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례보증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이월보증 규모가 0원이고 23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24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4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특례보증 출연금을 당초 12억에서 20억으로 해서 200억 규모의 보증 규모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대출 요건이나 자격을 많이 완화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많은 분께 진짜 담보력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려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시 경우를 보면 물론 금액 자체는 포항시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 별도로 보증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특히 시장님께서도 경산시를 청년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조건 완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 쪽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대내용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 자격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구체적인 우대내용이 뭡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업 기업.
경원
이경원위원
특례보증에 관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스타트업이나 특히 전 통시장 안에 소상공인이나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우대를 해서 이게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인데 금융기관에 가보면 나름의 신용보증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열어놓았지만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우대 길을 열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50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5000만원까지 열어놓아도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대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좀 더 한도금액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부분을 명시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보완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범 운영하고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일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하루에 최대 96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하루에 96명인데 풀로 들어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현재는 다 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공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금액적으로 봐서 이용료 받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올해부터 5년 사업인데 인건비가 올해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민간위탁비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인건비는 치유의 숲 지도사가 4명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금은 올해는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도에서 포항에 위탁금을 전액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받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료상 없는데 내년에도 꼭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5년 사업이 거의 14억 47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못 받으면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위탁금이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올해는 늦게 해서 못 받았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국비를 꼭 타올 수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림청에 방문해서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전부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들으셔서 이해하셨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28년도 5년 차 끝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몇 년 해보고 우리가 판단할 사항인데 포항에서도 위탁 줘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일단 우리도 처음 하니까 이게 대구 경북에 달성에 하나 있고 포항에 하나 있고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이걸 운영해봐야 문제나 좋은 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몇 년은 우리가 직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운영상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보완하면 되는데 추계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체험료가 5000원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체험료 감면 혜택이 50%?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경산시민은 얼마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경산시민만 50%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5000원 다 받습니다.
김상호위원장
50%라고 하면 경산시민은 2500원.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약자들 장애인이나 탈북민이나 이런 쪽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50% 해서 2500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경산시 재정 형편 내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 꼭 2500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산시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2500원을 받아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사실 2500원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데 이걸 받지 않으면 악용해서 한사람이 계속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 실보다는 우리가 쉽게 보면 어떤 단체, 남산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어떤 시설에 입주해있는 청소년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배려해서 면제해주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자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2500원을 그런 쪽에 제 생각에는 면제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행부의 생각은 2500원이라도 부과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인들이 계속 매일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특정인 몇 명이 악용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약자를 악용 때문에 배려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저께 서부1동 아파트에 부녀가 돌아가신 것 알고 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생활고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도 얼마나 힘들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형편의 소수 약자들 치유의 숲 가고 싶은데 2500원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경산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악용한다고 해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위원장님, 일단 한 번 해보고 만약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다시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총 7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건설안전국 소관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의 건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10%.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실적으로도 10% 정도 되면 심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0% 이하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9.5%라고 하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주로 예를 들면 색채나 이런 데 전체를 봐서 10% 이하는 지금까지는 계속 생략해주고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보면 하고 난 뒤에도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나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경산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일부가 사업변경에 관한 부분 굉장히 많은데 경관심의 특히 이게 아파트단지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말썽이 생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색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조금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입주예정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경이 너무 많이 된 것 같다에 대해서 늘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가 늘 있는 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러 현장 특히 최근 들어서 중산지구 그리고 정평에도 그렇고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때도 경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늘 항의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것을 늘 시행사나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명문화해서 1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10% 이하일 때 근사치에 맞출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물론 작은 면적이 바뀌면 경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생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도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10%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5%나 이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더 낮은 비율로 조정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0%가 아니라 5%로 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실제로 큰 것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색채입니다. 색채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 같으면 들어가는 입구 쪽만 색채가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상당히 미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말씀이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같으면.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협의는 계속해왔습니다. 어떻게든 주민들의 요구에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이걸 아예 5% 이런 식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면 앞으로 굳이 그런 조정을 하지 않아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찰을 애초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결국은 아주 미미한 것까지 자율적인 부분이 아닌 강제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여유가 본 위원은 5%도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정의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정시간에 의견을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내면서 심의를 해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같으면 현대 나름의 색깔이 있거든요. 심의해보면 심의위원들이 너무 촌스럽다 너무 탁탁하다고 해서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경미한 색채나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주민들도 현대아파트는 이런 색깔인데 왜 이 색깔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10% 정도라도 여유가 더 있으면 주민들 의견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낫다 라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10% 정도면 의견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5%로 하면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5%로 하면 주민들 의견이 더 못 들어가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반대급부로 말씀을 주셨네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참고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조형물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마이크를 켜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공공조형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선정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본 위원은 조심스럽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승인하게 되면 우려되는 바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돈 받고 여기 와서 심의하는데 대충 끝내고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조형물심의에서요. 물론 위원회 측에서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공공조형물들을 다 살펴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을 많이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정을 낼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시민들께서 걱정하실만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위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좀 더 심도 있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심의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중간에 본 위원도 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자고 해도 다수의 의견이 대강 다 좋아 보이는데 이 중에 어떤 것 해도 좋아 보인다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조례까지 되어버리면 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월세 살다 보면 아파트에 살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전구 같은 것은 간단하게 전세 사시는 분이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살던 집을 도시재생을 위해서 내놓고 다른 쪽에서 임대 살고 있다가 여기 임대 빌라로 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벽지 및 장판 쭉 적어놓았는데 우리가 사회 관례적으로 보면 보일러나 장판이나 이사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면 보일러는 예를 들어 전세 사는 사람이 고장이 났다면 누가 교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구분했습니다. 공공주택임대법 안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판이나 벽지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주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주기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서 바꾸어야 한다면 누가 교체 비용을 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건 시가 대야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시가 대야 하는 것 맞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게 12조에 유지보수의 범위를 저희는 큰 틀에서 정의했고요. 마지막에 제19조에서는 준용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선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관리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어떤 큰 틀의 예를 들어 샤시나 보일러나 큰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대와 방범대 두 가지 사실 마찬가지 질의가 있는데 묶어서 이번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산 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여러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류 자체가 자체적으로 서류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읍면동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서류 만들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나 관변단체들 지원하는 조례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면서도 스스로 최소한 시에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주는 만큼 그리고 목적은 활성화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만큼 각 단체에서도 그 정도 일들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간혹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청에서라도 앞으로 신청하는 서식이나 요령들을 저희가 읍면동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단체에 총무나 맡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모 읍면동 중에 모 동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어쨌든 어느 동네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관변단체 서류 꾸며주는 전담 직원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만큼 스스로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도록 꼭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교육 잘 갔다 오셨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범대 활동 동행 순찰 나가보셨습니까? 의용소방대와 같이 질문드릴게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지금은 의용소방대 건인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동행 순찰을 한 번 해보셨어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동에 근무할 때 같이 다녔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저도 방범대원이기도 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이나 방범대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피복이나 이런 것을 두 단체 다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활동을 많이 못해서 옷이 깨끗하다기보다는 원래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옷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격년제로 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어떤 대원은 더 입어도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대원에 대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에서 소집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의사나 소방서의 의견을 같이 청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 피복비가 상당하고 또 두 단체 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고민하셔서 불필요한 데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문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의소대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피복비와 소집수당 그리고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하는 문제 의용소방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게 합법적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의용소방대 법률에 보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2017년 법제처 의견을 보면 양양군에서 의용소방대 기술 조례안에 대한 기술경연대회 행사관련 비용을 법제처에 의견을 물은 결과 그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법제처 내용에 나와 있고, 또 법제처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합법적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경산시장이나 도에 조례가 우리나라 법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법제처 내용을 저희도 한 번 살펴보기는 봤는데 법제처에서는 답변한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법제처 회신이 결론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법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법 개정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 조항에는 의용소방대원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날은 다시 2조의2가 개정되면서 2017년도에 임무 조항이 개정될 때는 의용소방대의 날 자체가 없었고 2020년도에 다시 개정되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임무에는 없고 그래서 아마.
김상호위원장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대주라는 것은 없는데.
김상호위원장
예산 지원하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없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도 의용소방대 조례를 준용해서 했는데 도에는 이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왔고 다른 시군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임무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자꾸 도 조례 도 지침에 의해서 이때까지 시군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제처의 의견도 틀린다는 말이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법제처의 의견이 틀렸다기보다는 폭을 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판단해서 조례 제정할 때 감안하라고.
김상호위원장
여기에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 6월 15일 영양군에서 이걸 법제처에 의뢰하니까 법제처에서는 이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2017년 4월 12일 사천에서 시장이 질의하니까 시장이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아니하다. 법제처에서 의견이 2개 나와 있는데 어느 시군이 물을 때마다 법제처 답이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시군에서 질문한 경우에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비부담은 원래 법상으로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 조례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도 조례와 법제처 의견이 상충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시군의 조례안이 조금 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걸 수정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와 법이 충돌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짚어보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안자료 128, 129쪽을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항목을 봤을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용역비입니다. 2028년도에 지급계획.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홍보비입니다. 특히 4차 연도까지는 홍보비가 제일 큽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제일 많이 쓰는 비용이 홍보비라면 이건 뭔가. 스마트도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홍보가 더 우선시되는 겁니까? 그리고 굳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따로 특별히 홍보비를 매년 2000만원씩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현재 사업계획이 전체가 수립된 일반사업의 비용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은 추계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은 하는 거고, 홍보라는 것은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해야 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반영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공모 또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 생활하다 보면 사회가 바뀌면 불편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상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불편한 점이 생겨서 그걸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공모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가점을 받기 위한 부분도 조례 제정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홍보비 부분은 스마트도시계획 사업 자체가 지금은 큰 틀로 보면 주차장의 빈자리를 카메라를 가지고 센서를 찾아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 동네에 주차할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홍보와 무슨 상관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주민들이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스마트도시계획에 이런 것을 접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 사업 진행을 하면서 사업에 포함시켜 나가야 해서,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 조성에 대한 주민들 이해를 시키려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문제라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는 사실 우리가 연구용역 할 때 다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은 그런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해서 5년 동안 1억원 정도의 홍보비 항목을 마련해놓았다는 것이. 1억원 맞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굳이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스마트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보통신기술도 발달하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지냈던 부분이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새로운 사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렴의견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고, 홍보비를 세운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집행한다고 전제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소통하면서 주민이 불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이 조례만 봤을 때 물론 이 조례를 기본으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도시 준비에 대해서 그 기초를 다져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보통 스마트도시로 경산시를 앞으로 발전시켜나겠다고 하면 이미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에 부서별로 나름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으려면 모아질 수 있는 부분도 이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할 때 애초에 스마트도시에 어떤 분야로 특화해서 경산시를 스마트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덜컥 홍보비가 눈에 들어오니까 뭔가 맞지 않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연구용역에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반시설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정보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없던 것을 지금 ICT 기술을 해서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계획이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기술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을 기술력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드렸고, 본 위원은 스마트도시 경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대중교통, 특히 교통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준비해서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사전설명을 통해서 대충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개통 준비 및 사전점검 비용부담 별도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경산시에 연장선, 그러니까 6.99㎞에 대한 것. 앞에 예산이 100억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전체는 128억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경산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운영비에 있어서 100억인데 사전점검 비용부담 부분도 개통 준비까지 해서 이 금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율대로 똑같이.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국도비 해서 80%가 되고 9년간 큰 사업을 통해서 곧 운행에 들어가는데 용역을 몇 군데에 의뢰해서 100억이라는 결과물을 나왔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전문용역업체 한 개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한 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100억이나 되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지원액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물론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딱 떨어지는 100억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이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용역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들이 기재부 예타 기준에 있습니다. 운영비 경비 일반관리비 항목들이 그렇게 구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그 안에 각종 수선비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그 지침을 참고하고 대구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저희가 제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처음 시작할 때 예타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운영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산정한 것이 약 120억이었습니다. 비율대로 나누니까 100억 선에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대구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니까 믿음은 갑니다만 대충 알겠고요. 그리고 BC가 0.95 같으면 과장님이 예측하기에 이용객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 전이라서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교통공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금액은 약 30∼40억 사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1년에 거의 70억 이상은 100% 시비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김인수부위원장
물론 주변 상권개발이나 얻어지는 이익도 상당히 많겠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완공은 되었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산시든 어디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따와서 그 사업 자체만 항상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나 그런 부분들보다 또 이 사업을 가져와서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손해 경감되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지하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앞으로 지하철 시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하철 시대를 열고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100억 정도 손익분기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버스노선의 손실액에 대해서 우리가 몇백억의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 그렇다면 80만이나 100만 정도 인구에 있어서 지하철. 왜냐하면 경산이 경북 전체에서는 지하철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30억 이익이 난다고 보면 버스노선에서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시에서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교통수단에 있어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손실액에 대해서 해줘야 될 버스회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하철로 인한 적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몇백억에 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산시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2호선 예를 들어볼 때 지하철 개통 이후 손실보상 부분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고요. 물론 그 뒤에 인구감소나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늘었다는 것은 있었고,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되 어쨌든 버스에서 지하철로 분담률이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 조정과 시간대를 조정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박미옥위원
투입된 예산에 대한 환수는 어렵다고 보고,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교통예산을 해서 30억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본다는 것은 버스회사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버스 횟수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한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버스회사나 택시 부분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30억 정도 수익을 낸다면 버스회사에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빠르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사전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2호선 할 때는 시비 부담 없이 대구에서 다했습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운영 유지비용을 대구시에서 다 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지하철1호선 연장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수명 위원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얼마나 노력한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하철1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운영유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산시가 해야 합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연간 100억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양역을 이용하는 그리고 대경대 호산대역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객이 사실 경산시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대구시민이 더 많을까요?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구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협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이 사전에도 돼야 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대경대 호산대 지하철은 하양에서 거기까지 한 코스 타고 갈까요? 이용객이 그만큼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경대 호산대역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대구지하철2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간대별로 이용객 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지하철2호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저희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에서는 저희한테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 주고 있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1호선 저희가 100억 비용추계를 하고 협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가 비용을 줄이려고 해서 120억에서 20억 정도 줄여서 협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대구지하철2호선을 사례로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유리한 것이 있으면 협상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물은 저희 시설물이고 그걸 대구교통공사에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비용은 더 들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최소비용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1호선까지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2호선은 딱히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1호선까지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재정에 비해서 사실 이것 못지 않게 혹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 2호선 순환선입니다. 순환선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과연 순환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산시 재정으로 이게 감당이 가능하까? 순환선은 거의 대부분 경산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순환선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유지 운영이 가능할까요? 1호선 2개 역 연장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어쨌든 억지도 부릴 때는 부려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박정도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구성에 보면 센터장 보육교사 운전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신 거지요?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든지.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센터장은 우리가 뽑으려는 그 사람이고 보육시설은 땅심어린이집이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보육시설은 알겠는데 이분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신 분이신지를 질문드리는 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자격증 사회복지사 등등.
경원
이경원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검토 결과를 봐도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과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여가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고충 상담이나 문화 교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건 지금 보육시설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원장님이 지금 고충 상담을 한다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상담만 해드리는 거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촌에 같이 사니까 어차피 와촌에.
경원
이경원위원
상담방은 운영하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학생들이 와도 고충 상담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십시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장님 진현미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전문적인 상담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어머님들과 상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가서 땅심어린이집과 2층에 진현미 센터장님과 그 옆에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진로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들과 상담하신다고 했어요. 일단 와촌지역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다른 데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센터장님과 상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3분의 인력으로도 시설운영과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위탁비용은 2년간 2억 4700만원이 소요되고 실제 소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액과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을 산정했는데요. 물가상승분 3%를 감안했습니다. 혹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약간.
김인수부위원장
기본적인 물가상승률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와촌면 덕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영유아 보육이나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이쪽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인이나 용성이나 남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와촌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주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하시기에 당연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농촌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오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예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용성이나 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당 읍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는 지역에서 신청되었을 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농촌보육센터가 지정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와촌이 그렇게 오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김인수부위원장
이미 보육정보센터는 신축으로 건립되었고 그전에 이미 계속 가동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 위치가 그때 선정할 때 맞다고 보고 선정된 것 같은데 이쪽 와촌지역 하양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 분이겠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동남권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용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촌에 이렇게 영유아들이 많은가 싶은 의구심도 생깁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에 일부 영유아도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양에 와촌과 경계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거기에 어린이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과 소장님이 실태를 더 꼼꼼히 챙기셔서 수탁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더 잘 운영할 방안도 고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실제로 이 시설 이외에 보육시설이 돌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와촌지역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은 땅심어린이집이고요. 2층은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땅심어린이집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에 초등학생이나 방과후 학습할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제로 해당시설 인근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용을 대부분 하지 않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요즘 공공어린이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우미린이나 그쪽 단지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이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부서들은 급하게 시일 다 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일을 넘겨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부서에서 동의안 같은 경우에 미리 시일을 넘기지 않고 상임위로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견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항에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