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임 박진영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갑진년 첫 디지털정책관 소관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마음에 품은 뜻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프라자 서남센터를 현장방문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누구나 즐겁게 여러 기기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올해도 계속 이런 신선한 노력들을 통해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업무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박진영입니다. 2024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디지털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 표준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270명 디지털정책관 직원 모두는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하에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32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인숙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이어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임승철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8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82억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원을 포함하여 1,697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하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의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 도시 구축 관련입니다. 11쪽 스마트도시 서울 글로벌 리더십 확립입니다. 2024년 디지털정책관은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핵심가치인 동행ㆍ매력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는 종합전시행사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개최 일시와 장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첨단 신기술 기반의 전시관을 조성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개척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일즈의 장을 마련하고, 지난해 제정된 서울 스마트도시 상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도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개념 시민 소통 채널인 메타버스 서울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안전, 문화, 경제, 교육 등 분야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육, 관광, 문화 분야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시민참여 콘텐츠를 지속 운영하여 새로운 시민소통 채널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시민ㆍ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현황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스마트도시로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2년에 걸쳐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의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서울맵 기반의 보여주는 시민소통 서비스입니다. 시민 삶에 유용한 생활정보나 행정서비스를 서울시의 대표 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다국어서비스를 올해 구축하여 해외 관광객에게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를 홍보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능형 CCTV를 기반으로 시민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다중인파 예상지역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여 범죄와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AI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을 확대하여 치매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의 실종 시 이동경로 등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 재난ㆍ재해 대응 체계의 구축입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2023년 국가 행정망 장애와 같은 유사상황 발생 시 서울시 행정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디지털 재난ㆍ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에 수립하고, 내부 중요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장애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단없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서울시 각 부서의 차세대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노후 정보자원과 각 실국본부의 수요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여 신규 장비를 도입 또는 교체함으로써 IT자원의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노후ㆍ신규 장비 총 490식을 교체 또는 도입하여 최적화된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보자원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형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시민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실제공간을 가상공간으로 똑같이 구현하는 3차원 공간정보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의 건설공사장 부실 예방을 위한 공정관리 모델을 동대문구 전농동의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공정에 시범 구축하고, 한강 중심의 시설물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 환경을 제공하고, 창덕궁, 창경궁 등 한양도성 문화유산을 4차원 가상공간에 추가로 재현하여 안전한 도시 건설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의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생애주기 즉 수집, 이용, 폐기 등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사이버위협 대응에 AI 활용을 하는 등 내부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발달로 인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한다는 취지의 제로트러스트 기반 원격근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대응력 강화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 도시 구현입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일상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적응을 위해 디지털 전용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장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지하철역, 복지시설을 순회하는 디지털 안내사와 주민센터, 경로당 등 생활밀착형 교육장인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서울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관련 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요거리 및 관광명소, 복지시설의 노후 와이파이 700대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서울 전역의 공공와이파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장애처리기동대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IoT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와 외국인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물인터넷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 생활과 편의성 중심으로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등 데이터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스마트 서울뷰를 통해 도시 현황, 여론 동향 등 정보를 실국에 확대 제공하여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조사를 시행 중인 서울서베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상,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의 모습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사업체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보 접근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시민 알권리 확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 등에 대해 사전 공개를 확대하여 시민 알권리를 향상하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화면을 개편하는 등 서울정보소통광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행정정보 이용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5쪽,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확대입니다. 서울톡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20상담내역 재정비를 통해 상담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AI 학습을 통해 답변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무실과 동일한 PC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VDI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내부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VDI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일상화된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지갑 기반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모바일카드 하나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카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 엠보팅 서비스에서 시정 만족도조사 등 투표 발제를 활성화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업무혁신 기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시ㆍ구 통합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파일을 공유,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인 S드라이브 활성화를 통해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시정정보의 자원화입니다. 공공기록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보존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고 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보존력과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록물의 열람체계를 마련하여 기록정보 열람의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데이터 협업과 분석으로 도시정책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와 서울시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여 시정 주요 정책에 활용하고 시민께 개방하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분석ㆍ활용 가능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 민관 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 정책 발굴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사업은 40쪽입니다. 시민참여형 기록관리사업 추진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의 추억이 담긴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놀이체험을 통해 기록관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기록을 소재로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의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47쪽부터 62쪽까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디지털정책관이 서울시 전체에서 보조부서처럼 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최근 한 12년 동안 많이 바뀌긴 했죠?

네.

앞으로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심적인 부서가 돼서 다른 부서를 정책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 13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기존에 저희가 정보화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준비하다가요 새롭게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법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으로. 그것과 연동해서 스마트도시 플러스 정보화 계획을 한데 묶어서 세우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보면 현재 있는 도시 구조에 스마트기술을 어떻게 끼워 맞출까, 장비를 어디 어디에 배치할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일단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비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로 인한 도시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이것은 기후위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일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장비의 배치, 신기술의 적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건축설계도 이러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필요해 이런 것까지 의견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기존 정보화 계획에서 스마트도시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묶겠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간구조의 변경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배치 변경 이런 것들도 같이 중심이 돼서 담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그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경제정책이나 문화환경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예전보다 계획은 많이 축소하신 거죠?

네, 올해는 신규 개발비는 없고요 유지관리영역 차원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 활성화, 체류 기간의 어떤 기간을 늘리는 홍보 활동 이런 활동 쪽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때 메타버스가 유행처럼 얘기된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AI가 유행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행 따라서 메타버스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가 또 AI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AI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행정이 선도적으로 할 영역도 있고 또 기술 발전이 민간에 잘 적용되는 걸 봐 가면서 뒤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메타버스 쪽은 조금 저희보다 앞서갔던 영역이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가 전자정부, 스마트도시 측면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선도적으로 한번 실현을 했던 거고요,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올해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메타도시 체제를 도시정보 활용할 때 어떤 모델을 정립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잘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행정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적용을 좀 잘못했다고 보는 게요 지나치게 목적의식이 앞섰다, 메타버스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런 지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영상서비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하겠다고 잘못 오용하는 바람에 굳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라고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동영상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앞섰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됐겠죠. 2D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굳이 그냥 3D에다가 갖다 놓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 개념을 좀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공간들을 설정할 때 메타버스라는 환경에 수요라든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주는 것들인지, 사실 저희가 제일 앞서 나가는 도시정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4개 공간을, 올해 안에 구축이 다 되는 게 24개 공간인데요 그중에서 이용도도 좀 분석해 보고 그중에서 정말 핵심 콘텐츠,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가려낼…….

소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가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공간에 이것저것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구경하러 왔다, 이게 메타버스는 아니죠. 소통도 그 안에 이용자가 와서 뭔가 자기가 변형시키고 싶은 걸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자기가 또 새로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소통이고 메타버스인데 단순히 그냥 서울시 홈페이지에 구경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메타버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적용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디지털트윈 같은 경우도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한양도성 문화유산을 4차원 가상공간에 복원ㆍ재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위의 다른 것들은 안전 관리를 위해서 미리 가상의 그림을 현장과 동일한 이런 그림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서 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것은 디지털트윈에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 한양도성을 이런 데다가 복원ㆍ재현해 놨다, 이건 그냥 구경하러 오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도서비스에 들어간 다음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여행이라고 해서 과거에 서울의 지도와 거기 지점을 찍으면 이런 가상공간을 볼 수 있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볼 수 있는 차원의 서비스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열심히 구경하러 와라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한번 와서 봤는데 그다음에 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일사용자가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다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 개념 적용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스마트서울맵으로 시민소통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S-맵하고 다른 건가요?

S-맵은 3D, 3차원 지도를 저희가 호칭상 내부적으로는 S-맵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바탕이 되는 2차원 지도, 기본되는 지도를 스마트서울맵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한 사이트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원에서는 메타버스가 안 되나요? 메타버스는 반드시 3D여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단말기 자체는 2차원이지만 그 안의 모든 설계는 3D로 다 구현이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XR, VR로 꼭 봐야 된다, 그것만 메타버스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S-맵이든 여기 스마트서울맵이든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자기 동네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정보를 좀 보여줄 수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 없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지도서비스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저희 2D라든지 3D 지도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지도도 할 수 있는 이용환경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 차원에서는 지금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시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의 공간들은 마련해 놓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예산작업을 할 때 시빅 데이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자료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그런 것 좀 들어가서 잘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빅 데이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과 서로 소통하고, 그게 메타버스가 됐든 무슨 공간이 됐든 거기서 이용자가 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걸 서울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고 결국 민간과 연결을 해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보려면 결국은 서울시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민간과 협력해서 그리고 일반시민과 협력해서 이런 스마트공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보이는 그런 분야가 시빅 데이터도 좀 연관된 분야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순히 행정적으로 제시하고 끝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협력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들을 잘 적용을 해서 오늘 업무 보고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렇게 한번 잘 적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돼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정확한 지적해 주셨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민간과 협력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부분도 그렇고 많은 디지털 정책 전반에서 그런 정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수요가 못 받쳐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조금 전향적으로 그쪽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만 이따 3번 안건에 가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새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관련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라이프 위크 관련돼서인데요 업무보고 11쪽 보시면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출범을 통해서 스마트도시 서울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사업이 예산안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디지털재단에서 실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총괄기획은 저희가 합니다.

작년까지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사업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처럼 디지털정책관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재단, 위고 다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이름만 바뀐 건가요?

네, 명칭이 1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이런 콘셉트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변동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시회, 어워즈, 컨퍼런스 이 3대 종합 컨벤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좀 보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사업예산이 2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5억, 재단에서 16억 정도를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재단 예산현황을 보면 스마트 라이프 위크 예산이 26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발주하는 예산 규모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시로 직원을 뽑고 홍보물을 미리 준비하는 그 예산이 말씀하신 재단 26억 중에 포함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담기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 다시 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상의 심사 예산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 이 발주 예산보다는 더 큰 부분인데요.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위원님들이 혼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스마트 엑스포, 이제는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정책관, 위고, 재단 이렇게 다 분리 시켜 놔서 이 사업 크기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적지 않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30~40억 규모의 사업이고 업무보고에도 제일 처음에 담길 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한 페이지로 보고를 하고 끝나는 게, 더군다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금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위고 얘기는 제가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 인덱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결 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안 계셔서 아마 못 들으셨을 건데…….

자료 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연구용역 발주할 때 2,000, 3,000 심의를 4~5시간을 합니다. 이걸 과연 용역을 주는 게 맞냐, 이 업체가 맞냐,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위고에서 지금 3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공고도 없고 절차도 없고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냐는 그런 지적을 제가 예산 심의에서도 했었는데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었냐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나라장터 용역을 발주 못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 다시 받아보니까 용역 발주할 수 있는 기관이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까?

위원님 지적하셔서 올해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그동안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은 안 되는 데라고 얘기하셨고 이제는 되는 데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3억짜리를 그동안 그냥 발주를 해 오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제는 발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오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차치하더라도요. 하여튼 이게 지금 유찰됐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곳이랑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라장터 발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을 안 계셨던 분이 지금 받고 있어서 저도 말하면서도 참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국제부담금이 꽤 크게 지금 서울시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저희가 지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위고는 결국은 정책관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재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어떤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이건 제가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할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고 총장님 정치활동 문제 없나. 지금 이거 보시면요 우리 위고 총장님의 부군께서 서울시의 모 지역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아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건데, 작년 2023년 9월 20일입니다. 수요일 평일이었습니다. 연가를 내셔서 지역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역시 평일입니다. 이날은 하루종일 연가를 내셨는데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스스로 본인 페이스북이나 릴스나 이런 걸 올리셔서 저거를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위고 총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아무개 당협위원장 아내입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이건 엄연한 정치행위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분이 평일 위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연가를 내서 지역행사에 참석해서 당협위원장 아내라고 인사한 거 이거 정치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가족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에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인데 위고 관련해서, 제가 전에 아시안게임 참석했을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요, 이해했어요. 가서 네트워크를, 세계 유수의 어떤 기관과 개인과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려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그건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해야 되는 평일 연가를 내고 남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데 가서 저렇게 김장행사 그리고 출판행사 이렇게 참석해서 당협위원장 아내 아무개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이게 정치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엄중하게 따지시고요, 이거 저한테 다시 보고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총선 시작인데 얼마나 더 하실까 저는 정말 걱정돼요. 본인이 서울시에서 위고 총장이라는 자기 프로필을 얘기하시고 예전에 연예인 활동하셨던 것도 홍보하시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걸 위고에 쓰셔야죠. 왜 남편 선거운동 했습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인하시고 내용 다 별도로 따로 보고하십시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업무보고 17쪽 하겠습니다. 연말연초에 걸쳐 범죄율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자치구와 함께 CCTV 우선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CCTV 우선설치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829격자를 선정했고요, 과정 중에는 서울시의 여러 지역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등급이 낮은 위험한 지역 1,525격자 해서 계속 현장검증까지 끝내서 최종적으로 829격자, 이런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편차가 많이 크나요?

네, 일부 구별로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편차가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치구 자체의 면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대수가 위치와 대수들이 충실한 곳들은 위험지역에서, 필요지역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CCTV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설치 불가라는 게 나와요, 분류된 지역에 보면. 그런데 꼭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는 안전의 대책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중복 설치의 위험성이 있어서 재개발 위험지 아니면 지하 전선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 아니면 사유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빼고 나서 저희가 가능한 지역, 결국 필요한 지역 플러스 설치 가능한 지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영역도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최대한 저희들이 설치가능지역에서 마크할 수 있는 영역이면 그 격자 안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필요지역인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 가능한 지역 쪽에서 설치함으로 해서 그러한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했습니다.

설치 불가능 지역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잘 이루었나요?

자치구 점검하고 다음에 저희랑 같이 공동점검까지 두 단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자치구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항상 범죄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8쪽 스마트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황에 따르면 좁은 1ㆍ2차로에서 75%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사고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후 보행교통 단속 건수가 71%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거 참 잘된 일이죠?

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 있나요?

자치구한테 공모,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자체가 스마트폴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걸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요, 자치구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내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 절차를 통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안전 스마트폴 이외에도 16개 종의 표준모델이 있는데 굳이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한정해 공모하는 이유가 뭐죠?

스마트폴 자체를, 사실 단일 모델이 아니고 거기에 가로등이 중심이 되거나 CCTV 중심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치구에서 공모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통합안전 스마트폴 중에 그 사양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도시교통실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계획 포함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교통실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할 정도로 충분히 학습은 안 돼 있어서요.

그런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이거 안 보셨나요?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실 자료를 보면 우리 디지털정책관 업무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총괄은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디지털정책관 통합안전스마트폴, 도시교통실 스마트 신호등, 이 2개 부서의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신호등, 가로등 CCTV 여러 가지 기능을 한데 모으는 기준적인 표준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중에서 교통 쪽에서 신호등 관련해서 단순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치는 걸 넘어서서 신호등 체계 안에 소프트웨어 운영하고 그쪽에 약간 중점을 둔 이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실의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업무분장에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잘 협조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서울시 차원의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약간 첨부 좀 하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 했더니, 얼마 전에 인사를 갔더니 일단 없애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서남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북센터하고 서남센터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북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공약사업으로 6군데까지 서울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역별로 대표적인 모델케이스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신규 설치는 못 했고요 올해 성과 좀 잘 파악해서 내년도 다시 한번 사업을 올려보려고, 추가설치사업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가 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고 실제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도 많았습니다. 일례로 들면 경로당에서는 말하는데 키오스크가 필요가 없어요. 거의 70세, 80세 노인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데 실제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과연 롯데리아 매장에서, 디지털마실이라고 돼 있지만, 한다고 하지만 이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어른이 몇 분이나 될까요, 롯데리아 가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리아 거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제 실행을 롯데리아의 협조를 받아서 비용을 안 들이고, 그쪽이 비용부담하면서 실제 주문까지 해 보는 어떤 교육과정 중의 한 연결선상이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많은 키오스크 앞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도 목표 인원이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중랑구만 따져도 벌써 20% 정도가 65세 이상 어른이십니다. 그러면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결국 65세 이상은 거의 20%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그런 스마트기기에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서울 얘기하는데 혹시 작년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 거죠?

올해는 유지운영비로 7억여 원만 있고요, 2개년에 걸쳐서 한 50억 원 이상 사실 만드는 과정에 2개년에 걸쳐서 투입됐고 올해는 유지관리비만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7억 정도, 12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2023년 실적현황 월평균 576명이라 했는데 일평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타 같은데 실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죠,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용 콘텐츠에 대해서 들어왔다가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AI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서울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점입니다. 오히려 AI 쪽으로 더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접근만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올해는 아마 한 789명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완 설명드리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서울시정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창구는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고 단계별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메타버스라는 서울시에서 만든 공간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서울시정을 좀 편하고 친근하게 접하고 정보를 얻어가는 그 정도의 창구로서도 시민들께는 어떤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이 한 천만 된다고 치는데 실제 작년에는 한 20만 명 들어왔어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데이터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진행상황이? 혹시 아세요?

데이터센터…….

신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센터가 기존에 서초동에 있고요 상암동의 에스플렉스센터를 일부 쓰고 있고 원래 추가로 속칭 제2데이터센터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적은 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초구역 인재개발원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제2데이터센터 신축 건립은 백지화돼 있는 상태고요…….

백지화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한번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전혀, 백지화돼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지금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백지화시켰죠?

추후에, 지금 서초 우면산 그쪽에 있는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중에 서울연구원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됐을 때 그 공간을 인재개발원하고 데이터센터가 같이 활용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들이라든지 저장장치의 원격이중화가 사실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상암동과 저희 서초의 원격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사한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여쭤 볼게요. 키오스크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접근성 문제입니다. 우리 디지털정책관과 재단이 디지털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키오스크가 여러 군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글쎄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근처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다른 형태의, 전혀 다른 프로그램 형태의 키오스크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키오스크 그런 것들을 민간 그쪽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좀 대체적으로 큰 글씨에 하기 쉬운 보편화된 통일적인, 대체적으로 비슷한 쪽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 나가야 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쪽 거를 분명히 배웠는데 또 전혀 다른 형태의 키오스크를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먹통이 돼버리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통일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이용환경 키오스크를 설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직 민간 자율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재단에서도 일부 이것을 해소하려는, 민간한테 권장하는 모델 기준을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이고 현재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표준화해서 민간에게 권장하는 그런 걸 올해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럴 때 고려해야 되는 건 법적 의무사항인데 아직 키오스크 이런 데에 있어서는 올해 과기부가 해도 권장사항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각 민간업체들이 다 맞출 수는 없을지 몰라도, 허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업종별로 햄버거면 햄버거를 하는 이런 업종별 통일은 업체들을 모아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같은 햄버거 가게인데도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저기는 전혀 다른 모양새가 돼서 사용이 불가해져 버리니 업종별만으로라도 일단은 통일성을 기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정부와도 협의하고 또 민간과도 협의 채널 있는 데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도해서 좋은 기술인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사용을 못 해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요즘에 음식점이나 가게, 공공기관 등에서 이렇게 어플을 통한 예약접수 같은 거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병원 예약 같은 경우 어플로만, 웹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병원을 젊은 사람들, 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까, 연세가 드시고 디지털에 약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까? 실제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는 수요가 많은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약한데 이미 젊은 사람들이 예약을 다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실제로 가서 예약을 하려면 대면으로는 예약이 안 되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어플, 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 심각하게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술과 또 거기에 수반되는 배려문화가 아직까지 그런 쪽에 안 된 영역들을 저희들도 찾아서 소통해서 현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 편리하자고 만든 건데 외려 지금 디지털약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대면으로만 진행됐을 때는 가는 순서대로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서 보면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 진료도 못 받고 오게 되는, 디지털약자들에게 외려 더 어려운 환경을,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웹들을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선을 해서 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메타버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메타버스 지금 사실 한계가 있는 거 압니다. 민간에서는 제페토나 게더타운, 로블록스 이런 데는 흥미를 가감한 게임 위주의 이런 데들이다 보니까 유저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높은데 행정 쪽인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이런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목적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왔다가 해결이 되면 금방 나가버리는 그래서 크게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는 이런 쪽이고, 그런데 더더욱이 요즘에 새로 신세계가, AI 생성돼서 생성 챗GPT에서 신세계가 열리고 그다음에 XR, MR, VR, AR, 확장현실, 증강현실 이런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첨단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사양적인 기술이나 환경으로 접어들었다가 요즘 다시 이런 신기술 신기기들이 메타버스에 접목이 되면서 메타버스가 다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금 좋은 환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추구하는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적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에도 과연 이것들이 적용이 될 것인가 하고 봤을 때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하고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민간이건 공공이건, 활용도까지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영역보다 활동의 폭이 넓지 못한 게, 공공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재미라든지 또 예산 투여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XR 영역을 활발하게 쓴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향성, 발전해 나간다는 방향성 속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찾고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선도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계속 한계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발굴하는 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트렌드가 계속 새롭게 개발이 되고 신기술 첨단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민간들은 그런 것들로 중무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는 그냥 나열하는 정도, 이렇게 비추는 정도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잘 읽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까지도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요청을 해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보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 업무인 결재문서를 기안하고 작성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버전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계속 조금씩 개선을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환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환경하고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2019년부터 개선방안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22년도 3월에 오픈했고 지금 자치구도 총 15군데가 저희와 같은 시스템을 쓰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많이 사용들 했었죠?

네, 일부 자치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구가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없나요?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꾸준히 했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전자결제시스템을 각각 기관마다 쓰고 있던 관행이라든지 그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0개 구는 기존 시스템들을 아직은 쓰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의사라든지 저희가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공급이 따라줄 수 있다면 그때는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도, 자료를 받아 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개 구의 미구축 사유를 보면 기존부터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고요, 제 지역이 송파구입니다만 우리 송파구도, 도봉구하고 송파구 아직도 더 예전 시스템인 일명 핸디 전자문서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울시 금고 같은 경우도 자치구 금고은행하고 서울시 금고은행이 달라 버리면 호환이 안 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듯이 이것과 똑같은 사례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진행이 돼야 행정 효율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또 구청마다의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들 실제로 내부결재 과정은 구하고 시가 꼭 동일한 시스템을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외로 연동됐을 때 여러 가지 호환성 차원에서 한몸으로 돼 있는 게 좋기는 한데요, 지금 상태에서도 행정적으로 협조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은 시스템별로 다 하고 있어서 자치구들이 신규로 저희들한테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 개발비가 드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자치구별로 한 2억 5,000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차세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게 자치구 부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도 있고 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니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일단 사실 예산은 대외적인 어떤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관행적인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새로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개발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공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히 비용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걸 주저하는 것이 절대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용,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산만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출발의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지금 들어올 수는 없고요 또 어느 시점 돼서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저희도 돈이 들어가고 자치구도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동향을 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다 통합시스템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같은 방향으로 맞춰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원 위원님.

노원 제1선거구의 신동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등포구 디지털 플랫폼을 방문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두 곳을 선정했죠?

네.

그러면 영등포하고 어디죠?

그리고 지금 은평에 있습니다, 서북.

영등포는 12월에 오픈을 했고 지금 운영하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그날 방문하고 느낀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 좋은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스크린 골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선호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도 하고 또는, 본 위원은 로봇과 같이 하는 바둑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한 2개가 있었나요, 설치가? 3개가 있었나요?

3개였던 거 같습니다.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붐비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 두 달밖에 안 돼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선호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용률, 선호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개월이라든지 5개월이라든지 도래가 되면 어르신들이 그 플랫폼에 오게 된 경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홍보로 왔는지 아니면 어떤 홍보지를 보고 왔는지 또는 구청의 안내를 보고 왔는지 노인정에서 홍보를 듣고 왔는지 이런 경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경로 파악을 좀 하시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날 어느 분이 매일 자기가 온대요, 매일 오는데, 왜 선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있죠, 빨간색이고 까만색으로 막 이렇게 연결하면 전철선처럼 다 연결을 시키는. 그분이 매일 오시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매일 오니까 처음부터를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줄을 못 맞춰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거를 좀 머리를 쓰다가 이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백화점에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의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만 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안 오던 사람도 많이 와야 되는데 온 사람은 또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게 좀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노원구도 신청이 된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노원구는 노원역에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입지조건도 조건이지만 노인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도 몰라서 못 가는데, 저희 어제 노원구의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몇몇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걸 소개했더니 우리 노원구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대번에 반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다른, 25개 구 중에 2개를 지금 설치했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6년까지 총 6개가 사실 목표였고요.

6개. 본 위원은 노원구에 꼭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구도 다 지금 필요하다고 그럴 텐데……. 중랑도 꼭 필요한 곳이에요, 도봉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책관님, 목표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구가 많다고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조사를 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 그거를 한번 보고하셔가지고요, 예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그런 정책을 좀 펼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용률을 더 높이는 노력과 함께 올해 성과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확대하는 거, 입지도 확대하는 거 같이 계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디지털 안내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디지털 안내사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개인소득이라든가 재산기준 그런 거에 의해서 주로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주택공간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되려면 한 20~30%라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차원에서 좀 추천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디지털 안내사도? 그런데 이게 무슨 저소득층 위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저는 지금 계속 수업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계층에서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지 저소득층 위주로 돼가지고, 성과위주로 돼가지고는 저는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한 50% 정도 채용하고 또 몇십%는 굳이 그렇게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또 저희 주택공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추천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는 다양한 그런 디지털 안내사 채용방식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부족함이고 한계일 수 있는데요 안내사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역량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적인 자격 요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득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통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에 대한 선발의 공정성, 경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적 한계 또 선발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역량 요건에 있어서 다소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뽑힌 분들 중에서도 역량을 키워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현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는 교육과정과 안내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3. 2024년도 인공지능(AI) 신기술 이용료 지원 시행계획 보고

2023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정보 등 240만여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결재문서의 공개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계획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530개 업무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만 9,000여 건이며 정보공개율은 95.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22회 개최하여 안건 82건을 심의하였으며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소통광장 개선 등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청사 내에 점자정보단말기를 비치하고 매년 서울 정보소통광장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공지능 신기술 이용료 지원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 인공지능 신기술 이용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와 예산범위를 고려해 서울시 직원 115명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3개월간 지원하고 20개 부서에는 업무 특성에 맞는 AI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25만 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종료한 후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직원과 공유해 예산 지원의 효과가 서울시 전체의 성과 공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서 2024년도 인공지능(AI) 신기술 이용료 지원 시행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오늘 보고에 의하면 AI에 한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의 앱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AI기술로, 저희들이 최근에 생성형 AI로 이용이 많이 활성화된…….

조례 통과될 때는 AI 관련 서비스라고 딱 그렇게 한정을 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 중에 AI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사업의 예산 한계상 올해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만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 추가로 예산 넣었을 때 그런 내용에 예산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작년에 상임위 때 증액했던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예산은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저희가 반영한 예산은 AI…….

그러니까 앱이나 이런 서비스 유료로 지금 되는 게 많잖아요. 월납을 하든지 6개월 연납을 하든지 그런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개인이 부담하게 해야 하는 현재 제도상의 한계가 좀 있어서 그걸 비용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당시 AI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신기술 이용료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개인 115명한테는 AI 기술 프로그램 중에 선정하도록 돼 있고 20개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한정하지 않고 업무 특성과 관련된 다른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호도조사에서 챗GPT, 코파일럿, 미드저니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걸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챗GPT 4.0을 직접 쓰시거나 미드저니를 직접 쓰시거나 하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많았을까 싶어서…….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요 업무적으로 저희들도 쓰다 보면 활용 가능성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기보다는 무한정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술들을 부서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써 봄으로 해서 우리 부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는 올해 한번 사용해 보면서 발굴이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AI에 한정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AI 범위라는 게, 여기까지는 AI고 이건 AI가 아니야 이렇게 또 규정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상 유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보고가 AI에 한정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셔서 혼돈이 좀 있는데 그 점은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경우 이것도 꼭 유료로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챗GPT 4.0 같은 경우도 여기 디지털정책관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관련 전공자이기도 하시고 업무가 또 그러니까 아마 쓰실 텐데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무료로도 우리 핸드폰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워드랑 엑셀까지 결합돼 있지 않은 수준의 코파일럿, 챗GPT는 무료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검색 정도는 쓸 수 있고요.

오피스에 연결된 건 유료로 하죠?

네, 그건 유료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현재 설정된 예산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날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상당수 AI 관련이든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이든 상당수가 전부 외국산 프로그램이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걸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벗어나서 국산 프로그램을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외국산 프로그램을 쓰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적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을 때 상당수 이용료로, 외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서 사실 보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국산 관련 프로그램도 육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거기에 외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국내산 AI 관련 프로그램들도 같이 홍보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AI 프로그램이라는 게 잘못된 응답도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생산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생산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AI의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고려는 많이 하고 계시죠?

올해 사실 이 이용료 지원이라는 것은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사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사비로 보통 구입해 쓰는데 서울시 행정영역에서 시가 직접 지원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신기술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올해 써 보면서…….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AI가 스스로 어디서 없던 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한 결과로 AI가 질문하면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습한 데이터 중에는 서울시 데이터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데이터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단순히 이 AI 서비스를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AI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같이 좀 개입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진영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 9년 차를 맞은 재단은 다가오는 AI 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심화기,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신년 슬로건으로 ‘생각은 혁신의 시작이다, 우리는 혁신이다’를 정하였습니다. 모든 업무를 창의적으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혁신적 마음가짐으로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핵심사업으로 10월에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합니다. 기술보다 사람 중심의 행사를 목표로 서울의 우수한 솔루션 및 정책을 공유하고 전시, 콘퍼런스, 어워드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서울이 글로벌 리딩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단은 행사 주관기관으로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사우디 글로벌 스마트시티 포럼에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부스를 조성하여 많은 해외 관계자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초청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프롬프터 행정을 추진하는 등 AI 행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디나 지원단과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 진출 등 다른 핵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직제명이 바뀌었는데 과기부 승인을 전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환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한태환 스마트라이프팀장입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고설태 AI전환팀장입니다. 황승일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의 재단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1실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파견공무원,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재단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5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00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79억 9,000만 원, 사업수입 10억 4,900만 원, 잉여금수입 9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2억 9,000만 원, 경비 16억 2,000만 원, 사업비 61억 원, 예비비 8,000만 원입니다. 관련하여 5쪽 2024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 및 8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과학행정 선도,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2개 정책사업 아래 9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 침수지역 분석 등 심층분석과제 11건, 동향분석 8건 등을 연구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7건, 현안정보 보고서 6건을 발간하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정 의사결정 지원 및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형 경량화 언어 모델 및 LLM 응용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안전분야 AI 서비스 고도화 등 총 4건의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의 뉴딜일자리 사업 자금을 받아 LLM 개발을 위한 AIㆍ빅데이터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AIㆍ빅데이터 교육 및 시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 프롬프트 활용 경진대회 및 프롬프톤을 7월 중 시민 100명과 개최할 예정이며 재단의 교육 플랫폼인 에듀테크 캠퍼스에 생성형 AI 온라인 교육 콘텐츠 5종을 추가 탑재하여 시민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등 주요 디지털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수행한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는 서울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전략 연구 2건, 과학행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정책기반 연구 3건, 디지털 이슈 분석 3건 등 8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어디나 지원단 등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강사진 150명을 통해 2만 812명의 어르신을 교육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투출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도 150명의 강사진을 통해서 2만 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고, 에듀테크 캠퍼스 외 6종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실의 복지기금 예산을 받아서 수행 중인 디지털 돌봄 체험버스는 올해 버스 개조 및 구축을 마치고 9월부터 시범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전 계획 이래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에서 47개 국가, 57개 도시, 123개 기관 694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26개 국가 7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트윈랩과 포용랩에서 디지털 사용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기업 30여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고, 스마트도시 서울 정기 세미나, CDO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스마트 도시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SCSE와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서 서울관을 조성하여 총 15개 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SLW는 재단이 총괄 주관기관을 맡아 기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전시회, 콘퍼런스, 시상식, 이벤트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CES에서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기술보다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여 약자와의 동행 기술, 생애주기별 기술 등을 통해 미래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확산하는 시민 동행의 인사이트 공유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넘어선 사람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 철학이 글로벌을 리딩하는 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은 9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사업은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에 개발한 사회적 약자 지원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5. 서울디지털재단 정관개정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항은 재단 주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변경할 실, 본부 및 팀 명칭을 정관 별표3의 기구표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조직의 명칭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회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전담하여 준비하고 있는 메타시티팀을 스마트라이프팀으로 변경하고, 재단 조직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디지털정책팀을 스마트정책팀으로, 혁신사업본부를 스마트사업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 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견인하고자 경영전략실을 경영혁신실로, AIㆍ빅데이터팀을 AI전환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