만 걸었는데 이제 저희가 코스를 늘리다 보니까 ‘안양천 걷기대회’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것보다는 목감천이나 도림천 등 커지다 보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요즘 대세인 탄소제로를 넣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탄소제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탄소가 발생하지 않게 0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걷기를 하는 목적과 이 제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소제로를 위한 실천방법을 만드셔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그냥 ‘구로 건강걷기’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탄소제로를 넣어서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제목과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방식이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통하는 것을 하는데요. 동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항공기 소음대책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제 사업명들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 개선사업하고 대형 가로수 바꿔심기, 그다음에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CCTV 설치, 그러니까 부서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예산이 부족한 것들을 추가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항공기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 번 저는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적은 예산 아닌 것에 또 구비까지 포함되는 것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지역만의 아마 피해를 보시는 피해자분들의 민원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민 제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받으셔서 하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26페이지요.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 작년에 안전관리 점검하신 것이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몇 건이나 되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실적에 앞에 가서 보시면 한 253개소 가스시설하고, 석유판매업으로 39개소 점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서 지적사항 같은 것, 그것이 나가는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보통은 근무시간 중에 나가거나 명절이나 이럴 때는 저녁에도 나가고요. 저희 직원들이 동절기, 하절기, 전통시장이나 명절 전후해서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근무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나가고 합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밤에 당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단속을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밤에 아예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난번에도 단속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단속 나갔다 오셔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분들은 낮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밤에도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밤에도 근무해야 될 사람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없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더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야간에 불시점검을 하셔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라돈측정 방문 무료 서비스 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올해 목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먼저 한번 받아보려고 공문을 다 뿌려서 라돈 측정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오염원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공립 위주로 하고요. 특히 권고 기준에 매년 1회 측정을 해야 되는 430제곱미터 어린이집은 무조건 1회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위주로 그 업소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공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까지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심각한 곳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을 해서 환기시설을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요예산김영곤위원
30만 원인데 이것은 거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측정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소위 말해서 간이측정이잖아요. 간이측정에서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왔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서 할 생각이신 것이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소음측정이 웨클이었어요. 웨클이었다가 엘디이엔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웨클로 측정했을 때의 세대수와 엘디이엔으로 측정했을 때의 세대 수의 변화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요, 과장님?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엘디이엔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넓어졌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이제 더 넓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양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올해 컨셉이 약간 경로당 쪽에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필요 요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작년에 2차 정례회 때 제가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돼서 생활소음 내지는 진동, 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차량기지 같은 경우, 간헐적으로 공사하는 곳, 이런 곳은 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작년 말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 부서랑 팀장님이랑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조례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례를 이왕이면 만들었는데 실생활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회기 때 상임위에서 가결되기는 했지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이 됐어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완속이 굉장히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런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빠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완속하고 급속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구청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대근 위원님께서 어쨌든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삽입이 돼 있는데, 어쨌든 올해 6대 설치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특히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에 완속 설치된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채해바래 팀장입니다. 조경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이혜정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손화남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국시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우리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거리가 아름다워져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민을 대리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계시니까 얼굴이 많이들 타셨네요. 우리 과장님만 반질반질한데요. 질의합니다. 46페이지에 매봉산 자락길이 기존에 구성해 놓은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아마 동부골든 넘어가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자락길인가요? 2차 구간입니까? 업무자료 46페이지에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잣절공원 아시죠? 거기에 자락길이 우리 해맞이 행사하는 1차 구간에서 1차 구간을 이어서 반대쪽, 궁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봉산에서 꼭대기 올라가는 중턱 쪽 보면 왼쪽으로 가면 동부골드 내려가고, 내려가면 궁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 길목 얘기하는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것이 규모가 1km 정도면 기존의 구간보다 조금 더 짧은 것이네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그재그로 경사도 8% 이하로 설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거기에 오셔서 현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침봉도 눌러보고 여러 가지를 봤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실화된 것이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생
고생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고척근린공원 내 농구장 평탄화 사업은 실행 언제 합니까? 여기 계속사업으로 빠져있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구청장도 현장 나와 보셔서 경사도가 심해서 당초의 공사보다 더 대폭적으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아무튼 주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공간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요구나 바람을 잘 활용해서 진짜 명소공간이 되도록 수고를 해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소가
장소가방은경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지역은 신도림 테크노공원인데 거기가 GTX 정거장이 들어오고요. 밑에 신도림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업 자체가 구 공원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구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라서 천왕동에 보면 천안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실하게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천왕근린공원 쪽이 유력합니다.
항동
항동방은경위원
쪽에, 시 쪽으로는 안 되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항동 쪽에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시랑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구 공원에 설치하라고 지원한 예산이라서 시 공원은 안 된다, 구 공원에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를 거의 확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천왕근린공원이 유력합니다.
톳길
황톳길방은경위원
생기는 그쪽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이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거기보다도 항동에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차라리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별도로, 그것은 시 공원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방은경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동에는 너무 낙후돼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공원녹지 내 CCTV 설치사업” 지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주로 노상범죄에 아동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공원에 있는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한 군데도 없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설치하실 때 추가로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살펴보셔서 없는 공원에, 하나도 없는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안양천에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차크닉.
것을
이것을양명희위원
구로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 자체는 시비고요. 서울시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예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천왕동이나 안양천의 계속 민원이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구 주민 이용 비율이 낮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구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왕산 가족캠핑장도 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도 시 공원입니다. 일정 부분을 한 30% 정도는 구로구민들에게 할애를 해야 한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25개구 회의 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는 전체 시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노원구도 있고 다른 구도 캠핑장이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많은양명희위원
비율도 아니고 30% 정도면 그래도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교통도 제공하고 하는데 50%도 아니고 30%를 요구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고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되죠.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강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공원이나 산에 아이들 유아숲 체험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산을 이용하시던 분이 화장실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그러면 어른들 화장실도 만들어달라고 같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장실을 만들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그냥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유아숲체험에는 꼭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자체가 유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아들을 위한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어른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또 유아숲에 불필요하게 성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면 누군가 특정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전용 화장실은 가능하고 어른들의 화장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저희 구의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요즘 연초라 힘드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들이 이런 저런 자료도 요구하고, 원활하게 자료를 받지 못하면 위원들이 상임위 회의 장소에서 그것을 공론화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공건축물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해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었어요. 여기 보니까 3~4월 중에 조례 제정하겠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까지
근거까지김영곤위원
마련해서 위험수목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주민들한테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인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조례 제정은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제안해서 들어오겠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것을 마치면 한 5월 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5,0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 첫 해니까요. 한번 운영해보고 수요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경계가 너무 모호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에
통행에김영곤위원
불편을 주거나 내지는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변감성 차크닉 캠핑장 조성” 이렇게 해서 시비로 100% 들어왔어요. 이 사업의 명칭이 차크닉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한 명칭인 것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수변감성과가 주관부서인데, 이것이 차를 이용하는 피크닉.
닉도
카크닉도김영곤위원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만 보면 아주 창조적이에요. 명칭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있어요. 제가 국어진흥조례 발의한 것 아시죠? 무슨 카크닉도 아니고 차크닉,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명희김영곤위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장소는 우린데 구로구민은 이용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들에 대한 보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해서 어디에 조성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구에 대해서는 30% 사용 권한을 준다든지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야 돼요. 그냥 민원으로 하거나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 의원들이 빨리 성장해서 시로 가서 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톳길
황톳길김영곤위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올해 하는 사업이 크게는 3개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공원
연지공원김영곤위원
, 안양천, 더 나아가서 잣절공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잣절공원은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사업으로 들어왔고 3억 원이 배정이 됐어요. 최근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의견들이 나왔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의견이 명소화 휴게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고요. 황톳길을 만드는 데 이견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경사지라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비가 왔을 때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지 쪽에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득이
설득이김영곤위원
됐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워낙 해달라는 장소가 경사지인데 거기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계셔서 한 두 차례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언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명회는 힘들 것 같고요. 일대일로 찾아뵙고 가장 반대가 심하신 분만 선별해서 찾아뵙고 설득하는······.
들이
주민들이김영곤위원
그 장소를 경사진 곳을 고집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걷기가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자주 가시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코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추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원활함,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주민 설득 잘 하셔서 원만한 곳에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구로을에는 구로갑보다 공원이라든지 산이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잘 배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기소음 대책 사업도 을 지역에 많이 됐고, 황톳길도 그렇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둘레길, 제방길 쪽 정비예산을 저희가 10억 원을 시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또 이번 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제방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동안 방치 상태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57페이지에 수변감성 차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본 위원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차량 진입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차량 진입로를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오금교 아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넓은 공터, 주차장은 아니지만 공터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수변 쪽으로 돌리는 그런 회차로를 만들어서······.
전미숙위원
그 부분까지 예산에 포함된 것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천 쪽으로 더 길이 나야 된다는 것인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부를 좁힐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아직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가 아니라서, 오늘도 5시에 미팅 약속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걱정,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실행하셔서 문제없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띠녹지 공간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에 제가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에 자전거 같은 것 세우지 말라고. 그런데 그 현수막이 무색하게 잔디를 다 밟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합의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것은 잠시 세워놓은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방치자전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쇠이기 때문에 나무에 부딪히고 이런 것은 괴사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것 좀 보도블록 하나라도 칸을 만들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떤 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다니다 보면 그곳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사실 공원에 가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쨌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공원 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을 했지만 어린이공원 내에 실내놀이터 같은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내라기보다 아치형으로 뭔가를 설치해 놓으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이러면,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큰 아이들은 사실 많이 가지는 않아요, 그 공간 자체도 그렇고 놀이 시설이.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왜 못했을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로구도 지금 운영 중인 곳이 3개,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놀이터가 키즈카페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공원 내 실내놀이터인데 키즈카페라고 봐야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운영 중인 곳이 3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경숙위원장
키즈카페는 저도 알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 키즈카페를 공원 내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안에 놀이터도 있지만 또 보호자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카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최근에 어쨌든 12월 20일에 준공해서 구로리공원이 어린이공원 치고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구로에서는 가장 범위가 크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비올 때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비 올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굳이 사면을 전체적으로 다 막지는 않을지라도, 지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급하게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고, 비가 와도 공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파고라 같은 밑에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고민을 해보시고, 자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구로3동 꿈마을도서관 앞에 녹지 정비하신다고요. 거기가 디지털단지에 출퇴근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청장님 구로3동에 보고 받으러 오셨을 때도 거기에 가로등 설치, CCTV 설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조명도 밝게 해야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조명 설치를······.
노경숙위원장
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그렇게 밝지 않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두운가요?
노경숙위원장
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조금 더 설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가 아파트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밝아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꿈마을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레 밝으면 거기는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 설치나 수목 전지작업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명설치도 제대로 된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일 화요일에는 안전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