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0회 제6차 본회의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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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였으나 위원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선임 변경의 건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김건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엄청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서인데 손들을 왜 안 드나 모르겠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연꽃축제하고 299페이지 백제문화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꽃축제를 비가 와서 개막식 하고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작년에 예산이 연꽃축제 예산은 거의 다 군비로 하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의 군비고요. 도비가 조금 있었는데 거의 1,500 정도 그렇고 나머지 거의 실질적으로는 다 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작년에 얼마 행사했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17억이었는데 거기 해서 저희가 타절해서 몇 억 정도는 행사를 진행 못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조금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이미 다 나가고 해서 전액 회수는 못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얼마나 회수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2억 정도 그 정도밖에 회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이미 투자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비에서 일부 회수한 걸로……

순화

박순화의원

연예인들 계약금 같은 것도 다 회수 못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자진 반납하신 분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된 거 있고요. 저희가 당일날 취소하거나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해갖고는 그분들이 다른 일정을 못 잡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반납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자진 반납한 연예인들은 누구예요? 어떤 연예인들이 있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부여 출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한 분 얘기 들었거든요.

순화

박순화의원

유지나 가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나 가수인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왜냐면 항상 우리 연꽃축제는 우기 때 많이 해요. 거의 다 보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고, 오는 해도 있고 안 오는 해도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잡을 때 꼭 7월달에 이걸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7월 달에 안 해도 7월 달도 좀 늦게 해도 연꽃 피잖아요. 7월 말에도 막 예쁘게 피대. 근데 꼭 이렇게 초에 해서 우기철에 해서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이게 정해졌다고 해도 날짜는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변경은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둘째 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6월 말이나 7월 첫 주부터 많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첫 주로 한 일주일 정도 당긴 겁니다. 그래서 날씨도 오히려 그 첫 주 정도에는 비가 조금 덜 오는 경향이 있고 둘째 주부터 비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그래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번 또 당겨서 해보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당기든가 늦추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연꽃축제를 진짜 크게 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대행사 우리가 대행사에다 맡기잖아요. MBC나 KBS 이런 데 맡기잖아요. 맡길 때 우리 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조건하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미 거기에 다 대행사에 맡겨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도 과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 행사잖아요. 우리 군에서 돈 주고 대행사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우리 군의 요구도 계약 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행사를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흡한 점을 이제 찾아내서 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쪽에다. 그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대행사 선정할 적에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실제 되고 나면 저희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올해도 이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연꽃축제든 백제문화제든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최고 인원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들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대행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이번에 백마강 정원 대보름 달밤축제할 때도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축제도 우리가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군비든 도비든 예산은 예산이니까. 들여서 한 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대비 나름 성공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패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천이라는 예산과 그다음에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치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한 번의 성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2회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기회가 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내년에 조금 더 반영을 하든. 그다음에 올해 이틀을 해봤는데 자체 평가를 해서 그냥 하루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2박 3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짧은 시간에 이게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죠, 그 행사한다고 한 기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했는데도 짧은 기간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날 비가 와서 행사가 다들 민간도 노력하고 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많이 참여율이 적었어요.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관계자 이외에는 별로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개 면 풍물단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행사 이제 식당들도 그렇고 식당 먹거리가 그 밑에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비가 와도. 그나마 테마파크 밑에 다리 밑에 그게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음식 먹거리라고 하죠, 여러 단체에서 먹거리도 하고 그랬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단체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참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서동연꽃축제 우리가 이제 세트 무대도 설치도 하고 하잖아요. 무대 설치도 하고 하는데 비가 오면 우리 관광객들도 비 안 맞고 개막식 때 무대에서 행사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가림막 같은 거 비 안 맞고 또 개막식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역사 문화재가 잘 홍보도 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백제문화제는 또 우리 부여군 자체로만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변동이 없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부여군과 공주시가 각자 진행하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올해는 관여하지 않고 자체로 양 시군에서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충남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빠지면 공주시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개폐막식이라도 예산을 1-2억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서 관여를 해서 중재 역할도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충남도 입장에서는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일단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는 토의를 해가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장소도 결정된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죠. 지금 부대시설 같은 건 하나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만간에 다 설치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3월 달 안에 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지금이 2월 말인데 3월 달 안에 다 될까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작이 거의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끼워만 넣으면 되고 그런 거라.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게 하고 나면은 이제 36홀을 또 증설한다는 거잖아요. 그 공모에 이제 우리가 됐다는 거죠? 선정이 됐다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40억 선정인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이것도 가능한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갔을 때 저희가 처음부터 90%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크게 가지 말고 기존 하던 데에다 54홀 먼저 리뉴얼을 하고 그게 끝날 때쯤 돼서 나머지 36홀을 다시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고 저희가 또 그 이후에도 갔더니 일단 설계를 내서 협의하러 오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천점용허가는 받을 수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번에 파크골프 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보궐선거죠. 선거가 있어갖고 회원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50대50 그 정도가 투표를 했으니까 두 분이. 갈등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크골프를 이렇게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부여군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인원수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순화

박순화의원

12개 클럽이 있어요. 한 800명 정도 되고 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따지면 1천여 명이 넘는 큰 생활체육 단체라고 봐요. 이곳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3사비공예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말에 행사가 되기는 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선예의원

몇 번 했나요? 작년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한 6번 정도 이상 한 거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거기 전시나 그런 것은 수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하고 난 후에 그 느낌 어때요? 뭐 구경 오시고 또 관광객분들이 왔다가 구경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좀 이슈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촬영계획도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도 와갖고 여기가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본의원은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 1년 정도 그 행사를 중지하고, 거기에 트렌드가 너무 외관상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나룻배 형상이라든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면 충분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관광지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면 사진도 촬영도 할 수 있고 백마강 둑방에서 보면 거기 나름대로 멋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운영이 되면 좀 더 관광으로서의 안착이 되고 또 규암면에도 그렇지만 부여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관광개발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규암 123사비 그쪽과 구 백제교 그다음에 이게 백마강 테마파크 여기를, 이유는 야간관광과 그다음에 각종 체험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작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쪽에 사비공예 그쪽으로 이어서 궁남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걸로.

윤선예의원

더욱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외관상 저는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이건 아닌데” 하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관 좀 어떻게 예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과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그 지역이 잘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관광으로서 와서도 사진 찍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유명한 나룻배 형상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번에 전통 세시 민속행사 있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보름축제 있었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다 군비로 이루어졌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도비가 원래 4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거기 예산 편성 전이라 다른 돈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일단 군비로 쓰고 도비는 별도로 주면 그것을 재원 대체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선예의원

본 의원도 알기로는 도비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워진 거 보니까 군비로 세워져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 행사 치르고 나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나름 사실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을 다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사실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나올까 말까 하죠. 사실 망설이다가 못 나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윤선예의원

그런 점도 있겠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날씨가 작년처럼 맑았으면 많이 왔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사실은 서동연꽃축제나 이럴 때 사실은 봄나들이 축제도 그렇고 우천 관계 때문에 고전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행사장 조성을 할 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하부 공간 그런 거 비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했고요. 행사 준비도 사실 예산액이 1박 2일에 7천만 원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나 그다음에 지역 내 경관 조명업체에서 경관 조명 같은 것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다 그렇게 협찬을 많이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올해가 2회째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3회째 준비해서 예산 세워졌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 3회째는 내년 본예산에 가서 세워야 되는데 그걸 금년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돼갖고 저희가 원래 사단법인 백마강 국가정원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사업자가 아직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내년에는 그쪽에 위탁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우리 부여군 행사가 다시 자리매김하면서 늘어나는 거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겨울철에 마땅한 행사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겨울축제로서 한번 활성화시켜서 겨울에도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기왕이면 정월대보름축제와 연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거든요, 정월대보름날이. 그렇다고 하면 정월대보름날에 딱 맞췄다기보다 토요일, 일요일 며칠 2-3일 좀 당겨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윤선예의원

본의원도 이번에 주말을 이렇게 돼서 했지만 면에도 그런 보름 행사가 좀 있어요. 연계가 같이 되는데 뭔가 부여해서 이번에 새로 또 한다면 다르게 뭔가 더 관광 상품화해서 트렌드를 맞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내년쯤에 하게 된다면 새롭게 뭔가 구상 좀 하셔가지고 성공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 오는 거야 날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그 행사가 골고루 거기 짜임새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이 몇 개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모든 걸 이렇게 행사 치를 때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힐링관광 인프라 구축. 신규 시책사업인데요. 첫 번째 서동요 역사관광지 한옥스테이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은 120억이라는 투자 예산 중 국비가 없이 도비 60억, 군비 60억이 투자가 예상되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는 해보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해가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도 위탁사업자가 하는 거고 이익이 남으면 저희한테 세입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역할이 그런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부여를 많이 방문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적자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기존 펜션에서 호텔로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몇 군데를 다 방문을 해봤는데 이게 한옥호텔이 이렇게 한적하고 경관이 좋은 데에 설치돼 있는 한옥호텔들은 대부분 거의 만실을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운영은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조금 운영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분들도 이 위치나 거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추가적으로 이게 120억만 가지고 과연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는 취지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의원

두 번째는 금강 누정선유길이라고 조성사업, 이게 보면 세도까지 이렇게 우리 금강이 백마강부터 시작해갖고 연결된 부분을 다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 이후에 강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나 토사가 많이 유입돼갖고 준설을 해야 배가 다닐 수 있는 뱃길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강 부분을 수심 체크를 다 해봤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준설을 해야만이 배가 황포돛배 같은 경우 이 정도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고 대부분에 부분은 아직은 준설을 안 해도 갈 수가 있지만 어차피 중간중간에 막힌 곳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준설을 해야만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화에도 관광할 수 있는 유람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우리 부여 부소산 일원에도 있고 또 수륙양용버스인가 그것도 이제 강에 어차피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영업구역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어떤 경우라도 양화 쪽에서 부수산 밑에 천정대까지 오려면 뱃길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여군이 이제 준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20억이 확보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캠핑정원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게 잘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지역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 혼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부여군민의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한옥호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20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죠,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2024년, 25년 됐는데 지금 120억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 3년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 상승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산출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더 설계비가 나올 걸로. 일단은 설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딱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서정호의원

제가 볼 때는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쌍북리에 가면 한옥마을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많이 가봤는데 요즘 평당 오리지널 한옥호텔이라면 오리지널 지으려면 평당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30평씩만 짓는다고 해도 200억 이상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옥이 단점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특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보다는 부여군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민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돈을 썼을 때는. 그래서 이거 도비를 안 받고도 우리 돈 군비 100억이면 규암이나 이런 부여 비즈니스호텔 정도는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비즈니스호텔 같은 거 하나 지으려고 해도 보통 100실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 갖고는 어렵고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해도 한 300억 이상 있어야 비즈니스호텔 같은 걸 짓는데, 사전 절차나 이런 거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그걸 갖고 작년 연초부터 의장님께서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자. 그렇게 한 결과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도 다 받고 이렇게 한 결과가 결론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현재 한옥호텔이나 이게 앞으로도 전망이 있고 지역 현장을 또 다 방문을 해보고 나서 외부 전문가들이 “장소적으로는 너무 좋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시내권에서 조금 멀지만 “한옥호텔로 조성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문결과를 갖고 이렇게 한 거고요. 시내권 쪽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투자유치과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별개로 일단은 투 트랙으로 일단 여태까지 추진된 게 많이 있으니 그쪽에는 관광지고 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가면서 시내권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민원인들의 생각을 취합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이분들이 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내내 공주 한옥타운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위탁 우리가 줄 사람들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분들은 공주 한옥마을 가보셨지만 한옥마을은 공주시하고 붙어 있어요, 시내하고. 그래서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쌍북리에 있는 펜션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만 같아도 저녁 때 되면 족발집, 통닭집이 불납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기 충화 세트장? 몇 번 가보셨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충화는 많이 가봤습니다.

서정호의원

전문 과장님이니까 많이 가보셨지 아마 부여군청 공무원분들 거기 가보신 분들 조사해 보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부터도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30억, 40억 올라가지고 150억, 160억 가지고 도비 60억 받자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옥 36채 그걸 지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전문가들하고 가서 봤더니 경치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여군민이 동감할 수 있는, 우리 돈 100억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부여군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23년 1월달에 추진 전면 재검토도 한번 저기가 있었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의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다시 한옥호텔 관리 및 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도 냈고 운영업체에도 접수됐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막말로 관계자예요. 뭐 관계 없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관계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부여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진짜 이렇게 군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 정도는 한번 보류 및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갚어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과장님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여 시내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거기다가 하냐, 쓸데없이 돈을.”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망대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백제 옛날 구길 연결해서 규암 사비123 마을에서 선유길로 해서 반산저수지에 테마섬으로 해서 역사재현단지 가고 그런 길목에 만들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가는 길목에 그런 걸 좀 지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나름 여러 번 고심을 해서 했고 군수님께서는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내권에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게 우리 부여군 전체 사업 중에 한 80-90%가 사실 부여‧규암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광사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리고 우리 부여군 입장에서는 지역소멸 대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역균형발전도 약간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부여‧규암에 너무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나머지 외곽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읍면 순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다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석성에도 이제 체육관 지을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90억 들여서 이렇게 큰 걸 하느냐, 조그맣게 하든지.” 그래도 우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동거리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외산도 휴양림 추가사업하고 그런 거 은산, 그다음에 곳곳에 홍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씩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의원

그게 10억이나 1억 같으면 그 말씀도 맞으셔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와서 생활하려면 한 20여 분이 또 거기에 붙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해야 되고 또 거기는 충화 시내 면하고 틀려요. 시내 면에 붙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통닭집도 생기고 뭔가 족발집도 생기고 해서 어떤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서 자고 서천 바닷가로 다 나갑니다. 서천군수님께서 부여군수님한테 고맙다고도 했다고 뭐 그런 농담 설도 있더만.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1억이나 10억 썼으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 “될까 말까” 이런 거지만 앞으로 지금 한 100억 돈이 우리 부여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실험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0억이 들어요, 100억.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100억을 갖다 한옥 36개 방으로 따지면 36개 방인데 그걸 위해서 100억 넘게 앞으로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까운 한옥마을도 한번 가서 최근에 지으신 분들한테 대화도 한번 해보고 타당성 있는지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한옥마을 지금 한 50여 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차라리 그쪽 주변 땅을 사서 차라리 그쪽에다 한옥마을을 지으시든지. 현실적으로 가셔야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도비 60억 균형발전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도비 60억 얻자고 우리가 100억, 200억을 발라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군수님께 우리 국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재검토가 안 되면 그 타당성 있는 우리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리고 체육 쪽에 우리가 지금 15개 시군이죠? 저번에 도민체전 몇 등 갔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5등 했습니다.

서정호의원

전에 보면 인구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청양하고 서천 정도는 계룡 정도는 저희가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거시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체육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그랬더니 군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체육팀을 떼줘라, 다른 과로. 체육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지금 한 40% 이상 차지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차지합니다.

서정호의원

큰 사업이에요. 한 팀이 그렇게 사업을 갖고 간다는 것은 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아무래도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체육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가만 갖고 있지 말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뭐 속된 표현으로 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그 15개 시군 중에 15등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좀 써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이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부여가 이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그림을 제대로 한번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이쪽에 여성분들에게만 주는 거죠? 문화놀이카드라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성분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분 해갖고 차상위계층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00명 정도한테 지원해 주는……

조재범의원

그게 지금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재범의원

근데 이용률은 어떻게 잘 쓰고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기준 한 85% 정도 썼습니다.

조재범의원

제가 들어보면 이게 이제 사용 용도가 아마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 이런 데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조재범의원

그래서 이걸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목을 정해서 쓰게끔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 용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많이 더 사용하지 않을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해갖고 공평하게 좀 어려운 분들도 문화생활을 향유하라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용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이게 카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물품이나 뭘 대행해주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장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라도 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 홍보 좀 해주시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돈만 거기다 넣어준다고 해서 사용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니까 그것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도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적보다는 우리 부여군민의 여론을 듣고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한테 함께 공유하시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 또한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함께 공유하실 부분을 공유하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 전국대회 유치 35개 맞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소미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셨다고 반영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35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미흡한 점, 보완돼야 할 점들이 보완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대회 참석하는 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게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숙박시설이 굉장히 미흡해서 인근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데이들이 겹치지 않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악하지만 그분들이 왔을 적에는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식당이나 숙박하는 분들이 빈 장소가 없을 정도로 대회 기간 중에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음식점이나 이쪽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외부 온 손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숙박도 사실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여관 갈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는 여관 시설들이나 이렇게 노후화된 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시설개선 혹시 지원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미의원

저 역시도 전국대회 할 때마다 행사장 가보지만 정말 외지에서 선수단도 오지만 선수 가족들도 2-3일씩 와가지고 연습하고 굉장히 많이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타 지역에 숙소를 가면 아침에 자고 나면 아침 일찍 그렇게 문을 많이 여는 식당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오시는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침 조식을 제공하는 숙소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에. 그래서 “이왕이면 잠도 자고 아침 조식도 주는데 이왕이면 공주나 논산 가서 자지 왜 부여에서 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노후화된 숙박업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도 5분발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언이 되거나 나오면 정책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요식업도 그렇고 숙박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한다만 올려져 있지. 우리 정순진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전혀 해가 바뀌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늘 유치해서 선수들만 왔다 가게 하고 그냥 선수 가족들은 다 논산이나 공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까 서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비지니스 호텔이 공주나 논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 가서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전국에 비지니스나 이런 호텔들을 어떻게 개설을 하고 있나 봤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관, 오래된 여관 10년 이상 된 여관을 최대 1억 원까지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조식 공간을 리모델링 해주고 개선을 해서 바꿔놓고. 그래야 선수들이나 선수 가족들이 왔을 때 아침도 먹고 잠도 자고 여기 부여에서 머무르지 백날 선수들 많이 유치해봐야 뭐 해요. 여기서 운동만 하고 게임만 하고 다 나가서 공주나 논산으로 다 빠지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이걸 짚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내부적으로 저희 팀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우려가 되니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보건소 쪽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서……

장소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문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기만 하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열심히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했으나 주머니를 털고 가는 사람들은 다 공주나 논산으로 다 빠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충청남도가 2025년부터 26년까지 충남 방문에 400만 시대를 연다고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도 부여 방문의 해로 해서 한번 슬로건 거신 적 있으신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데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니까 투어패스 제도 최초 개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도하고 10개 시군에 우리 부여군도 여기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백제권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어패스라 하는 것은 일종의 카드, 관광카드라고 보면 되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어디를 방문했을 때 한 번 방문해서 그걸 하면……

장소미의원

입장료, 교통비 다 하나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시간도 벌고 그리고 또 유연하게 관광도 할 수 있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장소미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부여군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당연히 참여합니다.

장소미의원

참여하는데 어떤 상품을 출시를 우리 같이 거기에다가 내서 하는지. 10개 시군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여군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함께 여행을 코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관광시설 같은 경우 백제문화단지나 우리 읍내에 있는 관광시설 같은 데 입장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개를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건 확정됐고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장소미의원

참여할 계획이잖아요. 참여할 계획이니까 저희 부여군에서 아까 궁남지, 정림사지 여러 가지 이제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뒤에 계신 담당자님들도 계시는데, 엠지세대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들이 와서 부여에 와서 “좋다, 멋있다.”,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미리 우리가 알고 만들어놨다가 그런 회의를 할 때 도에 가서 관광재단에 회의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면서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약 잘 정리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301페이지입니다. 야간 관광도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이거 신규시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일단 설계비 2억은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궁남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경관조명사업이나 이런 게 오래돼서 조금 해서 그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궁남지부터 군청 앞길하고 궁남지 사거리에서 궁남지까지 이런 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이 금액이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궁남지에다만 다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설계를 낼 때 시내권까지 조금 더 사업구역을 확장해서 부여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전국여행을 다녀보면 요즘 트렌드가 야간 경관을 그러니까 낮 여행을 하고 부여군을 떠나는 게 아니라 꼭 부여에서 밤에 봐야 되는 그 경관을 봄으로 인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머무르고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과열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산하고 여수가 야간 경관으로 이름났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경관시설을 하시되 너무나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야간 경관이 아닌 부여만에 그리고 또 궁남지면 또 궁남지 연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용역 설계하실 때 부여만의 특성 있는, 부여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수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여수 밤바다가 또 유명했는데요. 이제 또 약간 유행이 좀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여수에서는 지금 뭘 계획하냐면 소리, 여수의 소리, 바닷소리 뭐 다른 하여튼 청각적인 그런 또 트렌드를 만들어서 기획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간 경관 다른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유능하신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계시니까 이거 용역 설계하실 때 정말 부여다운 부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잘못됐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월대보름축제 기획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내가 이번 축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기획을 해서 멋있게 보여줘야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으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교통 체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교통 통제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을 작년보다 확보를 좀 더 한 상황이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 왜냐하면 작년부터 특히 안전 분야가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 쪽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고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풍등이나 이런 부분 못 한 건 있는데 그런 것도 안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연 날리는 얼레를 이용해서 올렸다 내리고 그런 것까지 다 고민했고 했는데 결국은 비가 와서 못 했지만, 그렇게 좀 안전 쪽에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날씨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그래서 테마파크 하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행사장이 너무 비 때문에 사람이 접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다 깔았고 그 중간에도 수로가 있어서 부상 위험성이 있는 데는 그레이팅 해서 다 깔아서 최대한 안전한 행사장이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미의원

날씨가 좀 따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번에 1회 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날씨가 안 따라줬고 본 의원이 가서 축제장에서 느낀 것은 조금 실망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월대보름축제라 하면 우리 고유의 세시풍습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과장님 우리 뭐 먹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뭐 여러 가지 오곡밥,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했던 게 선거법 때문에.

장소미의원

오곡밥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무상으로 이런 걸 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원래 이거 보조금으로 줬을 경우는 추진단체에서 그걸 조금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걸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대신 거기 선화 로터리클럽이나 이쪽에서 국밥 같은 경우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걸로 대체를 했고요.

장소미의원

다른 단체에 나오셔서 봉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항상 행사 때마다 그분들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사장 갔을 때 정월대보름축제인데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이것도 천 원 받으면 되잖아요. 오곡밥이라든가 부스럼 나눠주기라든가, 부스럼 같은 것도 우리 마트 가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정월대보름날 조그맣게 나눠주거든요. 그럼 우리 이번에 금용이, 금왕이 나왔잖아요. 그런 포장도 예쁘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부스럼을 넣어가지고 나눠 주는 이벤트도 좀 하고, 정월대보름 오곡밥 막 만들어가지고 컵에다 해서 천 원씩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약간 정월대보름다운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그냥 김치찌개 하나 먹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사실 1박 2일로 했고 기반시설하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여유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도 거의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1박 2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소미의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날씨가 안 따라줬지만 외지 관광객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거의 우리 지역민만 계시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대상을 관광객 대상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세시풍속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세대들한테 우리의 전통민속 세시로 “정월대보름축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걸 알리는 데 목적이 좀 있었고요.

장소미의원

그럼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관광축제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저기 외지에 있는 관광객까지 유치를 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주 목적이 관광객 유입보다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저희가 어렸을 때 보고 느꼈던 그런 정월대보름 행사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못 느끼니까 이걸 좀 알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관광객도 모집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지면 서서히 발전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장소미의원

아까도 우리 윤선예 의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역민 축제는 각 마을에서도 세시풍습 축제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걸 외지 관광객 유치가 아닌 지역민 축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어 오시는 풍물분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지 관광객 분들이 안 보여서 이게 홍보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취지는 지역 축제였네요? 우리 동네 그냥 부여군 축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까지는 지역축제로 내실을 다지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알려지고 하면 외부 관광객들도 더 찾지 않을까……

장소미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인근에 공주대학교도 있고 충남대학교도 있고 우리 작년에 박동순 팀장님 과에서 했던 워킹페스타 할 때 보니까 외국 대학생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대학생 그들에게 “우리 전통풍습이 이런 게 있다.” 달집 태우기라든가 이런 연날리기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팸투어식으로 해가지고 모셔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 무대에 객석에 가수 불러놓고 사람 15명, 뭐 비가 와서 앉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우리 그냥 이번에는 지역 축제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좀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 우리가 사업이 구상된 게 백마강 범군민추진위원회 국가정원 여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도 많이 준비했을 텐데 저희가 추진 자체가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사업으로……

장소미의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축제였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잊혀져 가는 정월대보름축제 이것을 사실 면단위 마을에서 몇 개 마을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는 되지만 면 소재지 단위나 읍면 소재지 단위 이런 데에서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전통 세시풍속을 좀 알리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카누경기장 있잖아요. 그때 갔을 때 피니시 라인에서 수상 테마 섬 연결선까지 이격거리가 가깝게 느껴져가지고 우리 왜 연습하거나 우리 선수들한테 약간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때 나갔을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그건 문제점은 해결되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한 25m 정도 더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사실은 작년에 하반기에 끝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급히 또 설계변경하고 전체적인,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방향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연되고 그래서 일단은 1차 사업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해놓고 나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부력재에서 약간 불부합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하자, 어쨌든 우리는 완전하게 된 것을 받으려고 해서 조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로 해서 4월경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장소미의원

선수 가족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뒤로 미루어놨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백마강 정월대보름축제 이거 리플렛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동연꽃축제 앞두고 있고 봄나들이 축제도 있고 이제 하면 또 리플렛 만드실 거잖아요. 이거 만드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좀 주시고 홍보하게끔 많이 주시고 좀 빨리빨리 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갑자기 사업 주체도 바뀌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빠듯해서, 저희가 오늘 사실은 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런 홍보 물을 많이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객들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또 체류형 관광 또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부여군이 지방소멸 위기 군으로 가 있어서 다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더 잘 살고 잘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지역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플렛이나 이런 지역축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우리 부여군의회랑 같이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 세종 어디 대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교 앞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이해를 구할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실 텐데 22년도하고 23년도 수해를 겪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긴급 피난 내지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체육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긴급피난처로 돼 있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하고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장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을 활용을……

김기일의원

347쪽에 마을회관인데 비상대비 시설점검, 비상대피 매 분기 24개소가 돼 있어요. 24개소가 주로 어느 공간이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게 보통 지하시설인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군청이라든지 문화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회, 우체국 이런 지하시설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과거에 폭격이라든가 공습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네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공간에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하고 급수시설 이 문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군내에 발전기 형태로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게 비축이 돼 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재해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로 준비돼 있는 건 없고요.

김기일의원

발전기는 따로 장만해있는 게 없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구비가 돼 있지는 않고 현재 마을회관에 대부분 다 음용수라든지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단위로 대피한 건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했을 때는 시설을 그때 텐트라든지 이런 건 다 준비를 했었죠.

김기일의원

그래서 문제는 그 공간에 전기하고 수도가 끊기면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너지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아울러서 있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한 전기까지, 단전 단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거점 별로 있는 그런 공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이 문제는 확보를 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보실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고민하시거나 진행된 바가 있으신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따로 피난 시설 마련해서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왔다 단전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예. 그럴 때는 편한 생각대로 발전 차량 빌려서 쓰면 되죠. 물 사서 쓰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이 끊기는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발전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유라든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거라면 그것도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고민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재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시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연재해에 관련돼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야겠죠. 그렇지만 준비는 돼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발전 시설 관련해서 비상 발전 시설이 제가 이전에 들을 때는 일부가 준비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비축을 하고 있는 발전 시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실히 없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 대피 시설에 대해서 따로 준비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민방위 관련해서는 여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예. 긴급 발전 시설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형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이 부여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재난이나 전시상황에서 긴급재난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오세권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페이지는 3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10품 표시 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설 명절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설 명절 때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기한이라든지 제조연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설 명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단속한 실적은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96건이 적발이 됐고 식품 위생은 1,200건, 축산물 위생 64건, 공중위생 177건, 청소년보호 38건 등 이렇게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적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발되기까지는 또 군민들이 또 사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라든지 홍보를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전광판에 송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군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수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식품위생법,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적발된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되기 전에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어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단속을 해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원산지 표시, 예를 들자면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부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정지가 발행이 되고 이런 시기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세대에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원산지라든지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건수 적발된 것을 보니까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그 밑에 것은 예를 들면 26일까지인데 그 위에 거는 27일로 바꿔져 있다든지,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 받고 그러면 영업도 못하게 되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30일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수하는 거 같아요. 설 명절 때보면 이런 건수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하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자 분들 그분들께도 더 처벌을 강화시켜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생 6대 분야 단속 대상 업소를 보니까 군에 3,466개소나 돼요. 이 많은 업체를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이게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안전한 먹거리를 써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353페이지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든지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혹시 알바생 같은 경우도 5인 이상이면 처벌이 되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알바는 해당이 안 되죠.

민병희의원

알바생들이 요즘은 8시간 정도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시근로로 안 보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상시근로는 연간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공무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시근로자가 되는 거죠.

민병희의원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인 이상의 알바생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3명 쓰고 주인하고 하면 한 5명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일단 5인 이상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넘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거 같아요. 5인 이상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에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현장에서 10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문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유예를 3년 동안 하다가 금년 1월부터 갑자기 유예를 시키려다가 못한 거기 때문에 적용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적용하는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왜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것이 법안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생긴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씨피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도 그 관련된 법령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540개 업체가 우리 군에 5인 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업을 상대로 이런 설명 물론 가겠죠. 그러나 이게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40개 업체가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됐다고 했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체……

민병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 어느 사업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왔고요. 540개 업체라는 것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중에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 전수조사도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전수조사할 때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산재보험이라든지 가입하고 내잖아요. 거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화됐으니 이 부분을 숙지해서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재해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민병희 의원님이 질문했듯이 353페이지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근무하고 있는데 저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막연하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매뉴얼대로 교육받고 관리하면 설령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단지 군민들이 잘 몰라서 대상 업체들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불안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고 5인 이상 사업장 540개나 된다고 하는데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처벌 수위는 진짜 잘못 대응하면 군민들이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병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청에서 지도만 잘해준다면 그렇게 군민들이 큰 피해 안 입고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위촉되지 않고 사업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중대재해예방팀이 활동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해줬듯이 많이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540개 업체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향후에 교육의 기회도 갖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제일 큰 업체는 부여군청이잖아요, 부여군에서. 그러니까 부여군청이 제일 먼저 잘해야 할 거 같고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351페이지 우리 관제센터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관제센터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하지 않아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믿을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여군 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경찰서나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건 사고 예방을 한 미담 사례나 그런 것은 있기는 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제센터를 20명이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와서 사례는 백제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촘촘하게 CCTV를 설치도 하고 스피커도 설치를 해서 난간에서 일정 시간 머물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뒤로 물러나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제 요원이 즉시 119나 112에 신고를 해서 직접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방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다른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관제센터 운영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찰관이 1명이 상시 배치돼서 함께, 우리도 상시 근무하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분은 관제센터의 책임자로 온 것이 아니고 경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김영춘의원

거기에 와 있으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와 있고 관제센터 요원들은 대부분 공무직들이 관제센터에 근무하시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다른 데는 공무직이 대부분 있는데 생각보다 관리감독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직업 의식이 있을 테고 부여군이 추구하는 안전과 관련돼서는 인지하고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주기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잘하는 조가 있으면 식대도 제공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비상 대비 각종 훈련 실시가 많이 있네요. 저희들이 귀에 들어오는 건 화랑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 충무훈련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좀 생소해요. 거기 대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관련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윤선예의원

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사실은 을지연습도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면제가 된 거죠. 제외가 돼서 실시를 못한 상황이고 계획은 다 잡고 있었는데 실시는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충남훈련은 충청남도가 주관이 돼서 지진이라든지 화재,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군청에서 소방과 경찰, 보건 다 합동으로 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한국훈련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올해는 풍수해에 대비한 합동훈련으로 정해졌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곳은 풍수해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군과 소방, 경찰, 3대대, 농어촌공사 포함해서 의소대, 자율방제단까지 다 포함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만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윤선예의원

저희들도 한 적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읍면에도 예전에는 민방위훈련을 하면 가다가 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15분, 20분 동안 멈추고 거기에 귀도 기울이고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월, 5월, 8월, 11월에 4차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면 차량도 차단하고 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차량이 차단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읍면 주변에는 상가 주변에 그런 의식을 갖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같이 읍면하고 협업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 훈련을 저희들이 받음으로써 각인도 되고 느끼는 바가 달라질 거 같고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요즘에 재난 그런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사전 대응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윤선예의원

그래서 읍면에서도 더 강화시켜서 주변만 민간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하다가 그런 소리가 나면 15분 내지 20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강화돼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못했는데 거의 많이 있어요. 거의 달별로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밑에 군청 마당에서도 할 때 공무원들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도 계시면 같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저희들도 하고 싶었는데 오라고를 않더라고요. 다 모든 게 기왕이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훈련 계획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345페이지 보면 예방 활동에 소화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소득층 주택용 안전장치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방서에서 나가면 사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용하는 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10,663가구가 대상이 돼요,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 사업이. 그런데 2,265가구는 감지기만 보급을 했어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도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7,875가구에 대해서만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화를 지급하면서 소화기 활용법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고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핀만 뽑고 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핀만 뽑으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당황하다 보면 못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지기와 함께 소화기가 함께 있는 게 소화기로 먼저 초기 진화가 돼야 올 거 아니에요. 초기에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예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 꼭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보급이 되면 어떨까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저소득층 가구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10,663가구라고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 보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윤선예의원

독거노인, 장애인 그분들이 이 소화기 핀 빼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핀 빼는 건 간단합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그분들이 교육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당황하고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읍면하고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점검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이런 것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화재가 발생이 되지 않고 예방이 되지 않도록 조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 백마강 자살예방 예전부터 음성인식이 돼 있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저도 오래된 줄 알았는데 21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22년도에 또 보강을 하고 또 금년도에 보강을 하는 거죠.

장소미의원

그럼 에이아이로 말을 하나요 아니면 관제탑에서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장소미의원

거기서 에이아이가 말로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스피커로 나오는 거죠, 저장돼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가면 팝업창을 관제요원한테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걸 띄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다가 어떤 이상행동을 하거나 할 때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수해가 있을 때 한 분이 사망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 예고 없이 바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구 백제교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해서 걸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간 쪽으로 가서 강을 바라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간혹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방송 음량도 적은 것이 아니어서 주위에서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본 의원이 한번 가보려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다가도 추가적으로 회전형을 두 대를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바로 구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방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345페이지 관련해서 군민 안전보험 갱신 있잖아요. 2023년 10월을 16일부터 24년 올해 10월 15일까지 1년 간인 거죠? 345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이렇게 가입이 다 됐습니다.

장소미의원

부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외국인도 가능한 거죠, 등록외국인.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소미의원

가능한 거죠.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민원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이렇게 이렇게 다쳤는데 군민안전보험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들어 봤더니 우리는 안전보험하고 군복무청년상해보험, 자전거 보험 이렇게 3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데 혹시 저도 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동휠체어 타다가 다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보험 유형이 하도 많다 보니까 농협손해보험 여기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는데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줄 수 있다 없다를.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오면 저희가 보험회사로 직접 연락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장소미의원

저도 전화가 오면 안전총괄과로 전화해보라고 하거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손해보험사로 같이 연결되도록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많이 전화가 가끔 오시길래 에스앤에스에 홍보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서 부탄가스 교체하다가 뻥 터져서 다리에 화상 입은 친구도 전화가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온라인 상으로 언론보도자료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4년부터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3종뿐만 아니라 좀 더 촘촘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보험 항목이 있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보상이 나가지 않은 사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들,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빼고 사회재난 사망이라든지 물놀이 사망 이걸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는데 불과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 한도를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여기에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했는데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재가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을 해서 저희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들이 다 틀려요. 조금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유기견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개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상을 받나 궁금했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견들이 떼로 몰려 다녀가지고 실질적으로 얼굴 물리고 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보험에 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번에 본의원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5분발언 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쭉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화장실은 환경과 그리고 사적관리소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화장실 관리는 하지 않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여러 개 사업 부서가 협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논산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논산시 193개소를 하는데 3억 원이 소요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려면 3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별교부세도 요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무쪼록 약간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가길 씨씨티브이 설치사업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여성 안심 귀가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안심 귀가길 요즘은 또 남성들도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성이라고만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될거 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여성이 더 위험하니까요.

순화

박순화의원

남성들도 위험하더라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여성 안심 귀가길 사업은 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 전체에 안심 귀가길이 있나요, 아니면 부여읍에만 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효공원하고, 부여동물병원 인근, 부여이비인후과 뒷골목, 반산 저수지 솔밭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고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왜 확보가 안 됐대요?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반드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안심 귀가길 시설에 대한 관리나 작동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 CCTV는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뜨지 않으면 그게 고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성 안심 귀가길이 골목길, 여고 옆에도 있고 아파트 주변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여군에는 부여읍뿐만 아니라 부여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그리고 부여읍내는 엄청 많아요. 숙소도 거의 다 부여읍내에 거의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후화된 모텔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달방으로 쓰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우리 부여군 여성이든 엄마들이든 여성들이 많죠. 저녁에는 나오기가 참 무섭다. 해만 떨어지면 나오기 싫어서 또 나왔다가도 걸어가는 게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가요, 집까지.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미진 곳, 어두운 곳 이런 데를 밝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밝게 하려면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보안등은 저희도 가급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곳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저희가 16,272등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봇물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확보하고 했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시가지 중에서도 어둡거나 그런 곳은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백강나루 있잖아요. 나복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틀어서. 진변리 쪽에 거기는 가로등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 무섭대요, 여성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면 주부들이죠. 거기는 거의 다 주부들이더라고. 그 주변에 보안등 설치 좀, 등은 있대요. 근데 불이 안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진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의원

제방 둑에서 쭉 가다 보면 후미진 곳 있어요. 우리 카누 슬라럼하고 시화 문학관 만든다는 데 있죠. 그 주변에 정림공원이라고 하죠. 그 주변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진입로를 비롯해서 그쪽 부분을 전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해서 불 좀 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5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활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범의원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실시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주방이나 도로부터 계속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점검하도록, 그리고 다수가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어른들이 머무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저희가 두 차례 이상 세 차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지금 주로 여기 부여군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아니면 계량기, 노후 가스배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교체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고 재난 취약가구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점검을 하고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180가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지금 그전에 보면 가스 배관을 고무 우수로 돼 있다가 파이프로, 철 파이프로 교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고무 호스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돈을 지원을 해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셔서 교체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 가스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서 어차피 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협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일 의원께서 재난재해 대비해서 급수 배터리로 발전기나 이런 걸로 시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산에 119소방센터 옆에 그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관리를 폐쇄를 시켰는지, 폐쇄시킬 일은 없겠죠. 작년도에 시설부대비 불용처리된 게 얼만지 아세요? 시설부대비 불용처리된 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어떤 시설비……

성용

장성용의장

안전총괄과에서 시설부대비 예산 세워놓은 거 불용처리한 거.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의장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성용

장성용의장

내가 그 얘기를 왜 묻냐. 거기도 분명히 재난재해 대비해서 발전기로 지하 관정이 있고 폐쇄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 말고 또 어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을 텐데 보나마나 불용처리 또 했겠고 불용처리한 금액도 작년 연도말 기준해서 뭔가 딱 나왔을 텐데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문제 있네요. 하나만 물을게요. 확인해서 폐쇄를 시켰는지 관리를 그냥……. 350쪽에 균특 5,000, 도비 2,500, 군비 2,500 이게 뭔 수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350쪽이요?

성용

장성용의장

균특 자금은 최하 1억 미만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어느 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비도 잘못되고 여기도 오타났어요. 홍산 홍연리가 어디에요? 350쪽.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환희동 재해 저수지……

성용

장성용의장

거기가 옥산이에요, 홍연리는. 홍산은 홍연리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셔서 예산서나 감사보고서나 모든 거 공문서를 발행할 때는 국비, 교부금, 도비, 군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 작년에도 했는데 안 했어. 여기는 대다수야. 351쪽도 확보 4억, 미확보 5억 6,400인데 이것도 교부금인데 부기를 안 해놓으니까 군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국비 내려오고 교부금 내려왔는데 교부금은 뭐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국비가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 말고 보조금 내려온 것은 군비 대응투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응투자 해야 서죠? 이거나 설명해 줘봐요. 균특 5,000, 도비 2,500, 군비 2,500 비고란에. 50%, 25%, 25% 그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비율을 얘기한 건데……

성용

장성용의장

환희동 재해위험지구 작년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보내줬는데 그런 건 전혀 부기 안 돼 있어요, 내산 것도 있는데 없고. 이승대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면 거기서 답변해주실래요?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환희동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저수지인데요, 홍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홍산인데 사업비가 1억?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12억입니다. 12억 중에서 금차분은……

성용

장성용의장

교부금 얼마 내려왔어요.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1억인데 균특이 50%, 군비 25%, 도비 25% ……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교부금 내려온 거 있잖아요.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얼마 내려왔어요? 부기 안 돼 있어요.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지금 1억 중에 50%니까 균특은 5,000만 원이고 도비는 2,500……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만약에 교부금이 5,000만 원이 내려왔다고요.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예 1억 중에 금차분……

성용

장성용의장

그게 아닐 텐데.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이거 좀 이따가 나랑 확인 좀 해봐요. 이게 작년에 저수지에서 물 내려온다고 해서 4억 5,000인가 5억 세웠는데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승대

이승대재난방재팀장

(방청석에서) 그건 건설과하고 같이 착각하신 거예요. 건설과에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얼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수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 같이 연동이 됐거든요. 그건 특별교부세를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데 쓰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12억 투자해서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착각……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아까 김기일 의원님 말씀하신 관정 확인해보시고 폐쇄시킨 건지 관리한 건지 시설부대비를, 시설이 돼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을 텐데 불용처리 했는지 그것 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산림녹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관리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추가 보충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돌발 해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 옮겨가는 이런 형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추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수 부여군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만 1천여 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 탓도 있겠지만 가로수에 집중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히는 것이 미국흰불나방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매년 대개 보면 한 2회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3-4회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많이 해쳤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활엽수 임지로 전부 다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농가 피해까지 발생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내에 지금 산림청에서 일반병원 의사가 있듯이 나무병원 의사 제도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관내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를, 이게 일시에 또 16개 면을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3개 권역 쪽으로 해서 나무병원 쪽에 방제를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흰불나방은 아무튼 연초부터 3월부터 예찰과 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울러서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백도제 도포를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백도제 아시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의원

백도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한때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한번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밤나무를 이제 처음 묘목을 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백도포제를 해서 주변에 있는 해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기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흰불나방 같은 경우도 월동을 땅속 내지 숲에 틈에서 하기 때문에 기피제의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튼 금년도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아직 예산이라든가 실행계획은 없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이제 방제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방제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백도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방제효과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경관상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비용상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무도 보호할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예산에서 가로수 관리 비용 중에 일부를 사용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었어요, 작년에 해보시겠다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김기일의원

가로수 관리 비용 중에서 사용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기일의원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림 벌채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벌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목재적과 탄소흡수량을 정비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나무가 부피생장을 일정 정도 수준을 하게 되면 벌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장돼 있는 탄소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임목재적 그러니까 재적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이제 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벌채 특히 대규모 벌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굴취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굴취를 하고 또는 벌채를 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규모 이제 규모 있게 이루어지는 벌채 후에 운재로라고 하죠. 나무를 이제 실어나르기 위한 운재로 복구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제 2022년도에도 산림이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 나는 공간을 가보니까 운재로 복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물길을 내서 산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굴취하고 나서 굴취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굴취할 때 그 땅을 파기도 하지만 그거를 실어나르는 도로 이 관련돼서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벌채라고 하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이렇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걸 제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운재로 또는 굴취하고 난 이후에 조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 22년도 산사태 발생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벌채라든가 굴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법상에 나온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는데 2년여 간에 걸치면서 산사태가 작업로로 인한 산사태가 특히 밤나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벌채 허가지에 대한 작업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작업로는 헥타당 100m 이내는 내지 못하도록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밤나무 임지 같은 경우도 헥타당 20m 간격으로 해서 400m 이내로 규제를 이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져 가는 것 같고요. 특히 굴취허가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소나무를 한 40-50년, 60-70년 된 소나무를 캐게 되면 대개 보면 한 4평, 5평 정도 굴취 구역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흙을 또 다 포크레인으로 파서 하다 보면 이게 4평, 5평 되던 것이 20-30평으로 확대되다 보면 이제 굴취를 군데군데 하다 보면 전 산이 다 빨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굴취 허가를 헥타당 5본 이내 그리고 복구를 할 적에는 분 뜬 흙만큼 외부에서 흙을 갖다가 메꿔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구계획을 지금 바꿔서 지금 그렇게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굴취 허가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수라든가 본수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벌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 산림자원법상 벌채 허가가 최대 50헥타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10헥타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산림청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10헥타 이상 벌채를 할 경우에는 사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사를 또 용역을 줘서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헥타가 초과되면 또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도 각종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이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채를 하거나 그러면 관에서 자주 나가볼 시간도 없고 그런 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산림을 그렇게 이제 벌채를 하거나 굴취를 하거나 했을 때 마을 이장님이나 또 아니면 그 마을에 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예 산림감시원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지. 동네 주민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구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허가된 본수 이외에 굴취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마을에다가 그걸 먼저 지정을 하고 굴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그분들의 어떤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과거에 이렇게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이제 임목 벌채에 대해서 큰 민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 뒷동산에 벌채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 이전에 2-3년 내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임목벌채 허가기준을 강화했는데 주택으로부터 30m 이내에 또 축사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또 30m 이내라든가 그 이면부에 대해서는 이격을 하고 벌채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그 지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은 이장님들이니까 아무튼 벌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굴취도 똑같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임목벌채지 점검 용역, 이제 벌채허가 담당 공무원이 1명이다 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 용역비를 지금 세워가지고 전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위법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은 경계 침범한 것은 1건으로 해서 사건 처리를 했고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로를 헥타당 100m 이내를 내야 되는데 더 냈다든가 이제 허가지 내에서 잘못되는 그런 것은 과태료가 1차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열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시작됐고 금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벌채라든가 굴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진짜 그러는 건데요. 작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산림사업 관련해서 조림지이라든가 아니면 또 숲가꾸기 할 때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시설면적이 적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태는 마찬가지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시설비는 산림사업 법인체나 기술사 이렇게 통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설계를 해서. 나머지는 이제 일명 목상들이라고 하시는 벌채업자들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민자본인데 비율이 한 50대50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15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면 전부 다 지금 시설비로 산림사업 법인체로 넘어갔고 민자본 추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에 급격히 그걸 바꾸면 안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한 80% 정도를 시설비로 가고 금년도 이제 민자본은 한 20% 정도 가고 내년도 정도는 한 10% 정도 민자본 추진, 이게 또 장단점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임업후계자들이 또 직접적으로 조림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전부 다 시설비로 해서 산림사업 법인체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그것도 또 제2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민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일의원

전문 임업인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그 정도 여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숲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신규 조림 내지는 풀베기 사업을 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한 90% 충남도가 지금 한 90%쯤 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부여군하고 논산시, 논산시도 5 내지 10%밖에 안 되고요.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시설비로 100%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아무튼 우리 부여, 논산, 청양이 조금 하다가 100% 돌아갔다고 했는데 또 거기도 100% 돌리다 보니까 부작용에 의해서 또 일부 민자본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문제는 이렇게 시설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죠. 명확하게 이렇게 숲가꾸기라고 하는 또 조림이나 풀베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비율은 민자로 남겨두시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어떤 숲가꾸기 내지는 그 사업의 비율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일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그 목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셔서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8페이지 가로수 관리 문제인데요. 이게 손바닥 정원이 보면 기존 가로 지금 서 있는 위치에다가 다시 덧씌우기 형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수종에 따라서 나무에 숨구멍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 그 손바닥 정원을 만드는 수종은 숨구멍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수종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이 손바닥 정원 부분은 수목 생리상 복토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뿌리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흙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 뿌리들이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2년간 손바닥 정으로 운영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 대안으로 해서 나무가 있으면 이제 플랜트박스라고 해서 나무를 가운데다 두고 화분을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100개소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김영춘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숨구멍이 지표면하고 닿는 부분이 딱 있잖아요. 모든 나무가 대부분 그래요, 숨구멍이. 그런데 손바닥 정원을 만듦으로 인해갖고 나무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일례로다가 플랜트박스가 아닌 손바닥 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는 기존 토사에는 거름기가 없는데 손바닥 정원을 했을 경우는 거름이 위에 있으니까 나무 뿌리가 하늘로 오르는 그런 유형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지금 플랜트박스를 하면은 숨구멍이 또 막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그렇게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공사를 하거나 할 적에는 진출입로 확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가로수를 옮기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로수 관리를 옆으로 옮겨놓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했을 적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겠고 처리는 잘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숲 관리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제거할 적에는 보상을 받고 또 이식을 할 경우에는 이식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식을 할 경우는 보면 인근 가로수 중에서 빈 자리가 있거나 약간 길이가 멀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에 이식을 권유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 고사목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춘의원

그러면 두 번째는 249페이지인데요. 석산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석산은 어쩔 수 없이 수상골재나 해상골재가 사라져서 새 골재를 생산해야 되는 개발에 따른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허가를 해줘야 되고 연장을 해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석산 관리를 잘해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허가기준 충족 사항’ 이런 것을 누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점검한 것을 조치사항이나 일지로 정리해서 확보하고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토석채취장 일반 산지전용 허가지보다도 이제 토석채취 허가지가 지금 사업장이 7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토석채취장 특히 이제 석성하고 은산이 지금 가장 큰 토석채취장인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충청남도에서도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은 255페이지 남면 밤 클러스터와 관련돼 갖고 예산이 다 확보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꺼내놓고 공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하냐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는데, 그 공사 빨리빨리 추진하면 안 됩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1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됐는데 이게 임업직불금 제도가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22년도에 산림청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23년도 전년도에 이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이게 지연이 돼서 지금 그런 건데요. 아무튼 금년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임도나 사방댐 준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해야 된다고 그때 의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상반기 중에 조기에 빨리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수해가 오기 전에 우기 이전에 모든 게 마무리돼 갖고 설령 올해 또 금년에 비가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는데 이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여튼 조기 발주해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 산사태 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곧바로 발주를 해서 아무튼 우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손바닥 정원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처음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요. 공동체협력과 당시에 시내 사비로하고 석탑로 상인회에서 아마 건의가 돼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이것이 지금 꽃을 폈을 때는 좋은데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쓰레기통이나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관리가, 사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고. 그럼 누가 관리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반조성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인수받아서 했고요. 사후 관리는 이제 상인회 쪽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줬었죠.

서정호의원

우리 시골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도시 같은 경우는 손바닥 정원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금 있는 정원들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올해까지 사업을 잘 해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아무튼 지금 플랜트박스식으로 한 100개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지방 국가정원, 정원문화 활성화 그렇게 하고 이제 시내가 플랜트박스를 이용해서 꽃을 다양한 걸 식재 되면 시내 분위기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플랜트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플랜트박스 밑바닥에, 나무는 호흡을 보통 잎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플랜트박스를 놓는다고 해서 호흡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고 플랜트박스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번 주입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가 편리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때그때 교체가 가능하고 하니까 아무튼 금년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그런 걸 할 때는 우리 시내에 있는 상가나 상인분들이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런데 안 좋으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나가셔가지고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이거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상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상인들이 전체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리고 이건 업무책자에 없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거 지금 우리 계백장군 동상 싸고 있는 외송이 이름이 뭐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정식 명칭은 섬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이걸 다른 데 이주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섬잣나무 이식을 당초에는 이제 부여 신궁 정원수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일제의 잔재물이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것을 이식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이식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또 그와 반대로 부여시내에 정말 부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목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제 향수에 젖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섬잣나무가 가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나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식을 하게 되면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헬기 이송이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을 이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절단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TRU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나무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광장이 지금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계백장군 동상과 섬잣나무가 지금 나무는 크고 계백장군은 혼자 있다 보니까 계백장군 동상이 지금 치이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협업을 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빠른 고민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어찌 보면 부여에 오면 계백장군 동상, 전국에 장군 동상이 몇 군데 없어요. 유일하게 계백장군 부여에서 유일하게 포토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저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거기 관광객들은 아마 거기 계백장군 동상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부여군민도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다닐 것 같은데. 이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계백장군 동상을 살리느냐, 나무를 살리느냐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저희 산림녹지과 입장은 아무튼 저 나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형적인 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백장군 동상을 키운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부지가 넓어져야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조화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게 숙제예요, 숙제. 저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계백장군 동상 때문에 저 나무가 있는 건지 저 나무 때문에 동상이 있는 건지. 지금 그러면 저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 30여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먼저 생겼어요? 나무가 먼저예요? 동상이 먼저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마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저걸 다른 과 과장님들한테는 질문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도시건축과나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게 빨리 하셔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계백장군 동상을 궁남지로 옮기든지, 다른 외국에 가든 다른 동네를 가든 그 동네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포토존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저기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저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아마 고민을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나무의 전문가이시니까. 저 나무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를 일단은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헬기가 동원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계백장군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업적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이렇게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저도 손바닥 정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손바닥 정원 그거는 어느 업체에서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손바닥 정원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자체 직영으로 처리를 했고. 다만, 아침 새벽에 이제 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인회 쪽에 관리를 맡겨서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물 주는 것만 상인회 쪽에 맡겼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사후관리.

순화

박순화의원

자체 직영으로 하면 그게 보면 화원에서 해요? 화원하는 분들한테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또 구드래 꽃단지 관리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아까 우리 서정호 의원님이 말했듯이 그게 우리 부여 상가에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보면 잘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년 12달 다 그게 피는 게 아니죠. 겨울에는 또 안 하잖아요. 꽃 필 때만 그때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 되는 거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예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3,000만 원……

순화

박순화의원

3,500 군비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플랜트박스가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해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점은 발견이 돼서 개선 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손바닥 정원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쪽 동문로타리 노선 성왕로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소외됐다고 그쪽도 해달라고 건의까지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여론을 더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2년 전인가 2년도 채 안 됐었나 모르겠다. 왜 백제대교 구 대교에다가 정원 만든다고 하다가 거기 난간 거기가 이제 뭐가 안 돼서 웰빙마을로 갔잖아요. 그거 됐어요? 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거 준공 완료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완료됐어요? 어디 쪽에요? 그게 안 보이던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 굿뜨래경영과 있잖아요. 그 앞마당 쪽 앞쪽으로.

순화

박순화의원

앞쪽으로 돼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그동안에 이제 거의 판석으로 콘크리트 포장 돼 있었거든요, 마당이 전부 다. 그 부분을 파내면서 이제 소나무라든가 조경수, 쉼터 이런 걸 조성을 해놨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의원들이 오며가며 항상 그거 물어요, 거기 지나칠 때면. 엊그저께도 거기 지나치면서 그거 했나 안 했나 별로 지나칠 때마다 한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때는 꼭 내가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실외정원으로 거기에 1차 했고 2차로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우측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 이제 주차장 정류장 옆에 거기도 지금 올해 준공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2개소가 실외정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어요? 표시가 안 나길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그루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소나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앞으로도 실내정원 많이 만드실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실외정원 조성계획이 없고요. 2년간에 걸쳐서 지금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가 산불진화센터 건립을 했잖아요, 효공원에다가. 거기 진화대원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진화대원들은 부여군청 소속 대원들만 거기서 쓰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50명만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읍면에 110명인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01명.

순화

박순화의원

101명 있다고 했죠. 그분들은 그러면 읍면에서 면 청사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서 대기하고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 사람들 휴식하고 이럴 때는 지원은 어떻게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이제 6명, 7명 이렇게 뽑아서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산불진화 차량이 읍면에 1대씩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산이나 임천같이 취약 지역에는 1대 갖고 되겠어요? 작은 지역 충화나 옥산 이런 데도 1대 또 큰 면도 1대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보유한 산불진화차가 이제 1톤을 비롯해서 2.5톤 해서 5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산림이 많은 쪽으로 해서 디데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중하순부터 4월 10일경까지는 전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동공원 파크골프장 가는 길 전망대 가는 제방 있죠? 제방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빨갛게 꽃 피는 게 뭐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꽃양귀비……

순화

박순화의원

양귀비, 양귀비. 양귀비 그 식재 좀 거기다 둑에다 쭉 뿌리면 어때요? 참 예쁠 것 같은데, 그거는 손도 별로 안 간다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제방둑에는 지금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식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일부 관북리도 저희가 심어보면 잔디 뿌리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꽃양귀비 같은 경우는 1년 초이기 때문에 파종을 해도 잔디하고 경쟁해서 이길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파크골프장 주변 유휴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파크골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튼 꽃양귀비하고 일부 숲건초를 한번 식재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국에서 전국 파크골프대회도 있고 골프대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라든가 동호인들이 오면 “진짜 부여에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좋구나.” 인식이 좋도록. 저기 뭐야 잔디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그 관리하기가 참 쉽대요, 그거는. 분포력도 좋고 관리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 좀 많이 식재해서 예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고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궁금한 것은 우리 김기일 의원님이라든지 김영춘 의원님께서 많이 해소시켜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손바닥 정원이 원나무한테 괴롭힘도 있고 또 거름이 손바닥 정원 꽃들한테 준 거름을 나무가 이제 뿌리를 먹다 보니까 올라오는 현상이 생긴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랜트박스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거고요. 사실 시내는 낮에는 매연이고요, 밤에는 고성방가예요. 시내는 그래서 사실 그런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꽃을 보면 또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과거에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 담배꽁초랑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그 손바닥 정원하고 가장 밀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비로에 계신 분들이 석탑로, 사비로 상가 회장님들이 새벽마다 물을 줘서 사실은 그 꽃들이 관리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정원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했는데, 그 원나무가 그런 괴롭힘도 당하고 뿌리가 또 역으로 생긴다는 이런 또 단점이 생기다 보니까 플랜트박스를 바꿔서 다시 해본다는 거, 그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윤선예 의원님께서도 맨발 걷기 관련해가지고 5분발언도 한 바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듣기로는 부소산, 화지산, 남영공원, 궁남지 이쪽에 이제 맨발 걷기 및 황토길 걷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과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궁남지 같은 경우는 다른 과겠죠. 이게 달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첨부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한다, 황토길 걷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행정도 이렇게 따라가기식 행정하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 군에 맞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맨발 걷기를 했어,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서동연꽃축제를 20주년이나 했어, 그러면 우리 연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맨발 걷기를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겸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맨발 걷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족욕을 하면 또 더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연족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업적인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황토방 걷기를 한 후에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만들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면 어떨까, 이런 건의 좀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윤선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조례까지 이제 제정이 됐고 그 후보지로 해서 첫 번째 지금도 현재 일부 관광객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께서 맨발 걷기를 하시고 계신 데가 부소산이고 거기가 궁녀사에서 태자천까지의 거리가 아주 주변에 뭐라 그럴까, 숲이 좋기 때문에 많이 지금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부소산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그런 부분이 지금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궁남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내 문화재과 소관인데 거기는 좀 부정적인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영공원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영공원 내에서 이게 사실은 맨발 걷기 최소한 1km 이상 정도는 돼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거리는 안 되고 한 600m 정도는 조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연차라든가 족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남영공원 내에서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만의 뭔가 차별화된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것도 하니까 체험하러 오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변가, 저수지 주변에 보면 데크만 설치해놨지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힐링도 하되 또 먹거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차라든지 이런 휴식의 문화까지 함께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늘 산림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다가 257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 숲 조성 관리로 정원도시 이미지 제고라는 문구가 참 이렇게 눈에 와닿고요. 몇 가지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 승차장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에다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다가 지금 여기 도시숲 관련해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더 밀접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딜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 터미널에 딱 내리거든요. 내리면 그 지역에 딱 내리자마자 풍겨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부여군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오래됐고 너무 좁고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언제 리모델링이 될까 항상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민원 들려오는 소리 보면 화장실 관리도 잘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터미널 벽면에다가 미니 도시숲, 그러니까 아까 플랜트박스 그런 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아주 벽 쪽으로 가깝게 해가지고 탄소중립 그리고 버스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면 또 미세먼지가 막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걸 잘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식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면 쪽으로 해가지고 푸른 대나무숲처럼 이렇게 해서 그 식물들을 심어놓으면 내리는 사람도 청결함을 느끼고 우리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굿뜨래경영과 앞에 실외정원을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거기 지역민하고 글램핑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애용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터미널 근방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상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도시숲 관련해서 터미널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도 이제 공모 사업이거든요. 이게 5억인데 아무튼 그쪽을 대상지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을 해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공항이나 광주공항이나 이렇게 하면 미니 벽면에, 알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미의원

그래서 그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백마강 테마파크에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암하고 중정리 하우스 뜰하고 부여시내 일부하고 백마강이 쭉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앞에 원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번에 또 식생 거기 심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기 그쪽에 지금 이제 저희가 파크골프장 주변에 저희가 지금 꽃을 식재할 공간을 파악을 해봤더니 한 2천여 평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이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도 하고 막 그래서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무튼 파크골프장을 강변으로 쳐다봤을 적에 우측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귀비하고 꽃무릇하고 감국 지금 세 가지를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여기 책에 보면 업무보고 책에 보면 17헥타르는 기존에 그전에 있던 코스모스 단지 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백마강 테마파크 전망대가 다른 타 지역처럼 아찔하다든가 전망이 멋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올라갔을 때 내려다보는 시각적인 전망을 식생으로 인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아무튼……

장소미의원

또 예산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 하다가 또 이제 낙화하면서 쳐다보면 신리 쪽 해서 그쪽까지 확대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백제테마파크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바닥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손바닥 정원한다고 그 소품은 다 폐기 처분하셔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거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나무 전문가들은 나무 이전할 때는 근경 그러니까 흙과 위에 닿는 쪽은 절대 흙을 안 덮어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로 변화도 없어. 그런데 손바닥 정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것은 2년 됐고요. 그전부터 하면 3년 정도……

성용

장성용의장

나무 생육에 무지하게 지장을 준다고 다들 나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그걸 일하셨다는 게 잘못됐고. 새로운 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하는 의욕도 좋지만, 중앙시장 화분 보셨어요? 다 쓰레기통이에요, 거기. 중앙시장 양쪽 길에, 의원님들 다 보셨죠? 다 쓰레기통이에요. 그걸 정비 안 하면서 뭐 플랜트로. 손바닥 정원 대응해서 또 한다면 그거부터 일제정리 하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성용

장성용의장

소관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30-40명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누가 했든지 간에 그 옆에 내내 같은 한 지붕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 다 철철 넘쳐가고 한쪽에서는 그거 사업 추진하고, 그것 좀 잘하라고 얘기 좀 하세요, 우리가 창피하다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리고 지금 계백장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그때 뿌리 들림까지 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3-4년 전에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예산 많이 들어갔다며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뿌리 들림하는 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완전 뿌리 들림한 것이 아니고 단근 작업만. 활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뿌리 들림하면 상당한……

성용

장성용의장

부여에서는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위원이 돼라, 그럼 우리가 뭐 국비를 주겠다, 도비를 주겠다, 도의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논산 계백장군 거기 성역화 하는 데 가봐요. 티타늄으로 한 200억 들여서 해놨다는데.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가 주객이 전도됐는지는 몰라도 나무가 덮쳐버리니까 다들 하나같이 랜드마크인 계백장군 동상 하나만큼은 지켜내고 새로 멋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마무리하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용

장성용의장

설문조사하셔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 답변하고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한옥 스테이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효율성을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많이 효율성을 따져봤겠지만 투입된 예산대비 이익성이 있어야 돼요. 투입을 얼마를 했으면 이익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번 한옥스테이 만드는 신축하는 서동세트장 앞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장소를. 근데 지금 군민들께서 여러 분들 아까 점심 먹는 데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다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반발이 많아요. 제 말씀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이니까 주민들 말로 알아들으세요. 저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에 숙박 업소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부여에서 못 자고 다른 데로 외지로 나가고 서천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부여읍이나 부여 규암면에도 숙박업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깨끗한 숙박업소 없잖아요. 근데 그 먼 곳에다가 한옥파크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집행부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숙지를 했겠지만 말이 분분하니까 한옥파크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 호텔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파크나 호텔이나. 파크인데 이걸 신축을 할 때 우리 주민들 관계자들, 군민들부터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고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동요 세트장을 봐도 만만치 않아요.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작정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여 군민들의 관련된 사람들 또 여러 각계각층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공청회를 열어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역 분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16개 읍면 동수로 각 읍면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3명씩이든 5명씩이든 16개 읍면 동수로 다 모아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현재까지 여기에 추진된 게 이용우 군수님 있을 때부터 공약으로 하고 현장 가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왔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우려가 돼서 물론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군수님하고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추진을 해가면서 혹시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남들 의견을 더 들어서 지역, 왜냐면 대부분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게 부여읍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성되는 지역은 충화면이고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런 데 사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부여읍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각 읍면별로 5명 정도씩 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추진을 하든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 답변은 하기 어렵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부여읍 사람들만 그렇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여읍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16개 면에서 각 몇 사람씩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인구 비례로 해서 해야 되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해보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이미 발주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이런 거 해서 지금 사실상 현재 투입된 게 2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매몰 비용도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안 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걸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공유심의 나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했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안 한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요.

순화

박순화의원

공유재산심의 나갔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거기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거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순화

박순화의원

우려된다는 것은 고려해보라는 말이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고려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충청남도 의견도 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다시 그냥 한옥 호텔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일단 장소가 뒤져요. 그리고 거기다 그걸 만들면 충화면 분들이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장소가 너무 뒷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거기를 숙식을 하러 왔어. 왔는데 주변에 한옥 마을에서 한옥 파크에서만 하는 것만 거기서 만들어놓은 데에서만 하다 보면 불만족을 많이 느껴요, 관광객들이. 이런 데다 이런 걸 만들어놓고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볼 것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읍내는 규암이나 부여읍내는 세계유산 등재된 곳이잖아요. 갈 데도 많고 볼거리도 많잖아요. 저녁에도 먹거리도 좀 있잖아요. 거기는 다 배달 시켜야 되잖아요. 부여에서 거기 배달 안 가요.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장시간 답변과 질의가 이어져서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악협회와 관련된 현재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변수가 있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사안이라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꼭 상황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영춘의원

말씀드리지 말고요. 국악협회와 관련돼서는 지금 수사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변수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만 변동사항 있으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런 취지예요. 특별한 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도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은 알 수도 없고 그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반산저수지 관련해서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부여군청한테 준공 처리해서 이관 안 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왜 안 맞느냐 했더니 상부에 뭔가 무거운 중량체를 올려놓기로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그래서 부력을 균형을 맞추려고 추가 부력체를 넣었는데 그 위에 들어가는 중량 물품들이 빠지다 보니까 약간 균형이 높이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돼서 보강 부력체 했던 걸 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균형이 맞는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교가 현재 2미터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걷기에 또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걷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겨울철에 가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강공사를 해서 높이를 낮추든지 하자 해서 현재 겨울철이라 3월쯤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4월 중에는 저희가 인계받아서 오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그거 인수인계 받으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완벽하다고 하고 할 때까지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받았다가는 과장님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감독하고 감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수중에서 작업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균형이 틀어진 것이고 그 방법 자체가 엄청나게 나중에 부실이 초래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사 설계대로 하라는 대로 그 공정이 딱딱 맞춰서 했는지 책임질 수 있나 다 물어보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하면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가 갖고 먹고 살으라고 해요. 갖고 오면 부여군청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받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서둘러 받지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 또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문화예술축제라든가 체육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 쉴새 없이 휴일, 밤 말할 수 없이 고생하시는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올해도 그런 자세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성실하게 부여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여 문화관광재단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섰어요, 올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예산 승인 당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군 관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특정 단체가 아니라 부여군에서 직접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부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내 연관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여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 내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부여 문화관광재단을 신설하려고 용역을 해서 용역 중간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충남도청에 가서 심의를 요청했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나 충남도 정책이 그런 규모나 재단 같은 걸 축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설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기능을 보강해서 이쪽에다가 같이 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추진하려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올 안에는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의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기일의원

연구용역은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마무리를 저희 협의된 대로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는 쪽으로……

김기일의원

연구용역 구태여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런 방침이 나왔으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이미 진행된 거라 타당성이나 마무리를 신설하는 안, 이렇게 하는 안을 비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대략적인 방향은 언제쯤 결정이 날 거 같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삼사 월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잠깐 멈췄던 게 연구원장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 중단을 했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고 하셨으니까 상의해서 또 이어서 추진해서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놓고 하반기에는 백제역사문화연구원도 규약도 바꿔야 하고 정관도 바꿔야 하고 할 게 많아서 올 연말 안에는 다 해서 내년부터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이것도 아울러서 여쭤볼게요. 297쪽이에요.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 차례 민원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특정 단체 내지는 문화예술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를 할 당시에 부여군에서 직접 공모를 하고 그리고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향을 검토했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진행된 것이 정월대보름 축제를 직접 부여군에서 운영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세시 민속 축제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실 민간과 관이 같이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래서 국가정원 범국민추진위원회하고 상의한 결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기일의원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 관련된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의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평가를 진행하신 내용이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다 평가를 거의 마쳤고요. 도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도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도에서 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도비가 보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군에서 자체평가를 한 기준 가지고 우리가 군비 삭감을 할지 아니면 추경 때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킬지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참고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올려서 부활을 시킬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에다가 군비를 달라고 하시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보이고 예산 투입 대비 결과는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승인이 부결된 사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특정 단체로 거기에서 곧바로 예산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본 이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군에서 그런 성격에 맞는 단체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월대보름 축제처럼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도 물론 민간주도로 해야 됩니다만 그런 과정들을 고려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할 걸로 보이시는지 과장님.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도 보조사업이나 우리 군 자체 보조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도 보조사업 이미 예산 편성돼있는 걸 공고를 내서 한다고 공고문을 냈는데 지금 항의 전화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해왔고 본인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려운데 굳이 이런 걸 꼭 공고를 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어쨌든 할 사업이면 자기들이 최고 잘 알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좋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방침을 따로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의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처해있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과장님 여러 차례 해보셨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이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실 걸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침을 같이 공유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침으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항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했던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 와중에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두 번째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혹시 도비 보조가 더 들어왔어요? 본예산 때 예산의 두 배가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총액이 그런 거고 금년도 분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분 10억 온 거고 내년도 10억하고 해서 도비 5억이 오면 군비 5억 매칭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기일의원

내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기일의원

이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없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현재 없습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단순히 캠핑정원 조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수질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숙박, 숙박이 아니라 캠핑장 이용도 문제도 있는 거고 수리바위 캠핑장의 건너편에 마을에서 일부 운영하는 데크라고 하죠. 그런 운영도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세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건너편에 아미산 산신제 지내는 공간에 진입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지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디까지가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설계 발주가 돼서 설계업체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여건 검토를 했고요. 면장님하고 지역 만나서 혹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미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업체에서 그걸 취합해서 어떻게 설계를 낼 건지 그걸 방향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일의원

두 가지입니다. 캠핑정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운영하시는 주체들도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아미산과 그쪽에서 캠핑데크,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면장님하고만 하실 문제는 아닌 거 같아 보이고 지역 대표분들하고의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셔가지고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관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어떤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캠핑장이 하나의 돈 잡아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지역분들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면장님하고 소통 그 정도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하고는 수시로 계속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면장님한테 저희가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든 사람을 다 만나기는 어려우니 면장님께서 지역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필요하면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면장님께서 의견을 취합해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김기일의원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면장님이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해서 관계자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내시는 과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만나서 미팅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것 말고도 여쭤볼 것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따로 과장님과 또는 팀장님께 여쭤보는 문제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294쪽에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카누종합훈련센터는 일단 설계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최종 협의하고 있는데 3월까지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성용

장성용의장

군비 87억은 전혀 못 쓰겠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설계 진행 중이고……

성용

장성용의장

이거 균특 자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언제 내려왔어요? 돈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언제 내려왔나는……

성용

장성용의장

팀장님 누가 아는 분 계세요?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 특별교부세나 균특 자금 내려왔는데 이건 통합기금 넣어놓고 이자 늘려 먹으려고 하나. 해마다 가면서 건축비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왜 그렇게 늑장 부리신대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전화 오는 줄 알아요? 애들 그 추운 날씨에……. 돔구장도 역시 그때 그 돈 곱 들어갈 형편이고 이것도 지금 이러다가 가다 가다 가다 인건비 물가 인플레 돼 가지고 돈도 없는데 올해 착공한다면 87억을 올 추경에 다 세우실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분에서……

성용

장성용의장

만약에 이게 3월에 허가가 나서 시작한다고 하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4월에 일부 반영하고 저희가 총액발주를 하면 이미 와 있는 확보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 발주하면서 ……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돔구장 할 때도 들어와서부터 그런 얘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될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여. 늦게 할 게 있고 빨리 할 게 있지. 그리고 아까 김영춘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국악협회, 은산별신제 보조금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 정산서나 아니면 관리 감독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가 라운드로 돼 있죠? 폰툰 위에. 라운드로 돼 있으면 밴딩을 해야 돼요. 거기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밴딩으로 않고 인위적으로 꺾어서 피스 박았는데 지금도 그래서 뚝뚝뚝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밴딩해서 넣으면 딱 갖다 맞추면 되는데 이런 걸 휘었으니까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밖으로 튀려고 해. 하나 터지면 다 터지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김영춘 의원님이 옳으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전문위원님! 안전에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기술자 불러서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나 전문 지식이 없어요. 밴딩을 해야 됨에도 밴딩도 않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하자고요. 날 잡아요.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은 수영장 쓰기가 곤란할 텐데 이걸 같이 한다는 것이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일을 진행을 못 하지만 장애인들 수위도 얕지 그 사람들 생리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냥 거기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우리 수영할 수 있게 높이 해라. 그 사람들하고 못한다.” 이거 장애인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애인 전용으로 하고 같이 못 한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이에요. 그럼 일반인들 말 들어야 돼요, 장애인 예우 차원에서 그 전문으로 수영장을 해야 돼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애인체육관인데 장애인을 주축으로 해서 진출입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전화 사무치게 와요, 같이 운동 못한다. 이게 확실 선을 그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전용으로 하긴 했는데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이……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칸을 분리하면 좋겠는데 같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간을 나누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칸막이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옥산 다목적 회관도 공문 보낼 때 그렇게 물이 새고 하는데 지금 지은 지 1년 됐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은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근데 지금 뚜껑 덮어달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공사 개판으로 했으니까 철근 엑스레이투시기 하고 충진기 강도 측정하는 기계하고 날 잡아서 의회 연락해서 현장 나가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감독관이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바닥이 썩어서 냄새는 풍풍 나고 환기시키고 행사하려면 거기서 운동 못 하고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기웃대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보강 공사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성용

장성용의장

기존에 마룻바닥 썩어서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썼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성용

장성용의장

비가 오면 지금도 새요, 1년 된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여, 부여군에 이삼 년 내에 지은 건물들이. 날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감독관 같이 대동해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벌써 전체 뚜껑을 덮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이 잘못했는지 시공을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날 잡아서 같이 공문 보낼 테니까 통보해주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