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공경식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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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2024년 안전도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안전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울릉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4대 중점 분야, 12개 추진 과정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2040 울릉 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3월에서 25년 6월까지이며 25년 12월까지 도 승인 완료가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기확보 2억 원,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수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 권역별, 분야별, 단계별 발전 계획 및 실행 방안 마련과 권역별 군 기본 사업계획, 도시교통계획, 국토계획평가,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 분석 등이며 추진 계획은 3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시작으로 용역업체 선정과 착수, 6월 중 주민 공청회 및 관리 기관 의견 청취, 25년 6월 용역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군 기본계획 수립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홍보를 울릉군 누리집, 언론매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3월과 4월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천 구조물 보강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7월에서 24년 6월까지의 계속 공사이며 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4년 2월 중 복개천 구조물 보강 공사 입찰 예정입니다.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동 복개천의 철근 노출 등의 다수 결함에 대한 내구성 저하 방지 및 기능성 회복과 상판 보강 등입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안전도시과와 스마트관제센터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관제 센터 업무를 병합하여 통합안전관리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라 23년 12월 지자체 상황실 전담 인력 상시 근무 체계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스마트관제센터 위탁운영 방안에서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과 정책안전팀원이 24시간 근무 중이며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월 중 배치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24년 확보된 예산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입하고 전 부서와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재난 재해,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경보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훈련 계획은 4월에서 12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5월 중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방공 주민 대피 훈련과 차량 통제 훈련 실시, 8월 중 12개 기관 참여 을지연습 실시, 11월 중 8개 기관 참여,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경보사각지역정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방위 재난 경보 단말 신규 설치 12개소와 노후 시설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 확대 적용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울릉군 종사자 및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안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 실시, 중대재해 예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서면 남양리 56외 8필지 참여, 사업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20세대 건립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 중이며 3월 초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운영 방안도 사업 진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용역 기간은 23년에서 24년이며 23년 10월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4년 6월 중 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 총 빈집은 72동, 그중 거주가 불가한 특정 빈집은 14동이었으며 경상북도 빈집 활용 계획 공모 등 2차 계획이 발표되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총 2건의 시책 사업이 추진 계획이며 첫 번째, 울릉군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4년 단년도 사업, 울릉고등학교 예정지로 확정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국비 40억, 도비 28억, 군비 부담 65억 총 133억 원입니다. 사업 예산과 사업 기간, 사업지 부분에 우리 군 현황과 불부합적인 내용이 많아 작년 10월부터 행안부, 기재부,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사업지와 사업 기간의 경우 우리 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행안부와 기재부 입장을 군수님 방문 시 긍정적으로 받았으며 사업비의 경우 지속적인 비율 조정 건의, 지방비 부담이 없는 국비 추가 확보 방안 검토와 우리 군에 과중된 지방비 부담률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시행령 입안 시 조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확대사업입니다.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아동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 2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보안 등 안심로고젝트 등 사업 내용입니다. 보호받는 주민, 안전한 관광지 울릉을 만들어가기 위해 안전도시과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안전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에 재난안전망, 통신망 활용 강화를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울릉군에 재작년에 11월 달에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그때도 국가에서 비상 체계에 조금의 미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지금 다른 시설들,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겪었음에도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강진, 큰 지진이 일어났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자체는 울릉도에 쓰나미 오는 여기에 대한 예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내륙, 포항 지역 이쪽 내륙 쪽에 쓰나미가 오는 시간대, 이런 비상적인 방송, 이런 알리미만 있었는데 여기서도 울릉군이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릉군에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릉군만 쏙 빼고 내륙으로 먼저 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에서 정부의 이 부서에 항의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든 재발생이 되지 않는 이런 데 대한 조치 취한 부분들이 있는지.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 쪽에서 중앙 부처로 해서 이런 사항들을 말씀해 드린 적은 없고 지진 경보 역시 민방위 지금 재난경보 단말 시스템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고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게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때만 막 바짝 서두르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또다시 또 재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두 번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울릉군에 비상사태가 왔을 때 신속하게 우리 울릉군에서도 전파되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우리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방공 대피 훈련에 5월 중에 주민 및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주민 대피 및 차량 통제 훈련을 하겠다고 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 계획대로 실시하시겠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홍성근의원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이런 방송이라든지 사이렌 이런 거만 듣고도 자동적으로 대피 시설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훈련밖에 없다. 그래서 자주 시행은 못하지만 이런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교육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에 자주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지 훈련을 한 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는 근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 사업에, 울릉군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울릉고등학교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홍성근의원

울릉고등학교가 학교복합시설 그리고 스마트 학교로 다시 수리가 되고 정비가 되는데 울릉고등학교가 이 시설이 들어서려면 몇 년 정도가 돼야 됩니까, 울릉고등학교가 이 학교시설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2027년도 넘어야 되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홍성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를 133억 예상했을 때 울릉초등학교에 하는 걸로 해서 133억, 국비 40억, 도비 28억, 군비 해서 65억을 받아놨는데 이 사업비의 사용 기간, 연한은 없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언제까지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의원님, 이게 사업 확정이 됐다는 말은 저희가 울릉고등학교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려왔는 예산이 지금 단년도 사업이면서 울릉고등학교 예정지로 해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린 스마트 학교 추진이라든가 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 그 교육청과 같이 회의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2027년이 되어야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비상대피 시설과는 아주 시기상으로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사업 기간이나 예산이나 사업부지 부분이 우리 군하고 불부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계속 방문하면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근의원

그러니까 울릉고등학교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현재 예산은 울릉중학교로 그냥 이 사업이 그쪽으로 울릉고등학교로 해야 된다고 됐는데 울릉군의 사정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간상?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러면 이걸 원점에서 새로 지금 해야 되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 언제까지 이게 지금… 단년 사업이면 1년 사업인데.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단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강력하게 저희가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다고 그 사업비를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받아쓰는 사업 진행할 수 없다고 본인들도 인정은 했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럼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의 지침 단년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다?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 협의를 하고 온 부분은 예정지와 그다음에 사업 기간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면 건의를 해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현 울릉도의 실정을 봤을 때 참 이 사업하기가 참… 단기간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울릉도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게 안전도시과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울릉군 전체의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에 정말 중요한 시설이, 그리고 울릉군민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국가에서 돈을 줘도 못 합니다, 울릉군에서는. 이게 1~2년 있은 일이 아니고 우리 울릉군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가용 부지가 적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행하는 이런 기본계획, 다 같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의 이 대피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국가에서 100% 돈을 준다고,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부지 없으면 못 합니다. 우리 울릉군 실정이 이런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 올해가 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거는 전 부서가 이런 중요한 걸 알고 모든 울릉종합발전계획에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같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일개 부서가 풀어야 될 숙제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앞이 저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울릉군에 유익하고 울릉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과 장소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왜? 이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국가에서는 “느그는, 느그 군은 돈을 줘도 못하네.”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들이 국가에 가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하는 데 무조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울릉군의 발전이 크게 저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서 풀어야 되는 숙제다. 우리 안전도시과뿐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간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통합안전관리센터 운영하신다 하셨죠? 우리 CCTV관제센터 지금 상황근무실 예전에는 우리가 운영을 안 했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예전에 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지금은?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저희 안전정책팀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 위탁하다가 우리 군이 운영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이게 작년부터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권고 사항으로 계속 24시간을 비상근무 태세로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권고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위탁 기간도 그때는 또 좀 남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곧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팀원들께서 본인들이 희생을 하시겠다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고 그렇게 과 안에서 협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안전정책팀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예전에 하시는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다 오셔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책임의 소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인

한종인의원

예전에는 24시간 안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하게끔 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말씀이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예전 같으면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던 역할이 24시간 비상 체계로 가게 되면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직접 비상 상황을 알려야 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들도 같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전문적인 교육도 받겠죠, 거기에 대한?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지금 하고 있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실태조사는 끝났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계획을 수립 중인데 지금 여기 빈집들은 거의 다 소유주가 있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소유주가 여기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착수하게 되면 이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빈집들을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면 울릉도에 조금 더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마을의 요소들로도 그렇게 리뉴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할 수 있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종인

한종인의원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소유주가 “내 집도 해서 하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그거는 있다 이 말씀이죠, 계획은?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추후에 그 경상북도에서 빈집 활용 계획들이 한 번씩 떨어지게 되는데 1차, 2차 이런 차수별로 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도 공고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본인이 이 빈집에 대해서 자기는 수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군에서 그냥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에 매각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봐야 되네.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0쪽에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을 아직 주지는 않았잖아. 그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아직 주지는 안 했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용역 줬습니까? 아직 안 줬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어떤 거를요?

종인

한종인의원

기본계획.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아직 안 줬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울릉군의 형태를 보게 되면 경제교통과에서 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가 용역을 지금 또 줬다고.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지구 단위 변경 건을 몇 개 업체하고 또 새로운 발굴을 한다는데 울릉군이 지금 짜임새가 되려 그러면 기본 틀 안에서 다 들어가 줘야 되지 기본 틀은 정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각 과에서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남발 소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금 투자 유치나 민간 투자 유치나 관광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주 업무는 도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죠, 과장님?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빈집 그거 한종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각 시군에서 빈집 흉물거리는 지금 시군에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근 지역의 포항 같은 데, 동해면 같은 데에도 가보면 빈집이 저거 한 거는 사용 방법을 보게 되면 한 달 살기라든가 그 인근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외부인들이 오면 그 일종의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과 비율을 맞춰서 집수리해서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조금 전에 14개 지금 흉물거리가 된다 하는 집들은 어떻든 군에서 이것 좀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버리고 그 인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자재라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줘야 되지, 만들어줬지 그렇지 않으면 울릉도, 특히나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함석들이 이웃의 밭에 거의 가보면 쓰레기처럼 변하고 있다고.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소유자가 원한다면 어떤 조금이라도 조치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울릉도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장님이 어차피 작성을 하셨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제가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고서 내용하고 보고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지금 보고서 안에는 울릉초등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 대상지, 그 기간은 3개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올해 이렇게 틀을 잡아볼까 하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 내용으로만 봤을 적에는 지금 “24년도 9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리고 24년도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 26년도에는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고를 직접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그렇죠? 사업비도 안 됐고 됐는 게 없다.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사업비는 지금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확보를 한다고 여기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군비 부분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의원

아니, 국비 부분.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군비는 저희가 아직 매칭을 안 해놨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어쨌든 간에 보고서하고 내용은 전혀 맞지 않다. 학교, 지금 교육청하고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됐잖아. 그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작성하면 이게 무슨 소용 있나. 그렇죠? 이 보고서가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보고서였거나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고요. 이런 거는 차라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됐을 적에 보고서 작성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공약도 발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군수님이 뭐가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더할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태하동 쭉 가다가 마을 진입로 입구에 보면 돌로 쌓아놓은 돌집 있죠.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빈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드릴게요. 그런 집은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그 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죠. 빈집 가면 대부분 보면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90년 전에는 거의 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집들은 울릉군에서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공가가 있어가 “이거를 철거를 좀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유주 연락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빈집, 공가 해서 한다고 사업은 이렇게 한다고 엄청 이렇게 홍보를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실 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연락을 해본다든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던 태하동 진입로 입구에 있는 돌집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리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는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공가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비상대피 시설 확충 관련해서 이 대피 시설로 하라고 예산은 받았는데 대피소로는 예산 편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대피소로는 저희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피 시설이라면 모르는데,

경환

최경환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인데 이게 대피 시설하고 대피소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대피 시설로 예산은 받았는데 대피소 설치는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대피소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런데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예산을 그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용하자는 뜻이고 지금 대피 시설을 설치를 하려 그러면 장소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리고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일주도로 3단계 설치를 지금 제안을 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도동-저동 간, 도동-사동 간 터널을 뚫게 되면 그 안에다가 대피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돌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 대피소를 지으면 됩니다. 대피소 짓는데 지금 복합화 시설을 지금 학교, 학생체육관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돈 가지고 거기 대피소 설치한다 하고 예산 돌려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울릉초등학교 지하도 맹 마찬가지로 대피소로 해서 만들어가 하면 됩니다. 복합시설 여기도 똑같고 두 군데 하면 이 예산 다 쓰면 되죠. 우리 군비 적게 들어가고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합시설 하는 데. 그렇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끔 좀 기획을 전환을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 듭니다. 보고서 이거는 지금 울릉초등학교 당초에 계획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는 표기는 보고서는 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표기 잘못됐는 거 맞죠?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경환

최경환의원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40 울릉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환

최경환의원

네. 의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추진 계획의 2024년 03월에.

어쨌든 이게 공개입찰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에는? 협상해가 우리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어떻게 몇 가지를, 몇 개 업체에서 제안을 접수를 해서 심의해가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우리 간담회 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도시계획이라는 전체 울릉군 기본계획을 15년 만에 우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한 10년 전에 이 공항 대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하고 산간지역을,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입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문위원이나 전문… 우리 의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많은 제안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도 묻고 그 의견을 여기에 전부 다 담을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그 팀장과 과장님이 그런 생각은 마인드로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누차 얘기하듯이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투자실에 민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비 1억 5,000 편성돼 있고 관광과에도 일부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이 6억 5,000 가지고 사실 모자랄 도 있거든요, 우리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전부 다 거의 몰빵해서 우리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군수님 의견이 어떤지 의장님, 군수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군수님,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다 보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개발도 될 수 있고 난개발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큰 틀이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의견들이 제안되고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려 하다 보면 이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자꾸 작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엇질로, 이상한 길로 자꾸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수립을 하자, 정립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은 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투자함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맹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 하더라도, 용역 쪽으로 하더라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 돼야 되지 따로따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전문가들도 고집이 있어서 이쪽에 제안했던 사람은 이쪽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면 상충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더 묻겠습니다.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기존에 보강했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지금 복개천 밑에 들어가 보면 안에 예전에 스트리밍으로 감아서 복개해 놓은 부분의 일부가 탈착된 부분도 있고 뜯겨져 나간 부분도 있고 약간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상판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겁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구성 기능 회복과 함께 상판 보강도 저희가 계획 중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상판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경환

최경환의원

안 그래도 지금 밑에 보면 막 꺼짐도 많고 아스콘 그게 또 일부 보수하다 보니까 보수하면서 열처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 그 주변에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파헤쳐지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복개됐을 때만 해도 한 4년 이상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좀 추가 확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시려고 그러면.

현희

구현희안전도시과장

네, 일단 그 안에 내부적인 저희가 조사나 그리고 실시설계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안에 내부가 아주 험하게 뜯겨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물론 그 속에는 설계용역까지 포함해서, 그죠? 100억 정도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거도 있고 돈을 대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나왔지만 사용 못 하는 용역, 폐기 처분하는 용역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전에 용역했는 기간은 많이 남아 있고 그거를 또 사용 못 하는 용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전에 용역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만큼 용역비를 들여서 얼마 전에도 제안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 마을별 디자인 대회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읍면별, 마을별 대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안들을 마을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또 가꾸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안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7억 9,670여만 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을 8개 단체에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 및 보훈행사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격려와 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 8만 원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 진작 및 예우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리모델링사업은 도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8억 3,080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일자리, 저소득층 중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적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즉시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8억 9,570만 원으로 생계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집수리사업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여 행복한 복지 울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금융 공적 자료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 조사 결정과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변동 사항 관리 및 확인 조사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월별 수시 변동 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조사 처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6억 7,620여만 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관내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분기별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배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830명에는 매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 소득 보장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령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돌보미 필요한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사업비 6억 7,100만 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424명에게 가사 활동 지원, 안전 확인,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필요한 안전 취약계층 200명에게 응급 안전 운영 시스템 운영으로 독거 어르신 가정의 화재, 가스, 활동량 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119와 응급안전요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비 1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지회와 경로당 22개소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행복 도우미 및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는 사업비 7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자 및 이용객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능력 대항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하여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 수요 대응 및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 수요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가 다문화 가족에서 한부모, 입양가족, 1인 가구,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종 가족서비스사업을 울릉군 가족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프로그램 제공으로 특정 계층을 넘어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힘이 되는 보육 및 유보 통합 준비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1,700만 원으로 꿈나무어린이집 운영비 및 아동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각각 지원하여 공적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 통합 추진 준비입니다. 유보 통합 추진 배경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 돌봄을 목표로 하는 언급이 있었고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보 통합 완성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이관되는 범위는 업무, 예산, 인력 등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계획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추후 계획이 시달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증진 및 권리 강화입니다.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3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과 한마음꿈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급여수당, 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 및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전용 공간인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내실화와 방과후 5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서요, 여기 우리 65세 이상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해 주시는 거 있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이거 우리 2,629명인데 이분 다 찾아가세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거진 저희들이 한 95% 정도 찾아가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5%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5%는 장기 입원 환자라든지 육지 출타라든지 그래서 못 찾아가는 겁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이거를 몇 회, 분기별로 이렇게 해주시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6매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분기별 나갈 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초에 많이, 분기 초에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저동 같은 경우에는 저동 복지 분소라든지 읍면에서는 각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배부도 하고,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래도 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읍면사무소에서도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렇게 홍보를, 홍보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어르신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나 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와서, 다음에 와서 또 찾아갈 수 있고 이런데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오셔서 그때가 아니면 못 찾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다 잘 찾아가신다 이 말씀이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 노인 일자리 전담하는 직원들이 읍면에 한 5명 있습니다.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별도로 또 찾아가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혹시나 저는 그러지 못하는 분 계시면 혹시나 알리미에도 알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여성들이 취직을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우리가 물론 알리미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구직활동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혹시 여성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그런 사무실이 혹시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저동 노인복지회관 1층에 상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한 분이 상시 근무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지금 그 팀에서, 거기에서 여성들 취업할 때 이렇게 연계해 주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취업 상담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예.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 부분이…. 왜냐하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많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많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교육 활동이 많죠, 프로그램해가 이렇게 교육 자격증 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거기서 자격증 딴 분들도 우리 군의 여성들 많이 있을 거고.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활용을 합니까, 그분들이? 자격증 따신 분들, 소지하신 분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자격증 우리 여성 대학이라고 할 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프로그램할 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 있는 인력풀을 갖다가 이용도 하고 또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될 수 있는 대로 지역민이신 분들을 갖다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네. 그리고 힘이 되는 보육 및 유보 통합 준비 강화. 지금 우리 군에 유치원하고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은 따로 된다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군에 있는 유치원 다 통합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통합을 하면 그 기간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10월 달에 지침이 개략적으로 시달되고 지금까지는 뭐, 내려온 건 없거든요.

종인

한종인의원

아직은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3월 다음 주쯤 돼서 저희들 시군 과장들 회의가 또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또 뭐, 어느 정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되면, 그게 좀 파악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 통합되면 우리 군에는 별 그건 없습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예산하고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어린이집이 1개소뿐이고 사설 또 어린이집도 없는 관계로 저희들은 큰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나 문제점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교사들은 지금 다 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교사들은 다 되는데 지금 정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애들이 준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줄고 있고 또 부모 급여라 해서 출산부터 시작해서 양육에 이르는 데 손실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만 24세 이하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월 100만 원, 70만 원씩 이래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부모들이 케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90인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90인 시설인데 지금 한 35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방학 때, 방학 기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네.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많이 일어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애들 데리고 육지 한 한 달씩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에 90인 시설이 돼가 있으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원의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를 될 것 같으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90인 시설에서 지금 현재는 한 4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60인 시설로 좀 줄여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게 시설 그 자체를 줄여야 되네. 그렇죠? 그거 등록할 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보조교사들 정원을 갖다가, 꿈나무어린이집 정원을 갖다가 축소를 좀 해야 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예전에는 정원이 넘어서 사실은 그랬었죠. 지금은 애들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갖다가 축소를 안 할 것 같으면 인건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인에서 절반할 것 같으면 45명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안 되니까 60인 시설 정도로 해서 좀 정원을 갖다가 좀 축소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우리 지역은 방학 동안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하여튼 지원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애들 진짜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애기 낳는 것도 지금 굉장히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육아휴직도 물론 되지만 사실은 애기 봐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울릉군 가족센터에서 애들을 돌보는 사람은 단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맡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맡기는 사람이 없다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급여도 거진 공짜로 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인

한종인의원

아니, 맡기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런 건 있습니까? 내 아이 내가 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 또 돌보미 하시는 분은 2명 정도 되는데 애들, 돌볼 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저는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기를 가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뭐, 인건비도 다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종인

한종인의원

봐주는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종일반도 있고 시간 타임으로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혜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 강화에서 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원 어디서 합니까, 여기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시민당에.

종인

한종인의원

아, 시민당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우리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종인

한종인의원

그렇게, 시민당에서 그렇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23개소.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1개가 늘어나서 23개소.

상식

이상식의원

늘어나서 23개소가 됐는데 여기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관내 경로당에 등록하고 안 된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그 경로당 회원 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변화는 있겠죠. 또 나가시고 이사를 가신다든가 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다는 분도 있고. 이거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릉크루즈 여객선 사에서 어르신들이나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번에 효도 여행을 시켜드렸죠. 그렇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혹시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상식

이상식의원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 동향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서 챙겨는 놨는데 지금 안 갖고 와가,

상식

이상식의원

꼭 제가 알고 있으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니까 동향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더욱이 요번에 울릉크루즈 여객선 사에서 울릉도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효도 여행을 시킨 데 대해서 또 감사의 표현도 하고 싶고 이래서,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여객선 사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경영 안전 소득 향상 기여입니다. 어업인 영어 자금 및 수산 정책 자금 이자 지원에 6,0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에 1억 2,400만 원, 각종 수산 직불금 및 어구 회수 관리에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어업인복지환경조성입니다. 어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지원에 1,000만 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에 8,100만 원,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에 3,38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출어 경비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 도모입니다. 어업 경제 발전 유류비 지원에 9억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7,300만 원, 연근해 어선 상가 유류비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울릉도 수협 냉동공장 개보수 공사 지원에 7억 원, 현포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건립에 4억 원, 현포 위판장 소규모 크레인 설치에 2,000만 원, 저동 위판장 활어 보관시설 냉각기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해양 환경 연구 지원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 지원에 17억 원,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2,8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지원 및 수산 자금 조성입니다. 연안어선구조조정감척사업 외 4개 분야에 19억 8,900만 원을, 갯녹음대비해조류생장촉진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수산 종자 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 육성장 운영을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홍해삼 30만 미와 개볼락, 볼볼락 약 1만 미를 중간 육성하여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 어촌뉴딜사업입니다. 학포항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 4,000만 원입니다. 학포항 해당 레저 기반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2차 공사 중에 있으며 동쪽이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화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통구미항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사업비 98억 2,800만 원으로 통구미항 해양 레저 기반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최종 준공 예정에 있으며 금년 3월경에 1차분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명품 해양 관광 개발입니다. 촛대암해안산책로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TTP 50t짜리 56개를 찾아 거치할 예정입니다. 기준공된 촛대암 해안 산책로 초입부 기둥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3,000만 원으로 해안 산책로 정비와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연안죽암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TTP 보강, 주차장 및 해변 데크 조성, 몽돌해변 정비, 마을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부항몽돌해변쉼터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천부 어촌 뉴딜 주차장 및 해안변 몽돌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경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웅포항 캠핑존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으로 웅포항 캠핑존 부지 4필지에 대한 매입입니다. 현재 캠코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 초에 등기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남 해안 산책로 피암터널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피암터널 약 60m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행남 해안 산책로 교량 도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량 3개소에 대하여 도장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7억 7,500만으로 이안제 16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4,2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경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연안 재해 방지시설 설치(섬목)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TTP를 제작하여 운반·거치할 예정입니다. 관음도 매표소 앞에 월파에 따른 시설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정 바다 가꾸기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4,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5억입니다. 올 상반기에 수산물복합센터 재설계를 완료하고 휴식 부두 및 어구 보관창고를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수산물 복합센터 공사를 착공하고 매립을 계속 추진하여 2025년도에 친수 공간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현포항방파제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6억 원으로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헥사콘 80t, 549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제작분을 운반·거치하고 신규로 제작하여 2026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 219억 원이며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금년 8월까지 방파제를 복구하고 기존 방파제 보수 및 TTP를 운반·거치하는 것으로 사업은 8월경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동항방파제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09억 2,500만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남방파제 연장 80m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23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남양1리지구연안정비사업은 사업비 200억 원으로 이안제 230m와 돌제 60m, 조사기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안제와 돌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조사기를 2기 설치하여 2024년 8월경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태하1리지구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04억 7,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당초보다 늘어난 이안제 225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및 해양수산부, 국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홍성근의원

우리 지금 울릉군의 어업, 한때 울릉군의 경제의 주축이었던 어업이 지금 오징어의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옛날의 그 명성을 되찾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점이 엄청나게 우리 수산과에 건의도 많이 할 것이며 “지원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산과, 요즘 들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 상황에 지금 오징어 조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천군수님이 울릉군수님한테 오징어를 선물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울릉군이. 그래서 울릉도에도 우리 수산업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변화의, 대전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어업이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과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르는 어업을 쭉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스마트 어업에 대해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해서 이쪽 스마트 어업의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가까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한 도비, 시비 합쳐서 한 4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서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스마트 어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펼치면서 어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다가 아닌 내수, 내륙 쪽에도 보면 상주시라든지 다른 내륙 쪽의 도시에도 보면 스마트 기르는 어업, 민물고기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되고 있고 그리고 울릉도에 봤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홍삼, 홍삼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기르는 어업, 양식 어업 쪽으로 지금 많이 그쪽에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런 현재까지 우리 기르는 어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현포의 항내에 우리 가두리 그리고 항외의 어업 기지 앞쪽에 가두리 이런 걸 수년간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어업 쪽으로, 수익 쪽으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연구만 했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연구 쪽을 바탕으로 해서 홍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울릉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잘 되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울릉군에서도 이런 기르는 어업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95%의 감소를 했습니다, 오징어가. 저희들도 현포의 수산종묘배양장이라든지 어패류 중간 육성장에 매년 저희들이 홍해삼을 대략 한 30만 미 정도를 방류해서 자체적으로 어촌계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벤치 마케팅을 하고 더 저희들이 역량을 좀 넓혀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먹고 많이 섭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제일 첫 번째라 합디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수입의 수산물들이 더 서로 간의 바뀌는 상황,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기르는 어업에 대한 방향 전환이 서서히 있기 시작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각 어촌계별이 되든 선단이 되든 이런 어민들한테 이익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 고소득의 종용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셔서 어민들의 수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성근의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기르는 어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업의 대전환 관계로 우리 휴어기 때, 지금 우리가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이상 조업에 할 수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은 간척,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특히 지금 50~60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어업을 하면서 간척을 하려니 그렇고 또 안 하려니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휴어기 때 이걸 더 관광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걸 하는지는…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조업의 승선 체험, 야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울릉도의 그 오징어 잡는 승선 체험 휴어기 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밤에 낚시라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문제라든지 선박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선박의 야간 운행을 위한 장치, 우리가 필요한 법적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업을 전환을 해야 이런 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관광 분야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에서 먼저 이런 타 시군에 이런 게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자세히 아셔서 어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서 주민, 어민들하고의 그 설명이 필요한 거지 어민들이 먼저 와서 또 이런 걸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정책 전환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이 부분도 조금,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체계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좀 견학도 하고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이 끝이 나고 이것이 정부의 지원에서 방향을 바꿔서 어촌신활력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의원

그게 유형이 1에서 3,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울릉군에서도 3유형, 내수전 우리 쪽을 3유형 쪽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다가 정말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들의 수입하고 연계되려면 2유형이 맞다. 3유형은 안전 위주지만 2유형은 그래도 주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2유형 쪽으로 가는 것이 향후 울릉군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깝게 탈락했는, 공모에서 탈락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정말 주민하고 더 설명회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도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울릉군에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다시 재도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번에 내수전은 탈락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의원님 말씀따나 유형 2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되면 또 민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실을 다져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한 번 더 저희들 추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지금 울릉군에는 보통 어촌 지역에 큰 항구들은 전부 어촌뉴딜사업을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촌뉴딜사업이 시행이 안 된 어촌 지역에 어촌신활력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공모를 하기 시작하는데 울릉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촌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가 지금부터 이 어촌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울릉군에 도움이 되고 울릉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연구하고 서로 공부하고 우리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돼야 되지 이런 사업들마저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버린다면 울릉군에는 더 이상 국가 공모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남은 우리 어촌이라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좀 꼭 공모에 돼서 울릉군이, 어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 되는 그런 어촌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성근의원

그리고 우리 저동다기능복합형개발사업에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해서도 우리가 건의를 드렸던 게 우리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축소가 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더 돼야 된다. 단 몇 면이라도 주차장 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소 방문할 때 우리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건설과 쪽에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방향을 좀 전환 좀 해주십사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올 초에 항만청에서 담당 팀장님하고 오셔서 현장을 또 보고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한 면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조언을 구해서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공사가 되면서 저희들이 위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거가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 친수공간이 다른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 부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동방파제연장사업, 남방파제 우리 80m 나가는 부분이 각도상의 문제와 사업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의원

보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동 주민 대표자분들이 해양수산청 방문을 해서 30도 꺾는 부분을 15도 꺾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계획대로 30도 꺾는 계획대로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스톱을 해놨습니다. 자기들도 주민이 이렇게 원하면 한 번 더, 주민들과의 한 번 더 공청회, 한 번 더 이런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 대표들까지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라든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방해수청에 좀 건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십사 해서 꼭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중간에서 저희 과에서 주민들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좀 전달을 잘하고 또 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중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또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간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업무 우리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참 큰일이 한번 벌어질 걸 정말 초기대응을 정말 잘해서 큰 사고가 없이 정말… 참 아찔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202가 FRP 선박인데 거기에 화재가 추진기실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참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그 우리 선원들의, 직원들의 교육과 초기대응을 잘해서 정말 그 부분만 참 화재가 난 그런 큰 피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평소에 우리 수산과에서 자주 교육을 하고 자주 이걸 습득을 하는구나.’ 그런 안도감도 들긴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피해 본 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쪽 부분에 배, 선박이 건조된 지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배를 지었었는데 선박 부품에 선박 전용, 선박에만 사용되는 그런 전선이라든지 그런 등을 분명히 달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안에 작업을 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난다든지 잘못… 우리 선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그런 화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형광등의 합선이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난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조사한 사람들한테 보고가 있었는지 원인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따나 초기대응을 너무나 직원들이 잘해서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를 본 부분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사실 건조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엔진이나 추진기를 따로 우리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고 그 이외 선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의 LED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제품이 저희들이 와서 검수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또 그 안에서 과열로 해서 화재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식하신 분들도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소방대원들하고 감식반은 그렇게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하고 또 직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홍성근의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을 일들이고 저희들이 보면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엔진 오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의 책임자가 기관 부분은 기관장, 이런 항해 부분은 선장 이런 책임자분들이 부품을 교환할 때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 부품이 정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발주를 한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조립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사제품으로 막 바뀌어서 막 납품이 되고, 바뀌어서 막 조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 않기 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런 부품 교환 이런 거 그리고 새롭게 뭔가 우리가 장치들이 올라온다 할 때는 정말 그 납품하고 설계상에 있는 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인지 이걸 일일이 확인해서 꼭 검수할 필요가 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지금 현재도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에서 지금 저희 직원들 입회하에서 지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홍성근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험은 어떻게 지금… 산재보험 다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공제는 다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도 보험사와 연계를 해서 정말 그 사고의 원인이 어디서 났는 건지 보험사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 더 우리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밝혀서 울릉군에서 전보다도 더 피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또 의원님들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항간에 계속 이야기되어 있는 우리 어민들 소라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행정에서도 일반 어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 일반 특정 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이것이 정말 지원하게 돼서 여러 가지 그 제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서 정말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일 없이 정말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이 다치는 일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울릉군에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조례를 한번 제가 울릉군과 경상북도의 타 시군에 대한 조례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농어업을 같이해서 조례가 제정이 거의 다 되어 있고 지금 농업과 어업이 분리된 곳이 영덕군하고 우리 울릉군입디다. 영덕군도 어업에 대한 지원 조례랑 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분리가 되어 있고 울릉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울릉군에 보면 어업에 대한 지원들을 보면 한 8개 내용에 한 20여 가지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덕군도 보니까 영덕군 한 7개 내용이 한 50여 가지의 지원사업들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그냥 크게 두루뭉술하게 크게끔 이렇게 돼 있던데 영덕군과 울릉군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이 조례 제정되면서 거의 어업에 대해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탱깃대, 오징어 내장 이런 부분들의 수산부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디다. 제가 거기서 눈여겨봤는 게 다른 시군과 영덕군에는, 다른 시군에는 뭉뚱그리다 보니까 군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군수나 시장이 지원하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범위를 만들어놨습디다.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냐 하면 군수님의 재량권이 또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돼 있어요.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각 내용별 7개 내용별로 전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는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1개, 1개 사업 이외에는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업 환경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비상시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에 맞게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어업에 대한 지원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좀… 우리 울릉군수님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아무 곳에나 지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장님이 공익적인 목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더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좀 해주십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군에 의원님 말씀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홍성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울릉군에서 오징어 불황으로 인해서 어떤 대체 어업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특히 따로 뭐, 한 가지를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방향성은 없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경기가 불황 되면 제일 답답한 게 어업계 불황 하면 수산과장이 아무래도 제일 답답하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울릉군에서 지금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 거의 다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항의 주차장 문제, 이거는 항만청에 취득 허가를 안 받았죠?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뭐, 의원님 말씀따나 말로서 그냥 이렇게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이게 특히 크루즈선이 입항할 당시에 보면 버스와 승용차들이 어떤 질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또한 어떤 주차선이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이게 질서가 잡히는데 질서가 잡히질 않고 있고 이거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이걸 다 항만청에서 관리하니까 손을 못 대고. 이 문제를 수산과장이 항만청에다가 어떤 장기적인 임대 방법이나 어떤 연구는 한번 해봤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의원님 말씀따나 작년에도 저희들이 교통과에 의견을 해서 저희도 항만청에도 한 번 했고 얼마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항만청에 의원님 말씀하신 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전기차 전기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저희들도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중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나 간담회 때 이야기하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주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자주 해줬지 한 번 건의해 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로서 끝이 나는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 문제는 그러면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아직 따로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도록 해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일반 해안가 공유수면도 지금 어촌계 쪽이 거의 관할하고 있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업 면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어업 면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해조류는 거의 다 어촌계에서 관할이죠, 해조류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최근에 죽암 쪽에 외부 사람들이 와가 김 뜯어가는 사람 알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거는 지금 그 주인이 어디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내려가서 채취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기서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채취해서 사매매를 하거나 자기가 판로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막무가내 아무나 뜯어가가 자기가 먹는다고 했을 때는 관계가 없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개인이 내려가서 뜯어가 자기가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유권해석을 바로 해줘야 되는 게 그 논쟁 때문에 동네에 골만 깊도록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장님하고 죽암 관음도 쪽에 하시는 분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상세히 설명을 일단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리고 유권해석을 어촌계, 각 어촌계장들 모임에서 월례회나 했을 시 정확하게 그걸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되지 “자기들은 자기 거라 일반 사람들은 아무나 내려와서 뜯어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쟁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유권해석만 바로 내줘뿌면 서로 간의 불화가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촌계협의회 때 저희들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만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캠핑카를 각 보면 상판에다가 많이 지금 체류를 하고 있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담당은 수산과에서 다 봐.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소규모의 항들은 저희들이,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올해부터라도 특히 선창.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선창, 평리, 구암 몇 군데 쪽에 그거는 저녁 되면 통제를 좀 시켜서 한쪽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거의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 작년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출입을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놓은 상황인데 실제 또 우리 의원님 알다시피 겨울철에는 파도가 올라오면 김이라든지 이런 해조류가 끼어서 사실 봄 되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리고 여름 같은 데도 거기에 입구에다가 캠핑카 그거를 못한다는 어떤 표지판을 붙여줘야지 하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가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월파 지역은 거의 다 수산과에서 지금 사업비를 들여가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대부분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선창에서, 관음도 매표소에서부터 죽암까지 월파하는 거 앞으로는 1년에 연중 한 20일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월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해양과입니다만 일주도로 있고 또 민가라든지 이런 섬들에 그런, 이런 게 없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건설과 이야기하면 수산과하고 협의하고. 예전에 수산과에서 삼선암 쪽에다가 월파하는 지역에다가 TTP를 도비를 받아간 적 있다고. 지금 여기 보면 매표소 앞에나 저동, 사동 연륙교 쪽에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관음도 매표소 앞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4억으로,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 사업은,

병호

최병호의원

실질적으로 일주 도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곳은 안 하고 지금 이쪽부터 하고 있다고예. 그러니까 이 점을 참작해 서 도에라도 건의를 해서 금년 안에 태풍이 오기 전에는 이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유가 지원을 보게 되면 거의 10억 돈을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어획고 판매량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금액으로 치면 한 6억 5,000 정도.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그 배 이상 우리가 지금 유가로 주고 있단 말이다. 그죠?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유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전체 유류대는 한 20…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어획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 어획고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몇 배를 지금, 배 이상을 우리가 갖다 부으면 그 선주들은 그래도 이래 역으로 생각했을 적에 딸린 선주들은 1년에 한 척당 1억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통 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업인들한테 대체 어떤 어업이나 이런 쪽이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기르는 어업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일부 기르다가 지금은 연구소에 위탁을 줘뿟다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위탁을 줘도 자기들 연구 기반에만 하지 우리의 먹거리나 이런 데에 제공은 종묘는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참돔하고 그거 길러가 옇었잖아, 광어하고.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거 하다가 그것도 중단시키뿌고. 먹거리가 뭐 있노?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일부 참돔이나 우럭 같은 경우에는 성어를 해서 수입을 통해서 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우리가 방류를 작년에도 매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를 줘버려가 위탁하면 자기들 연구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서 그런 점은 이거 다시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게 돼야 되지 어민들의 어떤 소득이 올라가야 되지 우리가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 자료를 하기 위해 군비를 들여가 할 저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국가에서 시행을 해줘야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복 치패도 육지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현포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병호

최병호의원

일부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패를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 보면 거의 다 겨울에 한다고. 과연 이게 겨울에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더 산란이 잘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겨울 되면 저 밑에 해조류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도로 가서 붙여놓으면 그거 살아도 먹잇감이 없다고. 그런 어떤 기술로 연구소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진짜 풀이 돋았을 때 치패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참작을 해가 만약에 그 어느 것이 맞다고 하면 최소한 육성 과정을 여기에 가져와서 한 열흘 이상은 육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남해에서 가져왔을 때 여기에 있는 바닷물 온도가 틀리니까 여기에 적응했을 때 빠져줘야 그게 살 율이 많지 그냥 가져와서 그쪽 수온하고 이쪽 수온하고 차이가 몇 도 나뿌게 되면 적응을 못 합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따나 최소한의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올해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어느 계절에 빠졌을 적에 치패를 넣었을 적에, 그런데 그 사람이나 동식물 똑같아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게 바뀌뿌면… 그리고 우안도로 쪽에 지금 설계를 공모를 했다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게 캔틸레버식으로 빠지는 거, 밖으로 빠지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설계시 검토 사항은 수산과뿐 아니고 기술직이 좀 약하다기보다는 어떤 직급이 낮은 부서에는 건설과장이나 이런 5급 토목기사들이 있는 부서에 반드시 조언을 구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지 무작정 용역에 설계 떠가 왔다가 입찰로 다시 또 설계…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설계 검토하는, 물론 있지만 그 6급들 몇 명 있다 해도 건설과장이 주축이 돼서 잠깐만 훑어봐도 그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건설과랑 직원들이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시공을 해서 설계변경이 다시 이중, 삼중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홍성근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케이슨 공법, 케이슨 공법으로 해달라고 주민의 의견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보내고 했는데 해수청에서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태안1리 연안정비사업?

경환

최경환의원

도동, 도동.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도동은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찾아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접때 말씀하신,

경환

최경환의원

그거도 한 한 달 정도 지난 내용인데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공문도 의회에서 온 거를 전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가셔서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30도에서 15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개진하시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아무튼 케이슨 공법이 꼭 관철되도록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양 방파제 관련해서 남양이란다, 현포항 헥사콘하고 상치 콘크리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우리 양양군하고 현포항하고 여객선 지금 추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경환

최경환의원

그러면 항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거는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는 두부 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경환

최경환의원

이거는 아닌 거 아는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거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취항했을 때의 그런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경환

최경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군민들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에서 하지만 이걸 우리가 전달을 제대로 해서 이게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하고 다시 한번 더 긴밀히 협의해서 따로 한번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다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네.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남양하고 태하동하고 연안정비사업하면서 해수풀장 지금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 관리 운영을 어떤 식으로, 안전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남양 같은 경우에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아직,

경환

최경환의원

준공됐잖아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준공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겨울철이라서 아직 시험 운행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시험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민들 의견들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어느 쪽을 하는 것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최적화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따로 선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런 것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관리원들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참으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지금 현재 해수풀장이 내수전하고 지금 사동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처럼 안전요원들을 갖다가 상시 여름철 기간을 정해서 배치를 하든지 이거 설치도 맨 마을의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풀장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 책임도 그 마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따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고민은 지금 당장 올해부터 개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민을 하고 계셨어야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수청에서 계속해서 울릉도에 주민들이 원한다 캐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긴 합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도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케이슨 공법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힌남노 왔을 때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한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 해수청에다 계속 문을 두드려가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끔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힌남노 온 지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남양항만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고스라이 주민들만 피해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산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환

최경환의원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가 같이 한번 움직여서 해수청에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앞으로 해양 수산 발전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환

최경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우리 어구보증금제회수관리지원 카는 사업 있네.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어구보증금제 회수 지원.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이거는 이 사업을 어떻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통발 하시는 분들이 통발을 폐통발을 가져오시거나 하게 되면 분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새롭게 돼서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통발 하시는 사람이 통발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 수산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입을 통해 갖고 가져오실 때에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상식

이상식의원

수량하고 다 등록을 합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폐기된 것들을 가져오시면 그물하고 분리된 거에 따라서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폐기 처분의 얼마… 100% 다 보존해 줍니까, 아니면?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틀에 1만 원씩 해갖고.

상식

이상식의원

한 틀에 1만 원?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하나에서 1만 원에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일반 그물 같은 건 안 됩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아직까지 이건 시행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광범위하게 넓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폐그물이 바다에 많이 널려 있어서 여러 가지 뭐를 있다 하는 거는 다 듣고 계시잖아.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첫 사업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68쪽에 보면 우리 해양보호구역 카는 게 정해져 있네.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서면 통구미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북면 와달리까지. 이게 지금 지정 목적이 뭡니까? 어디서 지정한 겁니까, 이거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의원님 말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수중에 있는 해양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또 어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어획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이 구역에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의료 행위는 못하는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의료 행위 할 거 다 하고 다 채취할 거 다 채취하고 동식물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구역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저희들 수거를 하고 또 해안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도 하지만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보호구역 관리를 지정을 했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구역에 전부 다 동식물 채취를 다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이 보호구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뭐, 관리구역 해서 생태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학술적인 문제로 쓰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동식물 채취 다 하라고 하면 하나 마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쓰레기나 폐기물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186쪽 현포항 방파제. 이번에 보니까 빨간 칠로 해놓은 부분, 동방파제를 2004년도에 보강한다.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빨간 부분하고 노란 부분하고 다 전체를 보강을 하는 구간, 구간마다 보강을 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노란 부분은 작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우리가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만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양양항하고 여객선 취항 문제가 언론사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빨간 부분 이쪽에는 뭐, 여객선 취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은 보강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로서는 여객선이 들어오고 입출항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장님,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군수님께서 아마 양양군하고 업무협약식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도 많고 이러니까 울릉군의 우리 공식 입장이라 할까,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입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1,000톤 미만 여객선을 늦어도 4년 이내에,

4년 이내. 그러니까 4년 이내에 취항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도 거기 현포항에 대해서도 여객선 터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공사 착공이 3월 달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착공하게 되면 준공까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준공까지 지금 저희들 대략 한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를 찾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안…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안으로.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은 그곳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의원님 알다시피 폭이 좁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거기에는 통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야간 경관조명의 의식을 한다 하셨잖아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저번에 아마 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하나 되는데 예산이 적게는 한 1억 이상씩 되는데 그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작년에 한 4가지 정도를 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소 수가 조금 한 5만 화소 정도를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크기는, 그 크기는 얼마나 지금 됩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높이는 대략 한 4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6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것도 크게는 안 됩니까, 그거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화소 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의 좀 범위를 많이 벗어날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왜냐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크게 화소를 더 이렇게 하든지 높이든지 해서 좀 컸으면 좋지 않을까,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 알다시피 자연적으로 지금 생기는 이런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크게 하고 또 화소 수를 좀 좋게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5만 화소 처리가 최고의…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이래도 우리 반대쪽에서 쏘죠, 이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 여객선 터미널 위에서 지금 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태풍 오거나 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아마 구조물은 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하든지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행남 해안 산책로 결항 도장 공사도 맹 공사가 6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한다 하셨는데 이때까지 다 되겠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이거 결항이 오래되고 녹이 슨 부분들이 많아서 한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새로 도장도 하고 그다음 기둥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광객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종인

한종인의원

그 기간도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은 이용을 못 하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를 좀 피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그래도 이 장소가 우리 진짜 꼭 가볼 만한 그런 장소거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관광객들이 오면 꼭 꼽는 장소인데. 물론 기후나 기상에 따라서 물론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울릉도에 관광을 와서 꼭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관광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해가 빨리 준공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 작년에 몇 년 걸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관광객 오고 있는데 또 저희들 공사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인

한종인의원

이 기간에는 항상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계절이거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안내판도 잘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동방파제연장사업이 전체 금액이 409억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남양연안정비사업이 전체 금액이 200억이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의장

태화연안정비사업이 전체 금액이 404억입니다. 맞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의장

이런 사업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한 번 하면 5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한 번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의견들, 주민이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견, 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이 관리를 해서 군수님하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대표 이장님, 어촌계장님 해서 청장님 한번 면담을 한번 합시다.

전체적인 주민 의견들이 이러하니까 하니까 의견들을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서 좀 3월 초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찾아가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서 할 때 돈이 현포항까지 하면 전체 1,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울릉도 사업하면서 그냥 졸속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의견들을 군수님 포함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3월 중에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정해서 다 같이 찾아가서 의견을 제대로 한번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장님, 그러면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경식

공경식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의원님들 질의·답변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2024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질공원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질공원 신규 지질 명소 개발, 지질공원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그리고 한국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23명 보수 심화 교육 및 운영을 통하여 울릉지질공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 6월 2일 날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예비 신청 검토 결과, 유보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은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독도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주변 국가와 갈등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21일에 환경부, 경상북도 울릉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관련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 용역 관련 현 상황 설명과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관련 환경부 의견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관련 현 상태 및 한국 위원회 보완 요구 사항 해결 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방향은 현 용역 타절 준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의 유보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대기환경 개선으로 늘 푸른 섬을 조성코자 합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중점 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대기, 폐수, 건설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중점 점검 지도입니다. 점검 대상은 95개소입니다. 다음은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사업량 사업비는 조기 폐차 130대, 2억 7,100만 원입니다. 5등급 100대, 4등급 30대, 저감 장치 10대 3,30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입니다. 연중 시행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연 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울릉군에 주소를 둔 1가구 1사업장에 대해서 1대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5년 주기의 법정 계획이므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방법은 농협과 위탁 판매 계약 체결로 여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는 모두 서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농협과 위탁 판매 계약 체결 후 판매 시스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부터 판매, 수행, 재고 관리까지 모두 검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주민 친화적 분리배출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RFID 음식물류폐기물로 종량기기 교체·설치입니다. 20대 4,000만 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 6개소에 사업비는 5,4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 4,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입니다. 전자 가림막은 5대입니다.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단 및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단 9명,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4명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읍면으로 배치 근무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대민 행정인 청소 업무를 민원 현장 최일선에 배치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치 근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근무 시기는 2024년 조기 개편 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정 사항은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운전원에 대한 급여, 예산 재배정 및 집행,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운전원 복무 관리, 청소 차량 관리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 사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불법 무단 투기 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적정 배출 시간 준수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및 지도, 현장 단속 및 CCTV 분석을 통한 현장 조사를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민간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위탁 금액은 59억 8,800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위탁 금액은 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육지 반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송비 지원은 9억 2,000만 원, 처리비는 9억 원, 내용은 4,300톤 정도 육지로 반출코자 합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입니다.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6억 원입니다. 소각시설증설사업입니다. 증설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할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본순환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에 4억 원, 울릉군 재활용 선별 시설 사면 보강에 2억 원, 폐비닐 전문 시설 증축 공사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지금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저희들 조정 신청하여 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입니다. 9억 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점검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업소팀들 위생 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교육 기관은 상하반기 각 1회입니다. 법정 교육입니다. 대상은 637개소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입니다. 다음은 위생 수준의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위생등급제, 인정 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 440여 개소입니다. 올해 지정 업소는 26개소, 모범음식점 3개소, 향토음식점 18개소, 위생등급제 5개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소비 유통 식품 검체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은 공중위생업 121개소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소 관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소 2개소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도동유치원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주방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방위생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 개선비 80% 지원하고 500만 원 이내의 자부담 20%입니다. 이상 환경개선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 마을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포함돼 있네.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쓰레기 우리가 보관 장소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 경관이 좀 저거한 곳은 이게 기준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를 좀 줄여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보관소 크기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없잖아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없는데도 보면 시야에 경관 가리가 딱 보이고 일례로 통구미 같은 데 얼마 전에 클린하우스 만들었다고.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뭐 물어보면 앞에 가림 자체를 막기 위해가, 크도 안 하는데 그 커튼 같은 가림도 측정해가 더러우면 맞추면 될 낀데 굳이 높이를… 그렇게까지 해가 주민들 원성만 듣고 적은 동네는 적게, 도동에 밑에 같은 데 가보면 지금 현재 도동 시내 쪽은 기준보다, 우리가 기준은 없더라도 도동도 적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 동네에 맞춰서 그 주위 경관이나 어떤 사업량에 맞춰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량도 그렇게 안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거의 전광판처럼 가려뿐다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환경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가 이관한 거 불편한 거는 재생을 한다 하지만 어떤 집을 짓고 그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울릉도 같은 데에는 지금 울릉군에 봤을 때에는 환경이 더 급하다고, 주위의 환경 여건이. 거의 동네마다 땅은 적고 설치는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음식물을 이래 나오니까 지저분하다고. 특히 저 천부제일교회 밑에 같은 데는 그거 그냥 노상에다가 했다고, 제일교회 가는 데. 그거는 좀 자리를 옮겨서 클린하우스라도, 하우스 통이라도 좀 적게. 그냥 집어옇을 수 있고… 매일 가가잖아요. 단 이 문제도 불법적으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가 협소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주민들이 언제든지 쓰고 한다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집도 없이 그냥 노상에 놔놓으면 더 지저분하다고. 그 위치를 좀 선정을 주변들하고 잘 설득을 하고 지금도 도동도 어제도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내려가 보면 이 밑에, 체육관 밑에는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인도에 놓여가 있다꼬.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하여튼 뭐,

병호

최병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권은 여기에서 감시원들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의 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거 강력하게 하지를 못한다고. 지금 작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감시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쓰레기 불법으로 배출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CCTV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거 몇 건 정도 됩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한 50건 정도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지 않게… 쓰레기 육지 같은 데 가면 거의 봉투에 습관화가 되어뿌고 울릉도는 그냥 검은 봉지에 넣는 게 습관화가 지금 돼 있다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감시원을 둔 것 같으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게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습관화 안 되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가지라.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알리미나 현수막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변해야 돼야 되지 행정에서 아무리 감시·감독해 봐야 남양에 지난 업무보고 때 들었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하천에 그냥 검은 봉지 막 던져뿌고. 그러니까 이 주민이 변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신고자라 해가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따로 그거는 뭐, 수거차를 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감 장치 있죠. 금년도도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10대가 나왔는데 울릉도 지금 저감 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입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저감 장치는, 지금 저감 장치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4등급, 5등급 정도는 가능한데 저감 장치는 아직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작년도에,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3대였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3대. 10대 내려왔는데 왜 3대밖에 안 했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3대 예산만 내려왔어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3대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안 하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신청했는데 그분들이 저감 장치를 안 달아서 올해 하겠다고 해서 사고이월돼 있는 상황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면 뒤에 순번 그거 열 번째 밀리는 분들은 자기 네 번, 다섯 번째 밀린 사람들은 앞에 선약이 돼뿌가 못 하고 그러면 또 금년도로 또 넘어갔다는 기가? 그러면 이 순서에 맞춰가는 또 해줘야 되는데.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저감 장치는 연식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오래된 자동차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없다 보면 그 순서에 지장이 있는 거 같으면,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본인이 포기하면 저희들이 후순위로 당기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 올해 그 세대하고 10대까지는 할 수 있네.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0대가 돼 있는 겁니다. 작년은 3대 이월됐기 때문에 못 하고요. 10대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대로 이월됐다 카면 13대라 할 수 있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에 좀 저거를 해줘야 되지 화물차 차 순위, 연식이 오래된 매연이 많이 나는 차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아까워가 못 하는 차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적합하면 바로 예산을 소화시켜주는 것이 의무잖아요.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 저감 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불편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고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다음에 사동 구암에 조금 전에 소각장 예산 규모가 13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6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또 한다고 했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3년 동안 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해서 소각로가 착공이 들어갑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올해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착공 들어갑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 그 1~2년 정도 걸리네.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또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 걸립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3~4년?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는 지금 물량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하나? 또 육지로 보냅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늘어난 거는 지금 매립장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육지로 방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방출해서 압축기 지금 여기에,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압축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없고. 그 압축기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그 예산 규모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한 3억에서 4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압축을 했을 때 운송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존대로 이걸 우리 운송하는 비교를, 대타를 정확하게 한번 빼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 되지.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강화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저동하고 도동인데 서북면에는 없습니까, 음식물?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저동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래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수거하는 사람이 그러면 도동에, 수거하는 분이 근무 인원이 1명이잖아요. 그렇죠? 도동, 저동.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이분이 그러면 서북면 다 같이하신다는 겁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여기에 도동, 저동에 되어 있는 분이 서면하고 북면을 한꺼번에 다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도동에 한 분, 저동에 한 분 계시는 분이 서면도 가고 북면도 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여기에 예비조가 있기 때문에 2명씩 붙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래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1명이라 해놨길래 저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아, 여기는 인원이 예비조에서 또 투입이 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예비조에서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작년에 이 사업은 계속하셨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계속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거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이 사업에 지원한 사람들이?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바꼈는 게 면접 기한이,

종인

한종인의원

맞아요. 면접도 와 있고 이거 보니까 지원 금액도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신청해서 전원 다 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상향됐었고 전체 면접 제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신청할 걸로 생각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지원은 500만인데 내가 1,000만이 되든 2,000만이 되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고 그 말씀이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작년에는 150만 원이고 올해는 500만 원이었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게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예산은 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도비하고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늘어난 겁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도비 우리는 지방비에 매칭한 거 아니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매칭한 거 아닙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 1~2월 달.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달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신청 접수를 한다 하길래, 1~2월 달에. 아직은 몇 가구가 했는지 모르네요, 몇 업소에서 했는지. 그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공고해서 신청받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 주방이 더 진짜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농협에서 위탁해 가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쓰레기 우리 여기 판매하는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이 우리 전 지역의 우리 군의 몇 군데나 됩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따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소매점이나 CU 같은 데는 다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CU나 이런 데에서?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일반…

종인

한종인의원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에서 다 팔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다 팔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일반 식품 가게는 다 가능합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다 가능합니다, 슈퍼나 이런 데.

종인

한종인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10L, 20L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본인 업체에 가야 됩니까, 농협으로?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바쁘면 갖다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갈 때도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 그래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이게 일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위탁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농협에서 다 관리하고. 떨어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지금 판매하는 데에서 바빠서 가지러 못 갈 때는 전화로 하면 즉시 갖다줍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인원에 따라서 안 바쁠 때는 갖다 놓는다고 얘기했었는데 바쁘면 거기에 있는 아니면 CEO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농협에 가서 직접 사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 떨어지거나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L나 이런 부분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떨어지거나 농협에서 이런 거는 없어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항상 보유해서 창고에 많이 갖다 놓고 재고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어떤 때 사러 가면 판매점에 그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안 불러서, 그 가게에서 안 불러서 없는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없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종류별로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거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이 참 우리 울릉도가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자연 그 자체는 정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정말 이거는 분명히 지정되리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목적인지 보니까 지금 현재 말로만 그렇지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도를 포함하지 않으면 국제의 영유권 분쟁에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작용한다. 독도를 포함시키면 주변 국가와 갈등 소지가 있다.” 이거는 거의 뭐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한국 위원회에서는 양쪽 다 독도를 포함하나 안 하나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에다가 꾸준히 해서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도 보류 안 하고 받아준다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서가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그리고 산림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 위원회 할 때도 이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독도를 포함해서 신청하는 것을 자기들은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라 마라라는 것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독도를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서 우리 신청을 하는데 의견을 좀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홍성근의원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액면가로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이런 걸 알면서 앞으로 계속 이 용역에 대해서 추진… 지금 스톱돼 있죠.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뭐, 타절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근의원

알겠습니다. 참 우리 울릉군을 봐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우리 읍면 배치 근무, 환경미화원의 읍면 배치 근무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읍면에서 했다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로 이 관리시설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의원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읍면에서 했던 걸 이렇게 배치를 옮겼죠?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자세한 상황은 그 당시로서는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읍면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왔는 거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도 읍면에서 배치 근무를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옮겼을 때에는 무슨 장단점이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위생과로 옮기는 게 아마 관리 차원이라든지 무슨 단속, 이런 차원이 좀 더 용이하고 장점이 더 많지 않나 해서 옮긴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안 그러면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 옮기는데 또다시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으로 다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조금에 대한 근무에 대한 환경은 바뀐다. 그렇죠? 지금하고는?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근무 시간이나 일에 대한 거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홍성근의원

이런 시간…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개인들은 좀 근무에 대한 시간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없지만 또 환경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단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읍면장 휘하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복무나 시간이나 일은 똑같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무나 환경이나 시간이 똑같은데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씀들은 왜 그 당시의 서북면에서 환경위생과로 옮길 때 구두적으로 다시 서북면으로 재배치 안 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그럽디다,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의 사항이 있느냐 물으니까 합의 사항은 없어도 구두적으로 약속했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환경은 바뀌는 건 없지만 조금의 우리 지금 현재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기존의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으로 다시 배치될 것 같으면 옛날 환경위생과로 오기 전의 상황, 환경위생과로 옮기면서 바뀌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은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의 거기에서도 책임지시는, 그 부서에서 자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책임자 급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조금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정 이렇게 하면 이런 이런 방법,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옮기지만 변화되는 부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협의 사항이 조금 협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었으면 다른 불만들이 없지 싶은데 이런 사항 가지고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느그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 우리가 하라면 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아직까지 조직개편 후에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쪽 부분들하고 옮기는 이 재배치를 하는 이유, 재배치를 하면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차후에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은 자리에 하시고 서로 간담회 겸 협의를 좀 한번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작년들 작년에 안전교육할 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읍면으로 언젠가 간다. 그래서 지금 운전원들도, 지금 운전원 공무원들도 다 지금 정원 조례 개정해서 지금 다 읍면으로 배치된 상황이고, 그래서 안정화되면 읍면으로 배치한다고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편의를 좀 봐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읍면에 배치돼서 환경미화원들이 복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읍면 일선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님이 청소나 모든 거를 관리하는 데는 수거 체계는 읍면장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성근의원

그래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도 환경위생과 하다가 읍면으로 가게 되면 업무의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디 단속 체계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하고 조금 변화가 되지 않느냐. 변화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만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와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불만을 그냥 쌓여가 있는 것보다는 서로 만나서 얼굴 보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면 이런 불만들이 없을 수 있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간의 불만이 생기면 서로 간의 적이 되고 서로 간의 막 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얼굴 보면서 좀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한번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경룡

박경룡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0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독도관리사무소장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80쪽입니다. 독도관리선 운항 지원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독도 상주인력 및 독도경비대 경력 교대 지원과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 기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및 관리입니다. 먼저 독도 오염물 실태조사 및 제거 용역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독도·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독도영유권공고화및정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에 4,900만 원 예산으로 독도 현지 근무 직원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토록 하고 독도 주민 숙소 기반 확충을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으로 독도 주민 숙소 조수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독도 입도 영상 시스템 운영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독도의 사계절에 대한 변화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해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지원입니다. 4,800만 원 예산으로 독도 방문 및 선회한 내·외국인들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서 독도에 대한 영주권 강화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내역은 2010년도부터 해서 2023년 말까지 11만 846명에게 독도주민증을 발급했습니다. 485쪽입니다.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입니다. 3,06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독도 홍보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과 외부 기관, 독도 관련 단체에 배부해서 독도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 추진입니다. 1,800만 원 예산으로 경상북도 울릉군하고 사단법인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공동으로 독도 조난 어민 위령제 거행 및 진상규명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독도어울림 ‘독도 갓 탤런트’ 개최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울릉군, 포항MBC와 공동으로 독도를 주제로 한 창의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독도어울림 ‘독도 갓 탈랜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 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찾아가는 독도 홍보 With 사진전 개최입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독도 홍보 사진전을 개최하고 해서 독도 사랑 실천 및 영토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독도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사실 없는데 지금 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봐야 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도평화호가 운행 중에 있는데 이 선적이 여객선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네.

경환

최경환의원

지금 현 안전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8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풀로 잡혀 있다 보면 다른 사업비 예산을 소진시키다 보면 교육비가 부족해서 교육을 제때 이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거는 또 체계가 또 어떤 식으로 돼 있나 그러면 단계별로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소장님 계시면 그때 소장님께서 챙기면 되겠지만 그전에 실장님께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1년 연중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필수 교육 부분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니까 이수토록 예산 확보 문제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예. 저도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챙겨봐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11월 달인가 발해 건국 그거 하면서 한마음회관 1층에 독도에 대한 홍보관, 그러니까 거기 보면 3D. 우리가 독도에서 실질적으로 독도 모형의… 이거 안경을 끼고 우리가 터치하면 터치스크린에서 모든 설명이 다 되는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이 실질 정작 우리 울릉군에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이런 홍보관을 잘 운영되는 곳이 전라남도·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쪽하고 지금 우리 독도역사재단, 영등포에. 거기서 아마 운영하는 홍보관이 잘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저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에는 이러한 거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울릉도 군민들도 다 그걸 한번 경험하고 새롭게 또 한번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울릉군에서도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상시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정말 독도홍보관 운영이 내실적으로 정말 체계가 있고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한번 가서 그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장혁

임장혁기획감사실장

참고해서 담당 부서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 신축, 상하수도 정비, 화재 예방 시설 등이고 노후주택 정비 및 마을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신축 건축공사하고 전기·통신 공사 중이고 금년 12월 중에 공사 준공하고 준공백서 작성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울릉군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이고 특산물가공통합센터, 관광 체험형 모노레일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해서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 도로 정비입니다. 총 33건에 323억 3,3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이 2건에 15억 2,000만 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1건에 10억 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9건에 91억 1,0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건에 34억 1,800만 원, 지역개발사업이 1건에 162억 6,500만 원, 기타도로·토목사업이 6건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0건에 37억 3,000만 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5건에 28억 원입니다. 유지보수사업이 5건에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개별적인 사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22건에 543억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전체 보강사업이 14건에 529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지원사업이 3건에 6,6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사업이 연례적인 사업으로 5건에 13억입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마을회관 지금 신축한다고 하셨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지금 공정률 얼마나 됐습니까, 공정률은?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공정률은 지금 한 70% 이상 됐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몇 층 건물입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2층입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지금 그러면 바깥에 테두리나 이런 건 다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마을회관, 죄송합니다. 3층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3층이고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바깥에 테두리 다 됐고. 안에 내부 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거기에 1층은 사무실이고 주방 있고 2층이 회의실이고 3층은 그냥 작지만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쪽에 지금 공간이 많은 상황이고예.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회의실 같은 데는 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회의실은 지금 안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회의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시설들만 지금,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음향 시설이나 빔 프로젝터 이런 것도,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런 세부적인 거는 통신 쪽으로 따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나 해서. 이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한번,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공모 사업이라는 게 첫 스타트할 때 잡아놨는 예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인상분하고 이런 것들 반영하게 되면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기본적인 거는 일단 다 깔아주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점점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네. 하여튼 회의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은 아마 채워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도동 중앙 골목에 전봇대 세우셨죠? 전봇대 있잖아요, 한전에서 세운 거.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물론 그게 세울 때에 도로 점령 허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점·사용 허가는 의회에서 나갔고 저희들도 보이는 게 좀 위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한전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때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군청 앞으로 내려가는 고압선을 이쪽으로, 중앙 골목으로 당겨 넣다 보니까 선로 배치 문제라든지 이게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중앙 골목에 다시 전주를 박은 거로 들었습니다. 각각의 라인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이게 지금 말하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증설됐다 이 말씀입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원래부터 양선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아마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전주를 설치를 못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가능하다면 시가지기 때문에 지중화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중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지금 전봇대 세울 때 주변 상인들하고는 별 불만은 없었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저한테는 지금 들어온 불만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그렇죠.

종인

한종인의원

맞아요. 지금 다 다니시는 분마다 “이 전봇대가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이왕 세워진 거고. 나중에는 다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 크게 봐야 되거든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진짜 땅속으로 매설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왕 세워졌으니까 그 전봇대를 관리하는 거는 한전에서 합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런 부분 있으면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 가보면 지금 저거 보기는 안 좋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거기 전봇대 부근에 가보면 꽃으로 장식해 놓은 부분이, 꽃 화분 그래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벽화를 우리 군에서 좋은 벽화를 그림을 그린다 이런 부분 했으면 미관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쪽에 출장을 가보니까 선을 제각각 지나가는 거를 하나씩 모아서 노란색으로 정리해서 해놨는 사진도 지금 찍어 왔습니다. 그 부분도 한전이랑 해서 협의를 한번 보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울릉도는 지금 한전 선로보다는 오히려 통신선이 죽었는 선도 안 자르고 제각각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맞아요. 지금 다니다 보면 선들 보셨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미관이라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500억 정도.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고 하루 지나고 나면 매일 한 1억 5,000씩 여기에 박혀가 돌아가는데. 그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이월 사업이 거의 엄청 늘어나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 신규 사업… 인원은 적지만 지금 현재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울릉군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100% 가까운 소화를 시켜줘야 되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 지금 저희들이 10억쯤 되는 거는 지금 1월, 2월 달에 계속 발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가장 큰 몫 중에 하나가 도동, 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인데 그게 지금 설계 안전성 검토 중입니다. 그거 지나고 설계 심의까지 끝나면 162억짜리가 발주가 되면 많은 부분을 털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집행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설치한 지금 현재 열선.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앞으로도 만약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10월 달 정도에 발주를 해서 11월 달에 마쳐줘야 되지.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해도 그렇게 지금 다가오는 연도 외에는 거기에 대한 위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배정받은, 일찍 설치됐는 것은 한 3개 정도는 미리 해서 나름대로,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미비되니까 차후에 만약에 이런 열선을 한다고 하면 10월 초에 발주를 해서 11월 말까지는 어떻든 이거를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기 조정 잘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조금 전에 침수 방지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침수 방지시설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쭉 보면 태풍 올 때 남양하고 통구미 그리고 도동 쪽에는 지금 현재 독도반점 하고 있는 옛날 연탄공장 내려가는 그런 쪽하고 저동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 같고 신청을 받아 오면 아마 남양, 태하, 통구미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이런 사업도 태풍이 오기 전,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이 사업이 완결돼야 되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태풍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가 항시적으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아무튼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연말에 갈 때까지 착오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울릉도에 동도레미콘 제품이 품질이 안 좋다는, 평가를 못 받아서 관급 수급을 지금 못 하는 현실인데 올해 관급,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품은 다 수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곳 남은 곳이 우정산업이기 때문에 우정산업 대표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울릉군에서 발주하는 올해 사업 중에 관급 레미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을 지금 하는 중이고 관급이 지금 저희들이 2021년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변동이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9만 5,000루베 정도 배정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양이 줄어서 한 2만 5,000루베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9만 5,000 배정됐을 때는 우정에서 3만 7,500까지도 자기들이 소화를 해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한도라고 봐도 충분히 양은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일곱 대 믹서트럭 운영하던 거를 작년에 열 대로 늘렸고 올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두 대를 더 확보를 해왔답니다. 해오고 회사 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골재만 해도 한 1만 5,000루베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바지선도 다른 데 공급을 하지 않고 순수 여기에 집중해서 올해는 공급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답니다, 대기를 타면서. 그런 정도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서 여러 군데 현장을 나눠주게 되면 하루에 쳐야 될 물량을 못 맞춰내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맞춰 가는 거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닥을 잡았고 회사 내에서도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도 자기들이 공급을 하는 거로 지금 개별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석포라든지 이런 데 거리가 이격거리가 멀다 보면 단가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단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는 게 2개 회사 있으면 조달해서 해주는데 1개 회사로 가게 되면 또 우리 재무과에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미콘협회하고 조달청하고 지금 직접 대화가 돼서 올해까지는 조달청에서 직접 이거를 단가계약을 맺어주는 거로 결정이 됐고 작년에 나리분지에 하루 500루베까지 공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예상할 수 있는 웬만한 부분은 우정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아무래도 지금 내수시장 때문에 한 곳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 TTP 제작이라든지 이런 물량도 상당한데 여기서 소화를 다 못 시킨다 보면 육지에서 또 제작을 해가 또 갖고 오는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길까 싶어서.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분을 잘하겠습니다. 생산량은 되지만 현장마다 자기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꼭 같은 날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 배분을 잘해서 잘 문제없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런 부분은 내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많은 분량을 제일 짧게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봇대.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건설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조직개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울릉읍 관내에서는 다른 시설들 확충할 수 있고 하지만 제일 정비가 빠른 부분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건설과에서 중간에 전봇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멀리 보지 못했지 않았느냐. 정말 눈에 거슬리는 이런 부분들… 불요불급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깝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군의 도시재생이 엄청난 걸 앞으로 전력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곧 오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미관상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24년도 1월 달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본 게 불법하도급. “하도급에 관해서 준 업체나 받은 업체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공공사업 하도급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 부분에서 제가 국토환경신문인가 1월 달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공사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건설과 공사가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울릉군 사업장 방문하면서 의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도급 관계. “하도급, 재하도급 내려가면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국가 차원에서도 불법하도급 및 공공사업 하도급 관리 이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울릉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방향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또 계획을 한번 짜서 사업하는 부서들 전부 다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4쪽에 일주도로변공유지정비사업이 있네.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이거는 그냥 부지 조성으로만 이렇게 명시가 돼가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이 부분이 도로는 경사가 져 있고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서 수평으로 가 있으니까 접근하는 데, 들어가는 데 차가 대져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도로 면하고 똑같이 그 면을 맞춰주면 전체 주차장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주차장 조성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아마 공항길 식당 앞이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앞인데 거기 보니까 클린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쭉 돼가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조금 부지 확보를 해서,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이게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도로 면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차가 사선으로 여러 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식

이상식의원

어떻게 보면 선형 개량이라고 봐도 되겠네.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 개념이네.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쪽을 정리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별적인 사업장은 안 봤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한번 보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네. 그렇죠? 재해위험지구보강사업 이거는 총 22건인데 도비가 22건에 10건 정도, 국·도비 10건 정도 반영이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은 한 10건 정도가 됐었는데 우리 지금 도비 확보가 2건밖에 못 됐어요. 그렇죠? 그렇네.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도로정비사업에는 31건인데 도비가 2건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도로정비사업에서는 도비가 거의 확보를 못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확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주도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전체 국비고요. 그다음에 군도·농어촌 도로는 원래 군비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숙원도로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매년 몇 건씩 합니다. 거기서 도비 배분이 돼서 배분된 쪽은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아닌 거는 군비로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균특을 받을 수 있는 게 천부·나리간위험도로개선사업처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나 그다음에 좀 사업비 많이 드는 거는 특교세 같은 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도정비사업이 2건이 돼가 있네. 그렇죠?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쪽에도 우리가 그러면 주민숙원도로사업 쪽으로 폭을 넓혀서 도비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한 10건씩 올리니까 어차피 도에서 일선 시군에 줄 수 있는 돈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울릉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따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많이 따오는 게 요 2건밖에 안 됩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2건인데 금액이 큰 편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하천유지보수사업에 보면 용역비가 3억 5,000 군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재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 용역이 있었는데 기간이 돼서 3억 5,000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그러면 3억 5,000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재수립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예.

경식

공경식의장

용역을 통해서 국·도비를?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네.

경식

공경식의장

하천은 국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이게 소하천이 전부 다 이양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조금씩 내려오고 특교세가 옥천천이나 남서천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50%, 62%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간에 용역이 수립 안 돼 있으면 그 외 것은 사업비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경식

공경식의장

알겠습니다. 3억 5,000 군비를 들여서 적은 돈 아니니까 용역에서 그 결과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사업비 8,0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4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릉MaaS통합교통시스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 예산은 40억이고 전체 사업은 60억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4월경에 공고가 되면 국토부에 저희들 4월경에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한 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에서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항 관련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사업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중점적인 것은 공항 내의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인천과 전남도와 협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2개의 큰 사업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그리고 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및 운수종사자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울릉항로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합의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여객및차량운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총사업비 77억 4,400만 원 투입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터미널 운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선 터미널 2개소이고 2억 2,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시책 사업은 지난주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교통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량 운임 지원, 여객선하고 화물선에 운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은 50%고 지금은 20%. 경차는 50%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금액하고 지원금이 다 소모가 돼서, 지원금이 더 이상 다 소진되어서 없을 때 선사에서 지원… 작년도 같으면 선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 후반기에 선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울릉군에서 지원해 줄 때 차량 운임비보다 선사에서 지원해 줄 때 운임비가 더 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울릉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선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더 싸다 보니까 울릉군에서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울릉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선사에서 지원해 줄 때 더 싸게 다니노.”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 쪽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같은 금액이 되든지 이래 돼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지원해 주면 우리한테 득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도 이 도움이 도움처럼 안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계도를 하든지 정책에 대해서 전환을 약간씩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싶은데예?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군만 제한돼가 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 사업이고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는 차종별로 유형별로 몇 프로가 지원된다고 규정이 정해져…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객선사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조기에 떨어지고 나서 자기들이 자체 할인율로 했는데 올해도 지금 성수기 아니고 비수기지 않습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자기 선박에 대한 차량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에서 이걸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계절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에 맞춰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예.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1년에 횟수 제한은 해놨지만 1년에 어느 때든지 횟수 안에서 이용을 하고 싶으면 지원되는 상황이고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시스템들은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왜…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울릉군 느그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의 와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액션 부분, 선사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 본다 하면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 우리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지가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는 없다. 가만히 앉아서 행정에서 일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올해 또 업무를 해보니까,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 차량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 시스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우리 군민으로서 지원받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작년보다는 몇백 프로 이상 늘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선사 할인 혜택 기간, 할인 혜택 기간 하지만 1년 연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원되는 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에 LPG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육지 LPG 보급의 가격과 울릉도 유류 가격의 차액금 관계로 인해서 택시 유류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유가보조금입니다.

홍성근의원

유가 보조가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억 5,000 조금 넘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유가가 아니고 유류보조금입니다.

홍성근의원

유류 보조, 네. 1억 5,000 조금 넘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택시 같은 경우 49대지만 2대가 전기차고 47대를 나눠볼 때 한 330만 원, 340만 원 돈 지급이 되더라고요, 평균 나누면. 지금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뽑았을 경우에 지금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이외에 울릉군에서 대당 한 700만 원 지원이 되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투자유치실 사항이라 해서,

홍성근의원

그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택시 한 대당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때 330, 340만 원 지급하면 3년 정도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택시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전기차를 뽑으면 유예기간, 전기차 이걸 처분한다든지 다른 차로 바꿀 경우 유예기간 한 5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지급을 하면서 3년 기한을 줍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종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차가 하부가 높은 차, 낮은 차 다양하게 나오는데 전기차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600~700만 원 지원한다 할 것 같으면 2년 유류대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익을, 이익이라기보다는 지원을 안 해주는 금액적으로, 우리 금액적으로 환산해 볼 때는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쭉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뽑으면 우리가 울릉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떤 처부나 주소를 옮기면 2년 유예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택시 이 부분도 워낙 5년으로 하니 차종을 빨리 못 바꾸니 이걸 3년 정도로 당겨주면 아무래도 유류보조금 받는 금액과 서로 간에 맞춰보면 이것이 더 득이지 않느냐. 금액적으로 도비든 군비든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더 이득을 본다. 그래서 사용 연한을,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당겨줄 수 없느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서로 경제유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가줬으면 앞으로 울릉군 택시도 다 전기차로 바꿔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부서별 의견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덧붙여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택시는 아시다시피 택시 소유자가 어떤 차종을 하든 선택사항인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전에 최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전기차 살 경우에 보조금은 지지난해보다 없어졌거든요, 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왜 없어졌냐고 알아봤는데 저희들도 계속 투자유치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결정은 투자유치실에서 해야 할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5년, 3년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예. 또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특수 사항입니다. 울릉도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육지에는 LPG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택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을 또 본다 그러면 내연차량이라 그러는데 내연차량의 내구연한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택시 차량이 한 7년인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예. 그러면 또 오래 쓰는 거에 대한 이익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조례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년에서 2년 연장이 되지만 또 조례를 통해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기차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한 5년, 아까 말씀하신 5년, 안 그러면 7년 정도 쓰면 다시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택시 사업자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5년에서 3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실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울릉도가 친환경섬으로… 공용 차들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넓은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율 용역을 지금 줘야 되잖아.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이게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1년까지는… 올 10월 완료로 보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10월이든 거의 연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용역 주면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교통체계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교통 관련 위원회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있지예?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교통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 용역회사와 위원들 간에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서로 합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다 보면 지금 현재 버스 용역을 줘가 지금 현재 대수에서 맞춰서 용역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 증가를 더 시킬 수가 있다 말입니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지난주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주는 게 양이 많지만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울릉군에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까. 현재 시스템이 좋으냐, 다른 시스템이 좋으냐.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 외에 추가로 더 버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도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이냐. 육지에는 이미 하고 있는 행복택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형 행복택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용역을 줄 거고예. 그걸 결과를 도출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릴 거고 우리 군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저희들이 10월이 끝나면 내년 1월에는 그 모델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대로 간다고 보면 버스 시간표는 현재 지금과 같이 어떻든 용역이 끝날 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지금 현재 방향대로 추진을 하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의회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지난주 보고드린 것처럼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예. 빠르면 4월, 5월 중에 의회 의결을 요구할 겁니다. 그 주 내용이 뭐냐 그러냐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가 뭐냐 그러면 한정 면허를 부여해서 기존 사업자를 정해도 되고 그다음에 울릉군에서 직접 해도 됩니다. 버스 한 대 정도를 진짜 복잡한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겁니다. 이게 효과가 좋으면… 그거는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용역에는 이런 것들 다 검토해 달라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할 거고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 버스 시간대는 어떻게 조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 불편한 시간대는 버스를 한 대 넣어서 효과성을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주민들 호응이 많으면 용역 결과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키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지금도 버스 우리 시간표를 보게 되면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될 것은 특히 아침때 크루즈가 도착하게 되면 사동 부두 이양 차가 8시라고. 그렇죠? 배는 통상적으로 6시 50분에서 7시 20분 정도 되면 거의 크루즈가 도착한다고. 그렇죠? 8시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버스 승강장에서 한 30분 이상 기다려 줘야 돼. 그러니까 그 타임을 한 10분 정도 당길 수… 여유 공간이 없는지 그것도 버스 회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보면 이게 엄청나게 길어져 버린다고. 서북 사람들 도동 와가 볼일 보고 간다 그러면 1시간씩 저 밑에 승강장에 가보면 거의 있다고.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는, 조금 오후 타임은 늦더라도 우리가 왕래하는 시간이 복잡할 시에는 조금 시간대를 10분 정도 당겨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어차피 대중교통 같은 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정해줬는 1시간 타임으로 이래가 버리면, 실제 거기 맞춰버리면 불편이 억수로 많다고. 그 점은 회사와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떻게… 이게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경영 방법에서 시간 타임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밑에 연탄공장, 구연탄공장에 유료 주차장.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작년도에 수리를 하고 있다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도동 주차장 말씀,

병호

최병호의원

도동 주차장. 저게 지금 수리, 준공이 끝난 지 꽤 되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꽤 되지는 않습니다. 준공된 지 근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한 달이 적나?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빨리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특히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1, 2층은 통상적으로… 엘도라도가 도동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은 주차할 데 없다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장기 주차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거기는 그냥 시간 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지금 보완 대책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병호

최병호의원

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마지막에 물으신 도동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층과 1층, 2층이 있는데 2층 부분은 월 주차를 허용해서 주변 마을에 상권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서 이용하더라고요, 1층, 2층 부분은. 지하층과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월 주차로 할 겁니다. 할 거고 조금 늦어진 이유는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감정을 시행했고요. 감정 결과가 나와서 위탁 계획을 다 수립해서 조만간에 위탁운영이 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예. 그다음에 크루즈가 오는 사동항에 대한 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버스라는 게 한쪽 편을 들어주면,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 한쪽 편을 들어주면 한쪽 편이 불편해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병호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게 지금 현 시스템에서 더 좋은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지만 버스를 더 넣지 않고는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버스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4월이나 5월에 조례를 만들 거고 추경에 예산만 해주신다면 올해 안으로 무조건 버스를 한 대 이상 저는 더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 넣어서 정말 복잡하고 주민들이 힘든 시간대에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효과도 나올 거고예.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가 더 크다 그러면 두 대로 늘릴 수도 있고 세 대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릴 거고 그리고 또 버스를 하기 위해 예산을 할 때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방향을 보고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해동과 동시에 아무튼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불편이 줄어들어야지 불편이 늘어나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밑에 주차장은 계획이 되면 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 운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릉군 관내 승용차 기준으로 왕복 5회. 그렇죠? 맞나요, 왕복 5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승용차 여객선 이용이 왕복 5회,

상식

이상식의원

여객선 기준으로 해서 왕복 5회를 해야 되고. 울릉군에서 차량 소유자가 승탑하도록 돼가 있나요?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여객선은 당연히 차량 소유자가 같이 배를 이용해야죠.

상식

이상식의원

승탑을 하도록 돼가 있나요, 차량 소유자가?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게 돼 있다고예.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화물선은 별개로 차량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객선은 같이 승탑을 해야 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화물선에는 차량 소유자가 안 타도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객선에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타야 된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지침에 그래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후포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 실태를 보면 4명 이상 차량을 승탑하고 승선한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는 무료로 또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울릉군하고 관계없습니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거 5만 원이죠? 저는 작년에 한 번 이용했습니다. 4명 이상 하면 선사 할인입니다, 그거는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 경우에는 울릉군의 할인 플러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사 할인만 적용받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선사 할인만 적용받는 거고, 군하고 상관없는 거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상관없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럼 후포 노선도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가 타야 된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울릉도 할인을, 울릉군청의 할인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타야 되고. 2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제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침 해운법에 있는 거 이걸 하나 내가 발췌를 해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섬 주민 차량을 섬 주민이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에서 상한액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섬 주민 차량을 내보낼 때 지금 우리 군의 조례라 캐야 됩니까? 따르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승탑해야 된다. 그렇죠? 화물선을 제외하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아까 읽어본 지침 그 말이 섬 주민 사람이, 섬 주민 사람을 실을 경우에 그 섬 주민이 승선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차량 소유자하고 섬 주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울릉도에, 섬에 사는 사람들 혜택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차량을 예를 들어서 수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빠 못 나가요.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그럼 안 됩니다. 무조건 타고 나가야 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안 되도록 돼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섬 주민이, 섬 주민이라 하는데 이거는 결국 섬 주민이라 카는 말은 차량 소유주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해수부에서 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해수부에서 나왔는 조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올해 당장 안 되더라도 다음 차기에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우리가 5회로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왕복 5회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5회로 제한해 놓은 걸 우리가 6회, 7회, 10회를 해달라 카는 이런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편리를 보는 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차량 소유자가 승탑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개선하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의를 안 한 게 아니고 수십 회 거쳐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고예. 우리가 왜 이걸 수십 회 저희가 건의를 드렸냐면 아까 화물선은 승탑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물선은 문제가 딱 생기기 때문에 화물선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려 그러면 승탑을 해야 보조를 받는데 화물선 이용객들은 차량만 싣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극복하려고 정말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해수부에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승탑을 안 해도… 국비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2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는 계속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안 했는 게 아니고 해봐도 해수부에서는 요지부동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면 우리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군비 지원 안 해줍니까?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여객선도 군비나 국비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7,000원 여객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군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군비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군비 지원,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차량 말씀이지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렇죠, 그렇죠. 군비 지원이 들어간다면,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이게 고의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급하게 차량을 정비를 가야 된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기차를 이용합니다만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콜 한 번씩 들어옵니다. 점검하라고 나오고 업그레이드하라고 날아옵니다. 울릉도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때마다 꼭 자기가 차를 갖고 나가야 된다 카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화물선으로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맞습니다. 어차피 꼭 할인을 받으려면 화물선으로 보내면 또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도 우리 일단 보편적인…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이다. 그렇죠?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상식

이상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카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장지영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학교 복합 시설 건립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울릉학생체육관에 교육 문화 공간인 다이음터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사전 기획 용역과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6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주차 환경 개선 지원과 공공도서관 확충 등의 사업을 도전환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입니다. 제4차도서종합개발사업은 27년까지 10개년으로 총 22개 사업 중 완료가 15건, 추진이 7건인데 올해 6건, 내년도 1건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섬공도방지사업은 26년까지 9억 원으로 죽도 물양장 정비, 진입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색채감 있는 울릉 생태 꽃섬 조성입니다.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생태 꽃섬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섬말나리, 털머위 등과 같은 자생식물과 해국과 같이 해풍 등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하겠으며 마을별 상징적인 컬러를 입혀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조성과 마을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울릉군 인구 추이는 2023년 연말 기준으로 9,077명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인구 증가 시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 세대 지원은 다자녀가구는 20만 원 추가 지원해서 최대 70만 원까지 확대하겠으며 결혼장려금 지원은 혼인신고 후 4년 경과 후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독창성과 집행 실적 제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반영해서 우수한 등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 진로·문화 캠프는 지난해 대구은행과 LG카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교, 방송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같이 진로·문화 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초중고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는 20만 원, 중고등학교는 10만 원 인상해서 30만 원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학생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위해 울릉군인재육성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로는 사단법인 재산 23억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20억, 올해 30억을 확보해서 총 73억으로 출발할 계획이고 재단이 설립되면 울릉고 졸업생 전액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거주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하는 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인층 위주의 평생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2024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올 1월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2월에 경북도 심사를 거쳐 3월에 교육부의 최종 평가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섬문화제 개최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가치와 문화자원을 전 국민적 공유를 통해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자 올 10월경 서울 광화문광장에 동서남해 섬 대표 문화 공연과 토속음식체험전 그리고 찾아가는 독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울릉도, 독도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작년 울릉학생체육관에 이어서 올해 학교 복합 시설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울릉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연계해서 체육과 아동 친화 공간인 행복이음터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에는 아동 친화 공간, 다목적체육관, GX실 등이 되겠고 지하에는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폐교 8개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해서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 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교 등이 협력해서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가 된다면 특구당 30억에서 100억 내외로 지원되고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 지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중심 돌봄교육 모델로 늘봄학교 지원, 학교 복합 시설 등의 교육 과제와 연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색채감 있는 울릉 생태 꽃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림원에, 예전에 예림원 앞에 거기 예전에는 그걸 했죠, 버들마편초인가?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올해는 해국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해풍으로 인해서 활착이 잘 안되고 이래서 해풍에 강한 해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국은 바닷가 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예. 그리고 여기 보면 태하 생태 정원에 보면… 올해는 코스모스로 다 하신다. 그지예? 올봄에 볼 수 있는 건?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에 해바라기가 잘 안돼서 코스모스로 그렇게,

종인

한종인의원

그럼 올해는 코스모스만 5월 달에 파종하면 올해 다 볼 수 있고 내년에 유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파종은 9월 달에. 끝나면, 지고 나면.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코스모스만 먼저 보고 내년에 유채를 본다 이 말씀,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9월 달에. 그렇죠.

종인

한종인의원

그렇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전체 다 코스모스로 심는 거죠? 다른 종은 안 들어가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네, 알겠습니다. 섬말나리 같은 경우는 나리전망대 입구에 한다 했는데 전망대 바로 밑에 한다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인근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계획은 나리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래서 섬말나리랑 주변에 한번 식재를 해볼 계획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섬말나리 같은 경우도 햇빛이 아주 강하거나 이러면 잘 안 자라거든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아, 네.

종인

한종인의원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에 한 번, 작년에 군정 질문에 태하에서 현포 구간 안 있습니까? 낙석방지책 해놓은 부분에 제가 줄장미를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나 제가 질의를 한 거로 아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제안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올해 내수전 쪽에 일부 지금 잘 안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일단 해보고 난 뒤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말씀하신 태하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아직 예산 문제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느 구간이라도 해보시고 예산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점차 아마 결과가 좋으면, 잘 자라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 저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지원 강화에 전입 세대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여기에 보니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20만 원 추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는 전입 세대만 해당하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현재 전입 세대 중에 다가구에 해당되면 20만 원 더 추가해서 최대 70만 원으로,

종인

한종인의원

다자녀가구라 했거든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다자녀가구입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울릉 전체가 아니고 전입 세대만 우선 여기에 속한다 이 말씀이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입했을 때 어느 정도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 기준은 아시다시피 6개월 이상 그렇게 된 자에 한해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그 기준만 맞으면,

종인

한종인의원

온 지 6개월 지나면 언제든지 어디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야 자유니까…

종인

한종인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게 지역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다른 지역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경쟁력 차원에서는 좀,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전입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간을?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종인

한종인의원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거는 없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일단 기준은 전입하고 난 뒤 6개월 이후에는 세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에 따라서 지원 금액만 다르지 거기에 대한,

종인

한종인의원

글쎄, 그에 대한 그거는 없네. 그렇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환수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종인

한종인의원

글쎄요. 그게 조금 그러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도, 타 지역도 다 이렇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다 유사합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우리 군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재할 수 없는 부분 없습니까, 그런 거?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종인

한종인의원

몇 년을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좀 축약하거나 제약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또,

종인

한종인의원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 지역 빼고는 다 지역이 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불가피한 면은 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이음터 이게 지금 358억 중에 지방비가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도 긴데 물론 지금 추진계획서상 이래 보니까 앞으로 진행이 차근차근 잘되리라 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건물이 정말 울릉도에 큰 이런 건물이 들어설 사업이 또 있겠나 싶은 정도로 이게 큰 사업입니다.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한 사람의 집요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 도시 자체의 문화가 바뀌고 다른 지역에서 그 문화를 배우러 오고 마케팅하러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자, 지금 도서관 1층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의정부에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그거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참 한 사람의 능력이 정말 크게 이 지역에 변화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그냥 우리 건물이 아니고 그 안이 정말 힐링이 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생활의 지혜를 얻고 생활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더라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좀 잘됐는 부분들에 가서는 정말 그만한 그거는 아니지만 거의 비등한 거는 우리가 좀 배워 와서 심도 있게 좀 지을 필요가 있다. 그냥 1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 건물 단면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울릉 지역에서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 ‘이야, 섬 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견학도 가고 해서 잘 지어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간계획 구성 단계에서는 반드시 선진 지역에 가서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보도상 지방소멸대응TF팀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이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상위,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한 번 이 업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책 사업에 들어가 보면 지금 교육특구, 교육특구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죠?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홍성근의원

우리가 첫 번째 유형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7개 시군에서 유형에 선정했고 3유형은 2개 시에서 했는데 교육특구가 30억에서 100억 3년간 사업이던데 울릉군에서 교육특구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울릉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말씀하신,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돌봄과 교육 그리고 지역산업을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혁신도시까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지역 중심으로 돌봄교육,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만드는데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지정된 시군에 컨설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꾸며 나갈지 그거는 결정이 됩니다.

홍성근의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울릉군의 교육 쪽에 보면 한동대 또 어떤 쪽의 이야기는 경북대 캠퍼스도 울릉도에 들어오려고 한다, 한동대. 그리고 지금 우리 공교육 자체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병욱 국회의원님과 우리 군수님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한동대 위탁하는 교육 이런 정도까지 말씀 또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도 많고 제재도 많고 변화될 부분 행정적 지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울릉군에서 정확한, 교육을 어떤 교육으로 가겠다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서가 있어야만이 여기에 대한 쪽으로 매진하지 이쪽저쪽, 이쪽저쪽 막 이렇게 헷갈린다든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만큼은 정말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밀어붙여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특구가 지정됨과 동시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울릉군이 인구 소멸 대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이 잘되면 울릉도에 전학 온다든지 울릉도에 이주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교육이 잘된다면 더 우리가 청년들의, 우수한 청년들 이게 되면 또 우리 울릉도에 우수한 인력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울릉도의 발전. 이게 점점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특구 지정이 3월 초에 결정 나지 싶은데 이 부분이 반드시 울릉도가 지정된다고 보고 확고하게 울릉도 교육에 대한 거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울릉군 교육이 대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역 고등학교가 울릉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성화고가 되고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울릉고등학교도 이런 울릉군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공감대가 있었고 내용 중에 하나가 공립형 고등학교로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지금 교육부에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예. 이 모든 게 교육 관련 사업이 늘봄학교, 주민복지과에서 보고했지만 유보 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저희가 하는 학교 복합 시설 모든 게 저출생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다 그 지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육지에 떠나고 다른 지역에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만 머무르더라도 교육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못지않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의원

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시설(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에 보면 체육·아동친화건립사업 이런 다이음터에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 놀이터, 야외 놀이터. 정말 놀이터 같은 놀이터 이런 부분도 향후 계획을 잡아서… 조금 도심지, 울릉읍 이 시내 안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뛰어놀고 정말 체력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이럴 수 있는 안전 놀이터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꼭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성상길미래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식

공경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철

김준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는 30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3% 감소하였습니다. 과세자료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보류,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여 성실 납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보시면 지방세 2억 7,200만 원, 세외수입 3억 4,200만 원 총 6억 1,400만 원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 후에 주기적인 사후 관리 및 적확한 압류, 처분 취소를 통해 체납자 맞춤형 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입니다. 기부금 모금의 확대를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관광 체험형 답례품 발굴과 에메랄드 울릉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여 고액 기부자를 더욱 확보하고 소액 기부자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모금액은 31건에 2,700만 원 정도이며 작년에는 715건에 1억 5,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500만 원 한도이나 내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수행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한시적 제도 특례를 활용하고 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하도록 5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대확대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 확보로 노무비 허위 청구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 관련 부조리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여 지역 업체의 피해 사례에 신속 대응토록 하여 각종 계약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 회계 실현입니다. 금년도 4월에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5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후에 승인을 받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회계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으며 3월 중 지방 계약 업무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미등록 재산이나 무단 점유 발굴, 대부 재산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유휴재산의 매각이나 대부 사용 허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용 활용 및 관사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용 활용 목적으로 토지 매입하여 지역 주민 복리와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관사 활용을 위한 부지 또한 매입하여 심각한 주택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주거비용 감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군청사 시설물,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 노후 환경 개선으로 직원 근무 분위기 조성과 내방객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화장실 리모델링, 청사 사무실 전기 배선공사에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급관사저동관사재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과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비용 과다로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이를 일부 해소하고자 추진합니다. 기존 저동 관사를 철저하고 지하 주차장과 지상 4층 규모 2동으로 신축합니다. 향후 추가 증축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관사 규모 확장에 따른 직원 주거복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군민회관 및 3급 관사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군민회관 주변 환경 정비와 건물 명판 보수 설치, 3급 관사 급수시설과 옥상 방수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태하1지구이며 수토역사전시관 일대로 200필지 정도입니다.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지구 지정 고시, 경계 협의, 측량 시행,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계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지적 불부합 해소와 정확한 지적 경계 확립에 최선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및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위치,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1단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2년간 총 41.9km 이 구간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정확도 높은 지하시설물 공간 정보 제공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장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재무과까지 하고 자치행정과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자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공경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2 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권정식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