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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2-27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대순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성일 과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미로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인 실버 놀샘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이환 직전의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스쿨을 운영하고자 하며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건강지도자로 위촉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증진 사업을 발굴하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지속 가능한 주민 활동 기반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외식사업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음식점의 식품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식재료 유통 강화를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하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속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 분야 직업군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 의료 업종의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 감염병 대응 인력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 청소 시 모기 유충 구제 작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및 방역 활동으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안양천 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려 구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 위기 상황을 감소시키고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치매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산후회복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임산부, 신생아 가정 방문으로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 운영을 8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기반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안심 경로당을 운영하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출산,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에는 보건소 전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미자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정연희 G밸리보건지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올 한해 또 잘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딱 하나만 확인할게요. 10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관련해서 예산 심의나 이럴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에서 전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되면서 이제 몇 년차죠? 전국 확대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지금 6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시범사업김미주위원

5년 합쳐서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잘 되고 있으신 거 같으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손목닥터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솔직히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손목닥터의 차이점은 손목닥터는 컨설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손목닥터도 관련해서 너무 약사회도 그렇고 많이 듣고 있지만 그냥 만보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해요. 하지만 8,000보를 1일 체크하셔서 동기 부여는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런 기기들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추후에 오히려 소비될 수 있는 의료비를 국가적으로도 절감하자는 것이 목표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제 확대하는 기조인데 문제는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력적으로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기기만 주고 기기를 회수하고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의 삶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 정보 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과에서도 담당하시는 것들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기간제분들 해서 두 분 채용하셨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분들

이분들김미주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운동 처방과 영양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는

보내주는김미주위원

거예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손목닥터 앱을 통해서 PC에서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주 한 번씩 그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건 너무 동의하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 심의 들어올 때 그거 확인했었어요. 기간제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 출장 가냐. 그런데 출장여비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패드도 2개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패드 구입비는 따로 없는데 출장여비, 교육여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그 앱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서 그분들한테 지도의 개념으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 중에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대사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 사업이 있거든요. 대사질환 사업을 나가서 홍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적정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본예산김미주위원

재작년에 기억나요. 그것도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전화로나 상담하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쭉 진행하셨을 테니까 작년에 우리가 출장 갔던 기록 있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업무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팀장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건 추후에 자료로 해서 한 번 더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보면 재능기부자 10명을 모집하여 건강지도자 위촉해서 이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기부 행동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될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권위원

예.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미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모집해서 미술에 재능기부자가 있습니다. 머리 기신 화가 분이 주민들을 모아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자화상을 그린다든가 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그리게 한다든가 그림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힐링을 돕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을 지도자로 초빙해서 구로구 지역에 항동 철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곳곳을 걷기 한다든가 그리고 숲속에 맨발 걷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하셨던 지도자를 초빙해서 간식을 만든다든가 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원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심어서 꽃을 기르게 한다든가 다육이를 심어서 자기 화분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예전에 한번 매봉산에 자락길 걷기 운동 참여 한번 해봤었거든요. 가면 맷돌 체조를 하고 자락길을 어르신들 걷게 하고 이런 게 댁에만 계신 어르신들을 날 좋은 날 밖으로 유도해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 그런 게 예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요즘은 주변에서 그런 게,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많이 보이지 않아서 한번 여기 지금 그전에 저희가 보건소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서 확인해봤고요. 어르신들 날 풀리면 댁에서 나오셔서 약수터까지라도 한번 걸어가실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움직이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잘 진행하셔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백은영 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김태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중에 7페이지에 있는 식품 허위 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판매업소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 하는 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판매업소 1,341개소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추정치입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 업소는 신고된 업소고요. 저희가 이 업소 중에 모니터링 필요한 업소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약 140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게만 열려 있는 업소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병행하는 업소를 저희가 파악한 게 한 140개소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 등록된 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등록된 건 1,300 정도 되는데요.

김미주위원

1,300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오프라인 업소는 대략 140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해당 과의 공무원 두 분이실 거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은 별도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위생과 직원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계시는 분들이 이 업무도 새로 담당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여기서 대상이 과대광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능을 오용하게 한다든지 혹은 과장한다든지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이걸 직접 판매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력인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과대광고하고 허위광고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 목적으로만 판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의학적인 명칭이 들어간다든지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허위 과대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되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걸 일단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판매업소 대상에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도 포함됩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이외에 별도로 한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경로당, 노인정 등 해서 홍보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전에 가끔가다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니까 거기에 출장 와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게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히려

오히려김미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처음에는 판매업소가 1,300개소라고 해서 이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을까가 일단 문제였고 거기에는 홍보관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140개 정도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 1/10 수준으로 점검하는 개소가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부서에서 합니다. 하고 그냥 기존에 하고 있던 식품위생 감시원 중에서 그냥 가시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하나의 듀티만, 체크리스트만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부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전에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온라인김미주위원

판매 광고 홈페이지를 체크해서 과대광고를 걸러낸다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미주위원

그런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오프라인에서 쉽게 어르신들이 오용하실 수 있으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각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동향 파악 수시로 하면서 저희가 체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도 인원을 투입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인데요. 모범음식점은 육성자금이고 그 외의 접객시설은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육성자금은 말 그대로 운영자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포괄되어 있는 게 육성자금이고요. 시설개선자금은 말 그대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

메뉴김미주위원

개발 등 포괄적인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금리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외식업에 종사하는 식품 제조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죠. 이거는 진흥기금상에 있는 시설자금인데요. 사실 본인들이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나중에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기금 융자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작년 기준으로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얼마나 융자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미주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코로나가 긴급지원자금으로 해서 36건 7억 2,000만 원 정도 긴급 편성해서 했고요. 각 자치구에서 했던 시설자금은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미주위원

육성자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이전에는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조금 있었지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코로나 기간에는 서울시에서 육성자금 성격으로 해서 긴급 지원을 했었어요. 한 업소당 2,000만 원씩 그래서 그때는 36개 업소가 했었는데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은 육성자금이고 일반 기금은 시설개선자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거기에 부합돼야 실적이 들어오니까 그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의

기금의김미주위원

목적에 부합하는 걸 우리가 주다 보니 어쨌든 이분들도 시설 투자를 위해서 당장은 융자를 하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홍보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하시기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금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1년 동안 하나도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게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몰릴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없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소식지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최소한의 실적들을 볼 수 있도록 현황표를 하나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한 거 이어서 7페이지 식품 허위 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비자 식품감시원 올해 모집했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모집은 아니고요. 2년씩 연장.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토탈 이분들 몇 년 근무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오래 되신 분은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되시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새로운 신입이 진입하기에는 힘드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도 그게 조금 고민인데요. 감시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데 특별히 연임이라는 규정이 없었고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모집한다는 공고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모집 공고는 저희가 없었고 있던 분들을 저희가 연임하고 조금 감축, 줄이는 추세였는데 새로 위촉되는 건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진입

진입이명숙위원

장벽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신입하고 기존 감시단하고 조금 같이 새로운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쯤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분이 활동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 약 백 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명숙위원

백 분.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우리가 이분들 허위 광고, 과대 광고에 대해서 주 며칠 근무하세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국시비 해서 215만 원 예산이니까 감시비 그게 한 43회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횟수로 여덟 분 따지면 한 4일에서 5일 연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명숙위원

연 4일에서 5일.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어르신 상대로 상시 상설 운행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에 몇 군데예요? 지금 식품 판매하고 어르신들 모아서 하는 장소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숙위원

140군데?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140개 정도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온라인 통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홍보관 통해서 하는 게, 체험관 통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의약과의 건강기능에서 파악한 게 15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5개 정도요. 15개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그러면 해야 되는 곳이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는 의약기능식품들을 같이 판매하니까.
약과

의약과이명숙위원

담당이라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이명숙위원

지금 협약해서 하신다.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과대광고 기능에 대한 민원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민원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는

문제는이명숙위원

뭐냐면 어르신들이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하고 나서 복용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느리고 신고 체계도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민원이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연 4회에서 5회 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업무를 한번 추진하면서 부족한 건 잘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사업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아마변정열위원

20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녁마다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도 계속 뿌리고 있는데 뿌리고 나면 거기에 분명히 연락처도 다 있고 한데 혹시 작년 기준에서 단속된 현황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동 유동성 광고물이라고 해서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거해서 아마 고발도 하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업무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변정열위원

푸르지오 1차 2층 쪽으로 보면 철문도 닫혀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낸 그런 술집이에요? 그런 데는. 개방이 아니라 완전히 철문으로 싹 가려져 있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특정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은 가능한데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인지를 제가 몰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식품은 신고 사항이다 보니까 본인들 요건만 갖추면 신고하시면 허가는 나가는 거거든요. 신고증이. 혹시 지번을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는 지역적으로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20페이지 쪽에 보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무신고 업소는 저희가 35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무신고 업소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은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저녁에 퇴폐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확인 차 또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렇게

이렇게변정열위원

지역을 선정해서 이 달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식품 방사능 검사 운영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 구가 다 실시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 구가 다 실시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김철수위원

전 구가 다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산 서울시에서 거의 균등하게 배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4,5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매칭으로 해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50대 50 매칭입니다.

김철수위원

50대 50. 타 구도 마찬가지로 50대 50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과장님하고 저번에 며칠 전에 조례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눴고요. 사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1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사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구민들, 여기는 구민으로 표현했는데 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 방사능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서 농수산물 모든 식품들이나 수산물 식품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사능 검사소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 나눠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스컴에 이슈된 부분들은 주민들은 사실 우리 구민들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현재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수산물이나 농수산물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오염도가 측정된다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서울시는 계획이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는 100베크렐인데 저희는 10베크렐로 강화를 해놓고요. 10베크렐 이상이 나올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요. 거기서 허용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에는 폐기 조치라든지 이런 응당의 조치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1월부터,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 12월 정도부터 준비 기간 거쳐서요. 1월 지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한 달이 아직 안 됐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2월부터 본 궤도가 시작됐습니다.
되면

시작되면김철수위원

아직 한 달은.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준비 기간이죠.
준비

준비김철수위원

기간으로 하고 그러면 아직 시료 채취 같은 건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에도 지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현재 55건 정도 검사 결과 나와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철수위원

같은 건 없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원산지 표시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의무 표시 품목이 29개로 나와 있습니다. 29개를 표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어떤 품목의 농산물을 쓰고 있나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김용권위원

29개를 다 표시하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업종별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걸 카운터나 나가는 입구에다가 표시해서 주 메인 종목은 알아보기 쉽게끔 하라는 제언을 계속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때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10개 정도 대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일 품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울 수 있게끔 아크릴 그거로 해서 했습니다.
제언

제언김용권위원

드린 게 29개 품목은 따로 리스트로 해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딱 걸어놓으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로 보고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만약 설렁탕 집이다. 그러면 국물은 뭐로 하고 밥은 뭐로 하고 깍두기는 뭐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집은 국내산으로만 하는구나. 이 집은 섞어서 하는구나. 이걸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런데 원산지표시가 외부로 되어 있는 거로 표시하면 사실은 업소의 의무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라고 하니까 약간.
트는

리스트는김용권위원

작성해서 밑에다 두고 주 메인 자기 품목만 카운터 뒤에다 써놓으라는 거죠. 이 집은 뭐로 하고 있다. 다 오징어, 꼴뚜기, 다랑어 이것까지 쫙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보면 취급하는 품목이 보통 10개에서 15개 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표시판을 10개에서 조금 늘렸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반감이 크고.

김용권위원

10개 정도도 너무 많잖아요. 그 집의 메인 품목만 저는 써놓으라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런데 취급하는 품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비자

소비자김용권위원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든요.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뭐예요? 이런 기준을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다국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내산 아니잖아요. 이런 건.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원산지표시가 어쨌든 표시하는 방법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산지표시제의 기본 취지인 거 같아요. 10개 써놓으면 거의 50대 이상 뒤에서 10개 이상은 표시를 알아보기는 힘들거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손보민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신규 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아마변정열위원

7페이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협약도 보니까 청소업체하고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공원녹지과도 아마 여기에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하고 보니까 치수과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충 구제는 꼭 이 두 업체만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랑어린이소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물 고여서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가 어느 때는 말라 있고 밑에 물이 조금 있는데 그쪽에도 유충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소독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보면 고여 있는 데는 뭐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유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도림천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부서하고 연계가 됐으면 어떨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소공원에 있는 고인물이나 연못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지과랑 한번 상의를 해보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유충 구제 약을 투약하는 건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저희가 연무 소독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병행하는 걸 현장 팀하고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6페이지에 진로나침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못 찾나 싶은데 작년에 혹시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 들어와 있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에는 위원님 이 사업에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신종감염병 생물 테러 대응에서 저희가 신종감염병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695쪽입니다.

김미주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 사업을 빼서 진행하신다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사업이 설계됐고 저희가 어쨌든 교육사업으로 이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중의 일부를 이 사업에다가 반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심의에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게 된 건 신규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서인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신규 사업 추가도 있고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진로체험센터하고 저희도 신규 사업을 중, 고등학교 대상 사업이 좀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요. 취약시설이나 성인 대상은 있는데 아이들, 저희가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중, 고등학교는 이런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추측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아주 좋다고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사업 진행하고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단위사업 목표 설정하셨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 지금 사업계획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왜냐하면 학교 4개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횟수는 4기 총 60명 4개교 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취지도 너무 잘 알겠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마쳤잖아요. 세부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사업을 갑자기 그다음 회에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예산 작업할 때 하고 거기서 승인 난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 계층별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사업을 설계한 게 12월에 좀 늦게 된 건데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잘 절차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부김미주위원

사업 목표랑 이런 걸 원래 예산 할 때 세부 사업 목표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게 있어야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요. 목적에 따라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는

다시는김미주위원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예산 사업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의무팀장입니다. 김은진 약무팀장입니다. 박해순 예방검진팀장입니다. 박광순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마약류 예방사업하고 정신건강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사업하고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마약류 혹시 구로 관내에 마약류를 복용하신 분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혹시. 팀장님께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마약류 복용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철수위원

.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예방사업을 하시잖아요.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예방인데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방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은 돼요. 그렇지만 실태 파악은 부서에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서하고 교류해서 실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 이것들 빈도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태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파악하고 난 후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6페이지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솔직히 잘 모르실 거 같고 업무 파악은 좀 늦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안마시술소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서면 자료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철수위원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우리 관내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골목골목에. 그게 구분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구분이, 팀장님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이수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평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관내 한 곳이 있고 안마시술소는 830㎡ 이하여야 되고 안마원은.

김철수위원

830.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830㎡ 이하여야 되고요. 안마원은 300㎡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마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이런 건 사실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동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역부터 시작해서 가리봉, 대림동, 3, 4 가리봉 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경찰서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는 건지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 부분만.

김철수위원

딱 두 가지만 하고 중국 동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던 태국 마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신고예요, 그냥.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그냥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고

신고김철수위원

허가는 어디서 내는 거죠?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이게 위생과 쪽에서 신고 허가만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식품 이런 쪽으로 하다가.
생과

위생과김철수위원

쪽에서 신고를 하면 자격을 취득.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자격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사업자만 내서 하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예, 사업자 신고만 하고 하고 있고 거기서 가끔씩 불법 안마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신고가 오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나가서.

김철수위원

의약과에서는 불법 시술 그런 거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시는 거고 거기에다 허가를 내주는 곳은 위생과에서.
수경

이수경의무팀장

허가라기보다는 거기는 신고로 사실은 미용업이나 이런 거로 신고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내용을 한번 다시 과장님하고 다음에 위생과장님하고 한번 의약과장님하고 같이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안마시술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아닌 따로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와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있습니다. 맨 밑에 박스 추진 계획 맨 밑에 보면 정신응급대응 해서 연 40건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응급 입원을 시킨 환자 건수가 40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작년에 응급대응 한 게 45건 정도 됩니다.

김용권위원

45건이요. 그러면 분기별로 10건이면 한 달에 3, 4건 이상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지금 볼 때 저희 관내나 관내 인근에 이런 조현병 응급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동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개봉동에 있는 다나병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응급병원이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하지는 않는데요. 백암정신병원하고 고양정신병원하고 축령정신병원 이렇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구로구하고 정식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거로 체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 발생 시 거기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일단 환자 발생 시 하고 있는데요.

김용권위원

다나병원에서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서 작년에도 아마 협의를 했는데 다나병원에서도 정신응급과 관련해서 지금 힘들다는 이런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 그러면 광역 쪽으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에 있는 다은병원이 있습니다. 김포의 다은병원을 우리가 이용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추진김용권위원

중이에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래서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올해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300만 원 정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7,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비는 별도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7월 정도에 추경예산으로 한번 김포에 있는 다은병원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조현병 환자 응급 입원하는 걸 우연히 한번 보게 됐거든요. 봉고차 2대 정도 와서 수많은 사람이 1명을 입원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병이잖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병을 했을 경우 안전하게 입원해서 주민들 생활과 우선은 분리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환자한테도 괜찮고 주민들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입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달에 3, 4건 이상 계속 발생하는데 그분이 갈 데가 없다 하면 차에다 싣고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신병원 하나 짓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일단 그런 제3의 방법으로라도 한번 그거는 좀 지정을 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신청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정신병 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가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 확인을 했었고 팀장님하고 계속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강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확보하려고 재작년에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광역 서울시 지정 병원 그리고 정신과 의사 부족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추진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팀장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는 팀장님이 안 계셨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모시고 다녔을 때 이분들을 한번 패트롤카에 태우게 되면 2시간, 3시간 길게는 응암동, 강서, 여러 군데 병원에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지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없잖아요. 팀장님 맞죠? 의사들이 없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서울시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으로 운영하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계시죠? 그게 맞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건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거론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광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 병원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 거의 판단이 섰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덜 돼서 관련 분야는 좀 더.
님은

서장님은김철수위원

오랫동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고 팀장님 바뀌셨는데 그때도 오랫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와서도 수차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의사들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하려고 했었는데도 그게 좀 불가능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봉정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조형희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권희정 팀장입니다. 김현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전구민에게는 일단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바우처로 100만 원.

김철수위원

100만 원 지급하시고 저소득층은 그러면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위원

5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해서 150만 원. 우리 구로구 관내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이 25개 구에서 작년에 2,000명 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출생률이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몇 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로구.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2,000명, 한 해에 2,000명.

김철수위원

2,000명 정도. 서울시에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철수위원

편이네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매년김철수위원

우리 17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울시

서울시김철수위원

33%, 구비 67% 해서 17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관은

기관은김철수위원

몇 군데 기관이 있나요? 혹시 조리원이. 구로구 관내에.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조리원에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출산 산모에게 주는.
출산

출산김철수위원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게 17억이라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철수위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자는

숫자는김철수위원

2,000명이 전부 다 지원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원 실적은 1,85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김철수위원

1,850명 정도 지원하셨고 그러면 작년에 출산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게 통계청의 결과는 6월에 정확하게 출생아가 6월 정도에 출생아가 통계청에 발표가 되고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0세 인구를 따져보면 한 1,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거의

거의김철수위원

100% 다 지원됐다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거의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실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실태 파악은.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 구민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구로구 동주민센터에서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동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바로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

어디에서나 신청을 하지만 그분은, 태어난 어린애는 구로구 주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파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든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거의 100% 다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동사무소나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보건소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지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그럴 때는 전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또 감소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비슷하다고.

김철수위원

23년 같은 경우에 100% 다 지원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파악되지 않은 숫자가 된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분이 파악이 된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철수위원

된다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매번 우리 산모들이 구로구 관내는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몇 개 정도 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6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6개.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다 우리 태어나시는 2,000명 정도가 우리 구로구 관내를 이용한다는 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천, 금천 외부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지역에 사신 분들은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차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건 제가 조례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검토하고 난 후에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6페이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인데요. 기존에 구에서 구비로 50만 원 주던 걸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해서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100만 원씩 바우처로 하는 걸 작년에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중위소득 80% 이하의 산모에게는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확보 안 됐으니까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예정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전액 구비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로가 좋은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모든 출산 산모에게 50만 원씩 정해준 조례 근거 있습니다. 이게 25개 구 최초였던 거고 그래서 앞서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바우처로 되면서 출산 산모가 쓰는 한도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출산 산모에게 현금 50만 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전액 구비를 생각하시는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서울시의 기준은 아닐 거고 우리 구 자체 기준일 텐데 그러면 중위소득 80% 이하로 계획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주로 중위소득 80으로 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기준 그런 걸 따져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중위소득 이하의 산모들 대략 50명을 추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자체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산모에게 어려움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의 정책이자 사업 담당 부서의 생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구로구의 출산율도 25개 구에 4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도김미주위원

구로에서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산후조리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서울형 바우처로 바뀌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장소를 지정한다거나 목적을 지정하면서 오히려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했던 것, 전 구민 혹은 출산 가정에 전부 다 지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좁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계획을 들으면서 했던 건 왜 하필 중위소득 80% 이하일까. 물론 구비의 한정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은 추경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아직 추경 심사는 아니고 조례도 개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4페이지입니다. AI· IoT 사업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 들어올 때도 굉장히 확인을 했었는데 65세 이상은 우리 구에서 매칭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65세 미만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방문 간호사들과 함께 어르신의 건강관리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1인당 300명의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000명 정도 건강관리를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7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12% 정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비대면, 스마트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작년에 하면서 성과도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부서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어르신들 건강관리.
에서

구에서김미주위원

하고 있어요. 65세 미만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자치구 구비 합쳐서 매칭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65세 이상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성과가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2배로 대상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실적은 300명.

김미주위원

300명을 전부 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341명.

김미주위원

340?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341명.

김미주위원

341명을 하셨고 스마트 기기 그러면 모자랐을 텐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스마트 기기가 중도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여는 341이고 완료자는 301명.
혹시

혹시김미주위원

중도 탈락하시게 되면 스마트 밴드 회수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회수하는데 잘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환경 문제랑도 문제가 되는 게 6개월 사업 참여하고 나서 폐기하거든요. 자원 활용하는 건 서울시에도 손목닥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 다 와서 다시 쓸 수 있는지 폐기하는지 그거 하는 직원만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보건복지부 사업 있죠. 그다음에 AI·IoT도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있죠. 손목닥터 갈수록 사업 참여자 확대하죠. 그러니까 모집하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은. 물론 공약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무조건 다 한 사람에 하나씩 스마트 밴드를 지급하겠다가 공약이지만 이게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셨는데 미션 달성할 때 자체 미션을 추가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자체 미션은 채소나 해조류 많이 드시는 미션, 어르신들이 채소 같은 거 섬유소 같은 게 부족해서 이런 걸 드시게끔 한다든가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미션 같은 거 개인별로 만든 미션을 부여하는 거로 그렇게 올해는 다양하게 미션을 부여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션을

미션을김미주위원

달성하시면 어떤 베네핏을 받으시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 용품을 지원합니다.
거에

그거에김미주위원

대해서 600명 전부 다 예산 책정하셨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사업 참여자들에게 전부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사업 참여자가 아니라 사전, 사후 평가해서 미션 활동을 잘 수행하신 분들한테만 주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은 예산은 전부 다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책정하셨지만 어쨌든 평가에서 그 미션을 달성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것이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스마트 밴드 지급받으신 분들 중에 연장하신 분들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연장은 제가 작년에 연장은.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회수율.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율도

회수율도김미주위원

없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혈압계, 혈당계 제가 최근에 서울시 회의 갔다 온 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AI 스피커는 무조건 회수하라고 방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활동량계나 혈압계, 혈당계는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해서 사업 참여를 원하시면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사업에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작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지속하시는 비율이 몇 %나 돼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정승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으로 341명이 6개월간 완료를 하셨고요. 이 사업의 기준은 한 번 6개월간 참여를 완료하면 1년간은 저희가 방문 간호사와 연계해서 계속 지속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올해 새로 신규로 600명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1년 자가 관리 후 재참여라고 하셨잖아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예, 1년 후에 재참여인데 작년 저희가 하반기 때 해서 완료되신 분들은 자가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올해 600명은 새로 신규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 300명 중에 활동량계, 체중계 다 드렸잖아요. 혈압계나. 회수하는 율은 아직 측정 안 하셨어요?
승재

정승재방문보건팀장

예, 회수는 안 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자가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안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올해도 스마트 밴드하고 체중계하고 이거 다 600개 다 산정하셔서 예산 다 하셨어요. 그대로 다 나갈 예정이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작년 실적하고 참여자들하고 이거 현황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셔서 1년을 좀 봤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 밴드 나가면 안 될 텐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서울시 IoT 사업설명회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지부 지침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량계를 회수 안 하고 사용하길 원해서 그걸 인센티브 차원으로 참여한 어르신들은 수령증 받고 배부해도 된다고.
증을

수령증을김미주위원

받고 배부해도 된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타 구에 저희보다 먼저 한 다른 타 구는 이미 드리고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참여자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침으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한번 확인해볼게요. 와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1페이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개봉동에 모자건강센터 저희 운영할 예정인데요. 연내 준공이 가능할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사업할 수 있는.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도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올해 준공을 하실 생각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진행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철거는 아직.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석면 해체 공사 완료했고요. 철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 완료된 상황입니다.
용역

설계용역김미주위원

다 완료하셨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잘하실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이미 다 계획은 세워두셨고요. 하나 오셨을 때 제가 당부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건 부탁 말씀인데요. 주민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영유아 자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형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까지, 물론 보건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좀 연계를 하셔서 보도블록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아파트 단지 하나만 이용하라고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유모차든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셔야 되니까 접근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는 개봉고가 바로 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설을 여기에 넣는다고 계획을 했을 때는 그것까지 좀 연계가 돼야 돼서 이거는 진짜로 부탁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이나 보도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의성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공사가 같이 병행돼야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8페이지에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8개 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겁니까? 8개 동을.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번 아니고요. 매주 1개 동을 작년에는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매주

매주변정열위원

한 번?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매주 한 번씩.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여기 만약에 이게 인원수 보면 한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 1명에 운동처방사 1명, 2명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몰리지 않아요? 대기시간이 길지 않을까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팀을 이뤄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작년에는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을 매주 갔고 올해는 2권역을 오류1동, 2동, 수궁동, 항동 해서 2권역으로 확대해서 가는데 올해는 매주 못 가고 2주에 한 번씩 갈 예정인 거고요. 거기서 혈액 검사,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HDL,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해서 간이 혈액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지방 측정하면서 대기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마다 동주민센터마다 건강지도자 있어서 그분들 보조 지원을 받아서 대기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혈액 검사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변정열위원

한 사람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에서

즉석에서변정열위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 검사처럼 즉석에서.
금만

조금만변정열위원

빼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8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