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경제정책실과 서울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서울경제진흥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정책실 2024년도 업무보고 2. 2023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3. 서울시립과학관 2024년도 업무보고 4. 기술교육원 2024년도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현장에 다니시고 시정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정책실은 장기간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서울의 미래산업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뷰티, 패션, 창조산업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 국제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과 적극적 투자유치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투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통해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역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위원들님께서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처럼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장영민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창업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이동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은 경제정책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정책실은 1실 2기획관 10과 1반 1관으로 있으며 소관 출연기관으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2월 현재 경제정책실 직원은 정원 및 현원 모두 275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부서별 핵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586억이 감액된 6,841억 원이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21%, 지출액 기준으로 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 2.9% 전망에 대비해서 2.2%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회복되고 글로벌 교역이 완화됨에 따라서 조금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자리ㆍ고용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서울시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61%, 실업률은 2.7%가 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및 여성, IT 분야 취업자 증가로 고용지표가 조금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60대 이상 취업률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생계 부분에서 아마 일자리가 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성 고용률도 남성의 4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취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희망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서울시 경제 동향은 제조업과 수출입의 회복세로 경기 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서울시의 창업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소비는 부진하나 대형소매점 위주로 소비의 개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도 과일과 채소 부분의 폭등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올해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주요 4대 분야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보고를 업무 개요, 2023년도 성과, 2024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전략적 외교 강화인데요 총 5개 테마로 정해져 있고요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 경제 성장동력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문화와 기술 및 창조성의 융합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서울창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게임 등 분야별 육성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여 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롤드컵 공동 개최, 2023 서울콘 개최 등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창조산업 5대 분야인 확장현실ㆍ게임ㆍ영상ㆍ1인 미디어ㆍ웹툰 산업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연간 350명의 창조산업 전문 인재 양성 및 유망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할 1조 원 규모의 창조산업 펀드 조성, 혁신 기술 R&D 등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도 최대한 계획된 일정에 맞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대문을 중심으로 뷰티패션 사업의 글로벌 확산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을 기반으로 K-뷰티ㆍ패션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행사 추진, 유망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뷰티허브 조성과 특구 지정 절차 추진 등 동대문에 뷰티패션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며 뷰티위크 개최로 유망한 뷰티 기업 제품 104억 원의 수주 및 매출을 달성하였고 춘ㆍ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로 서울패션 기업에 352만 불을 수주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서울뷰티허브를 5월에 개관하여 뷰티 기업의 디자인ㆍ유통ㆍ생산ㆍ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개관하는 DDP쇼룸에서는 동대문에 150개 브랜드의 쇼룸을 조성하여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동대문 일대에 추진하는 뷰티패션특구도 연내에 일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하는 서울뷰티위크는 민간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로드 개최 등으로 서울 패션산업의 시민 접점을 높이고 수주 성과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작년에도 핀테크랩 2개소를 운영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금융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핀테크랩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을 더욱 다각화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해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할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으로 글로벌 도시위상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뉴욕, 웰링턴 등 주요 도시와 친선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올해에는 CES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서울의 유망 기업 및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외교로 서울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서울 동행ㆍ매력 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ODA 확대 추진으로 글로벌 약자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형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개국 15개 도시와 기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통 등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했고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집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한 서울형 ODA 챌린지로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협력기금 지원 사업을 확대ㆍ발굴하여 글로벌 약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투자ㆍ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총 5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창업허브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였고 스타트업 전문 지원 시설인 스케일업 센터를 개관해서 85개 스타트업에 총 2,600억 원의 투자를 연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베트남, 일본 등 스타트업이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에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을 해서 현지 특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돕고 ESG, 뉴미디어 분야 등 산업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스케일업 센터를 통해 투자유치 기능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조성 예정이며 총 조성 규모는 약 5조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조 2,632억 원을 조성해서 목표 대비 118%의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지원 분야를 표와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첨단 제조 분야를 신설하고 창조산업 분야는 확대하고 동행 펀드는 재구조화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자금을 더욱 실효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도 27개소의 캠퍼스타운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학별로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누적 기준 전체 2,286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연 매출 1,213억을 달성하였으며 3년 연속 CES 혁신상 연속 수상으로 캠퍼스타운 기업의 기술 성과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캠퍼스타운이 재생 모델에서 교내ㆍ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중점 분야를 선정해서 디프 테크, 문화 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대학교를 대상으로 개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글과 협력하는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운영을 통해서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를 양성하는 등 대학의 창업 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베스트서울 운영이 되겠습니다. SBA 산하에 있는 인베스트서울에서 작년에는 풍력발전 1위 기업인 베스타스 사 아시아태평양 본부 사무소를 10월에 서울로 이전했고, 직원이 50명인데요 현재 80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대표 경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인베스트서울의 출연기관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전담 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행안부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망기업 지원 사업 Core100으로 기업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IR, 서울투자자포럼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베드 실증을 통한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입니다.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정 현장에 시범 활용한 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치구와 민간 분야로 테스트 베드를 확대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돌봄 로봇 등 3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핵심 산업 분야와 약자 동행 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실증 장소와 참여 방식을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꼭지인 27페이지 미래 선도 첨단산업 육성 및 유망산업 지속 성장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29페이지 양재 일대 글로벌 AI플랫폼 거점 도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AI 허브에서 입주기업들이 3,5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670억 원의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AI대학원, 연구실 등이 위치할 서울 AI허브 건물은 금년 1월에 준공됐고 5월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핀테크, 방위산업 분야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ㆍ복합 성장을 위해서 오픈이노베이션, 테스트 베드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다각적 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과 우수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기능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센터를 11월에 준공하고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홍릉에서 양성한 기업들은 매출 774억 원, 투자유치 4,634억 원 등의 성과를 내며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바이오허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 지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R&D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신성장 산업을 중점 지원하며 총 119개의 과제에 대해서 218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바이오,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분야에 추가해서 창조 산업, 양자 기술, 첨단 제조 분야를 추가로 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참여하는 테크 파트너스 구성으로 사업 성과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에 첨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입주 기업 109개의 착공ㆍ준공 관리, 공장 신설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술 교류,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매각 부지 23개 필지에 대해서 공급을 위해 상반기 중에 공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곡 R&D센터 건립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G밸리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에 마케팅 지원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했고 IoT 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창업과 수출 지원, 체육 행사를 연계한 G밸리 Week 개최 등 G밸리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G밸리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창업큐브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토크 콘서트, G밸리 Week 등 기업ㆍ청년ㆍ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7월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G밸리 종사자가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낙후된 시설 개선에서부터 기술력 제고까지 도시형소공인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개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였고 200개사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과 화재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도시 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혁신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동대문의 제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환경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하여 공정을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신시장 개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관리 컨설팅도 지속 실시해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인 37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의 건입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작년에 신규로 8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0개 과정에 총 2,300명을 교육하였으며 취업 밀착 지원으로 74.8%라는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강화해서 전년도 90개 과정에 비해 116개 과정에 3,000명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졸업생 동문회를 구성해서 졸업생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취ㆍ창업 지원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 추진의 건인데요. 작년에는 참여 기관이 84개사, 4개 교육기관 등과 서울 청년 참여자 300명을 선발해서 90% 정도가 실무 중심의 직무 교육을 수료하였고 청년 인턴 189명의 인턴십을 추진해서 그중 47%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국제 협력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 수요에 따라서 직무 분야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턴십 운영뿐만 아니라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진 기업을 발굴해서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형 강소기업 55개사를 신규 지정해서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대체 인건비 지급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선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직장 적응 교육 추진으로 청년 고용유지율 강화, 현장점검 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인데요.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에서 취업 상담을 1만 2,000건을 제공하고 광역 일자리카페를 통한 취업 지원 서비스 13만 건, 취업 날개 서비스를 5만 5,000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매칭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채용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일자리카페를 기존 10개에서 2개를 추가해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취업특강, 설명회, AI 활용 면접 체험ㆍ역량 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운영 지점 수를 한 개 더 추가해서 종로에 신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대여 서비스 연체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활성화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 인력 양성의 건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작년에 161개 학과에서 6,4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취업 유망학과와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 등을 신설해서 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시와 협력과정 운영으로 지역 상생 차원에서 협력하고자 합니다. 친선 우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외국 청년 직업훈련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운영 및 교육생 관리를 체계화하고 시설, 장비, 홍보 등에 더욱 신경 써서 기술교육원이 더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약자동행 기조 강화 및 민간 취업률 제고의 건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작년에 1만 4,500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거 취약계층, 고립 가구 등 약자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사업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48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형 2,200명, 민간형 1,700명 등 총 4,000명에게 뉴딜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간 취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정비하는 등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사업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률에 도움이 되는 경력형성형 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력이 구직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건입니다. 51쪽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은 총 8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46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미완료된 건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올해에도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있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위원장님, 두 번째 안건 예산전용에 관한 건…….

아, 예산전용 안건이 있었어요?

양해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집행을 위해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2억 5,800만 원을 전용해서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예산은 면밀한 계획하에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이러한 전용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과학관에서 추진할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개관한 후 어느덧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전시물들과 교육 행사들의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재로 하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 비전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로서 1관 3과 1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경우 2023년 7월에 본부에서 저희 쪽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습니다. 인력은 공무원 정원 25명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1만 2,300㎡ 정도고요 상설 전시실 6개, 그다음에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관 예정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경우 도봉구 창동에 개관할 예정이고 연면적은 7,400㎡에 로봇과 AI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 그다음에 체험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입니다. 작년에 건립 공사가 완공을 못 하는 바람에 이월된 건립사업비 87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올해 시립과학관의 예산은 167.7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입의 경우는 2024년 목표는 3억 3,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관람객이 매우 적었는데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2022년 대비 작년에 약 3만 3,000명 정도 관람객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정책 비전을 저희 시립과학관의 경우 기획 인력이 다른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션을 외부에 훌륭한 창작자들이나 기획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차별화된 과학 문화 경험을 제공하자고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하에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 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열 꼭지가 되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전시 사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미션과 연계해서 우주를 주제로 하되 내부의 기획자와 외부의 디자이너나 예술가들과 함께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융합 특별기획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현재 적절한 외부 디자이너나 예술가 그룹과 같이 계속 서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전시콘텐츠의 지속 변화를 위한 전문가 협업 전시를 추진합니다. 예술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관인 G밸리산업박물관의 소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의 유명한 천체 사진작가, 과학 유튜버 등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팝업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좀 건너뛰고 15페이지에서 과학 교육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과학 진로 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과학 실험 교육을 운영해 왔고 진로 탐색, 그다음에 진로 설계, 과학탐구라는 세 가지 분류로 과학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일반 시민들도 과학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일상과 과학을 연결하는 융합형 과학 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학 교육의 경우 노원에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과학 콘텐츠를 활용한 거점형 과학관을 조성해서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두 군데 정도 지역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고요, 2024년 메이커 페어 서울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발한 상상과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발명가들 그리고 창작자들의 축제인 메이커 페어를 개최할 예정이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올해 9월 28~29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정이 조금 변동되어서 10월 12~13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내에 안전 난간을 교체하거나 사면부의 배수로 신설 등의 노후나 위험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 및 종사자들의 참여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는 1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쓰여있는데요 2월 2일 기준으로 건축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98% 정도로 이제 마감과 도장 작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경우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일부 중복해서 하고는 있으나 69% 정도의 공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립과학관의 분관 형태로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건립 사업이나 개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립과학관 본관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개관 후에도 시립과학관과 계속적으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봉구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기업이나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확대해서 최신 콘텐츠를 계속 확보할 예정이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흥미롭고 다채로운 체험교육이나 시민 참여 행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이게 원래 저희가 전시 공사를 3월 정도에 완료하고 2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5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건축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이유로 2개월 정도 순연되어서 개관식 개최 및 운영 개시가 7월 정도로 2개월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지난해 직업 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준비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 49명에 현원 46명입니다. 훈련 학과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2개 학과와 관광조리과 등 주간 5개월 과정 12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로 연간 교육 훈련 계획 인원은 총 1,215명입니다. 다음 3쪽의 금년도 예산액은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직업 교육 훈련 추진 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서 좋은 훈련 자원을 확보하여 질 좋은 교육으로 자격취득률과 취업률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 내실화 및 엄정한 평가에 의한 교육 품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서 전체 훈련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 목표는 1,215명으로 수료율 90%, 자격증 취득률 73%, 취업률 72%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시간은 주간 10개월 과정은 1,240시간, 주간 5개월 과정은 620시간, 야간 과정은 450시간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2024년도 교육 훈련계획 및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고용노동부 과정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 2개 학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과정 17개 학과를 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적은 10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운영 고도화 계획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모든 교육 과정에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산업기사 과정은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의 내실화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훈련생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은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창업 멘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의 기업전담제 확대 운영입니다. 교수 한 사람이 학생 1인당 3개 기업씩 우수 기업체와 취업을 연계해서 모든 교육훈련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서울시의 시정 목표와도 일치합니다만 약자와의 동행 취업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 강화와 중장년 취업 등 맞춤형 과정 운영 및 취업과 창업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중장년 전직 특화 과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원과 50플러스재단을 연계해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는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기업협력형 과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 취업 약정 후에 교육 실시로 일자리를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주간 10개월 과정 2개 학과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산업 수요에 맞춰서 융합과정으로 2개 학과와 학과의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정별 대표 학과를 선정해서 적극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화 과정은 청년과정과 중장년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과정은 조경산업기사 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간산업 및 도시형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개 학과는 4차산업기술을 접목하여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춤형 기술 인재를 훈련하여서 현장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블렌디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교육도 현장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훈련생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모집률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온라인 홍보, 타깃 홍보를 통해서 모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훈련 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의 훈련실적 총괄과 지난해의 훈련실적 세부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은 고용노동부 국비과정 지난해 훈련실적입니다. 33쪽에서 34쪽은 지난해 시설 및 교육훈련 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육훈련에 반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전 직원들이 교육훈련에 총매진하여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분,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원장으로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타 기술원과 중복되는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1쪽입니다. 1쪽의 ‘2. 조직 현황’을 보면 원장 아래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운영위원회 그리고 교학행정처, 취ㆍ창업지원부, 공동훈련센터 등 총 1개 부와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훈련 교수 24명, 행정직 18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주간 10개월 과정 1개 학과, 주간 5개월 과정 12개 학과, 야간 6개월 과정 13개 학과 등 총 1,127명, 단기과정으로 4개월 과정인 산림관리학과 등 3개 학과 124명, 모두 28개 학과 연간 총 1,251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민간위탁금 41억 5,626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10억 7,991만 원 등 총 52억 3,61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교육기관으로 2024년 주요 사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및 모바일 콘텐츠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혜자 중심의 기술교육기관으로 바로 서고자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훈련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정규과정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127명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7쪽 전년도 훈련 실적은 1,084명이 입학하여 778명이 수료하였고 278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치의 차이는 하반기 수료생 및 야간과정 교육생이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수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 단기과정은 3개 학과 124명을 계획하고 있고 전년도는 123명이 입학하여 116명이 수료하고 33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생은 현재 취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타 기술교육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 훈련 과정을 도입하여 대표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NCS 기반 훈련 기준에 의거 산업기사 자격증을 도입하여 현재 소방안전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연령ㆍ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50플러스 캠퍼스 간 연계를 통한 중장년 대상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약학과,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고립ㆍ은둔청년 연계 사업, 중장년 전직 교육 특화 과정 등 취약계층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연령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취업 대상 교육 중심이 아닌 재직자ㆍ중장년을 위하여 특화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고용노동부 국비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북부기술교육원은 2개의 양성과정이 69명, 재직자 향상과정에 19개 학과 438명 등 총 50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양성과정 훈련 실적은 66명이 입학하여 100% 자격 취득을 하고 49.2%로 취업하였으며 현재 취업은 진행 중입니다. 12쪽 2024년도 북부기술교육원 중점 추진 사항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과정 신설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인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도 대비 2024년 훈련 인원은 1,251명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개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3쪽 국가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차, 수소차, 조경 등 그린에너지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ㆍ소방안전관리 등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대처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활용하여 유연한 교육 진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북부기술교육원은 2023년부터 AR/VR 콘텐츠 적용을 타일기능사, 조경관리기능사, 항공정비검사, 드론 과정 등에 매년 확대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2024년에는 전기기능사, 산업안전관리 재직자 향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또한 추가로 소방안전관리 과정 등 다양한 학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술교육원 중 선도적으로 LMS 시스템을 도입하여 AR/VR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과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학습자의 장기간 대면 교육으로 인한 교육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적 불리한 조건 등 해결해야 할 폭넓은 서울시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술교육원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New Lab 혁신기술교육센터 운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 지역 밀착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직업교육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도봉구청 및 50플러스재단과 연계사업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에 드론 자격과 AI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건축, 목공, 정비 등 신기술 교육과 지역주력사업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소통하는 인재, 유연한 사고력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인문학 교육 강화를 표와 같이 계획하고 기존 형식적인 인문 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도록 분기별로 교육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학과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ㆍ창업 지도는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관련 지원 사항은 창업 희망자를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한 창업교육, 교육생들의 적응 및 중도탈락 방지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과별 재학생 반기 간담회 및 체련행사 개최, 교직원 및 교육생이 참여하는 SNS망을 개설하여 최신 정보 교류,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한 SNS망 개설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훈련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년도 교육 훈련 시설 및 장비 보강은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후의 전년도 교육실적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완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개최 실적과 거기 위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서울투자청 출자ㆍ출연기관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왔죠?

네.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뷰티ㆍ패션 우수기업 제품 전시 복합 공간 운영 및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특구 지정이 됐죠, 됐나요?

아직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안 됐나요?

용역이 아마 올해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사실…….

보통 특구 지정이 한번 시작이 되면…….

2023년도 예산이 47억 4,000만 원으로 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개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2015년도에 경제정책과장 할 때 시작됐던 특구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계획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을 보면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2023년도에 했나요, 학과 개편하고 뭐 이런 걸 좀 했나요?

수시로 하고 있고 전년 대비 올해에도 많은 학과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카이스트 AI대학원 저기가 3월에 개원을 못 하는가 봐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기본적인 골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아마 내부 공사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월에 개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주시고, 원래 3월에 개관을 하는 걸로…….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요 3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은 다 끝이 나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 앞쪽에 도로 부분이 다시 공사가 되면서 전체 공사장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하고 그런 걸 좀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형 R&D 기본 계획 지금 나왔나요? 2월까지 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새활용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해결하셔서 이후에 민원이 미발생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문제 제기했던 여러 사항들을 해결했는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용 보고의 건을 하셨는데요 그 전용 보고의 건에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시면서 실장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시 기본 요구 양식대로 해 드리고 보충할 설명은 밑에 부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국표 위원님 마저 자료 요청하세요.

보충 자료 하나 더 할게요. 그 의류 패션 앵커 해 주는데 기계 같은 거 아마 해 준 게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조사가 안 돼서 기계가 지금 아마 저기 해서 매각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주십시오. 앵커의 자동재단기라든지 고가의 그런 기계를 앵커에다가 사 줬는데 그 앵커가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되면서 그 물건이 도로 환수가 안 되고 업자들이 그냥 매각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재물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쪽에 창조산업 관련 주요 추진사업에서 서울콘에서 서울시에서 임명했던 홍보대사들이 있는데 이 홍보대사들의 명단과 12월 29일, 30일, 31일, 1월 1일에 한국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SBA하고 같이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1쪽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 추진에서 참여 대상하고 참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선발기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청년들이 됐고 왜 이 기관들이 참여했는지 간단하게만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참여했던 청년들도 있고 그걸 해 주는 기관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청년을 선발했을 때의 기준…….

기준?

네, 기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준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요 9쪽 창조산업 부분에 2023년도 추진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뭉뚱그려 나와서 어디에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랑 사업추진 결과를 좀 상세히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넘어가서도 동대문을 중심으로 뷰티ㆍ패션 사업의 글로벌 확산에 가서 지금 전체 사업 내용이 인프라ㆍ특구도 있고 뷰티위크, 패션위크, 패션로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추진 성과가 뭉뚱그려져서 이 성과가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경제정책실 업무가 워낙 많아서 보고서에 아마 압축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너무 압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건 알아도…….

따로 상세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가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체로 연매출이 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캠퍼스타운 기업의 연매출이 1,273억이다 그러면 기존에 추진해서 여기 있지만 당시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실제로 늘어난 건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전체 현황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 특정 학교를 원하시는 건지요?

전체 현황은 어려울까요? 많아요, 알고 있어요.

표만 지금 한 100쪽이 돼서, 하여튼 전체 현황하고 다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가서 양재 일대 글로벌 AI플랫폼 거점 여기도 계속 전체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이게 누적으로 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자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장님 좀 복잡하시더라도 그 누적 현황을 풀어서…….

연도별로 증가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콘 행사 준비 관련된 소요 비용 지출 결산보고하고 사업 결과보고 상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게임ㆍe스포츠 콘텐츠 성장 지원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 18개사와 국제대회 연계 서울 게임ㆍe스포츠 위크 개최 결과 보고서, 14페이지에 제14차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하고 총회 개최지로 선정에 대한 서울시의 그동안 이행했었던 자료가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개도국 대상 우수정책 공유 관련된 항목과 정책 컨설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31페이지에 우수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R&D 기업 성과공유회 결과 보고서 및 네트워킹 개최 결과 보고서, 39페이지에 캠퍼스 신규 8개소 개관, 총 15개소 운영 중에 각 학과별 과정과 인원 그리고 연령대, 경쟁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 추진 관련해서 참여 기관 87개사 기업 상세 내역과 청년인턴 189명의 기업 인턴 매칭 현황 그리고 참여에 대한 경쟁률 그리고 참여 경쟁률이 만약에 각 지역으로 구분되면 지역까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약자동행 기조 강화 및 민간 취업률 제고 관련해서 경제ㆍ신체ㆍ사회안전 등 5대 약자 665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자 1만 2,612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중에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요 서울콘처럼 SBA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 관련 자료 요구가 있는데 크게 포괄적으로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분야별도 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다 작성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오후에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경제진흥원에 서울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용 형태와 여성 고용 업종 그 부분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화센터 전액 삭감됐던 부분 진행을 잘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난번에 방문을 많이 하셨죠, 경제진흥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좀 많이 가 보시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CES 같은 부분은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SG 부분 설명이 짧게 나와 있는데 55개사 그 진행 과정과 선정하신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산단 입주기업 관리 109개사에 대한 자료 내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4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 말씀하셨듯이 청년 인턴십 국제 캠프에 관한 선발 기준과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료 제출 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걸 좀 참고하면 되고요. 청년 취업을 위해서 각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대학별로 예산과 지원 현황을 주시고 또 그중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수 지원한 대학이 있죠? 성과가 좋은 그런 우수대학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저기…….

위원님, 우수대학은 저희들이 자체평가 해서 우수가 아니고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가 있거든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청년구직자 면접을 위해서 취업날개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올해 14개소로 늘리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몇 명 정도 대여를 하는지 내역을 좀 주세요.

총 현황이 있고 지점별로 몇 명이 나왔는지…….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과학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폭스바겐하고 KT하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기관하고 협업을 하는데 이거 협업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오후에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필요한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사실 1년 동안 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해 나갈 우리 서울시 행정을 잘 꼼꼼하게 따져보는 올해 첫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서 업무보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우리 오후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기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이어서 경제진흥원과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중부ㆍ남부기술원장님한테 한 가지, 이 자료가 제가 솔직히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불성실합니다. 12페이지 훈련목표에 중부캠퍼스하고 남부캠퍼스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수료율하고 자격취득률하고 취업률하고 이렇게 94%로 빅데이터가 전부 똑같고 취업률도 50%,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SBA라든가 ITE라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립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따지면 그 지역에 일한다는 거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각 25개 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반회보에 1면 정도라도 할애를 해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 줘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립과학관이 있는 거는 도봉구하고 노원구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과학관이 아니고 노원구 과학관이고 도봉구 과학관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과학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돼서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애들한테, 학교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좀 구청하고, 25개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25일 반상회 회보 나가는데 1면 정도는 교대로 실어서 홍보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반회보든 인터넷이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하고 홍보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9쪽에 보시면 아까 자료 요청한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콘이 어쨌든 SBA의 사업이어도 경실의 사업이기도 하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홍보대사를 위촉했는데 서울콘이 어쨌든 지금 잘 끝났고 성공적인 1회 행사가 잘 진행됨으로써 서울시의 위상도 다시 제고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려가 많았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돼서 서울시가 임명했던 서울콘 홍보대사 중에 물론 SBA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데 말일에 서울에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드를 보니까 해외에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서울콘 행사가 분명히 29일부터 31일이었죠, 아니면 30~31일이었나요?

30일부터 1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타종 행사까지 그거를 다 송출했을 거고 행사를 진행했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고 너무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기쁘지만 서울시의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다면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은, 홍보대사가 역할이 없더라도 서울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시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하루만 나오고 나가셨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지급은 안 했다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처음 했던 행사고 이게 연속사업이든 더 발전을 하든 좋은데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에 안 있고 다른 데로 놀러 간다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놀러 가는 건 자유죠. 그런데 적어도 행사 기간만큼은, 1월 1일에 끝났으면 1월 2일에 놀러 가면 되는 걸 그건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는 그분이 홍보대사로 임명돼서는 안 되고요. 행사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하는 건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처음에 잡아 놓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실이 아니라 SBA 측에 제가 요청드린 거는 인플루언서들 오면 전과 기록까지 다 확인을 하자, 어쨌든 서울시 행사이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퀘어 따라 한다는데 그 정도 위상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행사한 거를 경험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행사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롤드컵 공동 개최 건인데요. 제가 아마 2022년 말부터 처음 임기 시작한 거 몇 개월 안 됐을 때 롤드컵이 부산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걸 서울로 끌고 오자고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행사 규모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결과적으로 지금 4억 뷰니까 NFL 슈퍼볼을 능가하는 역시나 좋은 행사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추가했고 롤드컵도 우리가 우승을 했지만 너무 성공적인 행사이고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셨고 서울시민도 좋아하셨고 해외 관광객도 다 만족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예산을 심의했던 2022년 말과 이번 연도 예산 심의할 때 2023년도 말 그러니까 두 번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재주 부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그런 취지입니다. 노력은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왜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제가 이걸 풀어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국격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굳이 따지면. 어쨌든 역사책에 한 페이지를 그었고 경제 효과도 단순히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요식업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수치가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안하고 도와주고 했던 부서도 엄청 고생하셨고 그 부서와 협업했던 우리 의회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에게는 뭐 격려 한마디도 없고 부서도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모르겠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의회랑 실질적인 실무 부서는 경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올림픽 게임을 유치했던 분하고 막상 개최한 분하고 평가가 달라져 버리는데요. 서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같이 협업했을 때 같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제 관심사기도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엄청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경중을 떠나서 예산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그런 큰 행사가 잘 진행이 됐다면 적어도 격려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장에서 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게 여당, 야당을 떠나서 서운합니다.

저도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경위 위원님, 의회 전체도 도와줬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을 격려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영상 올라오는 거 보거나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작은 부분들이라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든 간에 행사를 열거나 어워즈를 하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존중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위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협력을 한다면 그 파이에 대해서 적어도 한 입씩은 떠먹여 줘야지 그 파이를 배 터지게 먹다가 부스러기 하나 받으러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항상 당정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하는데도 막상 각 부서나 이런 데서 확고하게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도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도와주셨다고 제가 전달은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아무쪼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롤드컵이라는 그 자체를 이미지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내용에는 우리 김동욱 위원의 강력한 역할이 있었고 저희 기경위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롤드컵 게임산업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이번 행사로 말미암아서 성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롤드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특히 페이커라는 선수를 통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왔는데 전후좌우 간에 사실 저 위원장도 참 섭섭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워낙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제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 집행부하고 할 때는 저희 의회하고 교류가,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자고 저 역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독려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을 이 시간을 빌려서 본 위원장이 우리 김동욱 위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 받은 거를 봤는데 가칭 재단법인 인베스트서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용역 자료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 볼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우선 서울투자청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경제성에서는 별로 어떤 현행 운영 방식에 비해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재단이나 공공기관을 만들 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서는 항상 이런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면 신청한 기관에서 그거를 보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지적사항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조직이 중복되냐, 실제로 할 수 있느냐,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은 출연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행안부 심의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다시 준비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지적이라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보완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경제성 면에서 지금 현재 현행 운영 방식에 비해서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비용이 이만큼 들어도 효과는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측면에서 타당성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과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청에 관한 부분, 투자나 인베스트서울, 인베스트코리아 이렇게 하듯이 각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SBA 산하의 하나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SBA 직원들이고 물론 전담해서 뽑힌 직원도 있지만 그냥 직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어서 미션이 사실 SBA의 미션하고 물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전담 기관을 만들고 책임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조직 생리상 그 업무의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전담해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SBA 조직에 있을 때 조직을 상정하고 그 기능과 인력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서 저희 재산을 출연해 주고 운영비를 주고 일단 재단을 만들었을 때 정관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그 조직의 미션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부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금융기관 중에 누구누구를 유치해 와라, 자본은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주게 되면 이 조직이 이제 이걸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가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와서 투자유치 그 작업 하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장관님들 외국이나 각 지자체 많이 가시지만 거의 대부분 가서 실제로 협상한 건 별로 없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준비를 지금 수준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실제 투자유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투자유치에 대해서 미션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 전담하는 직원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유치한 기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요 DMC에 근무할 때 MIT 공대의 미디어 랩을 유치하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유치하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분들이 하고 오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유치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30억을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서울시에 유치 들어오는, 투자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를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거나 그냥 이름만 걸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보스 포럼 서울지사를 자기네들이 한국에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역할 없이 한두 명 와서 사무실과 1년에 13억을 달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유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외국기업이면 다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서울시도 외국 기관이든 기업이든 유치를 받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경제 수준이나 국격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우리가 타깃을 정하고 그런 거를 선별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시스템으로 그걸 하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국제교류과장님이 계시지만 그때그때 가거든요. 물론 시장님은 전략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게 또 시장이 바뀌고 하면 연결이 끊어지거든요.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 그다음에 직원들이 영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재단이라는 독립 기관을 만들어서 갔을 때 좋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기관을 만들어서 권한과 임무를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늦었다고 보는 부분이요 예를 들면 일본도 국가 차원의 투자청이 있고요 동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외국에 지사가 8~9개씩 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에 좀 있었는데 다 없애 버렸거든요. 제가 12년 이 분야 과장을 했었는데 그냥 투자를 하겠다는 게 대부분 외국에서 온 분들 받아서 그냥 협상하고 깨지고 이랬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 모델로 가고 있는데 외국에도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라이선스를 받은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의 작업을 하려고…….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한다. 여기에도 보면 인력 운영의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도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기관을 설립했을 때, 투자청을 설립했을 때 이런 인력 운영 개선도 효과가 있을 거다, 여기서는 없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대표이사라든지 밑에 직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사실은. 잘 뽑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런데 잘 뽑으려고 하는데 그 뽑는, 글쎄요 선발을 하려고 다 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독립적인 기관이 생기면 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지금 실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설립의 기대 효과 같은 걸 보면 사실 설문조사를 700명 가지고 했어요. 이게 과연 700명 가지고 했는데 주민의 설문조사에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나요? 72%가 지지한다고 그러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거는 60% 정도가 안 되는데…….

그거는 모집단 설문조사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물론 서울시민 전체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모집단은 설문조사 하는 기법상 숫자를 굳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설문조사의 방법상 이렇게 샘플 수를 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에서도 좀 검토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인베스트서울의 역할과 범위와 실행 가능한 정책ㆍ수단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스트서울을 만들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냥 자기네 조직에서 지금처럼 외국 갔다 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베스트서울이 도대체 어떤 기관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매년, 주기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면 AI 분야의 어떤 연구소를 유치해 와라, 이쪽 분야의 벤처투자사를 유치해라, 은행을 유치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미션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럼요. 저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데 당연히 서울시 사무니까 관리ㆍ감독을 잘해…….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 두꺼운 용역서를 단시간에 볼 수 없고 자료만 받았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충분히 보고서…….

다음 심의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른…….

그러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23쪽에 일단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그 캠퍼스타운 부분이요, 실장님. 그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학교나 기업별로 입주 전후에 비교할 수 있는 매출 이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자세히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쪽 하단에 보면 ‘대학ㆍ창업기업ㆍ주민 협력 프로그램으로 대학 지역 활력 제고’, 인근의 지역 상권 활성화 해서 숙명여대ㆍ아모레: 용문시장 이런 부분에도 추진 계획이 이렇게 짤막하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활성화 관련 계획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 주시고 기존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캠퍼스타운 사업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바꿨는데 올해는 창업 위주로 가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들어가는데 캠퍼스타운 사업이 도시재생 모델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우리 표준 모델이 없고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도대체 실체가 파악이 안 될 정도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학창업과 업무 바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걸 요약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번째 대학인데요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단위형 4기 동대문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4쪽인데 이것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는 대표만 했다고 했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신복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세부 사업들은 저희들도 또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는 대로 하여튼 빨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뷰티패션 부분에서 업무보고 책자 11쪽이에요. 11쪽을 봐 주시면 지금 이제 2023년 추진 성과를 보면 뷰티허브 조성 공간 확보라든지 밑에 거기는 넘어가고 2023년 추진 성과 중간에 있는 첨단 뷰티ㆍ라이프스타일 견인 유망 제품 전시 및 비즈니스 장 마련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뭔가요? 뷰티위크 소리인가요 패션위크 소리인가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했던 2023 서울뷰티위크 이 자료 쪽에 아마 내용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뷰티위크고 그 밑에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패션…….

이거는 패션위크 쪽 사업이고요.

이거는 패션위크고요?

네.

제가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랬고요. 그러면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뷰티위크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거의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뷰티위크가 12억이 잡혀 있고, 그렇죠? 매출이 지금 104억 매출 달성, 그러면 이건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요, 이 자료로 보면. 그럼 밑에 하단에 있는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해서 58개 브랜드 패션쇼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패션위크의 예산을 54억으로 보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54억 5,800 이렇게 되는데 수주계약이 352만 불이면 이게 얼마인가요? 46억 정도…….

아마 46~4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뷰티위크하고 패션위크하고 이거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쪽은 저희가 투자를 12억을 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는 현재 말씀 주시듯 한 54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목표가 46억 정도를 잡으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는 각 사업 구조상…….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고가의 제품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또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뷰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뷰티위크나 이런 뷰티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투입 대비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옷을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가 들어갔는데 그 디자인의 요소라는 창의성에 따라서 어떤 옷은 1만 원짜리, 어떤 옷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듯이 그런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뷰티위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배 정도 매출이 더 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투자 대비 성과 부분이 너무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같이 넣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저희들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창업센터에서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똑같이 줬는데 어떤 기업은 망하는 데도 있지만 건국대학교에 있는 기업은 투자를 200억 받고 하는 이런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산업 특성이나 기업 주체에 따라서, 행사 설계에 따라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더 많은 예산을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그저 자리매김에 그거까지에는 차이가 있지만 너무 많이 비교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상세하게는 현재 안 나와 있는데 서울패션허브 쪽에 대해서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민간위탁 심의가 있었어요. 거의 57억인가 6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기존 행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했던 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년 차 계약에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물론 여기 DDP에 저희가 창업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다 그 많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있는 건 안 맞다, 3층이든지 일정 부분이 비워지면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 보고에 보면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3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쪽으로, DDP 패션 이런 쪽으로 지금 3층 공간을 쓰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창업뜰이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그쪽에 배움뜰이라든지 창작뜰이 같이 있을 때 연이어서, 같이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3층에 대한 계획이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창업뜰을 1년으로만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그렇게 그쪽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은 동선도 그렇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움뜰에서 창작뜰로 해서 창업뜰로 이어지는 그 역할도 안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건 저희만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는 3층에 대한 계획이 방향성이 틀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케이스만은 아닐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 실장님,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어차피 재위탁 안 되고 이렇게 재계약이 안 됐던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위탁 심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무리 유능하셔도 이게 어떤 업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조차도 파악이 잘 안 될 만큼 정보가 제가 볼 때는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향성에 대한 제시들이 이게 옴부즈만이고 비밀을 요하고 어느 쪽으로 뭘 하든 발언을 해도 안 되고, 이거는 깜깜이죠. 이런 위탁이 어디 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위탁은 하나 마나에요.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몰아 주자, 공정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깜깜이 심의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모로 위탁 받고자 해서 온 업체도 자기네가 방향성 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바른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의 방향은 제시를 해야만 위탁에 지금 공모하고자 하는 쪽에서도 자기네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게 경제성도 좀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마련을 해서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심의에 들어가는 분조차 이번에 이 건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떤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5분짜리 PPT 자료, 프레젠테이션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거기 업체를 하는 부분은 이건 큰 모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신복자 위원님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보고 목격하시고 경험하신 거를 기초로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대문패션허브라든지 DDP를 포함해서 저쪽에 옆에 있는 데까지 다 다녀왔고요. 항상 서울시 사무를 하는 데 공무원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주거나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러려고 주는 거죠.

업체들 중에 경쟁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시장이 활성화된 부분은 잘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 또는 최근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정성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이나 장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치중이 돼서 실제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정말 탁월한 업체인데 못 들어오는 경우, 정말 능력은 없는데 굉장히 평판과 신뢰도가 있는 업체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했을 때는 서울시 사무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업체를 뽑아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특이하게 저희들은 이런 걸 위탁 받는, 민간이 수행하는 수탁법인 시장이 많이 성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은 해야 되고 특히 위탁하는 게 골치가 아프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남는 게 없으면 제일 잘하는 업체를 뽑아도 사실은 운영을 잘 못하는 업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평가 기준이나 채점표가 양식이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대기업 독점이다. 너무 혜택이 된다.” 해서 중소기업을 넣고 중소기업을 넣다 보면 또 다른 소규모 업체, 개인도 올 수 있다든지 이렇게 자꾸 제도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목적, 그다음에 어떤 업체를 뽑을까 하는 기준을 사실 민간위탁 심사표나 이런 데, 모집요강 할 때 제대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되는데 과거 패턴대로, 그냥 과거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 제도는 기조실에서 만들지만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과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이번에 심의하고 오면서 제가 ‘무슨 심의를 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알고 줬는가?’ 정말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 놓고 가고 잘할 수 있는 데를, 이 정도면 여기가 잘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제가 심의할 때도 이렇게 해 놓고 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적는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나 이런 쪽에서도 좀 돼 줘야 되고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이게 제대로 안 가는 부분은 너무 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기가 지금 문제시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만한 능력이 되려나 믿음이 안 갔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정성, 공정성만 외치시다가는 정말 제대로 할 업체가 위탁 받는 일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집할 때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정성 플러스 정보를 명확하게 주셔야지요. 응모하는 업체도 그렇고 심의하는 쪽도 그렇고 정보가 없이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 이쪽, 간단한 수치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십시오. 잠깐만, 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께 질의…….

(기술교육원장 쪽을 가리키며) 여기 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안 맞고 수치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47쪽에 보면 지금 남부캠퍼스 훈련실적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3년간 훈련실적이 2021년도에는 57%, 2022년도에 47%, 2023년도에 27% 해서 그렇게 확 떨어지나 보다 보니 여기는 명시가 안 됐는데 다른 기술원에는 그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데 거를 보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아마 앞에 2021, 2022년도는 5월 31일까지인데 여기는 그 표시 없이 와 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하단을 보면 지금 단기과정에 가서 2024년도에는 더 많아요. 이 수치가 맞는 수치인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님.

원장님, 북부기술교육원에는 정규과정,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가 2023년도 수치를 보면 5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 것 같거든요.

단기과정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니요, 정규도 그렇고 단기도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져 있어요, 단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단기기 때문에 상반기의 실적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주실 때 기존에 49%, 2022년도에 41%, 지금 28%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줘 보세요, 단기과정.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22쪽이에요.

2023년도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는 게 올해 상반기에 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아는데 제가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중부ㆍ남부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저도 5월 말일까지 합산을 해야 수치가 올라가나 생각을 했는데 중부ㆍ남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게 올라가 있어서 수치가 오히려 더 높고 이 수치대로 간다면 미루어 짐작건대 55%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단기과정이…….

뭐 과목에 문제가 있는지, 실은 지금 기술교육원하고 저희가 많은 게 있잖아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쪽에 영향을 받는 건지, 과목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 수치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단기과정에…….

이 내용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2022년도의 과목이랑 변화가 있었나요, 원장님?

크게 없었습니다.

없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저희 단기과정의 과 특성이 직업상담사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사하고 영상콘텐츠가 정식으로 취업률로 잡히는 직업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과들입니다, 2개 과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23년도 단기과정에 과목이랑 취업률 좀 자료로 줘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실적 이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과목이 편성이 잘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과목, 강좌를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는 거니까 그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단기과정 과하고 취업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업체에 관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심의위원들이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나름 그동안 만들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민간위탁 제도 원래의 취지에서 최근에 많이 변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감사위원장 하면서 각종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고 그때는 유감스럽게도 효율성 측면보다는 공정성 측면에서 많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저희도 계속 민간위탁 심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부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그냥 선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심사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서는 그 PPT만 보고 점수를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맹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미리 정보를 주게 되면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생겨서 보통 모든 심사들이 당일에 불러서 바로 연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공정성 부분 때문에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좋은 업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 과정을 잘 좀 수시로 체크하셔서 어떤 여러 가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일단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저만 관심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의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들이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패션허브라든지 영상콘텐츠 제작ㆍ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장님은 새롭게 부임하셨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작년 회기 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질의를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쏙 빼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냥 무난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연 1회 정도만 개최를 했더라고요. 물론 조례라든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겠지만 너무 요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잘 아시겠지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자 석간신문인데 여기서도 바로 메인 사진이 AI 기반으로 한 코인 관련된 사진이 떴어요. 그만큼 기술은 하루하루가 바뀌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버린다, 과연 그게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을 보니까 교수분들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분들도 나름의 각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 혹은 제도적인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꼭 연간이 아닌 뭐 분기당 한 번씩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런 부분이 4차 산업이 화두가 됐을 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왔는데 4차 산업 내용이 세분화되면서 바이오위원회라든지 AI위원회, 양자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AI 분야도 있을 거고…….

네, 각종 분과 위원회도…….

뭐 자율주행도 있을 테고 사이버 보안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테니까 그걸 또 세분화하면 일만 많아질 수도 있는지 그건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제도가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건 당연지사인데 그냥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건 안 좋으니까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캠퍼스타운과 관련되어서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히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있는 자치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이 없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제가 지적했던 거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그 부분이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학교 없는 자치구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 그 부분에 논의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니 어느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시장님과 그 논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시장님하고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에 대학이 없는 자치구가 5개가 있더라고요. 5개인데 이분들은 이제 캠퍼스타운…….

아, 죄송합니다. 5개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5개일 테고요. 그 대학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일례로 송파구에 한체대가 있지만 한체대가 캠퍼스타운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강서구에 강서대가 있지만 단위형으로는 지원해 볼 수 있지만 종합형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대학이 있다고 하는 곳들은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북 쪽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이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 모델로 되던, 그 지역과 연결되어서 사업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에 2,000억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실제로 성과에 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저거로 갑니다. 대학교 교내 위주로 집중해서 학교 자체의 경영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자치구하고는 비중을 조금 낮추고요, 자치구와의 협업은 좀 비중을 낮춘다는 취지인가요?

그 부분은 워낙 이번에 성과가 없었고 대학교 쪽에 키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2025년부터는 교육부가 지원해 주는 라이즈(RISE)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와의 협업을 낮춰 버린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제 지금 그걸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부가 독차지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일부 주게 됩니다. 주게 돼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지역에도 그런 쟁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대학교를 갖고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 대학교가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송파에 체대밖에 없으니까, 강남도 대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이 있는 관할 자치구가 권역이 있으면 서울시라는 게 뭐 뚜렷한 권역은 없지만 우리는 송파에 이런 벤처타운이 있으니 그런 형태로 지역을 연결하는 거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던 부분이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단위형 대학은 의무적으로라도 소재하지 않은 자치구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기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가 서초구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이 있는 소재지지만 뭐 동대문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 내에서는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베드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일부 줄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 중에 계신 회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면 테스트 베드에 대한 효용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기본적으로 대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고 두 번째로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테스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효용이 높은데 올해가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고립ㆍ은둔청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지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교육원에 고립ㆍ은둔청년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걸 한번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4명인가밖에 학업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저희들의 제도,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게 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쉽지 않죠. 그들을 양지로 다시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에 고립ㆍ은둔청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외를 시킬 그 정도의 인력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될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미래청년기획단 쪽에서 해 주면 같이 협업해서 한번 끌어들여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패션허브요 다음 달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 과정 중에 있나요, 아니면 재위탁 과정이 끝났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패션허브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탁업체의 수의계약 과다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퇴사 그러니까 부실한 운영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작년 1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위탁기간이 올해 3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뽑았는데요. 공모를 했었는데 8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8개 업체가 입찰했고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 2월 21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는 당연히 불참 통보해서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개최 결과 한국패션산업협회 컨소시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와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23일에 결과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뽑고 나면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의해서 1기 위탁기관 중에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끌고 갈 방향을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서로 협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월 중에 협약 체결을 하고 인수인계를 거쳐서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아마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위탁체가 바뀔 때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게 됩니다. 고용의 문제, 장비 인수인계 문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진통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새롭게 선정됐네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저에게 세부 자료를 통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역시도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영화제 관련돼서 아마 실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주야장천 서울시에 권위 있는 영화제가 개최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새로운 비목까지 만들어 가면서 서울시 영화시상식 사업까지…….

조례까지 개정하시고…….

네, 조례도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예산까지 새롭게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내용이 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원래대로 했으면 올해 3월쯤 개관이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못 되면서 내년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우리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한번 말씀을…….

그거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없어졌는데요. 지금 공사는 작년에 이월된 69억 정도가 있어서 공사 자체의 골조 공사는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의 저희들 재산 소유의 불일치 부분은 해소하는 작업을 중구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협의가 되면 추경이든, 저희들 목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급적 올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건 상세하게 따로, 담당 과장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요 우리 이순영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이기도 해서 미리 잠깐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서울 영화시상식 지원 기준의 제외 대상을 보면 우리 시의 타 부서라든지 공사ㆍ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시상식은 제외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타 지자체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 영화제가 서울에서까지 해 버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 내에서도 A부서, B부서에 같은 내용을 신청해서 돈을 이중으로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BA와 관련된 사안이긴 한데 SBA 대표님께 물어보기는 참 민망할 것 같아서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감사위원장 할 때 직접 그 사건을 지시했고 진행 중에 제가 발령 나서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그 부분을 따로 하기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은 그러면 경실에서 자체적으로 뭐 파악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네요?

그 상황을 제가 감사위원장 시절에 그걸 받아서 조사 지시를 했고요. 조사 지시 진행 중에 자리가 교체됐는데 새로 오신 감사위원장이 조사 대신에 일정을 좀 당겨서 3월에 SBA 전체 종합 기관운영 감사할 때 그거하고 같이 보겠다는 걸로 계획이 아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향후 계획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감사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3월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3월 종료된 직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쯤…….

제가 감사위원장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면 어떤 사유로 변경됐는지 저 이후에 진행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건 절차가 좀 간소한데 그런데 기관운영 감사로 해서 그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감사 착수부터 결과 보고해서 통보할 때까지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통보했는데 재심 신청을 하면 3개월이 또 소요됩니다, 이의 신청하면. 그러면 3월에 시작하면 아무리 빨라야 10월, 11월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짧게만 시립과학관장님께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시립과학관 정원이 25명인데 임기제 비율이 9명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던데 여기 그냥 행정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롤(role)이 뭐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제로 채용한 건가 보죠?

맞습니다. 보통 이공계 쪽 전공한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 역시 당연히 그 분야의 경력은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2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담당 국장에게도, 또 과장에게도 질의해서 아마 사전 보고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및 기능 분산에 대한 보고들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에게 각 부서에서 개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및 분산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 수요, 대체 기관, 지리적 위치, 학과 과정, 이전 경제성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원인제공자도 서울시고 서울시 서남권 7개 구의 28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서울시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 수요가 모집경쟁률과 정원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서울시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기술교육원을 가려고 하면 접근성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서남권에 있는 분들이 군포에다가 기술교육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설치 이래 벌써 오십몇 년 동안 서남권에 있는 분들은 기회 박탈을 넘어서 접근성의 박탈에 따른 교통 또는 다양한 기회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집경쟁률과 정원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사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일도 책무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대체 기관, 이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가 정말 서울시민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을 오세훈 시장이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실만큼은 역주행하고 있구나 내가 아주 몸서리칠 정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한테 보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교육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 직업훈련이 가능하다. 서울시 지역에 841개 훈련기관, 직업학원 포함해서 5,946개가 있고 이게 교육, 행정, 통계, 제빵, 바리스타, 전기기능사 등이 있다.” 이거를 우리 서울시민들이 몰라서 안 갑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나보다 아마 경제실장도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우리 조례 제정이에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서남북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직업훈련학교와 비슷한 직업훈련시설들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서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국가의 또는 민간의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서울시의 행정이 손을 놓는다는 의미죠, 그분들에게는. 세 번째 지리적 위치, “군포시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낮은 시설 활용도의 비율이 비효율적이다.” 아까와 동일한 얘기죠. 서울시에 설치해 달라고 했었던 사항들을 군포에 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학과 과정, “옻칠나전을 제외한 남부기술교육원의 모든 학과가 서울 지역 타 기술교육원 운영 중에 교육원별 특성화가 미비되어 있다.” 우리 기술교육과 관련된 사항 이것은 경제정책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동안 통합 관리ㆍ운영을 한다고 해 놨지만 중부ㆍ남부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면서도 기술교육원의 모든 학과가 타 기술교육원에 비해서 특성화가 미비됐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ㆍ감독을 못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 보세요. “8개 산업 분야가 식음료, 자동차, 전기, 조경, 가구, 학과 중복” 학과 중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부와 남부를 통폐합했을 때 한 과에 중복을 유연성 있게, 자립성 있게 그리고 AI나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하겠다고 해서 통합 운영을 우리가 그때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모든 학과가 차별성이 없고 특화성이 미비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그동안 관리ㆍ감독을 못했고 경제성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화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전 경제성, 참 이건 더 황당해요.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 시계 외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시설환경이 저조하여 교육원 활성화를 위한 서울 시계 내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검토를 해 봤더니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걸로 설명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전 검토가 안 되면 폐지하는 게 답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의 이전 부지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봤더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과 폐지는 이건 이원화, 분리해서 해석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경제성이 없으니 그러면 여기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 합당한 논리들을 만들려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되죠. 조사는 어디 나와 있냐, 지금 열거했었던 이전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5개로 열거할 게 아니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설치해요, 15명 내외.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및 분산 배치의 필요성 그리고 조례 개정까지 사전보고를 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정책실이 서울의 경제정책에 역주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틀어 보세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서남권의 대개조 계획을 발표한 거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남권에 왜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준공업지대 뭐 이런 낙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이 아마 기자설명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다들 한번 지켜보세요. 시장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멈추세요. 이게 경제실은 우리 서울시의 수장이신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서남권의 대개조 계획들을 준비하는 데 8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서남권의 대개조화를 위해서 김포공항에 대한 다양한 정합성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했고 또 준공업지역이나 아니면 공항의 소음 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저층 주거지에서 문제 됐었던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발표했던 것처럼 서남권은 양천구를 포함해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구에 280만, 비율로 따지면 30%입니다. 그동안 소외 받고, 그동안 서남권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정합성 있게 단위적인 계획으로 발표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서남권 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서남권이 그동안 소외 받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새롭게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경제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남권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동안 기회를 제공조차 하지 않고 군포로 가서 교육 받으라고 해서 당연히 경쟁력도 없고 수요도 낮은 지역에서 그동안 그나마 서남권 시민들은 자기의 교통비 부담까지 더 증가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녔었던 그런 사례들이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회복시켜 줘야 될 시점, 서남권이 굉장히 저개발 또는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인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개조 계획이 나왔잖아요. 완전 경제정책을 역주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정책실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나 철학을 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런 생각과 고민이 없는 겁니다. 남부기술교육원 하나 폐지해서 분산 배치하고 통합 관리ㆍ운영해서 앞으로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 기능들이 국가 단위든 아니면 민간 단위의 직업교육훈련보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 남부기술교육원 하나 폐지하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서 충족 조건이 부족하고 미흡하면 또 하나를 폐지하고 정작 감소하는 것을 없애 버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모든 피해와 기회 박탈은 경제정책실에서 이렇게 고민의 흔적 하나 없는 이런 발표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폐지 및 기능 분산에 대한 원칙 없고 누구나 알면 이건 서울시가 문제이고 서울시가 원인제공자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폐지 사유로 들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서울 서남권 시민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더 분노하는 지점은 우리 위원회에 서남권 7개 지역에 4명의 위원들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경제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이 4명이나 있는, 이 서남권 위원이 다수가 분포해 있는 위원회에다가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 분산ㆍ폐지 및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교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니 보고한다,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니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정책실은 완전히 오세훈 시장보다 굉장히 후퇴한 정책을 하고 있고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와의 외면이에요, 기회의 박탈이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서남권 사람들이 그동안 30~50년간 기술교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기회가 박탈되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소외 받았다고 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오세훈표의 새로운 교육 시대의 모델을 제안하고 나머지 3개의 통합 운영된, 분산 배치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도적인, 이 교육과 관련된 훈련 모델이 앞으로 기술교육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라고 새롭게 제시를 해 줘야죠. 그런 시범사업이 오세훈 시장이 오늘 발표한 것처럼 서남권의 미래 대개조 계획 발표처럼 첨단 서울시의 미래직업교육과 관련된 대개조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발표를 같이 해 줘야 되죠.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실은 이런 발표가 나는 것에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냥 역주행이야. 서남권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수장이 이런 경제 발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어, 그냥 우리는 남부기술교육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보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수요도 저조하니까 폐지해야겠다, 폐지하는게 답이다, 타당성조사 했더니 폐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행정입니까, 실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부임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같은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을 폐지하는 부분하고 서남권에 이런 직업교육시설을 만드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폐교하는 쪽의 합당한 자료였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남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폐교 쪽에 포인트를 두고 군포 쪽에 있는 기술교육원의 기능과 시설을 그대로 이전을 하게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면 다른 기능으로서 구로의 창업센터 같은 게 한 800억짜리가 남부구치소 자리로 가는 작업을 하듯이, 물론 그런 부분이 이거와 정합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아마 따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부 쪽은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그 상태의 기능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고 목공소 운영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남권이 산업이라든가 모든 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권에 대해서는 군포와 다른 시설에 저는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군포를 없애는 그거는 그 정책으로 가는 거고 지역 형평이나 서남권이 옛날에 공업, 제조업이 이런 게 많았던 곳이라서 분명히 필요할 거다, 대신 지금 현재의 기술원 같은 거는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술 교육이나 창업 시설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님이 발표하신 서남권 핵심 타이틀이 서남권을 신경제중심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늦게 와서 올해 사실 서남권 발표 계획에서 제가 관여했던 부분은 한 10년 전에 위원님과 같이 했던 온수공단 쪽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발표에서 엠바고가 걸려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서 단순히 군포에 있는 거를 이전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서남권이 신경제중심지가 되려면 창업센터든 취업사관학교든 거기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남권에서 준공업지대를 풀고 여러 작업을 했을 때, 어차피 이런 걸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온수 할 때도 보니까, 위원님 그때 우리가 희망차게 같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아마 온수 쪽의 준공업지대를 풀게 되면 기부채납 부지라든지 기부채납 건물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고민은 군포가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의 부분을 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맡기는 것 같은데요. 다른 기능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일단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서남권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 활용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작업은 그쪽에 어떤 기술교육이나 인력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게 예를 들어 현장형이면 공간이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피스나 벤처, IT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이게 폐교하는 건 이해를 했는데 단순 폐교하고 그러면 대체 부지는, 용역 보고를 보니까 다 B/C 분석이 0.2~0.4더라고요. 공공에서 하는 사업 중에 B/C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업 방법에 있어서 어떤 기능으로 어떠한 부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땅을 확보해서 신축을 할 건지, 기부채납을 할 건지, 아니면 임차를 할 건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잘 해 주시고, 오늘 발표했던 걸 본 위원도 서남권 대개조와 첨단도시로의 경제적인 발표라고 보고 이것이 8개월 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를 했어요. 이런 사전 교감이 왜 경제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소통과 교감이 서로 없었는지 본 위원이 되게 의아한 문제고,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됐던 내용이 즉각적으로 이행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제도의 폐지이고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적인 개선 사업들은 굉장히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들이 시민들의 체감으로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거나 민간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변화ㆍ폐지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시켜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교육적인 측면, 발전적인 측면들이 투 트랙으로 발표가 돼야지만이 서울 서남권의 첨단도시, 경제도시 전환으로서의 이런 복안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적인, 물리적인 측면이 맞물려 가고 있구나 해서 변화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발표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큰 밑그림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밑그림이니까 경제정책실에서 앞으로 시장님께 사후적인 보고들이 있을 때 지금 실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같이 느끼셨던 부분들을 한번 잘 서남권에 배려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소외 받았던 것을 이제는 다 정리된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구상에 첨단도시로 서남권의 경제적인 도약을 어떻게 경제실에서 추진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새롭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아마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 특정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도시 규제를 풀게 되면 아마 저희 경제파트는 기존에 제조업이 많았고 소비가 많았던 지역에서 그건데,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목표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앞으로 서남권에는 아파트 짓고 이거보다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능에서 아마 산업중심지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마중물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남부 쪽의 이전인데, 위원님도 아마 남부 같은 그 기능이 오면, 그대로 오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대로 오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기능은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창업허브,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은 그 기능들이 달라요. 참여자의 선호도도 다르고 서울시의 경제정책에 그것은 하나의 통합성으로 이룰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이것이 시대적으로 더 이상 직업교육의 효용성을 가질 수 없다 하면 과감하게 통합 운영해서 폐지하고 분산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은 참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국비에서 감당할 수 있고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라기보다 국가와 민간에서 직업훈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서울시에서 감당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 예를 들면 중부, 북부 아니면 다른 타 지역 교육을 받든 국비를 받는 서울시민들도 이런 거는 서울시만 있네, 서울시만 이런 지역 교육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네 하고 더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주도적인 국비훈련보다는 서울시가 더 경쟁력 있는 하나의 어떤 학과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교육 학과가 되고 우리 서울시 행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만큼이 있고 민간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그것은 도저히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손 놓겠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밑에 담당 과장한테 지시한 부분이 당연히 용역 결과의 B/C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말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면, 필요성이 생겼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공간에 할 건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발표에서 아파트나 규제를 풀게 되면 새로운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생기면 그쪽 경제ㆍ산업파트에서 소요되는 요구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어떤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산업시설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서남권에 있는 땅에 대해서 준공업지대의 권한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도 저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입니다. 경제실이 준공업지역의 산업 거점과 관련된 것을 주무 부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강조있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권, 충분하게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알맞은 콘텐츠와 솔루션도 준비를 해 주시고 아마 이미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후속타로 군포 남부기술교육원 매각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2022년부터 굉장히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시점으로 볼 때 이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업이 정체되고 굉장히 신중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시설을 폐지한다는 부분이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그거를 서울시가 활용을 하든 국가에서 활용을 하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을 주문해서 했었고 그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후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전에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존의 어떤 상황으로 서남권에 들어오는 건 현시대적인 상황으로 맞지 않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미래융복합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남권에 그대로 좀 옮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주얼리 부분은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제가 검토하고 있었던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으로 작년 2023년에 예산안 심의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아치형 게이트나 지주형 간판 등의 형태 조형물을 단성사 건물 앞 묘동 20-5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종로구 귀금속거리에 주얼리 홍보 조형물 예산 3억을 신설했습니다. 이후로 종로구는 작년 7월경에 주얼리 홍보 조형물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2023년 9월에 3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의결했던 내용과는 달리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에서 조형물 형태와 설치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24년 2월 19일에 우리 시의회 신문고에 종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에 관한 탄원서가 올라왔어요. 민원이 접수가 되었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서울시 해당 부서인 뷰티패션산업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탄원 내용을 참고하면 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주얼리 홍보 조형물은 당초 지역상인들이 요구했던 장소나 형태가 다르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상인들의 의견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에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 보류와 상인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종로 주얼리 쪽에 제가 10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었는데 다시 그게 망가졌더라고요. 종로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협단체 분들이 단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게 주얼리지원센터를 하나는 한옥 건물에, 2개를 해 줬는데 지금도 보면 그 단체끼리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라서, 예를 들면 조형물사업 이런 부분이 종로의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에…….

저해하고 있는…….

저해되고 지금 기존에 만든 것도 보면 이게 주얼리산업을 하겠다는 건지 폐쇄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얼리센터장과 그 담당을 불러서 저희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앞서 언급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수탁 받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특정 업체가 위탁업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임대나 용역 등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검토 결과가 나왔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보고를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보시고 나중에 개별로 해 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종로 귀금속거리 상인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종로 귀금속거리 상인들의 탄원서와 같이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면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그 종로구 주얼리 홍보 조형물에 관한 지역 상인의 의견에 부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예산, 우리가 작년에 경제정책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한 600억 가까이. 그나마 그 시네마 영화관 예산 16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좀 더 반영이 돼서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권고사항을 넘어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중부기술교육원 때문에 약간 좀 격해져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지금 서울패션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전에 석촌호수에 벚꽃 필 때 서울시민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5만 명 정도가 석촌호수를 누볐는데 그때 좀 했으면 하는데 원래 벚꽃축제가 아마 다른 때보다 당겨질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은 너무 늦어서…….

최근에 벚꽃 피는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조금 고민인데, 벚꽃이 아마 4월경에 필 것 같은데요. 행정 절차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는 아마 5월 돼야 할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 이거 보고할 때부터 제가 제일 피크 타임이 석촌호수 벚꽃 필 때다 얘기했는데 지금 송파구에 벚꽃축제가 다른 때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져요, 진해도 마찬가지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효과를 누리려면 사람이 많이 참여할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월, 8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어차피 하는 거 거기 행사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려면 그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벚꽃 필 때 얘기했는데 5월 얘기하면 한여름에 하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행정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송파에 한 4년 살고 거기 과장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 조금 사람이 없을 때 행사를 해서 사람 모으는 그런 방법의 행사도 있고요. 제 걱정은 올해는 좀 그렇더라도 내년도에 송파에서 벚꽃이 필 때 하게 되면…….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왜 또 내년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벚꽃이 진 뒤에 5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5월에 하면 벚꽃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좀 발전해서 벚꽃 시기에 맞춰 보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걱정이 거기 석촌호수 벚꽃이 워낙 아름답고 유명해서 그 무렵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오히려 석촌호수가 항상 아름답지만 조금 비수기 때 그런 행사를 해서 사람을 더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도 금방 얘기했는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보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 값어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하루에 몇십만씩 오는데 이럴 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작년 9월에 계획했다가 이 무대가 조금 허술하다고 해서 작년에 서호에다가 무대를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발레를 11월에 추운데도 참 성황리에 어느 정도 끝냈는데, 올해 저번에도 지금 기조실장님이 갔지만 그때 약속을 벚꽃 필 때로 약속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고할 때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어차피 5월에 해서 위원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년도라도 최대한 맞춰 보고 일단 5월 행사를 멋있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IFC 건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서울시 부지의 엄청난 건물인데,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 서울시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외주로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지하 2층, 지상 14층, 1,300평에다가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돼 있다고 여기에 해 놨는데 여의도가 지금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왕 여기 1,300평에 지으려면 고층으로 올려서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만 해도 개인 건물을 임대료 엄청 쓰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사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거 IFC 건물을 일부 이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디지털금융지원센터라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데에 관심도 없고, 또한 지금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차피 상업지역에 1,300평에다가 건립하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건립해서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그 IFC 건물은 그 당시에 새로운 기법으로 서울시가 임대를 하고 민간에서 개발해서 사업권을 줬는데…….

특혜를 준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해 줘서 진행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내용은 그 땅을 보시면 건물을 지으면 아마 한강이 보여서 조망은 좋은데 그 땅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고 바닥 면적이 굉장히, 국민일보 옆에 그다음 옆 공지인데요 도로 부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에서 짓지 않으면 민간에서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바닥 면적이 좁으면 높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탑이 아닌 한. 굉장히…….

바닥 면적이 지금 1,300평인데도 작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건축 면적이 258㎡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1,300평은 이 건물을 최대한 지었을 때 연면적 기준입니다.

지었을 때 전체, 그래요?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데 사실 제일 고민은 서울이 금융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거라도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지었을 때 과연 삼각형 건물에 뭘 빼고 나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하고 예산까지 작업은 했는데 그거를 다시 예산 확보해서 정말 내년부터 신축 착공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가 보시면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IFC 건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어진 지 아마 몇십 년 됐잖아요. 지금 50년 상환 계약했죠? 몇 년 계약했어요, 이거?

50년 플러스 49년일 겁니다. 99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이게 토지 임대를 2006년도에 했으니까요 여기에 99를 더하면 아마 이천백 얼마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몇 분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활용도가 너무, 우리 시에서 왜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보면 우리 서울시 내에도 예를 들어서 건설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SH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주를 줘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건축을 비롯해서 이행하는, 이 책자 하나 구입하는 것도 전부 조달가로 하죠?

네.

지금 일반 시중가의 거의 배 이상입니다, 조달가가. 이해 가세요?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가가 어떻게 일반 시중 금액의 배 이상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에서 조달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건물을,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지을 때 지금 이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3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투자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에 어떤 기능의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사실은 우리 국가가 짓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지으면 그게 더 좋은 거고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필요한 건물을 지으면 그게 투자유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걸 사용하는데 그쪽이 워낙 좋은 땅이라서 임대료가 비싸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그 당시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서울시도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아마 외자유치를 해서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가를 지었을 때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건축을 하고 임대하고도 남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에 내가 땅만 있으면 건물 신축하고 세까지도 빠지는데 이게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조달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면 100억 들어갈 게 200억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경쟁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입찰을. 또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H공사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주 줘서 엄청난 돈을, 서울시 예산이 쉬운 말로 좀 너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 보면,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사실은 조달 가격하고, 조달청이나 우리가 계약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제가 건물 짓고 내가 건물 사고 싶으면 사실 제 마음에 드는 걸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수의계약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다해지고 비리가 생겨서 공개입찰이나 조달가로 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떤 물건 하나 사는데 이게 조달가나 적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경쟁을 붙여 버리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덤핑으로 들어오면 시장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주는 게 국가의 조달구매 정책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자체를 건립한 게 너무 없어요. 땅도 없고 옛날, 뭐랄까 정부 부지가 너무 없어서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거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려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한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제 판단에는 대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청년이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배출되면 옛날에 위원님이나 저희 시절에는 공개채용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에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는데요. 아까 김인제 위원님의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빨리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청년취업사관학교 건물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부채납 받은 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송파는 제도가 조금 늦게 도입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송파가 그나마 문정지구라든지 장지, 굉장히 유보지가 많았는데 이제 다 개발이 돼 버려서 조금 없는데 아마 그나마 이제,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하나 후보지를 찾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외진 건 아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송파가 선거구 획정 때문에 구간경계가 좀 애매한 곳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던 지역은 주소는 송파인데 사실 이용할 사람은 송파하고 관련이 없는…….

풍납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송파구로 편제돼 있지만 송파구가 아닙니다, 강동구 지역이지.

그렇습니다. 강동구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파에 70만 인구가 사는데 대학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체육대학 그것도 가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못 가게 해서, 체육대학 하나 있는데 지금 이런 대학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혜택 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도 송파에 사셨다는데 송파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도시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여서 그동안 풍족했던 건데, 청취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구도 청취사 부지로 대안 토지나 건물을 제출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전환해서 청취사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강북구는 우이신설 역에 시민청이 있는데 그거를 전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송파구청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위원님하고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되는 대로 바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구청하고 부지를 여러 군데를 확인해도 그럴 만한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는데 그거를 국유지나 시유지에 신축이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추가로 하십시오.

이게 추가질문이 아니고 아까 질문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신축인 것 같고요 여러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조금 전의 IF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9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50년에 추가 49년으로 돼 있잖아요. 향후에 엑시트(exit)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이 100년 지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50년 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을 해 놓는 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뉴욕이라든지 외국에 이런 오피스 빌딩들이 공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기 동안 렌트를 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지금이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세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홍국표 위원님 한 꼭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 있어요 카이스트하고 하는 거요.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 봤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공부하셔서 학위도 따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2023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1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연장했습니까?

네.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금융인들이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꼭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왜 1년만 연장을 했을까요?

원래는 작년에 그만두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1년을 더 연장해 준 부분이고 카이스트도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님. 양재에 AI 대학을 만들잖아요. 사실 AI 대학은 지금 몇 개는 있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금융 관련은 경상계열에 금융 MBA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 MBA가 있어서 이미 서울에 소재한 금융대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학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졸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금융산업 육성에 좋은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고 도움이 되고 서울 경제를, 금융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 효과적인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폐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면 우리 서울 금융을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와서 그거를 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했던 부분이 비싼 건물의 임대료 부분을 부담했던 것 같고요 그 기능은 각 소재 대학에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제 전임자들이 과거에 검토를 많이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인 것 같고, 필요하시면 우리 정영준 기획관이 아마 그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네, 그러면 답변…….

저희가 금융위원회랑 같이해서 한 5년 정도 사업을 했고요. 완전히 정리하는 건 아니고 전에는 카이스트에서 17층을 다 전담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제 금융 오피스나 추가 수요가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쓰고 강의 공간 이런 데는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추가로 협의하는 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도시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학원이라는 것이 주로 야간에 하거나 토요일이나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건물을 계속 강의실 형태로 주간에 비우고 활용도 못 하는데, 물론 일부는 지금 강의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굳이 그렇게 비싼 건물에 있어야 하는지는 지금 우리 정 국장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협의해서 장소 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은 수요에 맞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청년의 나이가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잖아요. 또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19세부터 39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45세까지도…….

49세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인턴 직무 여기서도 18세부터 34세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청년 나이가 좀 천차만별인데 우리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이런 거를 하는데 청년 나이를 조금 높여서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급한 부분…….

시대 상황이 지금은 100세 시대다 이래서 사실 34세까지 하다 보니까는 인구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49세, 45세까지도 청년으로 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라고 못을 박았지만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을 권장하고 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청년 나이를 좀 올려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오셔서 임시로 만든 제도인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사실 지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부분인데 아마 지금 15개 있고 올해 20개가 되고 내후년에 25개 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아, 청년인턴 사업 이야기이신 겁니까?

인턴 사업도 그렇고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같은 데도 보면 청년들을 18세에서부터 34세까지로 딱 못을 박으니까 사실 강소기업 육성하고 그러는 데 청년들이, 30대 청년들이 별로 저기하는 건…….

기업에 취업해서 34세까지 경험해서 적응이나 훈련이 안 되면 그거를 35세, 40세까지 가야 되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도 하고 보통 45세를 청년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금 청년인턴 같은 것도 34세 이렇게 해 버리니까 조금 폭이 좁지 않나, 조금 더 청년들한테 폭을 넓혀 주려면 청년 연령을 조금 높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20대, 30대 청년은 사실상 서울에 다 옵니다. 그래서 지방은 청년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 등록 학생의 55%가 지방대학 학생입니다, 서울 학생이 아니고. 그 지방에서는 무슨 일자리나 교육 경험을 하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창업이나 이런 데 다 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그렇게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걸 좀 한번 참고를 하셔서 청년의 나이 좀 올려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들 지금 동부, 중부, 북부기술원 누가 대표로 원장 한 분께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다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어느…….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지금 기술원 저기를 보면 대부분 학과 모집이 잘됩니까?

잠깐만요. 질의를 조금 압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자리에 앉아 계셔서 질의를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고 목표치도 높여 주고 취업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된다, 3년 치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취업률이라든지 취업 목표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2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사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관리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한 꼭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면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 있어요. 30쪽 봐주시면 거기에 글로벌센터를 2023년 11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관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4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그 입주 공간에는 다 입주기업들이 모집됐나요?

장비 들어오고 있고요, 그냥 오피스가 아니고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하나씩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세팅되는 게 4월에 이제…….

4월쯤 되면 세팅돼서 그때 개관을 하겠다?

준공하고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면 지역 의원으로 그냥 제 지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클러스터 이쪽이 들어오면서 주변 여건에 대한 개발이 많이 수정된 것으로 실은 알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상권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하고는 도움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들을 현재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클러스터 육성을 하면서 그 센터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이 부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핵심사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커뮤니티 공간, 소통 공간도 확보해 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을까요?

그게 캠퍼스타운이나 도시재생 모델이 참 힘들었던 부분이고 성과가 안 나왔던 부분으로 보는데요. 처음에 제가 있을 때 홍릉 바이오 밸리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 잠깐 지켜 보니 그 홍릉에서 바이오 밸리 입주기업 이런 공간들이…….

외부하고 공유하기 어려움이 있죠?

그 외부에 도시재생 모델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 사실상 바이오기업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지역이 필요한 어린이집,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이걸로 다 바뀌는 형국인데 그나마 좀 자꾸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과의 상생 부분은 일단 거기 들어와서 사람이 모이면 옆에 상권 부분도 있고 집값도 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딱히 거기에 동사무소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카페라든지 그다음 회의실 이 부분은 지역들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해 주셔야지 거기에 아예 지역을 위한 무슨 기부채납 하듯이 공간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이에요. 그 공간을 달라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

옛날에 달라고…….

주겠다고 그 조건이 서로 협의가 되면서 그만큼은 할애를 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의 많은 부분이 수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장님 말씀해 주시듯 그 공간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여력도 없고 연구동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오픈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그쪽에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충족할 만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일부 해 준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12면을 조금 할애해 준 것 같고요 그다음 주민소통 라운지가 있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실장님, 주차장 부분은 상당히 어부지리 숫자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미흡한 질의가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적인 국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여러 가지 뜻깊은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의 글로벌 경제 및 중소기업 경영 환경은 더욱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진흥원은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경제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영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B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교육본부장입니다. 김종우A R&D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홍정오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 4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의 정원은 총 525명으로 일반직 333명과 시설서비스직 149명 등 총 4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흥원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92억 원이 감소한 2,42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부터 5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 그다음에 6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의 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창조산업 육성, 뷰티ㆍ패션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분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그다음 서울시의 창업생태계 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입니다. 공공부문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시 투자생태계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기관 및 SBA 내부 사업 등과 연계해서 유망기업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케일업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자 연계 및 투자네트워킹을 통해서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비전펀드 역시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6개의 미래유망기술 및 서울형 혁신산업 분야에 총 870억 원을 출자해서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미래혁신산업 지원입니다. CES 등 글로벌 마켓과 연계해서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의 비전과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과 대학 등 창업생태계의 파트너십 확대를 추구하고 서울시 주도의 스타트업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 주기적 기업 지원을 통한 CES의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과 혁신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내 주요 매체 및 CES 공식 미디어 행사 참가 등 서울의 기술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올해는 유망산업 분야의 주요 글로벌 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주, 아시아 등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진출 거점을 확대하고 현지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CVC들과 협력을 통해서 투자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AI, 바이오 등 디프 테크 분야의 유망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ESG 등 거점별 전문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플랫폼 기능을 확대해서 창업 및 창업생태계 브랜딩 강화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규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조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현장 간담회 및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해소에 대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해소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성공 사례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들을 통한 기업애로 및 규제해소 관련 전문 상담 역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베스트서울 운영 관련입니다. 해외 투자자 및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자본 및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조산업, AI, 헬스케어 등 전략산업 및 서울시 창업지원시설과 연계해서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자와 매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의 유망기업 100개사, 해외 투자사 290개사를 발굴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로드쇼 등 타깃 마케팅을 진행해서 서울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업 매출증대 지원 부분입니다. 해외 수출 지원, 그다음에 우수 제품 브랜드 및 기업인증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해외 매장 진출 범위를 기존의 아세안에서 유럽, 미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푸드테크, 라이프스타일 등 서울의 우수한 기술을 뉴욕, 파리 등 해외 시장과 연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SEPORA 같은 해외 대형유통사나 또는 해외 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깃 시장별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장 계약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런던, 바르셀로나 등 유력 도시 입점 등 해외 진출을 위한 B2B 수출상담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어에 대한 검증ㆍ관리, 해외 인증, 물류 등 수출 유망기업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등 글로벌 리딩 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등 프로모션 등을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서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의 타깃 마켓과 커머스 플랫폼을 동남아와 일본으로 확대하고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매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인증 지표 및 제도 개선, 관리 체계 강화 등 인증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업화, 경영 역량을 강화해서 하이서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이서울인증기업이 현재 1,030개사로 매출 총액은 14.2조 원, 고용현황은 약 5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부분입니다. 19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자리 잡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서 2030 청년 구직자들의 디지털 전문 교육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도 110개의 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약 2,800명의 교육생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로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글로벌 취업을 위한 인턴십 과정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새싹 동문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새싹 페스티벌을 확대 개최해서 교육 수료생들의 폭넓은 교류와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캠퍼스별로 전담 잡 코디를 통해서 취업상담ㆍ코칭, 기업 매칭 등을 상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강북, 강남, 관악, 노원, 은평 5개소 캠퍼스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15개의 캠퍼스와 더불어서 총 20개의 캠퍼스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및 채용 연계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에게 반응이 좋은 서울기업 워케이션 사업의 지원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채용 포털과 협력한 서울기업 온택트 채용관을 운영해서 330개사 이상의 기업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혁신기술 R&D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올해는 7대 분야 R&D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 4대 산업 분야 외에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산업, 양자기술, 첨단제조 등 3개 분야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테스트 베드 사업도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테스트 베드 사업은 기존의 공공위주의 실증 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제조 사업장, 쇼핑센터 등 민간 실증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크밋업 기반으로 R&D 혁신생태계 조성 및 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서 R&D 기업들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다방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체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Pre-R&D, R&D, Post-R&D 3단계로 구분됩니다. 총 156개의 과제, 약 3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시장진입이나 상용화가 어려운 약자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행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자 R&D 기술 실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계ㆍ돌봄, 주거, 의료ㆍ건강 등 약자동행지수 10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8대 과제를 선정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서 핵심기술의 권리화, 분쟁 예방 및 침해 대응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IP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마곡, DMC, G밸리, SETEC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28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내 마곡R&D센터 건립 및 입주기업의 착공ㆍ준공 지원 등 마곡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업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해서 입주기업 간 글로벌 R&D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DMC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DMC를 중심으로 해서 XR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증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XR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제작과 사업화를 위해서 시험ㆍ평가ㆍ품질 향상 등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G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통해서 G밸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밸리의 창업큐브를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SETEC 운영 등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수 전시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SETEC 전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품ㆍ서비스의 시연, 시장 검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VoC 수집 및 시설물 개선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페이지 창조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활성화, 상상타운 활성화,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3페이지 먼저 2024년 서울콘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서 작년 신규 추진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콘 행사에는 58개국 3,000여 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참여하였으며 그들이 양산한 온라인 콘텐츠는 1월 말 기준, 정확하게는 2월 16일 기준으로 4.3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3사의 메인 프라임 뉴스 시간의 시청자 대비 평균 14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 대비 더 효율적으로 서울의 매력을 전달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본격 확대함으로써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초기 기획부터 셀럽급 인플루언서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콘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콘에 참여하는 인플루언서와 기업 간에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기능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서울콘을 즐기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은 공식 섭외 비용 대비 저비용으로 셀럽급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기업 제품ㆍ브랜드 홍보가 가능하도록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인 미디어 지원 및 콘텐츠기술 지원입니다. 공공 부문 MCN인 1인 미디어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통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형 뷰티 특화 창작자 ‘뷰티크포’를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특화 인력인 ‘창조PD’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정, SBA 육성 기업 브랜드 홍보 등 320개사 900편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상타운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2027년 개관 예정인 서울창조산업허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 분야의 차세대 우수작가 양성을 위해서 상상비즈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웹툰ㆍ웹소설 기업의 우수 IP 50편을 발굴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멤버십을 통한 창작자 간 교류ㆍ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콘텐츠 기업 지원입니다.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ㆍ육성ㆍ확산하여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 플랫폼ㆍ투자사 등과 연계해서 우수 콘텐츠 IP 42편을 발굴하고 영상화 등 2차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프로젝트 제작 및 투자 지원을 위해서 서울 콘텐츠 투자협의체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MIPCOM, 미국의 라이선싱엑스포 등 주요 콘텐츠 마켓에 참가하고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4’의 직접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우수 IP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서울게임산업 지원입니다. e스포츠 활성화 및 게임 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게임 IP를 활용해서 서울의 대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인기 e스포츠 리그 및 아마추어 대회 개최를 통해서 붐업 조성과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게임 특화 인큐베이팅 공간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게임기업들의 제작ㆍ마케팅ㆍ글로벌 진출 역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뷰티ㆍ패션산업 육성입니다. 39페이지 DDP 쇼룸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패션 특화 랜드마크인 DDP 쇼룸 운영을 통해서 동대문 패션 상권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DDP 쇼룸은 B2C 방문자가 서울의 패션 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패션ㆍ뷰티 테크 및 새로운 브랜드ㆍ기술과 제품 실증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테크 기반의 B2B 패션 쇼룸을 구성해서 시즌별로 동대문의 우수 도매 패션 브랜드 제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쇼룸과 연계한 상품 촬영 및 즉시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고 패션 창업자 및 셀러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산업의 젊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 DDP 첨단기술 전시 운영입니다. DDP 내에 최첨단 기술이 녹아든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서울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아트홀에 조성되는 퓨처리움은 스타트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서울의 주거, 교통, 뷰티 등 미래상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지금 명도소송 중으로 종결 즉시 공간 조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층 뮤지엄에는 뉴미디어를 접목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K-컬처 문화공간 및 아트테크 전시와 서울 스타트업 제품 전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는 뷰티ㆍ패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의 뷰티ㆍ패션 라운지 비더비(B the B)를 활용해서 유망 뷰티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와 연계해서 유망 뷰티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플루언서, 아티스트 등 전문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초기 브랜드를 발굴해서 사업화 및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더비를 중심으로 유망 뷰티ㆍ패션기업들의 대시민 체험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뷰티산업 선도기업과 문화예술의 컬래버 기획전시, 뷰티 테크기업의 테스트 베드, 제품 체험 존 등을 통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신개념의 융합패션쇼 런웨이투서울을 통해서 소규모 유망 브랜드에게 런웨이 기회를 제공하고 뷰티위크 기간 동안 DDP 내에 런웨이투서울 개최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서 우수 뷰티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 오프라인 팝업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도시제조업 활성화입니다.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컨설팅, 가업 승계, 디지털 제조 역량 강화 등 도시제조업 소공인들의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 협력을 통해서 패션 제조업의 경쟁력 및 글로벌 성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제조혁신, 스마트화 일터, 기술혁신 금융, 우수기업 해외 진출 등의 사업을 약 73억 5,8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열심히 기여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와 58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주요 지원시설 현황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창조산업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본부 수행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본부명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정관 내 조직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이번에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뷰티ㆍ패션의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패션 제조업 성장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내역 3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예를 들어서 해외 매장 진출 지원을 아세안에서 유럽, 미주 쪽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수출을 지원한 내역 3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지적했던 활자 부분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보기가 좋네요. 저는 특별하게 달라서 보기도 어려웠는데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단 경제정책실에서도 업무보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SBA하고 막 중복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업무보고가 거의 압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SBA의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해서 올려놓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고유업무라든지 수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무가 더 늘어나고 어느 업무가 줄어들었는지 그 비교표를 예산이랑 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이번에 CES 참석하셨죠? 그 우수 성과 창출에 참여기업 성과 확산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매장 진출에 대형유통사 보니까 여기 러시아 쪽이 지금 전쟁 중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 진출 기업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콘 아주 성황리에 치르셨는데 오늘까지 4억 3,000만 뷰라고 그랬죠?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많이 편성되지 못했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서를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 끝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제가, 많이 안 계시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나머지 더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주 쪽, 일본 이런 데도 80~90%를 양말 같은 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출이 미주나 유럽 쪽으로 전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양말이 굉장히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양말산업 시장이 한 64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030년대면 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양말산업에 위원님의 관심이 많이 간곡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말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주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격경쟁력을 저희가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산업을 하시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생산보다는 디자인이나 마케팅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분야에 있어서 양말산업이 경쟁력을 못 갖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중국이나 이런 데에 뺏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그게 개별적으로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에 양말 제조업체들의 73~74%가 있고 도봉에만 한 46%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지금 다 끊기고 있어요. 이걸 사실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될 그런 산업 분야인데 조금 도외시했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산원가…….

생산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이것저것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생산 기계ㆍ라인 그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업체에서 양말산업, 우리나라는 사실 뿌리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말산업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를 누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설비 같은 시설은 많이 개선해 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계설비, 사실 한 80%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설비 개선 같은 거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쭉 파악을 해 보면 환경시설 개선보다는 기계설비를 개선을 해 주면 중국하고 같이, 우리나라 양말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품질 좋기로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1급 바이어들은 이 친환경 양말이 아니라는 저기로 해서 바이어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R&D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거를 바이어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양말산업은 정말 아날로그산업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데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친환경 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도 그렇고. 2023년도 기준 해서 64조 원 정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되면서 양말을 굉장히 많이 신는다고 그래요, 이제는 생활용품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같은 데는 14억 5,000만 정도, 약 15억 정도의 인구에서 지금 30% 이상이, 인도는 양말을 잘 안 신고 살던 그런 생활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인도 인구의 30% 이상이, 인도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양말을. 그런데도 한국 양말은 지금 그쪽으로 진출을 못 하는데, 바로 그 기계설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저기를 시설 개선을 해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뷰티ㆍ패션 같은 거, 의료업체도 보면 앵커시설에 몇십억씩 갖다가 부을 게 아니라, 지금 양말산업도 도봉에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6~7억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몇십억씩 들여서 앵커시설 하는데 그 앵커시설은 지금 하나도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게끔 원칙적인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류상이나 말로는 시설 개선해 주고 뭐 해 주고 해서 활성화시킨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나 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거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 시설을 바꿔서 달리 말해서 지금 양말 같은 경우는 봉조 목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폐섬유가 환경오염도 되지만 그걸 매몰하는 게 한 15% 내지 2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도 높아지고 또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로 시설을 바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개인 업자한테 그런 시설 개선을 바꿔줄 수 없다.” 그건 핑계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임대를 줘라, 자산은 서울시 재산 만들어 놓고 SH공사에서 임대주택 만들어서 공급하듯이 어려운 사업자들한테 그러한 기계시설을 교체해 주면 이 기계는 서울시 재산으로 놓고 5년이나 10년 임대했다가 분양하면 이 재산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체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자산을 서울이 갖더라도 임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73억 5,8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중기부 연계 정책 과제를 저희가 유치한 게 있어서 그 안에 제조혁신이라든가 일터에 대한 스마트화 예산들이 좀 들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도봉 지역에 있는 양말 제조업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게 양말산업이라고, 또 도봉은 집적지역입니다. 집적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사양길에 들어선 섬유산업, 패션산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요. 캠퍼스타운 학점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23년도에는 12억을 투자해서 그때 10개 대학 1,700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그 사업은 일몰 됐습니다, 2023년도에.

일몰 됐어요? 일몰 됐으면 2023년도에 그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결과치가 안 나와서 일몰이 된 건가요?

그게 캠퍼스타운 사업과 청취사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캠퍼스타운과 연계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된 교육 사업은 청취사로 일원화하고 집중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몰이 됐다? 그러면 추진도 안 해 보셨단 소리예요?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작년에 예산이 12억이었거든요. 12억 들였을 때 실제로 목표치만큼 됐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주셔요. 그 당시에 저희가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10개 대학을 목표로 해서 1,700명의 인재를 양성을 해서 이 부분 학점 연계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일몰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1쪽 고용지원에 가서 ‘서울기업 워케이션’ 2023년도에 보면 저희가 28억을 들였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들 보니까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는데 축소된 부분은 왜 그럴까요?

진흥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200억 정도 축소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용지원 사업, 워케이션 사업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연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환경조성을 해 보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참여기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거 어차피 매칭이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 대비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은 계속해서 경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거는 약간 워케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MZ세대들이 더 좋아하는 약간 지원형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잡혔던 것보다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걸 올해는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SBA에서는 어차피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일 때 저희가 4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SBA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네요?

네.

그 말씀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역 체험을 한다든지 워크숍 이런 형으로 해서 많이들 선호하는 부분이면 진행이나 참여기업이 부진한 것도 아니고 협업기관에서도 40% 이상의 부담을 지금 안고서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축소를 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몰이라든가 복지 예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 삭감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제대로 어필을 못하셨던 사항 같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그러면 2023년도 결과치 한번 줘 보세요. 협업기관이라든지 참여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원하는 숫자만큼 참여가 됐었는지 이거 하나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DDP 쇼룸 운영 및 관리에 가서, 39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DDP 쇼룸 운영 관리해서 중심인 동대문구 패션 상권을 재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정작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올해 2024년도 예산이 46억 6,4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어느 부분이 얼마나 달라진 건가요?

이거는 올 3월 말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치ㆍ시공ㆍ설계에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예산들이 2023년도에 반영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 공사비 뺀 상태에서 운영관리비만 3억 6,000이 잡혔던 건가요?

2024년도 운영 관련된 예산이 46억 잡힌…….

이 앞에 숱하게 잡혀 있는 이 금액이랑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 가지고 구분을 하려니까 올해는 46억인데 그게 어디, 어떻게 쓰이나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거랑 비교해서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떤 목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있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투자청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대표님도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적정성, 경제성, 제도성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그다음에 운영 주체, 중복기관, 이런 걸 나눠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서울시 내 유사ㆍ중복기관이 없고 고유 목적이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부터 설립의 기대효과에서 정성적이나 적정 운영 주체와 관련된 것에서 예를 들면 기관설립 전후에 부서별 정원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또 인력운영 개선의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독립기관 설립 시에 수탁기관의 기존 인력운영 성과체계 의존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한계가 해소되지만 한시적 조직에서 벗어나 지속ㆍ안정적 조직 구조 기능에 대한 효율 개선의 여지는 또 없을 수 있다. 그다음에 경제성에서 현행 운영 방식에 비해 비용 효과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사ㆍ중복기관은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SBA에서 감당하는 건 아웃바운드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이 이제 수탁사업에서 출자ㆍ출연과 관련된 기관사업으로 됐을 때 고유목적사업의 비중이 높은 건 당연하다. 대표님도 이 업종에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운영 방식으로 하는 것은 SBA가 우리 서울시의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또 이 새로운 설립을 하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운영비가 1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탁을 하는 것과 또는 직접 설립하는 방안, 이게 경제성에 비해 효용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쯤에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면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있게 되면 이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서울경제진흥원의 체계 내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오기 힘든 구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억대가 들어가고 경제성이 지금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싱가포르투자청, 아부다비투자청, 런던투자청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초기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힘들 거지만 서울투자청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위원이 가칭 인베스트서울 설립 타당성 검토를 되게 세심히 봤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효용성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비효용성의 측면도 굉장히 있는데 인바운드 형태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글로벌 금융 기업유치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베스트서울과 달리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및 창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설립의 근거들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타당성 조사의 법제도적 측면의 경제를 제외한 정성적 측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중앙정부보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보면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제도 측면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수탁기관인 SBA에서 아웃바운드만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의 한계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아마 외국인 유치까지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측면이 우리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을 지방사업으로 위임을 해 줬다고 하면 인베스트서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아마 더 공격적으로 지금 SBA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의 용역 어디를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법제도 측면에서 서울시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치나 외국인들을 유치했을 때 기능과 관련된, 자녀들의 입학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측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고서에, 예를 들면 장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저는 가장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트서울이 이제 SBA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넘는 어떤 새로운 설립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기능적으로 더 나은 사업을 지금 수탁사업보다 더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것이 그냥 제도적 측면에서 업무의 이관이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설립과 운영비가 더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SBA에서 숙의해야 할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있었던 인력들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인베스트서울의 설립을 조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좀 순연시키고 기능들을 어떻게 더 제도화시킬지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이랑 한번 의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인베스트서울의 서울투자청 독립이 올해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여러 번 얘기해 왔었고요. 서울투자청의 독립이 갖는 장단점들이 확연하게 있을 수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많이 연구해야 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다음번 상임위에서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석하셨던 김현우 대표님, 서울시가 서울관을 운영했는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크게 느낀 점이 많으셨을 텐데 소회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CES의 한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주제 면에 있어서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온 MWC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AI라고 하는 게 AI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파급이 되고 있고 융합이 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트렌드였고요. 그러니까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산업 분야가 AI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당위성, 절체절명의 그런 느낌들, 트렌드의 큰 파도 그런 거를 느낀 게 제일 컸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미국에서 열리니까 미국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사실 최근 미중 간의 관계라든가 코로나 여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참여가 좀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참여기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한국이 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독일이나 일본, 이태리 등 이런 나라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한데 이 CES에서의 참가 규모는 한국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중국보다 떨어지게 되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혁신생태계에 집중하고 있고 열심인 나라들과 독일이라든가 일본처럼 혁신생태계 스타트업보다 조금 더 전통적인 중견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들과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다음번에 열리는 CES는 좀 참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발굴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제가 잠깐 잘 못, 놓쳤습니다.

파트너십 발굴,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e스포츠 부문이 사실은 서울시가 굉장한 효과를 봤는데 역시 아시안게임에서 페이커 선수의 출연으로 금메달까지 획득하고 이 게임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향이 사실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어떤 양분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롤드컵을 통해서 게임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성장산업으로까지 인지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젊은 MZ세대들의 굉장한 반응을 일으킨 그런 게임인데 이 산업에 참여보다는 그 산업을 우리가 개발ㆍ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얘기했었던 게임산업 기반이 조성은 되어 있지만 저변 확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준비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산업의 차원과 소비자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소비 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저희가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특히 온라인게임의 종주국이었다가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온라인게임의 종주국 자리를 내주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에 되게 다양한 드라마, 영화, K-팝, 게임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게임이 제일 수출액이 많은 콘텐츠산업 분야입니다. 이게 산업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적 차원에서의 게임은 두 가지로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기업화가 됐고 자금이 충분한 게임 회사와 그렇지 않은 게임 회사들, 스타트업에 가까운 영세한 게임 회사들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산업적 측면에서 영세한 게임 회사들,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고요.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 중에서도 특히 게임을 개발해 놓는 게임 개발 자체의 지원보다는 저희 생각은 개발해 놓은 게임을,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 놔도 이마트에 올라가야지 많이 팔리는 것처럼 그걸 퍼블리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통해 퍼블리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이미 퍼블리싱 체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저희가 매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단에서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게임을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게임, 그런데 건전한 게임문화도 같이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컵의 아마추어 게임이라는 e스포츠 대회를, 서울컵 대회를 계속 확산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할 생각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통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관료를 저희가 받지 않나요, 거기서?

네, 대관료 받습니다.

그러면 대관 부분이 보통 1년 동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대관이 거의 매일 되는지 아니면 비는 곳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2023년 5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1년은 아직 안 됐고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총 203건의 대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3건 중에 29건은 투자나 수출 관련된 행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여성 소상공인 지원 협의, 일자리 매칭 사업이 85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분야 외교, 소통간담회가 89회 해서 총 203회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사용 비용은 11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이미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하반기까지 차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두 달 정도 이내의 것들은 풀로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파트너스하우스를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나 중소ㆍ벤처기업 이런 분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대관료에 따른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거는 뭐랄까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투입하셔서 주변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 봤었는데 완전하게 정리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 빈 공간이라든지 그걸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콘은 아까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행사가 3일 하는 행사였지만 내용이 정말 알찼던 것 같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산의 부족으로 제외됐던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을 한 번 제대로 했으니까 다음번에 어느 정도로 하실 건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려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뿌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부분을 잘해 주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셨다가 또 주변에 가시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 한 가지 한 가지라든지 업무에 관한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좀 자료나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기업 연계, 요즘 IT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CES에서 보고 온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