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건설도시과를 시작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질의도 질의고 하도 궁금해서 간단하게 이월사업에 44페이지 보시면 궁금하기도 하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 온수선 있잖아요. 그 관계를, 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죠. 그러면 65%까지 공정율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입찰을 내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현재 본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타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절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그동안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타절을 하는데 이상이, 본사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 공개조합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제조합도 타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절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타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장 소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인데. 그래서 용역발주를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이 오기를, 그쪽에 공문을 보냈는네 그쪽에서 그냥 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따르기로 해서 군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타절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성만
박성만의원
그럼, 용역하고 설계가 나오면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기존 업체가 아니고 하도급을 줘서, 신촌건설, 거기에서 하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업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모든 것이 관련된 회사하고 다 마무리가 되고 새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내역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기존 업체와는 해결이 된다? 아무 저기 없이. 그러면 기존 업체는 공사를 부도가 난 것은 자기 사정이고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다 거기에서 군에서 행정에서 요구할 부분, 부도에 대한 것 요구할 것은 없는 거예요? 공사에 대한. 실행을 잘못한 것에 대한,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공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용역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진행상황을 나는 70%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65%인데 그것을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5%로 가겠다는 거죠.
성만
박성만의원
자기들은 80% 했다고 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보니까 65%밖에 안 했다. 하는데 거기까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고창 관내 공사 저기에서 입찰이, 관내 입찰이 어디까지이죠? 2억까지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2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종합으로는 4억까지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전에 군수님 있을 때에도 저는 공사를 쪼개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관내에 입찰을,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내 업체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어떻게 쪼갠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 활용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관내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내 발주가 안 되고 도로 풀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가 결정이 되면 업체 사장이 오게 되면 꼭 관내 업체한테 정식 하도급을 줘서 관내 업체에서 그 사업에 관여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하도급도 하도급이지만 입찰을 낼 때 이왕이면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액수를 조정해서 범위를 안 벗어나는 선에서 공사수주를 내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아까 3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게 3, 4년 걸렸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이나 이경신 부의장님이나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님 지역구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있어도 문제가 되다 보니 진짜 나한테도 몇 사람 전화가 와서 다니지를 못하겠고 여름이면 먼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부도가 났더라도 바로 바로 그것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건설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에 계획이 따로 있나요? 다음 계획. 이거 하고 나서.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터미널에서 고창군까지 500m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은 없고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여기 고창초 옆에 어린이도 많이 다니는데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고창초 정형외과에서부터 뒷길, 옛날 군수 관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보면 도로가 2차선인데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겠죠. 만들어서 그 옆에 또 주차장 만들었는데 그 반대쪽은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전봇대들이 있어서 차가 있으면 전봇대 때문에 교행이 진짜 힘들어요. 2대 자체는 교행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을 지중화도 시키고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 구역은 매일 보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창고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구간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구간을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전봇대 지중화도 있고 또 도로도 협소하고 하니까 현장 가보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교통체증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데 읍내, 외곽은 넓게 할 수 있는데 읍내도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규정은 재보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터미널 사거리 쪽하고 하나로마트 사거리 쪽에 회전을 하는데 특히 시내버스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버스가 회전을 하는데 정말 불편한 점이 많데요. 특히 하나로마트 사거리는 그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협소한가 봐요. 터미널 쪽에는 그쪽에 상가들이 있어서 차들이 대부분 받쳐져 있나봐요. 회전교차로 쪽에. 그쪽에도 시내버스가 회전하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께서 한번 가셔서 현장 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과장. 우리 건설 업무는 여러 가지 우리군 행정으로 봐서 업무량이 진짜 많아요. 기초환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랄지, 도로망 확충, 농촌생활환경, 도시환경정비, 재생 뭐 교통정책, 엄청난 업무량이 많은 데가 우리 건설과에요. 지금 흥덕 제하 회전교차로 주변경관개선사업 있죠. 이건 누구의 발상이에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군에서 현재 경관정비사업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멀쩡해. 그리고 동안에 설치된 그 경관사업이 괜찮아요. 거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문구도 동학농민운동혁명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의 발상으로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아니한 것만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 부탁하면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정말 예산 잘 써야 해요.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필요 없는 곳에 사업을 막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는지 모르겠어. 그러한 부분들은 또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말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 임종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하잖아요. 한번쯤이라도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 의견을 모으면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정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돈이 있으면 빨리 동학농민운동 진격로 옆에 땅 한 필지라도 더 샀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또 내용이 다른 부분은 질의를, 몇 가지만 할게요. 고창군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창고 앞에서 터미널까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아시죠? 전봇대보다 주차문제에요. 양면에 또 상가에서는 홀짝으로 주차하자고 하니까 상가에서 반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했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보 있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전봇대만 설치한 것 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좌우로 양쪽으로 하면 좁아서 지금 현재 시장통처럼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반절은 왼쪽에 도보를 내고 또 반쪽은 오른쪽에 낸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달라고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틀림없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미리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또 상가하고의 어떤 연계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당장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군에서 그 사업을 아스콘 지중화가 끝난 이후에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안전한 거리확보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이든 국비를 가져오든 미국에서 가져오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확보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그때가서 딸랑 포장하고 끝나면 그럴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해야지 그때가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기 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일을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하고 나서 틀림없이 해야 하잖아요. 금방 와요, 2, 3년은. 그걸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가보셨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다녀왔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표토 제거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드러난 상황은 없고. 토지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토지협의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수용이라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은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소도 안 옮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청솔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표토 제거하고 기본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습지 비슷하게 물이에요. 그런데 밑에다가 아마 습지로 조성하려고 하는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게 나중에 비가 오거나 큰물이 지면 그 일대는 다 물로 차버릴 것 같다는 염려가 너무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건설과에서 하는지 환경과에서 하는지 생태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그러면 고도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그 일대는 홍수가 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시고. 분명히 그 배수로 하나로는 일대 고랑의 물을 전부 다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조금 많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은 고창군으로 다 이전을 했나요? 이쪽 상가도?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다했습니다. 현재 거기가 6군데가 있는데. 상가가 네 군데는 이전을 했고요. 두 군데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시가에 따라서 건물로,
조민규의원
어쨌든 건물로 받아도 이전하는 거잖아요. 건물로 받든 대물을 하든 그건 관계없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고창군 소유에요. 거기 상가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현재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서 군하고 계약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전을 했는데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자들은 어찌보면 현재는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돈은 원 주인한테 냈겠지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3월 달 정도 되어서 군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1차적으로 미팅을 해서 사업설명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2차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세입자 이야기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내라는 부분에서,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평가도 같이 하시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오늘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민규의원
평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재무재표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다 내라고 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상인들이 재무재표나 어떤 자료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장부상 매년 적어왔던 장부 외에는 거의 제시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상가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매출이 그만큼 나갔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어려움이 있겠죠.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료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정하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1년 올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시가표준액으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일정을 잡아서 그런 것을 제출을,
조민규의원
보상문제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쪽 터미널은 보통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쪽 상가는 다르죠? 팀이. 관리하는 팀이 달라요. 그러다보니 양쪽에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얼마나 총괄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이야기가 양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쪽도 상가가 있죠? 터미널에도.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현재 두 군데 다 합쳐서 24군인데 영업보상 관계는 현재 한쪽에서 다 하게끔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쪽 상가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아무 것도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분들 표현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분들은 아무 것도 전달을 안 해주고 오늘 2차 회의한다는데 회의할 때 나와라. 정도라고 해요. 공식적인 이야기 아니면 발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그분들한테 일정정도는 소통을 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팀이나 부서나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또 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세 군데 역할을. 이 역할들이 양쪽이 잘 안 맞아갈 때가 많아요. 주민들 의사는 뭐해달라고 하는데, 군 입장,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난감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 보다는 3팀에 대한 부분이 더 밀착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조양관 문제만 해도 조양관이 계속 처음에는 청년센터 했다가 어쩔 때는 카페 했다가 어쩔 때는 다른 것 했다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드릴게요. 물론 주민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청년 좋습니다. 저도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양관은 어쨌든 문화재는 아니지만 뭐가 지정이 되어있죠? 사적인가, 그래도 전통을 일정정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주민들이 제시하든 군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옛 사적에 대한 부분, 전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도 하고 해야지, 이쪽에서 변하고, 변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고창에 집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임실 사람이라 잘 모를라나. 집장 들어봤어요? 본 의원도 고창에서만 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데는 없고. 이 일대에 있어요. 호남 일대에.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 고창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잖아요. 전통음식이고. 고춧잎에다가 고추장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지만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맛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조양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배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해서 전통도 만들고 경제적인 특산품도 만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해야지, 그 많은 카페 있는데 또 거기다 카페하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안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민들도 공감하고 센터도 공감하고 여기 군 실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 여기하고 모양성 주변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야지. 건물 지어서 모양성 같은 경우 재생사업 건물 지어서 재위탁 주는 것 본 의원은 정말 싫지만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일대 깨끗함,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군에서 돈을 줘서 그걸 재위탁 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산다? 이건 이론적으로 말하면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표현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양관이나 다른 데라도 올해 사업할 때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산 공영주차장 터미널 뒤에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교신 공영주차장은 우체국 옆에. 그런데 여기 우체국 옆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 샀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토지대금 얼마나 줬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교신 같은 곳은 평당 100만 원 정도 나와서 아직 협상 중입니다.
조민규의원
분양할 때는 2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나 돼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행정은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오래가고 또 그 책임도 누가 못 지면서 결국 세금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 공영 월곡 택지는 고창군에서 발주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를 나눌 때 주차장, 어린이센터 다 나주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골에서 광주나 서울도 아니고 주차장을 팔아먹으면, 주차장 팔아먹으면, 누가 임대료를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 땅을 혹시나 해서 변경시켜서 쓰려고 마음 먹었던 토지주들이 그냥 산 거예요. 변경 안 시켜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 돈 들여서 해서 약 5배 이상의 돈을 또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그전의 잘못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면도 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구분하고 해야 한다. 정말 안타까워요. 고창군에서 돈 주고 주차장을 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유정낙지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짜 옛도심 재생사업 같은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시간이 늦었는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에서 중형관정 20공, 대형관정 3공은 예산은 10억 5,500만 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해년마다 20공이에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23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차남준의원
추경에만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시급한 곳이 있어도 예산상 문제로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이 없다고 시급한데 놔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고 꼭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떠나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시추를 해서 몇 번까지 해서 안 나오면,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3번 정도까지는 합니다.
차남준의원
3번 하고도 회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될 수 있으면 3번 정도까지는,
차남준의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딱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시추 3번이 넘어서면, 물이 안 나오면 회수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야지. 1년도 더 끌고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농가들이 뭐라고 큰소리 치니까 내 일 아니니까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 얻어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딱 기준을 정해야 한다. 시추를 3번이면 3번 해서 안 나오면 회수한다는 것을 미리 그분한테, 지하수를 선정된 분한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지를 해서 시추를 3번 해서 안 나오면 회수하는, 자연회수가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8대 의회 시작하면서 현장방문을 가서 지금까지 6년 동안 해도 이 공사를 못 끝냈어요. 앞으로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하고도 충분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도장 찍고 나중에 와서는 못하겠다고 버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성두지구는 뭐까지 갔냐면 식초가공기계 구입까지 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원래 새뜰마을 사업이든 죽곡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모든 마을 사업이 이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 일이지만 하다하다 식초가공기계 구입완료, 식초가공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농업기술센터로 가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공무원이 너무 힘들었던 것 알아요. 알지만,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죽곡지구 취약마을이나 죽곡지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국비 받고 해서 군비 합쳐서 생활여건 개선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처음에는 도장 찍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정해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창IC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을 보시면 고창IC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된 곳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쉽게 광주IC 진입로,
차남준의원
광주IC진입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등산만 형상화 해놨지 전혀 어떤 문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드리는 것은 상징조형물이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고창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고창의 관광이나 자연유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 진입관문 조형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2억 7천, 조형물을 해놨어요. 그 선례를 보시고 나서 타지역도 보고 해서 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퇴직하고 나더라도 봤을 때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대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진입관문 조성사업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도비 3억 5천 더 들어와서 예산이 8억 5천으로 늘었죠. 그래서 하시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 진입관문 해놓은 것 여러 가지 보시고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진입관문 그런 조형물이랄지, 그런 점도 비교할 수 있고, 조금 더 뿌듯하게 마음이 가고 고창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답변을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빙기죠? 습한 기후도 10일째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옹벽붕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파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보수원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관내 저수지가 307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토가 있는 부분은 물이 넘쳐서 여수토로 흐르지만 없는 곳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나 관리자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도로파손이나 재해위험지구 관리도 중요한데 고창군이 지형특성상 아파트나 이런 것을 보면 옹벽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나 그런 데들이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현재 상태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들은 선제적 대응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빙기에 대한 특별한 선제적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 문제인데 흥덕과 부안면 회전교차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80km로 되어 있죠. IC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IC에서 교차로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라든지 주말에 오면 신호에 걸리면 톨케이트 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가속 구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에도 감속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전교차로를 하면 교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익산국토관리청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사실 회전교차로는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임종훈의원
80km를 줄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조건을 갖추려면.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조건이, 사실 조건이 회전교차로 조건이 시속이 80km이하로 떨어졌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조건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요구하고 국도에다도 요구하고 익산국도관리청에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부안면 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 요청하는 부분도 농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신호가 걸려있으면 농사철에도 대개 불편한 경우가 많고 어차피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감속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원에 과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원에 우회도로, 현재 백지화 상태인가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백지화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현재 과거에 지어졌던 건축물들 철거하고 계시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교량,
임종훈의원
교량 같은 부분들 철거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입은 다 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년이라고 해야 하나,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물들이 위험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거를 요청했어.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폐기물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소장들이. 이 양반들아 그게 할 소리냐, 직접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폐기물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매입을 해서 이미 끝났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물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못하더라도 현재 지금 소유가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따로 담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자료를 주시면 군에서도 직접 그쪽으로 공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하나 더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검단 자이 주차장, 광주 화정 아이파크, 타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700억에서 천 억에 달하는 철거비용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국토부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개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슬비도 내리고 보면 아직도 타설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가 200억이 책임감리죠? 밑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리를.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책임감리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책임하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책임감리고. 일반 감리라는 것은 감독 대신에 어떤 구조물 같은 것을 그냥 감독 대신에 확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임종훈의원
고창군에 책임감리 이상의 대형사업들이 많이 와있어요.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표준시방서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보슬비라도 내리더라도 타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감리나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건설과가 그만큼 고창군에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나눔대화 때 성송 계치선 입구 굴다리 밑에 위험도로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것도 주민들 그때 숙원사업으로서 질의내용 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내가 보더라도 나가는 길이 협소해요.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또, 공음 신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는데 지금 6월 달에는 못 끝나잖아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칠암천 사업이 5, 6월까지,
정호
임정호의장
금년 가을까지 못 끝나겠던데.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타설이 5월까지 어느 정도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들여갈 수 있어서.
정호
임정호의장
이제 바닥 기초 다지고 있더만,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그걸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밑에 기반도 안 해놨는데 6월까지 한다고 해서 막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한다면, 대산면 해룡리, 대장리, 공음면 덕암리 가뭄대책으로 해서 그쪽에 저수지 준설 같은 것도 같이 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준설도 하고 관정 같은 것은, 가뭄이니까 물이 없는 곳은 양수펌프로 해서 올려줘요? 덕암 거기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뭄재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가뭄도 재해로 포함이 되어서 총괄적인 사업을 다 시행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아직은 설계는 안 났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쪽에 옛날에 물이 하도 큰비가 오면 잠기는데 펌프해서 물은 괜찮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에 할 때,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9
속개 11:30
경신
이경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보고를 너무 빨리해서 시간이 20분이나 남아서 질의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워크온 챌린지라고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보통 상품권 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보통 모바일에 가입된 인원이 5천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은 천명 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도 몇 명이 하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300명 선착순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게 해서 50%, 150명 정도 상품권을 줘요. 그럼, 천명이 참여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중도에 포기하고 하면 5, 600명은 달성을 하겠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 정도 인원은 매월 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지금 많이 참여하면 부담이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의 배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적정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장께서 노력하셔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챌린지 하는 이유가 고창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상품권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게 본 의원이 의아한 게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언제 챌린지를 하는가, 확인을 해야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달성의 목표를 두고 일정 기간에 예를 들어서 월 7만보의 걸음 형태를 구성하면서, 참여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괄 시작으로 해서 일괄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러면 공고기한이 언제부터 했어요? 이번에 3월달에 하는 것은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한 번 정도 참여했던 아니면 5천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미 개인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서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 본 의원도 직접 실행 해보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3월 4일 날 알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모든 군민한테 보낼 수는 없지만 여기에 가입된 사람한테는 홍보를 해서, 여러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 정도라도 알려라도 줘야, 알고 오는데, 이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고 있고. 그러면 참여자 수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다수가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전환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의료 지원사업 민선 8기 공약이죠. 의료보험 하위 50% 지원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드리는 방식이죠. 본 의원도 이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틀니나 임플란트를 진행했을 경우 병원에서 혹시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이 들어올 겁니다. 하고 안내를 해줍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 시스템상에 예를 들어서 기대치라든가 그러면 15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은 충분히 사전에 치료를 할 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틀니나 임플란트가 고가인데 우리 민선 8기에서 무료로 해준다더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어. 그리고 계산을 하셨어. 그분들이 생각할 때 틀니를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상 300썼는데 7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본인들도 다 계산하고 갔을 텐데. 이것밖에 안 들어왔네, 하면 우리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걸 실망으로 받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내가 사전에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망을 주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이상으로 들어올지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건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만족도 조사하셨죠? 99% 만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을 것 같은데. 99% 만족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역구 돌아다니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됐으면 기대치가 낮았을 텐데. 다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거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택을 지금 몇 명이나 봤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작년 말에 270명 정도가 청을 했고요. 치료가 사안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당초에 150명을 목표로 했지만 그 이상의 숫자가 참여했고 다만, 지원금액은 7천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이 되어서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혹시 본예산이나 비용 부분 발생 부분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7천 현재, 그러면 2억이 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네요. 군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혹시 고창군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갔어요. 보건에 관련 되어서. 혹시 접하셨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임종훈의원
직접적으로 질문 안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시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사실 JTBC방송에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건인데요. 기자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의료법상에 대면진료와 비대련 진료가 있고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2월 23일 날 파업이 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대면진료의 부수적인 일환이지 전부일 수는 없고. 또 의사한테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 내용을 놓고 보면 고창군이 보건행정이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로 전환을 했음에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편중성 방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비대면 진료는 강제성이 없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부가 확대했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지침이나 시행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정부 구조적인 발표는 되었지만 법률적인 제도나 지침이나 강제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비대면 진료는 영상에 의해서 의사와 환자가 영상을 보면서 촉진을 하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대한민국 의료기관에 갖춰진 플랫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물에 대한 진료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고창군 의사에서는 현재 31개 의료기관 중에 전화상에 의해서 간단한 진료는 9개 기관이 참여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도 고창군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정확히 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지체현상일 수 있는데 법과 시행령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반을 못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의사들도 확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가고요. 하지만 병원 정도, 고창군이 다른 시군 단위보다 그래도 중대형 병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료가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소멸도 막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내지 세 군데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소장님께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6페이지 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해요. 조례제정 언제 되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업무 추진에 들어와야 맞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산은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에 넣으면, 조례 제정해 달라고 압박하는 겁니까? 이건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어. 예산도 없어.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기 애매하겠지만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예산도 없어. 그런데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방역확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억 7,400들여서 읍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포충기 설치도 그렇게 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포충기.
차남준의원
그것도 읍면에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포충기 설치는 기존에 45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추가로 50개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시니어타워, 이렇게 해서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차남준의원
그러면 방역 인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에.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역인력은 일반직 1명, 기간제 1명, 운전직 1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고창군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방역차량 1대, 이 정도 인원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예산 1억 7,400 전부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서 알아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읍면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아까 직원 세 분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을 이해해 보면 현재 저희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창군 소독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데에서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준비작업을 해서 현재 과거부터 시행이 되었던 읍면의 소독방법이 자율형태로 가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갔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권역별로 보건소에서 차량이나 인력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단계별 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방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시 방제를 하려면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예산 1억 7,400가지고 읍면에, 약재값 따로 안 나가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읍면에 약재값 포함,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7,400입니다.
차남준의원
약재값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포충기 설치하고 나면 과연 예산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내리고 습하다 보면 방역이, 동시방제를 해야 될 사항이 오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어떻게 착출을 해서라도 동시 방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비 1억 7,400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충분한 계획도 세우고 인력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인력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상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7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소장님. 고창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지만, 지원센터가 훨씬 더 운영적인 면에서 어떤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최선의 방법, 최선책을 요구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 본 의원도 방문을 해봤지만 객실 6개가 있죠. 예산이 그래도 3,800정도 1년에 소요가 되고 있으면 관리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방문해 보니까 여기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집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꼭 농촌에 국한되기 보다는 오시면 우리 기술센터 연구소 체류형시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에 있는 복분자 유원지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당연히 농촌과 연관시켜야겠지만 혹시 이장단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과도 소통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으로는 당연히 써야겠지만 목적 이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대신에 당연히 관련은 있어야 되겠죠. 이 시설 또한 올 한 해 정도 실정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열대 사업, 아열대 과수사업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아무래도 충남까지 우리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아열대성 과일 식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제천농업기술센터 사례 들어보셨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방 쪽으로,
임종훈의원
제천에 이번에 2천 제곱미터에다가 아열대 스마트 과일농장을 제천이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170여종 정도, 상당히 크겠죠? 1,200여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씩 오는 것 같아요. 관광까지 접목시킬 수 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다른 해외여행을 가면 볼 수 있는 두리안이라든지 이런 열매들까지 있다 보니까 경관도 그렇고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창군이 아열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바나나 농장도 있는 알고 있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정도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분산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집약을 시켜서 어떤 품목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보면 되겠고. 대부분 소형보다는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관광으로도 연결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모라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고창군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견해, 이 아열대에 대한 가능성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트랜드 자체도 아열대 작목을 신세대들은 선호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맞춰서도 맞춰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 관내에서도 특화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제천과 시베리아를 줄여서 제천베리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고창군도 한 단계씩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유휴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도 다른 지역들은 일반 공공건물에 비어있는 옥상에다가도 현재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옥상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적인 문제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스마트팜이 저녁으로 바뀌면 보라색 불빚이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경관상으로도 참 이뻐서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 이번에 보니까 광주 금남로역이 오랫동안 지하에 버려져 있었는데. 지하를 이번에 식물공장으로 바꿔서 어차피 햇빛이 들거나 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유휴시설을 가지고 식물 분야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고창군도 특별히 비어 있는 유휴시설이 있다면 우리도 식물공장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안도 드리고 싶고 본 의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차후에 스마트팜 단지 쪽에 된다면 저번에 진주 견학도 다녀왔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한 동부터 두 동부터해서 테스트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이 이번에도 100억 규모의 스마트팜도 진행을 하지만,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이 시설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진행했고 저희는 너무 빨리 변화해가는 이 스마트시장에서 늦은 감이 있어요. 혹시나 이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스마트시장이. 그런데 고창군에서도 저는 이 스마트농법이나 스마트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스마트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고창군이 인구소멸지역이다. 하지만 그래도 귀농의 1번지다. 귀농정책들을 잘하고 있다고 평을 받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고민되는 것이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토지를 못사는 사람들, 스마트형태 큐브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일단,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사업도 제안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검토단계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단계죠? 검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큐브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세트를 스마트팜 단지 한쪽에 되면 시작을 해서 청년들도 초기 정착할 수 있고 귀농인도 활용할 수 있는,
임종훈의원
농업이 실은 어렵습니다. 귀농을 해서 바로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려오자마자 농업이 어렵지 않다는 것 너무 뙤약볕에서 진행하지 않는 다는 것, 그다음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농업에 대한 재미를 붙여주면서 우리가 귀농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것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고창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우리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꽃사업에도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이런 예산으로 써서 정말 인구정책에 쓴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많은 식구들 모시고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에 특수미도 나오고 쌀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왜 고창은 정읍같이 고창에 비하면 정읍은 사실은 농사 인구는 많지 않아요. 고창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런데 왜 고창은 우리 고창 쌀 이름이 없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단풍미인으로 통합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선덕
이선덕의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왜 우리 고창은 통합브랜드가 없는지. 고창에 만약에 사람들이 고창에는 무슨 쌀이 좋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날마다 쌀을 매일 3일에 한 포씩은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kg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의 쌀 불러오는데 어떤 쌀을 주세요. 하지는 않거든요. 농협에 전화해서 쌀 몇 포만 보내주세요. 이래요. 거의 신동진 쌀이라고 해서 와요. 그런데 신동진 쌀은 고창만 신동진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죠? 부안군 쌀도 신동진이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라북도 50%이상은 신동진 쌀을 생산하거든요.
선덕
이선덕의원
얼마 전에 특수 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업소를 하는 관계로 그 쌀을 쓰고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쌀 가지고 오셔서 잘해서 정말 향기도 좋고 쌀도 반짝반짝 빛나고 맛있다고 생각해요. 가격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창군도 어쨌든 그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고창에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이름을, 명칭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 단지화 시키고 신동진과 저희는 수강벼를 공공비축미로 하고 있는데.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되면 유예가 끝나서 새로운 품종을 찾고 있거든요. 참동진이라든가 수강벼로 가는데 쌀에 대한 통합브랜드는 활력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통합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래요. 외부에서 고창 쌀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고창에 이런 쌀이 있다고 하고 특수미도 조금 여기 보니까 특수미 신육성품종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밥맛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명칭을 해서 고창 쌀을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23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교육생들이 어땠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자격 취득반은 2,500만 원 예산 가지고 20농가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62명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지금 지게차나 특수 트랙터 이런 것들은 대충 고창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확보가 됐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특수농기계는 19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올해까지하면 830명 정도 자격을 따가지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11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 자격소요가 많이 요구되어서 25명이 아니라 62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만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어쨌든 앞으로는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요. 농약도 드론으로 하고 앞으로 씨도 드론으로 뿌리게 생겼더만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과연 앞으로 농사짓는데 어떤 작업기계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서 특수물품들을 미리 예산을 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고창군의 사실은 드론을 많이 하고 싶어요. 자격증 취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리 미연에 준비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생 받는데 착오가 없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마이크 미사용)25쪽에 보면 이것도 시범사업이죠? 복분자 안정생산기반 마련 시범사업, 미생물 복분자 농법 실천단지 9천만 원 들어가요. 이것을 1인한테 주는 거예요? 작목반에 줍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선정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하면 어느 작목반으로 가는 것인가, 개인한테 가는 것인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농가한테 갑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선정이 됐다면서 복분자 농가한테 전체 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농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10농가가 이 미생물 9천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10농가가 몇 평이나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들이 천 평에서 1,500평 이상 하는데요.
정호
임정호의장
(마이크 미사용)미생물 9천만 원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조금 더 농가를 확대하는 방법도 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미생물도 가격 낮췄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원에서 300원으로 낮췄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낮췄는데, 이게 100% 보조를 해서 하여튼 만 평이라고 합시다. 이 9천만 원 미생물 쓴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배양기를, 자가배양기를 옛날에 심는 데, 자가배양기를 공급을 해서,
정호
임정호의장
자가배양기 공급하면 안 돼요. 제거 가지고 가세요. 내거 두 번 쓰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가 배양기 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배양기가 훨씬 좋아요. 이거 하기도 어렵고. 이거 자가배양기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기하고 미생물,
정호
임정호의장
이거 그러면 기술센터 미생물 배양단지를 없애야 해. 왜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20년 전에 수박에 미생물 배양기를 써서 흙살림 하자고 해서 배양기 준 적이 있죠? 있는 데 그대로 있어요. 2년인가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래서 기술센터 것 미생물을 쓰는데 배양기 사업은 어떤 특정단체에서 배양기를 가져다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창군에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보급을 하고 흥덕 축협에서도 배양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정호
임정호의장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전 농가들에게 축산이라든가 농업인들에게 미생물을 배양을 원활히 하자고 해서 예산도 더 늘리고 또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미생물 배양기를 다시 소규모 배양기를 준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깨끗이 있어요. 그걸 써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 농가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자체도 틀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미생물을 이 사람들 선정했더라도 기술센터 배양을 미생물 배양한놈을 농가를 더 많이 확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40도 이상 미생물이라 기존은 30도였는데,
정호
임정호의장
알아요. 미생물 나도 40도, 50도 그거 20대를 했어요. 미생물 배양기를 20대를 해서 지금 다 농가들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기술센터 것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 배양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장님께서 이거 꼭 우리가 시범사업을 주면서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주는데. 이거 일회용으로 그쳐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미생물 배양기를 싹 배정을 해줘 봤는데. 그걸 안 쓰고 기술센터에서 쓰는 미생물을 써. 그러면 다시 하면 안 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미생물 한 것을 농가들한테 가격을 다운해주든가, 아니면 농가 열 명보다는 더 확대해서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물론, 이렇게 결정을 중앙, 이것도 군비가 4,500만 원 들어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봐야 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막 쓰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고창 복분자 안정기반시설 마련을 한다고 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촌 활력과라든가 농업 관련 단체들에서 복분자를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어도 복분자가 옛날에는 4년, 5년 수확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림 하우스는 2년 두 번 한 것 같아. 노지는 작년에 정식한 것도 올해 많이 죽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년에 식재를 해놨어. 올해 수확을 하고 올해 죽어야 해. 그런데 올해 수확하기 전에 절반은 죽은 것 같에. 내가 보니까 50%는. 팀장님이 현장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미생물을 저도 작년에 복분자에 썼더니 우리 것은 솔직히 500평 기가 막히게 좋아요. 미생물을 내가 많이 썼어요. 기술센터에서 500평에 한 번에 20리터씩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나는 2개씩 넣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복분자를 우리가 정말 한 번 따고 말아서는 안 돼. 한 번 식재해서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고 이런 일을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해서 이것을 조금 미생물, 어떤 미생물을 썼더니 더 좋더라. 어떻게 식재할 때 지금 좋은 거 나오잖아요. 나는 이번에도 식재할 것 많이 있었는데. 석회, 유황칼슘 같은 것 이런 것을 쓰니까 효과는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나보다 더 농업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소리가 노동골 아름다운 고창 꽃 정원 하는데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해야 해요. 소리가 많이 나는 만큼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기철에는 여름에 우기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저번에 가봤어요. 비가 오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로 정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배수로 정비를 했으면 요즘 어디 하천, 우리 고창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그쪽에 가면 모래 섞인 땅들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거기다 20cm 하면 물 빠짐 좋지 않을까, 요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 농가들이 고구마 농가한 사람들이 내가 땅을 임대를 얻으면 무조건 포클레인 땅을 파고 위에 끈끈한 땅을 싹 속에 집어넣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 그치면 로터리 쳐도 괜찮죠? 내 짧은 생각인데. 그 하천정비하는데 흙 남은 것 했다가 성토를 해서 꽃을 심으면 우기철에 물 빠짐이 좋으면 꽃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맞을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토목 설계도, 실시설계 중이면서 배수라든가 성토 부분 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노동골 꽃단지 조성은 옆에서 집적대는 사람들이 많아.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안 되면 어디 마사토를 많이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꽃 정원이 고창만의 꽃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정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고요. 우리가 의회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이선덕 의원님께서 우리 고창 쌀 브랜드 이야기를 하니까, 브랜드가 없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황토배기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황토배기가 브랜드가 아니고, 높을 고창이 있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전에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높을 고창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10억 투입이 됐어요.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 예산을 들여서 높을 고창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다 통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나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권력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이어서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도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제 생각에 대해서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억이 이미 투입이 됐었어요. 지금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남았죠? 엄청 남았을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 여기가 고창 다 군민이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군민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높을 고창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를 대한민국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10억 정도 투입이 됐다. 지금 다 사장 되어버렸어요. 지금 박스도 가면 쌓여 있을 거예요. 박스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간부님들이나 내지는 관계자분들이 한번 협의를 심사숙고해서 해봐야 한다. 거기까지 끝내고. 계량복분자 종묘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병묘.
인규
최인규의원
무병묘도 50% 고사를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 실험을 했을 때에는 5%정도 했는데. 농가 현장에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52일 기간 중에 830m가 비가 오다보니까 약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복분자 시험장이 있는 군이 고창밖에 없어요.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복분자 시험장을 3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의장님께서도 했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무병묘 보급해 주는 그 부분도 나는 고사가 그 정도 되면 문제가 크다.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 농가 수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분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금방 의장께서 복분자 생존율 말씀하셨죠? 미생물. 그 부분을 더 투입을 시키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은 경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가한테 주입시켜서 적어도 우리 고창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고 바뀌었을 때에는 의회한테 분명히 표현하고 이해시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생물 같은 것. 미생물 공동보급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확충도 하고 보급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축산농가한테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면 고창군은 모든 사업종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배양기를 또 해요. 이런 것은 사실 이해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산학협력사업단 심의를 했죠? 품목별로 또 사업자가 꽤나 많이 돼요. 이것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접수는 상담소, 기술센터, 인터넷, 우편으로 받아요. 홍보를 하죠? 홍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조규철의원
아니, 내용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대한, 42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 홍보가 됩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에 대한 이해하는 목적, 신청하는데 필요한 점수,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하면 구비서류를 마치고 필요한 것은 떼고 이수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아서 접수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잣대의 기준으로 1차 심의를 하죠? 이건 심의는 누가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위원이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규철의원
1차 심의.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들이 합니다.
조규철의원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1차 서류나 사업계획서 기타 이런 것들을 1차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2차 심의 결정을 하죠? 1차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할 때에는 100점 만점인데요. 안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합니다.
조규철의원
공정하게 하겠네요. 여기에는 사업에 본 의원이 처음에 말했듯이 이 사업은 무엇인가, 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어떠어떠한 구비적인 서류나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죠? 기준을.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선정 대상은 품목별, 사업별로 몇 명씩 한다. 라고 정해지죠. 이 기준을 가지고 1차 위원들이 하는 것이 마지막 심의위원들이 마지막에 심의위원들 가산점수 5점을 가지고 보죠? 최종결정을 해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들의 가산점수는 어떤 근거로 줘야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심의위원님들이 저희가 현장 평가한 것을 설명을 팀장님한테 듣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 만약에 신청자에 어떤 성실도 사업의 성공률 이런 것을 보고,
조규철의원
이건 서류 심의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들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주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지나간 것인데, 사실 조심스러워요. 어떤 항목을 보면 이건 본 의원 생각을 그대로 할게요. 누군가 대상자를 하기 위한 점수를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중간점수를 줬어. 예산을 조달, 사업계획서는 또 만점을 줬어. 또 사업계획서는 만점인데 사업계획서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 이수나 이런 것은 또 안 받았어.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찾고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 짰을 때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점수로 체계화 되어야 하죠? 그런데 점수를 보면 교육 이수도 안 했어. 자격증도 없어. 여기는 점수를 조금 줬어. 사업계획서 이수계획은 만점을 줘버렸어. 이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더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요. 커트라인 점수가 60점이에요. 또 점수를 보면 61점, 62점 그래. 본 의원이 염려했던 부분들 지적하고 했다면 만점을 줄 수 없는 것을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트라인 걸려버려. 이거 재량점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업계획서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죠? 예산 어디에서 조달하고 단계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성과는 언제 어떻게 내겠다.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죠? 여기에서 해야 될지 조심스러운데 드론 신청자 선정하는데 본 의원이 하다가 위원들이 있는데 의원이 딴지 거는 것 같아서 하다 말았어. 드론을 참가하는 단지 조성하는 것에 점수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 단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건 합리적이죠. 참가 농가 수가 되어 있어. 이거 점수가 세분화 되어서 별도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당락을 결정을 해버려. 조종 자격증만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점수로 보일 수 있는 오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2024년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다음부터는 이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사업 수혜여부를 해서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고창군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최근 50% 진흥청 시범사업 같은 경우 100%짜리도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굉장히 안 좋게 말하면 특혜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농업 관련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업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중복사업이 됐는가, 확인을 못하죠? 아직까지 안 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고창군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요. 이것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한다고 봐요.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로 넣었는데 내용을 보면 가족인 것이 또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족법인도 내버리고. 똑같은 이름으로는 반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의만 또 바꿔. 사실 이런 것들 구별해 줘야 해요.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기에는 소장님이나 설명하는 사람 놓고 의원이 무슨 말하면 시비거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분명히 보여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솔직히 고민을 했는데.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전에도 한다고는 했어. 이거 문제 되면 회수권인데 회수 안 하고 넘어간 것, 의회에서 봐주고 넘어간 것도 있죠? 그럴 때마다 잘한다는 것이 장날 장사꾼 하는 말보다 쉽게 넘어가고. 세일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편의증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파종증식 및 수확전용기계 장기임대 지원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 기계화 사업은 임대용 기계에요. 어떤 특정적인 작목반에서 거기에 맞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콩이면 콩 맞는 기종을 작목반에 맞게 사드립니다. 밭작물 중심으로. 그래서 5년 동안 기계 2억씩 주는데 2억에 대한 20%를 5년간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차남준의원
임대비 지원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기계를 2억 사주고 2억에 대한 20%를 5년간 납부를,
차남준의원
임대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소각을 하는데, 소각이 사실 콩대나 고추대 같은 것은 …끝나거든요. 형식상에 파쇄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이 사업 시작이 원래 목재 파쇄 때문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농작물 이게 형식상으로, 기술센터 다 근무들 하고 계시지만 콩대를 파쇄해야 할 정도가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요. 재작년부터 산림청과 진흥청하고 같이 국비가 수반되는 것인데요. 산불 발생이 26%가 부산물을 때다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특히 어르신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 콩대나 고추대를 놓고 로터리만 쳐도, 로터리 안 쳐도 다 썩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 기술센터가 가는 방향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대다수 고창군 농민을 위해 있는 기술센터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곳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꽃 정원 하는 것에만 366억이에요. 지금 고창군 예산 올해 192억인가요?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해서 6, 70억 있죠. 그리고 청년농업으로 해서 나가고 그러면 예산이 반절 이상이 특정 몇 개 예산으로 끝나요. 그럼 가령 우리 고창군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있는가, 전반적인 복분자 생산안정기반을 하는 것도 아까 10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창군 요즘 고사가 심해요.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50%,
차남준의원
50%이상이에요. 최소한 50%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최고 소득작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고창의 최고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소득작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실증시범포에다가,
차남준의원
전체 예산이 10농가 해도 1억 6,200이에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면 고창구 전체농가를 위해서 하는 예산은 육묘상자 예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금방 말한 것이 100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192억으로 나와 있고만, 그러면 예산이 고창군농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쓸 수 있는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행사를 하는데 예산, 뭐뭐 빼고 나면 진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농가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임대 사업이라든지, 보이는 것만 해요. 그래서 고창군이 농업이 농군 아닙니까? 그래서 고창군 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떠나서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창군 농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고창군 농군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고창은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손 들었는데 차남준 의원님께서 하셔서. 소장님. 염려되고 우려되고 걱정되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습니다. 꼭 이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예산심의 때에도 본 의원이 염려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더 염려가 되는 게 노동골, 사실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이죠? 제목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노동골 고창다운, 고창만의 꽃 정원 단지 조성이에요. 제목을 이렇게까지 우아하게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목을 보면서 출발점이 느껴져요. 아쉽기도 하고, 단조로운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를 맡겼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용역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용역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것은 토목이라든가 문화재 현상부분,
조민규의원
문화재 현상변경도 받아야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재청, 1차 문화재 보호구역은 받게 되어 있어서.
조민규의원
받게 되어 있는데, 심고 다른 조형물 설치하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해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조성사업 실시설계 이 부분은 용역이 어찌 보면 토목공사 용역이네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200만 원 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2,200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배수시설 이런 내용인가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자료대로 보면 노동골 꽃 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토목공사라고 하면 토목공사도 아닐 것 같아.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 빠짐.
조민규의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를 보고 사업을 진행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토목공사 또 해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골 봄꽃정원, 조성 화훼연출 용역을 해요. 그런데 가을꽃은 용역 없이 봄꽃만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꽃들 개화할 수 있는 시기를 5월에 가정의 달 맞이 해서 연출을 하고요. 그것을 3분의 2정도는 가을까지 유지해서 가을에는 모양성제에 맞게 가을꽃 이벤트 성격으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민규의원
용역은 안 하고 이걸로 다 맡긴다? 이게 가을꽃까지,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까 위에 했던 실시설계 용역하고 다른 꽃도 심고 한다는 것, 이 전체 용역은 총괄 금액으로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출 용역을 저희가 2월 말까지 해서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9억 6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5월까지 꽃정원을 계획해서 연출하는 것까지 잡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총예산이 36억 6,300만 원인데 이걸 쪼개서 쓴다? 전체 사업에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는 36억은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에는 20억에서 20억 전후로 쓰고,
조민규의원
소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꽃 정원 단지를 하는데 총 36억이 들어가는데 올 한 해에 못하겠다고 하면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꽃 심는 거예요. 그렇죠? 조형물을 한다고 쳐도.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진을 다 못하고 16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과다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야기가. 본 의원은 올해 하는데 표현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36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이며 또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데 노동골 418-20번지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읍내에 로터리나 이런 곳은 오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이 안에서 36억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만한 우리 요즘 잘 쓰는 가성비가 이거 잘못하면 36억이 아니고 3,600만 원, 제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3억 6천 들여서 하는 꽃 정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자 하는데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정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염려는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의견제시를 할게요. 36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표현은 분명히 했으니까. 자연마당 있죠. 최근에 자연마당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접근성에 있어서 노동, 모양성에서 내려오는 뒤에 후문까지 지금도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내려서 접근하기 좋거든요. 자연마당 자체에다가 화훼연출을 하면 훨씬 더 접근성이나 가는 데에도 이동하는데 자연스럽게 아래 꽃 정원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충분히 잘하겠지만, 아마 노동골 아래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하튼 36억을 다 소진하라고 못하겠네요. 아껴 쓰라고 해야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업비 예산이 기한이 몇 년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소멸기금은 예산 자체를 분산할 수가,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소멸기금 따올 때 이거 공모해서 따오잖아요. 사업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24년도에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기는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규철의원
당연히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변경하기 쉽지 않겠죠. 아무튼 이 외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6
속개 15:33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동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영장 이용인원이라고 하나요? 총 이용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은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조민규의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옛날에 관여를 해서, 나중에 인재양성과 소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우리 심원체육관 진행과정은 알고 기존에 체육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법리적인 다툼 중인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툼이 있는데요. 하자는 확실한데 시공사하고 레미콘회사하고 분쟁이 되거든요. 시공사에서는 생석회를 섞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레미콘회사에서는 토분, 토분 함유량을,
조규철의원
어쨌든 그 레미콘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는 결정이 난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성분분석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레미콘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을. 그래서 2월 달에 변호사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29일 날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성분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오면,
조규철의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변호사는 뭐라고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법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변론기일을 잡아서 변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답보상태다? 그리고 체육시설, 지금 추세는 게이트볼장 거의 운영이 멈추다 싶이 해요. 축소가 많이 되어버렸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아산이 활성화 됐고 다른 면 단위는 거의 6, 7명, 10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대표적으로 아산면 잘되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산은 2, 30명,
조규철의원
아산은 2, 30명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자주 가기 때문에 알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부터 시설보완을 해달라는 것이 냉난방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한테 행정에서 약속은 했어요.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빡이 난거 같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나마 고창군 게이트볼이 유행이 지고 잘 돌아가는 곳이 아산, 몇 군데 있는 곳은 아는데, 아산은 확실히 2, 30분 어르신들이 매일 쳐요. 이런 곳은 어르신들이잖아요. 필요하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적극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 가보시기는 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테니스장 관리동은 지금 장소는, 철거 후 신축 한다는 것이, 그 장소에다가,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가 새로 짓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약간 변동이 있어요.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쪽 건물도 철거를 하는데 옆에 붙여서,
조규철의원
옆에 벽치기 하는 공간.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 협의라는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 의원들 입장도 조금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거기를 들어가면 앞에다 건물동을 하면 건물 자체가 답답해요. 그러면 씨름장이 사용하지 않는 씨름장 부지가 있죠. 큰 나무도 있고 거기 공간이 나온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주 건물이 빠져준다면 앞에가 공설운동장이 딱 트여서 보인단 말이에요. 환경개선도 되고 답답함도 덜하고 효율성도 훨씬 있을 것 같아요. 공간확보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저쪽 씨름장 쪽으로 가주는 것이 배치면이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체육시설 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들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같이 수렴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설 좋게 해달라는 의견이지 장소를 본 의원이 표현했듯이 해봐요. 앞에가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이 딱 막혀서 아무 것도 안 보이죠. 지금 같은 경우. 앞에 훤히 트이면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도 높아지고 뒤에 있는 씨름장이나 나무 있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적 활용에도 좋지 않겠는가, 의견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고창군체육회가 있고 또 노인체육회가 생겼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노인체육회가 발촉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또 도 대회를 나갔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오기 전일인가, 아무튼 도 대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군 체육회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노인체육회는 어떤 예산이 없이 도에서 70얼마, 회장님, 총무님 만나봤는데 70얼마 그냥 도에서 나온 식대비 7천 얼마 따져서 그 식대비만 가지고 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도 금메달 따고 한지 아는데 그것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노인체육회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은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체육회가 또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대한체육회로 소속이 되어야만 보조가 될 수 있고 그 내막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도 명색이 고창군 대표로 대회를 참가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무일푼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출전을 할텐데, 그 무일푼으로 간다는 것이, 다른 부분도 여러 방면에 보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냉혹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고창에 어르신들 아닙니까? 또 고창군 대표로 나가는 대회고. 그런 쪽에서 고려는 해보십시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체육회하고 행정하고 노인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읍면 체육관 있잖아요. 읍은 그렇고 면에 보면 체육관들이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잖아요. 한 번씩 가보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예를 들면 신림면 같은 체육관은 정말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흥덕에서도 가고 읍내에서도 가고 해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는데. 헬스장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시간대가 근무하는 직원 시간대가 조금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서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간단한 것은 면에서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을 어떻게 시간이 면 체육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없나요? 관리를.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것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신
이경신의원
그분들이 일을 하고 농촌지역이라 일을 하고 저녁에 대부분 오는데 근무자들은 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장님이 알기로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정식회원이 60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우리 파크골프장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다행히 서남부권에 생기고 또 읍내에도 저류지 그대로 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렇게 생기는데. 신림면 쪽에 보면 특별한 체육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신림저수지 옆에 여러 가지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준설해서 유휴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과일을 심어서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것을 심으면 안 되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잘못했는지 작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지에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유 땅이잖아요. 감나무 심은 곳. 거기가 저수지 주변이라 홍수 저촉 여부도 검토도 해야 하고 지금 임대가 나가 있어요. 매입 관계나 농림지역이어서 주변이,
경신
이경신의원
준설을 한 것인데 농림지역이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농림지역에서 지역도 체육시설 관리 지역으로 변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요. 시간이,
경신
이경신의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이고. 당장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종훈 의원.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심원 체육관이 전면 철거가 통보가 된 상황 아닙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폐쇄조치하고 철거를 해야 한다. 본 의원이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휀스라도 치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쳐줬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됐을 경우 규제를 하고 주변 몇 미터 방어를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전에 신경을 써야죠.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이대로 계속 내버려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쪽만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갈 공간도 없게끔 제가 막았고. 혹시라도 왔다갔다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가 생기면 소관부서가 현재는 체육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진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래됐기도 하고 하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진동에 대한 문제로 떨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합니다.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라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진행상황은 혹시 우리 건립위원회나 우리 심원체육회하고 공유는 하시나요? 벌써 민선 8기 제가 군정질문 하고 2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법적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통하고 계시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소통은, 간담회 때는 간단한 소통은 했는데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간담회 때 질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는 하지만 철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전, 과연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이대로 두고 시작할 것인가, 뭔가 안전조치를 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소장님과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궁금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진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철거 문제도 한 번씩은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소관부서는 달라요. 성내면도 하나 올라가고 있고 저희도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다가 위원회에 가서 조감도 보고 할 때는 아쉬움도 남아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의원들한테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중간중간에 보고 하고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더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수고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아까 이경신 의원님이 체욱관 이용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은 아직 없어요. 관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시간선택제들이 근무하는 곳도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고수하고 아산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몇 군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운영은 탄력적으로 단체나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서로 협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날 몇 시에서 몇 분까지는, 연중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써요. 관련책임자는 누구고, 사용승인을 해요. 저기 같은 곳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근무자하고 협의만 된다면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을 해요. 농촌이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이 편의를 봐줘서 그러겠죠. 그 대신에 저녁 8시나 9시까지 근무를 해요.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협약만 하면 할 수 있죠? 책임자 누구, 시간선택, 그리고 그 기간에 공익적인 목적이나 지역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조건이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두 가지만, 지금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하면서 유골 같은 것 정리는 하고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공사를, 설계는 났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정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4월 달까지 다 하고 5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하나는 공음에 족구장 한다고 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어울림센터할 때 우레탄을 거기다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휀스나 조명이 있어야 야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악단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족구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족구장 휀스하고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거기가 유일하게 땅이 하나 있는데. 공음 농악단도, 저쪽 복지관에서 했어요.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족구장을 하려고 보니까 족구하는 인구는 없어. 공음에. 그런데 이번에 축구회가 생겼어요. 축구회가 생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풋살장을 거기에다, 그 라인에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풋살장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올해 못하더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지,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사안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간담회 할 때 한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시는 분들이 모여서 풋살장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도 아까 농악이나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레탄 그대로 해서 족구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족구장으로 할 경우에는 우레탄도 다 파내고 해야하기 때문에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부지도 좁고,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정호
임정호의장
옆으로 훨씬 넓혀서 하기는 해야 해.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부지관계 그다음에 사업비, 우레탄하고 다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부지도 개인 땅이고.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족구장을 하면서 기왕이면 풋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룡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유성룡 소장님 첫 업무보고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앞으로 보고가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으로 있으니까 고창군 물 걱정 없고 또 하수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 없게 잘 신속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설명을 또박또박 잘하시네요. 지금 상수도 누수, 유수율이 몇 프로까지 잡혔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작년에 79%였는데요. 아니, 재작년에 79%였는데 작년에 유수율이 떨어져서 73%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계약한 곳은 끝났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 수자원공사와 한 것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작년 계약 끝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원 운영을 하는 고만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시스템 관리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누수탐사라든가 응급복구를 시행하는 사업 두 가지 용역을 해서 유수율을 고창, 아산, 석정 3개 지구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 지구가 85%까지 유수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래도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상수도 제수변 정비사업에서 제가 보면 건설과, 도로 덧씌우기 포장이라든가 도로공사를 하면 소통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지. 제수변 있는데 또 덧씌우기 포장한다고 또 엎어벼려, 그리고 또 공사해. 수십 번 정도 그 업종에 있어봐서 알지만, 건설과하고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슨 공사가 있으면 서로 상황을 봐서 해결해야지 재시공, 재시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덧씌우기 하다보면 감춰지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첫 보고인데 수고하셨고요. 아까 방금 말한 고창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서 지금 고창군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데로 현대화 사업을 한 이후에 유수율 85%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현대화 사업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430억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430억 들여서 깔끔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고창군에서 유지관리를 잘 해왔는데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85%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업지구에 대해서. 85%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국비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외지역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던, 수자원 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위탁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50% 절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업체하고 저희가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로 하면 2년에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랑 하면 그 배인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8페이지 배관 부식억제 장치가 20군데 한다고 했어요. 이거 기계가 설치되는 거예요? 액을 넣어서 파이프를 녹을 안 슬게 하는 거예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기존에 상수관로가 가면 관로 일정 부분을 컷팅해서 그 안에 기계장비를 삽입하는 거거든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장착한 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물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물을 맑게 하고 하는 관로에 끼어 있는 스케일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사업소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되어 있는데. 표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예산상에. 그런데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니죠.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걷고 있어요. 또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는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별개로 해요. 물론, 공식적인 예산을 군에서 안 주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러면 특별회계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를 하거든요. 징수를 해서 자동납부라든가 농협하고, 금융기관과 협의가 되어서 하수도 요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상수도요금은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걸 길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걸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미래에는 한 덩어리로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관리도 다 여기에서 하는데 회계처리는 별도로 한다? 안 맞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우선은 이렇게 해놔야 서두도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연관이 되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부담은 되는데 고인돌박물관에 급수를 하면,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급수를 하면 동네, 매산 부기 일대에 그쪽에 가는 상수도가 물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직수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든 카페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이게 다 멈춰버려요. 2, 3시간씩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고인돌박물관 지나서 조그마하게 소규모 정말로 작은 가압장을 지으면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같이 상수도팀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깐하고 말면 모르는데 거기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시간적으로 고인돌박물관에 있는 물이 자동급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수동으로 저녁 늦게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론적인 이야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박물관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소규모 가압장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창군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회계라고 하면서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 받은 것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흔히 말하는 민생예산이 물세, 물세가 전국 평균 어떻게 될까요? 고창군이.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마 최하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게 실은 녹음이 되다 보니까 민감할텐데 물새를 적합하게 올려야 된다. 민감한 부분이기는합니다.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산을 써서 비싼 물을 사서 싸게 공급하는 것은 잘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죠. 복지정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최하위다. 그러면 군민들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창군이 제일 적게 물세를 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씩은 올려 나가야 하지 않겠나, 형평성 있게, 왜냐면 계속 세금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물세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증진적으로라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2017년도에 12.5% 한 번 올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요금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수돗물 요금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게 18%씩 3년 동안 상향조정을 하면 우리 고창군이 51%에서 52%까지 상향이 된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 추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12.5%인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의견으로는 한 번에 18%씩 계속 인상하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12.5%인상을 하고 종합적인 장기플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일반적인 계획수립할 때 5개년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5개년 수돗세에 대한 5개년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조규철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폐수나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일반으로 환경개선해서 방류를 하든지, 재활용을 해요. 그 물을 재활용을 해서 아산 일대 농사를 짓죠. 방류수질 5PPM으로 내보내나요? 기준이 8인데 우리는 5로 해서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펌핑을 해서 저수지가 담수를 해서 농번기 때 쓴단 말이에요. 갈수기 때. 저장한 것이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는 오염물질이 경작지에서 질소나 이런 것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쓰겠죠. 여러 개 화학적 작용을 해서 내보는데 녹조가 일어나는 원인은 보통 질소 개념으로 접근을 하나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어쨌든 확인을 해봐서, 이 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방류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서, 민원의 내용은 그래요. 농사짓는 저수지에 담에 물을 뿜어서 하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어요. 제가 개선할 능력은 못되고 소장님 이거 체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인수인계를 잘하셨나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과 전임 대산면장, 또 주민자치위원장 또 이장단 회장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수기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전임 소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잘 됐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9.7%에요. 그러면 5만여 군민들 중에 대부분이 양질의 상수도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산중에 있는 독립가옥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옆에 있는 독립가옥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성송면에 신용기 마을이 있고 계당마을이 있는데 신용기에서 계당마을 올라가는 도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보급된 도로로 가다 보니까 반대편 도로에 있는 집이 혜택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집만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으로 따지면 한 가구도 있고 서너 가구도 있는데, 한 43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가구당 상수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든가 펌핑장 설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또 다섯 가구가 이상이 되면 내부지침상으로 지상관로를 깔아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니고, 산중에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마을 옆에 있는데 선로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 가다보니 그 집이 빠진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오세환 의원 질의 중에서 소장님. 우리가 귀농인을 고창에 받아드리다 보니까 다섯 가구가 기본이에요.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4가구, 3가구 있는 곳도 있죠?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걸 네 가구 있는데 집 한 곳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이미 귀농을 해서 내집을 지었어. 나도 더 말을 못하고, 다섯 가구 이상이라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수도 좋은 물을 먹고 싶어서 상수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가구여서 안 되는데 그걸 검토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성룡
유성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가구를 갔는데, 사업비용이 다섯 가구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