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어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인덕초등학교 강당이요.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교육감님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체육과장님, 여러 분들 오셔서 학생들의 체육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당 증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고. 평상시에 층수에 대한 부분들도 한 층을 낮추어서 경제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것 지금 한 16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강당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인덕초등학교가 현실적으로 36학급이었다가 지금 66학급, 67학급이 됐는데, 올해는 한 80학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당을 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 되지를 않아요. 학급 수가 늘어난 만큼 학생들,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되는 이 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산동고등학교가,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고등학교가 있고 그 지역 가까이, 한 2㎞ 정도 반경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정 부지가 있으면 혹여라도 산동고등학교를 근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로 변경이 가능하면, 거기를 데이터로 해서 초등학교를 만들고 거리가 좀 먼 산동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신축 부지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우리 하나 지으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이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160억을 주고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학생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2000명에 가까운 이 학생들이, 체육관을 지어본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체 부지가 전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부지, 지금 현재 학교가, 그것을 초등학교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들도 예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제안도 하시고 저희들도, 신설 고등학교 부지에도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를 그쪽에 옮기는, 중투에 올리는 문제도 지금 고등학교 수요가, 산동 지역에 신설 요건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죠. 고등학교 신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봤을 때 이 160억을 안 들이고 300억 들여서 학교를 새로 지어서, 초등학교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6학급이 지금 90학급 정도 되는데 이건 학교로서의 기능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고 봐요. 그래 분산 배치를 하려고 하면 바로 근교의 아파트, 불과 한 30m 사이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고등학교 신설을 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초등학교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학급이 과대 학급 되는 90학급, 한 80학급, 지금 분산 배치했는데도 80학급 된단 말이에요. 감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81학급을 예정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80학급 안쪽으로 좀 맞추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기간이, 아직 설계하고 이런 기간을 하려고 하면, 2027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제가 대안으로 드린 고등학교 부지가 초등학교로 가능하다면 오히려 예산을, 16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원거리까지 가지 않고 과밀 학급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2000여 명 되는데 반으로 나눠도 40학급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행정과장님.

예, 박용조입니다.

지난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증축도 신축도 좋지만 병행해서 이 결과 데이터를 좀 빨리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학교 규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돈이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는…

아니 용역해 보셨어요?

예?

용역해 보셨어요?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지 한 3개월 정도 넘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 물론 학교,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초등학교로 쓰는 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실도 크게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중복 투자를 없애고 아이들의 편리성, 학습권 침해를 안 한다면 이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검토’라고 하는 데이터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은 설명을,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일 좋은 방안은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20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갖다가, 80학급을 반으로 했을 때 그래도 40학급 이런, 뭐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대충 어느 정도 들으시는 분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 주무부서하고 연계를 좀 시키셔서 이걸,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결과를 빨리 좀 도출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의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교육센터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구 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그 자리에 하는 거죠?

예.

이게 그 자리 말고는, 그 자리가 가장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입니까?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의 다른 부지나 이렇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검토는 여러 군데 해 봤는데 거기 부지에 과학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전을 했고.

그리고 수학문화관을 설립, 먼저 기이 관리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어느 정도, 과학이나 또 환경, 그리고 수학 이런 부분들이 체험과 연관되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수학문화관은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이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26년에 저희들…

수학문화관은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설계, 예. 설계하고…

준비 중이고?

예.

지금 층별 예상도 이런 데 보면 이게 이제 전시실 두 곳…

1층, 예.

체험실 두 곳 그래서 1층과 2층은, 2층은 체험실, 1층은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3층은 메이커실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해 놓고…

토론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메이커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숙사 부지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기숙사는 칸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래 기숙사 부지를.

아, 예.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부지를 활용하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한 165억 원, 166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5억 9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비가 129억이에요. 공사비가 78%, 전기체험시설 제작·설치하는 데 23억… 아니네, 2억 3000. 그렇죠?

23억 5000만 원.

23억 5000, 23억 5000 해서 한 15% 정도 되고. 기자재 구입이 한 1억…

13억.

아, 13억 정도 해서 한 8% 되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술관을 지으면 미술관 건물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미술관 안에 들어가는 미술품을 좋은 걸 넣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미술품이 또, 미술관이니까 미술품이 중요합니다.

세계 유명한 미술관은요, 미술관 건물이 되게 뭐, 작품적으로 인상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에 들어있는 미술품이 훌륭했을 때 그 미술관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 도서관은 그 안에 있는 책이 많고 질이 좋아야지만 그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해 놨을 때, 환경교육이라는 게 요즘 화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반드시, 뭐 필수로 해야 될, 교육부에서 내려 온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북교육에서 이렇게 녹아내려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우리 17개 시·도 중의 한 두 곳 정도가 지금 환경…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북도 늦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럼 다른 곳보다는, 앞선 곳보다는 더 낫게, 또 후발주자들이 우리 경북의 교육을 모범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교육 여건·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우리 수학체험관, 이 건물에 수학체험관을 넣든 발명체험관을 넣든 뭘 하든 다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뭐 놀이… 유아, 우리 어디 만드는, 유아학습센터를 만드는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들어가는 기자재, 소프트웨어, 한 15% 이 안에 조금 차별화 두는 게 있으려나, 실물 몇 가지 더 갖다 놓으려나,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면 우리 경북의 환경에 맞는, 또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조건인 곳에, 야외에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환경이 정말로 파괴된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것만 보더라도 환경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내 똑같은 형태의 체험관, 무슨 과학관, 연수관 이런 것들, 비슷한 형태의 전국 어디 가나 다 있는 것,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껍데기 짓는 데 80%가 넘는 예산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뭘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것들을 넣을 것이냐. 사실은 160억 중의 80%를 소프트웨어 개발과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요즘 아이들에게 전부 다 태블릿PC 나눠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그런 교육들을, 그런 체험들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수시로 오너라.’ ‘올 수 있는 학교들 와 봐라.’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 2만 5000 학생들이 몇 번이나 로테이션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한 번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경북의 환경교육의 본거지가 될 수 있고 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에 뭔가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그냥 우리 뭐 일반 수학체험관, 무슨 체험관, 뭐 안전체험관식으로 그냥 지어 놓고 올 사람 오고, ‘연간 몇 회 왔다.’ ‘몇 명 다녀갔다.’ 그런 실적 올리기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쓰기에는 요즘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썼을 때의 시절하고 작년에 우리 예산 하실 때 얼마나 다들 고생하셨습니까, 힘들어하셨습니까? 마른 수건 짜내고, 있는 허리띠 졸라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이렇게 지금 별다른, 색다른, 특이함 없이 이렇게 대동소이한 이런 것들로 가서는 우리 도민들께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 효과는 물론이고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센터의, 이 환경교육센터뿐 아니고 센터에 대해서 공사비와 안의 진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비율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먼저 고민을 하고…

예, 꼼꼼하게…

거기에 맞는 형태의 체험과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냥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물 흘러가는 것 설치해 놓고 여기 뭐 배기가스 나오는 것, 기존에 뻔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로는 교육의 효과가 없다. 차라리 여기에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먼저 만들어져야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건물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이게 요즘 교육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전기획용역을 이번에 발주해서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교육 목적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설득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건 별개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독도’ 자 들어가 있는 경북의 체험관, 교육관, 또 각 교육청 산하에도 보면 조그맣게 독도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도서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서관의 또 한켠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방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것 리스트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 환경이 앞으로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거기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골 면 단위 학교는 1, 2명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취득 내용 중에 대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있는 영천 지역입니다. 거기도 올해 입학생이 1명입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완공될 때 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받으려고 할 때는 실은 학생들이 없는 그런 때도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아까 60년이 넘은 조직도 가지고 그 건물을 그 밑에서 한다고 하는,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3, 4년만 지나고 나면 그 학교가 폐교입니다, 폐교. 지금 촌, 면 단위는 여기뿐 아니라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영천도 근교 농업으로서 대구에서, 전원주택이 간혹 있고 이래서 젊은이들이, 출산율도 높은 지역이 실은 영천인데도 실제로 출생아가 없다. 그 잘나가는 자천초등학교도 2명 왔고 신녕초등학교 1명입니다. 지곡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고경초등학교에 몇 명 갔는데, 자유학구제로 해서 시내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십… 이것 100억을 들여서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이 자료도, 백데이터도 지금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 1·2학년 내지는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 학생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심각하게, 우리가 저출산도, 작년·재작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 또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유념해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각종 백데이터를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냥 내서 그냥 의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말씀 주신 것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백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종호·권광택·윤승오·임병하·임기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허복·배진석·손희권·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정한석·윤종호·권광택·윤승오·임병하·임기진·차주식·최덕규·최병근·배진석·손희권·박채아·황두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정한석·조용진·배진석·황두영·차주식·권광택·박채아·박용선·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기타 토의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토의.

기타 토의는…

오늘 여기 의안이 나온 것 외에 질의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안 묻고 이것만으로 그냥 종결한다는 것은…

기타 토의 같으면, 그냥 의사진행이나, 기타 토의 같으면 마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타 토의하자는 겁니다.

회의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기타 토의를 부탁…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방망이 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건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황두영 위원님,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컨트롤타워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학생,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오늘 상임위 때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 기회 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경북의 사립유치원에서 정보공시를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하고 있는 것을 다른 학부모들이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시를 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돼 있는, 열람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가까운 대구 같은 데서는 그게 공개가, 정보공시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시란에 식자재라든가… 지금 현재 학부모 부담금이 경북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학부모한테 부담할 수 있는, 유치원 자녀에…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원인가, 지금 경북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타 지역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도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여기 학부모 부담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왜 적냐?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내는 1만 3000원, 월 부담, 부모 부담으로 하면, 식자재가 그만큼 질이나, 질적·양적으로 아이들한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특별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별활동을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역량이라든가 재량이라든가, 이런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부모의 부담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 자녀들한테,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좀 더 어떠한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1만 3000원으로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수요예측을 분명히 철저하게 해서 이것도 한번 다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수년간 1만 3000원으로 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타 지역을 제가 다 열람을 해 봤었는데 타 지역은 천차만별, 수도권은 물론 더 비싸지만,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부담, 학부모 대신 부담을 해 주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유치원마다 다 다른데, 아무려면 학부모한테 받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쯤 이 시기에, 신학기도 시작이 되고, 이것 조례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1만 3000원으로 수년간 이렇게 해 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그만큼 질이 떨어진, 타 지역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실은 학부모의 부담이 적은 것은 좋기는 좋은데,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식단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내의 유치원의 실태를 제가 한번,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공유를 해 드리고 없으면 파악을 해 보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상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들의 요청이 사실은 많이 왔어요. 공개를 하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어느 유치원은 식사가, 반찬이 어떻다. 간식이 어떻다. 아니면 원복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 질이라든지, 그리고 특활을 하는데 이쪽은 영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재량을 어떻게, 각자가 다 다른 유치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공시가 될 수 있으면, 그것 어느 시기를, 월 1회라든가, 한 번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공시를 한다든가 공개를 하면 학부모들이 아마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필히 국장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필히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권광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특구 있지요? 국장님 누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예.

정책국장님, 우리 경북은 몇 군데 신청을 했지요?

9개 시군에 8개 분야로 했습니다. 1유형이 7개 시군이고…

1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감이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1유형인데 이것을 7개 시군이 했습니다.

7개 시군이 1유형이고…

예, 3유형은 안동하고 예천하고, 그 시군인데,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 3유형입니다.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들어가면…

예, 협약을 해서…

2유형이고?

3유형입니다.

3유형이고, 1유형은 전부 지자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교육청하고?

예.

도교육청?

도교육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렇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이것을 발표를 할 시점이 되어 갑니까?

3월 초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초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발표가 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계속 화두가 저출생 문제인데, 사실 우리 인구가,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위상을 높임으로 인해서 유출도 방지하고, 또한 출생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지 싶은데… 이 부분들을 하면 운영하는 기간은 한 3년간 됩니까?

예, 지금 시범기간이, 이번에 1차인데 시범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간 한다?

예.

그러면 아직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들은 따로 보고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9개 지역이 신청했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최대한 지역들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예천은 같이 묶어서 했네요, 그렇지요?

예.

묶어서 했는데, 꼭 선정이 돼서 경북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또 저출생뿐만 아니고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밖으로, 학생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지요, 자율형 공립고?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는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학교는 10개 학교가 있고요.

10개교.

자율형 공립고 2.0 해서 5개 학교를, 울릉고등학교까지 합쳐서 5개 학교를 신청을 해 놨는데,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사전에 조금 정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5개가 다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주된 지원 내용.

일단은 재정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재정 지원은 얼마 안 되지요?

한 1억, 학교당 한 1억 이상 정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학교당?

예.

그럼 이것 2.0에 지정이 되면 몇 년간 공립학교로 운영이 됩니까?

기본 4년…

4년하고…

재지정…

그다음에 연장이 됩니까?

재지정 가능합니다.

재지정 가능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나오기 전에는 그냥 자율형 공립고로 했습니까?

예, 자율형 공립고, 이제 1.0 이것은, 단어를 2.0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공고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예, 2.0. 자공고로 됐는데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자공고가 시행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한 성적을 거둔, 좋은 결과를 거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공고가 지정될 때는 조금 소외 지역, 힘든 학교 위주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들이 굉장히 잘,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아주…

예, 이게 정부가, 또 교육부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꼭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꼭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5개 학교가 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 선정이 되어서 우리 경북교육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안동 지역에도, 안동여고도 신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자고등학교도?

예, 안동여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동여고를 포함해서 5개 학교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의 10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5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는 15개 자공고 2.0을 한번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