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지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재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과 81쪽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식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나들이철, 김장철, 명절, 성탄절 등 특정일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로 식품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위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취약계층 안전한 먹거리 제공기반 조성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함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5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규 설치 운영됨에 따라 위생‧안전, 영양 관리지도 및 대상별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급식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77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시설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손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대여 사업 지속추진, 식중독 예방 교육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05쪽, 선도적 외식문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하여 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준 높은 외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만 지원하던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6월 제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노후된 영업장과 조리장의 환경개선 등으로 지원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사업과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올해도 지속추진하여 상권회복 지원과 지역 먹거리골목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영상 제작은 2023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방문객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 운암지먹거리타운,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학정먹골촌에 대하여 제작코자 하며 MZ세대 등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SNS(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및 관내 행사와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282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경로우대 목욕업소 확대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장 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 172개소를 대상으로 최종지급요금 표시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구민 행복 추구를 위한 건전영업 유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배달음식점, 횟집, 냉면‧콩국수 등 시기별, 계절별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생계형 무신고 영세업소에 대한 행정예고제 실시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역점추진 사업, 오감으로 배우는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그동안 식중독 예방사업은 주로 위생업소 점검, 손씻기 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좀 더 많은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어린이 대상 인형극 공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식중독 관련 지식을 상황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인스타툰 게재로 오프라인이 가진 홍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 및 전파하여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특수시책 정리정돈 스킬-업(Skill-up)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시 일부 업소가 잘못된 식재료 보관으로 인한 교차오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율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식품의 보존‧보완 방법, 정리수납 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양성은 상반기에 교육청소년과의 행복북구 야식당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수납 전문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위생상태 평가,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과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위생적인 식품 취급 환경의 필요성과 영업주의 위생 인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업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은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쪽 102쪽에 취약계층 안전먹거리 제공 기반조성과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대상 시설입니다. 100인 이상이 되는 데도 그분들이 원할 때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지금 301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100인 이상이 되는 데가 35개소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있는 그 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100인이 넘거나 안 넘거나 본인이 원하시면 센터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20인~30인이다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리사나 조리원들 계시죠? 그분들은 관리나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 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겁니까?

예, 연간 위생안전은 6회 영양은 4회 방문하거든요. 교차되다 보면 매달 간다고 보시면 되죠.

뒤쪽에 102페이지 마찬가지 연관된 건데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겁니까? 6회 아까 말씀하신 거,

102페이지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거고,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영양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쪽에서 홍보하고 얘기해주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지도하고 식단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주로 방문해서 위생안전이나 영양관리 쪽에 방문하고 식단을 제공하고,

잘 알겠고 102페이지 지도점검에서는 이 과에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가시죠? 주기가 어느 정도로 나가시는 거죠?

연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개학철. 신학기. 지금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학교 유치원 점검을 하는데 상하반기 해서 전체 학교 유치원은 전수점검입니다. 다 가고 나머지 시설들은 보다시피 어린이집 따로 사회복지시설 따로 동절기 따로 해서 무조건 1회 이상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 같은 경우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보존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식재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냉장 냉동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식사가 되면 몇 시간 내에 배식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요. 조리음식에 대해서 수거검사도 합니다. 조리음식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 점검 가면 제품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봐서 담아가기도 하고 저번에도 오징어 했을 때도 다 담아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는 영양선생님이 안 계시고 학교는 계시지만 지도하거나 관리하실 때 만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나가죠.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를 없앨 수도 있는 건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런 체계는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양이라든지 g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배식 그런 거는 현장에 가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배식을 할 때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존식의 보관은 몇g 이상 보관하라 이런 기준은 있는데 배식에 대해서는 얼마를 배식하라는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 점심시간에 맞춰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은 괜찮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수거하기가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아이들 양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하려고 하면 떠가는 양이 많아요. 우리가 가져가버리면 그날 배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적은 데는 특히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민원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나간다고 그 날짜 맞춰서 예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시에 나갑니까?

불시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예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영업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점검한다 이렇게만 하지 너희 집은 언제 간다 이런 거까지는,

영양사선생님이 안 계시는 곳이나 조리원만 계시는 곳은 원장님의 지시나 관리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교육이나 지도점검 나갈 때도 특별히 많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을 때는 원장님이 다 합니다.

조리사님과 조리원 계시는 분은 원장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양을 조금 적게 하라든지 그런 곳은 없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위생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10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해서 이‧미용업소 172개소 대상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미용실에 보면 원장님 혼자서 하는 업소가 있고 직원 1명 들여서 하는 업소도 있고 직원 2명도 들여서 하는 업소가 있어요.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염색약이라든지 펌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남성들도 미용실 이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염색약과 펌약이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할머니부터 아줌마부터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다른 데도 지원하는데 공기청정기 평수 커봐야 큰 데는 100만원짜리 하면 되고 적은 데는 50, 60만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 의견을 주셨었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편법으로까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떤 물건을 사주는 자체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협회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고요. 조례는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에 만들어주셨잖아요. 거기에 공중위생업소도 해당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에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제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공기청정기 구입보다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서구가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러면 자부담 하고 별도로 보일러라든지 테이블도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증액되면 환경개선사업에도 이 사업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래방에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상호는 노래연습장이라고 되어 있고 무대설치 되어 있고 음반기 되어 있고 술도 팔고 이런 거는 어떻게 유흥으로는 그게 허가는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업종은 유흥주점일 겁니다.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유흥으로 해놓으면 손님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간판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시면서 실제 허가받은 업종은 유흥주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술도 팔고 무대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불법은,

간판 자체를 그렇게 못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업종표기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흥주점이라고 어딘가 구석에 잘 안 보이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저도 위생과가 위원회 담당이다 보니까 누가 물으면 이상하다, 유흥하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유류세하고 세금을 많이 해야 하고 일반노래연습장은 신고만 하면,

노래연습장은 등록제고 유흥이나 단란은 허가제입니다.

그렇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위생과 과장님 직원분들 사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2024년 역점추진사업에서 오감으로 배우는 식중독 예방교육 사업, 제가 봐서는 나름 괜찮은 아이템으로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기초적으로 배우자 알고 가자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1,700만원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 특히 어린이집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정도 할 생각입니까? 무조건 1회 가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인형극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형극은 영양 편식 위주로 북구 어울아트센터를 빌려서 대규모로 공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거는 그냥 2명 정도 손가락 인형 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요. 2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강당 같은 데 어린이를 다 모아놓고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대관해서 하다 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몽땅 다 못 옵니다. 옮겨가는 차량들이랄까 이런 거 때문에 몽땅 못 오고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보통 공연 볼 때 VIP석 정도는 괜찮은데 뒤쪽에 앉으면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이템을 식중독으로 해서 두 사람이 손가락 인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회, 그러면 1회에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연하는 시간은 40분까지 못하고, 공연은 20분~30분 정도 하고 그전에 노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 50분~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하는 인형극 외 다른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20회 정도라서 하고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얘기했듯이 어린이집도 옮겨서 와라 어쩌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북구에 무슨 동에서 한다 그러면 해당 내 다섯 집 몇 집 모여서 같이 한다 하면 과연 100% 참석하고,

몇 군데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린이집에, 그 어린이집 몇 개반을 다 한 군데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그러면 20회 같으면 북구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일단 어린이집이 70개 정도 되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데는 어디 한 곳으로 모을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횟수를 더 늘리든지 하겠습니다.

20회 1,700 같으면,

20회만 해서 1,700은 아니고요. 식중독 모든 사업의 예산이 1,700입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횟수가 적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번 해보고,

저도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각 어린이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못하지만 최소한 30인 이상 50인 이런 데는 방문해서 한 어린이집에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방문해서 다 교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규모가 허용되는 대로 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늘려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 정말 어릴 때부터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습관화 되어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예방에 대해서 정말 전파가 잘 되어서 아이들이 손수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작년 한 해 북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구가 위생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3년도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226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3년간 식중독 발생이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위생과에서 올해 사업보고도 받지만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도 수상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94쪽에 작년에 보니까 신고건수 해서 생활밀착형 민원사항 적극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건수가 699건이고 위반업소가 70개소 정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조치결과에 보니까 고발이 19건 있어요. 고발을 19건 고발하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고발하면 결과통보가 사건이 종료되면 통보가 오거든요. 우리가 시에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하면 그쪽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있어야 결과가 오는데 구약식으로 벌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혐의없음 오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시정명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고발이면 주로 어떤 사안이 고발로 접수가 되는 거죠?

고발은 무신고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특히 밖에서 파는 집들, 올해는 희한하게 붕어빵 포장마차 신고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예고제를 합니다. 무신고영업을 한다고 바로 적발하지는 않고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 몇 번 계도하고 상대는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밖에 없어서 올해 19건 같은 경우 다 무신고, 붕어빵 같은 그런 위주입니다.

저도 붕어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너무 신고를 많이 주셔서 일시적으로 하는 이런 영업에 대해서 너무 신고가 많습니다.

대부분 붕어빵이 특히 지하철이나 지상철 쪽 역사 주변이나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신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포장마차는 다 무신고입니다.

리어카 갖다놓고,

예, 포장마차는 다 무신고입니다. 거기에서 먹는 거를 파는 거는 다 무신고입니다. 다른 거를 팔면 상관없는데 먹는 거를 파는 거는,

신고 자체를 하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허가 자체는 정상적인 건축물 안에 용도가 맞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받을 수 없고요. 최근에는 붕어빵이 너무 신고가 들어오니까 붕어빵 하시는 분들도 가게 세를 얻어서 영업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고발이 있어서 어떤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108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경로우대 목욕탕 지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강남 쪽에 두 군데 강북 쪽에 일곱 군데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목욕업이 자꾸 자꾸 줄어서 북구 관내에 목욕업소가 35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강북 쪽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강북 쪽이 조금 많습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조금 많고 이쪽이 오래된 업소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작고 이런 데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요. 35군데 중에 9군데인데 %로는 적은 %가 아닌데요. 강남 쪽에 하시려는 분이 잘 없고 보조금이 해봤자 한 달에 8~10만원 정도인데 노인분들이 오시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업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하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500원 정도 할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1,080만원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약 20,0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사실 맞습니다.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초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 목욕탕, 제가 어떤 분이 연락 오셔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타 구에는 목욕탕 자체를 정말 싸게 해서,

아예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 북구는 없느냐 따지시더라고요. 혜택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답변드렸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 보통 7,000 8,000원 사우나 가면 그렇게 하는데 500원은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1,000원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욱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건강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첫 번째, 든든한 건강관리,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통해 건강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진단교과서 발급과 성인 예방접종 및 각종 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강북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와 감염병 예방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8쪽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향상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강북지역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재활사업을 강남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 간 장애인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활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세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건강 걷기동아리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과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양‧비만관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우며 과체중 및 비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운동처방과 식이요법을 지도하겠습니다. 135쪽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힘쓰겠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교실 참살이 운동교실을 시행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다섯 번째, 건강한 동행,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강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등을 시행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8쪽 여섯 번째, 건강가족의 첫걸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A형간염 등 총 18종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Balance U 사고위험 Down 낙상예방 교실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낙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2차 장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낙상방지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낙상 예방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허약노인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뇌병변 장애인과 허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가상현실에서 건강찾기 강북보건지소월드입니다. 강북보건지소월드는 공공보건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 서비스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간접체험을 가상으로 실현하여 생애주기별 만성질환예방 등 맞춤형 건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건강증진 사업의 시공간적‧지리적 한계를 해소하고 바쁜 3040세대의 보건소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도 저희 강북보건지소 전 직원은 강북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북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영철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지소장님과 직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소 운영하는 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강북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8페이지 건강가족의 첫걸음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임산부 등록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전관리 중에 보면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해서 있잖아요.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이거는 전체 대상은 아니고 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아 기형아 검사는 초음파라든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소득 150% 이하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알파피토프로테인 보통 기형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기형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태아가 기형아인지 아닌지만 검사하는 거죠?

혈액검사로 이게 정상수치 내에 있는 건지 정상수치를 벗어나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혈액검사로도 기형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다시 양수검사를 한다든지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는 경우면 추가 더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아 기형아 검사는 선별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거만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했는데 기형아일 확률이 높다?

기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 확진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양수전체검사라 해서 사람 같으면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양수검사를 해보니까 47개라든지 45개라든지 하면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진하기 이전단계로 선별검사 단계로 기형아 검사 쿠폰을 우리가 발급해주는 겁니다.

정밀검사는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기형아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으로 기형아 있고 장애가 있고 하면 사실 부모들 마음은 찢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기형아 검사해서 기형아 확률이 높거나 알고 그러면 중절하는 경우도 불법이지만 하는 경우도 듣기는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형아 판단되면 혹시 부모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와도 수술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입니다.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어서 걱정할 거 대비해서 검사를 안 한다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기형아였을 때 더 지원해서 기형아를 기형아가 아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없는지?

염색체 이상일 경우 염색체를 돌리는 방법은 사실 현재 실용적이지는 못하고 안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한 기형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도 있는데 초음파로 염색체 이상 외에도 여러 가지 기형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머리에 물이 차있다든지 이런 거는 태어나고 난 뒤에 일정시간 되면 수술하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형을 다 평생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도 있고 없는 거도 그렇습니다. 염색체 이상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지, 염색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마음 아픈 부분이라서 간단히 질의드렸고요. 140페이지에 역점추진사업 Balance U 사고위험 Down 낙상예방 교실인데 기본적으로 낙상예방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사실 이게 낙상예방보다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낙상에 대한 거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낙상 예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저녁에 잘 때 안 떨어지게 하라, 그러면 본인도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도 일반적으로 칸막이가 있는 침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알지만 분명히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방교실 작년에도 6번 정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번을 보니까 낙상예방 환경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침대 가드를 높인다든지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론 교육도 있더라고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주로 근력약화라든지 균형이 잘 안 되어서 넘어지는 분 그런 거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역점추진이라고 해서 12회로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확대했습니다. 운동도 더 확실히 하고 교육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고가 몰라서 63% 낙상사고가 많은데 몰라서 낙상사고가 있다 저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주변환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상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낙상예방교육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인식을 못해서 조심하지 않아서보다 주변환경이 침대라든지 교체를 못 한다든지 미끄럼방지, 미끄러운 거 알지만 조심한다고 미끄러운 길을 안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변환경들 오히려 그걸 바꿔야 되지 몰라서 낙상사고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 낙상방지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을 바꿔주는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견은 동감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채장식 위원님이 잠시 도와주셨는데 타일 같은 경우 개개인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장영철 위원님께서는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못하는 부분은 나름 소득수준이라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구청과도 연계해서 시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다 알지만 실제 방심할 수 있는 거는 더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도 원론적으로 이 질의를 하면서도 소장님이 당장 어떻게 주변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건 알면서도 그래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변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신경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하고 특히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 활성화되고 주변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우리 지소장님 팀장님 주민 민원사항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너무 잘 조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7쪽에 건강한 동행,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당 430가구 되어 있는데요. 저번 행감 때도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 방문선생님들 처우개선이나 너무 힘들지 않을까 잘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렇게 진행은 되는 거다, 그렇죠?

올해도 가구 수는 두 분이 하니까 430가구 맞습니다. 그런데 시라든지 지침은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방문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구당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신경쓰인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대상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간호사 수는 늘지 않으니까 질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요. 방문간호사 현황이 강남에는 북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물리치료사 한 분 계시고 방문간호사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그리고 강북에는 보건지소에서 두 분 하시고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한 분 맡아서 하시는데 저도 강북이 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또 동이다 보니까 가는 동도 많고 어떻게,

지금 방문간호사 전체 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북구보건소 본원에 건강증진과에서 네 분은 물리치료사 그분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해서 물리치료 운동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 배정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강남 강북이 4대3이지만 거의 동등하게 3대3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북지역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안 계시는 건가요?

예, 별도로 물리치료 선생님이 계시면서 방문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대상자분 현황이 있던데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지원군 해서 가구 수가 많이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집중관리군이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덜한 사람이고 오래 해야 되는 사람이고 혼자 가능한 사람이고 이런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저도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집중관리군이나 정기관리군 이런 부분은 처음에 등록할 때 건강위험요인이나 건강문제가 있어서 조절을 집중해야 되는 경우에는 3개월 8회 이상 서비스를 하고요. 정기관리군은 그거보다 경한 경우인데 3개월마다 1회니까 연 4회 정도 되겠네요. 자기역량지원군은 특별하게 건강문제는 조금 있지만 크게 호소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관리군이 590가구로 가장 많거든요. 집중관리는 8회 이상이니까 3개월에 제일 많다, 그렇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 이 부분도 처우개선에도 조금 더 신경써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방문하고 횟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강북보건지소 지소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20쪽에 2023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공모 우수기관 선정, 11월 6일 선정되었네요. 2023년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 기관선정 11월 17일 좌우지간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상단에 민원처리에 보면 2023년도 해서 모자보건실하고 방사선실 검사실 해서 2022년 2023년도는 건수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세 군데가 건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120쪽.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장님 2023년 6월에 오셨기 때문에, 실별로 보시면 2022년에 적지만 운영되었던 실이 있고 운영되지 않은 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되었던 곳은 실 안에 공무직 선생님들이 주로 계셔서 저희가 2022년까지 코로나 업무로 본소에서 업무지원을, 2020년도에는 공무직 선생님까지 다 지원오셨는데 2022년도에는 돌아가서 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모자보건실이나 방사선실 검사실을 제외한 실에는 공무직 선생님이 본 업무를 하셨고요. 2022년도 업무실적이 없는 곳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본소에서 코로나 업무 하면서 2023년도 초에 업무재개할 때 다 복귀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 의사 파업에 대해서 지소장님 지금 경대병원도 있고 관내 병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안 그래도 어제 보건과 보건업무 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건과장님이 준비 많이 하셨던데, 저희도 사실 염려 많이 하고 있고요. 보도된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알아봐도 보도되는 자료대로 집단휴직 낸 거는 저희 관내는 칠곡경대병원입니다. 휴직서는 80% 정도 냈고 업무복귀 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고된 대로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토‧일도 긴급영상회의 했었고요. 어제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중대본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중대본 회의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 나오는 대로 회의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도 계속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보건지소도 주민을 위해서 대책이라든지,

현재 저희들 계획은 개원의는 지금 종합병원 전공의와 입장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읽힙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3월 3일 궐기대회 언론에 나왔던데요. 휴일 궐기대회 정도로 잡혀있고 전공의처럼 파업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경우에도 앞으로 보건소도 만약에 병원이 장기적으로 파업이 되면 전부 주민들이 보건소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상진료대책실 운영 중 평일 9시까지 주말 공휴일까지 저희 직원이 비상업무 사무실은 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 궐기대회 수준이 아닌 만약에 개원의 파업동맹까지 맺어지면 보건소도 평일 주말 진료실을 열어야 되고요. 열 계획으로 있고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 때도 상당히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소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소장님 안 그래도 의사분들 파업 관계로 보건소 직원분들 업무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있지요?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관내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도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내 모든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업무 확대가 대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업무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개원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개인 원장님 선에서 결정사항이고요. 정부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하여튼 경대병원 칠곡이 어쨌든 많이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칠곡에도 보면 보건대병원이라든지 가톨릭병원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칠곡가톨릭병원 종합병원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아마 별도의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공공병원이기는 한데 재활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상황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연장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칠곡경대병원은 전공의가 거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규모는 파업에 참여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면 좋지만 장기화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도 좀 대비를 하고 특히 강북을 책임지고 있는 지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잘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오늘로써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이영숙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업무보고 때 알찬 질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해주셨지만 2023년 보건업무평가와 위생업무평가 상 이름만 다르지만 사실 자랑스럽게 1등 했습니다. 자랑스럽기는 한데 저는 2024년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원들 공이 제일 큰 거는 사실인데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 기울여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의견 주신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자극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 오늘까지 하기는 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업무 관련하여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민들 건강 올 한 해도 잘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