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2024년 1월 22일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겸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수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김성복 재정전략담당입니다. 김옥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신형식 홍보담당입니다. 박미희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성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연 1조 원으로 89개 자치단체에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A 등급으로 1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7개 사업으로 광역계정 1개 사업에 120억 원, 기초계정 6개 사업에 25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투자계획은 올해 3월까지 초안을 작성해서 6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현재 역세권 주변 301필지, 1만 2,700평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 7월에 노반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철도사업 고시 및 토지 보상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과 개통은 2027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 유휴부지 개발 및 군사규제 혁파가 되겠습니다. 간척리 군 유휴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990에 13필지가 되겠습니다. 6만 2,996㎡고, 계획 자체는 공공주택 조성 등으로 2만 2,000㎡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현재 화천군 전체 면적의 4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96.9㎢ 해제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2건 발굴해서 산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국방부의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활력타운은 지난해 공모에 탈락했습니다만 올해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과 중심의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해서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행정 평가 주민체감 성과 창출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 규제혁신, 적극행정 분야별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올해 연말 평가 시에 인센티브 예산 확보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수, 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입니다. 115개의 지표로 지난해에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 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성과 평가와 함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지방재정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52억 원을 확보해서 간동 간척리에 70호 내지 100호의 주택단지 기반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고, 진입도로 설계 용역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주거단지 조성 공사, 택지분양 공고 및 계약을 올해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9개의 사업으로 현년도 예산총액은 331억 7,100만 원이고, 올해 당해예산은 139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을 60% 이상 추진토록 하고, 신규 사업은 이번 달 발굴해서 현장점검 5~6월에 시행하고 최종 예산은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지역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 순기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법안 적극 대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라서 접경지역 및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특례발굴을 통한 후속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련 주요 특례로는 수도사업 인가·관리 운영 특례, 미활용군용용지 매입비용의 장기분할상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위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입니다. 현재 당거리와 평화의 댐 구간 일원에서 39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민통선 출입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조정 심의가 2월까지 완료하고 지금 보완될 수 있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연결된 총 527㎞ 구간의 세계적인 명품 도보길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실내고개에서 만산동~화천대교~회전교차로~산소길~평화의 댐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28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노선 구축과 편의시설 조성, 거점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더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수시감찰과 특별감찰, 기획감찰을 통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 시행 전 적법성·타당성 등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원가 산출과 예산 낭비 부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법무 선진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축제·행사 홍보 강화와 군민 소통을 위한 화천소식지 발간 등 7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SNS 운영을 통한 글로벌 홍보와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춘 바이럴 마케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역사·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경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체류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양리 사방거리의 경관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82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창리 중심 시가지 일원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6월에 개최를 했고 디자인 용역도 지난해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올해 3월에 다시 개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2025년, 내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우리 화천군을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당면한 과제가, 쭉 오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이 군사지역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농지법도 그렇고 환경법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풂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 지역에 인구를 유입을 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니까 군사지역 완화 지역이 경기도 성남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서울공항도 완화가 되고 충남 서산 지역도 완화가 되고 이런, 언론을 통해서 비행장 주변의 군사지역이 완화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신축이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화천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이 여태까지 한 80여 년간을 우리가 불합리를 받아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을 하실 건가, 그리고 어떻게 군사 규제를 혁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화천군 지역에 규제를 완화된 게 한 80만 평 정도 되는데 산악 지역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완전히 중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군사지역을 어떻게 좀 우리 화천군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 좀 풀어줘야지만이 신축할 수 있고 개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화천군의 문제다, 주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 구릉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알파 지역인데, 저희가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창리 27사단 해체가 되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평화지역이라서 지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부대하고, 지금 저희 부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평화의 댐 구간에서 지금 칠성전망대 구간을 중요한 동부전선의 축선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심의에 올라간 건 12건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되면서 특례 발굴이 이제 6개월, 이제 시행, 6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들이, 하여튼 도에다가 계속해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2024년도에도 지금 정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최대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또 군민들의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4년도 사업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입니다. 참, 금년도 참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군도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안고 이제 금년을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감액돼서 교부됐는데 이 보통교부세가 한 270억, 부동산교부세가 30억 해서 한 300억이 줄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39억이 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397억이 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회계가 339억 하는데, 340억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곧 있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구가 소멸되고 우리 지역도 소멸 대상 지역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군수님하고 김동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군 종합적 개발사업을 하다가 지방소멸 및 인구 증가 사업 발굴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한번 기획계에 드릴 테니까 기획계에선 이거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사업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공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 목록 이것도 다 같이 드리고요. 이거는 관계 기관에서 제가 받은 건데 이게 지난해 거고 올해 3월 달 게 또 나옵니다. 이거 해서 드리고, 기타로 또 거기 업체에서 받은 또 목록이 있어요. 그것까지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각 실·과에다가 정말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기획계장님께서는 한 번 전체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서에 나온 걸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연계 지역 사업이 100억이 예산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용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고나 이런 걸 하실 때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과연 이게 어떻게 돼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야 될지, 뭐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부지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간척리뿐만 아니라 한 군데를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도송리에 ***20:05 있어요. 거기가 경치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거기가 부지도 상당히 과거서부터 지금 방치*** 저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 공공실버주택이라든가 통합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절차를 한번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윤석열정부로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각... 이러면서 각종 세제 혜택이 좋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이나 농공단지를 이렇게 기획발전특구로 하라고 내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기회발전특구를 하려면 ‘선 기업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려면 대... 큰 기업이 우리가 선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과연, 어쨌든 필요한데 그 역량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만 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유치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세 가지 제안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발굴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교육 분야, 정주 분야 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제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도송리 유휴부지, 사단 유휴부지에 관해서는 이게 예비군사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국방부하고 시설단하고 합의를, 협의를 해서 매입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 주민복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선 기업 유치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입주 희망 조사라든가 저희가 전원마을 조성 관련 유사한 걸로 저희가 이거 입안을 할 때 입주 희망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적극 어필을 해서 기업 유치가 안 된 상태라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이번에 재수입니다만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일 거기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로 할 때는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크게 저거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꼭 지정을 하셔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우량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특화농공단지하고 일반농공단지하고는 국비나 지원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특화로 가기에는 지금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간동에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세대 공존이라고 하니까 청년, 장기 복무자, 은퇴자 등 온 세대가 공존하는 이런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에는 한 200호, 150호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0호 내외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할 때는 100호 내외로 당초에 했었고요.

100호였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 골짜기에 주택단지 기반을 조성하다 보니까 입주 메리트 부분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좀 해서 입주자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70호나 100호 내외라는 거는 거기에 파크골프장이나 파3 골프장이나 이렇게 해서 입주자들의 정원을 만들어준다든가, 물론 이제 역세권이 형성이 돼서 좀 교통이 편의가 된다고 그러면 좀 달라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70호든 100호든 간에 좀 입주자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이 100호다 70호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 과정에서 지금 서로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까지 쓴 사업비가 좀 되고, 2024년도 이후로도 97억 정도, 2024년도, 2025년도 합쳐서 9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은 도비가 많이 들어왔고 거의 군비가 작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가보긴 했으나 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었을 때,

네,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입소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사람들이 와보기도 할 텐데, 물론 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입지 조건이 좀 더 훨씬 좋아지니까 많이 오겠으나 이거 광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돈 들이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고 규모가 특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택지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가 어디 가보면 지붕을 오렌지색으로 통일한다든가 하얀색으로 통일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여기도 전원마을 세대 공존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우리가 설계까지 해줄 수는 없겠으나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대신 지붕을 통일한다든가 그래서 볼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분양할 때 분양 조건을 몇 가지 할 수가 있는데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좀 통일성 있는 그런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택지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두오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붕 색깔을 통일하는 거 보니까 지역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보니까 우리 거점센터 풍차펜션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여기가 거점센터가 되고 그러면 인적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그걸 수요를 보면서, 사실 이게 인천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긴 노선인데 사실 저희가 아까 우리 군사 민통선 관련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군부대에서는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구간을 중요한 동부전선 측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도 지금 시내를 다 통과해서 가는 형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내고개에서 만산동으로 넘어와서 풍차펜션은 이제 거점센터로 되는 것인데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 저희 운영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차펜션 자체로는 큰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쿠아틱리조트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인적 구성은 비슷하잖아요, 필요 인원들이. 최소 인원이 필요하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물론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좀 포함되고 우리 군비도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활용성을 좀 높여서 인적 구성을 바꿔서라도 아쿠아틱리조트 이상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 정도는 어떤가요?

규모 자체는 지금 현 규모에서 더 확장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규모 자체는 지금 아쿠아틱리조트나 풍차펜션이나 현재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하여튼 관리·운영은 있는 인원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수요 인원 많아지고 그러면 추후로 그거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쿠아틱리조트... 이게 관광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쿠아틱리조트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다음에 주변도 물도 있고 여기는 없고 뭐 이런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좀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거점은 거점이고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네, 저희가 관광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 수요 인원 파악을 해서 운영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화천댐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갖다 쓴다고 하는 얘기, 뉴스 보셨어요?

네.

이게 우리 군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강원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전에 저희는 패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네,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가졌던 피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경제적인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군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물을, 뭐 사실은 물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화천군 거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것도 있고 댐을 가둬놓으면서 수몰 지역도 있었고, 물론 저희가 화천댐도 있고 춘천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데는 춘천댐이에요, 화천댐은 아니고. 거기서 갖다 쓰는지, 화천댐에서 갖다 쓰는지 춘천댐에 갖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금 패스됐다고 생각...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뭐 대동강 물도 팔아먹는 것처럼 이것 좀 우리 군민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 주권에 대해서.

네, 저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경제적인 영향도 그렇지만 기후적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강원특별자치도법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법안이 6월 이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차 개정안을 70개 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 주요 특례가, 우리 군 관련 주요 특례가 지금 3개, 1·2·3, 3개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70개 선정 중에 규제 개선 보완 및 주민 불편 해소란에 보면 그 사항에 보면 저희 군은 지금 또 산림이나 이런 환경에 규제가 지금 많다고 봅니다. 산림 친환경 규제 개선에 저희 군이 속하는 지금 그런 규제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면적을 말씀 주신 건가요?

면적이기도 하지만 그냥 지금 어떤 곳이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규제사항에 포함돼 있는지.

저희 중첩 규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사실 군사규제도 있지만 산림규제, 환경규제 여러 가지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42% 정도 군사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중첩된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엄청난 규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의장님.

내가,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산약초마을이나 감성마을, 그다음에 백암산케이블카가 지금 저희 산림규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 우리 군 관련 주요 특례라고 말씀하신 이 수도사업이나 미활용군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이거 외에 규제 개선, 환경규제 개선이나 산림규제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제 발굴을 할 때 분야별로 팀을 다 구성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도 포함해서, 그동안 논의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지구에 관해서 말씀 주신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이 지속적으로 후속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31쪽의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에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를 또 1회하셨는데 2024년 3월, 다음 달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가·시장형 거점 조성, 하천친수공간 조성, 경관 개선인데 구체적인 지금 사업 계획이 나오셨나요?

이 사업에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여러 분들께서 많이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이때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경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림이 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 지역의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경관 사업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성황리에 참, 끝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이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군정 기획과 예산 확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로 기획감사실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4년 한 해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직원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위로 거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주민들에게 쓰여지는 만큼 예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피부로 잘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책 자체가 주민이 만족, 모든 주민이 만족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압니다. 저희가 예산... 지금 뭐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는 사실 군수님이 늘 쓰시는 표현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히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인당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출 예산 자체가 전국의 상위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임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정책이든 정주정책이든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이웃 관련된 정책, 농민 대책, 그다음에 저희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책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주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머리 맞대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해 주시는 건 맞는데 어떠한 그,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지마을, 사내면이나 상서나 등등 이렇게 오지마을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든지 열악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화천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오지마을에 있는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좀 특수사항, 말 그대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맞는 그런 정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기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만큼 골고루, 우리 화천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집행이 효율성 부분도 있고 효과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효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이월액이 보니까 이월액이 191억 원이더라고요. 참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이 조금 더, 2024년도에는 이월액을 좀 줄어들어서, 줄여서 골고루 적시적기에 바로 집행이 돼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월액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비든 명시든 사고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연차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또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라고 또 여기, 물론 아까 김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광정책과하고 이게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참, 여기다가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관광정책과에다가 또 해야 되는 건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오며가며 제가 일부러 만산동길을 쭉 이렇게 잘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다 보니까 평화의 길, 이게 평화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여름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풀이 그냥 막 많이 저거 되고 또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평화의 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다시 한번 이거를 관광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물론 거기에다가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화의 길이면 제대로 된 평화의 길이라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평화의 길에 오시는 분들이 좀 관광객이라고 해야 될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것도 또 같이 한번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시설 자체는 아쿠아틱리조트나 풍차펜션 시설 자체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조성하는 길이고, 명품 도보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점센터라는 부분은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우리 2024년도에는 보다 우리 화천 군민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화천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셔서 아주 행복한 화천이 돼 주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화천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입니다. 관련해서 1월 KBS 언론 보도를 보면 전문가들이 “자치단체장 등 기관장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조언까지 하는데요. 사실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업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3년 연속 최하위는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적 협의 없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화천댐 물을 갖다 쓴다는 것은 화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화천군과 군수님께서 이럴 때 정부와 강원도에 군민을 대표해서 쓴 소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집행률이 70%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에 2년 연속 최하위 된 거는 부끄럽습니다. 면목이 없고요.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명확한 업무 처리와 청렴도가 3년 연속 최하위가 안 되도록 정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 반도체 물, 용수 공급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가 이 대응 관련 부분들을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게 그냥 딱 맞은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관련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아까 김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월 사업비 줄이고 집행률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주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튼 최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표해서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듣고 또 의견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군청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방송이 제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이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기회는 드려야 되니까 우리 부서에 무슨 얘기가 오가나, 우리 민원이 무엇이 있나, 라는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스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영미 민원담당입니다. 정준영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안현준 주택담당입니다. 김재한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성과,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담당자 휴대폰 투넘버 서비스 요금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300만 원을 들여서 민원인과의 통화전용(업무용) 투넘버 부가서비스 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희망 신청자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6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통화 민원 대응 시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지난해 254건의 허가와 협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원마을 택지(주택)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는 지금 거례리 거례분교 위치에 단독주택 10동으로 지금 계획해 있습니다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특수상황지역이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가안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연립주택이든 단지, 택지든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 이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인데요. 사창리 356번지 일원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60호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23억 4,000만 원이고요. 현재 지난해 7월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LH 경영투자심의와 기본구상 용역 등을 이행하고, 올해 연말 12월까지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신읍리 648-1번지 일원으로 120호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176억 3,700만 원입니다. 영구임대가 20호, 국민임대가 10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당초에 공사는 5월 22일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만 7월 14일까지 변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는 11월 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필요계층의 주거 기반을 마련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읍리 638-4번지 일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70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2억으로 소멸기금과 국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건립 계획과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후보지 선정위원회 공모 선정이 지난해 12월 7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신축 시 장기 저리융자 알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조례를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입니다. 저희가 일반 게시대 4개, 저단형 5개 해서 총 800만 원 군비 예산을 들여서 게시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3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청 받아서 자부담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소에 2억 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빈집 등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직접사업은 2억 원, 보조사업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동인데요. 지난해에 19개소, 34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를 통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현실화하고, 정확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연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비가 2,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측량성과도 1,620면, 이동지결의서가 1만 3,000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입니다. 올해는 1억 6,300만 원을 들여서 3개 지구로 유촌1지구, 2지구, 구만1지구 718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실 2024년도 추진 목표가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평생을 살고 싶은 화천 구현’이라는 목표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편의,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이 됐을 때에 화천군정이 정말 잘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개발행위허가 문제라든가 민원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속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들만큼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허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건축, 집 짓는 문제, 또 허가, 개발행위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을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큰 과제를 뒀을 때에는 이 집을 증축할 수 있고 신축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편의성을 봐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개발행위가 제한이 돼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이 3m에서 4m로 이런 늘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와서 뭔가를 하려도 이 규제 때문에 못 한다, 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허가 쪽에서 군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이거는 아마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항이지만 그전에 신축을 할 때에 허가를 내고 이 불법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이런 문제들을 이웃 간에 좀 감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강제,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강제이행 등급을 부여를 하더라도, 이제는 부여하고 이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화천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민원봉사실장님, 굉장히 어려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현실적인 주민의 많은 의견들을 류희상 의원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련 인허가 업무 부분에서는 재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민과의 체감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재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주려면 군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어쨌든 뭐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양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특별법이나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또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우리가, 저희 인허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량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개발행위 관련도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 분들이 처음,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못 챙기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 보면 보완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들이고, 처음 하면서 또 완벽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안내, 사전에 안내를 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규제에 관한 사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규제, 중복 규제에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구역, 구간도 사실 여러 제한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이라는 게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규제개혁이라든가 민원편의, 그다음에 양성화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저희도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저희도 민원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를 많이 잘 들었습니다. 참 규제가 어렵다는 것, 풀기가 참 어렵다는 거를 저도 실감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주민 편의에 서서 행정하고의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는 입장인데, 하여튼 타 시군도 좀 비교를 해서 타 시군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화천군도 선제적으로 더 같이 좀 갔으면 하는 어려운 주문을 드렸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건 사업 얘기인데 보니까 공공실버주택 건립 ‘고령자복지주택’ 해서 사내면에 60호가 들어서요. ‘사회복지시설 1식’이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고령자복지주택에 같이 포함돼서 이 건축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내 구 의료원 자리에 있는 실버주택, 그게 명칭이 이제 고령자주택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도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그래서 국비도 92억 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기본적인 모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복지주택 내에 복지 시설이 들어가 있다?

지금 실버센터,

네, 들어가 있듯이.

실버주택 거기 아파트 그거 생각하시면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 추진이 2028년도까지예요. 앞으로 5년?

지금 국토부 공모 선정이 작년 7월에 됐고요. 올해까지는 LH하고 경영투자심의나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말에나 이제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립니다만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지만 이 실버주택이, 고령자복지주택이 지어진다고 그러니까 특히 사내면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줄이 서 있어요. 꼭 신청해서 자기 들어가서 살다가 죽겠다. 그런데 5년 동안 걸리다 보면 그냥 그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군비를,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로 하는데 최대한 LH하고 협조를 해서,

네,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5년 뒤면 진짜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군의 현안 사업 중에 커다란 문제 하나가 주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천군하고 춘천하고도 이 아파트 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데 이번에 군에서 ‘주거 공간 확충에 집중하겠다.’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상당히 정책성의 방향, 정책을 선정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주택 관련 금융지원이라든지 청년·신혼부부 파격적인 지원 대책, 그다음에 주택 구입비와 주거비용 파격적인 지원, 그다음에 단독주택 신축과 노후 주택 개량 지원 등 다양하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전입해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으로 하는 거는 한 337세대, 그다음에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720세대, 군부대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게 한 4,000세대 하면 거의 한 4,800 정도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입, 이전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 관내 주민들도 주택 개량이라든가 이런 게 힘든 부분은 저희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정책 자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구 소멸이나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희 정주여건, 여러 가지 문화·체육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 시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지역소멸대응기금 추가로 확보를 해서 여러 읍면이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건 단기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계획관리 조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5호 미만의 경우 300m 이내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타 시군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단 데가 있어요. ‘단,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들어서 5호 미만이 있고 그러는데 300m 내인데 가구 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태양발전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대규모 시설보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상당히 노후화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단서조항이,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유자 전체가 동의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 조례는 2016년 이후부터, 그 당시에 저희 지역도 태양광 광풍이 불었을 때 너무 난립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을 할 때 마련된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도 이 개정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론 수렴 과정에서 찬반이 너무 팽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전체적인 지역 여건이나 그런 사항들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항들이 실제 우리 경작 주민이라든가 소유자가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또 여러 업체들이나 개발사들이 끼어서 또 쪼개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주민들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관련된 업체들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건 추가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큰 개발업체가 쪼개기로 들어간다고 염려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좀 생각...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런 사항을 좀 달아줄 수도 있고, 자기 자가 집인데, 자기 집인데 하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근처에 한다는 데도 이 조항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 수의 소유자가 동의할 때는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 준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현재 지역소멸대응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사업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지금 얼마나 신청을 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주택계장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준 민원봉사실 주택담당 안현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가 사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은행권에 있는 융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저리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서 다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대출이자를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자를 받을 때 원하는 금액만큼의 그런 대출을 받지를 못하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하나 그 외적으로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런 취득세 감면 이런,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용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혜택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융자지원 규모가 신축과 개축, 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모두, 농촌 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군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현준 단독주택 신축을 할 경우나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 지원받는 것으로서 특별한 자격 제한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45평 이하로 지으실 경우에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45평 이하요?

안현준 네.

꽤 큰 집을 지을 때도 혜택을 주시네요. 또 토지 매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현준 네,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농협과 상담을 통한 그런 감정평가를 위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런 지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일단 저희 이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군에 이런 많은 혜택들을 주셔서 정주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현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축 주택이 굉장히 많네요. 화천에 주택이 없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보면 신읍리의 부지 매입이 다 됐나요? 한 군데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638-4번지 거기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조그만 창고 같은 거 하나.

그거는 지금 그 소유자가 좀 곤란을 표해가지고 그것만 매입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건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거 이렇게 이만큼만 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또 하는데 그분이 좀 어려움을 표해서 매입은 못 했습니다.

수용을 못 했다?

네.

진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 한 번 어그러지고 또 추진을 했으나 안 됐다?

네.

포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 아직도 추진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진전은? 안정성은요?

아직 지금 답보 상태인 건 맞습니다.

휴민트를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전 민원봉사실장님인가 이때는 전용면적이 꽤 큰 걸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8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8평보다 조금 큰 사이즈가...

전용면적 60㎡라면 18. 정도 되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확장할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 25평.

확장했을 경우 25평까지?

확장형, 네. 25평.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건 25평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여긴 전용면적이 18평, 18평 이하라고 돼 있길래. 그럼에도 보니까 70으로 나눠보니까 한 가구당 한 3억 4,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에 했을 때는 한 5억도 넘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다운이 됐네요.

여기 동 수가 당초에, 당초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계획 자체를 기금을 좀 더 받으면서 호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단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좁은 평수를 하는 것보다 넓은 평수로 하는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유치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례분교 자리에다가 또 주택을, 전원마을 주택을, 택지를 조성하는데요. 이게 보면 기대 효과가 ‘전원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라고 돼 있어요. 귀농·귀촌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이렇게 조성을 했던 데가 절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화천에서 화천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배제하지 않고요. 관내 주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사시던 분이 토지나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에 어디 사실 가실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관내 주민 우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전입도 받지만.

관내 주민 우선이라고요?

관내 주민도 하여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기대 효과는 도시민, 귀농·귀촌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 표현은 사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좀 받으려고.

내부적인 거하고 외부적인 것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화천 계신 분들한테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점이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을 해도 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지역소멸...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는 좀 평수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안이고요. 아직 이거는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확정된 건 아니다?

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자금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받을 건지, 행안부의 특수상황자금을 받을 건지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규모도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몇 호가 되든 간에 100억 이상 규모로 해가지고 연립적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고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정비가 보니까 어디, 화천이었는지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현수막이 아주 크지 않고 좀 비교적 슬림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정게시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지정게시대의 사이즈가 일반형하고 저단형으로 돼 있는데 저단형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그 정도인 것 같고.

네, 낮은 거요.

네. 사이즈도 좀 작죠? 게시할 수 있는.

키가 작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단형이라는 건 밑에다가 한다는 얘기고 일반형이라는 건 위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로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좀 슬림한 정도가.

아,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0에 10 이런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정게시대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60~7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길이도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깔끔하고, 물론 아주 어르신들도 노안이 있는 거지 멀리 있는 걸 잘 안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광고의 최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걸 좀 고려 대상이 가능하죠? 고려할 수 있죠?

네, 이거 광고사업자하고 저희가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과 지금 어떤 것이 좋을지, 저희가 물론 이용자도 있고 업체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부셔서 다시 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돼서 그런 거는 새로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m라든가 폭은 60~70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 주신 부분은 저희가 광고사업자하고 간담회 통해서,

그걸 왜 광고사업자하고 해야 되죠?

기존에 했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자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해놓고서는 가져가지 않고 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선거 현수막 같은 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좀 더 크고 중·장대형으로 할 텐데 일반적인 것들은 개업이라든가 무슨 광고, 우리 군에서 하는 광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협의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또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고 제안 주신 부분들을.

네, 통보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제시를 해주세요.

프리하게 서로 논의해서 발전,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또한 산천어축제 성황리에 축제를 마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산천어축제 또 내년에도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이 구축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신읍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죠? 건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 지금 집들이 특히 또 청년·신혼부부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년이 있어야 화천이 산다, 라는 감히 이런 말,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없습니다. 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조금 더,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 안정이나 거주 안정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저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혼이나 청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차보전이나 그런 조례들도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권을 갖다가 우리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사내면에서도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계획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읍면 상생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도 없고, 물론 일자리도 없지만 또 집 문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주거 문제까지도.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주거 문제라도, 또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살고 있어야지 다음에 사내면도 지켜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내면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늘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집 짓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허가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은 인구 유입 대비 차원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볼 여지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하고 동일한 답변밖에 지금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고요. 사실 이분들이 유입하면서 오는 땅들이 대부분 저가의 땅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부분들이 또 이런 인허가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나 풍광 여러 가지 이런 상황만 보고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든 하여튼 서포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마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을 단지가 구성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연계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떤 오폐수 처리라든지 수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다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특히 또 도로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많이 미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군의 정책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개인이든 어디 기획사든 간에 땅을 쪼개 팔면서 한쪽 골짜기가 여러 가지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수도라든가, 아까는 제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 수도, 오폐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전원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에서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골짜기에 들어와서 그런 인허가 사항 검토나 전기, 수도 이런 사항이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먼저 형성된 다음에 요구하는 행정 수요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 주민 간의 형평성 여러 부분이 또 교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특히 광덕리에 수십 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도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꼼꼼히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광덕2리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가서 봤었을 때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외부인들께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이래놓고 과연 화천에 와서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지까지도 의심이 이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화천에 와서 살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챙기셔서 좀 완화해 주실 건 완화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8페이지에 공공실버주택 건립과 그리고 12페이지 통합공공주택 건립 관련해서 예산 규모와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신읍리 짓는 건 2년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디테일하게 우리 주택담당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네.

안현준 주택담당 안현준입니다. 사내면에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과 신읍리, 화천읍 신읍리에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규모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주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신읍리에 추진하고 있는 건 저희 군 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LH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국토부 선정, 공모 선정 이후에 경영투자심의라든가 이런 각종 기본협약이나 실시협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일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화천읍 신읍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희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전에 LH나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건들이 다 무산됨으로써 저희가 직접 추진하면서 얻은 효과는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거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해도 이런 공해가 없다, 너무 사고 위험도 높고 로터리 같은 경우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그리고 눈에 들어... 눈에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난발성으로 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 당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당 현수막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달기를 원하시지 원치 않는 곳에는 법도 받쳐주겠다 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이 지정게시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공 현수막 역시 읍 로터리 같은 경우 보면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공공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형편과 그리고 필요에 맞게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정리를 하면 공공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그리고 정당 현수막의 지정게시대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조금 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선거 때 되면 로터리에서 사고가 무조건 나요. 사람들이 피켓 들고 현수막 걸려 있으니까 시야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명분도 있고 그리고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근거해서 법... 로터리와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안 된다 한들 규정을 좀 강력하게 적용해 주셔서 불법성이 되는 건 다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서 다는 공공 현수막 역시 조금... 공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요. 공공 현수막 저희가 별도로 하고 정당 현수막 지정 관련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회전로터리나 이렇게 교통 시야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그것도 못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침을 이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