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허가과장님,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게 최종의 승인자는 누구예요? 최종 승인자.

시장이 마지막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전결사항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전결이고 어디까지 최종 승인자에 시장까지 봅니까?

그 면적의 10만㎡ ?

예.

건축 연면적?

우리 전원주택으로 좀 보자고요. 전원주택 단지로 했을 때 세대 수를 봅니까, 아니면 그 면적을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전결과 최종 승인과 시장의.

연면적?

건축 연면적?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시장님께 이렇게 많은 민원이 가서 이걸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서 움직였던 건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야인 시절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내가 승인이 이제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건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민선 8기가 되기 전에 민선 5기, 6기, 7기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과장에게 어떤 국장에게 어떤 이런 특혜를 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모든 전결권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하게 왜 민선 8기에 와서 이것이 불거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왜 그 주민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전원주택지 같은 게 되면 커뮤니티라든가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회에서도 걸러주는 것도 좋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세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망이 좁게 되죠, 진출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허가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체할 넓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라면 1만㎡ 미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6m에 대해서 많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그전에 전에도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바뀐 게 있다면 제재가 많다는 거, 허가 기간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또 보완이 많아졌다는 거, 이런 거죠. 민선 8기가 돼서.

그래요, 이게 계속적인 연속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보완점을 찾는 거, 그 보완으로 인해서 여기 주거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편의를 누리시는 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선 8기가 돼서 지금 최고의 민원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보완이 많고 그 보완으로 인해서 정말 시행자 이런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거고 또한 그만큼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허가 기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방향으로 하시는 방향을 따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고요. 그 제재가 정말 이런 시행사나 업자들이나 이런 불편함으로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딱 기준점을 좀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 좀 강하셨는지 아니면 말씀을 잘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배워서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지금 못 잡고 계시다.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과 원칙을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시행사나 시민들의 불편으로, 피해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백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난개발이 뭐예요? 쪼개기 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윤수진 과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을 뻥긋 하시는 것 같은데 뭡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런 목적 이런 취지를 갖고서 난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이라는 게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어지럽게 아주? 그렇죠, 이쪽에도 조금 저쪽에도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어떤 도로망을 구축하고 그것이 소매점이든 주택단지든 간에 해서 그 단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거든요. 쪼개기가 난개발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야는 소유자만 주택을 허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법을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벗어나서 불법 행동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이죠.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무작정 그냥 법도 없이 원칙도 없이 막 나가는 것이 난개발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게 난개발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법 내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해서 도로망을 구축하고 그게 소매점으로 이루어지든 주택 단지로 이루어지든 간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하는 데 편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거에 우리 전문가로서 시민이나 우리 팀장님들의 전문가로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의 임무나 또한 심의위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염치 방현리에 본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염치 방현리에 가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소규모 공장이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한두 개 생겼을 때는 그것이 이제 진입로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 소규모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출근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또한 그 마을에 형성됐던 공장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혼잡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업단지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유도한다고 해서 소규모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전문가가 나중에 다음 해에 이루어질 사항에 불편사항을 철회될 사항을 미리 걸러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처음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시려고 행정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태가 이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은 의도한 목적이 이런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야인 때에 시장님께서 보셨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구나, 이걸 사전에 걸러줬어야 되는데’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그걸 해 줘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행정을 보시는 거고 그 부정적인 행정이 아산시는 왜 이래, 아산시는 왜 이렇게 늦어,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행정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걸 정말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지금 누가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시장님의 생각 차이 또한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의 생각 차이 또 심의위원들의 차이, 우리 민원인들과 차이, 이런 모든 생각의 차이를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행정사무감사 이게 없지 않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 감사의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걸 꼭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님의 처음 시작된 단계, 이런 인허가에 대한 불편함, 야인이었을 때의 불편함, 그래서 본인이 시장 때 잡고 싶었던 마음, 이런 부분이 다 관철이 되고 이게 잘 협의가 된다면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운영 심의도 참 좋은 안이고요. 또한 이런 저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특위를 심의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 우리가 좀 더 좀 다가가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생각 한번 해 보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발전하는 행정 또 발전하는 의회 이렇게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명노봉 위원님께 동감을 합니다. 요는 뭐냐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허가과가 참 만들어준 이유가 있었죠? 우리 채기형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허가과를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뭐에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전에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박경귀 시장께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검토에 대한 심의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을 폐지, 폐지에 대해서는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다듬어서 정말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찾겠다, 이런 거 좋은데 허가과장님 우리가 지금 아까 7개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개 팀에 대해서 이제 팀별로 예를 들어 6급 팀장님이 계시고 또 한 7급, 8급, 9급 이렇게 비율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7개 팀에 대해서는 그런 조화가 지금 이루어져서 그런 행정 업무를 지금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위치가, 상황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7급, 8급에 대해서는 지금 비율이 낮고 이제 9급 쪽으로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지금에 대해서 이제 이 빠른 행정이 그에 대한 좀 걸림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7급, 7급이면 좀 이렇게 베테랑도 있을 거예요. 베테랑이 물론 순환 보직제도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2년 정도나 좀 그 이상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아까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7급이나 유능하신 분들을 좀 팀장님 밑으로 와서 있으면 한쪽으로 9급이 쏠렸어도 어느 정도의 지금 이게 보완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어저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들께서 나름대로의 7급에 대한 유능한 그런 사람도 좀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하고 저희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 상임위이다 보니 총무과에 우리 과장님도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국장님도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또 오세문 우리 과장님하고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주시고요. 국장님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이게 지금 우리 허가과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원들도 또, 지금 아까도 뭐 한 분 퇴직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한 분 또 병가 내셨다 그랬나, 한 분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어느 팀인지 모르겠어요. 7개 팀 중에서 어느 팀이 어느 팀 직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팀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또 업무가 또 지연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허가과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이나 국장님으로서 이게 팀장님들한테 좀 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반영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으니깐 힘껏 힘을 보탤 수 있다. 이건 준비가 돼 있으니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노크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함께하겠다. 그리고 함께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