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2월23일위원회를개회하여‘안동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또한2월23일하루동안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및심사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등8건,마지막으로,안동시정에관한질문등총25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중구‧명륜‧서구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 정부는지난15년간저출산·고령화대응을위해380조2,000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재원을들였지만,합계출산율한명대를방어하는데는역부족이었습니다. 2022년안동시가임여성1명당출산율합계는최근5년사이1.2에서0.96으로떨어져한명선이무너졌으며,지난해안동의자연감소인구는5년전의두배인1,255명으로인구감소세가가파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이러한추세라면2037년,안동은소멸고위험지역에들어서게될것입니다.백척간두에선위태로운상황이아닐수없습니다. 더욱큰문제는19세에서39세의안동을떠나는청년인구가2015년이후매년평균1,200명이넘는다는것입니다.청년이머무르기위한양질의일자리와정주환경개선이시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2021년,안동시는10년간매년100억원씩총1,000억원의시예산이투입되는안동형일자리사업의대장정을시작했지만지난3년간총195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도취업244명,창업24명이라는일자리실적을내놓았습니다. 여기에청년인구는매년평균약1,200여명이감소하고있습니다. 이명료한수치야말로청년인구감소해결을위해실행하는현안동의정책이실효성이없다는방증이아니고무엇이겠습니까. 이제4년차로접어드는안동형일자리사업은,실효성이낮은정책을정확히파악하고10년이라는기간내완성도를책임질수있는단계적인핀셋지원을모색해야할때입니다.더이상,청년에게는희망고문을그리고우리스스로에게는행정의유예기간을주어서는안될것입니다. 경상북도는지방소멸대응을위해저출생과의전쟁을선포하며인구정책에특단의대책마련에돌입했습니다.우리시도저출산극복을위한촘촘한정책수립을기반으로지방소멸출구전략을위해우리시정책에과감한재단을해야할시점입니다. 먼저,양질의청년일자리에안동의신성장동력을매칭한바이오백신,스마트팜,대마등사업화를연계한기술개발사업에투자하는부분은반복된예산집행을넘어청년일자리도약을위한참여기업확대에연차별목표제를설정해야할것입니다. 또한인구정책기조의새로운방향모색과흩어진청년일자리사업관리의일원화를위한컨트롤타워의역할이필요합니다. 더불어산학관협력네트워크를위한새로운일자리발굴에있어서는지역청년에대한정책과외부유입청년에대한정책을나누어관리하는,투트랙전략을모색해야할것입니다. 집걱정없이일하고아이를키울수있는안동형청년주거인프라구축과함께워케이션타운및복합문화공간과같은청년의문화향유여건개선을위한특단의정책수립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으로안동의지방소멸대응기금은투자계획평가에서2년연속가장낮은단계인E등급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2022년은기금집행률24.5%,2023년은기금집행률4%에그쳤습니다. 우리의현지방소멸대응을위한항로가지역소멸이란좌표를향하고있는것은아닌지재점검해야할때입니다. 행안부가배분기금상향을위해평가등급을네단계로조정하면서안동시는올해S,A,B,C중중하위등급인B등급을받았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지자체맞춤형정책을위해지역주도의자율성이보장된재원인만큼추진현안에대해서도반드시자발적인검증이필요합니다. 현안사업에대한쪼개기재원배분에그칠것이아니라정주여건개선과인구감소대응을위한현실성있는시책으로재원의목적에부합하는계획이수립되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역소멸위기를타개하기위한공공기관유치와국비확보에서는안동만의차별화된전략이필요합니다. 프랑스일자리창출정책의성공사례중하나인민간및공공부문이설립한스타트업캠퍼스는다양한국적의인재풀을구성하기위해자유로운이민제도를도입하기도했습니다. 현정부이민정책추진기조에따라도청신도시가있는우리안동은이민청유치를위한기반마련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글로컬자족도시로발돋움하는계기로삼아야할것입니다. 오늘우리는인구감소로인한지방소멸위기의임계점에서있습니다.미완성된행정의여파는고스란히시민에게돌아갑니다.그리고그여파는다시우리모두의더큰숙제가되어돌아올것입니다. 이자리에함께한모두가한곳을바라보며지금의지방소멸위기라는백척간두에서진일보할수있는2024년이되기를염원하며이만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강남초학교복합시설사업은강남동성장판을열어줄열쇠다!라는주제로5분발언을하겠습니다. 강남동은참매력적인곳입니다.낙동강을품은깨끗한자연환경과,법원,검찰청등각종관광서,한전으로대표되는공공기관과공장등이밀집되어있고,강남초등학교와강남어린이도서관으로대표되는어린이시설,시민운동장과최근에준공한반다비체육관까지!일자리가풍부하고교육·문화·체육시설을갖춘다양성과역동성이느껴지는매력적인곳이바로강남동입니다. 2024년1월기준4,356세대,인구수10,444명,세대당인구수는2.4명으로안동시에서세대당인구수가가장많은곳이기도합니다.이는가족분화등1인가구가증가하는현상황에비춰볼때가정친화적이며아이키우기좋은곳임을방증하는유의미한통계라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청신도시를비롯한옥동지구개발이우선시되면서도심의중심은점점서쪽으로옮겨가고있고,원도심공동화와더불어강남동의잠재적인성장동력부재는우리지역의주요현안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 그나마원도심은상권활성화등원도심을살리기위한각종시책으로재성장의기틀을마련하고있지만,강남동은원도심도시재생이라는가치창출과도구분되며,신도시가갖는고도성장분위기와도결이달라상대적으로도심활력을잃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 도심활력을저해하는요소중하나가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를할수없게되면서강남초등학교를중심으로가중되고있는주차난을들수있습니다. 이는오랜숙원과제로문제해결을위해본의원이초선시절부터도교육청교육감을비롯한학교장과여러번면담을실시하고,부지를물색해보았으며,더나아가부지매입비도줄일수있고정문이경사로에위치해진입로확보도용이한운동장밑지하주차장조성안도구체적으로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이를현실화하는데까지는이르지못했습니다. 그런데마침이를해결해주기위한묘책으로,본의원은학생과지역주민이함께사용하는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을복합적으로설치할수있는교육부주도의학교복합시설사업에주목하게되었습니다. 2023년부터시작된학교복합시설사업은공모를통해사업첫해39개소를선정하였으며,총사업비는7,500억원수준으로주차장,체육관,돌봄센터,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는데투입되었습니다. 실제도내인근지자체인구미시,포항시,영양군은2023년공모사업에선정되어주차장을비롯한돌봄시설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지자체·교육청의재정부담을더욱줄여주고사업의효율성및품질제고를위해문체부,행안부,국토부등관계부처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보다신속히추진한다고하니,지역현안을누구보다고민해온본의원으로서는학교운동장내지하주차장건립이라는숙원사업을성사시킬수있는계기가마련된듯하여무척이나기쁘고반갑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발맞춰우리시도교육청과연계하여강남초등학교운동장지하주차장건립을골자로한“2024년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어응원하는마음으로힘을보태고싶습니다. 공모사업의준비에서부터선정까지넘어야할산이많고,행정절차등풀어야할과제가산적해있지만,요원하게만느껴졌던운동장내주차장조성사업이가시화된것만으로도의미가크다할것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을통해주차장을조성하면다음과같은여러가지장점이있습니다. 첫째!예산을절감할수있습니다.토지매입비가수반되는일반주차장과는달리학교운동장지하주차장은토지이용을극대화하는효과가있습니다. 둘째!교육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습니다.최근지역현안으로떠오른주택가주차난해소는물론학교주변불법주정차근절로안심통학이가능해질것입니다. 셋째!정주여건이개선됩니다.주차장뿐만아니라인조잔디운동장,맞이방,돌봄시설,북카페,평생학습시설등지역주민이함께활용할수있는편의시설을조성할수있습니다. 본의원은의정활동의제1과제로“혁신하는도시”를목표로삼고,주거환경개선에힘써왔습니다. 실제지난민선7기강남동공영주차장건립계획이있었지만부지확보문제로아쉽게추진되지못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끝까지포기하지않고문을두드린결과교육부주도의학교복합시설사업이라는기회가다가왔다고생각합니다. 결국우리의관심과노력이기회를맞이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고,강남동성장의발판을마련할수있는계기이자열쇠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애정이담긴것은점점빛이나고,애정이없는것은그생명력을점점잃어간다고합니다. 안동시와안동시교육지원청,강남초등학교를비롯한모든주체가애정을듬뿍담아유기적으로협력하여강남초등학교학교복합시설사업에생명의빛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대해많은관심과성원에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도시건설국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건설국 소관) 지금까지보고드린바와같이도시건설국은속도감있는업무추진으로시민이체감하는새로운안동을만들어가는데우리국180여동료직원들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김도선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2023년7월신설되어현재4개과,13개팀,8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항상시민들에게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과시민체감맞춤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올해도권기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의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2024년맑은물사업본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상으로2024년맑은물사업본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올해추진되는각종사업에시의회의많은관심과지원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여주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에인사청문을요청하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인사청문회의운영과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도덕성과전문성을갖춘기관장을공정하고투명하게임명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변경‧결정된의정활동비를조례로규정하여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및시의원의지역특성에맞는정책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지역사무의처리가법령위반,공익을저해한다고판단될때상급기관에감사를청구할수있는주민감사청구요건을150명에서100명으로완화하기위한것으로주민직접참여등주민중심의지방자치구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안동시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을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정의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정한국가유산의보존관리에관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관변경시의회의보고,위탁/대행사무에대한의회의동의,감사및인사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기관운영의타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심의대상을조례뿐만아니라규칙에서정한사항까지심의할수있게하여,안동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따라소송비용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공무원의적극행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고문변호사의범위에정부법무공단과법무법인을추가하여보다전문적인법률검토가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지역천연염색및규방공예문화의활성화를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려는것으로,효율적운영및관광상품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안동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조례로,부양가족수의증가에따라변동사항을반영하고,자기계발을위한지원과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을추가하여실질적인복리증진에기여할것입니다. 안동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자치법규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2024년예산편성지침에따라인상되는위원회수당지급근거를재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9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국가유공자에대한시설물이용편의를제공하려는것으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을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유공자의명예선양과시민들의애국심고취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치료하는등주민복지증진을위한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전문성을갖춘기수탁기관에재위탁하고자시의회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안동시아픈아이돌봄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맞벌이가구등자녀의긴급질병대처를위해아픈아이병원진료동행돌봄서비스를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초등학생까지사업범위를확대하고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운영지침에따라사회보장제도협의제외대상에해당하는안동시장학회를통해사업을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외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안동시내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소기업자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것이며,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도로법시행령」에근거하여관내도로굴착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고자설치하는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및포상금지원규정을신설하여,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것이며,안동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계획」에따라수렵장사용료미반환규정을삭제하고,수렵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야생생물관리협회에업무를대행또는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인안동다목적체육관외1개소에영구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공영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경북도청신도시내전기자전거도입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입니다. 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댐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예안면귀단2리마을회관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것이며,안동운전면허센터신설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은운전면허학과시험응시를위하여타지역운전면허시험장까지방문을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안동에위치한운전면허센터신설및도로교통공단과업무협약을체결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5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외1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권기익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의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갑진년에안동시가더욱발전되기를기원합니다. 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지역구인풍산읍경북바이오산단에서진행중인LNG복합화력발전소2호기증설절차에대해서주민들의염려하는의견을담아시장님과발전소에대한위해성을확인해보고,시장님의생각을들어보고자합니다.시장님공약에대해서도질문하기로하였습니다만질문과답변은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은답변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을감시·견제하는역할을하라고투표를통해권한을위임해주신시민과주민들을대신해서엄숙한마음으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께서도위대한시민을대하는마음으로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에들어가기전에준비된영상을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화면띄워주세요. (영상송출) 시장님,풍산읍경북바이오산단에도남부화력발전소에서운영하고있는LNG화력발전소가있죠?

질문은삼가주시고요.

감사원자료한번올려주세요. (자료송출) 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입니다.시장님이워낙예가없다고하시니감사원2020년9월에감사결과에따라서지적한내용입니다.LNG발전소는가동초기에불완전연소로질소산화물이많이발생하고,가동개시재가동5시간과가동중지2시간동안에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대기오염물질배출이허용되고있다.가동과중지를수시로반복하고있어단기간에LNG발전소의가동과중지를반복할경우발전소인근지역의대기질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그래서개선하라고한게감사원감사의결과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환경권시장님께서회복해주시기위해서노력하신다고하셨고요.그사실은별도의시간에확인해드리겠습니다. 주민수용성확보를한거로돼있는데이거는확인할시간이없습니다. 저거만짚고가겠습니다.이런상황에서대구시장과대전시장님께서는사업을포기한적이있습니다.그자료만한번띄워주세요. (자료송출) 화면에대구광역시와대전광역시에서,2021년3월25일에는권영진대구시장이기자회견을통해서발전소반대의사를천명했습니다.허태정대전시장은2019년6월20일주민간담회에서주민들이반대하니추진중단을공식선언했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도행복한안동을만들기위해서행복한안동의전제는시민행복이라고생각합니다.시민의행복을위해서아까말씀하셨던부분을확인해드리면가동중단을선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약속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