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경제투자실 등 소관 공공기관 포함해서 7개 기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제투자실 및 소관 공공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경제투자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4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경제정책 환경입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3%대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는 2%대 초반의 성장이 전망되어 민생경제 지원과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3쪽부터 17쪽 2023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중점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9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20쪽 구인ㆍ구직 일자리 매칭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센터와 일자리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전기차 정비, 지능형 로봇, 반도체 분야 실무인력 양성과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지역금융과입니다. 23쪽 경기도 G-펀드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G-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스타트업 펀드 100억 원, 탄소중립 펀드 400억 원, 미래성장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열어 경기도의 투자기업을 현장에서 발굴하겠습니다. 24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금융 이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통장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난해 10월부터 1차 공급했습니다. 1차 공급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하반기에는 2차 공급을 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해 민생안정 8,000억 원, 경영안정 8,000억 원 등 1조 6,00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의 특례보증 7,350억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지역화폐 안정적 발행ㆍ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일반발행 도비지원 사업으로 3조 2,0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일반발행은 시기별로ㆍ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발행은 도와 시군의 정책과 연계해 지원하겠습니다. 27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8쪽 경기도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 공정거래 활성화,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프렌차이즈 가맹점과 창업 희망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기업육성과입니다. 32쪽 기업애로 해소 추진입니다. 업종별로,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확대 운영하고 기업애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지비즈 포럼을 고도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33쪽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입니다. 경기도 경제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성장단계별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34쪽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기업 등 성장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해 융합성장, 품질경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급변하는 시장에 맞추어 기업의 마케팅 회복력을 높이고 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ㆍ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게 판로, 교육,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소상공인과입니다. 37쪽 골목상권 지속가능 성장 지원입니다. 상권 특성화를 위해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합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를 강화하고 우수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담매니저 역량을 강화해 골목상권의 현장애로 해소와 소통을 돕겠습니다. 38쪽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입니다. 창업ㆍ성장ㆍ재도전 등 성장단계별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인 기업의 디지털전환, 기술경쟁력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게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주차장 등 시설을 현대화해 전통시장 장보기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를 예방하고 초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산업입지과입니다. 41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친환경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화하는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도입하는 한편 3개 노후 산단의 도로, 주차장 등 시설을 정비합니다. 42쪽 균형발전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경기도 산업정책의 방향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북부 산업단지를 확대해 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3쪽 산업단지 혁신입니다.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을 정비하고 중소기업ㆍ영세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44쪽 국제경제협력과입니다. 45쪽 지방외교 교류거점 확대입니다. 미국의 서부지역 그리고 중국의 장강삼각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교류지역과 협약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ODA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그린 ODA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기업과 단체의 글로벌 ODA 참여를 확대하도록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47쪽 투자통상과입니다. 48쪽 100조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선8기 이후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약 5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해도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18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49쪽 GBC 기능 개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교역량 감소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GBC의 기능이 수출 지원에만 국한되었다면 앞으로는 투자유치, ODA, 공공외교를 종합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해외사무소로 개편하겠습니다. 50쪽 기업 전시지원사업 확대ㆍ개편입니다. 지금까지 도비사업에 집중된 사업 틀을 개편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또 공공기관이 협력해 기업의 전시 역량,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경과원이 협력하고 인도에서는 신규 전시회와 G-FAIR를 병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로봇, AI, 드론, 디지털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전시회를 통합해 한국 미래산업 전시회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이루어내는 RAD 코리아 2024를 의욕적으로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격려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51쪽 규제개혁과입니다. 52쪽 신산업ㆍ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때 시장에 출시되도록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 현장 중심 규제ㆍ애로 해소,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와 애로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 시군, 도민과 함께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연계해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해 열린 행정과 책임 행정을 돕겠습니다. 54쪽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에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해 내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88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70건 등 모두 91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55건은 완료하고 36건은 추진 중입니다. 경제투자실의 과장분들이 그리고 제가 일일이 따져보고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씩 하나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곡차곡 보고드릴 것입니다. 아직 다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업무협약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65건의 업무협약 가운데 5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13건은 기간 만료와 사업 완료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2024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우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우리 수출 1위 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적인 악재와 고금리 등 3고(高)의 복합경제 위기 및 부동산 PF 부실, 내수 침체 등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점도표 발표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었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금난으로 5~6월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매우 엄혹한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 발굴ㆍ육성과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혜와 고견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 부임한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이사입니다. (인 사) 이준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남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동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보고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24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우리 재단의 주요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1996년 3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대내외의 경제 부침 속에서 때로는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성장ㆍ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6일 지역보증재단 중 최초로 누적 보증 공급액 50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민의 사업 성공을 위해 보증지원은 물론 경영 애로와 사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과 솔루션 등 다양한 금융ㆍ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업무 및 업무수행 준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의 미션, 비전,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성장, 위기극복, 민생안정, 내부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16대 추진과제를 통해 경영 목표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라는 비전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24년 경영 목표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보증 부실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 사전적 부실 방지와 사후적 정상화 및 조기 회수에 주력해서 보증부실률은 6.9%, 대위변제율은 5.4% 이내로 관리하겠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450억 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종결은 730억 원을 소각하여 재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도록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 원, 창경자금 6,000억 원, 총 1조 6,000억 원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앞서 보고드린 4대 추진전략, 16대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1. 미래성장 부분입니다. 첫째, 도민 성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영업점에 탑재한 컨설팅 기능을 금년도에는 정착시키고 내재화하는 데 주력해서 자금관리, 신용관리, 상권분석, 손익분석 등을 활용한 맞춤형 G-솔루션 제공과 판로 지원, 기술 지원, 구직 지원 등 경영정보를 연계하여 도민의 경영애로 해결과 사업 성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발굴ㆍ육성입니다. 벤처창업기업 등 기술 우수기업, K-콘텐츠 기업, 국내 소부장 관련 제조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 육성자금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기업, 유망 창업기업, 경기도 전략산업, 환경ㆍ뿌리산업 영위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시군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각 시군에 운영 중인 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한 신규 보증상품인 균형발전 기회UP 특례보증을 출시하여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과 시군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우대 폭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의 균형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 강화입니다. 경과원, 경상원, 일자리재단, 소진공, 서금원 등 공공기관 실무자 회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경과원 및 시군의 투자펀드와 보증 연계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과원 및 경상원, 일자리재단, 신한은행 등과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보증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롯데피플네트웍스, 경상원 등과 교육 콘텐츠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금융ㆍ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ESG 경영 내실화입니다.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공공기관 RE100, 페이퍼리스, 일회용품 제로를 실천하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도하고 정보공개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청렴도 취약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제도 개선과 직원 교육을 추진해서 청렴 재단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2. 위기 극복 부분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등 연착륙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복합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연쇄 부실 방지와 연착륙 지원을 위해 경기 기회UP 특례보증과 같은 시그니처 상품 개발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저금리 대환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자금 연계 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과 금리 및 보증료 지원 연계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프로그램 등 협업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부실 초기 기업에 대한 조기 정상화 지원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분할상환 대환보증, 채무감면 등 채무자 상황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코로나 피해 부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정책인 새출발기금 매각을 적극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심 불가능 채권에 대한 채권 소각과 실질적인 재기교육을 연계 지원하고 성실한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ㆍ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해서 사회 재진입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 기본재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기업 등으로 출연기관 다각화를 추진하고 출연 주체별로 재단의 역할과 출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보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옥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여유자금 운용 다각화를 통해서 재단 보유재산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겠으며 채권관리 본부 집중 조기 안정화, 구상채권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 성공에 필요한 종합 솔루션 제공과 상품 개발단계에서 리스크 체킹, 부실징후 알림시스템, 보증전문 심사역제 도입으로 보증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심사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서 사전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용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는 물론 리스크 수준 측정 결과에 따라 구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통합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3. 민생안정 부분입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연착륙을 지원할 경기도 경기 기회UP 특례보증과 같은 시그니처 상품 출시는 물론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는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베이비부머 및 청년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신용, 위기업종 영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에 기반한 영업본부와 영업점을 연계해서 지역밀착 지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상품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으며 시군별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보증 지원을 위해서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특별출연 협약 확대와 한국은행 C2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협약보증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으며 후쿠시마 등 특별재해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한 피해복구 긴급자금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도정 및 기초단체 연계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자금 업무수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C-Money 업무 수탁사업을 추진해서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탁사업 수행 등 지자체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현장 소통경영 강화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서 상품과 정책 개발,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고객자문위원회 구성 시에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고 도민들이 재단과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타운홀미팅을 통한 유관기관 종합지원 설명회와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일일 명예지점장, 시군간담회, 정책간담회, 전통시장 캠페인 등을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재단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참여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홍보 서포터즈 운영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4. 내부 혁신 부분입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재단의 업무 추진 효율성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업무 전반의 전산화, 디지털화, 시스템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재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도민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접근성,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영업점 입점 위치를 결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의 수평적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성과평가와 다면평가 제도 도입 등 종합근무평가 체계를 개편하겠으며 신상필벌의 인사원칙과 성과에 기반한 포상과 처우를 통해서 직원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저성과자에게 세컨드 찬스를 부여함과 동시에 성비위, 갑질,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건강 친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조직 및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재설계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단계적 실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조직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공유와 수시채용 제도 및 산학협력 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인력 운용으로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언서판에 기반한 능력 있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재단의 인재상인 “ㅠ”자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급별ㆍ직무별 필요역량에 기반한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보증심사,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 반복업무에 대한 RPA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사고 예방,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영업점을 방문한 것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면ㆍ비대면 옴니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주요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째 현안은 재단의 광교사옥 건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이자 재단의 업무공간을 의회 맞은편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건설사 선정과 건설과정 관리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37.34%입니다. 사옥 건립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재단은 2022년부터 디지털 대전환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전산체계와 연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주 차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시스템에 대해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도 병행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테스트와 내부교육, 이행계획이 준비되면 4월 8일 그랜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3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입니다. 수감 결과 시정처리 1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39건이 있었고 나름대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됨으로써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직원에게는 자긍심과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보증재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를 함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강성천입니다. 먼저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도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과원의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과 대안들은 앞으로 경과원의 운영방향을 보다 견고하고 그리고 더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과원 주요간부를 금년에 1월 변경된 간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빈 스타트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우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4년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사업추진 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과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과학 및 산업 분야의 진흥,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경과원 일반회계 1,552억 원, 특별회계 2,204억 원 등 총 3,757억 원이며 지원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1,551억 원, 테크노밸리 고도화에 716억 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2부문 1처 7본부 2단 40부서이며 인력은 임원 5명, 일반직 및 연구직 등 246명, 무기계약직 및 시설운영직 321명 등 총 572명 정원에 현재 5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 경과원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경과원은 지난해 민선8기 경기도정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기업의 혁신동반자, GBSA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4대 전략방향, 16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창업혁신공간, 판교+20 조성입니다. 판교를 비롯한 8대 거점에 권역별로 혁신공간을 지정하여 총 5만 평 규모의 도내 창업혁신공간 2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1,0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최적의 창업인프라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대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952개 사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인증,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에서 G-FAIR 아세안+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디지털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DX기술로드쇼를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규모로 G-FAIR KOREA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 GBC를 신규로 개소하였고 미국,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에 디지털GBC를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업의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넷째, 현장중심 기업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경과원에서는 지역별 현장 맞손토크와 현장 밀착기업 SOS 지원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 발굴, 상담 및 규제샌드박스 활용지원 컨설팅을 통해 총 11건의 신산업 진출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미래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을 육성했습니다. 480억 원 규모의 산업부 대형사업인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경기도가 친환경에너지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저희 경과원이 수행하는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사업이 중기부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되어 약 785억 원 규모의 경기도 뿌리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 13개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R&D 지원성과를 확산하여 자체개발한 우수기술 3건을 민간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광교와 판교 등을 포함한 테크노밸리 생태계 구축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테크노밸리의 조성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혁신거점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전담기관으로서 확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ㆍ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밸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여 지능형 안내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실증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얼라이언스 구축입니다. 경과원에 반도체기업 종합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 각종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 번째,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여건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 관련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 혁신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민선8기 경기도의 경제와 과학기술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 G-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8개 펀드, 총 3,17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고 이는 1999년 경기도가 펀드를 조성한 이래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9쪽까지 각 본부별 주요사업 세부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제조업 경기의 개선에 따라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1% 안팎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는 지금 AI,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024년 핵심추진과제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붐 조성을 위해 온라인창업플랫폼 운영 등 4개 사업,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창업 지원 등 8개 사업, 창업혁신공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지원과 산학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인재들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인증 및 ESG 경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GBC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편하며 온ㆍ오프라인 수출마케팅 플랫폼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ICT, 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등 해외 주력품목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유망한 해외시장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군과 연계하여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각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악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일대일 심층상담을 실시하며 혁신적인 기업의 아이디어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AI, 에너지, 전통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신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AI생태계를 구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발굴ㆍ육성ㆍ확산하여 RE100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구, 섬유, 뿌리산업 등 전통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가 해당 기업들에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바이오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ㆍ시장ㆍ사람 중심의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연구개발과 신약개발, 융합바이오 신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연구의 노력과 성과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광교ㆍ판교테크노밸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도내 반도체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 중심,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경제 및 과학기술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 간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G-펀드의 추가조성을 통해 민선8기 1조 달성을 가시화하고 해외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사람, 기업, 자금이 몰려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4년 경과원이 추진할 신규사업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창업벤처 지원에 6개 사업 9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3개 사업 9억 5,000만 원, 지역성장 육성에 2개 사업 약 6억 원 그리고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약 28억 3,000만 원, 바이오천연물산업 육성에 약 45억 원 등 총 20개 신규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각 신규사업별 계획은 40쪽부터 49쪽, 각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은 51쪽부터 10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9건의 시정요구, 9건의 처리요구 그리고 50건의 건의사항 등 총 68건이었으며 이는 지난 3개월여간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안별 세부이행, 조치사항은 111쪽부터 12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과원 모든 임직원 일동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앞으로 기관 운영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빠짐없이 반영하겠다는 준엄한 다짐을 끝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및 민생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진 소개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일자리재단은 지난 정례회 이후에 간부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진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는 재단 일반현황 그리고 23년 사업의 주요성과, 24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 그리고 8쪽의 조직 및 인력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밖에 2024년 재단의 채용규모는 퇴직, 임금피크 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직 11명, 연구직 2명, 공무직 2명, 총 15명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783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478억 원, 공기관위탁사업 1,30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478억은 18개 자체사업 그리고 재단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직접사업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우려해 주신 사안을 바탕으로 작년 대비 50억 증가한 1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중점추진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49개 사업 1,305억 원 규모의 공기관위탁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세부현황은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2023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2023년 재단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ㆍ창업자 수는 총 1만 8,136명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9,514명에서 91% 증가한 수치로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참여자 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 지원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과 민간의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총 4개 사업에서 734명에게 경력 형성과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633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청년ㆍ중장년ㆍ여성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총 5,257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일자리센터 그리고 4개의 새일센터, 23년 개소한 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를 통해서 4,603명이 취ㆍ창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163개 기업에게 우수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재단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해서 86개 기업, 2,847명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재직자 8만 6,000여 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서 구직의지 및 고용유지율 제고에 힘썼으며 9,958명을 취ㆍ창업으로 연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2024년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 및 경기도 고용여건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2024년 재단 운영의 새로운 핵심가치는 기회 창출, 고용위기 대응, 전문역량, 소통협력이며 좋은 일자리기반 조성, 데이터 기반 혁신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수립하고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4년 중점추진과제는 총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매칭 플랫폼으로 손 안의 기회 확대입니다. 22쪽입니다. 누적회원 수 210만 명을 보유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23년도에 신성장기업관을 오픈해서 1,300여 개의 기업발굴 및 4,500건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매칭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일자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제공하고 재단 소속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민의 정보접근 편의성을 위해서 모바일앱을 구축해서 손 안에서 일자리정보를 찾고 상담사와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기업맞춤형 채용 확대입니다. 23쪽에 있습니다. 도민의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직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의 접근전략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불어서 맞춤형 인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업 전담 컨설턴트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기업 전담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기업 전담 직업상담사 육성 그리고 기업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밀한 인재 추천, 매칭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직무 중심의 우수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IBK중소기업은행 등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도민들이 검증을 마친 우량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도약 기회 확대입니다. 24쪽입니다. 23년 일자리재단은 인력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약사업인 청년갭이어와 청년사다리 그리고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올해 작년 대비 61억이 증가한 1,063억 원 규모의 12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 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작년 3개국 5개 대학에서 올해는 5개국 9개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 참여인원 또한 200명에서 270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년갭이어프로그램은 작년 참여인원 600명에서 200명이 더 늘어난 총 800명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베이비부머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올해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사업은 작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은퇴 후 설계를 위해서 일자리상담, 직업교육훈련, 경력형성, 사회공헌 등의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5년 차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이음일자리사업은 매년 평균 82%의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여온 일경험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을 25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50대 정규직 신규채용을 장려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안정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재도입을 통한 일자리기회 증대입니다. 재단은 코로나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해외취업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도민들의 취업처 확대 및 해외취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해서 해외취업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직무교육 및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서 해외취업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즉, ODA 전문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력을 활용해서 해외취업 및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해외취업사업은 청년층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로의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개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로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신규정책 발굴입니다. 27쪽입니다. 베이비부머 썰물은퇴,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ㆍ저탄소로의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추진 필요성이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재단은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 환경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히 대응하고자 고용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통해서 증거 기반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효율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정확히 시행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밖에 재단에서 추진 예정인 전체 사업의 주요내용은 29쪽에서 49쪽까지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은 총 78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그리고 건의사항 67건이 있었습니다. 재단 이전과 관련된 사항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6건을 추진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53쪽부터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올해 특별히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층 더 도약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현재 공석 중으로 김경호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김경호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상원이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기도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상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경상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경상원 운영에 잘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와 경상원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의 신입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하 14명의 주요간부는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 추진현황, 2024년도 사업추진 방향,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소공인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보급,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밀착성 제고를 통해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2020년 북동ㆍ남동ㆍ남서권역별 경영지원센터의 개소에 이어 2021년 1월 중부ㆍ북서 경영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화성시 병점동에 남부권역 신규센터를 개소하여 총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원은 경기도 지역발전계획에 의거 2021년 12월 6일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443억 3,390만 원이며 사업수입 총 100억 7,900만 원, 사업외수입 330억 2,400만 원, 전기이월금 12억 3,60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316억 2,000만 원, 사업외비용 125억 1,906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9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구성은 2본부 1실 1관 6팀 6센터 1출장소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80명 정원에 현원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주사무소는 2021년 12월 6일 양평으로 이전하여 현재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중부센터 수원, 남동센터 광주, 남서센터 시흥, 북동센터 남양주, 북서센터 파주 총 5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수혜자들의 접근 편리성과 보다 세밀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5일 화성시 병점동에 남부센터 신규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3쪽 2023년 주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3년 3개 부문 39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272개소, 매니저 59명 지원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다양한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ㆍ창업 지원 등 1만 9,021명, 경영환경개선 및 국내 판로 지원 등 6,391개 사, 전통시장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으로 청년상인 육성 26명, 명품점포 육성 20개 사, 전통시장 매니저ㆍ감성디자인 전통시장ㆍ혁신시장 육성 지원 등 210개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202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오픈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원스톱 서비스를 이루어냈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18종 166개 항목의 행정서류를 원스톱 간편 제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경기바로’를 통해 지원사업에 신청ㆍ접수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업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및 확인 등의 행정서류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디지털화 성과로서 평균 9시간 소요되던 서류발급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 데이터 검증시간은 1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 종이서류 출력량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량 1.4t을 절감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출시 10개월간 이용자 수 21만 9,090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바로’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대상 주요성과입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인지도 및 신규고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핵점포 및 청년상인을 육성하였고 청년상인 창업 및 재도약을 지원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매니저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상인의식, 우수사례 교육, 선진사례 방문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과 전통시장을 접목한 페스티벌 개최로 젊은 세대의 전통시장 유입을 도모하였으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지정, 발굴된 특화 요소를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대상 주요성과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상황별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점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대상으로 외식 창업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5개 분야별 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지원 등 실질적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여 광역 소공인센터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과 전시회 참가, 콘텐츠 제작 등 사업확장 기반 마련 및 매출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의 기초역량 향상 및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창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 전략 수립 및 실무 위주의 교육 제공, 사업화자금 지원, 보증 연계를 통한 창업비용 지원으로 단계별 지원을 통한 재창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동향 및 경제동향 연구조사,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방향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 권역별 업종 분석 및 경기도 소비자 유입ㆍ유출 분석 등을 주제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24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영목표체계도입니다.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4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혁신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미션과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밀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목표 아래 소통, 상호존중, 고객만족, 현장경영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점으로 하여 총 네 가지의 전략방향, 12개 전략과제를 중점으로 기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의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우리 진흥원에서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2억 원,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 개선 3억 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2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1억 5,900만 원, 소공인 박람회 2억 원 등 총 약 10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지원으로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3억 원, 정책역량 강화 4,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사업 4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2억 원 등 총 6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 모두 신규사업 시행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24년도에는 골목상권ㆍ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확대 지원사업 소개입니다. 첫 번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3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 또한 전년도 2,000개 사에서 3,400개 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23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약 2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수요에 따라 지원 규모 또한 기존 12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혁신시장 육성사업으로 23년 대비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4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또한 단년도에서 3개년도로 늘어났으며 지원대상은 2개소에서 최대 4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대표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경기도 시장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총 4개 부문 39개 사업, 총 316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경영환경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골목상권공동체 단계적 성장 로드맵을 구성하여 신규조직 10개소, 2 내지 6년 차 기본성장 지원 200개소, 우수골목 조성 6개소, 특성화 2개소 지원 등 총 210여 개의 골목상권에 2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형 밀착관리를 위하여 조직화 권역 매니저 20명,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61명 등 총 81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입니다. 불경기 및 물가ㆍ금리 상승,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체감경기 및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전체 폐업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폐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단계에 종합콜센터 및 SOS현장지원단 등 11억 6,000만 원, 창업단계에 소상공인청년사관학교 5억 원, 성장단계에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117억 2,900만 원, 재기단계에 사업정리지원사업 등 22억 원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6억 원, 소상공인 정책연구를 위하여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40쪽부터 6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전통시장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안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 및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나 장소 등 특화요소를 갖춘 곳의 성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진흥원은 상인회의 고령화, 높은 정부지원 의존성 등 상인조직의 낮은 자생역량 해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총 150개소 24억 100만 원의 지원예산 편성을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화요소 발굴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에 3개년간 최대 4개소 40억 원, 상권 간 연대를 통한 상권규모 확대를 위한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4개 그룹 4억 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집중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적 안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1개소 운영에 3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20명 육성 지원에 6억 원을 각각 지원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64쪽부터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4건의 시정요구사항, 9건의 처리요구사항, 47건의 건의사항 중 경상원 경영평가와 그에 관련된 후속조치,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인한 취소 사례에 대한 해결 등 시정요구사항 4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 내부 만족도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 골목상권 매니저 추가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 9건, 매니저 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배치 필요성 검토, 현수막 홍보 이외의 지역화폐 홍보방식 필요성 검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검토 등 건의사항 47건을 포함하여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컨설팅 이외에도 일터혁신컨설팅,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컨설팅,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내부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전설문조사, 임직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도전성과 난이도 있는 사업성과 지표 설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수행비서 및 법인카드 담당자 등에게 법인카드 사용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처리요구사항 관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요구자료 작성 시 내용을 충실히 검토 후 반영토록 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생각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만족도 지속 하락에 따라 기관 차원 사전 내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장ㆍ단기적 개선이 필요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관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추진 방향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유사ㆍ중복사업을 축소하여 기존 조직화된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추진 역량 정도에 따라 맞춤단계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군 매칭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경우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를 40명에서 62명으로 확대, 골목매니저 예산 규모를 기존 1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액하여 골목상권 현장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내 팀장급은 정규직 78.6%, 비정규직 21.4%입니다. 기관 내부승진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별하여 23년 12월 직원 승진에 대해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팀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직무대행에 대한 문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 고충문제 등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3쪽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본부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2024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킨텍스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남아 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킨텍스 업무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니 다음은 킨텍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 위원님!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킨텍스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기관의 흑자 운영을 계속하고 도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킨텍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신임 간부 공직자들 변동이 없어서요.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간부들은 지금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고양시-코트라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2002년 12월 18일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2본부, 18개 부서, 1개 건립단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노동이사 1명입니다. 2월 1일 기준으로 킨텍스는 12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시회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1ㆍ2전시장은 10만 8,000㎡입니다. 3전시장이 계획된 게 7만인데요. 합치면 17만 8,000으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25위권 내로 기대가 됩니다. 주차장 규모는 4,262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입니다. 킨텍스 회의실은 지금 2,000석 규모의 그랜드 볼룸이 하나 있고요. 총 회의실은 37개입니다. 작년에 회의실 행사 건수가 드디어 코로나 이전에 최고치를 찍은 만큼 1,200건수까지 올라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 재무실적 부분입니다. 킨텍스는 2022년 적자 해소에 이어서 23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나아가서 당기순이익은 163억을 달성해서 19년이 그동안 최고치였는데요. 그게 1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설립 이래 최대의 재무성과를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 및 체계입니다. 저희 비전은 글로벌 마이스 혁신 플랫폼으로 정하고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글로벌 지향, 소통과 협력으로 해서 4개 핵심가치를 목표로 하고 8개 전략목표, 16개 전략과제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킨텍스는 안전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표이사 직속의 전담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명칭은 안전경영실로 했고요. 상주근로 안전관리자 1명과 상주근로 보건관리자 2명을 채용해서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안전ㆍ보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동안 위험성 평가를 다 했습니다. 자체 규범을 마련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근로자와 경영진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성이 되면 총 17만 8,000㎡가 되는데요.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크게, 정말로 큰 결심을 해 주셔서 출자 동의안을 어저께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킨텍스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특히 고은정 부위원장님하고 김선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거 갖고 충분히, 또 유찰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꼭 응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 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8월에는 실시설계사와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대형 전시컨벤션을 하려면 꼭 필수가, 마이스에 꼭 필수가 호텔인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고양시에 또 협조를 얻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호텔은 우리 사업장 밖에서 찾았는데요. 저희 킨텍스 부지가 15만 평입니다. 그 안에다가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줄이면서 효과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복합빌딩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주차공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이 되면 가장 좋은 효율적인 그런 주차장을 완성, 선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델리 전시장 수탁 운영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작년 10월 1일 날 개장했고 지금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4년 정도까지 입은 적자가 그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도의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는 데 힘입어서 마케팅을 또 그동안 열심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한 내년 정도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2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총 30만 ㎡ 인도 전시장이 완성이 되는데 이건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고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나라 전시장 총면적이 31만 ㎡입니다. 단일 전시장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전시장 면적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의 직원이 파견돼서 대형 전시행사 중심으로 유치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 꼭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지금 현재는 잠실운동장이 있죠. 거기 35만 ㎡ 부지를 개발하는데 2조 1,000억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한화그룹을 대표로 해서 컨소시엄에 킨텍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운용 분야에 저희 킨텍스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킨텍스는 데이터 중심의 업무체계 전환을 위해서 전사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킨텍스 K-Studio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1전시장 5홀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쪽 우측에 보면 로비 유휴공간에 코트라하고 합쳐서 저희가 K-Studi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을 해서 197개 사가 사용을 했고 1,228개의 제품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시컨벤션 마케팅 사업입니다. 작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최대 순이익도 났고요. 앞으로 더 높은 매출 달성과 가동률 증대를 위해서 중장기 전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주최자 만족도 개선 및 행사면적 확대를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경영흑자와 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킨텍스는 크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임대사업입니다. 전시장을 임대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관ㆍ주최 행사도 합니다. 주관ㆍ주최 행사는 2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중요 산업과 연계 행사는 8개 전시회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의 위수탁 전시사업입니다. 경기보트쇼, 플레이엑스포 등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격려도 해 주셔서 항상 이 부분은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나고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계속해서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인도 대한민국산업전시회 KoINDEX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대한민국산업전시회입니다. 개장 1주년 기념, 그러니까 금년 11월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이 한ㆍ인도 50주년 수교를 맺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전시면적 약 9,000㎡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고 또 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과원에서 많이 도와줘서 G-FAIR 인도 사업과 연계해서 경기도 인도 시장 진출을 돕고 있고 향후에 국내 전시업체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해서 수출 플랫폼으로 저희가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이 금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도비ㆍ시비 각각, 일부는 같이 매칭을 했지만 대부분은 각각 하다 보니까 산재돼 있고 또 규모, 볼륨도 적고 또 사후관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경투실에서 특히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걸 묶어서 시너지도 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또 단순히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까지 하는 그런 원스톱 종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갖춰 나갔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도록 저희가 전담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전시사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센터장도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규모로서는 아마 전시장에서는 최대 규모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좀 다양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약간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저희는 지난번에 처리요구 27건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다 완료를 했는데 위원님별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님께서 호텔 건설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타당성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 중에 있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킨텍스 호텔 건설 시 주변에 호텔 민간업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민간 숙박업자들하고 지금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 기준을 단순 금액 포상 외에 인사에도 성과를 반영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직원 포상 여부를 인사기록카드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역량평가 시 포상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께서 탄소중립대책 마련 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통근버스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유발부담금도 4억 넘게 절약을 했고요. 지금 꾸준히 매일 합정동에서 10명~20명의 직원이 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족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여가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장학 혜택 및 사회공헌 활동 시 31개 시군에 균등 혜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는데 120% 확대하고요. 10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실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현재 전시회 금년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팝업스토어, 카페 입점 등 사회공헌사업에 반영해서 중증장애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3전시장이 건립이 되면 상설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전자담배, 성인물 이런 공공성의 이미지 실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시장운영자문위원회를 앞으로 거쳐서 걸러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것 같은 것은 개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진, 부서장 성비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8.3%였는데요. 저희가 그때 지적 당시에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부서장으로 임명을 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로 확대됐고요. 앞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여성관리자는 적극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질문에 과다 업무 암시 등 구시대적인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체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현시대에 맞게끔 질문을 다, 질문지 자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 전시홀ㆍ회의실 행사 등 수익구조, 연매출, 가동률을 확인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기순이익은 163억을 달성했고 가동률은 54.53%를 달성했습니다. 가동률이 60%를 완전 가동률이라고 그러는데요. 50% 정도 되면 또 하나의 전시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54% 정도 되기 때문에 3전시장 건립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선영 위원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드린 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19억에서 22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발굴해서 위험성 평가 요소를 다 수백 개를 발굴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은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예 전체 직원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월례조회에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쪼개기 의심을 받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를 했습니다. 평소 일상감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킨텍스와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킨텍스 대표이사로서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어저께 출자 동의안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현재 공석 중이고 이승록 상임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이승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분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원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관 현황부터는 간략하게 핵심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설립 후에 지금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은 2본부 6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51명에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수입ㆍ지출 예산은 각각 238억이며 경기도 대행사업 예산은 11개 사업에 148억 원입니다. 6페이지 주주 현황은 현재 54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9쪽 23년 성과보고부터 19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주요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억 7,500만 원이며 중소기업 1,060개 사 마케팅 및 판로지원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 미디어 홍보 광고 지원사업인데 소요예산은 6억 원이며 36여 개 사 광고 및 홍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제품 홍보 및 영상 제작, G-버스 광고, 수도권 타운보드 광고, 유튜브 타깃 광고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000만 원이며 사업 목표는 지원기업 수 150개 사, 거래액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쪽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며 40개 사 매출 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 거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이며 50개 사 매출 1.5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62억 4,200만 원이며 사업 목표는 POS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5,500개소, 거래액 6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쪽 배달특급 앱을 활용한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100만 원이며 29개 시군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3쪽 배달 앱과 역시 연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6개 지자체 소상공인 및 경기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5쪽 금년도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도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이며 상반기는 플랫폼 구축 및 개발하는 데 5억 정도 사용될 것이며 나머지 30억 원은 24년 금년도 하반기에 1인당 약 3만 원 정도 지급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 8년 차를 맞이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그간에 매년 적자를 실현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도경영과 획기적인 기업문화 개선으로 흑자를 실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투실 및 소관 6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경제투자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과 그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시군 매칭사업 현황을 주시는데요. 22년, 23년, 24년까지 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사업당 사업 규모 그다음에 1개소당 지원액 그다음에 시군 및 자부담 매칭비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매칭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구청사 입주 현황 및 입주예정 현황을 최신본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사의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석면 등 유해시설 관련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으면 구조안전진단 등급표랑 그다음에 향후 대책방안,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구청사 입주 현황은 위치랑 면적 그다음에 사용자명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사용료 납부 유무 그다음 사용기간 그리고 보증금을 혹시 도에서 지원을 받는지 그 유무하고 보증 지원을 받는 게 있으면 그 금액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신보요. 경기신보의 지점별 민원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 세부내용 자료제출 추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2년 대비 23년에 보증부실량이 한 3.5배 정도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부터 자산 현황하고 부채 현황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채권 현황 세부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연도별ㆍ유형별로 금액 표기해서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한테 좀 하겠습니다. 감사팀 그러니까 감사 기능을 하는 내부감사입니다, 이사회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팀의 직원 명부하고요. 23년도 실적 그다음에 24년도 감사팀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명부에는 직급하고 명단 그다음에 직무도 좀 있으면 분장업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킨텍스요, 어제 출자계획 (변경)동의안 통과는 됐습니다만 4,800억 원에서 6,500억으로 1,6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비교표로 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좀 세부적으로요. 두 번째는 경기주식회사인데요. 행감 조치 자료가 제출 포함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감에 그때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행감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실의 지역금융과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감사원 결과에 따른, 제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그 조치결과하고 계획, 개선사항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 후 23년까지요. 연도별 시군의 발행액하고 사용자 충전금이요. 선수금이요. 이자현황. 그리고 시군에 반환한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잠시……. 우리 고은정 위원님부터.

G-FAIR KOREA 관련해서, G-FAIR 관련해서 22년, 23년 참가기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여성기업은 별도, 그러니까 G-FAIR도 그렇고 우리 소관 상임위 내의 해외전시 참여업체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R&D예산 지원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추가.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직접사업비와 위탁사업비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사업비와 위탁사업비 비율 그다음에 직접사업비는 직접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원길 위원님.

저는 시장상권진흥원에 매니저 관련해서 매니저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인원도 늘고 하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가 답변, 가능합니까? 현황 전체 현황하고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경과원에 하나 요청 더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Station-G 관련해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안산시하고 논의됐던 그걸 이제 도로 넘기는, 안산시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초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관련된 자료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로요. 경과원일 텐데 국가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금 공모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사항하고요. 혹시 국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지금 참여할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경투실에 국장님 좀.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39페이지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올해 추진일정이 있어요.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해 금액.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99억 9,300만 원.

99, 100억 조금 안 되잖아요?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100억에서 700만 원 안 됩니다.

1개소당 얼마씩 분배를 해 주는 건가요, 건당 얼마씩 해 주실 건가요?

이게 19개 시장을 올해 사업을 하는데…….

19개 시장에 사업을 한다?

네, 근데 시장마다 요구하는 게 보도블록 정비도 있지만 엘리베이터 교체도 있고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있고 그래서 사업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을 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끼리 평균을 잡아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 19개 사업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다 틀리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1개 시군에 혜택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예요?

토털 해서 109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109억짜리?

양평물맑은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양평군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양평군에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양평이 많이 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사업에 안 들어간, 공모에 참여해서 누락된 부분 거기는 어떻게, 이게 연차적으로 31개 시군에 계속 사업에 계속 연속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에 한 번 갔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매니저를 주고 사업설명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사업이면 시에서 50억 원을 대야 되는데 또 시에서 상당히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의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좀 출장 다니다 보면 그 사업 내용을 시군도 시장도 다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정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원활하게 잘돼요. 정부에서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도시에는 암만 좋은 사업이 내려와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반영을 못 하는 거야.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면 50억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50 대 50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할 때 매칭사업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서는 정말 그런 데 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5 대 5로 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거기에 접근을 못 하는 거야, 그 지역에는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6 대 4로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2021년 대비 2023년 2년간 경기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8%에서 34%로 6% 포인트나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의 취득세 여건은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죽다 보니까 어려운데 부동산경기가 좀 다시 차고 올라오는 시기가 된다면 그럴 때는 또 도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들을 했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에서 지자체로다 예산을 더 활용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더 거기다 얹어서 6 대 4 정도로 하면 지자체에서 많이 응모를 하고 그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예산을, 이게 제가 기초의원도 해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니까 도에서 너무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을 지자체로 안 내려보내요. 국도비 매칭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논스톱으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것이 있나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여기서 그래도 실장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런 걸 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위원님 말씀 새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도표이기는 한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본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이래서 경기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이게 바뀌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들 니즈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세부적인 자료야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전기자동차 교육 관련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역마다 정비조합도 있고 또 그 윗단계인 공장연합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생 교육계획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대책하고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사실은 아직은 전기차,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기자동차 정비만, 그런데 24년도에는 더해서 충전기 관리자, 배터리 관리자, 부품 관리자로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게 그냥 한정된 예산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요 이야기를 듣고 늘려가는 형태이고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요와 또 협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수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분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님과도 상의해서 체계적인 수요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시군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고려해 봐서 적정수요에, 결국 충분한 서비스를 못 하겠지만 적정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얼마나 늘려갈 수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원관님하고 1월 26일 날 경기도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김포시 협의회 정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필요한 게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이 마침 또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 산업부하고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이른바 지산이라 그러죠.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이 되게 심각하게 많은 상황인데 산업부가 또 우리 시도들과 함께 특히 경기도가 가장 지금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나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입주제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다양화하고. 그게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른바 산업집적법, 산업부의 법률인데 그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 분석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개정 건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 건의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과원 원장님, 잠깐 좀 부탁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아주 멋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1주년 기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관심 있게 봤었어요. 미국에 가셔서 CES 단체관 관련해서인데요. 결과를 제가 쭉 보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참여기업당 한도가 700만 원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전준비에 있어서 바이어하고 미리 매칭을 좀 준비를 한다든지 또 투자상담 같은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또 참여기준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15개 정도 참여를 한국통합관에 했습니다. 코트라가 운영하는 통합관에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선발해서 참가 준비를 시켰고 그리고 바이어도 현지 방문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매칭을 준비했고 또 현장에서도 바이어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을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상담도 현장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먼저 준비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나가면 저희가 금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내년에는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시관도 통합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 독립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도 원장님 기대하시는 것만큼 기대가 되고요. 두 가지만 제안드려볼게요. 700만 원 한도에 대한 어떤 규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하고 두 번째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기업 정보 또 바이어 정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공유하고 진행하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도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큰 만큼 또 성과가 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여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운선 북부사업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현장에 계신가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다른 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매월 현황보고를 해 주셔요. 서로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있거든요. 의원 하면서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너무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디테일의 문제인데 경기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실업계라는 말이 지금 요즘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특성화고로 쓰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라고 하죠.

네.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 상담을 지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본부가 6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4개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교장선생님 또 우리 재단 식구들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든 아니면 해서 이렇게, 김포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오히려 더, 타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고교생 취업을 위해서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그게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일몰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의 고교생 대상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분명히 저는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지난 행정감사의 처리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행감 처리사항 관련해서 꼼꼼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실 같은 경우 91건의 사항 중에 55건을 조치하셨다, 26개는 추진 중이라고 하면 60%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장분들이 보고하시면서 자료에도 수록돼 있습니다만 신보는 47건 중에 47건 다 완료, 100%예요. 일자리재단 78건 중에 76건 해서 한 97% 완료, 경상원 60건 중에 60건 다 완료, 경과원 68건 중에 68건 완료, 경기주식회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물론 킨텍스 27건 가운데 21건, 6건 해서 아까 킨텍스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는 물론 시간을 좀 더 할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들 지금 6개죠. 280건 중에 272건 해서 97%를 다 조치했어요. 잘한 거죠?

네, 그런데 다만 기관에 주어진 것들이 제도적인 것, 정책적인 것, 난이도가 있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보다는…….

6개 공공기관이 97%인데 그러면 경제실은 60%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좀 더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책적인 것, 제도적인 것은 공공기관에 주어지지 않고 저희 경제투자실에 주어지는 만큼 사실은 입에 단내나는 일들이 더 많고 또 중앙부처랑 관련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제실을 60%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경제실을 말씀드리기보단 경제실이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각 공공기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정책과. 신보는 지역금융과, 경과원은 기업육성과, 경상원은 소상공인과, 킨텍스는 투자통상과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사항이잖아요. 근데 이 건들에 대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의회에 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스크린을 다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게끔 합니까?

그 정도까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의회의 행감에서 보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그 해당 공공기관에 순순히 100%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네,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무원 되고 나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ㆍ추진 중만큼 가장 모호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만 솔직히 규정이 없어요.

완료나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도 너무나 모호하고…….

완료와 추진 중, 검토 중이라는 게 없어요.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건건, 케이스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 건건이 사실 위원님들과의 접촉면이 있는 거라 거기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고…….

네, 저는 도에서…….

총괄 숫자 관리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고 나는 충분하게 격려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면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책자 중에, 도의회 전체에 제출된 책자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가 한 2,000건이에요, 전체 취합이. 물론 우리 경제실, 경노위 소관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한 568건을 차지해요. 30%를 차지해요. 그만큼 의회에서 아니면 현안들과 사안들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완료를 보면요, 저희가 무려 568건 중에 417건, 경제실만 말한 건 아닙니다. 경노위 전체예요. 73%에 육박해요. 그럼 다른 위원회는 보면, 물론 개수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30%, 50%, 40% 그래요. 경노위만 유독 현안도 많고 그럼에도 완료가 거의 한 2배 이상이에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좋게. 그런데 또 한편으론 하나의 그냥 단순한 사례예요. 신보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경우 지원대상이 34세까지인데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부분 반영 조치할 것. 물론 지역금융과도 해당이 돼요. 그때 행감 때 다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신보에서는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에 즉각 반영하겠다, 해당 조례 바뀌면.” 그런데 이건 계획인 거 아닙니까?

근데 공공기관장님이시고…….

한 예를 든 겁니다.

공공기관장님 한 분 한 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사안까지 경제투자실에서 다 통제ㆍ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하고 그걸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의 의미가 그게 문제와 그리고 개선사항들, 물론 법령ㆍ제도 정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했던 부분들이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100%를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이게 관례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특히 경노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숫자와 그다음에 완료와 처리 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의 접촉면에서 저희가 얼마나 성의를 다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저희 과장님들을 독려해서 일을 처리하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미 한 번씩은 다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또 그거 사후보고드리면서 또 상의드리는 과정, 그 과정에 방점을 두고 싶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처리실적은 철저하게 공공기관장님의 자율과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을 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단순하게 개수만을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되는 설명을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장들이나 부서 과에서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물론 진정성 있게 하시는 기관과 기관장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좀 촘촘하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아무리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노위에서 행감 거의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진짜 떳떳하게 완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숫자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라면. 숫자만 제가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진 중” 아니면 “검토”라고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다음에 행감할 때 이 자료 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분들도? 그때 실질적으로 다시 번복되지 않는 게 더 개선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장님이 경제실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행감 조치사항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만큼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거를 주문을 더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공공기관장들에게.

네,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6개 공공기관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물론 저희도 그런 권한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좀, 100% 벌써 달성했다는 게 진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들한테도, 저희 경노위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여기 공공기관장 다 계신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다시 한번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게 더 떳떳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 다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 드시고 나오세요. 물 드시고. 물 드시고 나오시라고요.

네.

저는 아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거 자료를 받은 걸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지역화폐가 중앙에서 돈을, 예산을 지원도 안 하면서 왜 고집해서, 아니, 소상공인이고 그분들을 다 살리는 건 좋은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코나아이만 배불려주는 지금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또 얘기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코나아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했는데 국회에서도 이거를 다 어떻게 조사가 안 되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이거 수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도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질문하고 싶냐면 왜 도에서는 이걸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사님의 의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큰 대의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아니면 뭐 대형마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가야 할 그러한 도민들의 소비를 정말 영세소상공인에게 되돌려준다, 되돌려서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두텁게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그 의지는 여전히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나아이한테 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저희가 제대로 반납이 되는지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금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 총 금액이 지금 얼마를 여기 하는지. 매칭이고 뭐고 다 코나아이에 주는 돈이 얼만지를 아시냐 이거지, 금액이.

지역화폐 매출액만큼 아마 발생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매칭이잖아요, 시하고 하는 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지금 내가…….

몇 년도 거를…….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발행액은 4조 5,000억 원 정도입니다.

4조 8,950억 원.

일반발행까지는 4조 5,000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화폐까지 하게 되면, 정책발행까지 하면 그 정도 4조 8,900억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코나아이가 그러면 이걸 가져가면 이자 발생이 얼마 되는지에 대한 저기는 해 봤나요? 자료요구 같은 건 해 봤나요? 코나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그들한테 주고 그들이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시군의 은행 계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은행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전에 코나아이에서 그 계좌를 관리할 때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때 발생했던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상의 검사를 도와 시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24년도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코나아이에는 주지 않고 시중은행으로 지금 다 준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의 계좌로, 시군의 은행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나아이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군의 계좌로 다 줘서 거기서 지역화폐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용인하고 소송결과가 이자 반납 및 활용계획 이런 게 또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몇 년 동안 코나아이한테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22년까지만, 그러니까 22년 전에는 그걸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과오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곧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전임 경제실장님도 아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한테 뼈아픈 상황이고 징계받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그 자리를 이어받은 저의 입장도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지사님께서 지역화폐를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상공인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면서 이 이자 발생이, 4조 8,000억 원이 되는 이자수익을 어떻게 다 그들이 환수조치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추진계획 보면 기회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을 지역화폐와 결합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정책발행입니다.

아니, 아니. 글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출생률이 0.78~0.7인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지 말고 출생비용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라 이거죠, 출생비용. 그건 어떻게, 답만 하지 마시고 적으셔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출생비용도. 왜냐면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는 것은, 출생비용 아기 낳는 것도 같이 해 줘야지 그것도 좋은 거지.

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담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것은 시장ㆍ군수보다는 도지사가, 도지사보다는 정부가 사실은 전폭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고 저출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주포급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자폭탄급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좀 큰 용단을 내려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계속 지사님은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역화폐는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온라인유통이나 대형유통에 가야 될 민간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바로 그 측면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민간소비를 파급시킨다기보다 대형유통과 온라인유통에 가야 될 민간소비를 골목소비로,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고차원의 하나의 재분배적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내 질의에 답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39쪽 보세요. 여기 보면 청년 육성 20명,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50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에 많이 고객이 와서 물건을 팔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큰 유통센터나 이런 데 가는 이유는 원스톱이잖아요, 원스톱.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화장실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에 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차를 편하게 대고 나서 다 시장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오고 싶어도 주차가 안 돼서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는 전통시장이 4개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이 3개소인데 혹시 담당분 계세요?

지금 수원시 정자시장도 올해 일단 19억 원…….

정자시장은 내 지역구 아니에요. 담당 이리로 나와 보세요. 매니저 이렇게 이런 데, 청년 육성 이런 친구들이 무슨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우리들이 돈을, 봉급을 주는 거지. 마이크 켜세요.

시설환경개선팀장 이근준입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3개는 어디 어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

지금 수원 정자시장하고 동두천큰시장 전통시장 그다음에…….

어디요?

광명전통시장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 상임위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계신 상임위 이런 데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가면 보람이 있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예산을 갖고 와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동두천ㆍ광명 거기 의원님, 여기 위원님 계신가요? 이거는 뭐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할 때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배려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뜻이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는 또 다른 상임위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올해 건립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예요?

25년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은 지금 현장평가 중에 있고요.

몇 개예요?

현재 건립으로는 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아, 2개.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로 뭐 하는 건가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건립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전통시장 진입도로 이렇게 등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연무시장 아시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1분만 할게요. 연무시장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원시장도 그렇고 상인 건물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조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상인회 사무실도 좋지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 지금 지으면 언제 또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확인해서 해 주고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이렇게 잘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전통시장에 차가 몇십 대라도 대야지. 조원시장 10대인가 14대밖에 못 대죠? 알고 계시잖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좀 하셔서 이왕 내년에, 올해 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설계도가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 하는 것부터 정자시장하고 동두천하고 광명 그거를 좀 다 살펴서 다른 데 화서시장같이 크게 주차장이 넓은 데 그런 거를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GBC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과원에서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이? 일단 실장님이 나오시죠. 제가 지난 행감에서 GBC 운영 관련해서 수출상담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투자유치나 국제협력 관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GBC 관련해서 GBC 구조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다음 달쯤에는 과업지시, 발주가 들어갈 것 같고요.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일단 경과원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면 그것도 한 5,000에서 7,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예산을 배정했는데 좀 새로운 개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5,000 정도 금액 가지고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뭐 일단…….

어쨌든 아주 오랜만에 지금 전체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면 이건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역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대충 용역했다라고 그냥 구조 개편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아까 지금 GBC 구조 개편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왔고 지금…….

이후에 그럼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과장급 이하 수준에서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한번 열어서 다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추진하실 때, 용역발주 착수보고회나 이런 부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네, 위원님들한테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가급적이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상임위하고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가 행감 때 질의사항 보면 경과원 바이오센터 경기북부 업무협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돼 있어요. 경과원 바이오센터 경기북부 업무협약 진행이 지금 된 겁니까?

지금 고양에서 설치하는 북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고양에서 성사혁신지구에다가 지금, 저도 뒤늦게 고양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양시 시의원 출신이지만 성사혁신지구에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거기 위치 아닙니다. 거기는 고양시 바이오센터, 고양시가 바이오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성사혁신지구 지금 고양시가 제안하는 부분이 경기북부 바이오센터를 염두에 두고 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고양시가 지금 계속 저한테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뒤늦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협약이 미리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고 급작스럽게 갑자기 옮겨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라 하면 경기북부에 대한 고양, 파주, 김포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를 하는 거지 그 원당역 앞에 성사혁신지구는 바이오센터로서의 적합한 위치가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과원이 이후에 파주로 이전할 때 하든지. 그런데 그건 너무 뒤고 경기도가 어쨌든 바이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북부를 콘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 공간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 위치에 대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상임위 차원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 북부벨트에 고양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파주도 하겠다고 그러고 김포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서부 권역에 대한 부분을 아우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규모나 여러 가지, 물론 원당역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북부 바이오센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사실 일산테크노밸리 부분에는 이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나 GTXㆍ3호선도 가깝고 그래서 훨씬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들이 빨리 올 수 있는 교통 근접성에 있어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제안한 위치보다는 사실 일산테크노밸리 부분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바이오 의약품 분야하고 오가노이드 분야 두 분야 지금 공모를 해서 2월 29일까지 해서 4개 시가 지금 공모 신청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5개 시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4개 시가 공모한 걸로 돼 있어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오가노이드가 4개고 또 화성이 또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의약품 쪽으로.

화성은 그럼 바이오 의약품 분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 플러스 1입니다.

4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모사업이 항상 밑 작업 다 끝난 상태에서 해요. 이미 제가 듣기로도 바이오 의약품 부분은 향남이 있어서 화성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송도로 넘어간 걸로 지금 공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오가노이드 분야인데 이 부분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에서 핫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산업부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 갑자기 바이오협회에서 제안돼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4개 시, 4 플러스 1에서 화성은 의약품이고요, 바이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개 시 수원, 고양, 성남, 시흥이 오가노이드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가 제가 보니까 국립암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되어 있고 실제적인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성남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오송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하나가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4개 시군이 각자도생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이 4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세요?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론 각자 시군이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4개 다 해서 하나도 안 되는 것보다는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져서 하나라도 선정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산업이 향후 매년 연간 20%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 바이오과에서도 경기도 과제 TF를 가동하면서 4개 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각자 이걸 응모하는 것보다는 연대해서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각 시에서는 독립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바이오본부의 각 팀이 전담해서 각 시를 서포트하도록 해서 도와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은 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혹시 더 협의를 해서 연합할 또 협의할, 협력해서 추진할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분야는 산ㆍ학ㆍ연ㆍ병ㆍ관이 같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병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는 이 병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임상에 대한, 바이오산업의 피니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어쨌든 이번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이 4개 시군이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서포트하는 상황인데 이후에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대응체계를 유지해서 경기도가 말로만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예산 말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지금 계속 탈락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저희 경과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서 1개 시군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과원의 바이오센터가 남부에만 있다 보니까 저는 광교를 중심으로, 광교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금 바이오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사실 북부에 바이오센터가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하고 논의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산테크노밸리 내에든 어쨌든 북부 아니면 나중에 바이오센터가, 아니 바이오센터가 아니라 경과원이 파주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적어도 바이오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건 아니면 파주에 위치건 간에 저는 북부 바이오센터에 대한 분원이든 어쨌든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가져가겠다고 지속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동두천 토지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처리결과 완료로 나왔는데 내용이 “동두천 캠프 님블 매입은 북부 균형발전과 미군 공여지의 활용성ㆍ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됨.”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지금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보고만 받았는데요. 지난 행감 때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했느냐 해서 자료를 확인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핵심 문제는 오염된 땅을 왜 구입을 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그게 결국은 미군이 사용했던 땅을 다시 우리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 토지를 정화해야 되고 그렇다면 공공 부문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5년 이내에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정화비용을 꼭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아직도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 감사가 지금 한 번 진행을 했죠? 1월 30일부터 해서 12일까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차 감사가 지금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 계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본 위원에게 그 감사결과에 대한 거는 꼭 보고하셔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투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이 코나아이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일단 이 코나아이에 요청한 자료가 혹시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금융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코나아이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내용은 감사원 결과에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계약 정지를 하고 대행사를 교체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주식취득자금 100억 원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은 상태고요. 코나아이 혹시 이거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중인 상황이라 일단 한계가 있고 사실은 결국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정하게, 사실은 이전에는 코나아이 계좌로 하면서 시군에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거였는데 그 코나아이에 들어왔던 돈의 금액과 시군에 보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산의 문제인데 상당 부분은 왔고 서로 일정한 금액에서 지금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 건데 그 부분은 소송이 끝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드릴 것입니다.

실장님도 내역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선수금 운용 관리ㆍ감독 업무 태만과 선수금 사용자 충전금 이자의 귀속에 대한 부실 검토 및 해명 보도자료 배포, 이관된 선수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미흡,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런 게 내용들이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코나아이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대행사를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 교체하는 것까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볼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지금 부천하고 용인이 아직 재판 중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금 지켜봐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일단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의 서울사랑상품권 여기에 보게 되면 4조의2에 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제주, 부산광역시에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공개를 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것을 집행부 안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하든 해서 앞으로 대행사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31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전고리를 채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원 지침 관리 있잖아요. 정원 지침 관리가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르게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여기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정원 관리가 총원의 2% 범위 내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를 제외한 17개 시도에 일단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총정원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정원 관리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 공무원 정원에서 소방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이라는 게 저희는 규정이 돼 있고요. 다른 17개 시도에 이와 같은, 저희 경기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도는 이런 내용들이 있냐라고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다 부존재로 답이 왔습니다, 회신이. 그러면 이게 왜 경기도에만 있어 갖고 이런 정원이 부족한 민원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 불만이 이렇게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경기도만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답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우리 경기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원 관리 지침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이거 자료를 공유해 드릴까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정원이 다 사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따가 혹시 정회하면 실장님 저 잠깐 뵙고요. 제가 이 자료 공유를 좀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건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김선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킨텍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복합빌딩 건립 추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결됐어요. 그런데 킨텍스 1단계 P2 부지가 사실은 조금 안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P2 부지에다가 지금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했을 경우에 거기 사실 들어가는 공간이 케이트리 호텔하고 굉장히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진출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옆에 조금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부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좀 진출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에서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부지 안에서도 한 1,000대 규모 정도는 주차타워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진출입로에 관해서는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제가 도면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직접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위치는 잘 아니까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번에는 유찰 안 되고 잘 좀 해서 착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기는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고교 고등학교 졸업 취업에 대한, 고졸 취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청하고 사업이 겹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지금 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 의지로 조정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사업에서, 교육청에서 비슷한 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서 일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고교 취업에 대한 취업박람회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교육청 사업만인 게 아니라 일자리 관련해서 전 생애주기적으로에 있어서 특히나 고졸 취업에 대한 부분이, 물론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성화고를 가고 하면서 정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제 교육청의 한계성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직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일자리재단에서 이 부분은 설령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뭔가 틈새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못 하는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사업을 그만두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하고 있어서, 도에서 확인을 한 부분이 어디까지인 건지, 그러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한 부분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비전센터에 남부에는 여성창업성장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용인에 있죠?

네.

그런데 북부에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여성취업성장센터에서, 용인에 있는 데서 경기북부까지 거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재단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북부사업 이렇게 권역별 센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성창업, 가뜩이나 제가 그나마 작년 예산을 하면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이 작년 23년도 예산으로 보면 북부는 19%, 7 대 3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목으로 따로 북부 여성기업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 증액을 했는데 적어도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들이 남부에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숫자적인 어떤 경제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7 대 3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다행히 제가 보고받기로는 30% 정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적해서가 아니라 7 대 3에 대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북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본부장회의를 북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한국여성기업인가요? 그 협의회, 양주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제안을 드리면 이건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혹시 이제 북부에 있는 시군하고 협력하셔서 용인처럼, 용인에 있는 여성기업성장지원센터가 저는 북부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북부에 계신 여성기업인들이 그걸 바라세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도비하고 약간 매칭을 하시든지 협력을 해서 시군하고 좀 찾으셔서 북부에도 여성기업성장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창업지원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창업 다음에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성장센터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남부ㆍ북부 공히 창업 지원에 대한 건, 하는 건 예산 확보됐고요. 문제는 창업한 이후에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려면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지원센터가 남부에는 있는데 북부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부에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계시니 한번 예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북부에 있는 시군 지자체하고 협력하셔서 유휴공간을 마련하셔서 북부에도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됐습니다. G-FAIR 관련해서요. 실장님.

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여성기업 참가기업을 봤는데요. 2022년에 15.8%, 2023년에는 16.9%예요. G-FAIR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냥 자원하면 됩니까,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G-FAIR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이제 말씀, 찾기 어려…….

도내 수출 2,000만 불, 그러니까 수출 2,000만 불 이하 도내 기업입니다.

도내 기업 2,000만 불 이상인데 신청해서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어도……. 아니, 2,000만 불이 넘어도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성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다른 중소기업들도 해외판로나 그다음에 R&D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부분들이 여성기업인들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그런 정보를 좀 더 실제적으로 약간 그런 해외전시나, 제가 자료를 받아봤던 게 해외전시도 그렇고 국내 이런 G-FAIR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여성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공유를 조금 널리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북부하고 남부 여성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적어도 7 대 3 얘기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여성기업을 너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좀 지금 16%, 15%, 뭐 3은 아니지만 2%, 20% 정도는 굳이 할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우선 배려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적극적 배려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해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기업들도 예전에 식품이나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도 그렇고 IT, 4차산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적어도 20%까지는, 15.8%, 16.9%는 너무 열악하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을 수 있도록 올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신보의 전체 직원이 어떻게 되죠? 몇 명 정도 되죠?

저희가 정규직원은 370명이고요.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431명 있는데 최근에 추가 또 뽑고 해서 다음 주쯤 되면 거의 5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약 500명 정도 되고요. 지점이 26개에 출장소가 한 4개 정도 지금 돼 있죠?

네.

코로나 때 혹시 특례보증을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특례보증을 처음 했을 때 현장상황이 혹시 어땠는지 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원체 건수가 많이 몰리니까 외부에서 253명 지원이 나갔고요. 저희 본점 직원들 해서 한 319명 정도가 현장지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처음 특례보증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4시, 5시부터 줄을 서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한 2~3시 되면 벌써 인원이 한계에 다다른 인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돌려보내고 이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2주 이상씩 상인들이,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줄을 서면서 고통을 겪었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금공급이 폭증했던 시기에 상담건수가 약 2만 4,903건 정도 그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1월 기준으로 경기신보 상담건수가 2만 8,820건이에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폭증을 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 보증이라고 이지원을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품을 거기다 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에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할 때는 대부분 저희 이지원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요. 금년 초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소진공을 통해서 지원한 자금이 한 2조 3,000억 됩니다. 그건 저희 모바일을 통해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커버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진공 자금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풀고 그게 여러 가지 금리가 좀 싸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그동안 일과 경험과 관련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력들을 30~50명쯤 매년 썼는데 연초 되니까 아마 채용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바로 배치가 안 되고 아마 2월 말, 3월 초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더 많이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때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2배 이상 늘었는데 인력은 미미하게 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외부 시간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균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계속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좀 낮고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10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실관리하는 채권관리센터 인력은 뺀 인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점이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22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마 관리인력 포함일 겁니다.

그리고 지점까지 해서 418명 총 이렇게 돼 있는데 본점에서, 사실 지금 지점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면 아까 전에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추가인원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경기신보 자체 내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은 본점에 있는 직원들 일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든 파견을 나가든 그래서 업무 로드가 걸린 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점 직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영업점에 내보내고는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한계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이 어떻게 보면 2개죠, 화성지점하고 동탄지점까지. 그리고 전체 26개 지점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점이 두 군데로 돼 있다 보니까 인력도 훨씬 더 많고요. 사실 수원 같은 경우 용인, 고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지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그전에 인원 충원을 먼저 이런 특례시 쪽에 인원이 많이 몰리고 업무가 과중한 데는 인원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랑 비교하면 인원은 거꾸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지점 인원 말씀하시죠?

네.

제가 부임해 보니까 영업점 인력 중에서 한 33%가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부 보니까 92명이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업무를 본부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92명이 하던 일을 현재는 72명이 하는데 그래서 한 20명 여유가 생겼고 그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영업점 인원은 줄었지만 영업점 업무는 한 20명이 추가로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충이,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신보 정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337명 대비 22년까지 해서 363명 그리고 한 8% 정도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약 100명, 한 21%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정원관리규정, 경기도에만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 때문에 증원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본 위원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지사님이나 경기도와 상의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불합리적인 방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별로 다 민원유형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보통 22년도 같은 경우는 신용UP 특례보증 거절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지원 요청, 하여튼 거의 거절, 심사 이런 쪽으로다가 민원이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보게 되면 예금압류ㆍ추심 해제요청 그다음 보증심사 거절도 있지만 가압류, 채권 가압류 해제요청, 가압류 이런 어떤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산하고 부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22년 대비 하게 되면 지금 한 23년에 3.5배 정도가 늘었어요, 보증부실량이. 거의 3배 이상 늘었고 지금 올해는 더 늘 것 같다라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특례보증을 할 때는 약 1억 원의 결손금이 그 당시 때 보니까 한 4,380억 정도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결손금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 정도 5년이 이제 마감이 되겠죠, 처음 나갔던 특례보증이. 이러면 지금 2019년에서 지금 약 1,300억까지 현재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악성 미회수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관리 이런 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연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업점에 이걸 놔둬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채권관리를 본부 집중화시켰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올해 차세대 전산이 다음, 4월에 컷오프됩니다. 그게 되면 사후관리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거기다 붙이고 하면 효율성이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 차세대가 완공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발시스템들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연체가 저희가 2000년, 2001년, 2002년 급격하게 보증이 늘었기 때문에, 본래 대출이 급격하게 늘면 1년 반에서 2년 뒤에 대규모 부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4년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5조 2,000억 정도 순증했던 보증들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부실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나눠서 연차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환도 분할상환으로 유도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또 고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금리대출로 대환을 한다든지 또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역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교육 대기 중에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전적 부실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조기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회수채권을 상환하는 데 대충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어떤 상환이요?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그거를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원금까지 상환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3년 거치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이자만 내게 하고 그 이후에 원리금 상환하는 이런 걸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라는 그 시점은 혹시 몇 년도 정도 보시나요?

저희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서서히 회복돼서 내후년도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올해에는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게 올해 역시 작년보다 더 경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태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경기도에서 계속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금액을 더 많이 해 줄수록 더 많은 미회수채권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으로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경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어차피 부행장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대비 거의 한 30% 정도 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다 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에 보면 또 더 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손금이 한 7,27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손금 세부자료를 유형별로 나눠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고. 여기에서 미회수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미회수채권을 체킹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양이 방대하니까 엑셀 파일로 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특수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도 좀 보고 어떤 유형에서 어떤 분들이 특례보증을 받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경기도하고 상의는 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본점의 직원들과 지점의 현재 상황들을 잘 구분해서 파악을 하셔서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정원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네.

올해 주요업무보고한 26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화폐 발행의 정책 신뢰도 제고라는 표현을 기대효과에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희도 자료요청을 해서 감사원 결과 자료를 해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 부분을 좀 봤습니다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게 이런 결과로 오게끔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 자료 받아보셨죠?

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언제까지 또 감사원에 제출하죠?

일단 이미 제출했고요.

제출하셨어요?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감사원에서 12월 28일 날 왔고 또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2개월 내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제출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일단 중간상황을 제출하는 것이지 완료된 상황을 보고할 수 없고요.

그게 법적으로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2개월 이내인데…….

2개월 이내 제출이죠?

어차피 법적으로 다 해결될 수 없으면 진행되는 상황까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나아이에 우리가 정산 자료를 요구하는데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부천과 용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어디까지는 코나아이 거고 어디까지는 시군 건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정산이 최종 매듭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좀 봤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제가 첫 질문에 행정감사 결과의 조치사항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감사원 결과 자료를 잘 보면 이게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 2020년 11월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2020년입니다. 벌써 4년 전이에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해당 업체의, 자사의 계좌로 들어오는 경기지역화폐의 선수금에 대한 부분 개선방안 지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당시에는 완료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4년이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기간에 대해서 전 지사의 그 기간이라는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수금이라는 거, 혹시 실장님은 지역화폐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충전하세요?

근데 집에 계신 분께서 다 소비를 하는 거라 저는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충전하면, 매월 1일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6% 해서 1만 8,000원의 혜택을 받아요.

명절 때는 10%입니다. 혹시 쓰실…….

네, 명절 때는 10%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선수금이라는 게 저처럼 개인 자격이, 제가 매달 1일 날 입금을 하는, 선수금을 내는,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러면 1년 12개월이면 얼마예요? 360만 원이에요, 제가 내는 돈은.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한 5조 원에 육박하죠? 그거의 10%는 정부나 도나 시가 주는 부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5조 원이면 4조 5,000억의 돈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의 돈에서 나온, 지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민들에게서 돈이 나온 걸 갖고, 이 해당 업체는 그걸 갖고 본인들의 계좌에서, 물론 당시에 각 시군별로 계좌를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 지적받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도민들이 낸 돈을 갖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또 여름에 무려 140억 원인가요? 감사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련 보도자료 보면 그 업체는 부정하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소송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하고 용인시 있죠? 왜 이 해당 시군들이 이 업체하고 법률적 소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경기도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부천의 한 시의원이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부천시는 그 당시에 부당이익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갖고 법정 소송을 하는데 물론 다른 전국적으로도 이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부분일 수 있어요. 시군들의 이런 행정력 낭비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상당 부분 도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전 동료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안타까워요. 물론 각 지사나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훌륭하다고 봐요. 다만 하는 과정에서, 또 한편 이런 자료도 나와요, 감사원 자료에. 다른 타 인천, 부산, 제주 당시 지역화폐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타 광역지자체는 이런 개선점 부분들을 만들어 갔어요. 심지어 서울시는 당시에 행안부에 요청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 차원에서 어떤 이벤트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줘도 괜찮겠냐라는 의견을 줬을 때 행안부가 주신 의견을 아십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환원하라고 합니다. 행안부의 방침이래요. 이런 기회를 다 인지를 당시에 했었어요, 담당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한 건지, 태만한 건지 아니면 어떤 압력과 굴복에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분들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서, 성실의 의무에서 징계 이상을 요구한 거 맞죠?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실장님, 저는 앞으로 향후 조치사항으로 지금 용인시 소송결과를 보고 나서 합동으로 시군 회의하시겠다 이런 것도 하셨고요. 또 모 언론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향한 불신이 확산돼서 발생이자 환원 통보에도 경기도는 뒷짐지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많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해명하실 게 있다면 해명하세요, 도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명…….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향후 조치나 개선방안이나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시군하고 협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너무 꼬아서 꼬아서 만든 기사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더 본질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시군에 설명회 할 때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기사에 그것까지 저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실장님께 이걸 책임을 추궁하기보단 도의 공무원분들에 있어서는 과가 바뀌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전적인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네, 책임은 무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기사의 악의적인 내용까지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아들이라기보단 대응을 잘 해 주시라는 점이에요, 개선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봤을 때 시군별 이자정산 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해 주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자료?

네.

그러면 지난 19년부터 21년, 거의 3년 동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부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취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감사원 결과 나와서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21년 1월서부터 22년 4월, 6개월간의 시군별 이자수익 현황을 쭉 보면 수천만 원서부터 해당이 돼요. 보니까 6개월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잘 모르세요, 정확히?

그 숫자까지는…….

대략 10억 원에 가까워요, 6개월간. 그러면 지난 3년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50억, 60억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게 방치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문제 제기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은 계속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감사원 조치 이행사항 부분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그중에 도민이 내신, 직접 그분들이 내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개인 자산을 갖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행안부가 입장을 서울시에 밝힌 것처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인되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조속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도민들한테 다시,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민들의 자산에서 발생된 이익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시군 자산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방안들을 행안부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든 저는 가이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감사원 결과가 끝난 상황에서 절반 이상 분명해졌고요. 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돌려받고 어디까지 못 받고가 정해지면 사실은 지금은 모든 것이 거의 분명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화폐 사용해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더 공감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응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 4월 달 회기 기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진행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럼 잘 챙겨주시고 보고 좀 부탁…….

네, 따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과원 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 작년에 예산,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GBC 부분을 잘 봤었는데요. 보면 기존의 GBC를 바꾸는 형태 이렇게 자료에 나왔거든요. 대표기관인가요?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GBC가 크게 보면 기능, 두 번째는 지역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GBC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기능을 주로 전담하게 되는데 아까 박승삼 실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외에 투자유치, ODA 등 좀 더 다양한 국제 글로벌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역 관련해서는 지금 14개 국에 저희가 19개소가 나가 있는데 이거를 재검토해서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네 군데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검토,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 앞으로 시장전망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커지는 시장, 전략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전략적 수요나 그리고 진출 필요성이 좀 줄어든 지역은 구조조정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GBC에 시범적으로라도 경과원 직원들이 파견돼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노력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안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줄곧 요청과 어떤 제안을 의회에서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심사위원입니다. 한 번 1차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다른 일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당시의 안건 중에 하나가 기업들 간에,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전의결과 사후보고라는 차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네,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논점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용 결과를 떠나서 사전보고를 통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과원에서의 어떤 안내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기업 담당자들의 실기로 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 심사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좀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요청하시기를 이게 제도적으로 업무 무슨 규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부 규정이요.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대요. 개선되는 점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은 외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돈을 또 들여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뭘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활성화 말씀을 자료에 담으셨습니다만, 업무보고에. 기업인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에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아시더라고요, 담당자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4월 달에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투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인력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어서 인력 운영에 대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좀 전에 발언을 하셨던 우리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사실은 공공기관은 계속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추가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를 더 제한한 것은 없고 공무원 정원 증가율을 고려해서 증가 이후에는 정원 동결이 된 것이 사실이고 지금 공무원들도 정원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연 성장분을 제외한 부분은 완전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승진도 몇 년 전보다 다 지금 줄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관리 추진계획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출자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이쪽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비율에 맞춰서 공공기관의 인력도 증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들 정원을 줄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광역단체를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정원 관리를 공무원 수하고 연계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수 증가분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총정원 관리제도를 갖고 있는 데 또한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 그 규모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여러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어떤 정담회 자리를 담당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하고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공공기관 정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 받아서 그때그때 급급하게 보고하는 상황이라…….

네, 일단은 그 논란은 좀 접기로 하겠습니다.

따로 상임위원님들이 정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공공기관과 또 기획조정실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에서 감사팀이나 감사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감사관실이 있고 그래서 좀 빠지고요. 공공기관을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제안드리는데 행감자료에서는 지금 신보든 경과원이든 일자리재단이든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성천 원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중에 시정요구가 9건인데 그중에 7건이 사실 감사에 대한 부분들 쪽이에요. 그리고 또 시정사항 9건 중에 4건이 또한 그런 부분이고요. 건의사항도 어떻든 다른 기관보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많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내부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할 수 있는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개선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고 또 내부의 어떤 통제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잡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고요. 또 어쨌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진단해서 예방하는 그런 기능 또한 감사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조직표를 봤을 때 경과원에서는 감사실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요. 일자리재단이나 신보에는 감사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사는요, 우리 이사회에서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감사의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작년 2월 달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 감사한 거 아시죠?

지난해 2월에 말씀입니까?

네. 기사가 있었고요. 기사에도 났는데 결론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지금 29개 공공기관 중에서 5개 공공기관에 지금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시정요구됐던 부분 그다음에 요구사항, 건의사항들 대부분이 내부적인 어떠한 감사기능이 활발하게 좀 정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얘기하면 직장 내 괴롭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인사, 노무, 복무 그다음에 채용, 근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문제를 직원들한테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어떻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좀 불편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갑질, 폭언, 폭행, 성추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부서 본부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감사 담당하는 인원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감사실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경과원도 지금 상임감사가 있고 상임감사 직속으로 감사실이 있어서 내부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지금 실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 감사실 인력을 좀 더 증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갑질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1인당 얼마 정도의 인원들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티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 경과원이나 신보나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은 실질적으로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재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기재위원들께서.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이 11개씩 되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대표님들께서는 이 감사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떻든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계기로 해서 이걸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리스크를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사기를 줄 수 있는 부분, 이 기업문화, 공공기관의 문화를 좀 질적으로 높인다는 생각에서 감사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고요. 특히 대표님들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갑질에 대한 부분.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는 개인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기관이 벌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기능을 더욱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원장님 나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바쁘셨나 봐,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2023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셨던데.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에 우리 행감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신규나 이런 거는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추진 사업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국가사업으로 안 하는데 왜 도에서 끝까지 이걸 추진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했다가 폐지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혜받는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라든지 중장년 세대 파악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50대 베이비부머를 타깃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에서 59세까지가 목표 그룹이고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대책들이 있는데 50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타이어하는 시기가 50대입니다. 그런데 50대인 분들을 딱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도와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이 사업은 정규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정규직을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것을 굳이 50대에서 자격증을 취득, 정규직으로 한다면 과연 그들이 몇 년을 근무하겠어요? 10년을 근무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년이라든지 30~40대, 그러니까 20~30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더 확산하는 게 낫지,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굳이 이걸 하는지에 대한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왜 자꾸 웃어요? 내가 웃자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번 때도 제가 웃는다고 혼났는데. 청년 사업은요, 우리 김도훈 위원님이나 여기 이재영 위원님이나…….

아니, 그러니까 청년 사업이라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그러한 정규직 직원 일자리를 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낫지 50대를 굳이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 사업이 1,200개고 1,363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년 일자리는, 중장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7개 사업에 89억밖에 안 됩니다, 100억도 안 됩니다. 이 청년 사업은 1,300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수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내막을 보면 중장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없애면 저희들은 진짜 중장년 사업들은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70억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에 비해서. 청년에 비해서는…….

청년하고 지금 50대하고는 나이 차이가 20년, 25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그러면 여기 50대 이 사업이 없어질까 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50대 사업이 없어져서 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행하는 거고요. 올해 해 보고 정말로 위원님께서 행감 때 “이거 효과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효과 없으면 내년에는 일몰을 하든가 그렇게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킨텍스 사장님 나오세요. 지난주 언론을 통해 킨텍스가 ESG 경영 최우수 성과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킨텍스가 고양시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 고양하고 우리하고 코트라인가?

코트라.

같이 33 대 33.3 쪽으로 했는데 일단은 이사장님이 오셔서,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올해 22주년 맞아 킨텍스 지난해에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0억 돌파 퀀텀점프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저는 어저께 자리를 이석해서 없었는데 출자금에 대한, 또 이렇게 3전시관에 대해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와서 제가 김도훈 위원님한테 물어보니 잘 통과됐다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이사장님은 칭찬하려고 나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역의 뭐라 그러지? 저소득층…….

지역공헌…….

네, 공헌사업도 이번에는 골고루 한 것 같아서 이번에 행감 때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저께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쾌히 진짜 어려운 재정난에도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돈으로 알고 아주 정말로 아껴 아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록 이사님 나오세요.

이승록 상임이사입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장님부터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먼저 이사님부터 발언대로 나오라고 그런 건 왜냐하면 소상공인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경기바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경기바로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플랫폼, 플랫폼.

경상원…….

아니, 그런데 여기 코리아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언론 보도에는 “대학생이 바꾸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네, SKY대학…….

그러니까 글쎄.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건가? 아닌데.

얼마 전, 어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달특급에 대한 것은 주식회사로 다 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배달특급 관련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있고 경과원도 있죠? 그건 없습니까?

아마 공공배달 앱은 저희가 배달특급 앱을 운영하니까 기후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달특급 관련이라든지 다회용기라든지 그런 앱을 아마 저희 쪽으로 지원해서 회사 정상화에 기여하는 걸로, 아마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서울대ㆍ연대ㆍ고대 학생들이 함께 배달특급의 전략적 발전방향을 같이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 배달특급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그 아이디어를 구하고 배달특급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마케팅 판로 지원에서도 좀 그쪽 젊은 친구, 학생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가인원은 몇 명쯤 해서…….

참가인원을 SKY대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지금 몇 번 미팅을 해서 몇 번…….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아직 주식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직도 고민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이사님께서 지금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시가 나지도 않고 그런 게 되게 고민스럽고 이 주식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힘내시고 주식회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실장님, 제가 한 달 전에 통화했죠?

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에 대해서 내가 지사님하고 미팅을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제부지사랑 미팅을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3일 있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을 그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요?

경제부지사가요.

아,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얘기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자마자 화를 냈걸랑요. 그랬더니 자기도 제가 통화한 시점에서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실장님이 이렇게 늦게 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지난 행감 때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답변하는 저로서도 사실은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그때도 제가 답변한 게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검토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이것이 한 주, 두 주에 바로 답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주식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처음 여기 7월 달에 왔을 때 ‘왜 이거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했지?’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위원님께 전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한 이유는 4년 동안 그냥, 5년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거기 지금 아직도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시험도 안 보고 채용 안 하고 그냥 면접만 보고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주식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문제의 중요성, 신뢰성은…….

악의 축을 빨리 어떻게 없애버리든지 하셔야지 이게 살아남지 주식회사가 지금 급여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맞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이승록 이사가 맨날 해……. 사상누각이야. 밑에는 지금 모래같이 서는데 이 건물이 섭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식회사도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찾자고 했는데…….

아니,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 내용이 너무 부실했던 것은 저희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다시 하세요, 그럼 다시.

용역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인 만큼 오히려 더 신중하고 엄격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안에 모든 걸 끝내주시라 이거죠, 상반기 안에.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오늘 해라, 일주일 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컨설팅이 부실했다고 얘기하면…….

컨설팅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그래요? 그거 1억 5,000인가 2억 들여서 한 건데?

그리고 컨설팅 결과를 주식회사에서 상임위원님들께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상임위원님들이 되게 나무라셨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연말에 준 게 아닌데.

제가 이 컨설팅 결과 내용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했을 때 상임위원님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야기했던 회의 결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컨설팅한 거는 12월 달에 준 게 아니에요. 1월인가 언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작년 가을에 시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다 그거 받으셨어요? 컨설팅한 거? 김태희 위원님.

상임위에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컨설팅 내용을 받으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회의 결과가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나무라고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보고해서 한 자리고 정식으로 책자가 나와서 컨설팅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준 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지난 연말 주식회사에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여기 7월 달에 오셨다지만 4년 동안에 지금 여기 주식회사가 완전 썩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려내든지 해야지 거기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60개 기업 중에 40개 기업은 1원 한 장 받지도 못하고 나가고 지금 20개 기업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금을 달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다고. 그 20억을 주고 나면, 지금 있는 20억을 주면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출연기관이 될지 출자기관이 될지 그거를 정해 갖고 돈을 40억이든 50억이든 해서 주식회사를 살려야지 이 모양 이 꼴로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주식회사의 컨설팅 결과 보고에 매우 실망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바탕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지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어쨌든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이런 출연기관과는 달리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주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 컨설팅 연구 결과는 매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2월 됐기 때문에 2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 또한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2016년도에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8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세 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8년의 과정 속에서 정권 세 번 속에서 또 어떤 향로를 찾지 못한 작업인 만큼 더 근본적이고 심각하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때부터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거기 전문가도 아닌 스물몇 명이 면접만 보고 들어와서 무슨 회사를…….

201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도 사실 자체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이 많았고 위탁사업은 출연기관에 줄 때 수수료가 2%이지만 주식회사는 최소 31%입니다. 2016년에서 18년 진행된 과정에서도 자체사업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위탁사업만큼은 상당한 비효율성이 노정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셨으니 컨설팅도 부실했고 지금 직원도 그렇고 그러니 실장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계실 동안은 책임지고 상반기까지 해결 좀 해 주세요.

중요한 결정…….

해답을 주세요, 해답을.

중요하게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계시나요? 김태희 위원님.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 남경순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 주식회사의 경영 및 조직진단 컨설팅 관련해서 저도 내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고 한 번 더 보고는 받긴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고와 인식은 일단 되게 부실했고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타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도 공감은, 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 때도 법적인 소송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체계 내부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당시 컨설트 자료 요약본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요 카테고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컨설팅 자료를, 두툼해요. 두꺼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과 조치, 개선사항들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행감 때 나왔던 내용들에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주식회사에서라든가 경제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저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몇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대행사업 발생수익금의 사용제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면 안 되겠냐라든가. 관리감독에서의 강화하기 위해서, 그 비율인가요? 도 지분을 20%에서 25%라든가. 저는 그런 몇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론 자구노력을 자체적으로 할 역할 몫도 있지만 그럼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행감조치 이후 지금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몇 가지라도 도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검토했고요. 일단 위탁금 수수료로 일반적인 관리비, 운영비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 하나는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이 두 분야에는 우리 위탁금 수수료로 할 수 없다는 일단 유권해석 또는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계속 자본잠식과 또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서 그것은…….

그 자료들이 주식회사도 전달이 됐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식회사도 이런 자료 알고 계세요? 못 받았어요?

아, 전달 안 했구나, 아직. 그리고 사실은 컨설팅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인 컨설팅에서도 기본적인 법률자문도 없이 그것을 대안으로 낸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주식회사에 회답이나 의견을 도에서도 했습니까?

저희가 그 법률자문을 받은 게 1월……. 아니, 2월 달에 이루어진 거라 이제 또 몇 가지 사항 중에는 아직 법률자문이 다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물론 공식적인 산하기관의 형태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 중의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넣은 거 몇 가지 중의 일부가 지금 와서 다 그것이 와야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법률자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안 왔고 두 군데가 마저 와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중이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저희가 전달할 수…….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도 부서에서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물론 자구적인 노력도 있습니다만 좀 도가 어떤 카테고리가 또 있잖아요,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그걸 어떤 사항들을 하고 계신지 그 목록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저도 몇 가지 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그 결과를 달라는 거 아니…….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료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별도로 보고를 드리되 공식적인 보고서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심각한 건 심각한가 보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로, 마치 킨텍스는 주식회사고 지금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관여 폭이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사실 자율적인 자구책을 찾아야 했는데 지난번 컨설팅 결과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심지어 법률적 검토도 없이 그것을 대안이라고 낸 것에 대해서 심하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상임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구책이 첫 번째,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것은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심각하게 또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드디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2월에는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이 2주 뒤에, 한 달 뒤에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렇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가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또 많은 구조의 변경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두가 어느 도민들도 다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다만 상임위의 입장과 실장님의 입장이 같다라고 동일시하시고 하는 발언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 그리고 위원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입장이 엄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관이셔요. 경기도의 기관이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도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하면 해당 기관하고 소통이나 아니면 전달사항이나 통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협력의 협조범위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더 우선 잘되길 바라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되면 의회도 그런 거 주문 안 하고 다른 관심 갖도록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본적인 거를 더 해 주시길 바라요. 의회에서 말씀 요청하기 전에요. 일단 그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요. 그걸 당연히 보고를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 다시 드리고 주식회사도 자구노력 부분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서도 보면 경영진분들하고 노사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언론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더 노력을 하셔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신보 이사장님. 최근에 언론기사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신사옥 건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중앙방송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원인과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본래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건축 이런 거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모든 걸 위임했어요. 그래서 아마 건설사 입찰부터 건설사 선택까지 그리고 사후 공사관리까지 대부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감리역도 있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계약서에 보면 당초에는 동아건설이 아마 가격은 제일 낮게 썼는데 공기를 좀 52일을 단축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게 금호컨소시엄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거기를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내용들은 사실인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 내용은 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봐서 그런 외국인근로자의 불법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 안 지켜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일정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 달라는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미등록업체 계약이라든가 외국인 불법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보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담당부서나.

저희가 본래, 그게 기관에 따라서 계약서에 보니까 어디는 발주, 저희는 수요기관이라고 분류가 돼 있고요.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 된 것이 있고 또 어떤 계약서에는 저희가 발주기관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저희도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일이고 우리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발주기관인지 수요기관인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권이 있지 않아서 노동청에 의뢰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신보의 담당부서나 관계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원도급업체가 금호고…….

따로 조사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금호가 준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직원들이 한 팀을 만들기는 했어요.

대응팀을요?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감리역하고 조달청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잘 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올해 신보는, 최근에 경상원이라든가요. 그다음에 경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순회하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지난번에 경상원 남부센터가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자리를 가져주셨거든요, 중소기업 관계자도 그렇고. 그런데 신보는 전에는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타운홀미팅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꼭 이사님이나 원장님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올해 신년 업무보고처럼 설명회나 이런 자리는 계획이 없습니까, 각 지역센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본래 오늘 여기 의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월 7일 날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자들하고 해서 저희가 1박 2일 워크숍을 갑니다. 그 행사가…….

1박 2일 워크숍까지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워크숍을 갖는데 그런 일정을 잡다 보니까 좀 늦어졌을 뿐이고요. 저희가 지원사업 설명회를 3월 12일부터 그 뒤로 해서 네 번 갖습니다.

좀 더 찾아가는 부분을 행정을 해 주시고 하나의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한 소상공인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경노위이다 보니까 안산지점을 찾아갈 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런데 저도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산지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앙으로 하는데 그 대기시간이, 그분은 한 10분 이상 해도 통화가 안 되니까 통화가 안 된다고.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은 갖추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위치도 잘 모르는 분들, 물론 거기 고객들은 바로 아시겠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신규분들은 찾으려고 해도 통화도 안 되고 물론 그런 분들이 그냥 네이버 검색하셔서 위치 정확하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딱 그래서 저도 전화를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점장님 통해서 따로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를 확인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행정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재단 이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첫 의회에 뵙고 오늘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 큰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일자리재단의 고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 항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재단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됐었는데요. 취임하시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 사업에는 반영을 하셨습니까?

네, 올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하고 바로 행감을 할 당시만 해도 위탁사업이 95.5% 됐고 저희 자체사업이 4.5%였거든요. 올해 또 위원님들께서 저번 때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18개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퍼센티지는 4.5%에서 지금 9%로 퍼센티지 기준으로 보면, 물론 전체 예산에서 본다면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도 자체사업이 4.5%에서 9%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를 더 늘리셨다는 건가요?

사업비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새로 시작해서 자체사업의 비중도 늘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취임하시고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청년에 관련된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년과 관련 업무들, 분산돼 있는. 물론 그게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청년복지나 여러 형태에 대한 지원들도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물론 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형태를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맞춰서 재단도 어떤 부분들은 정리할 부분,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좀 더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개선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아예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관할 수 있으면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생물학적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공공기관 평가를 다녔었는데 지금 여가부에 대한 존폐를 논의하는 것도 결국은 생물학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슈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훨씬 더 높은 기관들이 있는데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상세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 발언 중에 청소년 부분을 못 해서라는 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6개 중에 지금 공석인 기관이 2곳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경상원은 이제 신규 선발을 곧 시작할 거고요.

공모 공고가 나갑니까?

네, 그리고 사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자체에서 안 된다면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을 서두를 때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일단 올해 상반기 안까지인데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라 저희 고민이 많이 깊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어떤 상법상의 변경절차까지 또 민법상의 법인의 절차와 상법상의 법인의 절차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사실 거의 죽어 나가고 있을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말씀이 되게 듣기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일단 진행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겠고요.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판도 저희가 100%, 300% 승화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시작하는 자리에 공석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좀 예측 가능하게, 왜냐하면 경상원은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명이 되면? 그럼 저희들 임기 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진행을 좀,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들을, 수장이 없으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도지사님께 잘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경제실에 산업단지 혁신, 43페이지에 나오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산단계획 변경 협의 진행과정과 계획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께 간략하게 질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 163억,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텍스 소식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매월 보내주시는 담당자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늘 카톡으로 소통을 해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소식지를 받으면 제가 늘 관심이 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시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1개 시군구의 관련 부서라든지, 예를 들면 김포시청의 기업지원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홍보를 하는 역할을 도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포시민들에게도 또 무슨 전시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알리는 역할을 사실은 저는 김포에서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대표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포에서 거리도 가깝지만 꽤 많이 우리 킨텍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열여섯 분 도의원님들만 킨텍스에서 킨텍스 소식지를 받아본단 말이죠. 킨텍스가 도의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를 떠나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최소한 31개 시군구의 한 분 정도는 이 킨텍스 소식지를 받아보고 각 본인이 속한 시군구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매우 좋은 고견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100명이 우리 킨텍스를 오면, 저희가 1년에 한 500만 명 정도 찾는데요. 그걸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45명이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8명이 고양시고요. 김포ㆍ파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화성ㆍ평택 이렇게, 수원 쪽으로 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킨텍스의 절반은 경기도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각 시군별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의원님들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 킨텍스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등 소관 공공기관 포함 7개 기관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 실장님,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님,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님,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 이승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김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들 챙겨서 자료 갖다 주시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투자실 등 소관 공공기관 포함 7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동국, 미래성장산업국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