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청취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희은입니다. 장병조 기획경제국장께서 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을 전해드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전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종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도시 발전에 대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자랑스러운 도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시, 강동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용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혜 공단이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동구민 행복과 강동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이원국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올 한 해도 고객 행복 실행과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보고 부서 및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건은 2개 사업으로 총 1억 5,79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소송 비용 확정액 결정에 따른 소송 비용 지출건입니다. 도로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감정료 등 소송비용 총 1,067만원을 예비비로 배정 받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결과에 따라 승소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본 예산 편성액 부족으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이전비용 지출 건입니다. 장기적인 업무 공간 확보와 임차료 등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본부를 임차 청사에서 고덕비즈밸리내 기부채납 공원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를 위한 소요 비용 총 1억 4,727만 6,000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사무실의 빠른 이전과 업무속개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기존 청사 원복 및 사무실 이전 비용과 신규 청사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구입 비용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4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소상공인 지원 420만원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420만원을 23년 11월 20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점포당 총 700만원이며 시비, 구비 매칭으로 시비 280만원, 구비 420만원 총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과 4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황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편입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진행한 건입니다. 보상 대상 필지는 둔촌동 115에 24번지 및 115에 25호의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은 7억 5,125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본 예산 가용 금액 대비 292만 6,000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배정 받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정 평가 산정 금액에 따라 토지주와 협의 계약을 체결한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득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20년 8.4 부동산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증가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임대 주택과 지역 필요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 및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에게는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추진 동력을 제공하고, 공공에게는 재원 투자 없이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성내동19-1번지 일원은『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C3특별계획구역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에 기 수립되어 있었으며, 대상지 인근 정비사업의 영향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다수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대상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81.48%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 판단되며, 사업 추진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68.6%로 행정절차 이행후 정비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면 주민동의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상지 내 대규모 가스충전소가 위치해 있고 경사가 고르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천호대로에 접한 토지와 이면도로에 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차이로 사업참여에 대한 주민 간 의견이 대립된 적도 있었으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된 바 있고, 조합방식이 아닌“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후 답보상태였던 개발사업이 현재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해당사업은 129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개발하여 공동주택 807세대와 오피스텔 228실을 짓고, 종 상항률로 증가된 용적률 50%를 도로,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로 조성 후 지역사회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먼저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 1동, 오피스텔 4동으로 1,118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금회 변경(안)에서는 공동주택 4동, 오피스텔 1동 1,035세대 추진 예정이며 건축물의 주동 배치 및 주용도 비율 등 당초 계획(안)의 정반대로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용도변경은 주거 비율을 높이고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보여지며, 정부의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PF 부실 위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외부요인 악재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시점에 시도되는 것으로 계획(안) 변경은 불가피하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증가되는 공동주택만큼 임대주택 역시 59세대 증가된 210세대가 소셜믹스 형태로 도입예정이며 주거비율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이와 관련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는 우리구 관문이자 타 지자체와의 연결축인 천호대로와 인접해 있는 초 역세권지역입니다. 아울러『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천호·길동지역은‘업무ㆍ상업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쇼핑·여가·문화 등 일자리 지원과 광역교통 기능제고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금회 변경(안)은 이에 반하는 계획으로 보여질 우려가 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은 지난 2020년 대상지 선정 후 약 1년 6개월간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정비계획이 고시된 바 있고 금회 계획변경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에 따라 또다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재추진하게 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지하연결통로 신설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폐지하고 지하연결 통로 2개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하공공보도시설이든 지하연결통로이든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최근에는 해당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추세이며, 아울러, 천호공영주차장을 연결 통로의 경우 주차장 이용객 및 차량뿐만 아니라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주차장 운영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염려됩니다. 또한 강동역B 연결통로는 강동역B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효율적이지만 사업별 추진 일정이 상이하여 효과적인 계획으로 도달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오피스텔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계획 대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필요시설의 위치 및 평면계획, 연면적 등 일부 조정된 바 있으나 기부채납되는 시설의 종류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기여계획(안)은 지난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내용으로 특히, “빙상장” 설치 적절성에 대해 의견제시된 바 있으며 더욱이,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지역 구의원이 빙상장 기부채납에 대해 주민선호도 조사 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변경해 달라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 조치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회신되어 왔음에도 금회 상정(안)에는 빙상장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는 담겨있지 않으며, 공공기여계획 역시 당초 계획(안)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2020년 대상지 선정 후, 2022년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상태라 빙상장을 타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과정 중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관련된 내용을 담아 내었어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구의회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내동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유휴부지가 적으며,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고밀개발된 고덕ㆍ강일지역에 비해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체육 시설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오랜 기간 해당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회 사업으로 조성예정인 수영장과 빙상장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지인프라이자 생활서비스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수영장의 경우 대상지 인근 정비사업 추진으로 수영장건설이 확정되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지역 안배에 따른 수영장 도입 필요성이 다소 약해진 것도 사실이며, 빙상장의 경우 사실상 빙상장에서 하는 운동 대다수는 남녀노소 즉,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이라기 보다는 레저활동인 경우가 많고, 개발 사업으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시설로서의 공공 체육시설은 종목특성상 연령이나 성별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도입되어야 함으로 시설 활용도나 수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언할 점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은 지역 내 현안사업으로써 급격한 세대수 증가와 이로 인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특히,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계획 상에 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당지역 주민과 사업추진 주체,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으로 구성된‘협의체’를 통해 기부채납될 공공기여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즉, 집행부 일부 부서의 의견만으로 해당시설을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습니다. 일례로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당초 기부채납시설로써 생활체육과 요청으로‘실내 풋살장’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지역주민의 반대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해당시설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이 낮은 대상지를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상지 정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후 집행부에서는 추후 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동주택이 큰 비율로 증가함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신설예정인 지하연결통로의 안전사고 및 사후관리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부채납 예정인 빙상장 등 공공기여 시설에 대하여 활용도나 수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에서는 요즘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이번에 역세권 개발에 지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아주 말썽도 많은 부분을 역세권 개발로 포함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하고 공동주택이 완전 180도로 바뀐 내용인데 이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807세대?

예.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피스하고 공동주택하고 뒤바뀌었는데 오피스하고 공동주택이 뒤바뀔 때 공동주택에서는 좀 더 인센티브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하나 문제고, 또 주차장 문제도 오피스가 있을 때 하고 공동주택이 있을 때 주차장 면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8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천호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본 위원은 주민들 위해서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적극 찬성해야 된다고 강하게 부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됐어요. 공영주차장에서 그 전에 기본안에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역세권 개발 쪽으로.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공공기여 관련하고 주차장 면수,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기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서울시에서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 때 공공기여 기준이 27.71%인데 현재 여기는 30.2%로 공공기여 면적이 상회하고 있고 당초에 변경 전에 공공기여율은 28.49% 였는데 이번에 30.2%로 공공기여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면수는 법률에서 정한 주차장 면수가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바뀐 것에 따라서 서울시 지원자문단, 그리고 MPA 실무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연결하는 것은 당초에 했던 계획이 그 지하에 지하시설물과 그다음에 강동역과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공중에 말고 밑에 기계 시설이 들어 가니까, 그런데 이 기계 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위가 지하철에 선로가 지나가는 선로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걸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두 군데로 접근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계획이 서울시 자문단에서 수용이 돼서 이렇게 주민제안으로 변경 결정해서 상정된 안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끔 나중에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이 어떻게 이동동선을 확보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수립 할때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출입로 부분도 설계를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천호대로 부분이 더군다나 아주 과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출입로 부분도 설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이 심의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심의는 지금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심의가 통과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문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통과가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명일1동 심의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하고 착각해서 답변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의견청취가 나가면 저희가 시에 심의 올려서 심의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통과될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업무시설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도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주민제안에서 일어난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경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PF 부실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을 했을 때 미분양이 되게 되면 결국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사업이 좌초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그분들이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타당했고 서울시의 지원자문단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았을 때 수용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1차 수용이 돼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잖아요. 역세권 사업이면 주거보다는 오히려 업무시설이 더 맞지않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또 문화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공공기여 계획에 보면 글로벌체험센터나 생활문화센터 이런 용도를 빙상장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혹시 이거 주민들 선호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주민들 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강동구 발전계획이라든가 2030도시기본계획 할때 전체적으로 조사들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시설현황까지 같이 무슨 시설이 부족한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또 필요시설을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로벌체험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글로벌체험센터에 대해 조금 운영을 제가 직접 세부적으로 안 해봐서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화라키비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빙상장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강동구에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주민들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결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 비하면 키움센터는 요즘에 많이 맞벌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평수가 너무 적지않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좀 세심하게 다뤘으면 합니다.

예, 빙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당초 심의를 받을 때에 이 빙상장과 수영장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기여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줬고 또 정비계획까지 수립이 됐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되돌린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빙상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대에 지금 현재에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 가를 그걸 먼저 조사 후에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시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또 유지비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때는 이런 조건을 좀 주민들하고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선호도 어떤 걸 원하는가 그 조사 후에 계획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시설을 입지할 때 조금 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 시설현황도 파악해 보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관해서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변경안에 대해서 빙상장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관련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이 내용에, 지난 번에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지난 번에 조치내용에 보면 장기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자료에 이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나 검토사항 조치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본 위원의 어떤 질의내용에 대해서 많이 경시하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가 주민의견은 주민공람을 통해서 수렴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다시 토론을 거친다고 그러면 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나눠지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시행자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에 부치게 돼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업차질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저희가 빙상장에서 다른 걸로 바꿔서 서울시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의 입장이 그동안 강동구에서 5개 역세권사업을 했는데 다른 자치구는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많이 했는데 왜 강동구는 유독 전체사업을 다 강동구만 가져 가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기류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다른 걸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 대규모 시설을 서울시에서 위원들이 그러면 강동구에 기부하지 말고 이번에 그럼 우리 서울시 공공기여로 가는 약간에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비 봐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손익으로 따졌을 때 약간 손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빙상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서울시 광장에서 스케이트장 운영해본 걸 보면 굉장히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빙상장이 들어 와서 좀 강동구에 명소가 된다고 그러면 강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빙상장을 적극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빙상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 유지관리비 관계 때문에 제가 많이 염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영장, 빙상장 보면 이게 지금 분석자료에 보면 2022년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2024년도인데 현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지, 향후 또 이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는 한 3년 이상 더 걸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5년 이상을, 전에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 2022년도에 분석이 됐는데요. 인건비하고 조금 여건들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게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른 시설의 운영현황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1년 전부터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분석을 보니까 이게 사실 수영장은 1년에 한 10억 정도 10억인가요?

20억 정도.

빙상장은 한 4억 6,000 정도가 마이너스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 3배 정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강동구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둔촌동에 도서관 비용도 완공됐을 때는 연간 4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4억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 추계로 한 2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지분석에서 손실이 좀 많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필요시설이 꼭 강동구에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미 정책결정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을 지금 다시 변경했을 때 과연 강동구에 실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위원님이 약 2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로 분석을 했을 때 약 2년 전에는 수지분석으로 따졌을 때 약 4억 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수요 그다음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한 3배 정도 저희가 자렴하지 않을까 싶으면 그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적자도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들이 어느 때나 찾고 싶은 빙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돼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이런 사업은 좀 면밀히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면밀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빙상장 관련해서 유지비 또는 빙상장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이렇게 조속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공동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오피스텔 비율이 줄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거비율에 따른 교통량 증가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가 주차장이 1,582대인 거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확보한 주차장 면수가 몇 대지요? 공공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면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전체적으로 확보한 대수가 1,582대인데요. 계획상으로 지금 몇 대인데...

공공운영시설들이 지금 있잖아요. 강동구청이 확보한 주차면수가 몇 대에요?

저희 필요 시설은 51대입니다.

51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빙상장이나 아니면 생활문화센터나 수영장 등을 다 포함한 면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들어 갈 때는 그럼 예를 들어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라 그래도 가령 운영할 때 1시간 무료 각 시설에 따라서 오래 이용해야 될 시설은 3시간 무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다 무료로 해버리면 다른 또 이용객들이 와서 그냥 주차해놓고 가고 이래서 시간대별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면수 확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잘 면밀히 살펴 주셔서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면도로도 확폭이 되나요? 후면도로는 확폭이 되지 않지요?

후면도로도 확폭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나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역세권 활성화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도 교통정체라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특정 시간대든 혹은 많이 혼잡하잖아요. 천호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 오는 그 도로가,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후면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후면도로 확보라든지 확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행정과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확폭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가적으로 도로를 확폭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현재 이 정도 충분하다라기보다는 향후 5개 역세권 활성이 다 끝난 이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후까지 교통량을 고려해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공공이용시설 관련된 연간 운영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시설에 들어 가는 전체 운영비는 연간 얼마인가요? 지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강동문화생활센터도 있고 빙상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강동구 전체 지금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복합개발사업으로 한 40여개소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도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게 있는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체에도 알려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작년 한해 세수부족이 정부에서는 57조였지요. 56조인가 57조 규모였고,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내에 특이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수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강동구가 기부채납 시설로 인한 고정 운영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저희 또 강동숲속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대형시설들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도 예산에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주민분들의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서 그런 운영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순히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모든 걸 다 고민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부채납 시설 관련해서는 좀 컨트롤타워가 현재는 도시계획과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이 저희가 컨트롤타워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사업을 저희가 주로 기부채납이 저희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부채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구청 내에서 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신설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아직도 저희는 성내동이나 아직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계획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일부 부서의 어떤 검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또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지금처럼 어떤 종목이나 어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후에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따로 이야기할 거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부내용 관련해서 강동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 생활체육과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보고 질의를 할때 도시계획과에다 질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혹은 해당 팀장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혹시 추가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때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도시계획과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 보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못 하시는 이유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질의할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특별한 거는 아닌데 이게 책에 운영예산이 오타겠지요? 지금 8억 9,000이라고 얘기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쓰여져 있는 거는 숫자가 너무 큰데요. 89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위가 천원인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숫자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하게 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운영에 대해서 우려되는 건 이건 생활체육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이게 국제규격이 아닌 경우에는 대관 시 문제가 없나요? 지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통 국제규격에 맞으면 전문선수들이라든지 저희는 어쨌든간 여기 근처에 한체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문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선수들의 어떤 전체 대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국제규격이 아닌 경우에는 선수들이 그런 대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빙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선수들이 전체 대관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국제규격이 아니고 작은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전문선수의 대관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오로지 민간에 혹은 주민분들의 운영만으로 이게 수익이 보전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가능할지 그리고 아까 전체 운영규모를 물어본 이유는 지금 적자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추계상 나온 적자폭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게 매년 이게 증가되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로 굳이 남깁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개관이 한참 남았지만 그 개관 시점에 전전에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너무 급속하게 상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어떤 추계라든지 비용검토 등은 내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간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부서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께서도 조속히 이게 잘 시행이 돼서 많은 혜택을 좀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