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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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안전총괄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용근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업무여건은 지구온난화, 기후다변화,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사고에 대하여 지방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으로 2024년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성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논산천 수위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발생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은진면 성평리 712-1번지 일원에 22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분당물배수능력 950톤의 배수펌프 5대 신설, 배수로 정비 810m, 유수지 신설 9000루베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1월중 도시계획시설 의제처리 결정 등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완료, 협의보상 착수, 2024년도 5월중 공사 착공, ’23년도, ’24년도 12월중 공사 준공하면 33.74ha로 농경지에 농경지ㆍ시설하우스가 침수예방될 예정입니다. 유인물 7쪽,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시 지산동 890-7번지 일원에 76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증설 4100루베, 배수로 정비 800m, 배수펌프 5대 및 전기설비 증설, 소교량 재설치 1개소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산지구는 총사업비 76억 87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감리단 회사 부도로 인하여 감리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24년 2월 공사 재착공, ’24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 공사 준공 완료하면 238. 54ha로 농경지에, 농경지ㆍ시설하우스가 침수예방될 예정입니다. 유인물 8쪽, 시민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정책 강화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논산구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민관 협치 시민안전정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해병전우회, 시민수상구조대가 시민안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입니다. 3600여 명의 민방위대 육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날 훈련 및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 민방위 대피시설 24개소, 비상급수시설 9개소, 점검ㆍ정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통합방위위원회 운영입니다. 22명의 통합방위위원이 지역의 안정유지 및 행정기능 유지 보장을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하겠습니다. 2억의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을 예비군 단체에 경상보조하여 작전지원, 교육훈련, 부대운영, 운영지원, 전술헬기장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비상대비 훈련 및 자원관리로 8월말 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논산시 충무실시계획 22종을 조정ㆍ통제하여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효율적 대책을 위해 작성하는 비군사 분야 전시 대비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건립입니다. 노후한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ㆍ증축 건립함으로써 신속한 소방, 구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10억, 채운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10억,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3억 청, 3억, 청사 3개소를 이전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통한 화재 예방ㆍ진화 활동의 거점으로 논산시의 긴급환자 보호, 응급구호 및 구조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민방위 장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에서 시민지하수 식수 확보를 목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민운동장, 연무읍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대하여 음용수 시설로 전환 검토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생활용수로는 시민운동장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6개소에 1714톤이 지하수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응급처치세트 6종에 701개 화생명, 화생방 방독면 6469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군사 작전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3호에 의거 현업업무종사자 460명 60개 작업장을 연중 수시 점검, 위험성 평가 상반기 1회, 이행 점검 보고 하반기 1회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확인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민생 6대 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분야와 원산지, 식품위생, 축산물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에 대한 18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서민 생활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련 업소 약 500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당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 및 생활 안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 주시지, 왜 그냥 지나가세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한번 뭐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하시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양철경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양선웅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홍세기 민방위팀장입니다. 중대재해, 김재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홍미표 특사경 팀장님이십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그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작년 그 비 온 그 호우, 호우 피해가 있었던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7월 9일부터 19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우리 그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요, 혹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보상 마지막 시점이 작년도…… (직원과 대화) 12월 21일날 종료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돼서 피해 이제 그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활력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제 받았다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보상이 7월달에 있었던 보상이 12월달에 이루어지면 그 피해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궁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제 핑퐁,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할 일을 다했고 우리 저기 농어촌활력과에서는 또 자료로, 자료가 안돼서 못 받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부서만의 어떤 의견들이 있고 부서만의 입장이 있는데 두 부서가 그럼 같이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어요, 과장님이랑?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해본 적 있고요, 그다음 촉구도 계속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우리 안전총괄, 총괄과에서는 역할을 일찍 다했는데 우리 농어촌활력과에서 지급되는 시점이 늦어졌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이라는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이 찬 상태에서는 뭐 물론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속히 이제 빨리 신속히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나 각 부처 국가부처의 상황상 또 그 행정 절차상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빨리 지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이거 우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인근 예를 들어서 여기 익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하고는 좀 차별화 있게 지급이 됐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발생합니다, 나중에 잘못 지급돼서.

진호

장진호의원

그럼 이번에 그럼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니까 그래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이번을 표본 삼아서 예를 들어서 인근의 어떤 시ㆍ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무튼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지급이 돼서 큰, 이 지급된 거에 대한 큰 민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검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하나는 이제 의용소방대 청사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신축이나 뭐 증축이나 이런 필요한 어떤 그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나 돼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상되는 데는 그 강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경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앞으로 그러면 강경만 의용, 의용소방대 그 청사가 이제 그 신축ㆍ증축하면 우리 논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없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 강경만 하면은 이제 다른 데는 없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강경도 이제 거의…… (직원과 대화) 강경만 지으면 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강경만 마무리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논산시의 이제 의용소방대 청사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다, 그렇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소방, 소방청사가 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방면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는 꼭 건립해야 된다는 게 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청사는 건립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

진호

장진호의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12페이지 보면 그 민방위 시설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화생방 그 장비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10년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내구연한 전에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들이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내구연한 지난 건 또 폐기하고 있고 또 구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내구연한이 되면은 일괄적으로 폐기를 시키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폐기를, 폐기를 시키는데 그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전시 대비 화생방이나 민방위 시설 방독면 같은 거는 계속 충원을, 아, 계속 보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유사시에 써야되는 어떤 사항들이니까 그런 점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질의를?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하세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 13페이지 보면 위험성 평가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저희가 이제 그 중대재해법에 해당 되는 어떤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사항을 설명을?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사망자 사고기준은 그 제가 별도로 다시 그 찾아 가지고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이제 중대재해법 그 관련해서 한 것은 이제 알아본 것은 사망자 1명 이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사고 2개월에서 6개월 뭐 10인 뭐 이상, 뭐 이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산업재해하고 뭐 시민재해하고 또 나뉘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정이 있더라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2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용역 맡긴 적은 없는데요, 의원님 지적대로 용역을 한번 맡겨서 전문용역안 받아서 자체 위험성 평가 자기규율을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의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현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 평가나 이런 실시가 좀 그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전국 용역 수행 그 업체에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용역도 한번 하고요.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업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과도기적 어떤 업무인데요, 계속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수행해서 한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그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 재산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더 세심한 어떤 그런 그 신경과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에 충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안전총괄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지금 8개월째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8개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작년에 너무 큰 재난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업무 파악이 좀 어느 정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 5페이, 저기 11페이지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그 장진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강경의용소방대 신축건 여기에 지금 그 설명서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건 지금 구체화, 소방청하고 통해서 소방 도 소방본부 통해서 업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 자료를 품, 갖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자료 우리 의원 열세 분이 다 알으셔야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강경의용소방대는 도비로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전체 국비, 도비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시비도 안 들어가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국비, 도비를 시비가 안 붙이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그 의원님 열세 분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짓나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런 거를 알아야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의원님에 그 의용소방대 그 진행 상황을 좀 설명서를 좀 해서 우리 그 의원들한테 싹 배포 좀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끝난 후에 즉시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과 그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그 시민안전, 자전거 같은 경우 1년에 한 얼마 정도 이게 사고가 몇 건이나 혹시 아세요? 몇 건 정도 나나?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

용훈

조용훈위원

자전거 보험 말이에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기준으로 후유장애 1건에 지급건수 1건이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몇 건 정도?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75만 원. 진단 위로금 30건에, 30건1550만 원, 입원위로금 21건에……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몇 건만? 건수만 말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건수요? 52건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몇 건?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52건.

용훈

조용훈위원

52건.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신청 건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도 96건, ’22년도 60건, 69건, ’23년도 52건.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시민들이 이제 보험을 청구를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최대한 보험이 얼마 정도고? 그것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셔봐요 .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제가 수치적인 거는 지금 기억을 못 해서 직접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그 보험의 약관에 보장 항목을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다채널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보험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이.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전거보험을 이렇게 보험 청구를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관 같은 것 좀 살펴 가지고 그 당사자한테만 미루시지 마시고 우리 그 직원들이 보험회사하고 또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큰 부담이 좀 덜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십사……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보험이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보험 항목을 보장 항목을 좀 확대시켜서 보험비를 증액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담당 팀장, 담당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험같은 경우에도 그 약관 같은 것 잘 살펴 가지고 좀 충족시킬 수 있게끄름 좀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앞전에 말한 것 강경의용소방대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좀 해 주시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방위 시설 방비 확충 및 관리에서 아까 이제 그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한 10년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뭐 소요량, 확보량 해서 확보율이 뭐 한 148% 정도 되는데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우리 미, 이 확, 이 그 우리 그 방독면을 이제 갖춰야 할 개수가 기준이 있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기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요? (

세기

홍세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우리 논산시 민방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 위에 7만 1737명이에요? (

세기

홍세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건 급수대상이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요? 전체 우리 민방위……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 인원이 한 3000여 명 이상 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3000명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총자원이 3000명 정도…… (

세기

홍세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한 4000명 정도……)

태모

이태모의원

4000명요? 정확하게 파악, 파악 안 하셨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계속 인원이 줄고 있고 전ㆍ출입…… (

세기

홍세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전ㆍ출입이 있어서요 전ㆍ출입 4000명 하고 있는……)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사, 4000명 정도 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4000명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이제 400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의 한 80% 정도 확보 그게 맞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뭐야, 확보가 훨씬 많다라는 이유인가요, 이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우리 이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4000명 기준으로 해서 3200개 정도의 방독면을 확보하면은 원래는 그게 이제 그 규정에는 맞는 건데 지금은 그 이상의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런데 이제 저기서 얘기, 아까 이제 말씀 좀, 왜 이 부분을 왜 거기 하냐면 아까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10년이 된 것 빼고 지금 현재 이제 현재 확보량인 거지요? 현재 6469개가? (

세기

홍세기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민방위 대원수가 위에 보면은 민방위 이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읍⋅면⋅동 해가지고 대상이 이제 한 7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 논산시의 민방위 대원수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급수시설 인원입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나 하셨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논산 그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그 업무보고상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이제 올라가면 과에서 관련 우리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받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지금 자전거보험은 따로 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아!……

태모

이태모의원

논산시민 안전보험 조례안에 이 자전거보험에 다 포함을 시켰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 자전거보험은 거론돼 있지 않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 거론돼 있지 않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할 때 우리가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2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의 검토의견을 내서 이 자전거 보험도 이 조례안에 좀 담아, 담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뭐 이번에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따로 만들고 다음에 뭐 자전거보험 조례안 따로 만들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 왜 그러느냐면요 시민안전보험은 도비, 시비가 붙고요, 자전거보험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50%, 50%인데 그건 도에서는 그걸 도비, 도민보험이라고 하고요, 50% 내려보내면서 시ㆍ군 에. 그런 사항이 돼서 같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로따로……

태모

이태모의원

아, 같이 담을 수는 없다, 거기에?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따로따로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은 시민 전체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수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서 예산을 좀 더 좀 증액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시민안전보험하여 자전거보험은 같이 이렇게 조례상에 같이 할 수는 없다, 이유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예,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의원

7쪽에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성평리하고 지산동하고 하고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 은진 성평리하고 지산동하고는 인접해 있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넓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지금 지산동에 보면 76억을 들여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2년까지 밖에 자료가 없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지금 2024년도인데 여기 기간에는 올해도 하고 있는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은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국비 50%, 도비16%, 시비 36%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지산동에 이제 뭐 배수펌프도 지금,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셔서 봐요, 뭘 할 건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요?

민병춘의원

아니 지산동에 지금 정비를 뭐뭐 할 건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아, 어떤 그 개, 요점만 말씀드리면 배수펌프가 5개가 교체가 됩니다.

민병춘의원

교체가 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던 5개를 노후돼가지고 5개를 다시 교체하고요. 그 장옥은 그냥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은 사용을 하게 돼 있고 배수로 정비를 석축을 쌓아서 800m를 시설을 하고요……

민병춘의원

뭐를 800m?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배수로, 배수로. 배수로 정비.

민병춘의원

그러면 이 800m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해서 배수펌프 5대, 전기설비 증설 및 소교량 재설치 1개소, 그다음에 유수지 증설 4100 루베를 하게 되면 완성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배수로 정비 800m를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이제 올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할 겁니다. 그 우기……

민병춘의원

왜냐면 여기는 해마다 지금 수해지역으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근데 올해는 우기철을 우리가 할 수 없이 우기철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기철을 한번 또 관망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근데 이거는 이제 매번 지대가 낮고 위험지역이니까 좀 더 투입하더라도 완성을 짓는 것이 여러모로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를 줄이지 않을까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이 지금 지산동 정비사업에 이렇게 하고 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산동에……

민병춘의원

정비를 해야 될 부분?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정비요?

민병춘의원

예.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산동?

민병춘의원

예. 성평동도 마찬가지고 성평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성을, 완성을 하자는 말이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게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구 지정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행정절차상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사업,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었기 때문에.

민병춘의원

예, 그러할지라도 논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항상 은진면 성평리, 지산동 일대가 침수되고 비만 오면은 거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여기를 빨리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렇게 할 계획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올해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의원 거수)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김종욱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중에 뭐 위험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관리하는 일도 하시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산업, 예, 위험물……

종욱

김종욱의원

위험물, 산업위험물 같은 경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산업재해처벌법이나……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뭐 산업위험물……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양촌에 지금 뭐 일반산단이라고 해서 한 회사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KDI라고?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상시적으로 거기에 이제 화약을 상시적으로 한 저장고에 한 뭐 25톤 정도가 항상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의견을 좀 제시도 하기도 하나요, 과에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

종욱

김종욱의원

아니면 그런 거에……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종욱

김종욱의원

아니 그런 공장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어떠한 이런 안전총괄과에서 뭐 과의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아,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기초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위험성이 발견되면 용역, 전문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의견을 정확히 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궁금해서 그렇고. 작년에 참 7월달에 부임하시자마자 뭐 수해가 크게 나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건 그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뭐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부처, 각 국가부처 산하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과 대화) 지금 뭐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곡천개선복구 지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뭐 완성 뭐 복구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계속하고 있는데 또 이제 비 올 거잖아요. 조금, 제가 알기로는 또……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우기철을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요.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일,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제약 상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또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또 망가지네, 또’ 그러면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잘 좀 뭐, 뭐 도나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잘하셔, 뭐 각 부처끼리 잘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수해 복구율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부시장님이, 그러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지금 이걸 계속 중점적으로 챙기고 계십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다른 지역보다도 논산이 조금 더 바짝 당겨서 또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욱

김종욱의원

올해도 비가 많이 안 온다는 뭐 보장은 없는 거니까 작년에 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컨트롤의 또 제일 수장으로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 또 시행착오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셔서 이번 또 만약에 수해가 나면 뭐 작년 같은 어떤 뭐 이렇게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그다음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뭐 안전총괄과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말 그대로 안전을 그 총괄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음용수하고 이제 생활용수가 돼 있는데 음용수는 아마 이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한 물 하여튼 그 유해 물질이 없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우리가 그냥 보통 뭐 편의상 막 쓰는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확보가 148%대까지 이거 돼 있는데 음용수는 아주 그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네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음용수는 현재 시민운동장하고, 시민운동장하고 연무읍 행정복지센터에 2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상시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질오염도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지하수입니다, 수돗물은 아니고요. 근데 이걸 계속 품으면 또 수질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그걸심각하게 감안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한번 별도로 관정 개발을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음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하는 게 어떠냐고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저희가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시는 이제 국방산업도시 우리 이제 백성현 또 시장님께서도 국방산업 또 있어서 많은 또 성과도 내고 있고 어제 또 윤대통령께서도 하여튼 논산은 그 국방산업도시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주셨잖아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다보면 또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이제 그만큼 이제 국방산업도시는 나름대로 하여튼 우리는 그 남북이 또 대처해 있는 상태고 비상시에 또 이제 쓸 수 있는 하여튼 그 음용수가, 하여튼 그 비상사태 음용수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럴 때 하여튼 그 타 시ㆍ도와 달리 하여튼 우리 음용수에 대한 그 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야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처라든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에서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매뉴얼도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이제 하려고 생각하는 거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과 대화) 매뉴얼은 현재는 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없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우리는 타, 타 시와는 그 다르니까 그 하여튼 매뉴얼 해서 하여튼 그 비상시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작년에 그 어린이 그 골든벨 2000만 원해서 했지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뭐 성과는 어땠어요?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학생들한테 반응은.

태의

홍태의위원

예, 반응은 좋았는데 올해는 사업비 없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하려고,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좋았으면 계속 해야 해, 좋은 사업은 해야는데……

웃음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신속집행이 있고 해서……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어린이로부터 하여튼 안전을 교육이라든가 그걸 해야는데……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각 시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감성, 감도가 얼마 정도냐 그 지수가 있는데요, 논산은 그렇게 좋은 지수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뭐 좋은 사업이면 계속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강경 소방서 자료 요청……

용근

조용근안전총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혁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국진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19쪽 업무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논산사랑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논산사랑 지역화폐는 ’24년도 현재 이용자수는 6만 930명이며 가맹점수는 4700개소입니다. ’24년도에는 600억 원을 발행을 하고 6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구매한도는 70만 원이며 2월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과 강경대흥시장 환경정비 사업, 24쪽,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아케이트 보수사업은 화지중앙시장 내 2구역, 3구역, 4구역이고 9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시장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대흥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서 출입구 조형상징물 2개소와 점포 안내도 1개소를 설치하고 24쪽,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 사업은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공설장옥 입주자를 선정하고 연무안심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자립입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두 번째로 실시를 합니다. 수탁법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창업 컨설팅, 제품개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기차게 경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강경 도시가스 사업추진입니다.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당초 3개년 사업에서 2개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 사업으로서 강경읍 37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올해에는 주배관 1단계 사업으로 논산산단에서 하강경교까지 실시하겠으며, 2단계 사업은 내년 2025년도에 실시하여 강경읍에 도시가스를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및 LPG배관망 구축, 28쪽, ’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4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23페이지, 강경대흥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금숙

윤금숙의원

거기 보면 출입구 조형물 이런 것 2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장 안에 그 천장이 여기저기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시장 저기 뭐야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저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이요 국도비를 이게 취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보급 사업이 끝나면 강경 쪽에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아, 그래요. 감사하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화지시장 시장을 끝내고 강경대흥시장도 그 아케이드, 정말 그 천장이 제가 봐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올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새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1페이지,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소상공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그 매출실적 기준이 있거든요.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지금 21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진호

장진호의원

매출로 소상공인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상시근로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5인 미만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대출은……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데 그 몇 명이나, 몇 업소나 돼요, 우리 논산시에 소상공인? 파악은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한 2만여 개 정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하고 사회 그 보험료 지원사업 경영 개선사업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런 어떤 그 사업 홍보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호

장진호의원

홍보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홍보매체인 이제 홈페이지에다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ㆍ동에 이제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상공인 이제 화지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에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자, 지금 우리 사업예산에 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20억 잡혀 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이게 뭐 지금 현재 일로 해서 뭐 대출 현황은, 이 지원현황은 알 수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십, 이십 지금 ’4년도는 시작을 했고요 ’23년도 관계에는……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24년도 기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진호

장진호의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어떤 실적기준이 있어요?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데이터는……

진호

장진호의원

작년에 그러면 몇 %나 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1월달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100% 했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이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20억이 그 대출도 나가고 그 2차 이자보전도 나가는 합산금액이 20억이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19억 그 17억 6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대출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다음……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2억 4500은 이제 도로 보내서 작년도에 대출받은 사람들 그 이자보전을 해 주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 20억 중에 17억 5000은 저 뭐야 우리 대출, 대출로 나가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 2억 5000은 2차 그 이자 보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뭐 업무 제가 미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이 20억이 이제 그 적게 이제 책정이 됐다고 하면 더 많은 어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일단 그 보증지원금의 기준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이제 내려오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도에서 뭔 금액을 정한다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시ㆍ군별로 그 저기저……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사업비가 시비인데 뭔, 도하고 상의를 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 시에서만 하는 건데 이제……

진호

장진호의원

신용보증회사는 우리시에서 대출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이 사람은 신용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못 한다하는 그런 어떤 취지 그 신용보증회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논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하고 확대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니,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아, 할 수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는데요……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비를 확보 해가지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인데 왜 도에다 보고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저기 사회적보험료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 제도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많은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 올해도 지금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그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만 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2만 개 정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정말로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려면 이 홍보가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팀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더 이렇게 써주십사하는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뭐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좀 늘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 도시가스는 그 선로를 통해서 이거 가스를 이제 보급하는 건데 이제 이 가스, 농촌지역은 거의 뭐야 등유 난방이라든가 취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 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이 등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이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요금면에서 그 좀 절약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집을 팔 때라든지 이런 때 좀 부동산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태의

홍태의위원

아마 공해 같은 것도 아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공해 관계는 아직……

태의

홍태의위원

아마 등유 같은 걸 때면 아무래도 그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이제 공해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그 논산시에 그 하여튼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도시가스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전, 아,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의

홍태의위원

예, 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한 47% 정도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 많이 보급돼 있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면 그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면 그 하여튼 그래도 주민들의 뭐 그 몇 집 이상 이렇게 돼야 그 하여튼 놓을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 도시가스를 이제 그 놓는 거는 이제 농촌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LPG 구축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큰 가스통을 마을 가운데에다가 놔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지금 강경에다 놓는 도시가스 그런 거를 연결하기는 어렵고 LPG 구축망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JB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이윤이 나야 그 설치를 하거든요, 위원님.

태의

홍태의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래요. 아무리 그 가스가 하여튼 그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시골 지역도 LPG 저장탱크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해년마다 지금 2군데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양촌 채광리하고 인천 4리에 지금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우리 그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그 보급사업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최성수 일자리팀장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유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단기적으론 50만㎡이하의 강경농공단지 등 기존산업단지를 확장하는 한편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청암, 알루코 등 개별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론 약 100만 평 규모의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은 기업 유치의 필수적 인프라로 은진 변전소가 2025년경 변압기 최대 부화율 80%를 초과한 82%가 전반 됨에 따라 연무읍에 변전소 설치를 한국전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기업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전문가 채용, 인력수급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신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강경2농공단지에 인접하여 약 3만 5000평 규모의 강경2농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양촌 일반산업단지를 실수요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 중이며 인근에 현재 투자 논의 중인 협력기업 입주를 위하여 추가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암에서 상월면 숙진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주식회사 알루코에서 가야곡2농공단지를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경농공단지와 마찬가지로 논산 성동 일반산업단지도 확장을 추진 중이며 지난 12월 주식회사 풍산이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논산 국방, 군수국방산단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약 74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계획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외 청년유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논산산단 행복,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남리 논산 일반산업단지 내 20실 4층 규모의 사원기숙사를 설립 중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 시비, 시비 24억 소요 예정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기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부터 신논산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 6일 논산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관내 6개 시중은행과 업무계약, 협약을 체결하였고 30개 기업 약 150억 원 기업당 5억 원 융자금에 대한 2%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 기초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의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 지역재, 지식재산 창출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구인 지원입니다. 최근 투자유치한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논산시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 내 대기업인 CJ제일제당, HY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등은 현재는 지역인재에 대한 가산이나 배려 없이 본사인 서울에서 직원을 전국에 공개 채용 후 발령을 내는 인사행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논산 거주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인재 우선채용 제도를 정착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공장 설립 중인 주식회사 풍산FNS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력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격변하는 노동환경도, 환경에 노측과 사측에 대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민정화합을, 화합을 위해 노동조합 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지원으로 관내 노사민정 상생 문화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친 국방산업, 최적의 산업입지,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군수사업의 메카,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 기업도시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님들 애쓰셨고요. 37페이지, 행복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성동에는 이제 공동, 저기 농공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20실에 4층 이게, 이게 아파트 형식인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 1실에 2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제가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조감도 이거 지어지는 이거 예측상도 보면은 굉장히 커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원이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여기에는 이제 그 기숙사도 들어가지만 안에 사무실 뭐 헬스장 뭐 회의실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아, 그럼 거기에 관리인도 있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서는 저기 성동단산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아, 예. 그리고 남녀 구분해서 들어가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더 기숙사가 더,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성동은 기숙사 이런 것이 더 지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허명숙, 서승필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서승필 위원 먼저 ……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럼 서승필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3년도 그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24년도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

서승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지금, 좀 많이 삭감을 했고 또 지금 우선 선정해 놓은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예산을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우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던 걸 잠정 중지한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아, 용역을 중지한 상태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작년에는 이게 좀 들어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중앙부처 공모 2024년도 공모 및 투자심사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와서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여건이 지금 악화돼서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논산산단에 행복주택?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에 신설하는 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걸 건축하게 되면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성동산단입주자협의회, 기업협의회죠. 거기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관내 그 입주자협의회 규약에 따라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논산산단 근로자 기준인지 아니면 관내 기준인지?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근로, 저기 논산산단에 안에 있는 기업규약으로 지금 그거에서……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관내, 아, 논산 산단에 있는 근로자.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지원이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어떤 자금 말입니까?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자금은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이제 그 어렵기 때문에 논산형, 신논산형 자금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자금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기업인들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번에 중소기업 자금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걸 꼭 우리가 그 시비로 꼭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분기 내 예산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더 추가 소요가 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신논산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38페이지 보시면 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뭐 우리 논산시의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기 2022년도는 769개, 그다음에 2023년 연말에는 83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거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경영안전, 안정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지금 11억이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11억 잡혀 있는데 이 수혜기업들이 뭐 몇 군데나 돼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그 작년에 한 50개 기업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8억 이거는 그 사업비가 지체된 내용이 아니고 이 출연,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의, 출연금의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금 저희가 3억을 예산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1개 기업당 5억씩 해가지고 총 30개 기업 150억 원을 지금 융자 대출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뭐 더 요구, 그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이 더 많지 않나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많습,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0개, 저희가 이게 2년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지원하고 그럼 내년에도 올해 선정된 기업에 또 3억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 예산이 3억이면 내년은 필수적으로 6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기 수요 기업들이 이 신청하는 걸 봐가지고 예산에 그 삭감이라든지 증액을 좀 검토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2년 사업으로 일몰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지 않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계약은 1년으로 하는데 보장은 2년 해주겠다 이렇게 되겠, 연장할 수 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대출기한을.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3억이 다 그 대출이 나가면 지원이 나가면 내년도에는 2년을 저희가 보장해 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6억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자, 근데 지금 뭐 그, 그 다른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이 사업예산 갖고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그래서 아까 3분기 정도 되면 예년에 비하면 충청남도 자금이 지금 바닥이 나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한번 이 정도만 우선 시작해 보면 한번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더 수요가 있으면 좀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그 기업 수에 비하면 지금 수혜 혜택 기업수가 조금 미비해서 그런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다음에 그 지역인재 그 우선채용 기업들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기업들에 주는 어떤 논산시의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건 뭐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이제 저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인력수급이거든요. 인력수급인데 그거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인력수급 부분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뭐 그 뒤따르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논산시의 어떤 그 인재를 채용하게 됐을 때 어떤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 안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지방세나 뭐 이런 것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건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 고려할 사항이 없고……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그 우리 몇 년간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 주게 하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건 이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이……

진호

장진호의원

보조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신축한다든가 증설하는 경우에 그 부분……

진호

장진호의원

그때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간에 뭐 기업 애로나 이런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논산의 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논산시도 기업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라도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한 가지 더 이제 그, 이게 이제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국방산업과하고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국방산업과 우리 과장님도 저기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논산에 이제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 공약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라는 어떤 그 개념을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이 주 업무는 지금 국방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방, 제가 생각에는 방산클러스터는 같은 특구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뭐 세제지원이라든가, 안과 국가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 그다음에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건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 우리 국방산업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또 하나는 군사 그 시설보호구역이 1억 300만 평이 그 해제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논산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군사, 군사시설 육군본부나 뭐 항공학교나 여기 뭐 국방대학교나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해당되는 어떤 그런 뭐 포함된 지역이 있을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된다면 아마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뭐 물론 클러스터 그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뭐 용도나 이런 것들도 뭐 해지나 이런 것 변경이나 이런 것이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부분 제가 한번 또 자세하게 다음 어디, 우리 다음, 다음 과에서 한번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왜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까. 엊그저께 우리 KDI 때문에 설명회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무산됐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회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셔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법, 법적조항을 보면 “그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민설명회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간지나 중앙지에다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준, 그거에 갈음하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우선은 이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합동설명회는 그 저희가 선거, 선거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는 개별적으로 뭐 이장단이든 아니면 주민자치회든 이렇게 해가지고 소집단 규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거기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뜻을 한번 이해하고 계시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제가 그 절, 그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는 그분들이 살상용 무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 그 내용이 가장 강력했고요. 두 번째로 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위험하다 폭탄공장이 뭐 화약을 사용하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그 논리를 됐던 것 같고, 요즘에 와서는 그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시장님도 만나보셨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 그렇게 무기 자체를 생산하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화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부 이장님들이 이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이걸 반대를 하고 있으신데 그분들도 여건만 된다면 저희과에서 열심히 만나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됐건 제가 느낄 적에는 처음에는 데모를 안 했잖아요. 그 기공식 할 적에는 정의당인가 그분들만 조금 했는데 자꾸 번지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목적이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틀리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만나서, 누가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지 직원들하고. 시장님이 나서는 건 조금 그렇고.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더 번지지 않게, 아까 장진호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군수산업단지로 한다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이거 잘 매듭지어야 다음 뭐 할 적에도, 무슨 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 좀 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방산업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방산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 관련 기관유치와 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성배 국방도시팀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천성진 국방산단팀장입니다. 국방 신규마을 조성 등 군부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대일 국방협력팀장입니다. 국방산업과 3개팀 11명은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국방산업육성 생태계 및 국방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4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논산시를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행정연구 지원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대상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3년도에 논산시설이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의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국방부에서 신설 예정인 국방 AI센터, 국방 MRO 산업육성센터 등 연구 및 교육기관과 수도권에 있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논산이전 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충남도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홍보 및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6일 최종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LH에서 진행하는 보상절차가 신속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산단내 지속성장가능하며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 활동과 함께 국방산단과 연계하여 전력 지원체계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 방사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산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멀티플렉스 호국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에 대한 의미와 정병 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관 및 체험형 시설을 조성하여 연간 33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밀리터리 체험관, 선샤인스튜디오와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및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3억 3500만 원을 포함 13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및 전시 제작 설치 용역이 진행 중이며 ’24년 6월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논산딸기축제와 함께 하는 한국회전익기전시회입니다. 한국회전익기전시회는 육군항공학교와 논산시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헬기전시회로 그동안 육군항공학교 내에서 전시회를 갖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딸기축제 기간 중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전시, 헬기전시와 항공분야 방산업체 첨단장비 전시를 2일에서 4일로 2일 더 연장하였고 헬기탑승체험은 1일 더 연장하고 탑승인원도 3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육군항공학교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딸기축제의 성공개최에 기여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군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46페이지 보면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전에 이제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위원장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특강도 이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 뭐 계획 발표는 아직 안 났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아직 그 발표 안 났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때 이제 뭐 나름대로 이 논산시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 그 지방이전에 대해서 좀 부탁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추진되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좀 가능, 가능한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앞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그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충남도와 논산시는 신설되는 국방AI센터 이런 것도 앞으로 신설될 국방MRO센터 이런 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도 방문하고 관련 그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뭐 그 정부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기관들은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래서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그 선거 끝나면은 이런 그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 발표될 걸로 지금 짐작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이제 지나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화시대인데요, 정보를 미리 좀 받아서 그런 데 기관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우리 그 공공기관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우리 한국회전익기전시회.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우리가 뭐 우리 딸기축제할 때도 이 용어를 갖고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회전익기전기시회는 당초에 이제 육군항공학교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런 그 전시회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용어상?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용어도 마찬가지……

진호

장진호의원

용어도 그렇게 써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럼 저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그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 같아서는 뭐 드론이라든가 헬리콥터 이 헬기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들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군 용어라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군용어라 이게 이제 그 회전익기가 쉽게 얘기하면 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프로펠라 있는 그걸 회전익기라 하고 일반 비행기를 고정익기라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이러한 계속됐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마음대로 바꾸기는 뭐하고……

진호

장진호의원

홍보할 때 그냥 괄호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 또 한 번 저희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국방대학교 체력단련 그 진입공사 있잖아요, 확포장 공사?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미 이제 뭐 지중, 그 전선지중화사업이나 그 집행이 일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우리 그 전원마을 조성이나 이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비가 붙었다든가 이런 어떤 그 매칭사업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은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비가 100% 지금 그 투입돼갖고 조성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190여억 원이었는데 올해 또 110억 원을 추가로 해서 총 300억 원이 이제 체력단련장 조성이 이제 투입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 도비고 시비는 하나도 지금 거기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시비도 50억 정도를 그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대신 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제 그걸 수용하고 이제 도에서 이제 300억 원 전부다 이제 그 체력단련 조성에 투입되는 거고……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 협의과정에서 이제 뭐 5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한 13억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신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도 또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가 앞으로 이제 골프장을 진입하려면은 거기가 너무 좁거든요. 진입도로가 여길 안 하게 되면은 그 국방대 내에 아파트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프장이 조성돼도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갖고 저희가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내면 아무래도 이제 왕래하는 분들이 식사라도 또 그 이주단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게 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말씀드리면서 예, 잘 알겠고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골프장이 생기면 그 양촌 우리 면민들을 그리고 논산시 시민들 뭐 가까운 양촌, 양촌면민들을 혜택을 더 드려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논산시도 어떤 그 골프연구나 동호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그 현역병 그 입영문화제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연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입영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병무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아, 이것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병무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했는데 그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 2~3년 그 행사가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지원만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주가 돼서 한 연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병무청서는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한 번씩 주가 돼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장소적인 어떤 제안이 없다고 하면 이게 입영할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나 몰라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식을 보내는 뭐 부모의 마음 그리고 본인이 진짜 어렵게 이렇게 입대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입대하는, 일주일에 한 번 입대인가요, 입대가?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계속, 계속해서……

진호

장진호의원

계속하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월, 월요일날에는 현역병이고요, 목요일날은……

진호

장진호의원

계속하잖아요, 목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목요일날은 예, 그……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런 그 장소 부분이 제안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논산시가 주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동아리라든가 이 문화축제하는 우리, 우리 청소년들 그 모임들 많이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입영하는 시간을 통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달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입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장소적인 어떤 제안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그런 어떤 그 축제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병무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입영때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하다보니까 3번 정도 했고 올해는 그 계획이 6번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2번 정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동호인들이나 예술인단체 또 청소년들 저희가 무대에 가서 그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올해도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여건이 된다면 좀 횟수 좀 늘려서,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모색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지금 예산이 좀 문제인데요……

진호

장진호의원

(웃으며) 예, 예산이야 지금 증액……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호

장진호의원

증액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할 때는 그 예산이 크게 이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큰 뭐 축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질의 했,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 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 시정의 어떤 방향하고 조금 맞는 그 노력하신 그런 어떤 결과의 산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그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 그 대통령님의 어떤 공약이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들었는데 되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뭐 받고자 했던 게 클러스터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국어사전적으로는 내가 또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뭐 유사업종이나 유사기관 뭐 기업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연구개발 이제 가능한 뭐 그런 연구소 뭐 이런 것들 이제 집약적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도 이제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뭐 ADD나 이런 어떤 기관 같은 걸 유치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제 고민들은 뭐 어제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이어가야 될 어떤 상황이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 부연적인 어떤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산단에 그 조성하는 이유가 국방 관련 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건데요, 그 산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기관유치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게 사실 그 국방관련된 기업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기관이라든가 연구소 또 각종 지원 이런 식의 연결이 돼서 이제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게 클러스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유치에 지금 더 매진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학교 저희가 또 이제 학교도 연결 시켜서 산학융합원이라고 산단 내에 그 앞으로 이제 인력의 그 국방 그 산단내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인력수급을 위해서 그 학교 캠퍼스를 산단내에 조성할 그런 지금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다 그 연결되면은 그게 바로 클러스터고 지금 또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제 뭐 대통령님께서도 어떤 공약 발표를 했으니까 더 우리 논산시가 힘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기업, 기관이나 기업 유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국방기관유치를 위한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에 있어서 제가 뭐 우리 행자위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 기회발전특구가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되잖아요, 충남에?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이제 우리 이 기관들이 그 특구로 지정이 돼야 이쪽에 어떤 이런 공공기관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유리 하게끔 돼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미래전략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업무를 또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또 3개 부서에서나 이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디 한 이제 특정 우리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게 어떤 그 선택과 집중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이제 그 뉴스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논산은 이제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한다라는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국방협력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방산 그 혁신클러스터 있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좀 같은 맥락?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큰 클러스터 중에 이제 명칭이 방산혁신클러스터고요. 방산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 이 발표된 내용하고 작년에 이제 국방협력과에서 이제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우리가 작년엔가 뭐 재작년에 하다가 이제 구미한테 이제 좀 어떻게 그건 구미한테 갔고 그게 시기가 언제죠, 또? 지정되는 시기가?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올해는 그 R&D에서 한 축소돼가지고 사업이 공모가 없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내년?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아마, 예, 내년 다시 시작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이런 그 사업하고 지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인 거라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국방산업클러스터가 큰……

태모

이태모의원

더 큰……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개념이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예, 더 큰 개념으로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이거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하여튼 뭐 이게 뭐 국방산업특화 클러스터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발표가 났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옆에 또 우리가 나머지 76만 평을 또 일반산단 또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게 이제, 이제 회사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기업유치를 할 때 보면은 우리 논산시가 좀 주택이 많이 부족하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그거는……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협력 해봐요. 도시주택과에 뭐 협력해 본 적 있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 산단 주변이 사실 그 연무읍하고도 가깝고 바로 길 건너에 있고 또 논산 또 시내, 시가지하고 한 5km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른 그 산단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주여건이 괜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가 계속 그 들어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한번 다시 한번……

서승필위원

근데 그 제가 이제 도시주택과 이게 보면서 청년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논산시에는요.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택지를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업유치를 하면은 그분들이 논산에 또 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야 인구가 또다시 늘어나는 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려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그 국방산단 외에 지금 새로 추가로 조성되는 그 산단할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반영해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제안은 하긴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따로 택지 계획부 주변에 개발하기는 또 그것이, 개발 그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수립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다행히 이게 지금 LH를 통해서 토지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 할 때 LH하고 좀 협약을 하셔서 이게 우리 그 택지 같은 것을 조성을 그 해 주셔야 아파트 같은 것 지을 수 있는 그거 조성을 해 주셔야 기업을 유치할 때도 많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논산시에서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그거 관련해서……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LH에서 LH에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산단, 산단내 기업체가 들어오고 또 기업체 종사 하는 분들이 논산에 정주하려면은 아파트도 필요하다.” 그 계획에 그걸 수립,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LH는 어차피 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좀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저희가 좀 거부당했습니다.

서승필위원

LH같은 경우는 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택지 이게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까다로운데 어차피 이걸 이제 국방산단을 하면서 어차피 LH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거다보니까 이걸 할 때 같이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뭐 무슨 뭐 국방산단 이런 것도 다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유치할 때에도 이런 것이 택지가 조성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니까 도시주택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는 아까 입영, 현역병 입영문화제 말씀하신 장진호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좀 말씀 같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입영문화제 할 때 지금 입영문화제가 그게 안에 들어가면요, 저희가 저 코, 저기 코, 코로나 전에까지 저희 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항상 했었거든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봉사활동 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항상 그때까지는 봉사활동하고 그 뒤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입영문화제 우리 그 노래하시는 아니 그 이제 우리 논산시 시립합장단 그분들도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또 뭐 K팝에 관한 조금 이렇게 춤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와서 좀 문화제 하는데, 이게 입영문화제라는 게 어디서 뭐 크게 하는 뭐 문화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게 국, 여기 어디지 병무청에서 실행을 하는 그리고 봉사자들이 각 부서마다 많이 해놓고 오시는 입영가족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는 군인 이제 현역, 현역애들 입대하는 현역애들한테 노래도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1년에 지금 우리가 6번을 하나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3번 했는데 올해에는 병무청에서 6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1년 뭐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예, 예, 근데 이게 아마 또 내년도에는 더 횟수가 늘릴 거로 이렇게……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 입영하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 우리 현역 오, 이제 입영하는 오시는 그 군인들도 입대하는 애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우울한 분위기인데 또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 오시는 그러니까 입대하는 우리 그 이제 입대자들도 끼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끼 발산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재밌게 그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1년에 6번으로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임한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57쪽, 202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선진 농업ㆍ농촌 구현으로 농업의 가치 제고 및 첨단농업 산업화를 목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8건 중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기술경영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미농지 매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며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2021년도에 21명, ’22년도에 25명, 그 작년도 ’23년도에는 52명을 그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였고 현재까지 좀 16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8명이 신청을 해서 1차 서류 서면심사결과 67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내일 그 면접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4월부터 12일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5월에는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그 작년까지 연무농협 1개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논산농협과 논산ㆍ계룡농협 연합형으로 해서 1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2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 사촌이내 친척이나 MOU 체결 해외지자체 근로자 유치를 지원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2024년도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233농가에 100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법무부 승인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 1003명은 작년 대비 188%가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을 하고 고용주ㆍ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근로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농가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인원, 인원 및 기간,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지원하여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기본 5개월에 농가 희망 시 3개월을 연장, 연장이나 재입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근로 희망 기간에 맞추어 수시 비자포털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수급 안, 수급 가격안정을 위해 논의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 지급하여 식량작물의 생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약 800 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34농가에 7억436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부터 5월입니다.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이며 지원대상은 농업기능 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가입니다. 지급단가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지급시기는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실시 후 2024년 11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자금율이 낮은 품목인 콩이나 밀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자급율 향상과 쌀수급 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으로 청년농의 안정적 유입 및 농업의 산업화에 맞는 농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논, 시에서는 연무지구와 노성지구 2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무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도부터 ’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연무읍 죽평리 299-6번지 외 12필지로 면적은 2009ha입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준비형, 분양형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성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위치는 노성면 두사리 62-2번지 외 1필지 2.5ha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창업준비형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연무지구와 노성지구별로 그 일정에 맞추어 사업부지 협의 및 매입추진, 스마트팜착공 및 준공, 스마트팜 홍보 및 청년농 대상자 선정, 청년농 입주 및 스마트팜 운영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운영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그 경영실습형이라고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그 준공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수익창출형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지조성만 해서 자립형 중 저희가 당초 계획은 창업 준비형인 그 스마트팜을 건설하여서 분양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분양형의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팜을 건립을 해서 이제 분양이 안 되거나 청년농들이 이제 자기의 그 선택한 그 작목에 따라서 맞는, 거기에 맞는 이 스마트팜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도에서 이제 부지형으로 방향을 많이 이게 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이 3가지 운영 방식 중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남충

김남충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라고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시설채소 안전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있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딸기하고 과채류 그 화아분화용 수정벌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실이 수정벌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뭐 딸기 농가라든지 과채류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딸기, 그 딸기 과채류는 어느 품목들이에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토마토하고 수박, 메론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입하는 그 우리 생산자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설정이 돼서 50%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올해 이제 수박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메론이 사업이 50% 사업 반영이 됐습니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50% 보전을 하, 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채류의 경우에는 그 5만 원에 2만 5000원 50%를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 토마토의 경우에는 그 현 시가를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토마토의 경우는 그 단가를 6만 원, 그다음에 수박하고 메론인 경우에는 그 8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 과채류의 생산자들이 그 50%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한 그 상대적인 어떤 그 빈곤감이라고 할까요,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많이 느꼈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한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50% 이렇게 사업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그걸 잘 적용을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그 스마트팜 그 복합단지 조성인데요, 저희가 연무지구, 노성지구에서 216억 지금 사업비로 해서 그 5.4ha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내용을 봤을 때 한 18명 정도가 이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청년농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18농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5.4ha의 지금 뭐 0.3,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8명이더라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제 본의원 생각은 뭐냐면 이 18명을 10년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뭐 한 3년이나 어떤 기간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앞에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그 청년농업인 육성자금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10년 동안 18명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그 지금 사업 방향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운영방식은 도와 앞으로 이제 그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임대기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형이나 분양형이나 부지형을 그 가장 적합하게 앞으로 사업 그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식이 제일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서 추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 뭐 최소 평수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18명이 그 수혜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 10년 동안 계속 그 수혜혜택을 받으면 다른 어떤 청년사업자들이 정착하기 위한 발판이 기반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계속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뭐 이제 와서 그 품목에 대해서 배우고 뭐 컨설팅 받고 이런 어떤 시기적으로 좀 단축을 시켜서 한 3년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자금이나 이런 어떤 자금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 농업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이제 그 친환경관련인데요, 친환경 그 수도작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민원사항인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는 우렁이 사업을 했었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이게 뭐 생태계교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대책, 추가지원대책 같은 건 없, 생각해보신 것 있으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 친환경 수도작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뭐 우렁이이라든지 그 오리농법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우렁이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태 교란종이라고 해서 기후가 바뀜으로써 이제 월, 그동안에는 월동을 못 했는데 월동을 해가지고 이게 생태 그 생태계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함에 따라서 농가들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농가들이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게 ’24년도 본예산, 뭐 일단 작년에도 안 해줬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작년에도 이제 못 해준, 뭐 안 해 준 건 아니고 못 해 드렸는데 올해 사업 그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친환경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지금 우리 논산시도 뭐 사업육성을 하고 있고 본인들은 뭐 어떤 수확량 감소나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 활력과장님께 쪽지 전달) 예, 뭐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친환경 농업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어떤거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친환경농업자재지원사업.

진호

장진호의원

아, 친환경자재?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자재라고 하면 그 좀 구체적인 뭐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아직 뭐 고민 중에 있으신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금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자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뭐 잡초방지용 그 뭐 오리라든지 쌀겨, 친환경 뭐 종이멀칭제, 논두렁 물막이판 뭐 저비용 고효율의 자가제조용 친환경 농자재 원재료……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뭐 관련차 뭐 이런 것……

진호

장진호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농법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네요, 그죠?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렁이농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쌀겨농, 쌀겨농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농법 자체를 바꾸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친환경농업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어떤 방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친환경 농가들한테 그런 어떤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간에는 이제 우렁이농법으로 했던 농법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쌀겨농법 아니면 뭐 그 뭐 부직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농법들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친환경 단체가 뭐 몇 군데 있으니까 그쪽에 홍보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조금 원성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한 가지 더 그 벼곡물건조기 있잖아요, 지원사업?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게 이제 올 뭐 30대 지원해갖고서 뭐 1억 5000 50%, 1000만 원짜리 50%인가 봐요, 500만 원씩 지원되는 모양인데 이 곡물건조기는 어떤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가정, 그 농가 가정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대농들이 보통 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 그 대농들이.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대농들이 사업이 1000만 원짜리 그 곡물건조기 갖고 사업이 되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대농들은 이제 그 자가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곡물건조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대나 지원됐나 혹시 알고 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작년도도 금년도하고 같이 30대 사업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농촌 이제 고령화 되다보니까 보통 그 탈곡하는 어떤 그 사업, 이 작업들은 대부분 다 맡겨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모양이네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 곡물건조기가 과거에는 이제 그 농가에서 온도조절을 잘 못해서 미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대농, 대농가들의 경우에는 자가로 이제 그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다 농가들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그 30대씩 못 하다가 작,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이 사업량을 늘려서 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좀 틀린, 맞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아무튼 뭐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그 업무에 이렇게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추진계획 보면은 구분에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있거든요. 이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결혼이민자 뭐 숫자가 혹시 뭐 몇 명, 몇 가정이나 되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결혼,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 결혼이민자초청……

태모

이태모의원

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분들이 이민자가 이제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논산시에 결혼이민자는 한 그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농가 수는 199, 근로자 수가 831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게 이제 지금 한 2000여 명이 넘는 그런, 그런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아는 좀 상식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그 이유가 자녀 그런 그 뭐야, 뭐죠? 그 어린 뭐야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육아부분에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한 3년 정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혹시 맞나요? (｢E8비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게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분들은 그냥 우리 순수하게 이제 초청을 하는 게,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절근로 이……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농업분야의 근로, 근로로……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근로쪽으로 들어오는 이분들 있고, 이분들 그러면 몇 개월 정도가……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5개월, 기본이 5개월이고요, 그 3개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분들 그러면 E8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분들도?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아, 초청을 했을 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기로 그 결혼이민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 가족을 초청을 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자녀의 어떤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청을 할 수 있으면 3년 동안 여기 거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거를 허가를 맡으면 한 8개월 정도를 이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좀 봤거든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육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육아를 목적으로 하면 거의 3년 정도를 할 수 있고 그 오신분들 중에 본인이 또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한 8개월 정도는 또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허가를 하면 뭐 그런 내용은 혹시 좀…… (직원, 활력과장님께 쪽지전달)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가요, 좀 그게?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절근로하고는 저희가 그 지침 내려온 사항에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본 것 같아서 한번,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나중에 한 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그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갖고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논산시 사과대추가 몇 농가나 되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사과대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사과대추 농가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정확하게 농가 수는 모르겠는데 그 사과대추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대추는 그 임산물에 속해, 속하는 그런 품목이긴 한데 논산에도 상당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작년까지 제가 보고받기로 한 다섯 가구 정도, 별로 없는 것 같, 성동하고 강경만 이렇게 있는 것 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그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논에서 하우스를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중호우 돼가지고 3년생 그 묘목들이 이번에 그 출하가, 올해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힐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해서 그 사과나무가 다 폐사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피해보상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위원님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산물이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아, 산림과예요?

운석

오운석농촌활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축산과장 이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권선우 동물보호팀장님은 병원에 좀 아파서 입원중이라 지금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은 회의가 있어서 회의 좀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 중 3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업무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냄새 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고품질ㆍ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축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한우산업 안정화 구축입니다. 한우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 개량사업에 7억 원, 우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에 7억 78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 2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축산농가 냄새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냄새민원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에 2억 원, 냄새저감제 지원에 4억 원 등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지원 냄새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가축방역사업 구축입니다. 질병예방약, 질병예방약품과 주요 백신 지원으로 면역능력을 확보하여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주요 백신 13종에 대하여 12억 6900만 원, 예방약품 11종 4억 원 등 25억 9100만 원을 적기 지원하여 가축폐사 제로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0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요 그 수해 때 받는 그 농가들이 이제 우리 그 축산농가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사업비가 이제 치중되는 부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몇몇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비들이 좀 편성이 많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받으면 다음 연도에 그분은 안 받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저는 뭐 조금 그 사업을 편성을 함에,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농가가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비 쪽으로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어떤가 한 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그 대부분, 일부사업은 모든 농가가 이제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일부사업은 그 당해연도 1년에 이제 지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한 해는 이제 다른 분이 하시고 또 다음엔, 이런 사업이 있고 백신 같은 사업이나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우리가 이제 한우 부분에 있어서 한우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모든 농가가 다 해당이 되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한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기자재 지원을 뺀 나머지는 모든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기자개 쪽에 예를 들어서 그 환풍기나 급이, 그 급이 시, 급수시설 있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잡혀서 250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금액들은 상당히 그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한 농가에다가 뭐 하나씩 해 줄 건 아니,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소모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굳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어떤 사업비들을 조금 더 그 전체적인 어떤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로 대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급이기가 한우도 있고 닭 사육 농가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우 같은 경우나 닭사육 농가도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급이나 급수시설이 없이는 사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데 급이시설이 한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1, 2년 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0년 이상 이렇게 쓰기 때문에 또 처음에 한우 축사를 신축할 때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설은 본인이 하시되 이제 그 수명이 된다든가 교체가 있는 시기에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우리 그 환풍기나 급이, 급이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 지금 잡혀 있잖아요, 250대에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그 250대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 되냐는 거예요.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몇 농가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한 소 15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면 급수시설이 20개면 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20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200대인데 20개면 열, 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10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조금 지양을 하고 5000만 원이라는 이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인 농가한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매년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 농가한테 해당이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그 급수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괄적으로 축사, 한우농가 축산 기자재 지원 이렇게 사업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한우협회라든가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급수라든가 환풍기라든가 같이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그 신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뭐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또 개인적인 시간을 빌어서 좀 질의를 할 테고요, 한 가지만 더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돈농가 육성사업에서 4종이 있지요, 73페이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거 이제 도비, 시비 뭐 자부담 해갖고 지금 3억 5000이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4종이 혹시 뭐 어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뭐 냉ㆍ난방 이제 자돈사라든가 분만사, 냉ㆍ난방시설이라든가 뭐 자동급수, 급이, 급수시설이라든가 고압 세척기 시설이라든가 이제 무침주사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신축성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두에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이제 공통된 어떤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그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고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 광석 중에 양돈단지 그 냄새를 이 현대화 사업으로 이거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작년에도 설명회도 했고 그 또 진척은 어떻게, 어떻게 또 하고 있고 어떻게 좀 계획하고 있는지……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3월 초에 아마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모든 계획서를 제출해서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초에 이제 논산지역을 아마 이제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20일경에 이제 탈락되는 데와 이제 확정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이제 우선 우리가 사업 신청한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과 별개로 현대화 시설에 융자금이라든가 ICT사업의 보조 융자 이런 사업이 이제 같이 연계돼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27년도까지 계획은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청을 했고 이제 선정이 이제 3월달 중에 이제 기본적인 개선사업에 이제 스마트 축산단지 그게 이제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공모산업, 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야잖아, 어쨌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그 타 시ㆍ도에서도 이제 그 추진을 할 텐데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서 선점을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또 60억 ICT 그 인프라 같은 그 60억 원은 뭐예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우선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3월달 중에 이제 선정되는 이제 심사 중인 것 이제 선정이 되게끔 이게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연계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자동화 시설 ICT사업이라든가 분뇨처리 사업이라든가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추진될 수, 이제 우선 첫 관문인 이제 이 지금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논산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79페이지에 내수면 수산지원 보호ㆍ육성이라고 있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한 7억 정도 서 있네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어린 물고기 매입방류 및 생태계 교란어종 이렇게 돼 있지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어린 물고기를 방출하는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다른 어종들은 없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어린 물고기 말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어린 물고기만 방류하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대부분이 이제 치어,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죠.

용훈

조용훈위원

예. 탑정호 같은 경우는 뭘 방류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여러 종류를 이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기도 방류하고요, 또 동자개도 방류하고요. 이제 그 어민들이나 그 지역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 시기별로 그 연도마다의 그 좀 차이는 있게끄름 그렇게 저희 시에서 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1식?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자료 검토 중)

용훈

조용훈위원

뭐예요, 1식이라는 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저희……

용훈

조용훈위원

몇 번 방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도 하고요. 이렇게 뭐……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질병……

용훈

조용훈위원

1년에 3번?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질병 검사도 있고 계약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한 53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방류하는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1억 6000만 원 세워져 있네, 예산이?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한번 방류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이 소요가 된다는 거네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이제 어종에 따라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양이 많겠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이제 그렇죠. 어종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럼 지금 생태계를 지금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디 어디 방류를 시킬 예정으로 돼 있나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지금 뭐 이제 아직 대부분이 이제 전년도에서 탑정저수지에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요,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지금 다 정해 진 건 아니고요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해왔지요, 해년마다?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해년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탑정호에다만 이렇게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금강 쪽에 좀 방류 좀 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가 없어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금강 쪽 말이에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검토만 맨날 한다고 그래, 어떻게? 이번에, 올해는 좀 할 수 있나요, 이거?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하여튼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하! 여하튼간에 좀 한번 과장님!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탑정호도 좋지마는 금강이 그 자원이 많잖아요, 갈대숲도 많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데에서 그 털개 같은 것도 많이 좀 방류 좀 시키고 이게 한 십몇 년 전엔가 한번 했었을 거예요, 이거. 한 10년 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달 같은 것도 많이 서식을 하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좋은 자원을 갖다가 왜 그렇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뭐 털개 같은 것, 메기 같은 것 물론 이제 좀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런 좋은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 그죠?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고 심도 있는 상의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 이거 그 탑정호 3번에 이게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2번 정도하고 한번은 금강에다 한번 하셔!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상의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정말로?

호철

이호철축수산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깨끗한 환경 행정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임승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심영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손현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총 6건의 사업을 2024년 주요업무로 추진코자 하며 이중 신규사업 3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4쪽,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예측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실시한 기상융합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에 의한 피해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배출 물질을 분석하고 오염물질의 확산경로를 예측하는 기상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 관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전액 대전지방기상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기후 불평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후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된 총 36가구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도장 시공을 통해 열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탑정호 생태수로 설치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탑정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고 탑정호의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제공 등 수생태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4억 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탑정호의 수질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탑정호 방문객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1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세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처음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고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뭐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추가로 이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그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비하고 그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1억 3000하고 5억 94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어요. 이 사항 좀 알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어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이게 그 사업 건별로 환경부에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면요, 국비하고 지방비는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지방비는 도에서 이제 뭐 도비가 들어가든 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요. 이거는 저희 시ㆍ군만이 아니라 전체 충청남도 도 시ㆍ군이 그렇게 반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가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는 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지원을 못 받는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줄 때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도비를 빼고 뭐 시비만 이렇게 부담하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현재 뭐 그 환경쪽이나 뭐 기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행정을 한번, 행정 통해서 한번 저기 협조를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리고 이제 그 실내공기 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있잖아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 한 2000만 원 사업예산이 섰는데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2월달에 그 측정기 27대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지금 리플넷하고 리플렛 2천, 3000장을 지금 제작을 맡겼거든요. 맡기면은 이거를 홍보를 해서 임대, 이렇게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분들한테 그 집안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제 개인들한테 신청받아서 뭐 나가서 직접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니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진호

장진호의원

본인들이.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거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대여를……

진호

장진호의원

아, 일주일 동안.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대여를 하고……

진호

장진호의원

그럼 일주일 동안 대여를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예. 이제 그 대여를 받는 시민들은 그거 이제 뭐 하루나 이틀하고도 저희가 또 하루 이틀 대여해 주고 바로 받을 수는 없어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대여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뭐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 가정들은 이런 어떤 그 사업에 되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그 우리 화장실 그 상시용 불법 카메라 탐지시스템 사업이 있더라고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설치를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우리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개념을 제가 몰라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불법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이게 미세하게 열이 발생하거든요, 불법카메라 자체에서.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별 칸에 이제 주로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칸마다 열감지 센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럼 열감지 센서에서 불법카메라에서 감지되는 열을 감지해서 이게 시스템 업체의 관제센터에서 그걸 감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의 열도 있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이거는 거기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서 그거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열을 감지해서 불법카메라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불법카메라가 설치됐다면 이것이 이제 그 시스템 업체의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불법카메라를 확인하고 이런 사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량은 어느 정도 돼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얼마 그 지금 현재 논산시에 공중화장실의 어떤 그 개소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몇% 정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그 공중화장실이 102개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102개에 또 그 여자화장실 칸수를 따지면 뭐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좀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외지인 공중화장실, 일단 면단위 지역을 지금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몇 개소나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32개소가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탑정호 생태수로 설치사업 공모사업 있지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저희가 지금 탑정호 일원 뭐 3만 평 규모로 해서 뭐 생태수로, 정화습지, 생태쉼터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장소는 지금 있거든요. 지금 그 고속도로 가야곡 그 고속도로 밑에 그쪽의 그 맞은편에 그 농어촌공사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전리쪽 거기가 가야곡……

서승필위원

그 탑정호 상류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승필위원

버드나무 숲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상류 지역에 버드나무 숲 있는데?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버드나무숲 그게 버드나무 꽃가루 때문에 그 지역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 예.

서승필위원

버드나무를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또 그 이게 또 거기 서식지라고 해서 또 제거를 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민원이 좀 발생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다가 이게 생태수로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더 앞으로 더 큰 민원의 발생지가 되지 않을까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이제 사업을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대상지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대상지는 거기고요, 한 번 더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좀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좀 제거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과장님, 상류 쪽에 한번 가보시면 그 버드나무가 꽉 절어서 그 수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제거를 해 달라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또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또 환경단체에서 거기 서식지라고 해서 또 제거를 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좀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생태수로 설치 사업을 해서 공모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민원이 발생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용역 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보면은 그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용역 하셨지요, 작년에?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논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승필위원

작년, 작년에?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건……

서승필위원

12월달에 완수가 됐어요, 대책 수립 용역. 그 이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승필위원

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기후위기 그 대책 수립용역도 있고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있어요. 2가지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을 하셨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실ㆍ과에서 어떻게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에도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만 작년에 용역 해놓고 지금 결과보고라든가 전혀 이게 업무,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따로 한번 주세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기, 올해는 이 업무보고 자체가 좀 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든가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든가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이제 늘상하는 업무라요, 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서승필위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그 이거, 이게 자체가 국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총예산에 보면은, 그죠, 좀 줄었죠?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승필위원

줄다 보니까 이거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이런 것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다 하셔 가지고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깨끗한 논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힘쓰고 있는 저희과에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김영춘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5가지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도가 높은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논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이며 영구적인 폐기물처리시설구축을 위하여 논산시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십 아니 93쪽, 논산시 위생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도에 매립용량 60만 894루베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약 45만 루베를 매립하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으로는 약 23년째 사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경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매립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8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여 환경자원화센터 현 부지에 총사업비 36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구획하여 순차적으로 굴착하여 매립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매립장 내 야적하게 되며 불연성 6%는 재매립, 토사 14%는 복토재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처리공정도를 거쳐 압축된 포장 가연성 폐기물은 94쪽 상단 그림처럼 야적하게 되며 신설되는 소각시설에서 10년 동안 1일 20톤씩 소각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사전검토서를, 충남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폐기물 매립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 95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1일 50톤 소각 능력으로 200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여 18년째 운영 중으로 사용 연한 15년을 넘겨 시설 노후화가 심하며, 심하며 이에 따른 소각 효율 저하로 발생폐기물을 전량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이에 해결을 위하여 신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사업비 420억 원으로 1일 소각 능력 95톤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668억 원으로 증액되어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각로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현재 소각로 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늘렸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사업비의 과다 지출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은 충분하여야 하며 특히 향후 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시설용량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95톤 소각시설 확장은, 확장 승인은 환경부에서 예가 없는 승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증설을 추진했던 공주시는 50톤으로, 신설을 추진한 부여군은 30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논산시는 50톤 용량이며 충분하다는 것이 환경, 환경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리 시의 특수성 특히 육군훈련소 및 면회객의 급증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농업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를 위하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최종 증설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시설용량 증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인력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폐기물 약 300톤 가량을 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수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함께 하게 됩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여 양촌 85농가, 연무 40농가, 상월, 상월 23농가, 성동 22농가 등 총 228개 농가의 영농폐기물 30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3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있지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서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딸기 잎작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것을 소각, 아니 이게 뭐여 그 파쇄한다고 하죠, 파쇄?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파쇄해서 논 같은 데 뿌리고 그런 데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논산시는 뭐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요, 혹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은 영농폐기물이고요. 영농폐기물 쪽에는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로 나눠 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영농에 사용되고 남은 비닐, 부직포 뭐 물관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고요. 부산물처리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파쇄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쇄기 임대사업을 통해서 다시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파쇄기를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파쇄기를 그 이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대형파쇄기를 가지고 농가를 방문을 해서 이게 모아놓지 않습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걸 파쇄를 해서 논에다 뿌려 주는 거까지 그렇게 같이 해 주는 것 같아. 그게 거름으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파쇄를 하면 논 같은 데다가 뿌려 주면은 거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을 필요도 없고 이게 거기에 대한 그 인력도 절감이 되고 그 뭐 돈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셔서 다른 지역하고 한번 살펴보셔서 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서승필위원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뭐 했어요, ’21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웃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당초 국고가 확정된 게 ’21년이었고요, 그 중간에 그 필요한 매지 아니 토지를 매입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발주가 되지 못해서 그 단가 상승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단가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다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이 처음에는 그 총사업비가 423억이었었는데 628억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근데 3년 동안 좀 저희들이 보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 절차상에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순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아, 순차에 의해서 이거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이 3년 동안 진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좀 바짝 좀 서둘러서 하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하루에 이거 유입되는 양이 한 90톤 정도 되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전체 폐기물량으로 따지면 80에서 90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38톤 정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게 50톤짜리인데 한 38톤 정도밖에 소각 못하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노후화가 돼서.

서승필위원

그것도 다, 다, 다 가동은 못 하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50톤 용량이었으면 최초, 최초에는 한 55톤까지 소각을 가능한데요, 지금은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다보니 그 50톤도 안 되는 48톤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건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짝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립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근데 아까 설명드린것처럼 저희 소각로 설치 사업과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의 시기를 거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신규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걸로 환경부에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그 시점도 맞춰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바짝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청사 내 1회,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민병춘의원

지금 전액 시비 3500을 예산을 투입했고 다회용컵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현재 다회용컵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처음 하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민병춘의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회용컵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했던 건가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해보는 것은 그 설명을 드리자면 다회용컵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컵을 들어 보이며) 예, 이런 스덴,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보온이 되는 컵을 제작을 하게 돼서 그래서 각 실ㆍ과에 일정량씩 배부를 한 다음에 사용 후 수거를 해서 세척 그다음에 재교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 컵은 몇 개나 만들 계획이에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실⋅과⋅소에 못해도 한 50개씩은 지금 배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체 실ㆍ과에 다하지 못해도 저희 지금, 이 경제국에만 일단 10개, 13개과 정도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체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이런 거는 일제히 하는 것이 서로 시작점에서 함께 해야 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아직……

민병춘의원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이게 입증이 안 된 부분이 이것을 수거하고, 수거해서 세척하는 것은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걸 제작하는 데가 발그레라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회수해서 세척하는 것은 마을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 시스템이 이분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실시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요 이번에 10개 과를 실시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전 실ㆍ과로 확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가을축제부터 쭉 이어서 축제에도 다 투입할 생각입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거는 어느 정도 했다가 성공하면 계속 이어가고 안 하면 멈추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보완을……

민병춘의원

것이 아니라……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민병춘의원

예, 이것은 필수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수는 며칠마다,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일일에 한 번씩 할 생각입니다.

민병춘의원

하루에 한 번씩?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발그레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들의 준비를 좀 철저히 시켜서 이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축제가 많이 진행될 텐데 축제장에서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지금 다회용컵 사용 이 시스템을 축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거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용되는 다회용기가 여러 종류가 되겠지요. 물컵부터 해서 접시……

민병춘의원

접시,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뭐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고……

민병춘의원

젓가락.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마 축제장에서는 스덴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의 약간 인식이 플라스틱으로 된 다회용컵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걸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환경호르몬 배출이나 이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 스텐 컵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의원

이 1회용 컵은 우리가 이제 청사 내에 전면적인 실시가 되어야 되고 축제장에서도 뭐 접시나 젓가락, 컵 물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확대가 돼서 논산시는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하는 논산시 이렇게 갈 때 환경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추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그 순환형 매립지에서 지금 논산에 쓰레기매립률이 85%라는 거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아무튼 사람 인체로 말하면 목까지 찼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순환형 매립지 이렇게 처리 공정을 통해서 다시 재순환 이제 한다는 거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리고 지금 95톤 소각로에 신설을 한다는 거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거 얼마 전만 해도 논산에 쓰레기매립이 너무 꽉 차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 실시를 하니까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민병춘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공주나 부여가 준비한 소각로 용량보다 훨씬 논산은 육군훈련소 같은 것을 참고해서 용량을 넉넉하게 했다는 거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 폐기물을 갖고 입고를 하잖아요. 입고를 하면 그 위쪽에서 이제 그 집게차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하차하든가 아니면 거기 이렇게 작,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분은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간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하고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간제분들하고 이렇게 운영……

진호

장진호의원

아, 직원이에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어떤 민원이 있냐면 무게가 있는 그 폐기물 갖고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것을 이제 실을 때는 뭐 그 기계로 해서 실었는데 거기 가서 하차할 방법이 없다. 하차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그 요금을 부과하든지 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톤 이하 자가로 자기,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는 뭐 무게가 덜 나가는 것도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내려놓고 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집게차가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외 바깥으로 작업을 나갔다든지 이럴 때에는 특별한 장비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와드린다고 하면 인력으로 이 계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데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어떤 장비들이 옆에 있는 데도 이제 가서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의무화 어떤 그 일이 아니니까 또 기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입고를 할 때 그 뭐야 개근을 할 때 이러이러한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금을 부과를 해서, 해서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은 좋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예, 예, 충분히 그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없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웃으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재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남윤영 유통정책팀장은 지금 관외 출장 중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8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4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논산딸기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당도, 경도 등 평가기준 7개 사항에 대한 논산딸기 품질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우수조직을 선정 지원하는 등 논산딸기 브랜드화 및 프리미엄 딸기 판로개척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내유통사 판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관내 농업인 및 대형식품기업에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관내 농산물의 경쟁력 및 국내판로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 농산물 해외 수출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로 농산물 수출 전문조직 육성, 해외시장 유통기반 구축, 농식품 수출판로 개척, 농식품 수출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농식품 홍보 판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내용은 농식품 관련 국내박람회, 축제 등에 참여하는 관내 6차 산업 업체에게 인쇄물, 현수막, 부스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농식품의 우수성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관내 6차 산업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0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태국 그 방콕시 그 해외박람회 개최를 이렇게 준비하고 끝내시느라고 고생 많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미리 받았는데 방문객 수가 한 35만여 명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고 하고 딸기가 10톤 그리고 이제 수출협약이 2300만 불, 이게 이제 우리 플래카드에 걸려있던 3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언론이나 매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국내방송, 방송분은 16회, 언론으로 해서는 219회 이게 이제 저희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현재까지 나타난 표출회수 표기해 드린 겁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리고 방콕시 홈페이지나 뭐 그 태국 공영방송 이 현지 언론도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전체적으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방송 다 된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무튼 그 성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 성과 이것 저만 줬으면 전체적인 의원님들께도 한번 좀 갔다드리도록 이렇게 하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그 사업 보니까요 신품종 딸기 그 묘가 30만주 해서 1억 5000 있더라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 신품종 딸기가 어떤 딸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주로 이제 수출용 딸기로 했을 때 뭐 하이베리 뭐 비타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데 품종부족분을 그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품종?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연구원에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신품종으로 해서 지금 조금 보급되고 있는 그 딸기도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직은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비타베리, 하이베리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신품종을 공급하는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30만 주면은 이게 몇 농가한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 지금 딸기 공선회 지금 딸기 취급하는 공선회 11개 조직 정도에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이 사업량의 그 30만 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뭐야 그 영농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브랜드사업 중에서 당도, 경도 개선사업 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 유통장비 사업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 사업의 종류는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브랜드화 사업에서요, 저희가 지금 딸기 취급하는 11개 조직에 대해서 7가지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생산이라든지 조직과 입고, 선별, 출하 관리 뭐 가점, 감점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고요, 장비 필요한 장비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1억, 1억 정도.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더만,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개선사업, 브랜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1억은 시상금이라고,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억 2000은 활성화,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하는 장비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또 수립되는 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1억 2000은 별도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무튼 그 다시 한번 그 해외박람회 개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앞으로 그 지속적인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관된 그 협약을 맺었던 그 나라나 아니면 지금 노출시켰던 그 언론들하고 유대관계를, 관계를 잘 가지셔서 지속적인 어떤 논산시 어떤 농산물의 홍보나 논산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홍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1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배수지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수도시설 세부기준에 따라서 용량을 12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2023년 계약 체결한 광역 상수도 용수 배분량은 6만 9300톤으로 우리시 하루평균 사용량은 약 4만 1500톤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12개 배수지중 체류시간이 부족한 논산, 강경, 노성, 마산 배수지를 증설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억 6000만 원으로서 현재 논산, 강경지역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성ㆍ마산 지역은 2024년 중으로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하수관로, 하수도의 보급률은 약 80%로 성동면, 연무, 연산면, 양촌면 일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꽃가지천 등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를 이설하여 불명수 및 발생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 중 총사업비는 780억 3800만 원으로 연무지역은 2026년 하반기, 성동 지역은 2025년 상반기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논산 공공하수시설 연산면, 양촌면 사업은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구역 및 처리용량 증가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무읍, 벌곡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2억 51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경제성 검토,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무, 벌곡 모두 2024년도 중으로 공사착공하여 2026년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성 읍내지구, 벌곡면 수락지구,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95억 7500만 원으로 노성 읍내지구는 금년, 벌곡 수락지구는 2026년, 광석의 천동지구는 2027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2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저희는 상수도 보급률은 그 데이터상에는 거의 지금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게 우리 통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간이상수도까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하는 걸로 해서 통계상은 거의 100%에 지금 육박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으고 나머지 것 우리가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저도 이렇게 뭐 좀 그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그 뭐 96%, 100% 가까이 뭐 논산시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누가 말씀하시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군데에서 그런 민원이 나왔어요. 상수도 이제 본관 관로가 다 돼 있는데 중간에 끊긴 구역이 좀 있데요. 근데 설계상으로는 그게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그것은……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 그렇기 때문에 본관이 그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타고 이 상수도 본관이 지나가는데 그 접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통계에 안 나오는 그 100%에 다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이 다 된 걸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 것은 이제 지역이 우리가 토지가 그 개인 토지나 그 개인토지 같은 데는 이제 그 우리가 승낙서나 그런 돼, 그 기부채납이라든지 토지사용 승낙 돼야는데 그 안 된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팔 수가 없고 이 소송 같은 것이 이제 휘말리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그거 해체해 달라, 뽑아달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지역 빼고는……

진호

장진호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지라고 그래서 이쪽 지역까지 왔어요. 한쪽에서 따서 이쪽으로 왔지요. 또 한쪽으로 따서 와서 왔어요. 설계상으로는 다 이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론 그 사업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다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 된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어떤 곳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전면, 그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왜냐면 이제 뭐 제가 또 개인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뭐 민원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아닌 곳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동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2024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 산 37번지 등 124개소이며 사업비는 3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3월 초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우기 이전인 7월 말까지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작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129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 발견,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내 산림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157ha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추어 조기 예찰 및 신속한 방제 실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강경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한국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산하하신 순국경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근 주민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으로 강경 경찰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이며 사업면적은 3260㎡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 현재 공사착수하여 6월 중순경에 완공토록 하겠, 완공하여 강경 근대문화유산, 강경젓갈 등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추모 및 쉼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시민가족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기존 바닥분수와 연계하여 가족단위 공원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놀이, 놀이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시민가족공원 내 기존 바닥분수와 연계 추진코자하며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 조합놀이대 외 6종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여름철 외의 기간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7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여 여름 성수기인 7월 말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딸기엑스포 공원 조성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인 딸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딸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논산시 관촉동 산 27-15번지 일원 5만㎡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주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딸기엑스포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논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한 후에 2025년 1월 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인가 추진하여 202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인근 대명산에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숲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50번지 등으로 대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성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탑정호 전망대 1개소, 야외 쉼터 그 황토 산책, 황톳길 산책로, 화목류, 초화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3월까지 조성계획 미실시설계 용역 수행 완료하고 3월 중에 충청남도에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2026년 10월까지 산림욕장 사업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5시 3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산림 병행충 방제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미국흰불나방이란 그 뭐야 나방, 나방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나방에 그 뭐여, 나비의 그림이 혹시, 이게 뭐야,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비가 긴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흰발나방은 주로 이제 벚나무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이제 주로 그 이제 어린 유충때 이제 입을 갉아 먹으면서 이제 피해를 주고 이제 거미줄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나무에다 이제 방제를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나무주사를 실시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미국선녀벌레 뭐 갈색날개매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미국선녀벌레라는 그 벌레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줘, 줘 보시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왜 ’23년도에 우리가 시행하려고 왜 저기 시민공원에 왜 저거 사업을 우리 지금 바닥분수랑 거기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연계……

명숙

허명숙위원

공원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게 뭐 부적절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 나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바닥분수가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바닥분수 안쪽에 잔디광장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잔디광장이 그 많이 이제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치를 그 위쪽으로 잔디광장이 훼손안 되고 위쪽으로 해서 이제 조성을 하고, 조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분수 가지고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 너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딸기 테마파크 공원에 이제 그 놀이시설 유사한 시설을 설치를 해놨는데 주로 이제 논산시민도 많이 가지만 외지에서도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공원에 조성을 하면은 그 논산시 가까이에 있는 논산시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엑스포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고 그 시설물이 조성,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엑스포공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딸기엑스포공원은 지금 현재 면적은요, 5만㎡ 즉,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그 엑스포공원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원을 조성을 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주제공원으로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그 변경을 해갖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지정리 작업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엑스포가 진행되고 그 후에, 그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엑스포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엑스포 저희가 딸기엑스포를 하게 되니까 엑스포공원의 그 면적이든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용역이든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보면 워낙 해충들이 병해충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정말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파리가 거의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올여름에는 다른 지난해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셔서 약 방제를 많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이어서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133쪽에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을 하고 있네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총사업비가 54억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기 산림……

민병춘의원

용역, 용역 중인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산림욕장은 이제 저기 그 조성계획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여기에 보니까 산책로도 만들고 이 산책로에 황톳길을 1.5km를 만든다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황톳길 예정에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아이, 너무 눈에 번쩍 뜨일 만큼 반가운 말이 있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뿐만 아니라 뭐 전망대도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계획대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청솔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까지 그 숲길에 지금 황톳길 작년에 예산이 다 섰고 진행하다가 지금 멈추어 있는 격이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동절기라 멈추었다가요, 지금 다시 시작해 갖고,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언제 할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아마 저기 오늘부터라도 아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거기가 몇m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한 1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별로 안 되네! 여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기 그……

민병춘의원

어떤 모양으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청솔아파트 뒤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춘의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거기 현재 가서 보면은 위쪽으로 그 마사토가 잘 깔려있고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길이 두 갈래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 그래서 위에 있는 마사토 길은 사람들이 계속 보행을 하고 그리고 맨발로도 많이 애용, 이용을 하고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전치를 시키고 그 아래 길이 또 있더라고요, 샛길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톳길을 좀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 황톳길만 만들고 멈추면 비가 오면 황토물이 다 떠내려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래서 양쪽으로 그 황토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이렇게 목재를 이게 좀 댈 겁니다. 예, 그렇게……

민병춘의원

예, 예, 그 황토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그 보안등 같은 것……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보완?

민병춘의원

그 설치 안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보안등요?

민병춘의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황톳길 조성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안등 설치는 돼, 이렇게 어깨 등 높이로 해갖고 설치는 좀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민병춘의원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낮은, 낮은 등으로……

민병춘의원

닦는 곳 이런 것 다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의원

발 닦는 곳?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예. 그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다 돼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그래서 오늘 시작했다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의원

언제 완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기 3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전달을 오늘 잘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조용훈 위원 거수) 그러면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과장님, 혹시 여기 숙지가 돼 있나 잘 모르겠는데 농촌활력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산림과에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산사태도 많이 있었는데 사과대추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사과대추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사과는 이제 농산이고요, 대추는 임산물이고 그렇게 분리됩니다. 아, 참 사과대추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사과대추는 그건……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산림과에서 취급하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사과대추는 농산물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허, 이거 참!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일반 토종 대추 말린 대추 있잖아요. 그것이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그럼 좀, 일단 그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참나! 농촌활력과에다가 나는 그, 농촌활력과인 줄 알고 이 질의를 했더니 산림과라 해갖고 저도 민망했거든요, 저도.

웃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끊어버렸어요, 의원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냐고 할 것 같아 갖고. 그런데 산림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질의 좀 받아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뭐 그 사과대추 농가가…… (웃으며) 아하 나 참! 몇 군데 그럼, 그럼 잘 모르겠네, 하면 또 그러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사과대추 농가는 제가 좀 아직 잘 파악을……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딸기엑스포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 위치가 어디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위치가요. 지금 현재 그 시민가족공원이 있고 혹시 거기에 반려견 놀이시설 혹시 위원장님 아시나요,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반려견 놀이시설 그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려견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위쪽으로 보면은 그 순흥안씨 땅이라고 해갖고 그 낮은 야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소나무를 좀 재배하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걸 왜 여쭤보냐면 거기가 시민가족공원이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냥 시민가족공원 확장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딸기엑스포공원은 뭐고 시민가족공원은 뭐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럼 같은, 공원이 같이 붙어있는데 이름이 2개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서승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냐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건 한번 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시민가족공원 그 위에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제 근본적으로는 확장하는데……

서승필위원

예, 거기에 확장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다른, 그 다른 시민들 대부분 생, 그 시민이 생각할 때 딸기엑스포공원을 따로 조성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는 이제 엑스포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예.

서승필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 뭐 시민공원에서 시민가족공원으로 바꾸고 또 거기 위에다가 확장을 하면서 하는데 시민가족공원을 확장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딸기엑스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면은 딸기엑스포공원 조성을 또다시 하는 줄 다른 지역에다 다르게 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요, 같은 장소인데? 그렇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런 것도 뭐 재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딸기엑스포 지금 시민가족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설치사업 하시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 바닥분수대 그 위에 쪽에다 하신다는 거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그 나무들 많이 울창하게 돼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 위쪽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려는 데는 그, 어쨌든 나무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나무는 안 건들고.

서승필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럼, 거기 있던 그 나무라든가 그런 건 다 어떻게 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나무, 나무가지는 저희가 건들 계획은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럼 바로 위에 쪽으로 하신다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 참 좋아요. 좋은데 거기다 또 엑스포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 장소에다가요.

서승필위원

장소를, 그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다 부스도 설치하고 전부 다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엑스포심의위원이다보니까 아는데 그 부스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부스가요?

서승필위원

예. 쭉 부스들이 그 들어오는데요, 그 자리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실ㆍ과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지금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건 다시 협의해서……

서승필위원

우리 그 산림공원과랑 협의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때 전에 협의했나 몰라도 저 있을 때는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깊은 숨소리) 그러니까! 지금 그 딸기엑스포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민가족공원을 확대를 하시는데 확대하는 이유도 엑스포 그거 때문에 지금 딸기엑스포 때문에 확대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원을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고 사후에 엑스포가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그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원은 공원대로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하시고 엑스포 준비하는 데는 그 준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또 기획감사실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또 거기 기획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건 어쨌든 저희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해, 거기서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그게 좀 그 공원, 공원 잘 조성된 것을 자, 보호해 가면서 같이 실ㆍ과랑 보호해서 위치는 어디로 잡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참 저는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논산시 행정 자체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용역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실ㆍ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같은 그 실ㆍ과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같이 협의가 돼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준비 하나도 없이 용역만 덜컥 해놓고 나중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위원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실ㆍ과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좀 잘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우리 공원 그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으면은 이걸 보호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실ㆍ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잘 공원은 잘 조성 해놨는데 거기가 보호가 안 되고 훼손이 되고 그러면은 자존심 문제잖아요, 산림공원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 이런 것들을 서로가 협의를 좀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를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