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2024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 물순환안전국은 풍수해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침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하수관로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제321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물환경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평소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량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공단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립 4년 차를 맞은 공단은 금년에도 물의 선순환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물재생 도시 구현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 기술개발 고도화, 안전한 물환경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고객 중심 경영 강화를 목표로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롭게 임명된 김정호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김길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1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익시설 운영ㆍ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길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력 확보, 운영비 증가 등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수반된 사항이 있어 사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1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647호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일대는 강우 시에 관악산과 우면산으로부터 많은 양의 빗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침수취약지역입니다. 본 제안은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당천 상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우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방사 연병장 하부 빗물 저류조 및 상부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사당천 상류 계곡 수문 정비에 관한 사항, 수방사 건물 옥상 빗물 임시 저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배수체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22년과 같은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우수 유출 저감 사업을 우리 시와 수방사가 상호 협력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당역 일대가 저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을 추진코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사항 중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4쪽입니다. 시-수방사 업무협약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비 추계 관련입니다. 시는 수방사 부지 내에 총사업비 63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까지 약 6만 5,000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방사 건축물 옥상에 월류형 배수 홈통 등을 설치하여 약 670톤의 우수를 임시 저장하고 둘째, 우수 시 운동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삽입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약 1,500톤의 우수를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당천 상류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여 우수 시 증가된 계곡 유량 약 2,400톤을 저장하고 넷째, 운동장 하부에 약 6만 톤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여기서 총사업비 630억 원의 추계는 동 사업과 유사사업이었던 서울대 정문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을 준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3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 공사비 613억 5,700만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등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실제 공사 착공까지는 상당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인 6만 톤 규모의 지하 저류조 준공 시기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으로 10쪽 하단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입니다. 사당역 일대는 지형적으로 남쪽의 관악산ㆍ우면산과 서쪽의 서달산ㆍ까치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로 관악~방배 구간의 남부순환로와 남북으로 과천~이수 구간 과천대로ㆍ동작대로가 교차하는 저지대로 강우 시 노면수가 사당역 일대로 모여드는 대표적인 침수취약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배수 체계는 관악산과 우면산으로부터 많은 양의 우수가 사당천 BOX 암거로 유입되어 반포천과 합류 후 한강으로 배수되고, 추가적으로 남현ㆍ방배ㆍ사당지역의 우수도 사당천으로 합류되는데 2022년 8월과 같은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과 하구 수위의 상승 영향 등으로 사당천 하수암거가 역류하여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는 사당역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해 2단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을 통해 당초 59만 4,000톤의 저류량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빗물 저류용량이 최종 42만 2,000톤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족분 17만 2,000톤은 사당IC 저류조 증설 사업으로 1만 2,000톤을 우선 확보하고 금회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을 통해 6만 5,000톤을 확보하는 등 부족분을 계속 채워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하겠으며 또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국방부와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 관내에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등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본 동의안의 경우 수방사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시가 추진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들의 저류량에 따른 총사업비 즉, 1만 톤당 단위사업비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해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당역 일대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2030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의 공백을 해소 및 보완코자 본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유지 내 우수유출저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630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중앙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요구되는바, 준공 시기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간 시기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예측을 통한 사전 대피 시스템 마련 등 보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47호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400만 원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유량계 교정검사 미실시 등 측정기기 관리 미흡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해 부득이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및 방류수 취수 관련 방류유량계 고장이 확인되어 측정기기 관리 미흡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사전납부로 20% 경감된 400만 원 납부를 위해 예비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이 타당하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3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으로 총 3억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시민 휴게공간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제 데크 및 벤치 설치를 위해 당현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및 CSOs 간이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에서 불광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1억 3,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수도요금 단가 인상으로 2023년 수도요금 납부 예산이 부족하여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약품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셋째, 중랑물재생센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예산편성 시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이 미반영되어 급여 지급을 위하여 약품비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3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시네요. 국장님.

네.

지금 전용내역에 보면 중랑물재생센터 약품비에서 많이 꺼내 썼잖아요. 약품비가 그렇게 많이 남나요?

약품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아는 분 있어요? 중랑 소장님, 1년에 약품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연간 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 남는다고 하면 한 6억 5,000 정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남는 거예요? 한 10% 정도 남아요?

한 10% 정도 전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해년마다 그렇게 됐나요?

정확하게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일정 부분 불용액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10% 너무 많이 남네. 예산 조정을 해야 되겠구먼.

그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5%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0% 정도 남는다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아무튼 그건 정확하게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 세울 때, 10%면 너무 많이 남아요. 한 5% 정도 이하 있어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 좀 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또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아마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세한 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제8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완료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제시한 비상임이사의 안건 제출권 및 정보 열람권을 명문화하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4조의 개정 사항입니다. 정관에 자본금 액수를 기입해야 하는 상법 제287조의3에 따라 공단 출범 시 서울시에서 출자된 자본금 20억 원에 대해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관 내 입법 형식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기타 기입 오류 사항을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문은 제1조, 2조, 6조, 9조, 12조로 배포된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개정 사항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시의회 보고 이후 서울시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본 정관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물순환안전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252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4% 감소하였고, 세출은 1조 1,251억 1,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에서는 3대 정책 목표로서 시민의 생활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수변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심도시,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청정도시를 지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매력적인 수변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입니다. 현재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21개 자치구에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도림천ㆍ홍제천 등 6개소를 개장하고, 하반기에는 정릉천ㆍ불광천 2개소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도림천은 신원시장과 연계하여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와 쉼이 가득한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릉천은 카페, 볼파크 등 휴식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제천은 역사와 역사자원과 수변을 이용하여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세곡천, 불광천, 고덕천 등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지역들은 거점별 장점을 최대한 살린 수변친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조속히 제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거점별 브랜드화 등 수변활력거점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거점별 개성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변활력거점에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친수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변공간 신규 창출입니다. 하천 복개 철거를 통해 하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도림촌 복개 철거 및 구조물 신설 공사는 정상 추진 중으로 2024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천천은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녹번천은 사업계획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구간 등을 조정하여 재투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풍수해 안심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지역 빗물저류 기능 강화 및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우수 유출 지연을 위해 도림천, 강남역, 사당역, 양재천 등 주요 지역에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강남역 건물 옥상, 수방사 부지, 청계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류하고 유출을 지연시켜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사업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내수재해위험지구 배수 용량 증대를 위해 대치역 등 5개 지역 펌프장 신ㆍ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는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심도 유입 하수관로 확충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통수능 부족으로 노후 불량관로 맞춤형 정비를 위해 소구역 단위 공사는 26개소, 설계는 10개소를 추진 중이며, 관로단위 155개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7,000여 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옐로박스를 설치하는 등 하수도 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6쪽 스마트 침수 사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침수 위험에 대한 관측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정확한 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전 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에 수위계를 확대 설치하고 AI를 활용한 침수 깊이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침수 예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상황 사전 감시 자동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남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동행파트너 현장 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출동수당을 상향하는 등 동행파트너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3월 경찰ㆍ소방ㆍ군과 재난대응 협의체를 발족하여 기관별 추진대책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물환경 청정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중랑 2-1단계 사업을 올해 말 착공하고 난지센터 복개공원화 및 분뇨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인처리 1단계는 올해 5월 난지센터 준공에 따라 4개소 센터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 285만 톤 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서남 2단계 기본설계 준비 중이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걷기 좋은 서울을 위한 생활악취 관리입니다. 75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55개 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나머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맨홀 인버트 등 악취 원인별 맞춤형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하수 악취 수시 민원 지역 140개소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배출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유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악취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연기반해법 중심의 물순환 통합관리입니다. 빗물과 유출지하수 통합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조례 및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시설 표준설계도면을 제작 보급하여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연기반해법에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성북구,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에 빗물정원 조성, 띠녹지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물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우수기술 도입체계 구축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약 540㎡ 규모의 물산업 미니클러스트를 조성하여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 실증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 대해 성능검증실시 이후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물산업 우수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입니다.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2024년 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말 운영실적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 말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에서 먼저 중랑센터 2024년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처리 분야 설비 유지관리에 32억 9,000만 원, 수처리 계측기 유지관리에 12억 2,000만 원, 오니처리 분야 29억 7,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의 경우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수처리 분야 노후시설 교체로 48억 3,000만 원, 슬러지 분야 12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을 위해 2024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센터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수처리 분야 28건, 슬러지 분야 7건, 토목시설 분야 14건, 안전관리 분야 14건, 총 63건에 32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여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입니다. 사고ㆍ명시이월 사업과 2024년 33건 231억 8,000만 원 노후설비 보수공사를 조기발주 추진 예정이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을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센터는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32억 9,000만 원을 연간 단가로 계속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입니다. 불광천, 홍제천,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 총 49억 예산 집행이며,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공사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 계속사업으로 통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센터는 슬러지 야적장 및 농축기동, 분뇨동 등 탈취제와 무기응집제를 활용으로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악취 저감방안 컨설팅에 따른 조치를 2024년 10월 완료 예정이며, 슬러지 야적장 신규 탈취기 1대 15억 설치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지역 민원 예방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4대를 신규 및 교체 예정이며 협잡물 적치장에 2,000만 원 고정식 탈취제 분사 시스템을 설치 예정이며 전문기관 악취저감시설 주기적 측정 관리와 자체 TF팀 운영으로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ㆍ난지 공통사항으로 노후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지속 교체하여 성능개선 계획이며,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등 증산을 통한 수익 창출과 심야 전력을 저장하여 피크 전력 시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 분뇨처리장 처리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하수처리하는 데 동참하고 고민해 주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 운영실적, 경영비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8쪽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정비, 운전제어 최적화로 시설 노후화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한된 물재생센터의 능력을 효율화하고 방류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탄천1처리장에 방류수 전 단계에서 부유물질을 적정 유지하는 시설인 여과설비 개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류 수질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정 및 운영현황 실시간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비별 운영자료의 빅데이터로 공정별 대응 경향을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물재생 관련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하수 유입부터 방류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및 기술진단 등에 따른 시설개선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기계ㆍ전기시설물 정비 등 총 40건의 노후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센터 내 시설물 정밀점검 등 총 25건의 토목ㆍ건축시설물 개선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제적인 재난ㆍ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무재해 달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와 SNS “안전 HOT-LINE”을 개설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접수받고 이를 즉각 제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실무교육 및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매월 찾아가는 현장별 매칭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ㆍ안전 대응능력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영평가지표와 연계한 경영개선 및 전략체계 방안을 마련해서 2024년과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 연속적으로 ‘나’ 등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MP, 경영진, 전 직원 간 실적을 공유하고 경영평가 모의훈련을 통해 경영평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문 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 및 시민서비스 부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등 평가지표별 이행관리 및 경영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공부문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화력발전소의 슬러지 반입량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천센터 건조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해 슬러지 자체 처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슬러지 관리방향을 처리에서 자원재활용으로 전환해 탈수ㆍ건조슬러지를 부숙토, 녹생토 등의 토지개량제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건조슬러지의 펠릿화와 열적처리기술을 적용해 부산물을 에너지화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자원 선순환 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경영과 미세먼지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내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 센터 내 하수처리 유기탄소원을 생산하기 위해 서남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효율 개선 사업도 차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SCR, 선택적촉매환원설비를 슬러지 소각시설에 도입해 초미세먼지 유발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 NOx입니다. 배출을 환경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악취관리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투명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시민 환경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악취 상습 유발지역에 주민과 동행해 악취 불편 원인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치유하고 악취 전담인원을 구성해서 실시간 대응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생물반응조 덮개 공사 및 탈취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악취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물재생체험관, 공원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복지ㆍ복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물재생체험관에서는 물재생 과정 전시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시계탑 및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 재구조화 사업과 자가발전 놀이시설 및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히 야간 여가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내 조명기구를 보완하는 등 시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과 물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물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열적처리기술 연구 및 협잡물 스크린 기술개발 등을 활용하고 국가환경기술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산학연 협업을 통해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재생 인프라를 활용해 종료된 실증 연구에 대해서는 성능검증제도를 거쳐 센터 내에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물재생 생태계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역 일대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서운로 저지대 수로 정비 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인수인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전임 국장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구간에 대해서는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기 전까지 2구간에 대해서는 저쪽 서운로 2라고 적혀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서운로 2구간입니다.

네, 2구간에 대해서는요 지장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사가 올해 안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고요. 1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물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단면을 좀 축소해서라도 지장물 피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검토, 검토만 계속합니까?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서운로 수로 정비 사업 신설은 강남역 일대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2022년 11월에 관련 소요예산 300억 원을 이미 다 승인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동 사업은 당초에는 2023년 6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연돼서 작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또 올해 6월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세 차례나 통수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11월 행감 때 올 6월까지는, 5월까지는 반드시 이 2단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신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시고요. 특히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강남역 일대 서운로 구간의 침수 핵심 구간은 1구간입니다, 진흥아파트 사거리 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1구간은 전혀 공사도 하지 않고 2구간을 공사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제가 지도를 펼쳐 놨잖아요.

네.

마치 그것은 등이 가려운데 배를 긁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아니, 침수 구간을 놔두고 침수도 안 되는 구간에 공사를 왜 하냐고요. 그리고 2구간이 그때 한 140억 책정했고, 1구간 144억 별도로 예산을 그때 승인을 해 드렸는데 아예 1구간은 착수조차 않고 그 예산은 그냥 사용도 않고 있다, 그 자체가 내가 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2구간에 대해서도 6월까지 하시고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해는 여름에 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구간 중에서도 2구간에 가까운 절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은 6월 이전에 수로를 통수해서 침수지역 핵심 그쪽에서 다시 또 넘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보세요.

네,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2구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하류지역이라서, 원래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게 하류지역부터 개보수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방법을 못 찾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방법은 찾았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공사를 할 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계획으로는 우기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챙겨 보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운로 구간에 하수암거 연결되는 구간이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 논현초교 또 역삼초교 구간 그리고 서초구의 교대역 구간 이런 데서 서운로 구간과 강남대로 하수관로로 배수되는 하수관들 노후관을 다 교체했고 신설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신설된 하수암거들이 지난번 2022년 8월 8일 밤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이면 통배수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교체를 해봤자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하수관거를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통수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계 빈도를 초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심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거와 연계해서 주변 관망을 다시 정비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벗어난 게 서운로 정비 사업을 본 위원이 주문하게 된 이유는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준공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구간에 침수, 홍수가 강남역 일대 빗물터널이 준공이 되면 거의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이전에 그때와 같은 집중호우가 퍼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분산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구상했던 이걸 그대로 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맥 놓고 추가 조치를 안 하면 강남역 대심도 터널 준공 전에 큰비가 내리면 또 속절없이 물에 잠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구조적인 대책을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주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민간건물 옥상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가능한 한 장소들을 많이 찾아서 유출 자체가 지연되는 방식으로 비구조적인 대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시보다는 안심도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초기 대응을 강화시켜서…….

잠깐만요. 그러면 비구조적 대책 지금 수립 다 돼 있어요?

네, 수립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비구조적 대책으로 해 가지고 기대효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10㎝ 빗물담기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유출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 용역 예정에 있습니다.

O 비구조적 대책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하나 제안을 한다면 만약에 서운로 구간이나 강남구 구간에 기존의 한 개의 하수암거로 해서 통수가 다 안 된다면 하수암거를 추가로 설치하세요. 하나 가지고 물이 다 통배수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요 중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탄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도 현대화 추진사항이 없거든요? 탄천은 현대화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물국장이 답변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계획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유지관리 부분만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물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우 차원에서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국장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YES냐 NO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현대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거 없고 이제 수립하는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탄천은 그러면 시설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모양이죠?

시급성은 인정되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고 또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현대화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추가로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서남센터 재정여건 등 감안 2단계 2027년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2단계로 늦게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건설사들의 참여가 없어서 두 번 유찰되었고, 세 번째 조달청 발주가 요청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이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6월 319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침수피해 지역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을 때 현재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이 그때 국장으로 계실 때 건설사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사장님,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간 조달청에 의뢰한 자료들을 정리해보고 보도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본 공사비의 14.5%를 감액했고, 이번 3차 발주에는 약 14.1%가 증액돼서 다시 유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국장님, 이번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워낙에 건설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기 경영자들의 가치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다시 수익성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실치 않네요?

워낙에 이해관계를 따지는 집단이라 아마 경영진의 가치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긍정적으로 사인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하겠다는 업체는, 한 군데는 정확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자꾸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해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사가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처음 해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월배수터널 이후에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쪽도 노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사인은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재부와의 담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 유찰의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월배수펌프터널 공사의 통수 단면 확대 책임을 온전히 시공사에 전가했다는 사례도 어느 정도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대형사업 유찰 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 상세히 한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3차, 그러니까 2차 조정이라고 저희들 통상 표현하는데요. 이번에 증액된 게 총 1,637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 바로잡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안되지 않았던 걸 다시 고려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만 두 번 유찰됐다는 것 이것도 처음에 14.5% 감액했을 때 이럴 때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계셨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만 늘어지고 안 됩니다 하고 기재부에서 이거 감액했을 때 그런 반대 의견을 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작년에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그쪽도 의사 결정하는 과정 중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세종시에 내려가서 설명은 했는데 또 그쪽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게 자꾸 유찰되고 늘어지면, 그 사이에 천행으로 전에 같은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일 이게 늘어져 가지고 그때보다 더 큰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을 깎아 가지고 두 번 유찰시킨 기재부가 져야 되냐, 이걸 강력히 막지 못한 서울시에서 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시작을 했으면 이번에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러실 게 아니라 그런 걸 선제 대응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발령 나고 바로 기재부를 찾아가고 의사소통을 좀 했고요. 기재부에서도 유례없이 한 달 만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아무래도 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인식 차를 줄일 수 있어서 빠른 시간에 해결된 편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기본과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걱정스러워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구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이죠, 8월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맨홀 뚜껑이 압력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동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동된 후에 그 홀로 결국에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려고 했었고, 그렇죠?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25개 구에 28만 4,000개의 맨홀 현황이 있더라구요, 25개 구에. 그다음에 현재 2022년,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만 8,000개를 했어요. 그다음 올해 2024년도에 7,000개를 더 추가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구별로 결국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맨홀 현황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설치계획에는, 그러니까 현재 설치 실적에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많은 수해를 많이 당한 곳은 맨홀 안전 설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닌 곳은 좀 덜하고 그래서 편차가 많은 곳이 2022년도 보니까 서초구는 1,100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강서구는 95개를 설치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24년도 올해 설치계획을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280개씩 25개 구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위나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곳은 맨홀 뚜껑이, 그러니까 강우량이 집중돼 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강우량에 의해 가지고 물이 흘러나가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곳이 많은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적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어떤 차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게 그냥 개수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그러면 1만 6,000개가 전체 수량인데 그중에 1,000개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를 달성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25개 구 중에 맨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우선순위를 좀 두고 그다음에 맨홀 전체 숫자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도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치 개수를 설정한 건 다분히 관료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좀 살펴보면서 특히 2022년에 발생했던 곳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또 필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물재생센터 관련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하려고요. 난지물재생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네 코트가 있는데 그중에 세 코트만 공공예약 시스템으로 돌리고 나머지 한 코트는 예약을 안 하고 있다 고 해 가지고 제가 또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예약이 되더라고요, 네 군데 다. 그런데 여기 블로그에 블로거가 뭐라고 써놨냐면 ABCD 코트 있는데 그중에 A코트는 레슨 코트로 이용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문제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는 공공 개방시설로 알고 있는데 레슨 코트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블로거가 이런 코멘트를 했는지 지금 당장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상태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에 레슨 코트가 있다고 블로그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쓰여 있던 블로그는 또 글이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방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뭔가 블로거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저도 난지에 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인력개발과에서 코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불식시키도록 어떻게 할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직원들 자체적으로 모임에서 그런 코치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새로 오셨는데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각오나 2024년도 말씀 짧게 해 주시면?

초임을 여기서 3년 동안 했었고요 또 2년 반 동안 물순환정책과장을 했었고 5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발 비 많이 올 거라는 말씀만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도림천을 포함해서 6개소, 하반기 2개소 개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요. 사실 도림천을 보면 관악ㆍ동작 이렇게 흐릅니다. 관악ㆍ동작 바로 밑에 영등포ㆍ구로이고 실질적으로 홍수 때마다 항상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은 도림천, 안양천 쪽인데 내가 사실은 2년 동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에 참 잘 왔다, 도림천을 위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바쁜 와중에 두 번, 세 번씩 현장 와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구로구가 실질적으로 도시안전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저희 구로 을은 갑과 좀 다릅니다. 갑은 각 동마다 산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로 을은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는데 그 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 돌려줬어요. 특히 저희 3ㆍ4동 가리봉동 지역구는 실제 도림천과 안양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에는 냄새가 나서 못 내려가네 어쩌네 했는데 지금 덕분에 많이 개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 많이 밝아졌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그마한 것 하나 부탁을 한다면 기왕 관악ㆍ동작 이렇게 수변거점 상반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실제 소리 나는 음악들이 있어요. 색소폰이라고 할까 우리 전통놀이 장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 내에서 굉장히 소음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도림천 밑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공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편하니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번 선거 끝나고 4월 정도 지금 김지환 치수과장님과 함께 국장님께서 저희 도림천을 다시 점검해서, 제가 점검하면서 다른 것 7ㆍ80% 많이 해주고 약속을 잘 지켜주셨는데 가장 아쉬운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끝까지 흔쾌한 답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국장님과 과장님 함께,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추가로 하는 게 힘든 거니까 한번 봐서 또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4쪽입니다. 빗물저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도 충분히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걸로 메모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재난안전실에도 이 질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악 모든 물이 내려와서 저기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대심도가 생긴다니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민에게 평생 홍수 뚝, 평생 물난리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죽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경청하다 보니까 유찰 관계도 들었지만 실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제2차 협의 과정에 기재부에서 어제, 재난안전실장님이죠? 실장님 말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가 됐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 의견을 100% 반영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하나 더, 계속 경청을 했는데 답이 계속 안 나오는데 실제 2024년도 착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은 총사업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공고가 약간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씩만 오게 되면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한 2개월 정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안으로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가능 여부를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맨홀에 대해서, 사실 어저께 내가 재난안전실에 맨홀 포트홀 죽 질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실제 서울 전역의 맨홀을 보면 약 한 67만 개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소화전 모두 포함이죠. 아까 우리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에 우리 하수관거 약 25만 개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실제 최근 3년간 맨홀 관련 사고가 한 17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김길영 위원님의 답변으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안전망이나 잘 설치한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않고,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 또 이 정도 들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 같은 거 말입니다, 보상.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다, 맨홀이다 하면 거의 이렇게 평면에서 약간 1~2㎝ 올라오는데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 구로구에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우리 에어로빅 가리봉 회장이 넘어져서 치아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인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있어서요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즉각즉각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다, 하수관 맨홀에 넘어졌다 그러면 치수과에 얘기하면 되겠네, 자치구 치수과에 그런 보험 부분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대희 국장님 새로 맡으셔서 5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난해 연말 321회 정례회 때 맨발걷기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청계천 복복단 거리를 맨발로 걷는 거리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동ㆍ식물 보호를 위해서 방문객 진출입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보다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수문이 많다 보니까 오물문제 등등 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2월 중순에, 혹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요즘 광장시장 주말이라도 한번 식구들하고 가보셨어요?

그럴 여유는 아직 없습니다.

계획에 없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광장시장 2월 14일에 나온 기사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 보면 “외국인 핫플된 광장시장, 종로 상권을 바꾸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쭉 자세히 보면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으니까 굉장히 올바른 기사죠. 어쨌든 광장시장이 120년 됐다고 합니다. 120년 된 광장시장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로구 전체 상권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차후에 살펴보시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많은 외국인ㆍ내국인들이 광장시장에 몰리는데 지금 제가 제안한 청계천 북측 보행로 1㎞ 조성 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데가 배오개다리에서 오간수교 구간입니다. 약 1㎞예요. 거기는 복복단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맨 낮은 산책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좀 적고 그런 길을 한 1㎞ 정도 조성해 놓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여러 가지 생태계를 한다는 명분으로 가보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이야기하고 좀 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 공격적으로 또 뭔가 새로운 발상으로 이걸 접근하면 충분히 많은 시민들과 또 거기 주변에 근무하는 상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외국인들 또 서울시민들 많이 이용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바로 그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청계천을 통해서 그런 산책로 맨발걷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존의 어떤 그런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검토를 저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주거지에 있는 하천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하천이고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거지에 있다고 하면 대부분 황톳길이 제방 상단이나 제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외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계시니까 함께 꼭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세심하게 뭔가 좀 다른 발상으로 한번 접근을 한다면 새로운 청계천의 변모를 서울시민이나 세계인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물안전국 가장 중요한 게 침수를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그게 중요한데 스마트 침수위험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참 좋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먼저 주요 침수취약지역이라면 지금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내수 침수 위험지역으로 된 게 138개 정도 있습니다.

38개 그거밖에 안 되나요?

138개요.

그렇죠? 138개죠? 저도 백몇 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38개라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분석 작년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침수예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개발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아마 1년 전의 얘기예요. 그 관계는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아직 시스템…….

그때 13억 정도 들여서 침수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추진했었습니다, 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데이터 오류 같은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맞춰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체크하셔서 진행사항이나 그리고 진행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전화도 한번 드렸지만 이런 침수위험도를 분석하고 하수관로 안을 제대로 완벽하게 측정을 하고 하수관로와 또 하수관로 위에 있는 지상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와 지상 시설물을 혼합해서 영상관리를 하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수관로 안에 어떤 문제점 또 하수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침전물이라든지 기타 자세히 파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상에 지상물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증사업을 통해서 위험을 분석하고 또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트윈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실증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죠?

네,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약간 이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SBA에서 실증사업을, 지난해는 제가 산불예방과 몇 가지 실증사업을 추천해서 그중에 두 가지를 올해 실시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침수예방을 위해서 중앙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체크해서 실증사업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찬성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년에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초음파유량계를 통한 지하 아니면 빗물펌프장 실증사업을 했어요. 아마 그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실증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하시고 그걸 모니터링을 잘해서 올해 장점이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면 올해도 좀 더 확대해서 침수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올해 운영을 좀 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설치는 완료돼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나 정리 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좀 더 자세하게, 해당 담당 과장은 잘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물 제작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영상물 제작을 잘하셨으니까 저희들에게도 다 보내주시고 서울시민에게도 우리 서울시물재생공단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안심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홍보 부분이 굉장히 저희 공단의 취약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직을 한 명 이번에 채용을 합니다. 아주 자랑할 만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툴이나 이런 데 기본개념이 없어서 못 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홍보직을 채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이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영상물이나 유튜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올리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시청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수도꼭지나 화장실 썼을 때 궁금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기관과 직원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안심하고 또 더군다나 깨끗하고 그런 수질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물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더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긴급상황 전파 또는 안전 HOT-LINE을 개설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서남하고 탄천은 상황여건이 좀 다르긴 한데요. 서남 같은 경우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정제어실에서 판독해서 전 직원들이 팀장급 이상들은 다 들어가봐서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게 구축이 되면 단톡방을 굳이 개설을 안 해도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인지되면 서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책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바로 거기에 제시해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 잘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두 군데는 잘할 것 같은데 중랑하고 난지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그쪽까지 다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 한해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검증절차를 거쳐서 좋은 부분들은 중랑이나 난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협업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사장님 새로 바뀌셔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경영평가 ‘나’ 등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나’ 등급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평가위원들이 사유서를 써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난지하고 중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중랑이나 난지가 굉장히, 난지뿐만 아니고 네 군데 다 최근에 노후설비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난달에는 중랑 같은 경우는 슬러지수집기라든지 또 지하공동구 노후배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으로라도 시설을 좀 빨리 보수하라고 금액이 크긴 했지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지도 작년에 예산 책정하면서 난지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했지만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올해 와서 재난기금이나 다른 추경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자고 이렇게 지난번 국장님하고도 다 협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봄도 오고 새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을 하시고 또 예산이 내려가면 시설 보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중랑소장님이나 난지소장님 불러서 별도로 말씀은 안 하지만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난지에서도 와서 별도 보고해 주셔서 10건 정도 기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안전한 시설공단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난지센터 복개공원화 해서 4,874억 있잖아요. 그 부분 다시 지금 지하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지금 이걸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제안사업 들어온 걸로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난지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리가 좀 된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고양시 상쇄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지금 복개사업인데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복개화를 빨리 해달라는 데가 있고요, 그냥 지하화를 해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결정 나면?

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이것이 잘못되면 매몰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지금도 설계비가 한 백몇십억 들어갔죠? 그거 다시 바꿔지면 매몰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왕 하는 거 복개공원화보다는 지하화로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건데, 지금 건물들도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복개화하고 나서 또 안에 시설하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매몰비용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은 그쪽 지역의 구 원주민과 그다음에 신규로 덕은지구 새로 아파트 입주한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설득을 그렇게 하면 되죠. 전부 지하화로 해서 냄새 안 나게끔 위에는 공원화하겠다, 복개로 해서는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되죠, 이왕 하는 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잘못되면 매몰비용이 생길까 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중랑은 안 쓰여있는데 난지에 사고ㆍ명시이월 38건 해서 183억 6,000만 원 이렇게 쓰여있어요. 중랑은 없는데 난지만 사고ㆍ명시이월이 많나요? 중랑은 얼마나 있어요? 건수만 이야기하면 돼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아마 저희도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안 담았을 뿐입니다.

몇 건이나 돼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도 돼요. 중랑은 안 나왔는데 난지가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서 왜 명시이월을 했나 이유가 있나 하고, 없어요? 그래요, 사고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일을 끝내야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공단이 똘똘 뭉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단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도 받지도 못 했잖아요. ‘나’ 등급만 받아도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옛날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뭉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잘 안 나왔던 데가 ‘가’ 등급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능력으로 얼마만큼 물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했던 부분들, 민원인한테 전화 가잖아요. 이게 직원들이 잘해야만이 민원인들이 참 잘하더라 해서 주거든요. 내부평가, 외부평가 있잖아요. 외부는 그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 이왕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직원들 독려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면 ‘나’ 등급보다도 ‘가’ 등급 받아서 아마 인센티브도 충분히 많이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공단은 보배를 만난 거예요.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우리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은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서울시 건설기술 수준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의 안건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2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2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42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기술심사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품질시험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를 위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입니다. 각종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총 17기까지 20개 전문 분야에 230명의 위원을 선임하여서 2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2월 말에 임기가 만료돼서 3월 초부터 다시 활동하실 연임위원과 신임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사업시행 방식 심의, 건설기술용역 시행관리, 건설공사 품질 제고, 시설물 유지관리 내실화 등 서울시 건설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8기 신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3월 1부터 신규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제5기 11개 전문 분야의 66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심의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일괄 입찰 등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평가를 시행하게 되므로 올해도 신규위원 선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후보자 추천 모집을 시작해서 5월까지 투명한 위원 선발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구성하고 유착비리 방지 강화 등을 통해서 투명한 심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9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는 제8기 7개 전문분야에 50명으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각종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그리고 신기술 적용공사의 신기술 분리 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고요. 올 2024년부터는 8기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시공 중 현장점검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제9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재구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12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정비ㆍ관리입니다. 작년 초 도림보도육교 사고와 같이 최근 발생하는 중ㆍ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리 대상은 100억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1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자치구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배포했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25개 자치구 전체에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부실공사 제로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립 부문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주관해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 8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 과업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부실공사 제로팀이 또 올 초부터 신설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2024년 부실공사 제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 중앙정부 건의과제 추진상황 및 성과 쟁점 및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정기점검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추가과제 발굴까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기술혁신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부문입니다. 첫째로 신기술ㆍ특허 적용 검토 및 선정시스템을 전면 개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설계부서, 그러니까 발주부서와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 그리고 개별 사업 담당이 해당 절차를 이행함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의 비효율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2024년에 주요한 공법 선정에 대해서는 일괄 입찰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술심사담당관이 전담 부서로서 공법을 선정하되 발주부서와 적정히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법선정현황이나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번 2024년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 운영 내용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지난 2023년 세 차례에 걸친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코로나 이후로 다시 재개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 자체가 설명회 설명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2024년부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해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술 소개에서 벗어나 사업부서가 활용할 기술을 수요로써 제출하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강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더 유기적인 행사로 개최하여서 신기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기술ㆍ특허 적용 시공현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신기술ㆍ특허가 적용된 시공 현장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임의적으로 선정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왔던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다른 현장점검과 체계를 같이 검토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 대상이 선정되고 관리의 내용이나 특히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 분야 등의 매칭과 같이 보다 심도 있는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양한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 하자 관리입니다. 작년 연말 저희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하자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본청을 우선으로 해서 올해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을 3월까지 준비해서 4월에 발주계약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BIM 설계-시공 단계적 도입 등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BIM 도입 방안 마련 1차연도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올해는 2차연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현재 마련된 지침과 연계해서 설계/시공 분야의 단계적인 적용을 위한 현실적 로드맵을 정확히 마련하고 특히 올해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 VE검토라든지 설계심의 그리고 실제 현장 관리에서 BIM 설계 내용이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 번째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건설 관리 및 인력 육성 부문입니다. 1번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추진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실무자를 교육하는 등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총 18개 기관을 점검해서 총 45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15억 2,000만 원을 환수하거나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 2024년은 총 15개의 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며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서 좀 더 점검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담당자 스스로가 계약금액 조정 변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리고 점검결과 미흡이 도출된 부분은 벌점 부과 요청 등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보다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책정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근 3년간 시행된 공공건축물 공사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등 사례 여건을 공사비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ㆍ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보 서비스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술직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1번 기술용역 자체 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은 2023년 9개 기관 29개 사업에 총 8,500만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번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사학원과 연계해서 기술사 취득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2023년에 총 6개 과정에 176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일반 기술직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설VE 교육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집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24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운영 개편 사항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총 16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해당 분야는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네 개 분야였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은 단순한 공종에 구분된 어떤 시상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 수상 분야를 신설해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우리 시 건설현장에 이바지한 건설기능인의 업적을 기리고 사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상자에 대한 추천은 각 실제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감독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능인을 선정토록 하고요. 또 시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추천 인원 비례 순으로 부문을 정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시상하는 부문 자체를 정해놓고 각 분야별로 최우수 1명씩은 반드시 선정을 해서 건설상에 대한 어떤 위상이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해해 주시면 품질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규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품질시험소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품질시험소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부분입니다. 첫째 건설현장 품질 확인 내실화입니다.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그리고 품질시험계 이행 확인 등 의뢰받은 품질검사 확인 시 현장 여건에 맞게끔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질관리계획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의 공사로서 2024년에는 110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은 30억에서 500억 미만 공사로서 2024년에는 110건을 역시 현장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외부 점검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계획 확인은 전문가 두 명, 외부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두 명이 시행을 하고 품질시험계획이행확인은 전문가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해서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재 및 시공 적합성 수시 확인 건입니다. 건설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적합성을 추가 검증하여 부적합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우리 시 및 투자기관이 발주ㆍ허가한 건설공사 또는 자치구에서 점검의뢰가 들어온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에 현장기동반은 110개 현장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건설공사 자재의 적합성을 확인토록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절차, 이행여부 확인, 샘플링 등 시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자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 조치하거나 조치토록 해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자재 품질시험 정밀도 및 신뢰도 향상 건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시험장비의 주기적 교정ㆍ점검으로 정밀도를 계속 유지토록 하고 또 KOLAS, 한국인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숙련도 시험 참가로 품질시험의 정밀도 및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험장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모든 시험장비를 교정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KOLAS 시험장비에 대해서 추가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기관의 측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KOLAS에서 주관하는 중분류별 3년 1회 이상 참가 16개 분야 또 시험소 자체에서 KOLAS 인정 분야 연 1회 정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두 번째 신속 정확한 검정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첫째 고객 수요 맞춤형 검정 건입니다. 계량기 수리검정ㆍ민원검사 및 택시미터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고 검ㆍ교정 실시로 검정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스미터, 주유기, LPG, 저울, 수도미터 등을 저희가 검정을 하고 있으며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택시미터기를 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험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으로 서비스 품질 수준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검정기준기의 주기적 검ㆍ교정을 통해서 검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입회검사 실시하여서 신뢰도 및 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신규 검정 건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 1월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됨에 따라 시에 설치된 충전기의 수리 재검정을 위한 사전준비 보고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기이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외부에 검정교정장비를 만드는 데하고 지금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어서 참고로 올해 6,600만 원 들여서 교정장비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냐 해서 삭감이 돼서 똑같은 방향으로 올해 다시 또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현재 2024년 1월 30일 기준해서 전기자동차가 7만 2,937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충전기는 5만여 대가 있으며 수리검정은 기존에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5분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2021년에 2만 대 그다음에 2026년까지는 22만 대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이 수리검정 증가에 대비해서 검정장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은 검정 수요가 폭발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25년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 단위로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서울 기술형 입찰 심의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 관리와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 올해 특히 기술형 입찰에 대한 심사가 많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중된 이유가 있는지요?

특별히 집중되었다기보다는 각 부문이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민선 9기에 들어오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시기가 몰린 것 같습니다.

기술형 입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60여 명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3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이번 달 29일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면 18기 새로운 심의위원회 20개 전문분야 228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선정기준은 연임위원과 신규위원이 다른데 성실성 등 일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연임위원과 신규위원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누가 평가를 하는지 대략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네,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7기까지 하고 18기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정형화된 틀이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같으면, 그러니까 연임은 기존에 하신 분들 중에서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이 추려지고요. 그중에서 전체 인원의 25~30% 내외 수준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인원수를 책정했고요. 나머지 신규로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개인단위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총 저희가 170명 정도를 신규로 뽑는데 한 1,300~1,4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원서를 넣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선발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두 배수를 추리고 그다음에 과장급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각 분야별, 다양한 분야가 속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또 한 1.5배수 이내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저희 각 부문별 대표가 되는 3급 이상 국장님들이 최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1배수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방침은 부시장 방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기가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임해서 두 번 한 분은 그다음에 한 번 쉬었다 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이번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찰 공고를 했지만 공사비가 박하다는 이유로 유찰이 되었고, 23일 공사비를 평균 14% 정도 증액해서 다시 세 번째 공고를 조달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단위 대형공사가 한꺼번에 입찰공고가 되면, 더욱이 두 번 유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 간의 담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담합입찰이 되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 예산낭비가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담당관님,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중치 설계점수가 70%이고 가격점수가 30%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중치면 대부분 설계평가를 높게 받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고 결국 예산 절감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반면에 높은 기술력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장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은 기술형 입찰이 많은 만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설계심의진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 관련하여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는 어떤 다른 사례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훌륭하신 위원님들, 아직 그 위원님들은 선발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선발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심도 빗물터널이라든가 최근에 사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공사비가 너무 낮아서 아예 공사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기가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투명성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실제로 행정절차의 진행, 그러니까 심의라는 행정절차의 진행이 투명하고 공정하지만 지연 없이 합리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26쪽에 보면 자재 및 시공 적합성 수시 확인 보면 대체적으로 2023년에도 보면 112건 이렇게 돼 있고 또 2024년에도 점검계획이 100개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이 많을 텐데 기준이 어떻게 돼서 100개 선으로 나오는 건가요?

현장기동반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우연히 일치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현장기동반이 나가겠다 그래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이게 서울 전체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0개 현장을 조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현장은 한 200개, 300개 넘지요?

3억에서 500억 미만 공사현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몇 개 현장이나 돼요?

공사 현장 자체는 더 많겠죠.

많죠.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네.

그것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하여튼 새해에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고 아직 다 뽑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저희가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이게 3월 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4월 1일입니다. 신기술…….

아, 4월 1일부터구나. 그렇네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지금 50명 정도 뽑을 예정인데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았고요. 기존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신청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만 추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후보군을 부서 차원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다는 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거 다 뽑았어요?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다 뽑았습니까?

네, 지난 2월 14일에 최종 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228명 완료…….

최종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선정하신 분야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새로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만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실제로 확정된 분들 저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에 따로 다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급한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위원 선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각 구별로 기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서울시에만 있고요.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각 구별로?

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특히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시에서 모든 시설들을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지금은 다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분들이야 다들 유사하지만 사실 행정력의 어떤 원활한 운영 측면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각 자치구에 설치해서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부터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그게 서울시가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있는 기술심의위원회에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구가 있고요. 없는 구도 있고 다만 대부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갈음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다 심의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림보도육교 같은 50억 이하의 어떤 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심의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그러니까 심의 자체, 그러니까 설계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규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구에 기왕에 법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면 그걸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다 전파를 했고요. 지금은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운영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으면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 계획이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작년 11월 7일 부실공사 제로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 참석해서 발표회를 잘 듣고 저도 좌장 노릇을 해서 같이 발표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각 건설협회에서 각자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한 부분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걸로 내가 그때 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말에 저희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설혁신포럼을 구성해서 일단 스타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네, 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한 이후에 어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직접 시공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부작용 없이 도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서 진행하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대규모 공사에 해당되는 기술형 입찰은 일단 우선 그런 직접 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된 원칙의 적용을 좀 더 저희 부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실 제로를 위한 발표를 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을 보완ㆍ정리를 해서 부실 제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 서울시와 관계자들이 같이 만족을 해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식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건설상 수상할 때 저도 참석했었는데 수상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수상자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1년 동안 신기술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분야별로 우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 서울건설상을 우리가 수상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업체나 개인은 굉장히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이 해당 부서에 적용이 좀 되고 있나요?

네, 작년 행감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관한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을 만들어서 건설기술상 받으면 분야별로 그걸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공지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서 신기술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그 이후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지 다른 어떤 조치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소개의 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건설상을 수상하신 분들 중에 신기술 관련해서 수상한 분이 있으시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각 부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신기술 특허 적용된 현장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내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년간 신기술이나 특허를 발표하고 선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가 나오는데 그 건수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적용이 된 사례가 어떤지 그거 데이터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품질시험소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맨 끝에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검정하는 데 예산이나 다른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품질시험소장 장상규입니다.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예측을 하고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3개 기관 정도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정장비를 외국산도 있고요, 국산기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검정장비를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는 거의 한 3건, 5건 이렇게 10건 미만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아직 급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023년 말 정도면 검정장비가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6,600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준비만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절차로 해서 이거는 좀, 아무래도 저희 과가 앞으로 신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협조기관하고 해서 체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25년이더라도 잡아서 검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많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품질사업소에서 2021년도까지 2만 대를 했고, 2만 대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이제 준비하는 단계…….

여기 보면 2021년도 2만 대…….

이건 충전망을, 서울시 전체 계획…….

충전망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네, 서울시 전체 계획이 충전망이고요. 저희가 하는 건 검정 시행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장님이 예측했다고 하는 게 기술자로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칭찬할 일인데 그거 빨리 예산도 확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600만 원 정도면 검정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구비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 장비만 일단 하고요.

인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있는 인력을 일단은 활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서울시 본청 차원에서도 저희가 일하는 데 조직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원은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하시고 차기 회의 때 아니면 그것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딱 한 가지만, 방금 전기차 충전기 신규 검정에 대해서 6,600이 삭감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에는 꼭 필요하게 되겠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이를 맞추어서 올 1월하고 2월 체킹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 수리검정이 겨우 6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전망에 맞추어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게 금액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직접 전기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상황이 불편한데 여기 보면 전기차 보유가 7만 2,000대인데 전기차충전기는 5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은 이런저런 힘든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밑에 서울시 5분 충전망 구축 2021년도 2만 대, 2026년도 22만 대 아까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서울시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 갖다가 인용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 거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충전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기술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고 또 가정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대 그리고 완속은 14시간 있습니다, 가정용도 있어요. 저는 직접 제가 전기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로 충전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검정하는 장비는 일단 완속형 장비로, 우선 완속형 장비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저희들이 약속도 했어요. 빨리 끝내자 약속을 해서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전기충전기 신규 검정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자세하게 좀 주세요.

네, 별도로 위원님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1월부터 해서 쭉 다 있으니까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 좀 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랄 것까지는 없고요. 지난해에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통과되면서 올해 구축하게끔 예산 반영을 했었죠.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어서 그때 한참 담당관님하고도 대화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시에 이런 하자관리 하는 부분이 통합돼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거에서 저도 많이 의아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들어진 만큼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해 주시고 하니까 잘 만드셔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설공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26년도까지 22만 대 설치계획인데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에서 한 것 자료 따가지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충전망, 충전기고요. 저희가 하는 건 검정장비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