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광읍·철마면 출신 박홍복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기장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이를 위해 국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였는데, 그 충격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023년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6명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계획 전문가 앨런 말라흐는 출산율이 한 번 급감한 나라는 이를 재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구 감소 국가의 선두에 있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도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해 인구가 급감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 눈에 띄는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는 그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군도 전국 평균보다 합계출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 0.995명, 2022년 0.96명으로 1명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하루빨리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불과 7% 수준에 지나지 않는 강원도 화천군은 이런 추세를 역행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여성 평균 출산연령이 30.9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자체는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 화천군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2022년도 합계출산율 또한 1.4명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0.78명은 물론 강원도 각 시·군 평균인 0.97명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화천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화천군은 이 같은 성과의 비결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친정엄마 같은 출산 지원 프로그램,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 같은 출산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2022년에 개원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2주간 이용요금 18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별관 지상에 마련된 603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모실과 신생아실은 물론 수유실, 피부관리실, 식당, 세탁실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들에게는 신청 시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 취사 등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 지원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하락세를 보이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천군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1년에도 1.2명까지 떨어졌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자 2022년에는 0.2명이 증가하여 1.4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2년 대한민국 전체 합계출산율이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상황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외에도 화천군은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미래 인재에 투자하겠다 하는 신념으로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은행 등 아동 인프라·서비스 예산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화천군의 아동 1인당 인프라·서비스 예산이 서울 중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장군에는 한 산부인과 중점 병원이 저출생 등을 이유로 분만 진료를 종료하고 산후조리원도 문을 닫겠다고 발표하여 이제 기장군에는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만 남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해 관련 인프라가 점점 축소되고 이에 따라 아이 낳기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라도 빨리 끊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시책 추진 없이는 무너지기 시작한 출산 관련 인프라,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불과 7% 수준의 화천군도 해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화천군 등 많은 우수사례를 통해 지혜를 얻고 기장군 상황에 맞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모으시고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준섭,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는 4월 10일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는 물론 우리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위한 중요한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이 선거의 열기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4월 10일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이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4호와 86조1항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정당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물론이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포함하는데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 기관, 단체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2항에는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극적인 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사범에 대하여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총선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는 등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직 감찰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19개반 56명의 인원으로 시도와 감찰반 합동 운영을 시작으로 2월 10일부터는 49개반 146명으로 운영 중이며, 선거일 20일 전인 3월 21일부터는 49개반 498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나 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대다수 공무원들과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 기관, 단체들께서는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신 줄 압니다. 다만, 대민접촉이 많은 단체장과 공무원, 이·반장,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니는 관변단체 상근 임직원 및 단체장들께서는 현장에서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많은 노력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가볍게 내뱉은 언행이나 행동들이 추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많은 선거에서도 문자,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식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 내용의 마타도어식 문자·SNS·유튜브·댓글 유포 등을 일삼는 행위는 오늘날 성숙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경쟁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보다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역량을 통하여 성숙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준 높은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일은 대국민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가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장군의 모든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개인, 기관, 단체들께서는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공명선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연 친화적인 놀이 환경 보장을 위해 야외놀이 공간 확보에 기장군의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현재 세계적인 저출산, 특히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와 육아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장군 역시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입학축하금, 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출산 지원책을 뛰어넘어 실제 양육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우리 기장군에 필요한 때입니다. 출산을 하여 자녀를 기르는 부모 세대와 자라나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환경이 보장된다고 양육의 질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오를까?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놀이공간의 유무로 아이들은 엄연히 기회의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양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야외활동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이들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실외 놀이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살펴보면 기장읍 26개소, 정관읍 20개소, 일광읍 6개소, 장안읍 3개소, 철마면 2개소로 총 57개소라는 적지 않은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르신들이 이런 공원에서 쉬시면서 아이들에게 킥보드나 인라인을 타고 뛰어놀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린이공원에서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는 점점 줄어들고 학교 운동장은 걸어잠그고, 요즘 아이들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조차 탈 공간도 없는 것이 우리 기장군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한시라도 마음껏 뛰어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우리 기장군과 지리적 가까운 울산광역시 남구는 2017년 도심 속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암호수공원에 생태체험과 함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최대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인 무지개놀이터를 조성하였고,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2019년 표충사 관광지 야영장을 우리아이마음숲놀이터로 개장하여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숲 놀이터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휴식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우리 기장군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휴일이면 야외놀이 환경을 경험하게 해 주기 위해 이런 주변지역으로 원정 아닌 원정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 힘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 시설이 마련되어야 자녀를 둔 양육 가정이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장군의 인구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이제 부산광역시를 떠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명소이자 우리만의 색깔을 보유하고 있는 대자연 속의 도심입니다. 그런 기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 놀이 기회를 주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힘으로 지역 인구 유출과 경기 침제 등 문제를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기장군은 이 사안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장군 관내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시설, 편의시설, 친환경 및 자연적 디자인을 고려하고 군민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공간까지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평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기장군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받으며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반영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바람은 쌀쌀하지만 반가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3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