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례회 이후 별 탈 없이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와 평생교육국과 그 소관 세 개 출연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의 인성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그 산하 출연기관의 업무계획이 맡은 바 소임에 맞도록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계획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출연기관 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40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지원 사무이며 2024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7억 3,000만 원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1호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복지 지원 사무이고 올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8억 4,000만 원입니다. 모쪼록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42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4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24년 7월 1일부터 3개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성교육 등 기타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연구이고 올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억 6,000만 원입니다. 모쪼록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으로 모두 2024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하 강북일시쉼터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강북일시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상 4층의 시설로 11명의 직원이 7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보호, 가정ㆍ사회 복귀,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15페이지 중단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명칭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변경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상이한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혼란의 여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성과보고서는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보다 시설ㆍ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평가도 주요 핵심사업이 아닌 보조사업만을 평가하여 본 성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강북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이 최장 7일로 청소년 위기에 조기 개입, 가출 장기화 예방, 사회서비스 제공ㆍ연계 및 귀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나 강북센터는 일시쉼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고 보호기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하 망우단기쉼터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망우청소년센터 내 위치한 망우단기쉼터는 9세에서 24세 여자청소년들의 가출ㆍ비행 예방, 긴급생활 지원,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원은 20명이며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되었고 개관 시부터 삼동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망우단기쉼터의 명칭 또한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따라 변경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탁협약서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망우단기쉼터는 매년 1월 중순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생교육국은 이를 3월 또는 5월에 승인하고 있으며 늦은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으로 인해 매년 1/4분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연초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쉼터의 정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는 타 청소년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효과적 쉼터 운영을 위해 정원 현실화 또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망우단기쉼터는 현원의 절반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본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80% 이상의 고용 유지ㆍ승계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다는 점, 본 시설을 동일 수탁기관이 11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50%의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립시설 사업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제공 노하우의 유지, 인력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 확인 후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탁틴내일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칭과 조례상 명칭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과 행정업무상 오인이 있을 수 있고 본 동의안에서도 대상을 명쾌히 특정하지 못하고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바 조례상 명칭과 실사용 명칭의 일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능률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일 수탁기관이 장기간 수탁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혁신과 개선 등이 도외시되어 성과보고서 여러 분야에서 미흡과 노력 필요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운영방식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랑성문화센터는 운영성과를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5,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고 이 중 청소년의 연평균 이용은 약 1만 명 수준으로 시설이 설립 시 기대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장기적 사업계획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성문화센터는 횟수나 인원수, 학교 수로만 성과를 제출하고 있고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구체성 미흡, 확장성 미흡, 교육대상자의 반응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인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과 성문화 조성은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교육은 형식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바람직한 성문화도 조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는 성문화센터의 교육 및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3개의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페이지에 각 세 기관에 대해서 평가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2페이지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2.2 사업성과에 배점이 10점씩 해서 40점 만점이 있고 최종 점수가 10점으로 전 사업성과가 다 만점으로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랑성문화센터 성과보고서 2페이지인데요. 만점인데 옆에 3페이지의 총평을 보면 2번 사업활동 부분에 있어서 미흡, 미흡, 미흡으로 활동이 되어 있거든요, 총평에 대해서. 그런데 여덟 꼭지 중에 반인 4개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성과 부분이 전부 다 만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한 항목인데 망우청소년단기쉼터랑 강북청소년드림센터도 똑같은 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지표 1, 2, 3, 4가 나오는데 이 두 기관이 다 10점 만점에 9.5점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지표를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 미흡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지표 점수가 만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에 보셨던 사업성과지표 1, 2, 3, 4가 아마 계량적으로 어떤 수치를 달성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정확한 풀버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즉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일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성과지표는 어떤 계량적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로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은 즉답드리기가 어렵고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관의 평가점수가…….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가 지금 3개 기관이, 물론 성과지표를 다 달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공교롭게도 이 3개 기관이 한 기관은 미흡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척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된 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두 기관이 다 10점 만점에 동일하게 다 9.5점으로 4개 평가항목이 동일해요. 그래서 물론 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물론 다 다를 텐데 9.5점으로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9.5점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봐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성과지표를 판단함에, 기준을 설정함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의견도 주시고 기관마다 성격도 다르고 해서 매년 저희가 계속 그동안 업데이트를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물론 동일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 예산이 있고 운영비 예산이 있고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보면 인건비가 한 75~76% 나가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운영측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통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기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50%에서 60%, 70% 정도 되는 부분은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한계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정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너무 인건비에 많이 치우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걔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그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인건비를 한 50~60% 정도 하고 사업적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적인 예산이 즉 말해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충실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60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사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쉼터로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보다 인건비 비중이 조금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꼭 강북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센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네.

아, 과장님이세요? 지금 서울시내에 센터가 몇 개라고요?

지금 시립은 59개소입니다.

그 많은 59개를 관리한다는 것도……. 편안하게 앉으세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난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운영평가를 연 1회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를 1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센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리감독이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2023년도부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센터에 많이 방문했어요. 시설적인 면이나 아주 참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교육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작년에 학생들 학교의 학부모단체에서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어른들도 민감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체크한 바가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1월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성문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성문화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학교 선생님하고 사전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학생들 수준에, 청소년 수준에 맞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심지어는 내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프로그램, 열린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아무 때나 보고를 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문화센터를 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여가부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분명 그것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교육 강사진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 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청소년시설에 가보면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사실 많이 합니다.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은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은 다분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청소년시설 간에는 거리가 꽤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평가하고 지도점검하고 회계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고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소위 1년 내내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업무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나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고 차라리 이것을 집약해서 뭔가 강도 있게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현장에서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계속해 오지만 평가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도 꽤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 개선도 많이 됐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오시기 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으나 청소년시설에 가 보면요 구립시설이 있고 시립시설이 있어요. 구립시설이 훨씬 활기에 차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감독청인 자치구와 시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그 안에 있고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저는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립시설들이 시립으로 지어지고 운영은 자치구에 위탁을 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참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지금 예리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59개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직원 한두 명이 그거를 커버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간혹 기사화된다거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감독 위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방점을 둘 수 없었던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점검의 문제, 그렇지만 예전에는 종합평가라고 별개의 평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그걸 운영평가로 일원화하면서 조금 부담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 중에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일을 잘하는 것하고 평가를 잘 받는 것은 꼭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평가를 잘 못 받으면 바로 다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많은 시설들이 아예 전담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없는 인력에 평가만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준비하는 전담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평가가 부담을 주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운영돼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해서,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다가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또다시 원점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었는데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덧붙여서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매번 드라마틱하게는 아니어도 계속 그런 평가지표들에 대해서도 실제 하는 일과 평가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청소년쉼터들 명칭 관련해서요 여가부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위탁 올라온 것들이 다 시기가 비슷한데 어떤 거는 바꿨고 어떤 거는 안 바꿨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점을 발견해서요.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명칭 체계를 지역-성별-유형-청소년쉼터 이렇게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망우는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라고 여자를 쓰라고 해서 쓰셨는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보니까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변경도 안 했을뿐더러 남자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바꿀 예정인가요?

일단 조례상 명칭부터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명칭이, 사실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당초에 개정하려고 할 때 아시겠지만 다둥이카드에 대한 시설 감면 조례가 의원발의 형식으로 발의가 되면서, 그때가 마침 5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다둥이카드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일괄해서 변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대한 문제는…….

왜 여자만 따로 구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상 나온 거는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이 기준체계에 맞게 그렇게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여성 정책 관련해서 관리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 보시고요. 특히 지금 보면 망우에서는 여성청소년들 단기쉼터 기능을 하는 것 같고 강북에서는 남성청소년 관리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드림센터라고 하니까 여성청소년이 이 멀리 강북까지 왔는데, 수유면 되게 멀거든요. 수유까지 왔는데 남자만 받는대요. 그래서 망우로 가래요. 가겠어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보시고요. 말씀대로 조례 부분 지적드리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조례도 같이 명칭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느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다음에는 이런 부분 해소하실 때 한 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의원들은 이 일시ㆍ단기쉼터 이런 여가부 지침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좀 우회하거나, 이게 낙인 찍는 느낌도 들고요. 또 강북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번화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청소년들이 거기를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가부랑 좀 더 현실에 맞는 관점으로 명칭 변경, 이미 조례가 입법예고되긴 했습니다만 의견 제시를 드리자면 여가부랑 협의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어른 시각에서 관리 측면 말고 이용하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명칭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작년 5월에 이렇게 여가부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에 지침은 있었는데 저희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필이랄까, 이야기를 해서 저희 방식대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작년 5월부터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희도 퀘스천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갈 수 있도록 여가부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가부가 없어질 판이라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공백들이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립감을 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정부행정에 대해 얘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현실에 맞게 견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안 해요.

간단하게…….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일단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장방문 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 올라왔던 단기시설이나 성문화센터 이런 곳들은 성격상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시설에서 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지금 박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과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또 저희 집행부의 의무는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현장방문이 됐든 아니면 또 현장방문에 버금가게 저희가 잘 이해ㆍ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방문을 꺼린다 이런 부분은 글쎄, 최대한 저희는…….

아니, 시설에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민감한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설을 둘러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장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많은 결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비단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수탁기관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탁기관으로 이어져 오는데요 이 부분이 또 그동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전년도 업무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과 중장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국 전 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국의 발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희숙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오종안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관 출연기관 간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 핵심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작년 업무보고 서식에서 벗어나서 주요한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보고 양식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런은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에 더해서 체계적인 맞춤 학습관리를 함께 지원해서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런은 EBS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EBS를 포함해서 선호도 높은 19개 업체 중 최대 4개를 선택해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또 서울런 학생들에게 그동안 EBS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 특별강의를 제공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울런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을 좀 더 촘촘히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올해 80만 개 검증된 EBS 문항을 기반으로 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게 문제를 생성해서 진단하고 또 반복 학습함으로써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BS 강의도 자동 추천되고 또 학습 성취도나 데이터도 누적관리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학습전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품질향상 부분입니다. 먼저 품질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AI 학습진단기법을 통해서 멘토가 진단 툴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유사문제를 반복 훈련시켜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멘토가 시중 문제집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멘토단 규모도 좀 다변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시니어 멘토단으로 퇴직교사라든가 강사 등을 신규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의 노련한 노하우가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멘토링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링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 지원인데요. 중장년의 직업전환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학습 이력 관리, 상담ㆍ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평균 40대를 포함해서 중장년 지원정책을 처음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 평균 49.4세에 퇴직하는 중장년이 지속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욕구를 파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런4050 평생학습포털을 개선해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했었고요. 또한 온라인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여성발전센터 등 56개소와 협업해서 실제로 2,185개 현장 강좌를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멘토단 45명이 50플러스캠퍼스 등 15개소에 배치돼서 취업 상담 등의 고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직업전환 지원을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인데요. 먼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이나 창업, 부가수익 등 우수 콘텐츠 1만 1,300개를 제공하고 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선행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런4050 평생학습포털 온라인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학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환 프로그램ㆍ직업캠프는 1월부터 제공할 예정에 있고요. 또 교육정보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직업전환 상담과 컨설팅 등 이와 같은 멘토링 서비스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10명을 선발해서 현업 전문가 멘토단으로 위촉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확대인데요 사업추진 필요성 보시면 지금 전체 인구의 13.59%, 약 130만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ㆍ학습이나 사회ㆍ정서적 학습 부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굴해서 재활ㆍ재생시키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단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경계선지능인의 발굴과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서울시 학습도움센터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기초문해, 인문교양 등 16종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자조모임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립역량 강화라든가 직업 연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행정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도 지원해서 행정용어 순화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놀이와 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 관계역량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입시경쟁이라든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관계 형성의 기회가 무척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로움ㆍ고립을 의미하는 니트(NEET) 성향이 많은 청소년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립ㆍ은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대안학교 중심으로 국영수 교과목 위주로 되어 있다든가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의 치유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를 최초로 운영해서 놀이와 활동을 통한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낙인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재미와 흥미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긍정, 성취의 경험, 관계 형성에 좀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모듈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은 단기 5일짜리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지원인데요 그간의 성과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대기일수가 감소되고 또한 24시간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면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 등을 제공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발굴ㆍ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특히나 교육청과 시와 조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상담인력을 보강해서 상담 대기기간을 7일 이내로 감소하고요. 17쪽입니다. 그 안에 박스를 보시면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출팸이라든가 노숙 등의 비중이 높고 무인카페나 빨래방 등 점포에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헬퍼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거리상담도 늘리고 이동형 쉼터의 운영시간도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특히나 쉼터 입소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SNS에 보통 “가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 때 청소년쉼터 명의로 자동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청소년들이 먼저 쉼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경로를 늘리고 아웃리치 활동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플러스재단의 보람일자리를 활용해서 청소년+아웃리치+동행단을 신규로 배정해서 인력난도 일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부분인데요 작년에 개편된 이래로 자치구와 산지 간 일대일 매칭 구조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안전성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행 학교급식 체계와 일원화했고요 예전의 일대일 매칭 구조에서 벗어나 9개 광역지자체까지 풍성한 식재료를 공급받게 되어서 기존 30개에서 104개로 품목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지금 주문이라든가 입고 전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식재료 품질이 우수해졌다, 또는 가격이 공공급식보다 저렴해졌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2월까지는 안정화를 도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콜드체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축산물에 대해서 콜드체인 감시라벨을 부착하고 보냉박스도 지원해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제3차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안내에 따라서 가결된 자체혁신계획 이행을 위해서 변경된 기구표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 단위 체제에서 출연기관 다수가 활용하는 본부 단위 체제를 도입하고 또 두 번째로 대학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대학협력사업팀과 자체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대시민 교육사업 운영부서 명칭 일원화를 위해서 팀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동부캠퍼스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5명을 정원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부캠퍼스 운영인력 15명을 정원표 총원에 추가하고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되었고 2024년 소요예산은 총 81억입니다. 동 계획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기관 연계 강화이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심리ㆍ정서 및 신체건강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는 학업ㆍ자립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주고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학업ㆍ자립 등 청소년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자기개발 학습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네 건입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이고요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올해 6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재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업무보고 10쪽입니다. 2024년 장학사업 추진방향인데요 올해 장학재단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장학금을 인상해서 장학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진로 장학금을 확대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역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시 정책과 연계한 장학사업의 발굴, 또 넷째로 장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서 장학재단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진로ㆍ역량 중심의 장학금 규모를 인상하고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장학생 3,220명을 선발하고 총 84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장학금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학 진로 장학금은 100만 원 인상해서 현재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교 진로 장학금도 일인당 50만 원 인상해서 선발인원도 63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은 60명을 선발해서 400~5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금은 3개 사업에 280명을 선발해서 9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학금으로는 예체능 장학금, 공익인재 장학금과 선순환인재 장학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장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개 사업 583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진로설계ㆍ직무체험 멘토링을 확대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또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1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인데요, 그간 진흥원이 서울대 등 31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습과 학점도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또 진로탐색을 위해서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진로전환을 위한 집중 교육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연간 50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8,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정규과정, 캠퍼스별 특화과정, 생애주기별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디자인학교와 7학년 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중장년들이 여유시간 사용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미ㆍ여가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생설계 교육이었다면 이제 4050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합니다. 라이프스킬 살롱에서는 인생전환기에 필요한 건강, 관계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고 또 미래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여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로젝트 실험실에서는 본인이 도전해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실제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해 본다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향후 인생전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페이지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인데요 노인분들의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7학년 교실을 새로이 운영합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처럼 다양한 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입학식에서 반장도 뽑고 소풍도 가고 졸업식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와서 어르신들의 참여나 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4페이지고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이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 교양,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참여 소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병원 가는 일이 적어졌다는 후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들은 아무래도 은퇴연령은 앞당겨지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경제 준비를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경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입문ㆍ중급ㆍ심화과정으로 분류해서 거점 시민대학 캠퍼스 기반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요,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제공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이고요. 먼저 서울 동행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교육이 지금 보면 자기 이해와 효능감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한데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는 이런 인문학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서울 동행 인문학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철학이나 명상, 운동, 글쓰기 등 이런 심리 정서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인문학 콘서트를 연 3회 개최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입니다.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나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35개소까지 확대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 역량도 확장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점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업 연계 중장년 일자리 취업 지원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괜찮은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다라는 기업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기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데 채용 정보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중장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박람회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채용설명회인데요. 본 사업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직접 50플러스재단이 발굴해서 50플러스캠퍼스에 와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바로 채용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쿠팡이나 맥도날드 등 총 37회 채용설명회를 해서 1,400여 명이 참여했고 214명이 채용되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자를 2,000명, 취업 연계를 400명까지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대기업 협력사업을 확대해서 지역별ㆍ직무별로 채용설명회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중장년 전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취업 정보나 면접 기회를 제공해서 구인ㆍ구직난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6월에 DDP에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기업도 61개소가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하면서 느낀 거는 중장년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저희는 보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자리박람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기업과 중장년의 수요라든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서 규모를 70개 기업 그리고 구직자는 3,000명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4050인턴십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고용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에 적합한 중장년 인턴십을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아무래도 검증된 중장년을 채용하고 싶어 하고 중장년은 나의 어떤 경력이나 자질을 입증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중장년이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인턴 사업을 운영해온 바 있고요. 그런데 보완점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영세기업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월 57시간이 좀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17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인턴 사업을 450명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 먼저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연계율을 좀 높이고요. 또 올해는 기업과 중장년의 요구를 반영해서 풀타임 인터십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또 여기에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서 취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또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나름 중장년 대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있고 또 동절기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 때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기 어려웠다는 그런 한계를 올해는 극복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사업 단절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해서 중단없는 서비스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공헌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가도 일정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일자리 경험 후에 다른 직종으로 갈 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일자리라는 명칭도 좀 새롭게 선호할 수 있도록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40대 직업전환 서비스인데요. 40대 시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지원정책의 원년으로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40대 학습자가 2,6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었고 실제 직업전환이라든가 부가소득 창출의 다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50플러스포털은 연간 방문자 수가 380만 명, 회원 수도 한 15만 명 정도인데요 40대 회원이 약 1만 2,000명으로 21% 사업 참여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0대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직업전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현장학습기관과 협력해서 현장체험과 실습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0대 시민 3,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40대직업캠프를 운영해서 6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전환 유망분야 현업 멘토단 10명을 시범 운영해서 40대 시민 200명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도 멘토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이 시민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 개정안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보고서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긴 시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 좀 드시고요. 일단 업무보고 형태가 전체적으로 아예 리뉴얼이 됐네요?

네. 예전의 업무보고 형태가 너무 틀에 박혀서 깊이 있게 설명도 못 드리고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가서 오히려 일상적인 거는 뒤에 그냥 서면으로 돌리고 조금 깊이 있게 보고할 부분은 주요 업무보고로 별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 형태가 좋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이제 평생교육국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끝나셨나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심화된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싹 새로 갈아엎으신 느낌이고, 그렇지요?

네.

50플러스재단도 굉장히 연계가 다른 국하고 잘되고 통합의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한 업무도 많고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사업들도 많고 민간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평생교육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실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십니까? 직원이 부족하거나 좀 조직개편이 더 있어야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말씀하신, 지금 사실 업무적으로 볼 때는 아까 전반부에 있었던 청소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고, 더 많이 보고 교감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요.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청소년정책과가 특히나 좀 많은 것 같고, 또 재단은 양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련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거창한데 저희가 행감할 때나 내년이 됐을 때 뭐랄까 홍보만 충분히 잘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막상 공표된 보도자료를 보고 현장에 찾아갔더니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예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준비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됐습니까? 지금 보고 주신 것들은 상반기 3월부터 거의 다 시행이 되는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여담인데 제 사무실에 현황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월별 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좀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적어도 사실 업무보고에 나온 것 대비 한 50% 이상 되면 잘 된 거다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나온 것은 저도 업무보고된 것만큼은 다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월별 상황이라든가 진도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런 거 시작한다, 시작한다 보고를 많이 드리는데 막상 보면 하반기에 시작하는 건데 상반기 특정시기에 막 내보낸다든가 해서 혼란을 자초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시작한다더라 하고 갔더니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이 쌓이고 서비스나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니까 그런 거 조절해서 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 서울런4050이 평생교육국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4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과 다르게 자치구마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치구마다 사실 경제적 상황이나 또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의 진로라든가 필요한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에 각자 만들도록 하고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서울시 중심에서 봤을 때 서울런4050 온라인에서 이런 직업교육, 미래에 이런 것 필요하겠지 하고 주어지는 많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막상 현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서울런의 경우에 학습이 필요한 수준의 학생이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정도의 기초부터 필요한데 갑자기 고등수학을 갖다주면서 “요새 이걸 해야 취업할 수 있어요.”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각 센터에서 서울런4050을 얼마나 연계해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을 듣느냐가 또 각자의 평가지표 내지는 되게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런4050에 들어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막상 직업, 저희 동네 같으면 원하시는 직업군에 필요한 교육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직업군은 특정하게 있을 텐데 지나치게 고급화돼 있거나 지나치게 특정 몇 개 업종, 바리스타라든가 무슨 프레시라든가 몇몇 개에 한정돼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요. 확장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각각의 자치구, 지금 보니까 컨소시엄 만들어서 시랑 자치구랑 협의하시는 거 2~3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보다는, 특히 직업이나 이직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역량과 또 필요하게 갈 수 있는 직업군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활용할 때라든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좀 더 공감 요소를 높이고 또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충실하게 돼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들을 것 같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50플러스재단과 같이 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사회의 니즈를 잘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하는지 균형을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센터와 50플러스재단과 상호 소통이랄까 아니면 서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도 계속 대표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훨씬 정교하게 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단과 센터는 이름만 같지 완전 관리주체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평생교육국에서 관리를 하는 만큼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회가 잘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은 아무래도 권역별로 있고 센터들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할 분담을 잘 해 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울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모니터를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거를 들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런 사업이나 평생교육국에서 집중하는 사업들이 소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되게 팬시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에서 돈 주고 하던 걸 서울시가 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게 잘 나가니까 하고 제공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실은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지금 이 정도 단계부터 필요해요”라는 니즈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라도 국장님이 올해는 세심하게 챙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원이지만 작년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요. 또 올해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초에 한국경제 사회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장년층에 이직ㆍ창업 비법 전수, 서울런4050 인기”라는 기사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었고 또 기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올해 또 계획도 이렇게 많이 세워 주셨고, 보니까 세세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지원으로 해서 2차 연계된 고위기 청소년 추적ㆍ사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31일 조선일보에 나온 사회면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2018년 대비 2022년, 4년 동안 정신건강이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31일 사회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업이나 이런 문제들, 대면, 학생들 간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신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청소년 추적ㆍ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위험군인 학생들이 일부는 교육청의 위(Wee)센터로 가거나 일부는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오거나 그러는데 저희 목표는, 그런데 워낙 수도 많고 매 학년도 변하다 보니까 A라는 학생이 상담복지센터를 와서 적어도 어떤 상담을 받고,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그 뒤에 프로그램도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욕심은 그 뒤에 1년 지나서 혹시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정말 계속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카운팅이 안 되거나 중간에 놓쳐 버리는 경우가 돼서 어렵겠지만 끝까지 추적관리를 최대한 해서 한 학생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문제가 치유되는 과정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도 보면 위(Wee)클래스가 있잖아요, 학교에. 그 위클래스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낙인이 찍힐까 봐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물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센터에서 다 관리가 안 되면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되면 정말 좋은 것이고 만약에 회복이 좀 더디다 싶으면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학교도 좋지만 학교 밖에서의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랑 연결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업무보고 50페이지 보시면 행감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중장년에 대한 연령대를 변경했잖아요. 현재 조례를 보니까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침에 대한 결재가 저한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시의회 준비 때문에 아직 결재를 못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방침이 국장 결재가 나면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입법예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어도 저희 목표는 7월 개정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그 시행규칙은 벌써 1월 18일에 개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선 상위 조례부터 바꿔 주셔야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제가 많은 회의를 가다 보면 우리 국장님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청소년 전용 카카오톡 상담채널 마음톡톡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명 배치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한다, 채널 구독자 365명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서 24시간 365일 하는 게 좀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초기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카톡, 사이버로 확대를 하면 2022년에 한 300건이었던 게 작년에 한 8배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아무래도 청소년 성향상 사이버나 카톡 이런 비대면을 선호하는 형식이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인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걸로…….

지금이 적당하다?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들도 고민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이런 고민이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편하게…….

진솔하게 정말 자기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학년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제가 그 전부터 어른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우리 어른, 노인들의 정신건강ㆍ신체건강을 위해서 예전에 학교 가듯이 그러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더니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해 주시는데, 그래서인지 7학년 교실이 운영되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폐교 부지를 활용하려면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나 협의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금천에 예전에 한울중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미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저희 평생교육시설로 통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들어가 있고 작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응들이 너무나 좋아서, 특히 아까 피드백에도 나왔지만 “여기 다닌 뒤로 내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일단 여기를 안착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거점별로 확대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교를 활용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모든 사업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출직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일자리 좀 구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없어요.”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 의원으로서 쉽게 설명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서 이거를 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이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본인들이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상치 못하셨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은 그랬어요. “저기요 회장님, 서울런이라고 있어요. 거길 들어가셔서요, 서울런4050이 있고 5060 이런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요.” 그랬더니 “에이” 이러고 그냥 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기로는, 제가 또 공교롭게 50플러스재단 대표 직무대행이다 보니까 중장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50플러스재단을 꼭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조금 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제일 좋기로는 50플러스재단에 오면 약간 게이트 역할로 상담사들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력이 어떤지, 또 이분의 목표가 어떤지,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지만 뭔가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인지 그거를 갖다가 워낙 전문가분들이신데, 저도 몇 번 찾아가 뵀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여기까지는, 만약에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 “50플러스재단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십시오.”라고…….

상담해 보시면 꼭 도움을 받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