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만의 디자인으로 서울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조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준오ㆍ이병도ㆍ이희원ㆍ임만균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우리 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치’를 ‘표시ㆍ설치’로 자구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에서 ‘행정동별 2개 이내’로 개정하며, 정당현수막의 표시ㆍ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현수막 개수를 규정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례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며, 조례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해석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개정 법률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당현수막 단속현장에서 상이한 법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담아 힘차게 출발하시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4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1명에 현원 7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4년 세입예산은 6억 원, 세출예산은 605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일상 속에 체감하는 디자인 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 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경관 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개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펀 디자인 추진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ㆍ확산과 시민 휴식공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펀디자인 벤치ㆍ조명 설치 목표는 1만 개로 서울시와 산하기관, 민간, 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디자인 안내사인과 미디어를 접목한 정릉천 펀스페이스를 12월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서체ㆍ빛ㆍ색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빛ㆍ색의 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서울서체 2.0과 2025년 서울색ㆍ빛을 발표하여 굿즈 개발 등을 통해 확산과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의 이미지가 되는 특화경관 조성입니다.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과 스토리와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40 서울플랜 원칙을 토대로 서울의 스카이라인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설계용역으로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과 신규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활력 있는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 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조명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4대 지천과 고가하부, 한양도성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개 지천과 건대입구역, 구의역 지하철 지상구간은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돌곶이역과 한양도성은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0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와 연계하여 아시아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즐기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 및 한강 수변에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여 서울 야경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형 축제로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작년 서래섬에 이어 올해는 여의도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 플랫폼을 상설 운영하여 신진작가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좋은간판 발굴 확산과 지속 가능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ㆍ확산입니다. 좋은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19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옥외광고 포털과 자치구 순회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당현수막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ㆍ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기동정비반을 2개 팀 6명에서 4개 팀 12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17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시설유형별 UD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도시교통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간유형별 UD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노후 굴다리와 서울산 산책길, 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가락시장 폐 정수탑을 활용한 작년 국제공모 당선작인 ‘비의 장막’이 6월에 개장되며, 노을공원은 국제공모를 거쳐 10월에 개장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수변갤러리는 대상지 및 작품 공모를 거쳐 9월에 개장되며,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는 공모를 거쳐 노을공원에 10월에 개장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제도 정비입니다. 서울시와 작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한 공공미술 협약서 표준안을 제작 및 보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과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디자인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우수 디자인기업 17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개발ㆍ지원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제품 서비스를 40개 내외 선정하여 국내 판로 확장 및 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디자인관점 도입을 위한 창의행정 고도화입니다. 시 내부 조직 간, 자치구, 기업과 함께 디자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협력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 공동기획과 개발을 2건 추진하며, 4월에 서울디자인X 웹 플랫폼도 오픈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지원입니다. 타 실국에 맞춤형 디자인 개발 23건 지원과 수시자문을 추진하여 디자인관점 우수부서 포상 디자인협력상도 운영합니다. 26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거리판매시설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재난안전관리실 협조로 올해 중구에 시범 설치하고, 내년에 자치구 전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 목표는 4,500등으로 올해부터 생활안심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시민 여가 및 운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조성된 여의롤장이 4월에 개장되며, 올해는 대상지 공모를 거쳐 액티브디자인 산이 추진됩니다. 29쪽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러너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사업으로 러너축제와 연계하여 올해 4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ㆍ지원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40개 사와 스타트업 6개 사를 지원합니다. 31쪽입니다. DDP 행정재산 일부를 SBA에 관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DDP 내 일부 공간을 첨단기술 전시공간으로 SBA에 관리위탁하였습니다. SBA는 첨단기술 전시공간 관련 위탁재산에 대한 시설 관리를, 서울디자인재단은 SBA 위탁재산 이외 공간에 대한 통합적 시설관리를 맡습니다. 32쪽입니다. SBA 첨단기술 전시공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디자인재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DDP를 다시 점검하고 재도약하는 것에 총력을 다하여 DDP 개관 이래 최대, 최다, 최고의 기록을 이루는 뜻깊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을 벗어나 세계를 향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DDP와 서울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DDP운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진흥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재선 전시사업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2024년 1월 15일 자 팀 단위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DDP 혁신 기획의 강력한 추진 및 시민참여 사업 강화를 위해 혁신사업팀과 시민행사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재단 고유사업 발굴 및 강화를 위하여 진흥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단의 인력은 1월 말 기준 160명 정원 중 현원 1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42억 원입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과 7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DDP는 역대 최대 수입 166억 그리고 역대 최다 방문객 1,374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혁신사업 추진 등 공격적 사업 추진의 성과이자 지속해 온 각 사업 단위의 노력이 확인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과와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절별 시민참여 행사를 전폭 확대, 연간 3회 총 46일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만 총 217만 명의 시민들이 DDP를 방문하였고,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DDP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1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작년 4회째 행사를 맞아 전년도 실적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46개 국 참여, 역대 최대의 작품 수 356개가 출품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디자인어워드로 성장하였습니다. 브랜드의 변경 등 전략적 시도가 적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외형과 내실을 함께 다져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DDP디자인스토어는 2021년도에서 2022년 매출액 300%를 성장하였고, 2023년도에는 또한 전년 대비 150%로 혁신 성장하였습니다. 스토어의 매출은 DDP의 콘텐츠이자 산업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실증한 것이고, 금년도에도 서울 굿즈 판매 등을 포함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난 12월 말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에는 11일간 총 63만 명을 집객하였고, 더불어 개최된 신년 맞이 카운트 행사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중계되면서 대한민국 새해맞이 명소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이어서 한국의 랜드마크, 또 글로벌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 성과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시민에게 선보이는 글로벌 디자인 기획전시는 전년도에 도심 속 오로라, 9월부터 시작되어 금년도 3월 3일까지 진행하는 ‘지금이 더 낫다’ 실내, 실외 전시 모두 시민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글로벌 소장품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기업협력전 그리고 9월에는 디자인&아트 두 번째 콘텐츠 전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디자이너 상설 전시 포럼은 현시대에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전시로 4월부터 12월까지 DDP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과 향후 10년을 주제로 기념 포스트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청년 창작자 양성 오픈큐레이팅 전시는 전년에 이어 총 5회 진행으로 11월에는 DDP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청년 창작자 양성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가 진행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대관 및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사업은 DDP 글로벌 이미지에 부합하는 유수 기업 행사의 대관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대관 가동률 73.86%를 기록으로 금년도에는 글로벌 명품 까르띠에 특별전을 포함하여 국내 유명 콘텐츠 전시는 물론 주요 트렌드 포럼 행사를 유치하여 전 세계가 DDP에 모이는 주목받는 기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DDP 개관 10주년 기념 리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DDP 브랜드를 리브랜딩하고 향후 DDP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DDP 10주년 기념 엠블럼(emblem)을 개발하였고, 신규 슬로건을 개발하여 어메이징 포럼을 총 3회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한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2022년 7월 개관 이후 매거진 정보 제공 및 트렌드의 담론의 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20여 종 매거진 관련 프로그램 3회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DDP NFT 개발 및 운영입니다. NFT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DDP의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DDP 외장패널을 NFT화 하여 총 9,300개를 발행하였고, 현재 시민들이 4,817여 개의 NFT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커뮤니티 회원, 마케팅, 협업작가 발굴이 진행됩니다. 14페이지 하단 K-컬처토피아 기획 및 운영 사업입니다. DDP 혁신 기획의 일환으로 금년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며, K-컬처와 연계된 디자인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관련 사업과 함께 글로벌 포럼을 연말까지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의 방문객은 전년도 대비 166%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폭죽쇼와 함께 DJ 사운드 공연, 새해 소망 참여하기 등 시민들의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기획하여 언론 보도에도 새로운 명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가을 서울라이트, 12월에 겨울 서울라이트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문화행사는 DDP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계절별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서 조직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시민행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총 4회 사계절 축제를 더욱 강화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DDP 투어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DDP 스페셜 투어를 특화 강화합니다. DDP 개관 10주년 루프탑 투어를 개설하고 사계절 행사와 연계하여 시즌 투어를 기획합니다. 루프탑 투어는 5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DDP 전시공간의 화재 피난시뮬레이션 안전성 평가 결과 양호에 이어 평가 영역을 확대 실시하고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 DDP 임대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전년 12월 말 기준 총 39개소 중 36개소가 입점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실 3개소는 현재 입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하단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사업입니다. 2014년 개관한 DDP 노후화에 대응하여 공정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고 있는 DDP 방문객이 늘 안전하고 다채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구전시장 리디자인 설계와 야외 수공간 신설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 대표 디자인산업 MICE 개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21만 명의 관람객이 있었던 서울디자인 2023은 금년도에는 서울디자인 2024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1일간 DDP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더욱 다양한 국내 기업 전문가와 협력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제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디자이너 매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총 182개 팀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품 개발 190팀, 우수 40팀, 디자인소기업 20팀을 선정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사업은 금년도에도 기업과 디자인학과 대학생을 매칭하여 취ㆍ창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디자인 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DDP 디자인스토어 운영 사업은 작년 11월 어울림광장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공간을 오픈하였습니다. 작년 최종 매출은 12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개관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팀에서는 동시에 서울 굿즈 특화상품 및 브랜드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DDP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시 굿즈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서울마이소울, 해치 상품 개발 일부를 완료하였고, 스토어 입점 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DDP 스페셜 상품 20종, 해치 캐릭터 상품 20종을 제작하고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수 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우수한 디자인 기업과 디자이너의 해외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메종&오브제 서울관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품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디자인 기업과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성장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디자인 기업의 창업 지원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4개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졸업 기업에 따라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유치ㆍ육성을 지속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은 서울시 대행 사업으로 창업 3년 이상이 된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발굴 6개 사, 트렌드 교육 100개 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서울디자인어워드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작년도의 성과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적인 디자인어워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홍보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내 1건, 국외 2건 총 3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지식 가치 확산 사업, 디자인 사업 연구개발 운영은 서울의 디자인 정책 사업을 아카이빙하고 최신 디자인 정보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DDP 10주년 스토리북 제작 예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리포터 운영은 디자인 서울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디자인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또한 작년에 이어 해외 각 도시의 리포터를 추가 선발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수집하는 동시에 서울의 메시지를 세계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3회 유니버설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참가 인원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과 실행 연구 사업으로 전년도에 시의회와 자치구청 등 총 14건의 컨설팅이 진행되어 실제 현장에 적용 중이며, 금년도에 총 3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욱 많은 실국, 자치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제로마켓 누적 500개소 모집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8페이지 DDP 분리 관리위탁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디자인정책관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단은 올해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누적 방문객 1억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고유 정체성과 DDP의 세계적 확산을 더욱 고민하며 사업 강화에 힘쓰겠으며, 전 세계 랜드마크로 DDP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에게 박수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이경돈 대표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DDP 멤버십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되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의 조치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A의 DDP 공간 사용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와 SBA의 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공간 관련해서는 SBA에 관리위탁을 주었는데요. 1월 1일부터 공간에 맞게 관리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의 조치결과를 보니까 첨단기술 전시공간에 대해, 콘텐츠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경제정책과에 있고, 디자인정책담당관은 공유재산 및 시설유지관리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정책담당관은 재산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DDP 첨단기술 전시공간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SBA가 지금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내용들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2쪽 SBA 첨단기술 전시공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SBA가 위탁하게 되는 4개소 중 디자인랩 2층 공간만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 공간은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다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완료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개관식이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디자인랩 1층 개관식이 2024년 5월 예정 그렇게 돼 있고 디자인랩 2층은 현재 시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뮤지엄 둘레길하고 전시2관은 7월이라고 하고, 6월 설치 예정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복합문화공간은 또 12월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대관 일시에 보면 M사가 전시하는 거는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게 돼 있고요. G사가 하는 거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은 그런데 D숲이 있던 디자인랩 1층이나 현재 카페가 있는 아트홀 1층 공간 등은 DDP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높은 그런 핵심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기간이? 3년이에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기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이 가면 3년 금방 훅 갈 텐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2주 또는 3주 간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걸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을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재산관리인인 디자인정책관이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재산관리인인 디자인정책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다음 회기 때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정책관에서는 방침서,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추진 계획, SBA와 계약한 위ㆍ수탁 협약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건데 모르시죠, 뭐 했는지?

지금 현재 어쨌든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시 전반에 대한 디자인 정책하고 그에 관련된 시범 사업 그리고 그것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접점에서 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디자인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30쪽에 있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이 2개 사업은 디자인재단과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재단에 업무 위탁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재단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구성하거나 또는 내용적인 그런 어떤 범위라든가 지원 계획 같은 걸 하게 되고요. 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업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프로모션 하느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는 개별적인 전시회를 했다면 올해는 서울디자인 2024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도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 자료와 내용이 모두 똑같아요. 물론 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미리 사전에 이 사업 전에 재단과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게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데 다음부터는 저희의 업무와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역할을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이 서울디자인창업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또 이런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디자인재단에서 책임을 갖고 고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획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업들과의 다양한 그런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재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을 연계해서 재단이 발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디자인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DDP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 분담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산업을 하나의 예로 들면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는 현재 디자인산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는 일 이외에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디자인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A는 첨단 라이프스타일 중심이라면 저희는 디자인산업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을 혁신해 나가는 것과 또 디자인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욱 혁신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산하기관인 디자인재단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사님, 올해 디자인재단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524억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한테 먼저 묻겠어요. 펀디자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예산은 17억 정도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한 재료와 기능을 가진 펀디자인 벤치 8종하고 그다음에 조명 1종 개발 이거는 작년 결과물인가요, 올해 결과물인가요?

작년에 개발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작이나 또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일단 보급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과 생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서 여기 보면 딱히 뭐가 재밌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면 STUDIO PESI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양정모스튜디오 그다음에 유즈플 워크샵, ㈜디자인팩토리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히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는지 좀 그렇고요. 사실은 STUDIO PESI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바 체어 아닌가요? 뭐가 재미있는 거죠?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큰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STUDIO PESI 같은 경우에는 상판부가 UHPC라고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둥…….

일반 시민들이 이게 고강도 콘크리트인지 재질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풀에 놓게 되면 그게 둥둥 떠 보이는 형태로 보이게 돼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이 8종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 한번…….

유즈풀 워크샵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의자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일단 스태킹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 의자는 한 8~9개가 동시에 연결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도에 1만 개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1만 개를 깐다는 거예요?

이 8개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 또는 기관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전부 다 똑같이 까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에서 나오게 되면 양산을 했을 때 가격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그거는 수요조사 후에 저희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디자인만 픽스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1만 개를 어쨌든, 목표치가 1만 개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작하는 단가는 어느 정도 되죠?

제작하는 단가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00개가 넘게 되면 단가가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성모라고 돼 있는 의자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소울 드롭이 실제로 FRP로 제작되면서 10분의 1 가격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뭐냐면 펀디자인의 디자인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시민들이 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의외의 어떤 디자인을 보고 이런 것도 재미난 것들이 있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활력도 좀 주고 하는 게 사실은 펀디자인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소울 드롭이라는 건 사실, 그때도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싼 거는 700만 원이 넘고요 그나마 싼 거는 한 300만 원 돈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건 좋은 취지의 정책이에요.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만 이런 것을 과비용, 고비용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1만 개를 깐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도 사실은 이거 참 재미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송현동 공원 같은 경우 소울 드롭 보면 저희 정책지원관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 변기 같아요, 파손돼서 여기는 크랙이 다 가고.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죠. 외부에 특수한 콘크리트라든지 재질을 사용한다고 얘기하셔서 여러 가지 유지 관리가 좋고 그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행감 끝나고 이런 지적이 있어서 공문을 내려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공문 하나 안내문 보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에 관리하거나 현장 가보시거나 그런 적 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한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뭔가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거 누가 앉겠습니까, 여기 누가 똥 싸놓은 것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크랙 가고 했는데. 이거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 소울 드롭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iF Design하고 Red Dot Award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여기 참가비 내죠? 참가비 내죠?

네, 참가비 냅니다.

디자인대회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 하는 디자인 어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따로 별도의 참가비도 없고 심사비도 없습니다. 참가비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iF Design하고 Red Dot 같은 경우는 민간 디자인 어워드죠? 맞죠?

네.

거기는 참가비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떤 디자인 같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어쨌든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하기에는 이런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자신 있게 출품을 하셔서, 여기는 참가비도 없고 또 상금도 줘요, 공공 영역이라. 그리고 사실은 펀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이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태여 저희가 참가비, 심사비까지 내가면서 그런 민간 어워드에 지원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러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iF나 Red Dot 같은 경우 민간이 하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최근에 중국이나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 영역 쪽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라이트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서울라이트 작년에 한강빛섬 축제 저희가 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참석도 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체험도 하고 또 보고 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방문객 현황이 9만 5,000명 정도로 집계돼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여기에 한 16억 정도 들어가나요?

26억 들어갔습니다.

26억 들어갔나요?

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렇죠. 26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때 작년에 10일 정도 했어요. 9만 5,000명이고 그걸 날짜별로 해 보니까 첫 번에 금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데 개장식 그럴 때는 한 6,000여 명 오신 것 같고, 토요일은 예를 들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1,600명 그다음에 일요일은 6,000명 그다음에 평일은 한 5,000명 내외 4,00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주 토요일, 주말이 돼서야 2만 5,000명, 2만 8,000명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창 그 전시회를 참관하려고 입소문이 돌고 알게 됐을 때 스톱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적잖은 예산을 또 쓰시잖아요, 홍보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도 내셔서 홍보를 열심히 잘하셔서 생각 이상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9만 5,000명을 저희도 분석을 아주 면밀히 했는데요. 그게 29시간 상영을 한 그런 시간이고요. 시간당 한 3,400명 정도가 오신 걸로 보는데 저희의 한계점은 서래섬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것들의 개선방안을…….

지난번에도 그 현장을 저희 위원들이 보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랑 연계해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불꽃축제하고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양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축제가 진행이 되면 이 전시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불꽃축제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뒤로 당연히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불꽃축제가 끝날 때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불꽃축제는 100만 명이 넘는, 짧은 몇 시간 안에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꽃축제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있어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저도 가봤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툭 치면 난간으로 떨어져요, 계단으로. 그럴 정도로 위험하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중간에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불꽃축제는 민간이 하는 축제잖아요, 한화라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지속이 돼 왔고 국내나 국외에 많은 PR이 돼 있고요. 거기 그 가운데다 딱 놓는다, 전시회를 거기랑 연계한다, 뭘 연계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의 안전 문제, 아마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그걸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연계를 하게 되면 여기 서울라이트 축제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게 연계해서 하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한화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의도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불꽃놀이 같은 경우 바지선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전후로 해서 사실 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공간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들을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앞뒤에 볼거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올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야간경관을 위한 빛디자인 해서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서울의 어떤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컬러를 만들었잖아요, 한강 노을빛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의 낙조, 노을빛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컬러를 만들어내셨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포근한 색깔 이렇게 돼서 각 도시별로 특별히 특징 없이 하는 그런 비슷비슷한 색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라든지 런던, 뉴욕, 두바이도 그렇고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스카이코랄이라는 컬러는 좀 역동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선택하셨고 애쓰신 것 같아요. 현재 이 색깔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아까 여기 보니까 어딘가요, 롯데월드타워라든지 월드컵대교, DDP, 서울타워 등 랜드마크 요소인 데 열두 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제안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명소 내지는 서울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하면 남산이 있고 또 한강이라는 큰 게 있잖아요. 제 생각에 타 도시와도 구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데 한강이라든지 지금 남산에서는 하고 있나요?

남산은 저희가 N타워랑 해서 12월에 구현을 했었고요. 한강은 저희가 세빛섬에 기술적 지원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한강의 다리에 이런 조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상징하는 컬러를 저희 서울의 한강에는 수많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조명 같은 거를 이런 걸로, 계속 그 컬러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벤트 같은 요소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월드컵대교랑 올 12월하고 1월에 신행주대교에 그걸 구현을 했는데요.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한강 교량을 관리하면서 이게 한 20년 돼서 오래된 등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RGBW 등을 하게 되면 추가의 비용 없이 저희 서울색을 구현할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영한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었으면 안 할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보니까 10페이지 활력 있는 야간경관 연출 해서 추진실적 4대 지천, 빛의 관문, 고가하부 이렇게 등등 써놓으셨는데 빛의 관문 해서 서울 서쪽 첫 번째 한강 교량 신행주대교 빛의 관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쪽의 서울이 시작되는 점을 의미하기 위한 빛의 관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교량이 2004년도인가에 하고선 그 이후에 시설이 개비가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고칠 때 이걸 적용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연관돼서 의견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4대 지천이라고 그래서 홍제천, 안양천 그다음에 탄천, 중랑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실은 서울의 경계점에 있는 경기도 혹은 인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제가 자전거라이딩을 한때 많이 즐겼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천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시도의 경계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 테면 안양천을 타고 온다 그러면 저쪽 밑에 금천부터 죽 올라오다가 구로구까지 접해지는 양쪽이 전부 다 서울로 들어오는 데가 이제 고척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정도 딱 들어오면 서울이구나. 그래서 지천들도 서울 관문 형식의 의미를 담는 이런 조명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보통 자동차 진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천을 이용해서 걷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디자인 조명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여가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페이지 보면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 해서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타당성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 시내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거나 혹은 민간 건물이기는 하지만 미디어파사드가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곳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나요?

이 사업이 원래 2개인데 지금 현재 미디어아트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 달려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수급 문제라든가 유지보수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것과 그것을 따로 해서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라면 제 얘기가 맞지는 않겠지만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진행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대문 권역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기능이 같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분들이 수익도 올리고 그 전체가 약간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빛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든가 그런 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민간위탁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된 건물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하면 민간투자도 분명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고척돔이 있는데 밤만 되면 항공등만 들어와서 그 주변이 되게 어두운데,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둡거든요.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우주선 같은 게 딱 내려와서 안착돼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죽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고척돔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이러한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그건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키움에서 위탁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파사드도 사실은 광고가 얼마든지 삽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간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경비에 있어서도,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미디어파사드에서 예술품이 되는 데는 광고는 불가능하고요 디지털 광고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광고도 가능하면서 예술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 하는 데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를 향후 글로벌 탑5의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간판을 보면, 제가 모 TV를 시청하다가 잠깐 보게 됐는데 어떤 관광지를 가니까, 물론 그때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구두를 파는 가게다, 여기는 빵집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그걸 구분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조형물이 크면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러한 그림만 보고 이 가게가 어떤 가게구나 연상하고 유추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과거에 그런 가이드라인들 중에 그분이 하는 사업과 연관된 그런 아이콘을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그걸 간판에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립해 놓고 다시 업데이트를 안 시킨 지가 오래돼서 올해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후 일정과도 일맥한 게 좋은간판을 발굴하고 좋은간판을 확산하고, 물론 발굴과 확산을 하면서 아울러서 불법광고에 대한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향후계획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 도시계획국에 도시경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은 주요 산의 조망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이는 최근에 여러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기존 조망 인식이 많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 중에서도 남산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망점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망점 중에는 살아있는 조망점이 있고 조금 실효성이 상실된 조망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정립해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망점에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은 변화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N타워를 조망점으로 보는 것을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서 연구해 보았으면 한다고 제언했는데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는 본 위원의 제언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현재 경관계획 수립을 올해 저희가 12월까지 완료를 할 건데요. 추가되는 그런 과업이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아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바라보고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024년 6월 종료에서 2024년 12월로 변경되면서 용역비가 2억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의 생각이 들다 보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본 위원에게 설명을 안 해 준 건 맞죠?

너무 송구스럽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조망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는 관련된 것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후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냥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 되어 있고, 지난번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에요. 40페이지에는 건의사항에 이어서 조치결과가 붙어 있는데, 나머지 뒤로 가면서는 이게 추진완료만 되었지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관님,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본 위원은 약 20년 뒤까지 고려한 2040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조망 인식이 깨진 주요 산 있죠? 주요 산의 조망 재설정도 포함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의 조망점 설정은 주요 산이니까 지키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기존 조망 인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자인정책관에서 새롭게 서울 주요 산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 추경이 진행될 때 서울특별시 주요 산 경관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경관계획상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망점이 과업범위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과업을 통해서 조망점이 상실된 것은 빠르게 제거하고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0 도시경관 개선 용역이 6개월 연장되면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존 1년 3개월 기간의 용역이 2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다소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회째 되는 경관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보통은 5억 정도에서 6억 정도 되는 또는 그 내용에 특수한 경우가 포함될 때는 10억까지도 되지만 저희가 초기에 할 때 과업범위를 줄이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변화된 부분, 그러니까 서울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심 기본계획들에 변화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만약에 고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분이 아주 크게 정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과업 추가로 어쨌든 용역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2024년도 중간보고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도시미관 조성 사업인데요. 지자체의 간판 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 꼭 안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책관님, 지자체 간판 개선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지자체 간판 개선 사업이 한 10년 이상 진행돼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했는데요. 현재 그것에 대해 시민분들 또 상인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공감도 좋았는데 지금 기존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구를 독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간판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 사업이 있는데 이 경관 사업에서 그 지역을 간판을 포함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아까 경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간판을 교체하는 그리고 오히려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구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 예산과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보조금심의위에서는 자치구를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예산과의 의견에 디자인정책관이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측면에서 사실은 용역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그 해에 간판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안타깝게 그걸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질적으로도 높은 간판이 늘어난다면 서울시 도시환경은 매우 우수해질 것이고요. 10여 년간 지속하다가 자치구 지원 사업이라고 자치구 기금으로 하라고 한다면 서울시 보조금 사업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향후 본 위원도 디자인정책관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릴 테니 질의한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디자인정책관이 서울시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님, 아까 펀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사업 목적이 시민의 일상에 새로운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 재미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8종 이거는 기존에 어떤 디자인 업체들이 응모를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당연히 디자인 경험이 있는, 약간 스타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실적 정도 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iF에서 상을 탄다든가 또는 어디 권위 있는 기관에 자기 디자인으로 출품된 그런 분들을 뽑았습니다.

정책관님도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업체, 회사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프로페셔널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일상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 의회의 어떤 발견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유쾌한 소통 또 감각적인 재미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유명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신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왕에 했던 거는 진행을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아니면 일반인 상대로 이렇게 펀디자인 공모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예산이 얼마나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고, 모형을 통해서 싸게 이런 공모전이 있으면 올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올해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적극 공감하고요. 이 공모전과 전문가 트랙 2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건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모는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처럼 17억 가까이 이렇게 드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방식을 연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을 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 이사님께 잠깐 여쭙겠는데요. 저도 가끔 DDP를 갑니다. 건축물이 너무 멋있어서 가끔씩 가고, 거기 안에서 즐기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치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여기 보면 뭐죠,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외부에 있는 잔디언덕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재산이? 1월 1일부터인가요?

네,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됐죠?

네.

지금 공사 중이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공사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거기 안에 기존 시설들이 SBA 쪽에서 한 13% 정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전시공간 아니에요? 대여하고 이러는 공간 아닌가요, 결국에는?

당초 계획은 현재 뮤지엄 2관 같은 경우에 대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첨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공간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DDP 같은 경우는 쇼룸이 있어요. 동대문 도매상 48개 사 제품을 전시ㆍ홍보하는 게 쇼룸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재산관리관이시니까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가 지금 위탁된 게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계약하고 규정한 거를 어기는 거잖아요, SBA에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올 초부터 경실하고 저희하고 일정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건물 공간에 여기 지금 무슨, 이거는 사실 동대문 도매상 48개 사의 제품들을 전시하는 건데 이거를 1년 내내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쇼룸 형태로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여하겠죠.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데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이게 어떤 DDP 건물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걸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야심차게 2024년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지켜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산관리관이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일정도 당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첨단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가상 쇼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업체가 물류는 그쪽 동대문 쪽에 있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안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체크하면서 그게 구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이사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재단 입장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오셨어요, 작년도 그렇고. 기왕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공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또 우리 디자인재단이 정말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쯤 뒤에 그 공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김용일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