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아, 1월이요?

개인 사유라고 제가 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반가.

미미한 작은 금액 한 개 있습니다.

전통시장1팀장 최수희입니다. 바로 직전 주에 그냥 시장별 2개소에서 금액별 페이백행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시장당 한 400 정도로 그래서 소진이, 하루 정도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일부 경품, 일부 상품권 페이백행사.

중앙 아니고 중부.

충무로 골목형상점가, 두 군데.

서울시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거기,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서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청사, 복지관, 도로 등 행정재산이 토지 3061필지에 건물 총 139개소이고 기타 일반재산은 토지 220필지에 건물 2개소입니다. 2024년에도 구유재산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구 재산의 이용 현황, 재산가액 등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 구민 수요,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대부 등 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시설물 등 관리·운영에 따른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제회 가입 관리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소요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구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으로 53억 7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여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약 체결 현황은 총 818건에 717억 3800만 원 규모이며 금년도 계약업무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부서 직원 대상으로 계약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여 통합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및 성과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재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재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저희 건물, 새로운 오피스텔 짓고 하면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정비구역 내의 기부채납은, 예를 들면 을지로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 상향이나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러니까 청사를 대신 짓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재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런 건 없어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청사를 지었을 때 그 청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질문,

아니,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공동 청사, 거기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예, 짓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했을 때 저희 구에서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재무과니까 거기에서도 재산 흐름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청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취득세 납부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납부를, 제 생각에는 안 하는 면제일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할 때 물어볼게요. 아니면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아니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하는 건 도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정비구역의 75%의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를 이해관계자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의 75%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사업 시행이 진행되면,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저희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진행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것은 제가 그 해당 사업 부서들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인 수의계약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은 지난번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고요. 기본적으로 1인 수의계약은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액 변경이 적합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또 일상감사 쪽에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2번의 장치를 거쳐서 저희한테 증액 심사 의뢰가 오도록 했고요. 그 결과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2022년도에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던 건이 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개선책을 내고 보완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 게 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건도 대부분 증액하게 됐던 게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민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들이 증가되면서, 그래서 실제 10건 중에 증액했던 금액들은 100만 원 정도의 소액들이었고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하고 난 후에 증액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투명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보완책을 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행정정보, 계약정보에 모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입찰합니다.

통상 저희가 AS 기간은 1년으로,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물품에서 내구연한 이런 게 있듯이 그것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으로 보지는 않고 대부분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25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AS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비용은, 설치 비용은 시비로 하더라도 보수는 아마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2024년 세입현황 제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보통 보면 1월 말 현계가 2월 20일 지나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정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현계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고요. 지금은 현재 1월 말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이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건 없습니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뭔가 전달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예.

임시회 두 번.

아, 임시회 두 번 있었죠. 그때 제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지방 내려갔었습니다. 연가 중이어서요.

저는 미리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서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게 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예.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들은 걸로는요. 지금 보면 다른 구 25개 구청에서 15개 구청이 아마 3개 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개 구가 또 올해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보통 조직 개편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세무2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4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023년 대비 25억 증가한 93억 원으로, 구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8억 5000만 원, 시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85억입니다. 2024년에는 체납자 재산 압류, 납세의무 확장, 행정제재, 공탁금 정리 강화 등 촘촘한 체납 징수망을 구축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및 가택 수색 실시,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시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알림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은 체납 징수액은 86억 원, 번호판 영치 3240대로 각각 진도율 126.3%, 195.2%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기동반 운영과 신징수기법 발굴, 징수 불가능 정리 오류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구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 부서 소관 세입 목표의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1조 1247억 원으로 종합소득분 143억 원, 양도소득분 125억, 법인소득분 5552억, 특별징수분 5427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정산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운영으로 원활한 세입 징수를 도모하겠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지방소득세 전체 1조 1680억 원을 징수하여 96.2%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및 누락 세원 발굴 활동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2024년도 주민세, 등록면허세의 세입 목표액은 각각 940억,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증가하였습니다. 인허가 신규·변동 자료 전수조사, 각종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대장 정비, 건물 사용 명세서의 자료 정비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주민세 886억, 등록면허세 23억으로 진도율은 각각 107.7%, 98%입니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하였으며, 향후 주민세 개인분 부과,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및 납세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2024년도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9억 증가한 323억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자동차세 123억 징수, 진도율 106.5%, 차량취득세 172억 징수, 진도율 122.4%, 등록면허세 3억 징수, 진도율 58.9%, 레저세 28억 징수, 진도율 127.8%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정기조사, 소유권 이전, 말소 차량 등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와 차량취득세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 조사·추징을 통해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중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2024년 세무상담실 운영 목표는 180건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작은도서관에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해 구민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30회 운영에 171건 상담으로 208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97.4%, 야간 세무상담실 지속 운영 희망은 99.1%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감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어려운 세금에 대한 상담 수요를 충족시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감소 요인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세원 발굴이나 누락 세원 발굴을 촘촘하게 해서 할 걸로 해서 대책을 지금, 매번 보면 지금 없었던 자체적으로도 TFT 운영하고, 그다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재정 TFT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진도율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주된 구세는 재산세 비중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828억 정도로 지금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 쪽의 늘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25개 구청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걸 극복할 방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

그동안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고 작년도에 6 점 몇 퍼센트의 하락을 했었고, 내년도에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성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은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거거든요. 촘촘히 본다는 것은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하거든요. 구세라고 하는 게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실질과세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형평성의 문제는 나오잖아요. 과세가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2024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 체감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먼저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일자리 발굴 및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7월 일자리 거버넌스 비전 선포식 개최, 7∼8월에는 서울 중부·남부 기술교육원,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MOU 체결, 10월에는 호텔업 직업 설명회 개최, 룸메이드 직무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호텔업은 분기별로 직무설명회 및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여행업은 6월에 오퍼레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취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상반기 사업은 140명을 선발하여 1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가족 재산 4억 69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7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은 신청인원 564명, 선발인원 287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6월에는 하반기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과정 23명 수료, 호텔 종사자 양성 과정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운영하여 취업을 연계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취업 상담·연계를 통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하고 지역 축제, 지하철 역사 등 주민 왕래가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구 일자리 박람회, 매칭데이 등 주민 체감 취업 연계 행사 개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간 2만 1337건의 상담 및 알선으로 725명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혁신 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등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소통 공간 기능을 융합하고 청년을 위한 미래 일자리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31개 프로그램에 767명이 참여하였고, 시설 이용 인원은 5052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지하보도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로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이용객 수 총 6017명, 세미나실 대관 198명, 창업 시 입주 지원 및 관리 12팀에 35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자리가 가치가 되는 상생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을 실시하여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인 중구 스마트케어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지속 발굴·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주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제품 공공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생경제 활성화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 실적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40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25명, 서비스 제공 58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일가치 프로젝트 추진 실적으로는 내:일가치 아카데미에 14개 팀 56명이 수료하였으며, 내:일가치 챌린지 공모사업에 14개 팀을 선정하여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으로는 15개 기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500만 원으로, 국비 13%, 시비 20%, 구비 67%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일가치 아카데미·챌린지 추진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및 2024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안심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 367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280만 원을 교부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중구청과 동국대가 컨소시엄을 통해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라 시비 8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년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시비 2억 3949만 1000원을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6시간 일하시기도 하고 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시간 정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60대 이상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엄청 많이 병원을 다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돼 있어서.

청년 쪽은 사실 사업 자체가 충무창업큐브 운영하는 것하고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하는 것 외에 사실은 다른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는 청년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교육도 한 번 해 봤고 창업 관련해서도 해 봤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접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예산을 사실 반영을 못 했고요. 사실 작년 예산의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청년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걸 보고,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랑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무창업큐브에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우리 중구민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3개인데 그게 2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몇 차례 공고한 다음에 서울시로 확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충무창업큐브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 때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젊은 디자이너들을 거기서 육성해서 이 동대문패션타운으로, 또 여기랑 연계해서 활성화하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나오고, 사실은 이런 꿈에 부풀어서 만들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 친구들은 2∼3명 정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매출이 1억 정도 이상 나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 가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도 구경시켜 주고, 거기 충무창업큐브는 저희가 봉제 공간이 따로 있고 교육장도 한 군데 저희가 마련해 뒀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40명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4시간짜리 일자리는 70세 이상, 70세 이상 많으시니까 4시간 하고 그 이하는 6시간 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287명으로 많이 인원을 늘려서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140명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한 130명분만 편성을 해 놔서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하반기에는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장님 회의하거나 부서 회의할 때 많이 전달했고,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100%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여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동대에 요청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동대 캠퍼스는 지금 현재 창업실 42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메타버스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하는데 창업을 해서 입주한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 충무창업큐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그냥 공간만 대여를 해 주고 그냥 알아서 해 가는 거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성장이 안 되니까, 예산을 그래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들을 창업 관련해서 계속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충무창업큐브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협업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실 또 예산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대랑은 계속 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들이 쓰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만 동대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시설비는 시에서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 오픈돼 있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1년 내내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는 정산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작년 22억 정도.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가장 많은 것은 저희가 많이 쓰는 사무용품, 복사용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정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서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저희 보건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항상 가지고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활동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결핵과 같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 자살 예방,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병원·약국 등 의약업소 관리, 또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이런 주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들을 철저히 앞으로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들과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성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으로,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2만 70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구민들만 기존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중구민이 아닌 비중구민의 경우에는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만의 건강증진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로 주민들을 건강지도자로 육성해서 이 주민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운동시키고 또 걷기 모임을 주도하는 등 이렇게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또 다른 모든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장님과 같이 강남구 보건소의 결핵실 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급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단속 안 나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타 구도 그렇지만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웬만하면 행정처분 전에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 위주로 일단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만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1월까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은 작년부터 민원 생겼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민원이 생긴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작년에도 타 구 현황을 조사했지만 거의 민원이 없는 이상은 단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냥 묵인하는 거였는데 작년에 민원이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거세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단속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단속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회에 얘기하는 게 내부적으로 상인들 사이에 잘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으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갈등을 잠재워, 그러니까 잘되는 가게는 좀 더 많이 베풀고 상인회에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갈등만 없다면 단속 안 하고 싶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단속 안 하려고 하는데, 영세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때 중앙시장에서 지금 계속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 저도 지속적으로, 이것 아마 전통시장과에서도 얘기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맨처음에 갈등이 있던 업소는 이제 시정을 하면서 좀 사그라들었고, 자기들끼리 민원을 넣으니까,

예, 그게 자율정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식당 바깥은 다 도로예요.

그래서 자율정비선은 그 도로 안에 아마 전통시장과에서, 적치하거나 이런 물품들을 아마 그 노란선까지 쌓아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 법으로 적용하면 저희는 그냥 가게 바깥은 다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뭔가 손님을 맞거나 조리를 하려고 하면, 원래는 조리는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옥외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슈인데요.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이긴 한데 옥외영업에 관련된 건 음식점만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음식점 이외의 다른 점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거고 어디는 필요하지 않은, 지금 노란 자율정비선까지 적치하는 걸로 자기네는 충분하다,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되니까 건설관리과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도로점용허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약간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냥 가게 바깥에 있는 옥외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옥외영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바깥에 뭔가를 해 놓으면 안 되고, 원래 원칙이 조리는 또 안 돼요.

원래 원칙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종로는 저희도 전화했을 때 물어보니까 상인들끼리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없으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원칙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냥 이렇게 예전부터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언제나 중구민 행정보건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4년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 정원 28명에 일반임기제 포함해서 현원은 26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24년 1월 31일 기준 시선제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감염병 관리 업무, 코로나, 결핵, 에이즈 등 89종의 감염병 감시 및 대응활동, 방역소독, 건강검진 업무뿐만 아니라 결핵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19쪽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발생 사례 역학조사입니다. 2023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코로나19, 결핵, 에이즈 제외 총 231건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감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현장방문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보육·교육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머문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총 11개소 3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동영상, PPT, 퀴즈, 뷰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감염병 예방 아동극을 진행하는 등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우리동네 안심병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였던 1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의료기관 방문 종사자 교육, 감염관리 개선 여부 평가 후 기준에 부합할 시 우리 동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동네 안심병원으로 12개소 지정 이후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업무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재개되어 2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기존 250여 개 의원에서 치과 및 한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감염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 카카오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여 종사자들이 감염관리 표준매뉴얼을 알고 실천하여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은 2022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발생률 2위이고 사망률은 4위입니다. 2020년 국내 결핵 사망자 수는 1356명으로 법정 감염병 중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사망자수 922명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수준으로 조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의심 증상자에게는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 이동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단된 환자는 9개월의 긴 투약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민관협력 관리를 통해 OECD 결핵 발생률 2위라는 오명을 벗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결핵환자 취약성 평가 및 사례관리입니다. 모든 결핵환자와 결핵의사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시행하여 취약성이 높은 결핵 환자에게 치료와 입원 비용을 지원하고 병원을 연계하는 등 환자의 결핵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지하고 관리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입니다. 학교,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노출자의 경우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지역의 특성은 빌딩 사무실, 대규모 전통시장, 영세 의류 사업장과 인쇄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구 중 결핵역학조사와 검진 건수는 각 4위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역학조사를 시행해서 접촉자 등을 분류하고 검사를 통해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 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핵 전파를 예방 및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4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노숙인 및 쪽방촌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결핵 감염률을 낮추고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HIV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자의 건강 관리와 전파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진단을 위해 감염 취약군, 중·고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자발적 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운영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모기 개체수 증가와 지속적인 주민 제안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등산로, 공원 등과 같은 모기 다발 지역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총 5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기기로 분산되는 기피제를 의복 등에 분무하여 사용합니다. 4월 중 설치 장소 협의, 설치 장소 검토 후 설치하여 5월에서 10월까지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해충 구제 및 쥐 구서 작업 등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서식지의 유충 구제와 분무 소독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포충기 등 물리적 성충 구제 장비를 가동하고 동 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취약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유방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여성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국가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게 국가암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취약계층에게는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 신부전증, 파킨슨 등 1189개 질환자로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대상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지원 대상이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는 6대암 위·간·유방·자궁경부·대장·폐,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지역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입원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4일 기간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3년도, 24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취약지 방역소독 간주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 빈대 발생에 따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23년 11월 10일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23년 11월 24일 시비보조금 8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빈대 방역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총 3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간주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4년 1월 11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간주 내역은 기간제 인건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입원 생활지원비 2000만 원 총 4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대부분 HIV 감염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라도 저희 보건소에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본인이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라 주소지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하는 데 이런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파악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소지나 이런 게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주소지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추적해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의 맹점은 있습니다.

예.

격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치료약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식으로 치료제를 복용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저희가 복약 지도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에서 거의 결핵과 관련되는 치료비나 이런 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하고 계속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