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 건축지도팀, 건축관리팀 등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처리를,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현상변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45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62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10개의 국가·서울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두 번째 현장 중심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세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 네 번째로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등 4개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의 강화 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현안 및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불특정 개인에게 무차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범죄 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다가구 등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상 CCTV 설치 근거가 없고,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CCTV 설치 권장 대상이므로 범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CCTV 설치 계획 등 범죄예방 설계를 검토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행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보호 및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 내 전신주 이설을 통한 통행개선 사업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소요 폭 미달되는 도로 등의 경우, 도로 폭이 확보되는 가상의 선 경계를 건축선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설치된 기존 전신주 등으로 통행 불편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개방감 확보를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준비 단계입니다. 건축사가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허가 시 이설 계획에 따라 조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명시화하겠습니다. 셋째, 사용승인 신청 시 이행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건축허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건축전문가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건축전문가와 주거취약자 매칭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자는 전문건설업체 등 공사 관계자 중 자발적 참여 희망자이며, 지원대상자는 관내 취약계층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시범 사업을 착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구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며 건축과에서 건축전문가에게 사업 취지를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연계하여 공사 계획을 확정합니다. 2003년도에 3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건축전문가의 재능기부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적용 대상은 분양건축물 중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사업내용은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공사 품질 개선 및 하자 분쟁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위원회 등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 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감리업무 이행 실태점검과 공사품질점검 시행입니다.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개선 조치토록 하여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5건입니다. 관련 예산은 전문가수당 등 18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시모인마당에’ 사업입니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촉진하여 다채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면적 500㎡ 이상 또는 20m 이상 도로변에 설치된 공개공지이며, 총 24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팝업 스토어 등 판촉 행사입니다.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공개공지 제공할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공개공지 캘린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공급자가 확보되면 우리 구에서 공개공지 소유자와 사용자를 매칭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토록 하여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용 완료 시 원상복구 등 사업 완료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공개공지를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요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등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18건과 시지정 부동산 문화재 23건 등 총 41건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환구단 소방시설 정비공사, 한양도성 주변 방범 조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 문화재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3월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관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79건, 시지정 문화재 31건으로 총 110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재 보수 공사 및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공사, 광통관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을 완료하고, 성제묘 등 3건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문화재청,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성공회 서울성당 보수공사 등 6건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14억 600만 원으로 국가 66%, 시 33%, 우리 구 1% 매칭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예산이 교부되며 4월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신규사업을 했을 때, 59페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 삭감됐었나요?

네, 저희가 요청드렸던 예산보다는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봐 주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6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좀 해서 민원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두세 군데를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짓고 나서 처음에는 옆에 공사가 다 끝나면 뭐라고 그럴까 옆에 주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 짓고 나서는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불성실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단 구청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나면 허가를 딱 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이해가 잘 안 가나? 뭐라고 그럴까, 빌라나 집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뭐라고 그럴까, 공사로 인해 다른 집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 옆에 화분이 막 완전히, 하수구가 막 고장 난다든가 부서지거나 그러면 고쳐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고쳐주지도 않고 도망가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게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특정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조금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보수나 보강들을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는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 일부 경미한 사항들이 뒷부분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은 앞으로 준공될 무렵에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추후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수가 좀 있어요, 민원?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 건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거 하나예요?

한 건인데요. 저희가 또 모르게 아름아름 잘 정리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건 아니에요, 말을 않고 속아리만 하고 접수를 안 한 것뿐이지.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 방법을 알아서 민원 접수를 하라고 제가 이제 부추겨요.

저희가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거창하게 ‘건축허가 조건 여부’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는 했는데, 전신주, 이런 것도 나오고 나름대로 나오기는 했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허가 냈을 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 삭감된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 중에 56페이지 이거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요구해서 삭감됐던 사항은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관련된,

이거 하나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저는 계속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에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형 오피스텔 사전점검, 이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고자, 어쨌든 과잉 지원을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저희가 힐스테이랑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은 좋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완전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구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올 거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서, 굳이 이 예산이 아니라 그냥,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 시공자라든지 시행자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제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는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 지정 문화재인데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드는 것도 저는 못마땅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구의 사례 같은 걸 찾아보고, 혹시나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행을 해주고 이건 서울시가 가져가는 쪽으로 해서 한번 그런 방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도 한번 찾아볼게요. 전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나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점검을 시공자가 시행해야 되는 대상 규모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주예정자들의 인식은 되게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건축법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보게 되면, “인·허가권자가 누구 편을 든다.”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삼자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은 한 푼도 아깝긴 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저희가 시지정문화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용 파악을 좀 더 해보니, 국가지정문화재를 서울시에 위탁하면서 국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서울시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보수하는 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1% 정도 매칭을 하더라도 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보수해야 되는 지정문화재의 선정과 보수하는 공사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이외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피스텔 사전 점검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문가 또한 사실은 이 업종이라고 할까요, 이 업계가 사실 결국은 인력풀이 좀 많긴 하겠지만 서로서로 알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다리 건너서 알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을 위한 건데 결국에는 또 시공사나 시행자 이런 쪽이랑 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서 혹시나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괜히 그 중간에 끼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로 아무도 못 믿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런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참여시키는 건축, 그분들은요. 다들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 만약에 그 현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회피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양심들은 있는 분이고, 저희가 또 아무나 하지 않고 기존에 저희가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신뢰성이 확보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다른 쪽에 그런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울시의 사전자문단 명단이 또 있습니다. 정말로 또 다른 기관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우려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려되는 사항을 좀 미리미리 다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리스트 작성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 삭감된 거 있어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진짜 공원녹지과에 삭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진짜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진짜 공원녹지과에 삭감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예산을 내가 따올 수 있습니까? 내가 서울시에 가야 됩니까? 예산을 내가 받아오면 제 지역구라든가 제가 원하는 데로만 해줄 수 있습니까?

시비도 좀 확보해 주시고요. 구비도 또 뭐 사실,

구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시비 어떻게 해 오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요, 진짜. 어떻게 공원녹지과 예산을,

지금 꽃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원녹지과를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어떤 것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꽃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비만 보면 2023년도가 한 4억 9000 정도 됐는데요. 2024년도 올해 예산 된 것은 1억 4500, 1억 4000 정도 되는데 삭감만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나갈 돈도 그전 같으면 동 예산만 한 8000만 원 편성이 돼서 상·하반기 4000만 원씩 이렇게 해줬는데, 다 삭감이 돼서 금회 저희가 녹지대 심는 예산 중에서 지금 상반기에 2200 정도 지금 동에 100만 원 정도씩 해서 했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꽃을 좋아하는데 한 분이 꽃을 싫어해서 그러셨나 봅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구청에서 삭감한 거고.

구청에서 삭감해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심각합니다.

나 가봤어요. 진짜 좋던데요.

저 가봤습니다. 저도 지역구예요.

지역구 의원님은 송재천 의원님이십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우리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현 문화마루 이게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문화정책과였나요? 어디 부서였죠?

인현마루를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된 것 아닌가요, 이미 절차는?

작년에 예산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재산등재 사항에 가건물로 돼 있는데 그걸 등재 이런 게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 안 됐나요?

예. 지금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맨 위에 2층까지, 1층, 2층은 저희가 쓰고요. 필로티 있는 데까지 1층, 2층은 저희가 쓰고, 3층은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쓰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1층에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게 있었는데 철수를 했습니다. 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는 청소를 더 신경 썼는데 그걸 또 철수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청소행정과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공원녹지과랑 문화정책과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여가프로그램을 우리 공원녹지과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쭉 하시고 혹시 주민들한테는 비용을 받는 건가요?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저희가 구비 또 시비 편성을 해서요. 보조금 사업이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분을 강사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선정하는데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제의 비용을 안 받는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충단 공원에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글씨가 하나 틀렸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찾다가 지금 못 찾겠는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한 자 틀린 게 있어서 그걸 찍어놨는데 못 찾겠어요, 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부동산행정팀 등 5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주요업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하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 20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 2100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각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한 분기별 조사 및 불법, 편법 지원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반지하, 전세 사기 등 주거 취약계층에 노출된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네이밍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가치 재창조와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주요 개선사항으로 2023년 목표달성 여부, 신청자들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목표를 100개 동으로 상향하였으며, 대상은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축물로 한정 시행하던 것을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중구 BI, 건축물명칭 등을 반영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8월 신청 안내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 9, 10월에 행정처리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건물번호판 제작 예산 900만 원이며, 중구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언제나 부르면 응하는 AI 챗봇 시스템 부응입니다. 단순·반복 문의가 많은 업무에 대하여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고 누구나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에 부동산정보과 전용 채널을 신설, 채널을 통한 대화 시 자동응답이 가능한 AI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그림, 버튼 등을 활용한 버튼 선택 방식과 젊은층에게 친숙한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한 대화형 질문방식을 구축할 계획이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거래신고, 임대차신고, 저소득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등을 안내하며, 향후 시스템 안정화 후 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등에 대한 안내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언제든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공부의 상호 간 불일치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만 3564건으로 서울시 총괄계획과 정비기준에 따라 대장과 등기 상호 간 추정오류 1만 1417건, 대장과 도면 상호 간 추정오류 2만 2147건을 2개년 연차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추정오류를 전수조사하고 정비하여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과 공적 장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구민에게 바로 부응하는 지가민원 알림톡입니다. 수일이 소요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결과 서면통지방식을 모바일로 함께 신속하게 통지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지가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서면통지 이전에 빠르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통지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네이밍 사업 연계 중구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기존 건물번호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였지만, 스마트한 중구형 건물번호판은 우리 구 자체제작 BI, 건축물 명칭, 스마트 QR코드를 삽입하여 다양한 주소정보를 구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개수는 989건이며, 스마트 QR 제공정보로는 해당 위치의 도로명주소의 음성지원 및 카카오 지도, 112·119 빠른신고 문자 지원, 구정 홍보를 위한 중구청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체 제작한 중구안전대피소 안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정비는 2024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이기도 한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우리 구 행정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밍 사업 보면, 지난번 보고 들어왔을 때, 이 QR코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추가비용은 제작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QR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이 QR 부분,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시도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시안을 보니까 우측 하단에 되게 작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야간에도 잘 인식이 될까요?

저희 번호판 색상이, 디자인과에서 제작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야간에는 조명이 있으면 뭐,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식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금 거리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곳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QR코드 제공 정보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긴급 신고 때문에 어느 정도 넣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사실 야간에 좀 위급상황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왕 할 거라면 좀 확실하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고요. 이게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다시 수정 가능하다면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산관리팀에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중구는 전세 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신고 접수된 게 5건 있는데요. 그중에 2건은 저희가 전세 피해자로 확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기초조사만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것을 수합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심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5건 중에 2건은 저희가 대상자로 결정이 됐고요. 3건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3건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겠네요?

뭐, 사연이 있지만 저희 규정상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대상자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5건이면 그래도 약소하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이사비하고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이사비가 올해 처음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중개수수료 40만 원하고 이사비까지 해서 80만 원이 지원되겠네요, 대상자들한테?

각각 4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작년 평균을 내보면, 40만 원까지 간 금액은 없는 것 같고요. 최대 많은 게 한 30 몇만 원 정도, 그리고 보통 한 20 몇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 40만 원으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맥시멈까지 다 하게 되면 80만 원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불일치한 곳이 많아요. 1만 1417건 하고, 도면도 굉장히 많네요. 90쪽, 2만 2147건, 이렇게 불일치한 곳이 많은가요?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좀 오류된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별도의 용역사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잡을 계획으로, 2개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요.

도면끼리 보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것들, 또 아래위로 좀 벌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1일 기준으로 14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인 도로관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거리가게 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한파, 지진, 화재, 폭염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 택시 및 화물차량의 운수지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노후도로 정비와 제설 대책, 도로 조명 관리, 또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재래시장이나 저지대, 취약지대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모든 사업 추진 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딱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보고, 다 보도자료에 보면, 연말까지 20곳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네.

설치는 설치고 말 그대로 개통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었나요? 지금까지도 안 된 곳이 있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요.

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어떤 건 아직까지 벽면에 막 테이블까지 붙여놓고, 그건 나무 문제가 아닌데?

그게 그 회사에서 시스템 연결 중인 겁니다. 완전히 구동이 되면 문을 열어주려고, 한 2주씩 걸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열리기만 하면 이용자들이 들어가 계신 게 딱 보여서 너무 좋았는데, 간혹 아직까지 군데군데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처음에 약수역 버티고개, 거기서 개통식 할 때, 그때 보니까 좀 화면 구성이라고 해야될까요, 나오는 화면이 아직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혹시 그거 좀 개편이 됐을까요?

그런 걸 지금 계속 개편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라든가 연결해서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저, 안 갔는데.

위원님! 여당의원님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못 들었어요.

지역구만 갔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의원님, 그렇게 여당의원들이라고 얘기를,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속기에 정확하게 팩트를 남기셔서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14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에서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직원을 데리고 같이 현장방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에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눈으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때만 예산 따서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아주 지저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이나 늘상, 7대 때도 제가 화면을 띄우면서까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변화가 없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청장하고도 저는 약속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기 담당하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시장 안에 의자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조형물부터 의자, 탁자 뭐 있을 거예요. 그게 막 무분별하게 쓰레기로 방치돼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거나 그러면 전액 삭감으로 저는 할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율정비선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쪽이든 뭐 시장 안에 가로환경 개선이잖아요. 우리 과가 아니다, 어쩐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전통시장과에도 제가 같이 우리 예결위에서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얘기하니까 서로 협치해서 미루지 말고, 전통시장과가 담당 아니냐, 여기 건설과에서 담당 아니냐, 서로 미루지 말고 서로 협치해서 뭔가 좀 달라지자는 뜻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나름대로 나눠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이쪽에서 전화하면 “저희가 담당 아닌데요.” 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전화하면 “저희 담당이 아닌데요.” 저쪽에다 전화하면 “이거 우리 과가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나갈 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발견 사항이 있으면 유관부서 쪽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여기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도 안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옥외영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동 말고 우리 을지로, 지금 혹시 을지로에서 또 만선이라든지 그쪽 일대 아직 단속 계속 나가고 있나요?

네. 정기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사항은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표지구 재건축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연장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일부 점포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은 계속 단속하고,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계도 위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가는 것과 별개로 경찰서에서도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민원이 어쨌든 옥외영업을 좀 하시고 이런 게 있었지만, 중부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중부경찰서에 확인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찰서에서 나오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관련 법을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하고 도로법이기 때문에 따로 경찰이 관리하는 형사법이나 형법 쪽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건 옥외영업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민원성이라고 하면 그건 구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형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경찰이 나가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외영업에서 형사가, 법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의문인데,

저도 궁금해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중부경찰서는, 그래서 알아낼 수는 없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최대한 우리 구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계도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계도를 좀 빠르게 해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그 이후로 영업정지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처분에서는 좀 강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강도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먼저 좀 유연하게 잘 해주시면 사실 주민들도 너무 얼굴 붉힐 일이 없지 않을까,

저희는 도로점용에 있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정명령 이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사실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부분인데 그 과태료보다 더 센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보건위생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몇 번의 그런 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연속적이나 불법성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 민원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과에서 먼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이 5명이나 과부족하던데 이것은 채용이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채용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현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지만 일부 좀 결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5명 부족으로?

인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직원들이 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자체가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직하면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인력 운영상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 거리가게들 그 가격이 우리가 가서 사 먹어봐도 정말 너무 비싸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개선이 되나요?

아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1월 1일 발령받고 1월 4일 처음 받은 게 명동 붕어빵 4000원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 10개 품목 정도는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자체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면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그 부분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용상 보면 4000원짜리도 사실 타이야키라고 해서 일본 붕어빵이거든요. 크루아상 비슷한 건데, 그 유튜버가 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보도로 내서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리가게 쪽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가서 보면 ‘야,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려서 받아야 되나?’ 이것은 우리는 가격을 조금 알지만 외국인들은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리 관광지라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좀 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명동 노점 내주면서 얼마 받나요?

지금 요율 자체는 0.007이고요. 지금 면적 규모는 2.4㎡이고, 그 인근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2분의 1 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200이 넘는 데도 있고요.

한 달에?

1년입니다.

1년에요?

1년 단위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적은 규모는 40만 원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략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점포마다의 연 매출? 이렇게 좀 과하게 금액을 잡는 곳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주말이나 저희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보면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공실률이 명동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유동인구도 사실은 저희가 좀 부끄럽긴 한데, 여기 성수동 쪽이나 홍대 쪽으로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활성화는 돼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가서 감히 사 먹을 엄두도 안 나던데요, 명동이.

사실 저희가 사 먹어도 좀 부담스럽다 할 정도니까, 그렇지요?

현장에서,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올랐기 때문에, 또 거기다 물가상승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저희도 요청은 하고 있지만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이제 카드단말기 사용하고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거죠? 강제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거리가게 쪽에서 수용한 그런 부분들은 변화에 있어서 자기들이 뒤처지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저희가 중부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받아주기로 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카드단말기도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현금, 또 위생상도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흐름에 본인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가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매출은 그냥 결국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매출 부분은 카드 사용량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금은 대부분 40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로 아마 신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8000이 넘으면 수수료율도 달라지고 여러 부분의 여건이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를 비롯한 소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에 대한 대응 업무와 함께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 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및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 보호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산업재해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팀은 민방위대의 교육 및 훈련 실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타 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대비와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5조 3교대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으로 각종 현장 매뉴얼에 따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 대상 재난 대응 행동요령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상황에 맞춰 중점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대1 안부 확인 및 보호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폭염대책 추진기간은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36일간 운영, 356명이 근무하였고, 폭염 취약계층 2024명에게 폭염대책 추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썬캡, 넥밴드선풍기 등 폭염예방키트 1300개의 물품지원 및 무더위쉼터 70개소, 그늘막 159개소, 양산대여소 16개소, 생수냉장고 5개소, 폭염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한파종합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현재까지 한파특보에 따른 대책본부를 16일간 운영, 84명이 근무하였고, 한파 취약계층 1937명을 대상으로 한파 기간 동안 안부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머플러, 장갑, 귀마개 등 한파예방키트 800개, 물품지원 및 한파쉼터 70개소를 운영하였고, 온열의자 64개소, 스마트쉼터 7개소, 한파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유관기관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입니다. 3월에 가상의 재난 상황을 부여하여 구청, 소방서, 보건소, 경찰과 함께 합동 재난훈련을 진행하였고,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를 3월과 12월에 55개소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대응 관련 추진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2회 운영하였으며, 굿모닝시티 지하 3층 화재, 광희동 인쇄소 화재, 화재 취약지역 8개 지역 4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폭염 및 한파종합대책 추진, 화재 취약지구 지역 안전점검 등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 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에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 취약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설날 대비 전통시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대비 전통시장, 급경사지, 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점검 및 4월과 6월에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하반기에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구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초중고,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별 일상 안전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 취약시설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매월 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3편씩 총 6개의 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조회수는 1만 5987회입니다. 3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청구초 외 19개 교 6101명을 대상으로 총 9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안전취약 지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와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자 12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소공경로당 외에 17개소 620명의 어르신들에게 화재 안전과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였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외 4개소 537명 어르신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어르신 맞춤형 특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묻지마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을지로입구역 역사와 15개 동에 찾아가는 무차별 범죄 생활호신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봄가을 중구민 걷기대회에서는 생활안전 홍보부스와 심폐소생술 체험전을 운영하였고, 800여 명 정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중구 안전보안관 20명을 모시고, 광나루 재난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소화기, 화재 대피, 지진, 선박 탈출 체험을 하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와 2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56명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취약대상을 발굴하여 1인 가구 2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생존가방 꾸리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체험관과 연계하여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춰 건강한 식생활, 손 씻기 및 성교육을 체험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자치회관 원데이 클래스와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8월 혹서기에는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어린이 여름철 안전교육 추진, 8월 을지연습 기간 중 동 단위 생활밀착형 주민참여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10월에는 2개 초등학교를 시범 선정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관을 추진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중구민 걷기대회 시 생활안전 홍보 부스를 운영, 11월, 12월에는 한파 대비 어르신 겨울철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구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체험 위주의 현장교육을 통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전교육 분야 또한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대상은 중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이고, 사고일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선 사항으로는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상향을 통한 실질적 보장혜택 확대 및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의료비의 보장 한도를 상향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중구광장, 보도자료 배포, 한전 배전함 포스터 게시, 현수막 게첨, 관내 병의원 및 약국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보험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부 상해 의료비로 총 75건에 165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 피해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시민 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직업환경 측정 및 매월 건강상담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연초 종합계획 및 전 부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부서장 및 담당자 등 총 218명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맞춤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 재해 의무 이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부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위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전년도 대비 위험성 수치가 24.8% 감소하였습니다. 반기별 지급 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 환경개선을 하고, 매월 근로자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위험성 평가, 법정 의무교육 이수 철저, 작업환경 측정 등 법정 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한 생활안전 구정 홍보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6269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2년 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대상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되며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결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집합 교육 시 미디어보도 운영 등을 통해 계절별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 연습계획에 따라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군, 경찰,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겠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 과제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소요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 처리는 총 3건으로 한파 취약계층 대비 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34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129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한 거에서요. 그러니까 눈이 와서 집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상해보험 주민들을 위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걸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그 입증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으면 그게 입증 자료가 되는데, 그냥 본인이 가서 치료를 받았다 보니까, 이건 입증이 안 돼서, 집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달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황 좀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구민생활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 보험을 가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처리하고 그분이 위원장님께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받았다고, 당사자는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것 이해는 한대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그 말은 맞잖아요, 담당자들이 해주시는 설명은. 뭐 진짜 집에서 혼자 다쳤는지, 길거리에서 오다가 골목에서 다쳤는지, 누가 본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가입 취지가 주민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피해를 보고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할 때, 더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고, 의견을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것도 저희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 말씀은 상담도 하고 그 처리 과정을 아마 본인이 직접 위원장님께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20페이지에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1937명을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하실 텐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파나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직원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요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몇백 명 되니까 그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거니까 업무량이 과도한 업무량은 아닙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구나.

더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눈 많이 왔습니다.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760톤을 썼는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사전에 제설제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눈이 49.5cm가 왔거든요. 작년에 20cm가 왔는데 2배 이상 왔고 더군다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선 도움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열선도 작년에 22개소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설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선 까는 데 예산이 많이 들죠?

m 당 한 120만 원 들고요.

m 당 얼마라고 그랬죠?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설치에 부담이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2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은 열선은 많이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해마다 열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지를 또 찾고 있죠?

있긴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 급한 경사가 있는 부분은 미끄럼방지나 먼저 하고요. 나머지 구간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될지 안 될지 확인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가 아직까지는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무초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장충공영주차장인가요? 그렇죠, 충무초등학교 위에 공영주차장 있어요. 그 사이에 턱이, 거기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움푹 파여있어서,

도로가 파여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유난히 소리가 많이 좀 불편해서 저도 한번 그쪽으로 가봤는데, 그런데 밤길에, 턱이 차라리 이렇게 좀 높게 있다든가 그러면 좀 속도를 줄여서 갈 텐데, 아예 낮은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버리면 그냥 이렇게 소리가 크다 보니 주위에서도 그렇고 깜짝깜짝 지나가는 사람이 놀라더라,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의 민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주차장 근처예요. 충무초등학교에서 조금 위로 가면 옛날에 백상이라고 충무아파트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요. 거기에 움푹 파여있어서 눈에 보여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유난히 좀 겨울 동안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께 많이 연락드렸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림동 래미안이 지금 두 번 연속으로 그때 사고가, 차가 약간 박았어요.

어떤? 가드레일을 받은 건가요?

예. 가드레일 박은 게 거의 두 번 연속이었거든요. 한 2주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주인가 3주 사이에 두 번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번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고, 한번은 주임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통화 한번 받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차량들이 돌다가 턴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박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경과보고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큰 파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흔들흔들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좀 처리됐는지, 가드레일 박았던 것 다시 경과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신당지하상가 지하통로 연결하는 것 예산은 다 갔고, 지하통로 개통 언제 예정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연결통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저희 직원들이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제가 올해는 끝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끝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도 대현산도 끝났기 때문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핵심사업이 대현산 모노레일하고 두 개 있었는데 다행히도 대현산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당역 연결통로 사업에 매진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나 서울시 직원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대충 생각할 수도 없고, 더 예산 추가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계속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경과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정례회 때 예산이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현산배수지 모노레일 부분에 부품이 수입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때 수입해야 되는 부품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예산 잡고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던데.

그게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5500만 원 정도 해서 했다가 나중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입니다. 혹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유지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 중에서 어떤 부품이 수입산이어서 그게 꽤 오랫동안 걸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왜 아직 구입 안 했어요? 그게 몇 개월 걸린다면서요?

그게 어떤 고장이 나야지,

아니, 그때도 저희도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과장님. 고장이 나서 구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입이어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소모성 부품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구매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은 속기록을 떼면 다 나와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산을 받아갔죠?

언제 또 그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기 직전 어느 정도,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모노레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구매한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왜 구입을 하냐고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시설이라는 게 바로, 물론 안 나면 좋겠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한번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제 기억은,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그거였어요. 왜 우리가 개통하기도 전에 미리 구입을 하냐,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정말 많네요. 실적을 보니까 일하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게 실적 기간이,

2023년 1년 동안,

1년 동안의 실적이에요?

네.

얼마나 이걸 많이 잡은 거예요?

15만 8000건인데요. 분석을 하면 91%는 사실 타 구민, 타 시·도민 차량이었고요. 9% 정도만이 차량등록지가 중구였는데 그것도 법인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2023년도에는 15만 8000이었는데 22년도에는 17만 8000, 21년도에 18만 건이었는데, 청장님 오시고 주택가, 다산동이라든지 주차장이 없는 데는 계도 위주로 해서, 사실 23년도에는 15만 8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네. 아까 앞에서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해서 6월에 행감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청구동 공영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누수가 심해서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들을 때 누수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1억 9000이 신당동하고 청구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비였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청구동 공영주차장은 용역이 끝났죠?

아니요. 용역은 지금 5월 4일까지, 확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전면 보수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차 보고는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뼈대만 놓고 나머지를 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전면 보수를 하려면 80억 정도가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거기를 새로 어떤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네, 확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청구경희한의원의 인접 부지를 사서 짓는 거, 아니면 저희 주차장 부지만 하는 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직접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옆에 인접 부지를 사더라도 지금 현재의 건축법 때문에 인접 부지에서 1.5m 띄고 주차면도 지금은 실제 적은 면이거든요. 주차장법에 대해서 면수 몇 미터로 확보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면수가 몇 면 안 나오더라고요. 51면인데 늘어봤자 50면 정도 나오는데 인접 부지 사서 지으면 43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면당 효율성이 높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안인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시고?

네.

그 용역 결과는 5월 4일에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청구경희한의원은 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누수공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확장 건립까지는 투자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누수를 막을 수 없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지금 누수되고 있는 면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게라도 써야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누수공사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해야지, 저희가 지금 1억 9000을 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몇 번 설명드려서 또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누수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으면, 일단 누수라도 잡을 수 있게 그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견적을 다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1억 9000에 거기 누수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누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견적 받은 업체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해 준 업체였고, 저희가 두 군데를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업체가 그대로 또 들어왔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좀 신뢰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신당주차장하고 청구역공영주차장을 분리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주세요.

네.

그래서 얼른 정상화시켜야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견적을 받은 업체도 저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받은 업체였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조달 발주를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설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발주 안 하고 정말 누수를 잘 잡아야 되는, 1억을 쓰든 5000만 원을 쓰든 어느 정도 누수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 한 군데를 막으면 또 다른 쪽으로 완벽하게 누수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누수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도 지금 저희가 1억 5000은 기본적으로 24개 노외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지금도 한 10개 주차장이 천장 누수, 벽체 누수가 조금씩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하든 20년이 다 넘어가는 주차장이거든요. 저희가 26년, 25년 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공사를 해서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주차면은 3700면인데, 대기 주민이 3500명이거든요.

3700면인데 3500명?

3700면을 다 주민이 쓰고 있고 3500명은 주차장을 쓰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거의 7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도 이번에 신세계 남산이랑 또 동대문 현대아울렛, 근데 좀 여기는 멀어서 그렇게 크게 사용은 안 할 것 같고, 신세계 남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충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게 40면이죠?

네, 45면이요.

장충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대문 현대아울렛도 다산동 주민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주말에만이라도 빼서 쓰니까, 20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자유센터웨딩홀, 다산동이어서 거기가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대문 현대아울렛에다가 지하철 타고 하시는지 20면 다 쓰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을 1년마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올해도 2개소 했고 지금 앰배서더하고 태광산업도 3월 1일부터 개방, 3월 1일 자로 협약했습니다.

올 3월 1일 자요?

3월 1일로 개방하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잘됐네요.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완공이 6월에 된다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고?

네.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 일부가 있어서 전용해서 총 6억 81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상황이고 22일에 착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압류도 굉장히 많네요. 이게 1년 실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비까지 받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 및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