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그동안 상수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층 고양시키고 또 아리수본부가 이미 브랜드로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한 본부명으로서 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포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거는 조례안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업무보고 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3.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4.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리수본부 원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로 힘차게 재도약하는 값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아리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심 아리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순 부본부장입니다. 안병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웅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윤준성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오늘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과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은 각각 병가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보시면 1본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 아리수 전체 정원은 1,874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 9,700억 규모가 되겠고, 세입과 세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쪽 아리수 생산과 4쪽 아리수 공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부터 정책방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공급과 서비스, 구축, 환경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리수본부의 원년의 해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생명수, 행복을 담는 아리수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안심 아리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 공급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아리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미래 대응 아리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쪽 주요사업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공급 분야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꼼꼼한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고품질의 아리수 공급을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수질검사는 꼭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금년 2024년에는 정수 수질관리 항목을 증가시켜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352개 항목, WHO가 권고하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그런 규모의 검사를 통해서 안심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형생물 유충과 관련해서는 제로화를 목표로 저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5일 소형생물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또 제거하기 위한 시설들을 금년에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트레이너나 거름망 등 315개소 현재 설치 운영 중인데 금년에는 51개소 더 추가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시간 수질감시와 관련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나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자동배출장치 신규 설치 같은 그런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그리고 신규로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관과 노후 밸브에 대한 교체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모두 62.5㎞ 구간에 대해서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에는 학교 주변이나 과거 누수 복구공사 등이 시행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또 고강도 장수명관 성능평가 등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도도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입니다. 노후 밸브 교체와 관련해서 두 번째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모두 2,786개소에 대한 교체계획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특히 노후 잔여 물량 비율이 많은 350㎜ 이하의 밸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 이상에 대해서는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이 있을 때마다 연계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세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1년 4월에 관세척이 법제화되면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혼탁수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좀 주기적으로 세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 이하에 대한 소블록 배수관 세척과 관련해서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408개 소블록 내 배수관 755㎞ 구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통해서 면단위 그리고 소블록 세척 용역을 통해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400㎜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에 대한 로봇세척 분야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대형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약 38㎞ 구간에 대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세척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또 관세척 분야 그 과정에서 관세척에 대한 최적 공법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세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정수지 내부 방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정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북정수센터 2개소에 대해서 금년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강북정수센터 1호지와 3호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102개 배수지 중에서 기정비된 물량들을 제외하고 금년에는 21개 배수지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11개 배수지에 대해서 금년 중에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10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쪽 아리수 서비스 제공 분야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클린닥터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금년에 모두 약 2만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서 1만 4,000여 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시범사업 했던 급수관 세척이나 필터비 지원 5,500가구에 대해서 우선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1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18만 2,000개소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민간 코디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 취약계층 주거, 이용시설과 노후주택에 중점 수질검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에 대한 청소 위생관리 분야와 관련해서 서울의 대형 저수조 1만 3,000여 곳 2만 7,000여 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약 2,000개소 이상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 함께하고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에는 모두 2만 6,000여 개 이상의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교와 유치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 보시면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아리수 음수대 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 그리고 일부 신규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숲 등에 특성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취약지역에 거점형 음수대를 추가로 발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가 늘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ㆍ비대면 민원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체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그다음에 ETAX 납부 연계 서비스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요금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내고 있고 6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 아리수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AI 챗봇 등을 활용해서 24시간 쉼 없는 아리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감 홍보 분야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4쪽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시민 공감을 위해서 아리수 데이, 아리수 축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소통과 관련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리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네 가지 보고사항 준비했습니다. 26쪽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과 관련해서 3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 광암, 구의, 암사, 영등포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런 정비 하는 경우에 가동이 중단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용량에 대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 보시면 3개 공사를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강북아리수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신속하게 적격자를 선정해서 금년에 우선시공분 등이 착공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암정수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관리와 설계 공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과 암사 송수계통 연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배관망 네트워크화 관련해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과 주요관로 복선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 금년에는 약 7.1㎞ 구간에 대해서 상수도관망 최적화를 위한 관로 이중화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원격검침은 첫 번째 사업개요의 네모 보시면 아리수 생산ㆍ공급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옥내 누수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이사 정산 등 각종 민원 해소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인 해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약 12만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4만 1,000개에 대해서 우선 중블록 단위에 대한 구축과 그다음에 검침이 어렵거나 위험 수전이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29쪽 한번 봐 주시면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계량기와 단말기가 현재 분리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설치를 해본 이후에 2025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광암취수원 전환과 에너지 절감 분야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원수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암취수원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네모 보시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팔당에서 단일 취수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 2028년까지 한강취수원으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원수가격 자체가 약 22.6%에 이를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한강취수원으로 저희가 이중화하려는 계획이고요. 향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20억이 넘는 원수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화, 지열에너지 활용, 수열에너지 활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 강화 및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누수 대응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누수탐사 및 디지털 누수 원격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상수도관에 대한 체계적인 누수탐사를 금년에는 1,500여 곳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약 9,500건에 이르는 누수탐사가 이루어졌고 실제 누수량 감소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누수복구 체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상수도관 누수는 연평균 한 8,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에 대해서 24시간 긴급 누수복구 시행을 위해서 저희 8개 사업소별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늘 상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신속한 상황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계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텐데 단수 없는 신속한 누수복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중대재해 분야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는 그동안의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쪽 봐 주시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연중 수시 아리수 시설물 및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서 아리수 SOS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약 700여 개소가 넘는 곳에 대한 직접 점검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위험성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분석과 진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추락보호복 등 주요 비품들을 신규로 설치를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부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 시설물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우리 아리수본부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4년 1회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물 아리수 생산과 공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원순환형 병물 아리수가 생산되고 또 재난 취약지역 등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금년 3월 중에 국내 최초 100% 재생원료를 활용한 병물 아리수를 약 65만 병 정도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생산된 아리수 병물은 긴급 재난과 비상시 지원을 위한 병물 아리수로 비축할 계획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도 적극 비치해서 상시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노숙인과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수로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병물 아리수에 대한 디자인 개선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시민에게 친근한 곡선과 물방울 형상 등을 활용해서 또 태극 문양과 물결 포인트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병물 아리수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3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협력 분야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리수에 대한 우수기술 소개 등을 위해서 3월 중에 해외도시 관계자 15명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대전에서 열릴 워터코리아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6월에 있을 싱가포르 국제 물 박람회에도 참가해서 아리수에 대한 우수 정책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자금을 통해서 탄자니아 도도마시에 대한 수도시설 개선이 지원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락사오시에 대해서도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는데 코이카의 사업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은 네 가지 준비했는데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의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수도계량기 동파 저희가 쉼 없이 동파 발생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 대해서 PE보온재 확대를 통해서 많은 동파 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42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장 특별점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따라서 저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특별점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월까지 완료하겠고, 421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들인데요. 금년 중에 현재 수도관리자재센터는 우면산가압장으로 본체를 이동하도록 하겠고, 업무동이라든가 계량기검사소 등은 이동하도록 하겠고, 현재 강북정수장은 대형 자재에 대한 야외 적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전 협의를 완료하고 또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공사한 이후에 내년 하반기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격검침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검침원 고지서 송달업무 분야에서도 감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 제고 방안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자고지는 약 14%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 조금 더 목표를 상향시켜서 20%까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가입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약 3,000원 정도 1회 감면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향후에 종이고지서 감축에 따른 절감비용이 2년 지나서 3년 후쯤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현안 4번인데요.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질의해 주신 분야인데요.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교육장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 8,000㎡에 구역과 실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15개 과정 약 1,025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계조절 등 모두 내부직원 교육과 현장교육에 집중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업무보고 말씀드리고 전용과 예비비 분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 전용은 모두 3건 있었습니다. 57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활성탄 구매와 관련해서 그동안 약 17% 환율이 증가되었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 예산 부족에 따라서 9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3.6%가 오르게 된 전기요금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이 1월, 5월, 11월 인상된 바 있는데 관련해서 동력비로 46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고 업무가 개시된 이후인 1월 6일 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6,900만 원을 불가피 전용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본부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35억 7,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건축 행위자가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불을 위해서 약 3억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한 전기요금 부분이 있는데요 부족 재원이 발생해서 전기요금이 2023년도에 세 차례 인상되면서 동력비 사용을 위해서 32억 1,800만 원을 불가피 사용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3년도 4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을 대신해서 조석주 수질분석부장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 조석주입니다. 윤희천 원장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연구원의 조직은 2부 1센터 11개 과이며 인력은 85명 정원에 현원 82명입니다. 다음 쪽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올해 정책방향은 고품질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에 두고 3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상수원 수질 관리입니다.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를 위해 취수원 원수에 대해 330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류천에 대해 수질조사를 하겠으며,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조류와 맛ㆍ냄새물질은 매주 조사하여 이상 시 정수 처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사고 시 각 취수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과 유해남조류 예경보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취수원의 맛ㆍ냄새물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실시간 냄새물질 분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7쪽 가정까지 꼼꼼한 아리수 품질관리입니다. 생산된 정수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총 352개 항목을 검사하고, 이후 수도꼭지까지 수질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급수과정별 검사와 하절기 수온 상승기 소독부산물 조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8쪽 아리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규제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미규제 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생물, 의약물질, 과불화화합물 중 감시가 필요한 5개 항목을 추가해서 총 180개의 미규제 항목을 검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에서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불법 마약류를 포함해서 총 14종의 마약류에 대해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상수도 기술 개발 분야로서 10쪽 고품질 정수처리 공정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염소소독부산물과 미분탄 저감 등 보다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사전 연구를 위해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플랜트의 용량 증설과 함께 전오존과 후여과 공정을 추가하고 자동화 설비와 공정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수처리 공정 연구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제거를 위한 대상물질로서 유기물 제어 연구와 암모니아성질소 제거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배급수계통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급수환경 변화에 의해 계량기 고장이 빈번한 경우가 있음에 따라 고장 원인분석과 물 사용 패턴 등을 조사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철 등 각종 지하시설물에 의해 촉진되는 상수도관의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연구하겠습니다. 14쪽 수도재료 품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활성탄 관련하여 먼저 활성탄 사용연수별 품질조사를 통해 적정 교체주기를 선정하는 연구와 두 번째로 중국계 석탄계 활성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수도 시설 부식과 관련하여 염소, 오존 등에 의해 배수지 시설물 부식이 발생하고 배수지 수조의 콘크리트 구조나 방식 재료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원격검침 사업 확대에 따른 부가 기술개발로서 기본적인 검침을 통한 요금 산정 기능 외에 실시간 생성되는 검침 자료를 활용하여 옥내 누수나 이상 사용을 예측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0.1~0.3ppm 만족을 위한 최적 관리 방안으로 정수장에서의 후염소 주입과 배수지에서의 재염소 주입률 결정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구 분야로서 19쪽 상수도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연구입니다. 시설물 현장점검과 유지관리 시 현재의 수기형태 기록 방법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생산ㆍ공급 과정, 시설물 점검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BIM, 즉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 주요 성과지표 개선 연구입니다. 아리수 생산공급 전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 등을 산정하고 병물, 정수기 등과 비교하여 아리수의 친환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상수도의 성과와 위상을 선진국 수도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돗물 음용률 기준 정립 연구입니다. 음용 방법의 편리성이나 개인의 기호, 이용 가능한 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수돗물 음용 조사 방법은 이러한 이용 행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낮은 음용률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도시의 음용률 조사 방법을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에 맞는 음용률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먹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석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 차원에서 폐쇄된 상태고…….

네. 그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현장점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입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아프게 듣고요. 저희 관리 강화 방안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방안 찾아서 좀 더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여준 부분들은 현재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인데 아이들 전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레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 밑에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관에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스를 설치하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위생적인 환경이 되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방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말씀 아프게 듣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과 가격, 관리 부분 저희가 철저히 좀 챙기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 음수대 부분은 나름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음수대가 학교에 설치됐을 때 사용한다는 비율이 지금 현재 72%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음수대를 통한 음용이 아이들한테도 39%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사랑받는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초과근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된 그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이것 한 가지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문 태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게시된 것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위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기후환경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여장권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제로웨이스트 서울,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등 시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량 배출의 원인인 건물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신축건물 중심 규제에서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고 지열ㆍ수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등 현안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맡게 된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원순환 분야 그리고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여러 식견과 경험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깊이 새기면서 저희 추진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설치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시 라돈의 실내 유입과 건축자재로부터의 방출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3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부 수용하여 동 조례에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안 8조의2제1항은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1조의10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이며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11조는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대상에 라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신축 아파트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지목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ㆍ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8조의2제2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환친차 구매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친차 구매 시 법령과 맞지 않는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의 환친차 구매 비율을 종전 80% 이상에서 100%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친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친차 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다른 환친차를 구매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단서 이행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에 있어서 시장의 경우는 협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427대…….

버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운행 중인 노선버스가 한 7,200대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교통기획관 할 때 기억해보면 연차별로 전기버스로 교체해 나가서…….

버스 중에서요?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04대 전기버스가 돌아가고…….

450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2,000대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50% 정도는 중국산…….

네,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버스 보조금 나가는 게 전기차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저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회사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차량 가격은 거의 비슷해진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후본부에서 올해 전기차 보급을 몇 대 할 거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이렇다 하는 것을 교통실에 보내면 교통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버스들의 성능을 평가해서 거기서 적격한 버스회사들을 고릅니다. 적격한 버스회사를 골라서…….

네, 교통실에서 조합에다가 주면 조합에서 버스회사 실제 구매자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줄어들고…….

네.

그 지침은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효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고…….

그게 간격을 나눠서 차등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져서 현대차나 국산 전기차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1년에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구매주문이 들어가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데 현대에서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는 발주를 못 내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기 와서 지금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미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미 환경부에서 고려해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작업이나 노력이 더 필요할지는 저희가 예단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라든가 실 구매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로등형 충전기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이 부분을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에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히 태평로 이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승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3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푸른도시여가국 및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