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 도시건설국 김형도 국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 고영민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 제주-세계자연보전연맹(IUCN)양해각서 체결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건입동 및 화북동 일대에 공원면적 98만 9733㎡는 변경없이 공원시설면적 8595㎡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세계자연보전연맹(IUCN)양해각서 체결 보고입니다.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등 4대 국제보호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다중 국제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보전연맹(IUCN)양해각서 체결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실태와 분석을 통해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 건축물은 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7개소로 총 28개소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비 대상 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 행정 절차의 조속한 처리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직권 철거 등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시까지 안전조치 명령과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안전점검 등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이(SAY)경청 건축 상담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가 한정된 시간 및 장소로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와 상시 대면 상담을 통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이(SAY) 경청 건축 상담실을 변경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담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상담 신청한 71명의 건축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건축 행위와 기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4일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이(SAY) 경청 건축 상담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SAY)경청 건축 상담실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아이스팩의 자원순환을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부칙안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품질점검단의 수당지급 기준에 대해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사라봉공원에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의안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한 비산 방지 계획에 따르면 공사구간 일부에만 비산방진망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기존 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안전사고 및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정비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립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난 정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등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지역 내 고도제한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용적률의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로 적용하고 있어 불가한 사항이며, 향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고도 및 밀도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제주 여건을 고려한 제주의 건축물 고도 및 밀도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연동 남측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원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취락지구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상향을 위하여는 밀도 증가 예상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일부 상업시설 등의 입지만으로는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검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임정은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온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위반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제처에서 온, 조문 중에 곶자왈을 보전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곶자왈…….

좋습니다.

이게 위임 조례이자…….

법제처에 도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는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었죠?

예, 맞습니다.

일단 법제처의 회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는 같은 항을 근거로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곶자왈을 보전하는 사무는 제주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곶자왈 중 일부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을 입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지금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을 입안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이 법제처에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목적이 있죠? “이 조례는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럼 목적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54조제3항에서 곶자왈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위임받아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354조제3항이 아니죠. 지금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도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조례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물론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제정한다는 내용을 조례 항에 담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지금 상위법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우리 상임위……. 법체처의 질의 내용도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부터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보고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이 기후환경국에 왔을 때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잠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제처의 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법제처의 회신 내용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희가 팀장, 과장, 국장 바뀌는 과정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법체처의 해석 그대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별다른 위반이 안 되는지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저희들이 매수청구권에서,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께서 매수신청권으로 수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내부적으로 매수신청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후환경국 공식 입장은 매수신청권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했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냈다는 답변으로 했습니다. 답변의 취지로.

그러면 정확히 기후환경국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런 논란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회의 결과…….

매수청구권하고 매수신청권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곶자왈 보전 조례를 하면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매수청구권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나중에 사유지를 도에서 매입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조금 잠재웠었는데, 솔직히 매수신청권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의 수정안을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계신지 몰라도 의회가 협의기관은 아니잖아요? 심의·의결 기관이지. 그런데 의 회의 기능을 무시한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 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수청구권하고 매수신청권의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또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변질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 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오셔서 바쁘셔서, 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다 파악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셨는데. 업무 연속선상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삼수죠. 재상정이 세 번째 되는 것인데. 절차적인 문제, 조례 내용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조례의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 13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임시회 상정할 방침이다. 의 회의 상임위에 안건이 회부된 후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 협의를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표현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협의…….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저는 2월 13일 자 한참 이후에 과장님을 뵀던 기억이 있고, 이런 언론보도 물론 아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참 난감한 부분이 모든 부서를 통해서 공통된 사항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나서 우리들을 찾아와서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기도 하고 어쩌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하신 자체 수정안. 이거 저희들한테 모범답안을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 이미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자체 수정안대로 저희들한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희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아주 이대로, 만약에 자체 수정안대로 바꿔 버리면 이 조례의 근간을 흔들고 이 조례의 본질을 바꿔 버립니다, 이대로 하면. 매수청구권,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매수청구권하고 매수신청권,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수정을 해라, 주문을 하신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칫 이런 것들이 의 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심의·의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한 거지 위원님들에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모든 책임과 후폭풍을 우리 의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2 한번 띄워 주실까요? 화면 2 좋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3 좋습니다. 화면 3 넣어 주세요. 곶자왈 전부개정안, 어떤 법률 근거로 위임된 사항입니까, 국장님?

예?

곶자왈 전부개정안은 어떤 법률을 근거로, 상위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항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예예.

일단……. 예. 그렇죠. 물론 법제처 해석 뒤의 부분에, 제가 화면 띄워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면 5 한번 띄워 줘 보세요. 국장님, 좀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2022년 7월 22일 법제처 컨설팅 결과거든요. 여기 보면 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보호지역 등으로 해서 원형훼손지역, 관리지역 모든 것을 포함하려고 전부개정안에 들어왔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먼저 컨설팅에는 분명히 보호지역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되고 보호지역 등이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컨설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개정이 없이 전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상위법 논란의 소지가 더 있는 것이고, 법제처 컨설팅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 컨설팅 결과 일부 받아들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예. 그건 저희 자체의 법률 부서, 법제 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검토를 한 결과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저희들의…….

좋습니다. 국장님,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제가 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고,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이…… 본 개정안이 어디에 근거해서 갖고 있느냐? 제354조제3항에 근거해서 갖고 있고, 또한 목적에도 보면, 이 전부개정안 제1조 목적에도 보면 제35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 온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사무라고는 하지만 과연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이번 전부개정안의 제1조에도 목적에 제354조제3항에서 따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위임에 의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문구에 보면 분명히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상위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곶자왈, 특별법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몇 단계 제도 개선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7단계까지, 지금.

예. 7단계까지 했고. 그러면 이 특별법이 6단계 제도 개선 사항 중의 하나로,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 중의 하나였던 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지방자치사무라고 하면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하면서 2019년도에 어렵게 특별법을 개정해 왔겠습니까? 만약 이게 지방자치사무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게 제도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여기에서 지방자치사무라고 한 거는 넓게 환경 파트 쪽에, 전부 속에 이것도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사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거를 넓게 본다고 해서 환경 보전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세세한, 저희가 특별히 보전해야 될 곶자왈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위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법리적인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용역에서,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통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분명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개정하고 향후에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특별법에 이것을 정확히 명문화한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과 보전 관리 조례의 개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우선시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특별법, 개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법률이라는 게 충분한 법률적 검토 위에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에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명분을 가질 수 있고 그 법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민 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곶자왈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후환경국 자체 내에서가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 조례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에서도 보호지역 등을 가져오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법제처에서 지방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지난 22일 업무 보고 시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거라고 답변을 주셨고,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에게 의견을 들었다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본 조례가 통과되면…….

아니오.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업무 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도민 670분의 의견을 받았고 답변한 내용은 주민 공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민 공람.

예, 주민 공람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주민 공람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요 주민설명회를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주민설명회. 제가 회의 록도 봤었는데.

주민설명회도 저희들 세 번 읍면에 했고요. 해서 이장단협의회에서 중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안 한 거고, 공람문서 별도로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7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애월읍과 한경면, 대정읍까지 주민설명회를 하다 중단되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중단되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면 이장단협의회 요구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단된 내용을 보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그다음 코로나 등으로 주민설명회 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중단된 이유가 저거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에서가. 저 내용 외에는 중단된 이유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주민 열람 기간을 더 달라는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문제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라든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언론 자료를 좀 보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3889명에 대해서 개별 우편으로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설명회 계획했었는데 3개 읍면 한 후에 중지 요청으로 해서 중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뒷장 내용이거든요. 페이지 뒷장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업무 보고 시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처럼 조례가 개정되고 46개 마을회에 설명회를 가진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7개 읍면에서 46개 마을로 설명회 개최 계획을 확대한 것은 이장단협의 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마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이미 했고요. 설명회 및 공람은 했고요.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곶자왈을 지정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2023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 약간 파행이 되었던 것처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말고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잘 거쳐서 저희들에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이 내용에 저도 위원장님과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분들의 반발이 있을 게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조례 개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 조례가 완료됐을 때, 완료되기 전에, 조례에 따른, 아니,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중간에 이장단협의회 요구 사항으로 중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서. 본 위원은 조례 통과와 관계없이 곶자왈 조례안과 그리고 실태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46개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인 도민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학술용역 결과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보여드렸던 자료와 똑같거든요. 2022년 행감 때 환경국의 학술용역 현황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용역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용역은 이번 업무보고 회의 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서 학술용역 조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들어가셔서 국에서 내부 검토나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용역 대상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프리즘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날 바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 안 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재차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어디에도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관리 조례 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날 찾아봤거든요. 그랬고……. 다음 자료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에, 아, 하반기죠. 하반기에 정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결과는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저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도 심도 있게 확인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용역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또 이 자료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용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문서로 보내면서 업무 보고 시에는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이행하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격의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공기관 대행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대상이면 심의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 집행으로 하는데 학술용역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를 잘못 보낸 건가요?

아닙니다. 학술용역으로 시행된 거는 그렇게 올리라는 취지로 한 거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격의 공기관 사업으로 집행한 겁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학술용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저는 허위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제가 말했을 때 잘 모르시거나 그게 아니면 확인해 보고 말씀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학술용역 조례에 의해서 프리즘에 올려야 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여쭤보고 싶은 건 2월 13일 날 보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H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도의회와 협의를 하고 3월 임시회 기간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입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로부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9월입니다. 상임위 안건 심사 할 때 환경국장님, 그때 양제윤 국장님께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고 판단해 보자라고 했는데. 12월 28일, 작년에 법제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 전문을 다 읽어 보면 오히려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자꾸 흘려다니는 거는 여론전을 하려고 국장님 하시는 겁니까? 저희하고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 자리 끝나고 나중에 그 얘기를 언론에도 흘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여론전을 하고 의회는 너네 할 얘기만 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라는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오해이고요. 저희가 그때 첫 브리핑……. 그날이 브리핑입니다. 저희 정기 브리핑 시 기자 질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제처 해석이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걸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일부 내용만 보고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부 내용만 밝히는 건 저는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고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님들 다 이 얘기를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해석을 두고 달리 해석하는 게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거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7월 28일 다섯 분 오셨어요. 그리고 그전에 7월 22일은 네 분 사인을 받았고.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다섯 분, 네 분.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여덟 분 앉아 계세요. 이 중에 세 분, 네 분은 관계자겠죠. 이거 주민설명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알리려고 했지만 약간 적은 인원이 온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적다 그러면 저라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받는 게 맞다고 보이고. 사진이 보면 너무 없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몇 명 더 관계자분 오시라고 해서 서명이라도 받겠어요. 네 명, 다섯 명. 여기 앉아 있는 사진 보면 여덟 분. 그리고 어제 현장 봤을 때 나무 식재 구간을 설명해 줬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또 왜 심어요? 자연녹지지역에, 거기 공원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도시숲 예산이 있으니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국장님.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웬만하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요.

사라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숲 예산을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숲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다음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릴 거고.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장기방치 건축물, 여기에는 지금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갖고 설명을 할게요. 삼다공원 옆 현대자동차 건물 바로 옆에 보면 예전에 전원호텔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4년, 5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거기가 일단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예.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하나 깨는 겁니다. ‘어?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또 깹니다. ‘어? 재미있네.’ 결국은 그 유리창을 다 깹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범지역으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이런 거는, 방치 건물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3차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2년 이상 중단되면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을 준공해서 쓰다가 리모델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3차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빈집도 있고 저기는 신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인데 리모델링하다가 방치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관을 정말 해치거든요. 신제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향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뭐 없을까요?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법」에서 빈집과 관련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한번 관련 규정을 보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을 보면서, 읍면지역에도 보면 빈집 같은 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거나, 요새 건설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건물들, 리모델링하다가 방치된 건물들. 여러모로 해서 이런 건물들 전수조사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범지역이 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한번 쭉 살펴봐서 방안. 그러니까 펜스로라도 막는 거죠. 해서 제주를 홍보한다거나 해서 뭔가 좀 어두운 거를 환하게 바꿔서 일단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그래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같이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계획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관련해서 행정시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구권하고 신청권의 차이점의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고 신청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약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매수를 하는 사람의…….

청구권은 강하고 신청권은 약하다?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구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신청권으로 수정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내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지만, 제가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청구권은 당연히 청구를 하면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신청권은 매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청구는 강제성이 있고 신청권은 강제성이 없어서 토지 매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면, 신청되어서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면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내부 검토 중이고, 신청으로 검토 중이고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토지매수청구제도는 토지 재산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체적 제도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저희 자치법규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글자 하나로 도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을 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아리환경기술 고영민 상무님.

송영훈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 조례 우리 상임위에서 몇 번 심사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조례인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논의를 해 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아니,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영향평가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입니까?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됐을 때 방치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2년 이상 방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받고 착공해서 어느 시점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후로 2년 경과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28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7년이든 7년 이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지원 해 주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된다면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때문에 얽혀서 실제로 공사도 추진 못 하는 과정에 있는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령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공공에 위해가 된다면 강제 철거도 가능은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 강제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7년 이전이라도 이런 조치사항은 계속 이행하고 있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안전조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행정 지원하는 부분은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면 뼈대만 있는 건축물이어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같이 동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곶자왈의 정의 및 경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매수청구, 그리고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에는 곶자왈에 대한 명확한 경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서 매수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 또 매수신청권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도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식으로 가신다는 겁니까?

매수청구제도로 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질의 시에 법적인 근거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토지매수청구제도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이 실익을 가져오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체적 제도이고 의무 부과가 아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치법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위제한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이 저하고 앞서 질의 시간에 이 조례는 행위 제한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 조례는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 없이 매수청구제도가 가능한가요? 매수청구권이. 행위 제한이 있어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성립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히…….

학설이지만 희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정책적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위 제한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다른 조례로 또 보전관리지역 조례나 그런 것으로 행위 제한을 하지만 행위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곶자왈 자체에 대한 행위 제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곶자왈 조례에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매수청구권도 실행되기가 어렵다, 행위 제한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지금 보호지역 같은 경우, 곶자왈 면적이 95.1㎢잖아요, 총?

예,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호지역이 약 33.7㎢. 여기에서 사유지가 약 65% 정도가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지만 조례상에서는 매수청구권을 신청하고 난 후 4년 이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를 어느 정도 조성하고 4년 이내에 다 매수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면 토지주분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예산 범위 내라는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유지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들을 도에서 언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매입계획을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전입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산 부서나 협의가 된 내용들이 있나요?

이 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겁니다. 이 조항에서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곶자왈 보전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곶자왈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도민분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들을 도에서라도 다 수용을 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매수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면적이나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갈 텐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이렇게 해서 4년이 걸릴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도민 사 회의 또 다른 분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 우려스러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매수청구라는 제도를 조례에 넣은 거는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매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쩌면 곶자왈 보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도민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의 입장은 매수청구권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수신청권은 전에 발언했지만 그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매수청구권으로 한다고.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겠네요. 토지매수청구권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혹시 아십니까?

개별법령에 있거나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2 띄워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 내의 대지, 이게 제주특별법 제36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 지역 중 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중 대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고 있죠?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수청구권이 되려면 행위 제한이 뒤따라야 되는 거는 아시죠? 행위 제한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예.

그렇죠. 그러면 이 전부개정안이, 곶자왈 조례는 어쨌든 간에 행위 제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안에 행위 제한하는 건 없는 거 맞죠?

예,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는 보전관리지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되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잠깐만요. 그럼 화면 3 한번 띄워 주세요. 곶자왈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등급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보전지구라든가 생태계보전지구라든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청구권을 넣으실 겁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의한 정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기조사에 의해서 현재 2등급으로 돼 있는 게 1등급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3등급 이하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이 되면 이거를…….

국장님, “조례가 통과되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예? 조례가 통과되려면 선결조건이 토지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야 조례가 통과되는 건데,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에도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법 개정해야 되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 세 번째 안이 올라왔습니다만 ― 국장님하고 계속, 집행부하고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통과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수청구권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어떤 것을 근거로요? 국장님,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을 근거로 토지매수청구권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처럼 법률에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건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토지행정법상 매수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라고 고려대학에서 발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의무 부과가 아닌 권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 안 했지만 토지매수청구를 정책적 배려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 이거 지금 예산도 문제지만,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처음 올라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라. 그리고 특별법 개정을 하든지 어떤 법리적 토대 위에서 하자.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이 가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곶자왈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면 그걸 구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조례가 통과되면’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전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는 전부 찬성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확보돼야 되고.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에는 법률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상위법의 논란에 법제처 해석도 있고, 저희들은 매수청구 제도도 상위법 근거 없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자체 수정안 들고 저희들한테, 물론 제가 아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본다고 치더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들고 오셨다.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신 꼴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체 수정안을 아주…….

아니, 일부 조항에 대해서 한 것은 지적한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조항에.

일부 조항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이야 저번 업무 보고 할 때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수청구권 신청이라든가 또한 원형훼손지역, 세 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도 용어가 바뀌는 부분이고, 조례의 본질을 흩트려 놓고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체 수정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행 부서 스스로가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확하고 충분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도민 사회와 공유해야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 학술용역이 학술용역 관리 조례 대상이 아닌 근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 발언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조례에 해당되지만 학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즘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게…….

프리즘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아닌데 그 답변 내용인 것처럼 말씀 주셔서 계속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학술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도 혼란이 있는데 도민분들께서 바라봤을 때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성격이 있지만 학술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 조례 대상에 해당돼서 프리즘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도민분들의 불신만 쌓이게 되는데요. 그동안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프리즘에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해당됩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공람 기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용역 결과가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분들 여기 계신데, 요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곶자왈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에 대한 보고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분들께 특별 업무보고 등 보고 절차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조례안 내용 중에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경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국에서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면서 토지매수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예. 나중에 들어봤습니다.

제출된 조례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매수청구권이라는 규정은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토지를 매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4월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조례안의 매수청구권 언급하시면서 그런 권한은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님의 의견에 같이 뜻하는 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청구권의 취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법에,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공항소음방지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는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표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매수 신청 쪽으로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매수청구 제도 관련해서 입장을 다르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매수청구권 조항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매수 신청을 변경하게 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입법예고 절차를, 여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다른 질의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번, 10번 보여 주시겠어요. 10번도 같이 왔다 갔다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9번 먼저 보여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곶자왈 조례를 제출하면서 일관된 환경국의 입장, 보면 곶자왈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등급별 행위 제한을 할 계획이라고 관련 문서, 그리고 회의 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곶자왈 조례는 등급을 구분하고 타 조례에서 행위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예. 그런데요……. 법제처 질의 내용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법제처 질의 내용을 보면 곶자왈 조례 자치법규 해석을 의뢰하는 보호지역 등 행위 규정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 이후 조례에 행위 규정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전혀 다른 내용을 제출했거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 시에 여러 보고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행위 제한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쏙 빼놨어요. 쏙 빼 놓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례에 행위 제한을 규정하겠다는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를 기만하고 또 도민 사회를 기만하고 심지어는 법제처까지 기만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법의 전문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저런 걸 빼 놨다고 해서 저희들 의도대로 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제처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답변 온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이…… 마이크 켜져서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아니, 아니요. 이창민 국장님.

도시균형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이렇게 청원 건이 두 건 올라왔는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청원을 들어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제주도 건축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아파트 미분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사가 흔히 말하는 수지분석, 구도심이라든지 원도심 그리고 이쪽 신시가지 쪽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토지비도 오르고 해서 분양을 해도 잘 안 돼서 땅을 싼 데 가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가서 연립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100도로 진입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단장님이죠. 용적률하고 고도 제한을 제주 전체적으로, 원도심도 그렇고 해서 상향을 시켜 주는 방법은 어떤가? 그래서 자연녹지에 가지 말고 제주 원도심이나 그 지역을 상향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짓고, 자연녹지 나가지 말자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원도심 하게 되면 이쪽 신제주 지역, 신시가지 지역에서도 우리도 해 주라고, 제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도시가 외연 확산으로 계속 퍼지는 거보다 원도심 쪽 안으로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주택 재정비 이런 거를 통해서 기위 개발된 지역으로 건축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위 지정된 고도지구가 한 267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5월까지 해서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살펴보고 고도지구를 없애고 그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용역을 검토해서 그런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청원 건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어쨌든 수지가 안 나오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고도를 완화시켜 주라는 청원 건이 자주 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미분양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2499호죠. 악성 미분양이…….

1053호.

1053호.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겁니다. 읍면지역의 미분양률이 심각하잖아요. 미분양의 70%가 읍면지역이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을 지사님의 공약 사항 7000호. 행복주택으로 읍면지역의 미분양을 구입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5억, 6억.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겁니다. 안덕면에 1200세대 규모입니다. 땡땡이 빌라인데 전용면적 79㎡. 79㎡면 한 24평 정도 되는데 당초 분양가가 5억 7000만 원에서 2억 5600만 원∼3억 8000만 원. 평균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하효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72㎡, 78세대인데요 4억 4050만 원이었던 게 이것도 한 2억 7080만 원, 그리고 2억 9980만 원으로 약 35%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월읍 A빌라인데 40세대입니다. 이건 59㎡, 행복주택하고 비슷합니다, 60타입. 18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2억 4000만 원인데 한 1억 9000만 원, 2억 3000만 원, 한 20% 정도 다운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덕면 S빌라 80세대, 이거는 84타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이죠. 4억 2900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3억 1000만 원, 4억 1000만 원 정도로 한 25% 정도 할인이 된 건데,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지원금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 부담으로 구입해서 행복주택을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예를 들면 서귀포시 하효동 S아파트 72㎡인데 22평 정도거든요. 여기가 4억 4000만 원인데 지금은 3억 미만으로 35% 정도 내려왔는데 이런 거 매입해서 해 버리면 미분양도 해소될 거고 아파트값도 좀 잡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비싸다고 했는데 결국 30%, 20% 할인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업체가 PF 이자를 못 갚아서 도산 위기에 있다 보니까 원가로라도 다 내치자, 이자 낼 돈이 없으니. 결국은 이것도 행정에서 잘 생각을 하면 서로 윈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할인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언론을 봤고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인이 되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확인한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다 그러면 충분히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분양과 관련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악성 미분양이 준공 후 분양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7000호 공약을 완전히 빨리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사 버리면. 왜? 원가에 살 거고. 그러면 지사님이 칭찬해 줄 것 같은데, 공약사항 너무 빨리 이행했다. 그래서 이것도 판단해 보실 부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미분양 관련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도심에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60타입은 투룸 정도 되거든요. 원룸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은 투룸, 쓰리룸을 선호합니다. 그 원룸 가서 애 낳고 못 살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해서 임대로 빌려주든지, 10년 동안 임대해서 나중에 분양해 주든지, 어쨌든 청년들 10년 되면 돈을 모을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러면 자녀도 많이 나을 거고. 왜? 둥지, 집이 있어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한테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예.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영민 상무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침사지, 공사 끝나서 사용 후 처리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질의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전세버스 조합 관련자하고 노조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가서 보니까 국장님은 참석 안 했더라고요. 과장님은 토론자로도 참석했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보고받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세버스 업계의 의견과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내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알았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전세버스 업계의 가동률도 현재 23%,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작년 10월까지 했을 때도 47%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전세버스 수급 조절과 관련된 고시를 2년마다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도내 51개 업체 1765대가 있지만 전세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 용역을 저희들이 2021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50%가 가동됐을 때 1370여 대 정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화됐을 때는 그에 따른 도외 업계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발생되고, 또 도내 업체 간의 경쟁 부분에 있어서, 경쟁에 따른 또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업계의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으셨고, 국장님 생각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보니까 노조 관련된 분들은 지입 문제도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입도 언젠가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급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잠깐 5년이든 10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이것은 해결해 놓아야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나 김영길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 의논을 잘해서, 업체하고도 의논을 해 보셔서 지입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날 제가 가져봤습니다. 노조 위원장님들 얘기할 때도 ‘저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좀 둬서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의논해 보면서 5년 시간을 주겠다, 아니면 10년 시간을 줄 테니까 기간을 두면서 차츰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이고요. 지입 부분은 저희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경영이라든가 수익금 배분 문제라든가 종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라도 업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아니면 은퇴하게 되면 또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는 게 업계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노조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등급별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검토는…….

예, 맞습니다.

예.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행위 제한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하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곶자왈 보전 조례는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번 곶자왈 개정 조례안은 제주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대했던 조례인데,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주특별법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 요청 내용을 상임위에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을 요청한 문제와 그리고 법령 해석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문제, 그리고 조례안에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조례안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조례안 제출 전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파행, 이로 인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 문제, 그리고 매수청구권 법률적 근거 문제, 또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매수 임의 규정의 문제,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에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환경국의 입장 문제. 여러 수많은 과제와 문제들이 지금 꼬이고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인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노력에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에서도 대부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조례 개정안은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좀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상위 법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곶자왈 지대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조례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특별법 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과 예산의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보호와 관련한 용역보고서 등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다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도민 사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곶자왈 보호 정책과 이와 관련한 도민 사 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의견서 첨부)

김기환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