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본회의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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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건축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건축과는 국방도시 계룡의 지속발전 가능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계룡시가 군문화 랜드마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중점 추진 과제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첫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 입지 유형 분석, 실태, 평가를 통하여 난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 사업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룡시 비시가화 지역 55.9(제곱킬로미터)㎢ 중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자연마을과 연계되는 전원주택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시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두 번째, 생태 탐방로 및 쉼터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구역 내 생태 탐방로 및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누리길 1.1킬로미터(km), 쉼터 4만 5천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1분기 중 실시설계 및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금년 중으로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세 번째, 203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 계룡시의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을 목표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네 번째,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사업비 8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룡시의 지속발전 가능 개발 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4년 1월 중 기초조사 및 현황 조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부문별 계획 및 발전 구상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4분기부터는 2026년 5월까지 2040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은 엄사지구 양정 및 두계장터 이런 구도심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구도심에 대한 공공건축, 생활 SOC 등 구도심 종합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금년 1분기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분기 중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서 215쪽. 이외의 사업 13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며, 도시건축과장을 포함한 직원 모두는 더 행복한 계룡,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위해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일반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일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작년 한 해 잘 보내시고, 올해 잘 맞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간판사업, 저희 지금 금암동 추진하고 있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지방재정공제회에 올해 응모를 해서…….

김미정의원

올해 또 신청하셨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올해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탈락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탈락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열심히 그것 좀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김미정의원

다음번에 또 엄사리 지역이 그렇게 좀 예쁘게 해놓을 구역도 좀 많이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도시가 또 이뻐야 사람들의 눈 시야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떨어지셨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내년에 다시 응모할 거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그 상점 주인들께서 동의를……. 미리 올해 다 받아놓고.

김미정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다 되는 것으로……. 내년에 공모사업 제안서가 내려오면, 바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내년에 더 신경 좀 써주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계룡시 공영개발용지 자동차 정류장 개발.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2분기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이고,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실 계획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생각을 해왔던 것은 쇼핑몰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이제 집합건물로 생각을 했었는데…….

김미정의원

주상복합으로?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문제는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김미정의원

예. 그렇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도 결국에는 피에프(PF)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PF 자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미정의원

아무래도 그 사업자의 입장을 또 생각해서 우리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의원

보류라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요. 그러면 뭐 3~4분기 때 매각계획을 재수립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좀 늦춰져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쯤 적용할 수 있게…….

김미정의원

아! 그래요. 맞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기본구상안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그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때…….

김미정의원

분양이나 이런 것도 보고, 교통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과장님! 지금 거기가 우리의 도시 상징성을 가지는 그 위치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까 과장님도 뭐 랜드마크를 강조하셨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경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교통 영향이나 뭐 이런 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도시 장래 생각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또 개발을 해놨다가 나대지로 되면, 그것도 골칫거리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 장기 방치 슬레이트 이것은 잘 되고 있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장기 방치 슬레이트는 뭐냐면, 옛날에 지붕개량을 해가면 슬레이트를 이제 마당에 쌓아놓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없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같이…….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약 3천만 원 정도.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보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이거! 지금 저번에 세워줬잖아요? 용역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번에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경관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가……. 이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자치단체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다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연기된다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아!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그러니까요. 결정이 나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결정이 나고 할 생각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원활하게 우리 도시건축과. 잘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그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관리를 하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실에서…….

신동원의원

건설교통실이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에 보면,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라고 해서 연면적, 구조, 용도 뭐 이런 거 정비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부상하고. 또 여기에 보면,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 점검에 보면, 건축물 정기 점검이라고 나와 있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이 건축물 정기 점검에는 주차장도 뭐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설 주차장……. 그 내부의 건하고 이런 거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실에서 협의를 해서…….

신동원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허가할 때 다 그쪽하고 협의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요.

신동원의원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아니, 관리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점검이면, 어디 뭐……. 그러면 거실만 점검하고, 뭐 안방만 점검해요? 주차장은 점검 안 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여기 지금 점검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하고, 연면적 3천㎡ 이상. 그리고 집합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신동원의원

아!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룡프라자 건물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다중시설이고, 연면적 해당되겠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계룡프라자요? 예. 해당됩니다.

신동원의원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맨날 부족하고. 들어가 보면, 차 댈 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안 남아 있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건설교통실에서……. 업무가 더 그쪽 비중이 크기는 한데,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계룡프라자 건물 안에 사업장들이 꽤 많죠? 약 50~60개 이상? 약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무지 많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분들 주차. 어디에 할 것 같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다 밖에다 하죠.

신동원의원

다 밖에다 합니다. 다 공용주차장에 대고. 하루 종일 50~60대 이상이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회전되는 것도 아니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 안에. 계룡프라자 건물에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뒤편에 이렇게 돌아가서 하게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아예 폐쇄를 해놨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알고 계세요? 폐쇄해 놓은 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예 폐쇄를 해놨어요. 어느 건물은 돈 들여서 전기세 내가면서 불을 켜놓고 관리해 가면서……. 관리비 더 내면서 주차장을……. 건물을 사업자도 쓰지만, 손님들이 쓰고 있고 한데……. 하다못해 제 사업장 건물만 해도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전기세를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큰 건물. 더군다나 거기는 목욕탕, 헬스장, 각종 뭐 약국. 별개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왜 사업을 하면서……. 시 시민들이 골고루 같이 쓰라고 해놓은 공용주차장을 다 활용하고, 그 개인 주차장은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점검 부탁드립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 점검을 도시건축물 안전 점검 시행을 할 때 교통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신동원의원

예. (자료를 보며) 여기에는 점검이 5년마다, 뭐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점검 주기가.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때만 반짝 열어놓고 뭐 점검을 했다가, 약 3년 또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결되어도 그 건물 안으로……. 손님은 뭐 주차 불편하면,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계도를 통해서 그 사업주 분들만이라도 그 안에 넣어주면, 그래도 공용주차장의 숨통이 좀 트여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계도 좀 부탁드리고. 강력하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룡시 공영개발지.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제 금암동 3번지.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주상복합 뭐 골고루 해서……. 이렇게 주택지도 하고, 상업지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해서 골고루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일단,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잠시 멈춘 거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사업자가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꾸워(빌려)올 것인가! 뭐 돈을 꾸워(빌려)올 것까지 걱정해서 멈춰야 되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라는 게 다 사인 곡선(sin curve)으로 몇 년 주기로 움직이잖아요? 경기 좋아진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법령……. 뭐 용도계획 정비를 하려면, 그거 정비하는데, 또 1~2년 후딱 지나가다 보면…….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신동원의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시일을 놓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선은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아졌을 때 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을 한다지만, 지금 어차피 놀고 있는 땅……. 그러면, 이 1992년도 지구 단위를 만들어 놓은 일반상업지역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놔두면, 뭐가 달라져요? 뭐 나갑니까? 부동산 경기에 맞게 지금 실행이 될 가망이 있어요? 가망이 더 없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중간에 한 번 바꿨거든요. 2015년, 2016년경에 한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의 가치를……. 그 활용을 잘하게끔 하려면,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개발할까? ”……. 그것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상안은 밑에 일반 상가건물 집어넣고, 2층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아파트 집어넣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게 하려면, 상가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하느냐! 1층만 하느냐! 이런……. 그다음에 만약에 아파트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몇 층까지 집어넣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어느 정도 분석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동원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해서 세워놔야 거기에 맞는 사업……. 맞게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들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올지도 모르고. 부동산 경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좀 너무 늦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기준은……. 계획을 세워놔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는 거죠.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 이것은 뭐 어떤 용도다! 이것을 정해놔야 살 사람들이 사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제 얘기는 그것을 미리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죄송한데, 그 작업은 이미 저희가 해놨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확정이 아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확정을……. 확정을 하는 것은 이제 주민의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심의를 받아서 가면 되는데…….

신동원의원

제 얘기는 확정을 지어놓으라는 얘기죠. 진행을 시켜놔야 이제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매입 의사를 밝힐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일반 건축물하고……. 이 토지가 워낙에 큰 토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건물의 층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정도에 맞춰서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3층까지는 상가건물,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이렇게만 딱 정해버리면,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이 팔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해가면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신동원의원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계획이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고 해도 살 사람하고 담합하지 않는 이상은 입맛에 딱 맞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짭니까? 다 예상인 것이고, 추측으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좀 고민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최국락입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30 도시관리계획. 또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 세 번째, 경관기본계획. 이 3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계룡시가 도시발전을 시키려면, 제2의 도약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디자인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우리 계룡시의 앞날이 달린 문제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계룡시의 절반은 계룡대가 지금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러 가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이나 뭐 그런 데를 보면, 국방부에서 서울과 경기도 쪽은 약……. 상당히 많은 뭐 177㎢ 정도.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군사보호구역에는 해제를 시키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전체적으로 묶여 있던 면적의 52% 정도 해제를 시킨다는 그런……. 매스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룡시까지도, 인근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그런 주변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해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그런데, 그 실제 해제 권한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듯이, 군사보호구역 결정은 또 국방부장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해제했을 때……. 군사보호구역을 일정 부분 해제했을 때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도시를 가꿔나가겠다는 안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의 47%가 이제 군사보호구역이면서……. 국방부 소유 땅이 47%로 되어 있는데, 그 47% 중에서 10%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쪽 계룡대 골프장에서 그 산 위쪽으로 있는 사유지이고. 그다음에 이쪽 2정문에서 서쪽 엄사리 쪽으로 있는 부분들이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이용의 가치는 그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도 인구 7만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는 크게 쓸모가 없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다손 치더라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지, 국방부가 얼마만큼 수용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20년도 넘었고 하니까 이제 인구 7만 시대에 돌입했을 때 그 후를 생각해서 계룡대도 주변 인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금 사유지 땅 같은 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은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오히려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안을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군사보호구역. 여기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 협의는 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최국락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지금 기회가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룡대 인근 주변까지도 해제시켜서 함께 면적을 좀 넓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엄사면과 두마면.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두 군데 낙후된 곳을 놓고 봤을 때 엄사 쪽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대두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두마면 쪽은 전원주택지. 오히려 개선하는데 용이한 것은 두마면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전원주택이 지금 몇 채가 없기 때문에.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엄사에……. 특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화 현상이 생겼을 때 미래의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용해서 공동화 현상까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만 생각하면, 나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에는 뭐……. 그냥 방치를 해두면, 이 시니어 그런 쪽으로……. 대전 인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인구 면에서 많이 밀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룡시에서 잘만 계획을 세운다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근로자나……. 이 생활, 그 일을 여건으로 해서 사시는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큰돈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해서 싼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수용을 한다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엮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도 그 공실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엄사면이 273세대가 공실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최국락의원

어마어마하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금암이 417세대. 두마면도 177세대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7세대가 공실이고. 그다음에 해군아파트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78세대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도시 재정비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끔 하고요.

최국락의원

이게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그 도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뭐 신축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겠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 계획에는 다만,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옛날에는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자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자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국락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들까지 다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혹여나 엄사.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공동화 현상을 지나서 뭐 슬럼화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더 깊이 빠지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아주 구제 불능의 상태가 올까 봐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세 번째,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경관디자인을 하실 때는 좀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냥 막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디자인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좀 개발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경관이 대부분 사유재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계획 세운 것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디자인 자체가, 그 경관…….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잘 조성이 됐을 때는 우리 계룡시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부심 같은 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에도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 요소까지 좀 갖춰줘서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212페이지에 보면,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게 지금 두마와 엄사인데,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용권의원

엄사는 어느 쪽 생각하고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엄사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니까 이제 엄사리 아파트…….

이용권의원

전체 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전체 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것은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SOC 사업.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이용권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두마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랫장터하고 그 두마 시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테마가 있는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지금 저희도 구체적인 것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고. 용역발주를 해가면서 이제 그 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이 3억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특히, 제가 그 두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두계 아랫장터 그 부분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들어와서도 그 두마면 활성화 방안에. 특히, 그쪽 지역에 그 두마 관광 테마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알고는 계시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사계고택에서 윗장터로 내려와서 다시 아랫장터로 돌아서 두계천과 연관시키는 그런 두마면 테마를 생각했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는 정말 특화단지로……. 특화 거리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한 예를 들면, 대전 그 소재동 마냥 그 철도 주변에…….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이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이 아마 거의 80 되시는 분들이고. 옛날 거기 원주민들인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라도……. 그쪽 부분은 정말 좀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야 앞으로 그 지역 발전.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 슬쩍 그냥 좀 표만 내려고 하는 그런 특화 방안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수립에서 끝났는데요. 지금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까지가 제시가 되고. 또 대부분의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아! 그래. 이거! 특화단지다! ”라고 인정할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용권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군데 견학을 다니고, 교육하는 데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한 것을 복사해다가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용권의원

그렇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인지! 하여튼 용역하는 기간에……. 물론, 준비 단계부터 잘하겠지만, 용역을 하는 중간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니까 꼭지를 아랫장터만을 잡지 말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어차피 지금 사계고택에 우리 계룡시의 관광 테마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산을 지금 붓고 있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또 향후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또 윗장터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두계장. 약 100년 됐을 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이니까 그렇지, 예전 두계장은요. 뭐 진짜 이쪽 지역. 연산, 벌곡, 대전……. 이쪽 다 왔었어요. 지금 거기 떼어 보면, 아직도 시장터로 되어 있다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 장옥도 향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두계 윗장터 분들도 옛날 원주민들이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지금 그 도심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윗장터하고 아랫장터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하여튼 잘 좀 담아주셔서 계룡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plan)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작년에 그 이케아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뭐 서류 한번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우리 의회에 그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밴드에서 봤는데……. 특히, 그 이케아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더오름이 계속 연장선에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직접 보고도 안 들었고, 밖에서 정보를 듣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게 10월 4일에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받아 가져갔고.

이용권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받아 간 이후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지금 밴드에 나온 것은 그 시민단체에서 직접 그쪽으로 이제 물어봐 가지고 그 회신을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권의원

아! 우리는 전혀 받은 것도 없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밖의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정보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정보를 줘서 아는 것하고, 밖에서 어떤 밴드나 다른 언론인들이 뭐 국무조정실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을 갖다가 팩트(Fact)인 것처럼 말씀을 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냈다가 감사 결과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용권의원

글쎄, 그래서 저도 가져간 것은 아는데,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또 밖에서 다른 이런 밴드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서 좀 소소한 거라도……. 또 관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엄사면 아파트 단지 전 지역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양정지구 거기가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다른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면, 거기가 이제 그 삼진아파트 삼거리에서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가장 얼굴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가 가장 침체되어 있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신도역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신도역 부활과 상관없이 그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용역을 해가면서 어떤 아이디어(idea)들이 나올지 이제 봐가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양촌은 사실 우리 시가 투자를 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그래도 저쪽 신촌에서부터 양정까지 많은 개발이 되어서 그 시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양정은……. 그 신도역을 부활하는 것하고, 여기의 구도심 재생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조광국의원

별개의 문제이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별개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요. 구도심 활성화 방안 그 일환으로……. 제가 볼 때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엄사면 지구에서는 그 지역을 빨리 수용하고 뭐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멈추고 있는 상태로 들었거든요! 지금 양정……. 거기가 이제 바른손한의원 있는 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밑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 지역을 염두에 둔 계획은 아닌거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저희는…….

조광국의원

전체적으로 아파트 노후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그 양정에서부터 아까 신촌까지.

조광국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상안이 나와야지, 그 농협 주변이라든가, 거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광국의원

글쎄, 거기가 지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아서……. 이제 엄사면 중에서 그쪽 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낙후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리고 지금 파라디아 그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회사 측하고 잘 협의가 됐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계속?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정밀진단은 끝났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만들이 계속 있으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정화조도 역류 현상이 있다고 하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빨리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분양도 뭐 일부만 됐고 하니까……. 공실도 이제 회사 보유분을 입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9페이지 좀 볼게요! 생태탐방로 쉼터 조성 사업.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에 보면, GB구역 내 생태탐방로 해가지고 GB가 그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우리가 그러면, 쉼터를 만들 수가 있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통 일반적인 시설들은 제한이 되는데, 그린벨트법에 의한 그 주민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린밸트 해제는 아니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해제는 아닙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쉼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도안 그 국방부 부지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협의는 끝나셨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구두 협의는 끝났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위치가 대충 어디쯤 돼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본부교회에서 그 대전시 경계까지…….

청환

이청환의원

본부교회에서 대전시 경계면, 본부교회 건너편이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건너편에. 골프장 쪽으로요.

청환

이청환의원

뭐 접근성이 좀 용이하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부교회에서. 아니면, 저기 계룡대 그 골프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가……. 그 산악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왔을 때는 이게 차도로에서 이번에 새로 도로 낸 데.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 도로상 보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옆에다가 산책로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가 또 전에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뭐 두계천 내에 생태하천을 만들어놨다가, 생태하천……. 사실은 그 테크길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는 이제 시민안전과 소관인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동학사까지도 데크길을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놨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다 사장된 것 아닙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활용도 면을 한번 면밀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인 사업이 왜 군부대 쪽으로만……. 자꾸 국방부 위주로만 치중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GB지역이 남아 있는 그쪽에……. 이제 해야 할 데가 그쪽하고, 그다음에…….

청환

이청환의원

오히려 이쪽 산책로라든지, 두마 쪽이나, 금암동이나, 엄사 쪽도 손 가야 될 곳이 많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린벨트가…….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저기 용남고등학교 바로 뒷산.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거기에서부터 저쪽 밀목재까지. 그쪽 산 쪽이 그린벨트고요. 그다음에 이쪽 왕대리로 와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그 고속도로 밑으로…….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거기만 그린벨트이고…….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거기는 GB구역이 아니라 손을 못 댄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원래 주민들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공모를 잘 제안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곳하고……. 그다음에 왕대리 고속도로 휴게실 있죠?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 쪽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의 부분은, 그 두계천 쪽은 두계천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 농지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다 휴게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하여튼 구상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 쉼터를 만들어 주길 부탁드릴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 될 수 있으면, 50에 90%로 되어 있는데, 90% 국비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셔서 국비 확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청환

이청환의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그리고 계룡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뭐 계룡시에 특별하게 구도심……. 뭐 이쪽저쪽 구도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보통…….

청환

이청환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금암동도……. 금암동이나 두계 쪽도 마찬가지이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다 이제 구도심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쪽 대실지구 입주하면서부터 소상공인들……. 엄사리 쪽이나, 금암동이나 다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다 몰렸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안 그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 금암동 3번지 지구단위계획…….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2월 업무보고에서 물어볼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구단위계획이 계획 변경이 곧 돼 갖고 바로 실행할 겁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계룡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조금 아까 질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류 중입니다.” 하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기본…….

청환

이청환의원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또 바로 몇 달이나 됐다고, 두 달도 안 돼 갖고 “보류 중입니다.” 하면 할말이 없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이게 과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고민때문에 지금 잠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 얘기했듯이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본력 있는 사람은 사업할 수 있지요. 꼭 우리 이케아 부지마냥 그런 짝 나라는 법 없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검토 좀 잘 해갖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인 우리 계룡시를 보고서 사업을 해야지요. 구도심 한군데 이쪽저쪽 쪼개서 한다고 해서 우리 계룡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도시는 아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중심지 좀 살릴 수 있는 정책 좀 제대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212페이지. 의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데.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7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공동화현상이 오고 있고, 슬럼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런데 이거 원인분석이나 통계 같은 거 혹시 계획한 게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은 자료조사를 한 것이. 12월말 기준으로 497세대 공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일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구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엄사리 같은 경우는, 아까 최국락 의원이 지적해 주셨지만. 인구가 한 2천명 감소해 버렸어요. 아시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는 원래 의사도 진단을 제대로 내려줘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통계와 원인분석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도 인구가 2천명 줄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공실이 문제가 아니고 1인가구가 불어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1인가구가 불어났는데, 과연 청년층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통계에서 있어야 돼요. 노인층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엄사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집값도 잘 계속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사가 굉장히 잦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하루에도 뭐 10집은 이사를 하는 것 같아. 이거 공동화, 슬럼화 금방 되어 버려요. 지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빨리 이거, 지금 진짜 우리 그 도시주택과 같은 데는 이거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이거를 빨리 조치를 안 취하면……. 만약에 이렇게 슬럼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뒤에 그다음에 처방 아무리 내려봐야 돈만 처박지, 이거 해결 안됩니다.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통계라든가, 원인분석을 용역을 주시든, 안 그러면 사람을 사서든,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이게 치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벌써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공실도 많이 생기지만, 이사 오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봤어요. 제가 엄사리 살지만.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 건 거의 못 봐요. 가정을 이루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런 걸 잘 판단하시고 빨리 좀 조치가 취해져야……. 나중에 뭐 다 떠난 뒤에 이거 조치 취한다고 되겠습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범규

김범규의장

적극행정 펼치시고.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직원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석인호입니다. 먼저 언제나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상하수도과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시민들께서 맑은 물 수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7만 자족도시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설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원내동 가업장에서 두계3가까지 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비상관로 확보 및 시민들께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본 대책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점검해 가면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계를 보완 중으로, 3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세부공정, 예산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2월 14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충청남도의 예산 증액 등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 노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엄사지구 상수관로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체 일시 교체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작업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구간인 연화교차로에서 평리4가 일원까지 송수관로 1.5km, 엄사4가에서 과선교까지 배수관로 왕복 1km에 대해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 우선 교체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을 받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과 20일 각각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 번째, 계룡시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이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본 세척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현안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마음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근본적으로 노후 관로 교체가 필요하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가능한 관로 세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설계가 완료된 엄사․신도안지구 상수관로 세척을 실시하고, 현재 설계 중인 금암․두마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회추경에서 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세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옥내급수관 세척지원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세척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접수 결과 46개소에서 신청하여 지원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43개소 1,200여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발생 잔액에 대해서는 수시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24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북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엄사 취락지구 개발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배수지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부배수지 용량은 8천t으로 금번 사업을 통해 4천t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일일 2만 7천t의 처리용량을 3천t을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엄사면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일원 수질오염 방지 및 낙후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일 28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두계천 일원 차집관로 노후에 따른 불명수 유입 차단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7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또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악취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 한 가지만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아마 당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무리 단계에서 그 슬러지 농축 시키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요새 슬러지 농축시켜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시나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보령에 있는 곳으로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 바이오가스 그 시설로, 통합시설로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자체 처리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국락의원

저번에 현장 탐방을 갔을 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것보다 그 슬러지 처리하는 그 공정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공정에서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그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중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접근방법을 예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뭐 악취 저감시설 설치했어! 그런 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에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좋아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 200개소 설치하고 나서 총 몇 개소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총?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기존에 2,24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200개소를 하고 나면 한 97%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국락의원

아! 그래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97% 지금 달성하게 된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번에 200개소 하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상하수도과로 가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좀 마무리, 처리, 해결, 잘 부탁드립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전에 우리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지금 도로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송수관로 묻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률이 미비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금액이 추가될 건가, 어느 부분에 추가가 될 건가, 어떻게 정확한 견적 같은 거 나왔습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3월 말까지 저희가 설계를 다시, 지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때 설계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액되는 부분은 공법상, 공법상 도로 굴착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교통통제가 불가한 서대전IC 같은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픈컷이 아닌 압입공법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법상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또한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실은 대전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추진해서 연계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하고 연계하면서 대전시 구간이 아직 작업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연계할 수 없는 구간들에 대해 그런 부분, 자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급 자재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자세하게 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아직도 설계 중이라는 얘기고. 또 설계가 나와야 추가되는 비용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네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작년에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하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별도…….

신동원의원

지금도 공사는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공사는 별도로 설계에 상관없는 구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시켜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인력이라든가.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다 준비했습니다.

신동원의원

투입을 해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설계도 마찬가지이고.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것처럼 뭐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고. 지금 긴급상황이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는 자꾸 덮어가고 있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서둘러서 설계를 완성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야, 우리 곧 있을 추경 전에 나와야 또 추경 때 이거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의원님들도 이 문제는 얼른 해결을 하려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세우세요. 계획을.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나머지는 뭐 늘상 있는 얘기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5천만 원 시비 100%로 하는 거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이걸 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고. 지금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했나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1차에서는 43가구였고요.

신동원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현재는 107가구, 108가구 정도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동원의원

이게 5천만 원이면 총 몇 가구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 지원하는 상황에 따라, 또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따지면,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43개소에 1,200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한 300가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냥 대략적으로 25만 원 잡으면, 상한가가 25만 원이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대략적으로 25만 원 잡으면 200가구네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200가구…….

신동원의원

예, 액수가 더 적어지면 더 좀 늘어날 수 있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예.

신동원의원

최대치로 잡으면. 2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신동원의원

현재는 107가구 신청했다고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자!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실사례를 봤는데. 이 옥내 세척을 하는 업체 측에서 자부담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자부담 20% 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안 낸다고 홍보를 한다는 건. 원래 가격이 25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건데 30만 원으로 잡아놓고, 서류는 30만 원으로 꾸미고, 5만 원은 되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범죄 행위예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그럼…….

신동원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용 좀 적게 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준다는 건,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뭐 보조금 받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자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 주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예요. 공짜면 너도 나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줌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실수요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는 거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무지 중요한, 자부담 제도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보조금 사업에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 틈을 타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걸 좀 계도를 해주시고. 또 업체도 애초에 25만 원 받을 것 같으면 25만 원만 받고, 총액을 25만 원으로 하고 자부담 시민들한테 4만 원 하게 하고. 뭐 당신네들 그러면 뭐 24만 원을 받든가. 왜 30만 원 잡아놓고서 되돌려주는 모양새로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느냐! 그런 거 절대 못하게……. 그 업체 아마 이런 데 보면 현수막 붙어 있고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가 다 연락해서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게 하고. 아예 금액, 자기들 25만 원 벌어갈 생각이 있으면 아예 총금액을 자부담 포함해서 25만 원으로 잡으라고 하세요! 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파악, 이런 파악은 하셨었어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업체 간 경쟁이 좀 과열돼 있는 상태고요. 민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셔서.

신동원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어디서 그랬느냐 해서, 해당 업체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때로는 고발도 할 수 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들한테 정정을 해라!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신동원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네.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저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신동원의원

예, 제가 뭐 우리 시민들도, 저도 시민들 돈 안 쓰면 좋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사전에 계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복선화 사업 늦어진 부분. 아직 뭐……. 안된다면서요? 계산이? 얼마……. 추정이 안 된다며. 아직.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추정은 2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용권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설계가 나와야만 이제…….

이용권의원

그러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요? 이 지금 추가되는 그 예산, 결국은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된 거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법 변경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급 자재……. 요인이 저희가 지연된 요인도 있지만.

이용권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대전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지연된 요인까지 해서, 관급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있다고 봅니까? 시공사? 감리사? 아니면 뭐 우리 계룡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전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대전시 작업이 지연돼서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연계해서, 우리가 그쪽에 기대서, 기댔다고 표현이 좀 그런데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지연되어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사업이 일부분, 일부분 지연된 부분, 그 자체적으로 해서 한 부분은,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사에서 역할하고, 시공사에서도 좀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별도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때 가면 명확하게 가려진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설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의원

하여튼 지금은, 우선은 빨리 이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이용권의원

나중에 분명히 책임소재는,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이용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소재에서 감리사, 시공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배수지. 그 북부배수지 증설사업에서. 저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거기를 신도안 부분에 배수지를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방안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4,000㎥ 부분이 증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내용이 없어서. 검토 결과 신도안에다가 새로 설치하는 안은 폐기된 것인지? 한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배수지가 엄사 지역이라든가, 신도안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4천t을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 부지가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북부배수지가. 공간이. 그래서 신도안 지역을 별도로 증설하지 않고 신도안 지역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거기에서 별도 관을 또 빼야 되고,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지금 세 가지 대안을, 북부배수지 증설, 신도안 증설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산배수지를 증설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담기 위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부배수지 엄사 향한리 저쪽 지역, 도곡리 지역을 이쪽 안산배수로 수용을 하고. 안산배수지가 현재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증설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그 저쪽 부분, 저기 광석리, 향한리 이쪽으로 같이 그쪽을 수용하고. 이쪽은 현재 상태로 이렇게, 현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조광국의원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없어요?

「대답없음」

청환

이청환의원

…….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범규

김범규의장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신데, 많이 좀 힘써주시고요. 과장님 계실 때 자리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는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사업.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아까 앞에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방송 같은 게 제대로, 잘못되고, 저희 아파트 경우도 1번 방송이 됐는데.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또 이렇게 못 듣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가.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상하수도 서류 가지러 가고, 또 그 영수증 처리한 거 또 신청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저희 성원아파트 이쪽 엄사리 지구는 그게 많아요. 기동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조금 신청하고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실에다 맡겨 놓으면 우리 직원이 저녁때 조금 찾으러 가는 식으로, 몇 건 이렇게 모아지면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용하시더라도 좀 편리하게 저희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협조 해주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대행업체 바꿨지요? 공공기관 하나 하고 사기업하고 뭐 맑은물……. 저희들 여기 물 환경평가 하는 거.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그 환경평가하는 거 지금 저희들 업체 바꾸셨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바꿨습니다.

김미정의원

어디 어디로 바꾸셨어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김미정의원

맑은물?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맑은물분석연구소 이쪽으로 현재 바꿨는데, 한 곳으로, 현재 저희가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의원님께서 그…….

김미정의원

저는 공공기관.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쪽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그것도 지금 분기별로 하려고 1분기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안심제도 많이 신청하나요? 저희 시민들이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현재는 없어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얼마 전에 1건이 있었고요.

김미정의원

그거 일부로 그거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예산 좀 많이 세웠는데, 의외로 없네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특별히 뭐 우리 적수에 대한 민원은 이제 많이 해결된 거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현재 해결됐다기보다도 소강상태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김미정의원

소강상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근본적으로 관로 교체, 특히…….

김미정의원

예,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적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강관.

김미정의원

예, 강관 교체.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매설이 많이 된 지역, 특히 엄사 지역 그쪽이 그렇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쪽에 우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주셔가지고 긴급한 구간에 대해서 먼저 강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송수관로 부분하고 배수관로도 그렇게 해서.

김미정의원

배수관로하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 지금 교체작업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희들 그 용역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

김미정의원

저희들 수도법에 대한 그거, 용역.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 말씀하시죠?

김미정의원

예, 수도기본계획.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걸…….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배수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김미정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다음에 관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돼서요.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일단 국비도 빨리 저희가 보조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간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오신지 이제 두 달 됐나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도로공사 관련해갖고 분담금 작년에 2022년 5월에 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추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배상금, 지체상금 협상은 또 없으려나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그렇게 대전시에서 통보가 와서 감리비하고 간접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용 불가 회신을 6월에 했다가 의원님들께 9월에 다시 감리비만 수용하는 걸로 구두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금액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액수돼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감리비 6억을 요구했고요.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그 확정된 금액은 없고, 협상만 안 했을 뿐이지.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추후 이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액수가.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대전시에서 만약에 그 요구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정확하게…….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협상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불명수 유입은 하수처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보다? 하수관로를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약 1개월 전에 현장 가서 확인하면서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는 안정적으로 전반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우기 시에는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탱크까지 다시 만들었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불명수가 안 들어오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왔는데 불명수 유입량이 없냐는 얘기예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금번 비가 한 일주일간 내린 기간 동안에?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들어 온 사항도 없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팀장님이 오성진 팀장님이세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좀 한번 꺼주시고. 과장님.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지금 갈수기 때문에 불명수에 영향은 미미하고요. 그리고 저희 불명수라는 게 단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수의 차단을 위해서 금암동 그리고 저희 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부터 또 그거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청환

이청환의원

기존에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불명수 차단을 위해서.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상온천이나 우리 두계천 쪽에는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아는데? 상류 쪽에?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많이 줄어든 건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작년 우기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건 있고. 추후에 그 데이터는 의원님께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갈수기 상황에서는 불명수 유입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해 2024년도 1월 같은 경우는 비,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2월 들어서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 많이 왔거든.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불명수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하셨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그거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우기철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월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월별로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그러면 1월 거하고 2월 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업무에 과하지 않으면 한번 뽑아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성진

오성진하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선화 사업이 부진해갖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기획실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받게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소통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원님께 한번 찾아뵀을 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언론에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어서 자료를 좀 공식적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찾아뵙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청환

이청환의원

공문으로 그럼 발송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다고 그때 한번 양해 말씀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의원이 사업부서 자료 요구하는데 그걸 꼭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받아야 되나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료 유출된 게 있어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제공을 할 때.

청환

이청환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생각으로 그 공문을, 공문으로 요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막말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지금 불신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드릴 때 그 자료가 무분별하게 드리거나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드릴까 해서 총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거쳐서 가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지. 뭐 의원님께 그런 불편을 드리고자 하거나 의원님들의 신뢰의 문제 관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담당자가 직접 갖다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건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그러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 후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예, 거기서…….

청환

이청환의원

이 자료가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정제된 자료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자료인지 이런 것도 한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기획실에서 직원을 믿지 못해 갖고 그렇게 행정을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뭐 이번에 언론에 저희가 다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 자신도 그 자료를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행정 집행하시면서 변동 상황이 있으면 과장님이 수시로 팀장님들하고 한번씩 의회도 와보시고, 상의 한번 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상의 한번씩 해주세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지요. 복선화 사업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 90억에서 그만치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146억으로.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알고 계시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또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아닙니까?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14%밖에 안됐습니다! 90% 공정이 완성됐어야 되는데, 완공됐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다 속 터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어쨌든…….

청환

이청환의원

추후 작업되는 대로 계속 한번씩 좀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관 세척을 쭉 지금 하고 있지요?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하고 있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아직…….

범규

김범규의장

앞으로 계획도 있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 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 혹시 관 세척 하기 전하고 한 후에 하고 뭐 물 검사한 결과라든가, 이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의장님! 그 옥내 급수관 말씀하세요?

범규

김범규의장

아! 옥외가 되든, 관이 되든…….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옥내는 제가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아! 예.

범규

김범규의장

관 세척 우리가 지금 조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는지?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예, 자료, 별도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형태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본, 그러니까 동향파악을 해 본 결과…….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직원들이 바쁘고 하겠지만. 이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내 그 세척하는 거 우리 지금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네. 이 과정을, 우리 그 팀장.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옥내 세척 하는 거.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예, 다 가보지는 못했고.

범규

김범규의장

예.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한 집만 일단 시범적으로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예. 절차하고 진행사항.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도…….

범규

김범규의장

과정이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과정은,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를 풀러서 그 계량기 입구 쪽에다가 이제 고압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부엌도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되고, 안에 있는 수도꼭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관 내부에 이제 압력을 줘서 그 내부 벽에 이렇게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 과정을 보셨으면 노폐물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까?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예, 당연히 이제 집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할 거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지.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제가 가본 곳은 한 곳이니까, 거기는 이제 좀 붉은 색깔이 좀 나왔고요. 그 외의 집들은, 지금 세척 완료한 집은 14집밖에 없어서 이제 나머지는 사진으로 일부 확인을 했는데.

범규

김범규의장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는 제 개인,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집에 싱크대 콕,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코브라라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 있죠?

영근

송영근관리팀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부러져가지고 내가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싱크대 앞에 붙어 있는 거 하고 지금 내가 사 간 거하고 이게 삔또가 조금 틀려가지고 망치로 쳤어. 야……. 녹물이, 녹물이…….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5분 정도. 물을 틀어놓고 5분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거 새빨간 물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 '야! 이거 뭐 관 이거 청소하고 아무리 갈아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묻힌 관 이 자체가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진짜 바케쓰로, 양동이로 받아도 열 양동이는 받아냈을 겁니다. 녹물이. 이걸 어떻게 원인분석을 잘 해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이거 녹물을 잡아야 될지, 저도 뭐 감이 안 오더라고. 그렇게 심하게 나와요. 망치로, 이게 안 맞으니까, 돌려도, 때려도, 녹이 슬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더라고. 결국은, 그 코브라라고 그러나? 그것만 갈았어요. 이 자체에 못 갈아버리고. 망치로 몇 번 쳤는데 녹물, 녹물, 진짜 엄청 나와 버리더라고. 야! 이거……. 밖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관도 갈고, 청소하는 게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감안하시고 한번 진짜 우리 아파트 정도 하나,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진짜 뜯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매립한 관이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이청환 부의장님! 이용권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항상 계룡시의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진심을 다해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2쪽. 보건행정과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고사업’ 발굴입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자체 진단을 통해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룡시 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보건 사업의 전체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모든 분야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현장 구급 대응훈련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 대비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은 우리 시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하락함에 따라 참여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지고 있고,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자살률은 타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은 그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4개 사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 증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관내 70세 이상 대상포진 미접종 어르신에 대하여 45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전년도에는 414명에게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85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2023년에는 107명. 179안, 총 5,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계룡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한쪽 눈 30만 원, 양쪽 눈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가 많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당초 사업 계획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세 번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시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표본 감시 체계로 변경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생물테러 및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테러 초등 대응요원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중점 사업 외 주요 실천 사업 6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9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2쪽. 건강증진과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 첫 번째, 계룡시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금주 구역 표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공원,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43곳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금주 구역 안내판을 기 설치된 금연 표지판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 대하여 5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정해 지도하고, 2025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주 구역 안내판 설치와 더불어 금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두 번째, 소중한 생명 더하기! 생명지킴이 계룡입니다. 계룡시 자살 안전망을 구축해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서의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연계 가능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계룡시 생명 사랑 문화제를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등 자살률 감소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세 번째, 계룡 건강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중장년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 힐링 프로그램실, 향적산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고. 영양 관리, 정신건강, 인지 강화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농림과와 협업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참여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246쪽. 중점 사업 외 주요 사업 7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의원

소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보건소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 한해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고사업’ 발굴 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23년 결과가 하위권이에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하위권은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아서 하위권을 냈는데.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우리가 상위권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하위권에서 일순간에 상위권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업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면, 적어도 중위권 이상을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2024년 목표가 충청남도 최우수 등급이거든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것을 목표로 달성하려면,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그 단위사업의 자체 분석을 통해 저희가 또 목표로 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이렇게 밖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질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뭐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그것이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하위권에서 좀 더 발전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 평가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충청남도에 각 시군이 15개가 있는데, 4개 정도는 자체로 작성을 하고 있고, 11개의 시군에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실무자들이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위탁을 줘서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꼭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저희 우울증 검사 같은 거. 지금 치매 어르신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우울증 검사는 치매 어르신을 포함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중장년에서도 하고 있고. 골고루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희들 사업장 같은 데 있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넓혀서……. 그분들이 사실은 마음이 저기해도 병원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시간을 내서 또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울척도검사 같은 것을 저희들 사업장을 찾아서 근로자들. 어디 일반 소기업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직장인들. 그런 분들도 찾아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이미 금년도에도 사업장을 찾아가서 우울척도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다만,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한두 군데 정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런 외부. 여기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추진해도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뭐 병원 정신과에 간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가고 싶어도, 상담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방문한다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미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척도 이런 검사는 조금 주변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확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그 광석리. 지금 ‘한의사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제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저기 많이 계시지는 않고. 또 가까운 병원도 이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지, 이분들이 크게 이제……. 그 지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서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보건소 안의 인력도 웬만큼 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휴가, 뭐 연차 이런 거 갈 때 인력 부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팀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언제, 언제 가고 있어요? 1주일에 1번 가요? 아니면…….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한 달에 1~2회 가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 아직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작년에 언제까지 했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자료 확인 후) 작년에는 10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10월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게 따지면, 겨울에 더 가줘야지, 왜 또 겨울은 안 가시고 그러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겨울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낙상하는 것도 우려되고 해서 사실은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미정의원

거기 정확하게 몇 분 정도 진료를 받으…….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하루에 진료인이 많지는 않고, 일수에 따라 다른데요. 10명 내외로 오시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10명 내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글쎄,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취지인데, 좀 이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실용성으로 봐서는 크게……. 저희 사업으로는 크게 뭐 호응이 있다든가, 우리 직원이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홍보를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많은 시민이 없어요. 소장님! 어르신들이 거기에 몇 분밖에 안 계세요. 하여튼 간에 뭐 다음에 좀 여쭤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품질이 무진장 좋아진 것 같아요! 고품질의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한 분 바뀌었다고 보건소의 분위기가 100%……. 지금 직장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어떠세요? 일을 하시는데, 뭐 지장 없으시죠? 참 좋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우리 계룡시 보건소를 이끌어 주시면, 그동안 좀 시끄러웠던 게 아주 조용하고, 일에 집중하는 계룡시 보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에 있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지금……. 전에 보청기 사업을 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보청기 사업을 안 하나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보청기 사업은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의료보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을 가지고 그 만족. 어른들이 그 보청기 사업에 다 만족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일단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파악은 추가적으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보청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것 좀 더 널리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뭐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듣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면, 그게 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번 방법 좀 찾아보시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국가사업이라고 홍보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23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축제행사 의료지원 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거나, 아니면 각종 체육단체들에서 그 체육행사를 할 때 이제 구급차 지원요청이 들어와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도 뭐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도 행사. 충청남도 도 행사 이상의 행사를 유치하려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앰뷸런스(ambulance)를 배치해야 이제 대회가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민간에다 하다 보면, 또 약 70~8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그 각 체육단체에서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앰뷸런스를……. 민간 앰뷸런스를 뭐 배치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이제 시에서……. 보건소가 있으니까……. 아니면, 119안전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대회에 임박해서 요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이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난처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건지? 이것을 그냥 시 주관 행사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체육회 소속. 이런 체육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확대를 좀 해주려고 대책을 세워놓은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시 주관 및 주체 행사로써 공문을 요청할 경우에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를 들면, 체육회의 행사라 하더라도 시하고 후원이든, 주관이든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순수 민간 행사라고 하면, 그 규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케이스(case)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룡시장배 충청남도 배드민턴 대회’예요.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대부분 대외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 보조금을 가지고 하니까 시의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다음에 공문을 미리 보내서 요청만 한다면, 그리고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이제 가능하다! 그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일회용 앞치마 뭐 금연 홍보하려고 이렇게……. 일회용 앞치마를 이렇게 식당 같은 곳에 배포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한 게 언제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최근에 한 것은 시간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회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코로나 이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가 작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최성운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신동원의원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회용품을 권장했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 맨날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잖아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맨날 해서 (컵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도 일회용 컵을 쓰다가 지금 이런 컵을 쓰고 있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시책으로 탄소중립을 하고 있어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라!”, “줄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판촉홍보물을 일회용품으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뭐 앞치마를 좀 보급해서 홍보하고 싶으면, 천 앞치마를 한다든가, 다른 집기류로 한다든가……. 하여간 그 일회용품은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식당에서. 물론, 최근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식당을 갔더니 그 옛날 것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옛날에는 끈을 이렇게 끊게 되어 있었는데, 끈이 없는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최근에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일회용품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뭐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 부분을 제가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어떤 내용이냐면,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서……. 청소년 휴대폰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한테 오는 질환이라든지, 그런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청소년들이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쳐다보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여러 번 봤고요. 심지어는 성인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그것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김미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마약류가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우리 계룡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학부모 회장단과 같이 연계해서 마약 중독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꼭지로 넣어서 핸드폰 중독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저부터도 그렇지만, 이 휴대폰이 제일 소중한, 중요한…….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특히, 공부하는 청소년들한테는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에……. 마약보다도 더 시급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서 잠을 못 자다 보면, 또 뇌에 미치는 영향. 또 뇌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이나 그런 아이들이 뇌전증이라고 아시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으로 약 40만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특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구나! 이것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시기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놓이지 마시고, 계도를 하실 때 주요 사업으로 한 꼭지 넣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사들……. 지금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다! 없다! 단언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계룡시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수련기관이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입니다. 전공의. 그런데, 전공의는 계룡시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전임의 사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의들이 한다면, 여기 개업하고 있는 계룡시 관내 의원이 2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파업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가급적 파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개원의들도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진료과목이 전체가 휴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설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예의주시하셔서 하여튼 대책을……. 뭐 정확한 답이야 안 나오겠지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광국의원

업무내용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건데요. 지금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보면, 그 광역시 위주이기는 한데, 광역시 아닌 데도……. 지방에 의료원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계룡에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수요자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선도적으로 하면, 그만큼 정책적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계룡시가 의료원을 한번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충청남도에는 4개의 지방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4개 의료원 모두가 종합병원 급입니다.

조광국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그래서 만약에 계룡시의 현재 인구가 작년 말 현재 4만 6천, 4만 7천 명인데, 이런 종합병원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적어도 기반 인구가 30만에서 5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광국의원

소규모라도…….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과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일단은 계룡시에 의료원이 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것의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광국의원

예.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되고. 이제 여건이 또 안 맞아서……. 그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꼭 이제 인구 30만을 기다려 가지고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 다른 부서하고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지금 저희 계룡시에 공중보건의는 몇 분 모시고 있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이고,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7일 1명이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엄청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줄고 있어서 그 배출되는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관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가…….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뭐 대도시 위주로 가나요? 아니면, 인구 비례로 해서 공보의를 배분하나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배분 기준이 별도로 정하여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래서 공보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계룡시에는 또 유능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공보의들을 잘 모셔와서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안 생겼으면 하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금년도 4월에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보건과장하고 도청에 가서 우리 계룡의 현실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참고로 내일모레 목요일에 저도 도청에 방문해서 설명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의장을 바라보며) 지금 건강과도 같이 하는 거죠?

범규

김범규의장

예.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242페이지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본 의원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공원도 금주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뭐 주취자들의 행패라든가, 그런 것을 좀 없애고. 또 청소년들의 그런 탈선도 막고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안내판 설치하는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됐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금주구역과 또 흡연구역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2개 개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같이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지금 디자인을 열심히……. 인식도 금방 되면서, 보기도 좋은 디자인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원의원

이미 금연공원이라는 것은 뭐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금연은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이청환 의원님이 뭐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설치가 이미 ‘금연 구역’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는 데는 굳이 그것을 또……. 잘 되어 있는 것을 빼내고, ‘금연 금주’로 바꿔서 또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그래서…….

신동원의원

그런 구역은 옆에다 뭐 금주를 추가로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연도 아예 없는 데는……. 이제 그런 장소는 ‘금주 금연’을 같이 디자인해서 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주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올해 1년 동안에는 계도인 거죠? 과태료 안 먹이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간 잘 진행하셔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또 술……. 물론, 뭐 술을 먹을 일이 적어져야 좋죠.

웃음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술은 식당에서 드시는 걸로…….

웃음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세요!

웃음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이상 기후에 대응한 농업기술 보급 및 도시 치유농업 사업 확대 등 시민 요구에 부응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0쪽.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공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과 연계한 마을 정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민 대상 치유농업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힐링과 공동체 의식 함양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 식물 돌봄 케어센터 운영, 도심 속 농촌 체험 힐링 팜파티 개최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제3회 계룡시 도시농업 축제는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 축제로 4월 말 2일간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R&D 기술 적용 운영 시범을 위하여 도시농업 텃밭 생태 프로그램 시범과 도시농업 게릴라 홍보 활동을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소유자 맞춤형 도시농업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자격 취득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상 기후 대응 정밀 농업 실천 신기술 지원입니다. 딸기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사업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정기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막 방제를 통한 농약 잔류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효과가 기대되며, 고품질 딸기 생산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과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시설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폰과 연계한 농산물 생산 시스템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술 도입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팥 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개발 및 보급 교육입니다. 우리 팥 안정 생산 기반 1헥타르(㏊)를 조성하고, 팥 음식 연구 개발 및 팥 음식 보급 교육으로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된 계룡의 맛을 발굴·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영농 시기별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은 보행관리기와 동력예취기 사용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기계 임대 은행은 이용자 대상 만족도 및 임대 희망 기종 조사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 교육으로 수리와 정비가 필요한 농업기계의 현장 조치와 기종별 위험 요인을 사전 진단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여덟 번째, 농업인 교육 지원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기존 본관 지하의 조리실을 소규모 세미나실과 조리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시설 보완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진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252페이지.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 또 그 밑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시설. 이게 1천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량이 1개소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원의원

1개소씩……. 그런데, 이게 국가 시책으로 해서 국비가 나오거나 도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비로 해주는 건데, 1개소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매년 되는 사업이라면, 올해는 여기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집 하고 하면 괜찮은데요. 일회성인데, 한 가구를 한다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이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먼저,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시에서 그 사업을 할만한 농가가 전체 약 열아홉 농가 정도 있어요.

신동원의원

열아홉?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금년까지 이제 하게 되면, 12농가에 74%를 지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1~2농가는 이런 사업을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라든가, 농장 여건 때문에 좀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향후 약 2~3년만 더하면, 이 사업도 거의 일몰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1년에 한군데씩 하기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속 다 전체 혜택을 주는 거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런 방식인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고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약 3년 차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이 그 플레트라든가, 차광막을 해서 하우스 안의 온도를 약 4 내지 5℃ 정도 낮춰서 좋은 효과는 있는데, 작목에 따라서는 그 농가들이 또 선호하지 않는 작목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의원

3년째 하고 있다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동원의원

하여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금처럼 잘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지금 우리 농기센터에서 팥 음식. 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개발, 뭐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팥 안정 생산 기반 조성에서 약 3천 평 정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제 팥을 직접 생산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직접이 아니라, 이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최국락의원

농가에 줘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이제 연산……. 연사도, 우리 꼭 계룡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 지역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저번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재배하는 그 농가에다만 주고 있고요. 아마 그 벼농사 관련해서 항공 방제라든가, 그 인근 지역까지도 저희가 그 지원 대상을 넓힌 바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번에 이 생산되는……. 그 3천 평 정도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어떻게 팥 음식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데, 함께 병행을 해서 쓰일 거죠? 아닌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팥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 용역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최국락의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팥 개발을 저희가 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거기 그 계룡의 스토리텔링도 되고. 어떤 보급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외부에서 얘기하기를 “생산은 얼마큼 하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팥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팥 개발해 가지고 보급이 되어서 널리 홍보가 된다면, 농가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먹을 거 조금씩만 이렇게 재배하는 형태인데, 아마도 이게 안정적으로 어디에서 좀 사준다든가 하게 되면, 좀 더 생산기반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전체적인 물량은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토산품으로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제가 이제 만약에 생산을 타 지역에도 준다면,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여쭤볼 말이 있었는데, 그 뒤의 얘기는 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 또 딸기하고 관계되어서 병해충 종합 관리를 하시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우리 딸기가 그 생산량이라고 그럴까? 그 소득, 매출약이 약 얼마나 될까요? 저번에 약 70농가 된다고 했죠? 딸기 생산하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농가가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농가 한 3.6㏊정도 돼요.

최국락의원

11개 농가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9개 농가.

최국락의원

19개 농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300평 그 10a당 소득을 했을 때 2,500에서 2,800정도 이렇게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농가별로 편차도 크고요. 로컬에 또 열심히 내는 분하고, 공판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가격차도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요새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값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딸기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소득작물로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올인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실 정도로 상당히 가격이 고가더라고요. 특히 요즘이 가장 비쌀 때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 있는 그런 품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스마트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하시나요? 우리 계룡시에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최국락의원

스마트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국락의원

아직 안하고 계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제가 어디 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농촌에서 그 디지털 농촌 정보로 해서 상당히 여러 귀농․귀촌이나 여러 농촌정보 공유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활용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운영 안하고 계시는구나?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농기구 대여 중에서 제가, 보행기라고 했나요? 그 작은 경운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국의원

밭 가는 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행관리기.

조광국의원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행관리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11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11대인데, 그게 지금 수요가 좀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소형과 일반 보행기 11개를……. 그러니까 2023년도 대여횟수를 보니까 %로 봤을 때 한 60%가 보행관리기더라고요.

조광국의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요가 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내구연한이 좀 오래돼서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그거를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 도시농업에서는 딱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경운기 역할을 하는데, 그냥 한 명이 이렇게 수동으로 가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도 해서 충분한 수요에 맞는 양을 구비를 해가지고 대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계룡사랑이야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도시 농부들이 관리기를 많이 선호를 하는 데 비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봄철에 보행관리기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건데. 팥 생산 가구가 몇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그거 통계치는 없고요. 금년도 6농가가…….

조광국의원

6농가가 신청을 해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6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조광국의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적게는 100평에서 많게 해서 3,000평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생산된 것은 용역에 쓰이지는 않지만, 관내에서 국산팥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고. 향후에 어떤 그 저희가 팥 음식 교육이라든가, 어떤 보급 홍보를 할 때는 그 농가들이 생산한 팥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현재 수요공급이 조사가 되어 있나요? 얼마나 수요를 하고, 또 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련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없는 게, 어제 날짜로 저희가 그 소매가를 보니까 13,900원이고요. 도매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1㎏당. 중국산은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국산 팥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만약에 이걸 보급을 좀 널리 관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팥을 썼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보조를 좀 해준다는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국의원

그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이게 이 농가가 유지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그 밑에 팥 음식 연구개발 이렇게 하시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국의원

혹시 궁중요리 중에서도 팥 요리가 좀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궁중요리 중에서, 원래 팥이 단맛이 좀 강하고 가공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과에서는 팥을 넣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궁중이라고 하기보다도 전통음식에 팥떡이라든가, 팥죽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팥을 이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전통음식이라든가, 시중에서 널리 먹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트랜드에 맞는 어떤 그 간식이라든가, 선물용으로 좀 적당할 수 있는, 소비자 트랜드를 한번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그 앞부분 생산과 연계해가지고는 우선 생산된 것이 소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하려면 팥 음식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홍보가 되고, 그거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수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노력을 다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팥이 두마면에 유래가 됐던 음식이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특산품 개발 중에서 하나로써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를 할 때 우수한 상품이다! 일단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이게 수지가 잘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룡시에 어떤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계룡시에서 특산품이 개발이 됐고, 그것이 많이 시민들이 호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가지고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팥이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테고,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겠기에. 이것은 소규모지만 이건 수요에 따라서 점차 늘려지는 그 양이, 생산량이 정해질 것이고. 특별하게 생산된, 특별한 기술로, 또 요즘 건강 같은 걸 많이 찾는 시대니까 무농약, 유기농 이런 기법에 의해서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한 거라면 더 홍보하기도 쉽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고품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생산을 할……. 여기 계룡시에서 생산하는 팥은 농약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에게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그거를 농가가, 지금 현재 6개 농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신청하는 시기가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업 신청이요?

조광국의원

미리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년도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사업공고를 저희가 한 달 동안 내거든요.

조광국의원

한 달 정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2월 중순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주에 보조사업 관련 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성과를 내려면, 또 내게 된다면, 기존에 했던 6개 농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와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도 있고, 계룡에서도 농가 중에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노력해서 추가해서 농가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한번, 그거는 뭐 수요공급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농기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농기계 임대 장비 목록이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거기는 사진이 없으니까 초보 우리 농부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진까지 같이 올리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진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농기계 사진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목록 쪽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김미정의원

아! 목록 쪽을 본 거네요. 그럼.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사진을 다 해서 해놨습니다.

김미정의원

다 해놓으셨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잘하셨네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팥 음식 연구개발 해서 용역비가 우리 2천 했거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굉장히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특산품 있잖아요? 그거랑 잘 접목을 시켜서, 하여튼 간에 여기에서 어떤 저기가 나올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 그 특산품으로 쓸 수 있게끔 잘 좀 만들어주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와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것 좀, 어차피 뭐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지금 자꾸 용역을 해가지고 좀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전통음식 농산물 이용 교육이라고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음식도 다 만들고, 다 이렇게 전통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농산물 이용해서 또 만들고, 이런 교육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론교육만 하는 건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일반적으로 전통음식 농산물 이용 교육은 거거 다 실습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런 거 만들면,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뭔가 무슨 행사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떤 거 끝났을 때 작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내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했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동안요? 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게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통 식문화 및 생활 기술 교육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회가…….

김미정의원

예, 지금 뭐 적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따지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한 과정이 15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쌀 음식 5회, 뭐 5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라든가, 시식 뭐 그런 것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예전에 한 10회 이상하면서는 마지막 과정 중에 평가를 하느라고 좀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을 전시하는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거 어떤 음식 만들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다 있지요? 이 자료는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있어요.

김미정의원

예,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물론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해서 몇 분이 오시고, 그건 모르겠어요. 자료를 봐야지 알겠는데. 이런 걸 하면 조금 우리 시도 홍보 차원에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이걸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시면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자꾸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지 우리도 알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저번에도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민센터처럼 작품발표회 날이 별도로 없고요. 일단 교육생 선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하고요. 대부분 원데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요. 뭐 3일짜리, 5일짜리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좋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 하면 시너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번 교육생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여주기 교육을 위해서라면…….

김미정의원

아니, 시너지 교육이라는 거죠.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뭔가 했을 때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해서 쓰는 걸 원한다는 거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기회가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전에도 제가 다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뭔가 어떤 활용도를 어떻게 나타내실 건가! 그거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냥 말씀만 잘 하시지, 실질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 줘가지고 저희 여기 보완공사도 하잖아요? 시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구비해서 조금 농기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 좀 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요. 실과에 공문을 보내려고 해요. 저희 시설 좀 와서 보고 같이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좀 해보라고 했고요.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지금 팥 음식 보급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교육도 한번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거기 뭐 교육시설 다 해놓는다고 하셨잖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쪽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움직여주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대답없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이제 팥 농사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여기 두마에 팥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유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기후하고 토질이 맞아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여기가 맞았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야 여기 가까이 보면 금산이나 논산 같으면,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판로개척이 안되어서 창고에 꽉 차 있는 거라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거 진짜 목숨을 걸고 상품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음식 개발 쪽에만 명맥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자꾸 경제성이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시지만 중국산이 5,000원이고, 국산이 12,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 국산 팥 살 수 있어요? 잘 못 살거야. 아마 지금. 그렇게 경제성이 없어. 아까 우리 의원들 뭐 무농약 이야기도 했지만. 이 팥 이거 농약 안 치고 못 먹어. 아시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진딧물이 제일 많이 붙는 게 이거더라고. 이 농사더라고. 농사도 어려운 농사예요. 이게. 생산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자꾸 투자해가지고 뭐 면적을 넓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 개발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보조금 줘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판로가 있어요? 뭘 합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일단 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딸기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딸기가 우수하다!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 같으면. 그 인삼 같이……. 지금 금산 같은 데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판로가 없으니까 창고에 꽉 차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면 목숨을 걸고 상품화시키고, 판로개척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 우리 전통 유지 쪽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팥 음식 생산 기반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토지도 없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팥 음식을 보급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지!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 내는 건 절대 아니잖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자체 내에서 상품 개발하고 이런 데 소요가 되는 거지. 판로는 없잖아요? 전혀 없다고 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누가 12,000원을 주고 사요. 그러니 이게 전통 유지 쪽에만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 쪽으로, 음식 쪽으로 다가는 가는데, 상징성을 좀…….

범규

김범규의장

상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요. 예, 맞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계룡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 5건 중 첫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연중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연중 총 10회 내외 인지도와 대중성을 겸비한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 Ye 계룡 콘서트와 하반기 전국 청소년 가요계 및 안녕! 여름 × 안녕? 가을 페스티벌 등을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초청공연 등을 유치하여 계룡시민의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 제공 및 관람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개최입니다.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가요제 개최까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일상 속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추진입니다. 면․동별 1개소를 선정,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시민체육관 사면 추가 정비공사입니다. 태풍 피해로 일부 붕괴된 시민체육관 사면을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시민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2010년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시민체육관 지붕 전체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방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사업 외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특히 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부분에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와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자리도 꽉꽉 만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런 부분 칭찬과 격려드립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개최를 하려고 하네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는 트로트가 아니라 전 장르 다 통틀어서 하는 거지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신동원의원

아주 그냥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즐길거리, 참여하는 게 부족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계룡시를 찾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도 ‘계룡이라는 도시에 나 옛날에 가봤었어!’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도 계룡시를 찾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컨셉인 것 같아서 잘 추진해주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1등하면 얼마 주는 거예요? 총 4천만 원인데?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4천만 원은 저희 전체 그 공연을, 가요제까지 개최하는 동안에 그 사업비고요. 저희가 아직 시상금은 정확하게,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내에서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정도 갖고 시상금하고, 3천만 원 갖고 행사 치르고, 초대가수 치르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이게 기획공연…….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으로 청소년 가요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저희가 시상금까지 포함을 해서 4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그 목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회추경에 1천만 원 정도 시상금을…….

신동원의원

아니, 1천만 원 빼고 3천만 원 갖고 행사를 만들면 되지 뭘……. 행사야 뭐 얼마짜리, 가수도 얼마짜리 부르고, 뭐 얼마에 맞추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조달청 입찰가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통계목이.

신동원의원

예.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이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통계목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원의원

현재는 그냥 통으로 예산을 잡아놨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기획공연 내에서 이 가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동원의원

기획공연비이기 때문에 상금으로는 못 쓴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금 시상금을 주려면 별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원의원

아, 결국은……. 아니, 원래 생각은 4천만 원 갖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신동원의원

아, 그러면 추경 때 4천만 원 했던 거 3천만 원으로 깎아요. 그리고 1천만 원 또 따로 잡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웃으며) 검토 중이고. 계획이 수립되면…….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잘 해서 추진하세요. 상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미끼 효과라고 할까? 뭐 상징적으로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액수가 있어야 우수한 자원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돼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진행 잘 해주시고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신동원의원

시민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아직도 설계 단계에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검토단계입니다. 방수공법 선정을 위해서 검토를, 단계이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시민체육관에 맞는 최적의 방수공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제라는 그 방수공법이 저희 시민체육관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 공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일단 지붕 모양에 따라서 이미 어느 공법을 쓸 건가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들은 딱딱딱 공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6월 이전에 완료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장마철 오기 전에 서둘러서 완료를 시켜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최국락의원

소장님! 최국락입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예술의전당이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최국락의원

어떤 공연이 온다라고 했을 때만 반짝 뜨고. 평상시에도 뭔가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오고 싶다든지, 그런 공간도 없었지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곳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수 있는 곳,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엄마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아기 있는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서 카페에 주로 모입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와서,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라고, 북카페 한다라고 그러는데.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거와 같이 겸해서 함께 쉴 수 있는 쉼터로써 같이 구성을 해 놓는다라면 그 엄마들이 가서 쉬고, 보고, 또 수다도 떨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낮에 가서 보세요. 카페에, 물론 이 예술의전당에 가서, 이런 유명 카페를 가서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특히 엄마들. 아기 가진 그 맘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좀 입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야! 우리 그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계룡시민체육관 방수공사.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기존에도 방수공사를 제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시민체육관이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시민체육관 지붕에 대한…….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지붕!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방수공사는 지금 개관, 저희가 여기 준공 이후에 한번도 방수공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닌데? 2010년 준공 이후 몇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내역 좀 찾아갖고 몇 번 했나,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시켜주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준공 이후에 시민체육관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적이 많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한번……. 그래서 이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궁금하고. 요새 공법 좋은 것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해갖고 뭐, 뭐라고 하지요? 그…….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시트방수요?

청환

이청환의원

어?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시트방수?

청환

이청환위원

어! 시트! 그래서, 그런데 막 과하게 잡힌 느낌이 들어갖고. 그전에 몇 번 방수작업을 했었나, 한번 그것만 좀 확인시켜 주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청환

이청환의원

예, 제가 아는 업자들도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갖고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는 그동안 실리콘, 그러니까 비가 오면 누수되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실리콘이 됐든, 페인트방수가 됐든, 에폭시방수가 됐든, 몇 번을 했나,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나만 좀 알아봐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봐요」하는 의원 있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거 뭐 큰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