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1월 달에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일단 종합민원과는 실질적으로 군민들하고 가장 최근접에서 소통하고 있는 과거든요? 그래서 1번의 주제 관련해서 군민을 배려해서 구술대필민원서비스 운영 확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내실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거나 또 군 업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하고 직접 마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이거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추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시작된 지 2년쯤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부지면적에 사유지 6,483㎡ 이거는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지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일부는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부는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관리계획이 지금 도에 접수를 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 부지면적이 실제 상으로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만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사유지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계획은 우선 관리계획을 변경, 확정을 우선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법은 사업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도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이걸 관리계획 변경 해줬을 경우에 사유지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명목 때문에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을 고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똑같은 해답지를 갖고 들고 가면 지난번에는 틀렸고 이번에는 맞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가야지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데 또 다시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갔을 경우 이게 통과 가능한가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근데 이제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올린다고 해도 사업 추진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남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선으로 한다는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에 보면 2024년 6월에 청송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들고 가서 통과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6월 달에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신지...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수의원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추진 관련해서 2년 가까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1월 철거 완료 이후에 2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이 변경 신청은 하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존에 도에 관리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상태에서 6월 달에 다시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변경. 이게 그대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들고 가서 변경이 가능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다른 계획으로 다시 아마 심의에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그거는 그럼 과장님이 업무 관련 파악이 덜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회의 끝나고 내용을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봐보시면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이 한 15년쯤 경과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노약자나 아니면 신혼 초에 집값이 싸다는 명분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다시 15년 경과돼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 보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청송군 내에 15년 경과된 아파트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 좋은 제도가 2024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현황 파악을 부탁드렸는데 자료 내신 게 있던가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노후주택 15년 경과된 노후주택지가 5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55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수리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안내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왕 파악하시는 김에 15년 경과된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또 15년이 되거나 내후년쯤 15년이 되거나 그러면 지금쯤 10년 이상 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분석해 보면 향후 5년 동안 몇 개가 더 발생된다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15년 이상 된 곳에 살고 있다는 거는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처리해 봐 주시고, 올 6월이나 예산 수립할 때 이걸 분석한 이후에 그걸 예산에 다시 반영할지 여부를 한번 봐주시고 따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자료 챙겨보고 분석해 보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처음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올 한 해도 고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문 가는 게 한 가지 있어서 12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인데 2024년도 추진계획에는 75동인데 매년 이제 63동을 빈집 정비를 하고 올해 75동을 사업을 할 건데 이게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활용계획 수립을 1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제 생각인데 이거는 원래 빈집실태조사를 전년도에 하고 그 당해 연도의 사업을 사업비 예산을 추계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빈집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에 사업비를 얼마만큼 책정을 해서 올려야겠다, 사전에 어느 정도에 실태조사된 자료가 있어야만 그 이름의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추계 같아요. 75동을 무조건 하겠다, 그럼 조사는 언제 하느냐, 올해 1월 달에 하겠다, 예산은 작년도에 세우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실태조사가 돼서 빈집이 어느 정도가 철거할 정비 대상 집이 몇 채가 되는데 100채 같으면 사업비가 군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에 반영이 얼마만큼 되는지 50채, 50채를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겠다고 하면 그럼 사업비를 50채를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추계를 해서 대충 75개 철거하겠다고 하면 그럼 또 1월 달에 재조사를 해서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비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비가 세워져야지 무작정 몇 동하겠다, 그래서 또 해 보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당장 철거할 것이 50채뿐이면 25채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든지...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신청할 때 그분들이 다 하면 괜찮은데 꼭 뒤에 와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뒤에 신청하는 분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뒤에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게 빈집이 금방 몇 달 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최하 몇십 년,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공가가 되어 있다거나 빈집이지만 철거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잠시 비운 집 같으면 몇 개월, 1년 비운 집 같으면 새집이에요. 철거 대상도 안 되고, 지금 철거 대상 집 같으면 보통 10년, 5년씩 이런 묵은 집이 보기 싫고 이런 집이 철거 대상인데, 하여튼 생각 잘하셔서 이거 좀, 사전에 일제조사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14쪽에요.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해 놨는데 24년도에 사업이 끝납니까? 이거 공동주택 정주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라는 건가 아니면 25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그럼 2024년도에 끝납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제가 전에 노후 공동 정주 환경개선사업에 아파트, 연립 15년 이상된 걸 사전에 사업비를 조금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지침서인가 지침에 보면 한 번 혜택을 받으면 5년 후에 다시 한번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그전에 민원과장한테 업무보고 때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한시사업 같으면 5년 후라는 지침이 필요가 없는데 진우파크빌에 한 3년 전에 주차장하고 노후된 것 시설을 조금 정비했어요. 또 다른 게 할 게 있어서 물으니까 한 번 지원 받으면 5년 후에 사업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5년 후에 또 신청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윤 과장님 계실 땐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시적인 것 같으면...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3년 한시적 사업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여기 유사한 형태의 아마 예산을 전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은 이제 대응기금으로 하고 늦게 추후 2025년도에는 군비를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유지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별표에 보면 2024년 이월예산이 2억208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총사업비 밑에 명시이월이 2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월금 2억원 같으면 2023년도에 2억원 서 있는데 그대로 이월 다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이 208만원이 있어요. 2억원이 넘고 2억208만원인데 그럼 2022년도 사업이 사고이월이 돼서 사업이 안 된 것이 208만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2022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영경
윤영경의원
남은 잔액이 아니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건데 2022년도에 208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 사업은 추진을 하던 중이든지 아니면 부기 예산이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렇고 명시이월은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2023년도 2억원이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맞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하나도 사업을 안 했네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할 것도 많지 싶은데 2억원 세워서 그대로 2억원 명시이월 다 되고, 또 그나마 2022년도 사업이 덜 돼서 사고이월이 208만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팀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우리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건축팀장 남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정주 환경개선사업은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 사업승인 대상이라서 아홉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소멸기금으로 하면서 조례를 변경하면서 아홉 군데에서 군 전체 공동주택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아, 다세대주택, 군 전체가 다 되도록?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예, 전체가 다 되도록 했습니다) 조례 변경을 하고?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사업대상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저희가 또 2022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홍보도 계속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동의도 없고 그리고 신청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했고 2023년도에도 계속했는데...) 자부담은 몇 %입니까? 50%입니까?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은 20%입니다) 20% 자부담인데도?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예) 20% 자부담 같으면 어지간하면 할 텐데, 작년에 2억원 세워서 1건도 안 됐고 그나마 2022년도에 또 사업 추진 중에 미집행 된 게 또 208만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작년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으면 올해 예산 안 세워서 이월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있겠습니까, 이게?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덜 됐나 싶어서 신문이나 이런 데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신청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거 환경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편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불편한 사례를 막기 위해 하는 사업 같은데 또 도색이라든가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손을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잘 홍보하셔서, 제 생각인데 세워놓은 예산 이거 뭐 대응기금 같으면 100% 소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잘 좀 홍보도 하고 하셔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행복민원서비스 하시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1페이지 보면 사업량은 50동인데 평균 35동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관내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집을 새로 지어놓은 동네에는 가보면 도로 옆에 지어놔도 도로 잘 정비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50동 했으면 지금 2월 달 같으면 한 50동은 신청 들어왔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15동 신청 들어왔습니다. 계속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세제도 많이 혜택도 보는데 우리 팀장님들 해서 될 수 있으면 청송군이 밝고 더 아름다운 군 만들어 주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뒤쪽에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보면 사업량은 75동인데 매년 보면 3년 치 62, 64, 63 예산은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차후에 들어오면 이 사업비보다 더 들더라도 사실 지금 동네 동네 가면 폐허된 집이 실제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은 사업량 목표치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빨리빨리 정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추가된다고 하면 아마 추경에라도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동 당 200만원 같으면 큰돈도 아니잖아요. 집 정비하고 짓는 것도 좋지만 사실 헌 집 진짜 정비해 주는 게 미관상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82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전기, 수도 소규모 수리 정비는 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고 난 뒤라든가 서로 마찰이나 이런 것 없잖아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보일러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에 문제점이 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액을 5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품, 부품 정도로 그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부품 가격이 좀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 하시는 분들 전문가한테 안내해 주고 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먼 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사실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히 할 수 있지만 보일러는 기술이 요하는데 혹 보면 실질적으로 뜯어놓고 본인들이 못 해서 안 되는 것은 또 자기들이 한다고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일러 이거는 하면서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심사숙고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뜯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기술 있는 데 그런 데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민원실을 방문하는 다양한 민원인들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친절함에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5쪽에 군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에 중간 부분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내실화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한 달에 신청이 몇 건 정도 되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3년간 이렇게 보면 21년도에는 61건, 22년도에는 63건, 23년도에는 70건 건수는 이렇게 조금씩 한 두 건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라고 해봐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00건 이상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된 것이 그래서 이제 좀 올해부터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이 건수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이거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따르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렇죠? 약식 신청서를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민원인의 가부, 조건부 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사업 제도인데 이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거 1억6,600만원 전액 국비로...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박신영의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지적측량 수행자는 어디에서 하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수행은 우리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박신영의원
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 지적측량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입찰 봐서 합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계획 통보 및 동의서 징구라고 했는데 실시계획을 마치고 주민설명회도 했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주민 공람을 거쳐서 토지소유자 동의도 다 받았습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지금 한 80%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승인 신청한 데는 주민 동의가 한 70%만 있으면 승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사업지구 지정 고시는 3월에 가능한가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도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청송읍에는 청운리지구에서 하고 올해 이어서 청송읍에는 지금 청운리 다음에는 금곡리잖아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금곡리 하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서 지적 행정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군민과의 대화 날에 파천 신기1리 황유영 이장님이 건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2024년도 올해 자기는 했는데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 2025년도에는 파천 신기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2025년도에는 꼭 신기1리 사업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이제 아까 전에 윤영경 의원님처럼 읍면에만 다니다가 과장으로 처음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숙지가 덜 됐네요,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빠른 시일 안에 숙지를 해서 원활하게, 앞서서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것 저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페이지에 사전심사청구제가 사실 취지는 좋거든요? 사전에 인허가가 되나, 안 되나 제가 궁금한 것 모르니까 사전에 심사청구서를 통해서 복합민원을 해결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됐어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금 이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뒤 집의 담이 내 땅이다, 니 땅이다, 내 토지가 조금 물려있다, 옛날에 하던 방식하고는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지금은 새로운 기법으로 측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해결을 하면 업체에서 나와서 조사는 하지만 민원의 발생 소지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설명을 잘해서 감정만 안 상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63건씩 정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빈집 되어 있는 것이 조사가 실제 전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몇 건쯤 됩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읍면에서 계속 추가 사업 같이 계속 예비적으로 받아놓고 있는데 건수는 실제적으로 전체 하면 80건 이상 될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 사람이 많아요.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귀농 신청을 하고 싶은데 주거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농촌의 빈집을 매매하거나 정 안 되면 임대라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좀 주인들하고 혹시 매매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안 살면 임대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면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인구도 증가도 되고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인과의 대면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을 걸로 아는데 우리 특히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부서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측면도 좀 챙겨 가면서 스스로 건강하게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윤영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행 이거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에 2024년도 이월예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100% 의원님들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질의가 나왔을 때 내가 답변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시거든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면장님 하시다가 사무관으로서 첫 보고라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노후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물론 자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가람하이츠도 이제 한 30여 년 정도된 노후 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군비로써도 늘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아마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올해는 이 대응기금을 다 소멸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청운이라는 주거밀집지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상외로 그렇게 크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또 팀장님들하고 부서원들께서 고생하셔서 해결도 잘해서 성공적으로 끝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금곡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에 의한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게 아마 지적측량 수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 인공위성측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GNSS?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여기서는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공위성이다 보니까 좀 높잖아요. 그런데 지표면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할 수 있는 게 요즘 뭡니까? 드론이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좀 더 앞서가는 곳은 드론항공 측량 자료를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도 단축이 되고 인력이 절감되니까 사업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드론 하고 있습니까? 금방 GNSS로 활용한다고 해서 조금 두 가지가 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금곡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못 했었는데 주민동의서 80% 징구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거 올해 2024년도 사업비 더 받아서 내년도 조금 전에 박신영 의원님이 신기1리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12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죠?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1년 6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빈집 전수조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바로 심상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 빈집 소유주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이런 공공용도로 활용하거나 내가 팔 의사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1.6% 정도밖에 미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전수조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가볍게 의사를 타진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서서 과장님 혹시 우리가 3년 평균 동안에 63동을 했다고 했는데 주된 사업 형태가 어떤 겁니까? 이 정비사업 형태가 철거입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대부분 철거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대부분 철거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7조에 빈집 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심상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공공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귀농‧귀촌인들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빈집 소유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공용도로 했을 경우에 간단한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8조에 의해서 빈집 안전조치가 나와 있는데 빈집소유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시행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행정이 적극성을 띄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만 저희가 또 시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올 6월 말에 나가시죠? 아닙니까?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권태준의장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셔서도 잘하시기를, 지금까지도 공무원 생활 잘하셨는데 사회 나가셔서도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수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우리 재원인 산림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 발생 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7쪽에 조림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3억원으로 대상지 벌채적지, 산불피해지, 휴경지 등에 37ha를 조성하는데 지금 조림계획 수립 및 예정지 정리는 다 된겁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봄철 조림은 조림지 정리가 아니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발주를 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봄철 나무심기 추진하잖아요. 식재 수종은 뭐하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지금 식재 수종으로는 저희들 자작나무하고 도토리, 상수리나무라고 하죠. 상수리나무하고 단풍나무, 음나무, 고로쇠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늘 군수님이 청송군에 미래산업은 자연과 산림과 환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봄철 조림 수종이 건강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식재 후에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명품숲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청송 명품숲 조성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네요. 대상지가 파천면 신기리인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 실시하고 쭉 했는데 지금 쭉 해서 오다가 기본계획 용역 중지를 왜 했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원래 오래됐습니다. 시행이 되기 이전에 한번 일이 있어서 그건 어디에 하려고 했냐면 IC 앞에 대규모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규모를 축소하고 지금 이거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비용으로다가 지금 IC 앞에 하고 조성을 일부 했고 그 비용은 그때 나온 비용으로는 IC 앞 조성으로 끝이 났고 이번에 다시 송강에 지금 있는 백일홍 정원하고 연계해서 신기 안쪽에 가면 지금 갈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갈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환경부의 땅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수목을 명품숲을 조성해서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 환경청에도 방문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 후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신영의원
그럼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는 됐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기본설계는 우리 그림만 나와 있고 사실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설계는 안 합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고요. 이렇게 멋진 실시설계대로 청송정원과 연계하여 청송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절차도 꼼꼼히 잘 챙겨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모든 것 조성을 해야 청송이 더 아름다운데 조성은 열심히 잘해 주시고, 우리 산불방지대책 보면 11쪽에 진화대하고 감시원은 지금 보니까 산림과에서 잘 지도편달해서 열심히도 하고 전년도 보다는 사실 도로라든가 순회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담수량 1,200ℓ 들어오는 헬리콥터도 우리 청송군만 전년까지는 의성하고 같이 했고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는 청송만 하고 하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청송에 산불 하나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성하고 같이 청송이 헬기를 공동 임차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 군비가 3억2,000만원 이렇게 들었었는데 올해는 군비 부담이 6억4,0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16쪽에 재해위험목 제거도 사실 예산은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재해위험목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실적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체 제거가 우리 257개소에 2,347본입니다. 전문업체 용역이 5개소에 68본인데 말하자면 68본을 제거하는 데도 저희들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제거를 해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자체 제거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래도 4,000만원 가지고 패트롤 외에도 우리 자원 활용해서 고맙고요. 23쪽에 산약초타운 활성화 때문에 전자 과장님들이라든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내용은 민간위탁인데 그 밑에 보면 매각처리 가능 시 매각 우선 처리로 예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산약초타운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안을 잡아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래된 내용입니다. 산약초타운이 10년도 넘게 조성한 이후에 이렇다 할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시설물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각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지금 가능한 것은 대구한의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또 지난번에도 덕성재단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해 봤지만 전체를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대구한의대에서 시설물 이용만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군의 시설입니다. 군의 시설이고 부지도 넓은데 저희들 건데 말하자면 거기가 전체 산약초타운 안에 시범포도 있고 전부 다 군의 것인데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고 이거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하고 거기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용을 한다면 그 사이에 산약초타운을 약초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른 산림 사업비를 들이고 산림 사업이니까 간벌이나 이런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만 하는 것을 이용해서 꽃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원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하고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약초 정원으로 예쁘게 꾸미면 부가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도 마무리 안 된 것이 조성 이후에 지목변경이나 지목 현실화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측량도 하고 의뢰해 놓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판매를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올리고 나서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도 물론 해서 산림청 승인도 얻어야 되지만 매각은 마지막 이야기이고 그 전 단계를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약초타운도 지금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전년도까지는 청보리를 했는데 올해 꽃양귀비 생육관리 하면서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네요. 파종은 언제쯤 합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 양귀비가 한 발화 온도가 15도에서 17도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가 발화 적기인데 저희들 파종만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 3월 둘째 주 정도에는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이거는 백일홍처럼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원래 꽃양귀비가 갑자기 봄철에 식재를 한다고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전에 식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겨울 동절기 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백일홍 식재하고 청보리를 봄에 파종할 계획이었다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봄에 파종해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고요. 파종 이후에 한 번 정도 잡초 제거를 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2개월 후면 꽃이 피기 때문에 파종도 워낙 종자가 작아서 드론으로 파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금 지금 여러 번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차질 없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조성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하시고 첫 보고 같네요.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 좀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이건 의문인 건데 10쪽에요, 청송 명품숲 조성 아까 박신영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환경청 부지 1만 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습지 조성 되어 갈대가 조성되어 있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기?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거긴 갈대 환경청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1만 평 가까이 돼요. 평지인데 습지 조성해서 갈대를 심어놨는데 그 부지에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식재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거기에?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메타세콰이어를 갈대 식재해 놓은 부지 안에다가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안에다가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잖아요? 가로수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게 가로수도 식재가 되어 있고 지금 말하자면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청송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거기 평지에 메타세쿼이아가 크게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표시목으로 그쪽에 드러나게 위로 기상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안 되겠나...
영경
윤영경의원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가로수를 쫙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속성수고 키가 크기 때문에 시각이 이렇게 쫙 나타나거든요? 일정 부분에 사각형 되어 있는 부지에 그걸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데는 가로수로 많이, 내가 알기로는 담양 쪽에 가면 가로수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 차라리 들어가는 신기에 가로수로 쓰면 멀리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정면이 나타나는데 일정 부분에 거기다가 집단으로 식재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뜻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외곽에 삥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라고 지금 식재한다고 해 놨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줄 세워서 식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영경
윤영경의원
어디 가면 삼나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담양에도 있고 그것이 녹차 있는 보성에도 가면 그건 입구에 삼나무입니다.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 나무 하나를 정해서 심어서 키우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식재를 하면 금방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층식생도 넣고 꽃도 보고 해야 그 당년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화류도 좀 넣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 크는 과정에도 벌써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걸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한 10년 기다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제가 어떻게 과장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 혹시나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이고 사업비가 3개년 계획이네요? 3개년 계획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한 3억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됐고 그런데 이걸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사업하시기 전에 어디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하셔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비도 크고 잘 좀 하셔서 정말 청송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크잖아요, 그렇죠?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17쪽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인데요. 이거 전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도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마을숲, 가로수 계속 해마다 2억원씩 3억원씩 계속 조성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데는 마을마다 리별로 예쁘게 길도 만들고 좋긴 좋은데 이거 사업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예요.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돌보면서 신규사업만 자꾸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매칭사업 같으면 별문제인데 군비가 있던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을 좀 하시고 군비로 꼭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사후관리에 그 돈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사후관리라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필요 없이 나무 밑에 풀숲이 우거져서 뱀이 막 다니고 하면 그건 가로수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셔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조찬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25쪽에 청송정원 관계, 양귀비는 주왕산 쪽에 한번 식재 됐죠? 하고 있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식재하는데 생소하지도 않고 이거 관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아무튼 녹비로 청보리를 조사류를 심었는데 이거를 올해 새롭게 양귀비를 심는데 단지가 너무 큰데 잘 좀 관리하셔서 정말 이거 저는 청송정원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자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귀비가 새로운 꽃이 생육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과 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잘 좀 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오늘 산림자원과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김수태 과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완전 숙달된 과장님 같습니다. 이 산림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많이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가꾸기에 바이오매스사업단 이게 지금 도로변 인도에 풀베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채용하면 인원이 나이로 제한을 해놨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70세.
상휴
심상휴의원
70세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근데 여기 하시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힘에 부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기 들어가 보면 전문적으로 열심히 예초기를 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보고 농땡이 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반장 완장 차고 일은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나이를 70세 이상이면 못 하게 하느냐, 실제 저도 거기 가보면 제일 열심히 하고 최고 안전하게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유도리 있게 조금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올 하반기 되면 119 리모델링하면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은 주왕산 쪽에 가서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송정원 있잖아요. 실제 겨울철에는 어차피 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꽃이 피고 거기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는 실제 먹거리가 조성이 안돼요.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가 너무 빈약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생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푸드트럭, 다양한 푸드트럭을 입주를 시키면 거기는 사람들 많이 오면 주말에 매상이 된단 말이에요. 푸드트럭은 기간적으로 트럭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기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 오늘 마지막에 청송정원에 웨딩랜드마크 조성해서 포토존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 오면 가족 단위 젊은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줘서 사진도 많이 찍고 푸드트럭이 다양하게 있으면 먹거리도 해결이 되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잔도 먹을 수 없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요즘 푸드트럭은 젊은 층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먹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앞서서 업무보고와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들 잘 듣고 있습니다. 심상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업무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또 계획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올 한 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도시브랜드화 할 수 있었던 것은 83% 되는 잘 보존된 산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산림이 잘 보존되고 또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겹쳐지는 부분들입니다만 10페이지에 청송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메타세쿼이아 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있으셨는데 아마 과장님의 계획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희 청송군에는 전체가 다 산림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랜드마크가 될 만한 숲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마 평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조성을 하면 눈에 띄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송 전역이 관광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점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청송이 보면 지금까지는 주왕산이었다면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거든요? 주왕산에서 소노벨까지 연결되어지는 곳 하나, 그리고 청송정원을 주변으로 하는 것 하나, IC 근처에 있으면서 명품숲이 조성이 되어지고 아웃도어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지면 거기가 또 하나의 거점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3년 정도의 사업인데 메타세쿼이아가 아무리 속성수이지만 그만큼 빨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자랄 수 있는 환경들만큼은 빨리 조성이 되어져서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는 우리 청송군민들 모두가 아마 감사할 겁니다. 이분들이 산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 관련해서 위험목 제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투입되어져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들 선발하는 곳에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그에 맞춰서 걸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처우 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봄에 파천면에서 산림인접지역 논에서 누가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한 적 있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걸 보고 만들었던 조례가 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이게 전년도 9월 15일에 제정이 되어졌는데 그 4조에 보면 군민의 책무가 있고 8조에 보면 과태료 등에 관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절대로 소각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진화대원들 처우 관계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는 운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요. 엔진톱을 들고 하시는 분한테는 또 위험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 오후에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하고 해서 올 3월 6일에는 이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진화 훈련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격려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들 의원님들 꼭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청송정원과 관련해서 웨딩랜드마크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도권에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웨딩을 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유명한 곳은 1년 치가 벌써 다 찬 정도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선호하느냐고 하니까 유명한 웨딩 사업체에서 가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시간이 협소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하루 1건만 하니까 그런 곳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진 촬영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거 해 봤자 봄하고 가을입니다. 봄, 가을인데 앞서서 좀 잘되고 있는 곳 벤치마킹하셔서 청송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과장님 저 솔빛정원 입구에서 저랑 한번 마주쳤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그거 한번 둘러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청송솔빛정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18년부터 청송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했다가 2021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면서 네이밍 공모도 해서 청송솔빛정원으로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것도 있고 했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조차도 이 솔빛정원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하셔 가지고 저는 이곳이 오히려 사계절 웨딩랜드마크로 조성하기에는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자체만 계획대로 잘 정비가 되어 진다면 여기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그냥 꽃만 갖다 놓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사계절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작년에 2억원하고 올해 2억원이 있습니다. 작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마무리하면 수목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올해는 온실 안에 선인장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실 안을 비워놨었는데 온실 안을 조금 휴식 공간, 대피소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꾸미고 초화류 식재를 추가해서 사계절 정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산림 관련 업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취임하시고 첫 질의신데 훌륭하게 잘하셔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 청송군에 산림 관련해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34억4,600만원 사업비인데 국비가 17억2,300만원, 군비가 12억600만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의원
여기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뭐냐 하면 청송군에 전체 면적이 83%가 산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산림은 청송군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자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렇게 본다면 유지관리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 비율이나 군비 비율이 사실 생각보다 군비 비율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국가적 탄소중립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숨 쉬는 폐 기능을 한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군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좀 이걸 이야기를 좀 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거를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지만 지금 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또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공익적 기능 때문에 매입을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사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돼도 국비가 부담하는 비율 이 정도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정책건의 사항에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에서 우리가 청송군민이 어떻게 보면 숲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국가적 그거를 갖다가 이득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강하게 해서 국비 비율이라든가 군비 비율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는 이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줄여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정책 제안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를 좀 확충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산림 소득 증대 사업 관련해서 19억3,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10개 정도 되잖아요, 사업명이? 그럼 이 돈이 결과적으로 자부담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계산하면 1년에 20억원, 5년에 10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본다면 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임산물 대학을 운영해서 산림소득까지 연결하겠다고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심화가 됐든지 간에 2년이든 3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2024년, 2025년쯤 되면 청송군에 산림소득이 증대됐다는 결과치를 내줘야 돈을 쓴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말씀드려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임산물대학하고 말하자면 지금 소득증대사업 지원한 건데 소득증대사업 지원이 50% 자부담, 50% 보조입니다. 그리고 임산물대학 운영도 마찬가지로 순수 군비로다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한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가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되면 좋은데 산림이라는 게 기관 시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울타리 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길 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었는데 금방 소득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업후계자가 2017년도에 98명이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 253명입니다. 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업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말하자면 2022년도에 235명 신청을 했고 188명이 해서 지급을 5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상북도 평균이 2억8,60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거의 배 정도가 다른 데보다 평균치보다 배가 우리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 소득사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직불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득 증대 사업 한 것 그리고 임산물대학 하시는 분들이 결국 뭘 하냐면 소득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산물대학을 해서 이거는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산림소득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 보조를 준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주는 거거든요. 되는 것 같으면 보조를 안 줄 텐데 그래도 보조사업을 해서 열심히 자부담도 하고 노력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산림 임업연수원을 졸업하고도 현장에 뛰어 보려고 하니까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뛰어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반을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노하우라든가 아니면 판매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집중,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많고 분화되어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쓸 때 집중해서 이걸 갖다가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연결해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에서 집중해서 효과가 더 나을 건지 아니면 분산했을 때 더 효과가 나을 건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7쪽에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내역인데 지금 현재 급속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난번에 관공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KT에서 설치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KT에서 설치하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환경부 사업이 지금 없어졌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도 현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영경
윤영경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이거 급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속 20시간씩 이렇게 안 걸리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시간 내외인 입장이고 급속 같은 경우는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급속 같은 경우에는 1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완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그렇게 설치...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연간 청송군에 배정되는 기수가 몇 기 정도가 들어가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급속충전기 2대를 배정받아서...
영경
윤영경의원
배정이 연간 2대 정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못 따라주고 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든지 위탁을 맺어서 거기 사업에 나온 수익금은 민간인이 가져가고 설치를 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우리도 전기차가 1대 있는데 충전을 12시간씩 시킨다고 하면 가정집 같으면 내 집에 사용 안 할 때 꽂아놓고 하면 되는데 공공기관에 완속을 설치해서 과연 이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지금 올해 12개소가 급속 4개, 급속 4개도 현재 급속 4개 중에 환경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건 민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민자유치로 한 것이 4개 하고 완속 해서 12개소 설치되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 지금 의회 주차장에는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대상이 여기는 빠져 있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회 주차장에는 완속 5기를 설치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올해 사업인데 이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주왕산관광호텔에 2기인가 그것도 완속일 것 같은데 그거는 작년도 사업입니까? 주왕산관광호텔에 그것도 민자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 받아서 저희들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원을 받아서 한 입장이고...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현재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을 민자로 유치하는 거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민자로 하면 자기들이 어떤 돈 소득을 본다고 그래도 급속으로 하면 40분만 하면 200㎞ 정도가 충전이 되는데 40분 같으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대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아마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질 텐데 12시간씩 꽂아놓고 금액이 과연 설치를 한 민간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설치해서 과연 몇 대를 충전해서 12시간 같으면 하루에 24시간 2대밖에 충전을 못 하는데 돈을 몇 푼 버나 모르겠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차 대수가 적어도 위치가 멀다든가 위치가 내 집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여러 군데 있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무튼 이게 안덕 같은 데는 사실 부족해요. 거기도 보니까 1대 꽂아놓고 가버리면 충전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민자유치로 이 정도라도 완속 49기 급속 4기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잘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 전체에 35개소에 69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또 저희들이 12개소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어차피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면 급속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철 옆에 울타리 하는 것...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철선울타리요.
찬걸
조찬걸의원
예, 철선울타리 그게 이제 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까지 잡아놨네요. 1,000만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죠? 제일 큰 게 1,000만원.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 2억원 예산 잡혀 있는데 거의 돌아갑디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것에는 거의 돌아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하여튼 확인 잘하셔서 농사짓는 데 큰 피해 없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데서 84% 정도밖에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태교란 퇴치사업 해서, 뭐 다녀 보니까 가시박이 굉장히 번식이 되고 그게 산이나 들에 가면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번식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퇴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디 민원 들어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침대 매트리스가 2인용이 면에 가서 스티커 하니까 1만5,000원 합디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1t짜리 차에 하나 싣고 가면 보통 2만원 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 매립 후에 사후관리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조금 제가 봤을 때는 1t짜리 싣고 가는 것을 돈을 더 받아도 안 되겠나, 다른 타 시군보다 적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t당 2만원씩 받고 있고 다른 타 시군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거는 인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트리스 1장도 실질적으로 1t짜리 차에 실었는데 1만5,000원 하더라고요, 2인용이.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 것 잘 숙지하셔서 해도 이건 업자들이라든가 크게 반란 안 할 겁니다. 타 시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우리 하수관로 때문에 질의할게요. 각산부터 저 위에 신촌까지, 이거 뭐 동네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 보면 시량1리까지는 후평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가 다 연결이 됐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고현도 그러면 고현1반, 2반 예를 들어 석계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신촌으로 펌핑한다고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유독 고현 남각산, 본동, 못둑, 시량2리는 아직 연결도 안 됐고 아무 진척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차원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도 계시고 이게 환경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낙동강수계 주민사업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및 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팔각정 새시문을 못 하게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 1월 달에도 도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낙동강수계사업 돈으로 해서 마을에 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무방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이거도 역시 진보입니다. 이거 내가 진보이지만 다른 타 면에는 하나를 하고 오지에 아무 경로당 팔각정 있는 데 하나를 하자고 해도 예를 들어 새시문 하는 순간에 건축법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동강수계 지원법에 의해서 팔각정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수계 환경청에도 저희들이 한 번씩 문의를 해 보면 환경청에서 주민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낙동강수계법 안에 있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환경청이라든가 낙동강지역 유역청에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낙동강수계법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팔각정에 새시문을 달면 건축법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새시문을 굉장히 오지에 하나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 해준다, 미안하다, 그런데 올해 도롯가에 고현 도롯가입니다. 바로 지나가는 데도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 팔각정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찬걸
조찬걸의원
건설새마을과이지 싶은데 이 란에 보면 주민사업에 마을시설 제가 그래서 답변을 받으려고 물으니까 낙동강수계 지원 돈으로 마을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 맞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팔각정에 어떤 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그건 건축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만약에 낙동강환경청에서 수계 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수계법이 1,000만원씩 내려가잖아요. 진보면 4개 리에 또 주면 그 1,000만원으로 새시문을 달았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정확하고 명확히 해 줘야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건 건축법상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길래 내가 할 때도 가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업자가 안동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제가 그 동네 태생인데 더 이상 이야기도 못 하고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것도 우습습니다만 명확하게 더 되어야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5페이지 전기버스 3대 특별지원금 9억1,000만원으로 3대 구입을 하는데 전기버스 1대가 보통 얼마쯤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4억원 정도 잡아보시면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4억원이면 버스 3대 하면 9억1,400만원이고 맨 앞에 7페이지에 보면 전기차에 전기버스 3대에 2억5,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2억2,500만원 이거도 9억1,400만원에 합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유역환경청에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9억4,000만원 군비 빼고 총 합쳐서 12억원 정도에 원래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계하고 청송버스에 이 전기버스를 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진행해 나가는데, 버스가 한1대 4억원 정도 하면 3대면 12억원 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여기는 현재 예산에 특별지원금이 9억1,4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은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하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이 버스 1대당 8,000만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보해서 하면 4억원씩 해서 3대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묻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환경청에다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청에다가 토지라든지 건물을 많이 팔았잖아요. 특히 많이 판 지역이 진보인데, 청송도 있고... 그런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택 판 곳은 보도블록 깔고 잔디를 했지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환경청 땅을 우리가 팔았는데 마을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환경청이 거의 불허하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수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천2리 같은 경우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심은 긴 땅인데 어천에 주민들이 항상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청 빈 땅인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용허가만 나면 홀컵 해서 우리가 파크골프처럼 되는데, 숙원인데 그게 지금 환경청에서는 ‘no’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환경청 땅을, 환경청에서 땅을 사서 비워놓으니까 관리는 환경청에서 소유는 되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협의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나니까 사지 않아요. 지금 환경청에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신청 받은 것 아직 많이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몇 년 치까지 밀려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제는 환경청에서 땅을 안 사니까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이가 고령화되고 자식들이 들어오지 않고 방법이 없으니까 팔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쭉 사다가 중간에 스톱을 해서 계속 환경청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조금씩 환경청에서 매입을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자기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우리 청송군으로 보면?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거까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받아놓고 환경청에서 만약에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입하려고 하면 군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하고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상관없고 환경청에서 바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 바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건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번하고 몇 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양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파천면, 상수도 관련해서 자기 집 안에 인입선까지도 본인부담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상수도 안 들어오고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2년에 걸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박신영의원
파천면이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파천면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됐고 어천 지역은 올해 3월 달에 실시설계 끝내서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어천1, 2리 지금 7억5,000만원 확보돼서 들어가고 있고 중평도 올 3월 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신흥 1동하고 덕천3리, 지경, 이사리까지도 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 작년 연말에도 된다고 했고 하는데 군에서든지 면에서든지 해서 이장님을 통하든지 마을방송, 스마트방송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만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설계 중인지, 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통화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진보면 이촌리에 신흥맨션 앞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고 추진될 수 있으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업무하고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팀이 안전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안전정책과에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때문에 우리 지금 가축분뇨 및 정화조 관리나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축분뇨법상 사육면적에 따라서 배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대상 농가 수와 허가대상 농가 수를 알고 계신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은 350㎡ 이하는 신고대상이고...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그 기준은 알고 있는데 농가가 몇 농가 해당되는가, 지금 우리 군내에...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사로 등록된 것은 220개 정도 되고 전에 정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축사를 사육하고 있는 것은 150농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중에서 이제 신고대상 농가 수와 허가대상 농가 수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해서 결과지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니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간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고 이게 지금 부숙도 검사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관리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분뇨배출과 관련한 시설 관리는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삼원화되어 있는데 이거 연계 잘해서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오염원이 되는 것이 가축분뇨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환경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내가 축사를 갖다가 증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 때문에 축사를 새로 신축할 곳은 없습니다. 허가될 곳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증축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선 안 됩니다. 그런데 축사를 갖다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축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지붕에다가 태양열을 해서 노후에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는 분들이 주민들 중에서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완화시켜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서 증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를 들어서 증축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면적 상 내가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려면 기준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면적이 안 되어지면 조금 달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찾아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축산 확대를 위한 것도 지금 이거는 축산과 관련 문제이니까 과장님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의 요구는 사실상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지금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2,4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400세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동차 분야나 에너지 분야 외에 개별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제가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해서 모 카페에 갔을 때 그걸로 할인을 받는다든지 내가 포인트제를 가입해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어서 받는다든지 하면 800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청송군의 도시브랜드가 뭡니까? 산소카페잖아요. 산소카페라는 말만 들어도 아, 청송은 정말 맑고 깨끗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브랜드의 마케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는데 과장님 종량제봉투에 비닐을 넣어서 배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비닐류를 같이 넣어서 배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안되죠?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은 넣어서 배출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스도 테이프 다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비닐을 따로 분리해서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따로 분리배출을 못 하고 같이 넣거든요? 이것도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비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닐류는 따로 비닐끼리 모아서 비닐봉지에 묶어서 배출하면 수거해 간다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바로 비닐류, 대구에서 제가 아이들 집에서나 따로 분리배출을 하거든요?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회용 장갑부터 시작해서 비닐랩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자봉지, 라면봉지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건 꼭 시행해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송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9월 15일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조례를 들먹이냐 하면 안 되는 것 이야기할 때는 조례를 들먹이면서 이거 조례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은 정작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만큼 무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규제하기 위한 것이 조례가 아닙니다, 맞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뭔가를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청송군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규제하기 위한 발목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기 위해서 조례를 찾지 말고 조례에서 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고 이런데 솔선수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 만들었습니까? 안 세웠잖아요, 올해? 작년에 조례 만들었는데도 맞죠, 과장님?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따갑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따갑게 받아들이셔서 제가 한 가지부터 먼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 농정과에서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컵과일로 한단 말이에요. 컵과일 나오는 플라스틱컵 전부 뭡니까? 일회용품이고 결국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품으로 잘 분리수거하면 좋은데, 이런 컵과일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예쁩니다, 올려놓으면. 그런데 그거 다 정확하게 분리배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도시락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과일 할 때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도마 위에 놓고 다 썹니다. 도마 할 때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소독할까요? 위생적인 면에서도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기성세대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피곤하면 주민들이 행복합니다. 아시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103개소가 있는데 혹시 그중에 이동화장실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동화장실 현황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이거 이동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이동화장실에 있는 물탱크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위생점검도 곁들여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불법촬영 점검도 아울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 환경관리과가 더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까지도 우리 환경관리과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건 같이 잘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박신영 의원님 질의 하셨는데 파천에 올해 상수도 다 착공을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급수 조례를 바꾸고 거기 해나가던 것을 비상 확장공사를 해나가던 것을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이사리까지 됐고 지경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경은 올 3월 달에 착공 들어갑니다. 7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경에 7억5,000만원 예산 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경소재지하고 고무실골까지 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두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호박골이 다섯 가구가 있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외돼서 거기에 낙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실장님, 이거 지금 하면서 어차피 안 그래도 호박골에서 연락이 왔길래,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동안 안 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참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가 2㎞ 정도 되는데 한 400m 정도는 옛날 관로가 묻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한 참에 하려고 하지 말고 흉내라도, 올해 이사리, 고무실골 하면서 그거도 조금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실장님 예산 확보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15페이지 관련해서 작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나 이래서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몇 건쯤 될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폐기물...
황진수의원
생활쓰레기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렸거나 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좀 있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진수의원
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작년에 2월 달인가 업무보고받을 때 정미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상으로 저녁에 나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분리수거 하는 사람이 비정상인지 수거하는 사람이 비정상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작년에 정미진 의원님 분리수거 강조하라시지만 결국은 처리될 때 분리수거 했던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면 사실은 눈으로 분리수거가 됐는데 결과 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아니고 이게 혼합돼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청송읍에 압축롤로 들어와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압축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다 부서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하면서 그게 다 쓰레기 처리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압축롤에 대한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분리수거 차량을 따로 배분해서 쓰레기 자체도 분리해서 싣고 운반하지 않으면 결국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안 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없고, 하더라도 아까 분리 진행상의 조치상황에 처리되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눈으로는 환경보호가 되지만 처리사항에 처리비용이 또 따라갔고 행정상 돈이 손실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진보에 올해 압축차량이 구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최소한 압축차량을 썼을 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1대를 더 임대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 차량은 분리수거 이후에 오후쯤 되면 쓰레기 미리 버린 것에 단속 나가서 좀 하고요. 담당 팀에서 과에 해봐야 담당팀 한 4명쯤 됩니까? 자원순환팀 몇 명쯤 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분들이 현장 나가서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과태료 저거 하려면 분쟁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에 압축롤이, 지금 그 차량이 구매된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부차적으로 재활용되는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해 주고 그 차량 이후에는 그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거나 아니면 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거나 직접 쓰레기를 열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를 사진도 찍고 보내서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해서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쓰레기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현장 나가 보면 분리수거 하는 사람이 이상해질 만큼 또 내도 별 처분이 없으니까 자꾸 생활화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수립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분명히 업무보고하실 때 이걸 좀 해 달라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선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것은 안 나가 보셨다는 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8개 읍면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우리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보에 있는 1개소인데 최근에 어제인가 MOU 체결해서 스마트팜 유치한다고 기사 보셨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위치가 바로 옆이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 입구하고 올라가다 보면 입구 쪽에서 좌우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거리상으로 불과 한 50m 안쪽일 겁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 그 안까지 말씀하십니까?
황진수의원
예, 매립장에서 그 끝부분으로 보면 50m 안쪽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스마트팜이 신축되거나 그 부지로 갔을 경우에 이게 매립장 한번 들어가 보면 여름철에 각종 해충이 많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부분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걸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것도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스마트팜 추진할 당시에 옮기느냐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있게 됐을 경우는 뭐냐 하면 결국 스마트팜 하게 됐을 경우는 스마트팜에 대한 채소류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익도 있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1,000평 이상에 대해서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휴양 관련해서 이게 체험시설도 지금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름철에 악취라든가 해충에 대해서 군에서 이걸 고민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병존, 같이 할 수 있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계획 한번 봐주시면 이게 환경관리과에 보고 순서 보면 11번부터 18번까지가 다 상수도계 업무이거든요? 상수도 운영 선진화부터 해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까지 이 돈이 보통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담당팀도 4명인데 일 처리 잘되고 있는 겁니까? 업무 과중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 운영하고 있고 또 큰 사업들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처리해서 그쪽에서 일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업무가 가중하거나 그런 면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좀 가중된 편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같은 시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가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보고서 보다가 이 정도 예산을 3명, 4명이 다 추진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되겠나 싶어서 인력 보강이 됐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더 하시든지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누차 과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은 밖에 나가면 사업계획서를 신뢰해서 사업기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자꾸 늦추게 되면 자꾸 언제까지 된다, 된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확충하더라도 사업계획 기간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의장님, 저도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생각나고 또 곁들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리수거를 잘해도 그 처리 과정이 미비하면 하나 마나가 된다는 말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저희가 청송군에 저는 토요일은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있는데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시행하고 있지 않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내놓는 거 무조건 다 실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물론 이렇게 해서 집하장 가서 분리배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리는 하는데 분리 작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담으면서 마구잡이로 담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죠? 그럼 그거 일일이 다 배출하는 것도 다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류별로 배출요일을 정해놓는 것, 이제 한번 지켜보는 것, 시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재활용품만 따로 배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대형폐기물과 함께 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만 가져가서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걸 감시해서 처리한 건수가 있나 할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몇 건만 시범케이스로 하고 홍보하면 이거 잡혀집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아놓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 세워놓았던 것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해 가지고 지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둬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계도기간을 주시고 환경관리원들에게도 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고 해서 그렇게 하면 환경관리원들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