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경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24년1월 기준 25만4,34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재개발 지역으로 인한 잠정적인 수치로 재개발 이후 감만동 1만 세대, 우암1,2구역 약 4,000세대 이상, 대연3구역 4,400세대, 문현 3구역 2,367세대, 문현지역주택조합 700세대 입주 이후에는 이 수치만으로도 도합 약 2만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상향 인구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일부 선거구당 하향 인구 수는 13만6,600명, 상향 인구 수는 27만3,200명입니다. 선거구는 한 번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두 명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합과 한 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예산만을 어림짐작해 보아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의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을 대변할 책무를 가진 선출직으로서 주민에게 올 피해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일시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남구민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구비례성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남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열 석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 의원님들도 여야를 떠나 주민을 위해서 함께 남구 합구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