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 노동국, 미래성장산업국, 동 소관 공공기관 포함 6개 기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노동국 - 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 공공기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 관련 고용노동부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4과 13팀 6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24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5억 6,8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5,8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9쪽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계도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위험성 평가 실습 및 VR 체험교육 등 찾아가는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생활임금제 운영,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도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휴가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권익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아파트 노동자 갑질피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도 노동인권센터,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이동노동자 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찾아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부터 18쪽까지 노동정책과입니다. 15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노동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국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청 신설 등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 및 이슈와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노동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휴게여건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불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도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890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ㆍ간접 고용노동자에 대해 적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자에게 2,200여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제조업체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양적 확대에 따라서 공무직원의 인력관리, 교육, 징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여 공무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1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ㆍ경비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지원하고 파주시에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 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서 전화, 메신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서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및 사업주 등 대상별 맞춤형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인식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3쪽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를 확대해서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7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집중적으로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분야별 사례교육과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노동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8쪽 도 사업장의 안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도 종사자 및 도급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통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도 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 증진 계획입니다. 2024년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으며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ㆍ외국인 간 상호 소통, 이해 증진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쉼터 환경개선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법무부 산하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도 유치를 통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ㆍ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시군 및 민간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문화 체험 활동,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외국인주민의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43건으로 현재 23건은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0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아이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질의할 거네요. 위원장님, 미래성장산업국에 요청할 거였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충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 관계없이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네, 노동국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동안전을 위해서, 노동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책자에 나오는 것보다 요즘에 노동, 저희 상임위가 경제노동 중에 노동 쪽이 다른 부서에 겹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노동에 관계되는 조례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현장 노동 쪽이나 주변에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도 많고요. 또 플랫폼을 만드느라고 사업비 대비해서 많은데 그중에 쟁점이 되는 것 중에 공공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국에서는 혹시 민간까지도 안전이나 그런 정책을 법률에 좀 더 확대해서 내지는 경기도가 하는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노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 발주 공사나 이런 업무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법 규정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현장에서 오히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권한을 가져오는 게 가장 목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권한을 어느 정도 받아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3월 초에도 제가 부지사님 모시고 담당 고용노동부 실장을 만나서 협의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홍보나 가이드라인 배포나 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현장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지금 만나보면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이라든지 사법권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논의는 되는데 진전이 되는 건 저도 못 느끼겠거든요, 체감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만 권한을 좀 공유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ILO 협약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 자문결과를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드시는, 특히 비용이 대규모로 들어간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만 하려면 실제 그렇게 돈 많이 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되게 많이 잡아놓은 상태도 많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플랫폼 사업 보면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려가 돼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노동복지기금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15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 6,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저는 노동복지기금 어쨌든 올해 24년도 예산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올해 조금 더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올해 6,000만 원, 예산 상황 때문에 6,000만 원인데 올해 다시 노동복지기금 기금심의위원회 하고 할 때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저는 예산에 대한 증액 플러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교육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더 확대가 올해는 1차년도에 사업을 하지만 이게 일반예산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노동복지기금의 사업 목적성에 부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이런 사업, 이런 류의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다음에 노동 안정성과 그다음에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굴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이 보통 하면 신규사업들이 들어온 것은, 기존의 나머지 15개 사업들은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에요. 금액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특별한 변화 없이. 물론 내용적인 거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올해 향후에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다음에 어떤 취약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늘 요청하기는 하지만 미미해요. 항상 하나 생겼다가 하나 없어지고 잠깐 일시적인 걸로 가는데 이런 특히나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통과되고 나서 유예 과정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 된다면 경기도는 노동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총하고 노총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쭉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장학사업 관련해서 노총장학재단 사업이 12억 5,000이고 그다음에 북부에 대한 부분이 8,000이에요. 그럼 총 한 13억 3,000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룰이 있을 거예요. 소득분위 몇 % 이상, 이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바뀐 국가의 장학사업하고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학사업이 저는 확대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장학생의 30% 이상, 30∼40% 정도는 비조합원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조금 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노조에 가입된 사업장들은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는 데들은 그나마 노동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갖추어진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못한, 사실 이 노동복지기금은 양대 노총, 경총 이거에 가입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사각지대, 어려운 데 있는 부분들을 더 복지 관련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30%,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점차적으로, 물론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노력을 하신다면 양대 노총 이외에 정말 취약하게 노조에도 가입되지 못하고 어떤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 부분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한국노총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이사회에도 저희가 참관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등학생을 위한 강화된 노동인권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대한 2시간 이상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는 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하고 고등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있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어렸을 때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잘 돼야만이 이후에 본인들이 일터에서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되는 이상하게 무슨 좌편향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동안 쭉 변화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예산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도에서 관련 부서, 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생, 특히나 고등학생들 바로 취업 현장에 전선으로 나가는 그다음에 산업실습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동교육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장입니다.

지금 노동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에 노동안전지킴이,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도 일괄 중단해서 경기도가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보면 경기도 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도가 되거나 개선이 되는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들 보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로, 노동자분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간다거나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업에 많은 차질을 겪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외국인 노동자와의 노사관계나 이런 거에서 서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검색을 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이런저런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든가 기타 인권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산업현장에서의 어떤 안전이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노사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욱 위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자에 관련된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실은 조례가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주민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체류도 있고 장기체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장기체류를 유도하면서 저희가 E-7-4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비자 제도가 있는데요. 장기체류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건데 단기체류 노동자까지 저희가 조금 손을 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

단기체류 노동자가 노동안전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전부 할 일 다 하고 있다, 부족한 게 없다고 하시면 굳이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라든가 생활체육 참여 조례라든가 인권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기본조례 같은 성격이고 좀 부족한 부분을 꺼내서 개별 조례로 제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방 안전이나 생활체육, 인권조례도 전부 외국인주민 조례를 기본조례 형태로 해서 그 안에 다 녹여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정부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일괄 중단하고 또 경기도가 그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외국어로 된 산재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교육 정도 하시는 거고 향후에 구체적인 방법은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효율적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기준이 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따로 뵙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찾아뵙고 제가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한번 저희가 작년에 다뤘던 것 같은데 3∼5세였다 0∼2세를 포함해서 지금 0∼5세까지 저희가 외국인 자녀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결을 했는데, 다루고 있지만 보육정책과에서 실제로 사업은 실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특히 읍면지역으로 가다 보면 유치원 자체가 없고 어린이집밖에는 없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치원을 다니고 혜택을 보고 싶어도 통학 자체가 불가능해서 유치원을 가고 지원을 받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저희가 또 외국인정책과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도 차별하지 않고 저희 경기도민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저희 노동국과 외국인정책과의 목표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지난번, 어제 제가 위원장님 통해, 그저께 위원장님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구성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 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이 잘 구성되고 또 권리구제도 되고 이런 상담도 되고 이런 사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산업구조상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장 간의 어떤 신뢰관계 회복 그리고 산업안전 여러 가지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당연히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지만 또 사업장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관련된 형평성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네, 노동국장입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이게 올해 집행되고 나면 기금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조성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도의 예산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입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 26억, 2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뭐 다 기금이 고갈됐어요.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쓰고 나면 다시 100억을 채워놓겠다.” 이렇게 출범한 기금인데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꼭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금 문제로 예산 집행이 안 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일부 보고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 관련한 종합지원센터 후반기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것이며 여기에 관련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있게 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형태를 보면 저희 민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도의 관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산에 저희가 외국인주민 인권센터를 도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산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하기 전에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가동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른 인권센터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옥상옥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갑작스럽게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불참하였습니다.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은 제5차 신규 국가산단 국토부차관 주재 범정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업무 관련 해외출장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6개 부서 총 21개 팀으로 정원은 95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2024년 본예산 기준 5,942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1.64%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5,540억 원이며 이 중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지원 등 국비 4,18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1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02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5억 원입니다. 다음 5∼16쪽 부서별 주요기능, 공공기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2024년 미래성장산업국 공통의 정책키워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람, 공간, 연결, 세계화, AI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산업별 클러스터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주체 간 연결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면서 AI 시대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디지털혁신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디지털전환허브를 개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산업보안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보안실태조사,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 혁신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업혁신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을 연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업의 기술사업화 협력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게임 및 메타버스산업 육성입니다. 게임산업과 메타버스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 제작 지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지원,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3,000개 이상의 신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2판교를 벤처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고 도내 권역별로 창업혁신공간과 공유 업무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벤처스타트업 연계 공고화입니다. 도내 스타트업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대ㆍ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판교+20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입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청년창업가에게는 해외 전시회 또는 해외 IR 참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유치를 받고 해외 파트너들을 발굴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반도체산업과 소관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등을 연계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반도체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입니다.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반도체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중심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AI빅데이터산업과 소관 AI빅데이터 기반 산업육성입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한 AI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대학생 및 일반 도민의 AI 문해력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실증 지원사업, 디지털 오픈랩 사업 등 추진으로 AI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3쪽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기똑D를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도정 혁신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유용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ㆍ시군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ㆍ시군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AI는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에 이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술혁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큰 기회의 수단임과 동시에 실업 등 커다란 위협요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AI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고 좋은 정책 의견들을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여 AI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가로 적극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및 미래차 사업화 지원,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스마트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도민 체감형 행사를 개최하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드론 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허브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판교를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평택, 안산, 남양주 등 도내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배관, 충전소 등을 설치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경기도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남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3개 권역에 바이오ㆍ헬스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클러스터 간 연결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ㆍ학ㆍ연ㆍ병ㆍ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바이오ㆍ헬스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R&D 및 사업화 강화입니다. 바이오센터 인프라 및 도내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뷰티ㆍ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화장품 등 뷰티산업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33건입니다. 이 중 처리완료는 27건, 추진 중은 15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8쪽에서 61쪽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 요청에 따라서 새로 임명한 본부장급 간부만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도 축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의 설립 및 연혁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도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5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약 7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최종예산보다 약 25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3월 말 1회 추경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제 예산 증감을 반영하면 127억가량이 증가하여 디지털전환허브의 건립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경기도 예산은 207억 원으로 2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며 4개 본부 14개 팀에 14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6쪽 공간, 시설 및 기능에는 디지털전환허브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거점으로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쪽 미션 및 비전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촉진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으로 경기남부의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365건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2023년부터는 보급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보급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컨설팅, 인력 양성과 더불어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공급기술에 대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데모공장과 제조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한 디지털전환허브를 준공하고 지난 12월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디지털전환허브가 지역 디지털전환의 혁신 거점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등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보호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디자인, 레시피, 특허 등의 권리 확보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출된 지식재산의 거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 등에 대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중 74%는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온라인 마케팅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경기행복샵에 신규로 입점한 기업은 1,107개 사로 매출은 2,5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산업을 첨단로봇ㆍ제조로 도출하였고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반월ㆍ시화공단의 생산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대내외 평가를 위한 환류 및 개선 노력입니다.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고객 직원과 외부고객인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내부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외부고객인 기업들은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21쪽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완성차를 위한 부품업계도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차 시대가 오면서 지금의 부품 3만 개 중 1만 1,000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경기테크노파크의 미래차 분야가 선정되어 2월부터 기업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기부의 정책수단을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연계하여 경기도의 미래차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첨단로봇ㆍ제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중앙정부의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도내 제조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부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양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올해 5월에 공고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로봇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 오던 산업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종료되고 앞으로는 산업별 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전환됩니다. 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을 현재 공모 중이며 현재 다양한 기술거래기관이나 기술혁신기관, 투자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참고자료 62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이 중 완료 처리는 12건, 추진 중은 16건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결과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62쪽에서 66쪽의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전 직원은 2024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입니다. 경기도 지역도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기관 모든 임직원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규 간부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일부터 임용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라 기관 일반 현황, 2023년 업무추진 실적, 2024년 업무추진계획,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기관입니다. 연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4본부 13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일 기준으로 현원 총 73명이며 원장과 정규직 44명, 무기계약직 12명, 유기계약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본예산 기준은 508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3년도 본예산은 548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단지시설 현황입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 입주기업은 42개로 총 면적의 84%의 입주공간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공실은 신규센터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 추진목록을 요약한 자료로 우리 기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 외 5개, 총 6개의 도비 사업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로 기업 지원, 기술 이전, 교육, 기타 등 주요 추진 실적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직원 임금 인상, 식대비 지원, 시차출퇴근제 시행, 초과근무 반영시간 변경 등 직원 복지사항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수행한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2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목표입니다. 첫째, 저희 기관은 경기북부에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전통산업의 지식 기반 디지털화를 통한 경기북부 미래산업을 선도ㆍ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에 더 고른 기회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 조성 및 도민 생활복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북부에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지역인재ㆍ소공인ㆍ스타트업 핵심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경기북부가 변화하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업무추진 목표와 도비 사업 추진목록을 요약한 자료로 우리 기관은 2024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사업 외 6개,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9억 4,900만 원을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본부별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자료 14페이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북부 산업기술단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업본부입니다. 업무자료 15페이지 한탄강 수계 색도 TMS 유지관리부터 17페이지 경기도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사업까지 3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관광자원인 한탄강 수계지역 보호를 위해 한탄강 수계 색도 TMS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가구 제조기업의 제조공정 표준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해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북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본부입니다. 18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부터 20페이지 가구인증사업 지원사업까지 3개 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의 기술 사업화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특화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기관은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목공ㆍ가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7년 이내 소공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구인증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기업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항목의 시험 분석ㆍ인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기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보고서 자료 2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총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7건,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를 변화와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차석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ㆍ학 협력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융기원은 신임간부가 없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관 일반 현황,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4년 사업계획 및 직원 채용계획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입니다. 자료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8쪽까지는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쪽 2023년 대표성과입니다. 최근 3년간 도정 기여사업, 국비 등 외부 연구과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식재산권의 목표 대비 초과실적이 있었습니다. 10쪽 기타 운영성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등 그 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부터는 융합기술 연구부문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사업입니다. 판타지버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실증, 자율주행 실증테스트 지원과 빅데이터 개방 및 응용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스타트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12쪽 경기도 반도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ㆍ부ㆍ장 요소기술 테스트베트 구축과 주요장비 도입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중에 있고 도내 반도체 산업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 및 도내 반도체 공급망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주요품목 지원과 기술실증을 지원했으며 미래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인력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3쪽 메이커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SMT, SLA 프린터 등 스케일업 팩토리 핵심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ICT 시험인증지원 및 융합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14쪽 도 수탁사업 이외에 국가 연구과제 주요성과입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실증,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연근해 탄소순환 변동 추정 및 예측, 해양수산부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 대응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서 총괄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쪽은 융기원이 수행하는 융합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공동연구는 맞춤형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으로 11개 도내 중소기업과 공동협력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추진하였고 융합기술 심포지엄 및 융합 연구포럼도 당초 계획대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6쪽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부문 실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개 팀의 창업성과가 있었고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협력 특화 프로그램으로 융합기술 컨설팅 및 캠프, 기술창업 세미나 개최 실적도 각각 있었습니다. 17쪽 디지털 새싹캠프ㆍ융합문화콘서트 실적입니다. 도내 청소년 대상의 능동형 캠프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54회 교육 및 약 3,300여 명의 참여실적이 있었고 융합문화콘서트는 총 10회를 개최하여 3,800여 명이 참석하고 95%가 만족하는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18쪽 경기디지털 사회혁신사업 실적입니다.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해커톤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개 팀, 74명의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멘토단이 참여하여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52쪽까지는 2024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21쪽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융기원은 첨단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 핵심기술 개발, 대기환경 등 기후변화 및 우주환경에 대한 선제적 원천기술 개발 그리고 재난 안전 등 첨단기술 기반 사회안전 구축을 연구사업의 핵심 축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으로는 올해 약 86건, 총 188억 원을 목표로 하였고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주요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융기원의 주요사업은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성과확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연구개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ㆍ부ㆍ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지금 3년차 사업을 올해 진행하며 올해 총 약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도내 반도체 기업의 실증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공간 구축과 장비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취약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도내 반도체 공급망을 혁신하고자 하는 2차년도 사업입니다. 총 3년간의 사업 기간으로 올해는 도비 2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립도 개선과 국산화율 증대 및 수입의존도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7쪽은 용인ㆍ안성 반도체 특화단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차세대교통 부문의 경기도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자율주행 실증테스트 환경 조성 및 운영, 빅데이터 수집 및 스타트업 육성, 실증테스트 확대를 통한 상용화 촉진 등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구분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자율협력주행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이동 편의를 위한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판타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기술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자율주행 공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검토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인프라 확충 정보화전략계획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 전략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관제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32쪽은 각각 국비 연구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쪽은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산불 감시와 발화점 위치추적이 가능한 감시 라이다를 개발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행정안전부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불 조기 탐지와 발화점 추정 기술개발 및 라이다 장비 국산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은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입니다. 첨단 스캐닝 라이다 감시 장비를 활용하여 시화국가산업단지 주변의 대기오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추적하여 단속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감시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쪽 첨단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화재ㆍ폭발 산업 특화 첨단 지역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국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해 경기도 및 컨소시엄 참여자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8쪽까지는 환경안전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계속사업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쪽 기업지원 부분의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ICT 기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이 목적이며 경기도가 매칭하는 총 5년간의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올해가 3년 차 사업입니다. 기업성장 동력이 되는 도내 메이커스페이스 거점 역할과 특성화고 및 대학생 인재양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기관의 보유자원과 서울대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도내 유일의 대학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ㆍ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누적 실적 및 우수사례 등은 다음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은 중소기업 공동연구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0개 과제를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기술 컨설팅과 후속 사업화 과제 발굴을 통해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성과확산 부분의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반도체 장비ㆍ소재 분야 4년제 및 전문대학 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공유 인프라 활용을,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4~45쪽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과 인재뱅크 구축 사업입니다. 핵심 공정 교육용 실습장비 6종을 도입하여 공공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내 반도체 기업 및 인력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은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위탁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반도체 특성화고의 실무형 인재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확대 사업입니다. 직업계고 실무능력을 보유한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전략산업 분야 전문연구기관과의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7쪽은 2024년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 개최입니다. 도내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 및 관련 기업 우수기술 홍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산업의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최신 반도체 패키징 분야 글로벌 트렌드와 장비ㆍ소재, 기술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내 관련 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51쪽은 자체 학술행사입니다. 융합기술심포지엄, 융합연구포럼, 융합문화콘서트 및 경기창고 등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융합기술분야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은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조치계획입니다. 본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안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3개년 간 단계별 계획과 도입장비 계획 등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은 2024년 직원 채용계획입니다. 융기원은 2월 현재 총 정원 108명에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핵심사업 추진 및 행정 필수인력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로조건 등 처우 개선 발굴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결원 방지와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융기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이 있었고 2월 현재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석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고은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구성원들과 함께 기관의 새로운 비전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내일을 함께 열어갈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창업된 이래, 창립된 이래 경기도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꾸준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콘텐츠 산업은 2021년도 기준에 32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약 2만 1,000개의 콘텐츠 기업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과 도민들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다음의 도전이 무엇이 돼야 할지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콘텐츠 시장은 우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 없는 기술 변화가 콘텐츠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의 산업적 성장을 강화하는 즉,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역과 작은 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자원을 교류함으로써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최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이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어 도와 도민의 요청과 기대에 훌륭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새로운 기관 미션-비전, 전략체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새로 글로벌마케팅팀, 기업육성팀, 인재양성팀을 신설하였으며 1실 4본부 4센터 12팀 체계이고 정원은 127명에 현원은 125명입니다. 이 중 미래본부 현원은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쪽 지역거점센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 비전-미션 체계는 기존에 말씀드린 걸로 하고 7쪽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보고드리면 24년 본예산 기준 4개 본부에 총 61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634억 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산업본부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총 117억 원입니다. 지원사업 기능별 세부사업과 예산편성 비중과 8쪽부터 9쪽까지 예산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23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 게임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도권 최대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25개국 428개 바이어가 참여하여 게임 및 개발사가 참여하고 1억 4,500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XRㆍ메타버스 산업육성을 위해 79개 사를 지원했고 경기 XR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138명의 인재를 양성해 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게임리터러시 교육에 약 7,000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어서 24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미래산업의 융합과 네트워킹을 위해 대기업과 초기 창업 기업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대표적인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 성과를 높이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기업가들이 초기 창업에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1쪽 게임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게임산업 전 주기적 육성을 위해 기반 강화, 스타트업 기업 육성, 유통판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인 게임산업의 기술 촉진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5억입니다. 게임산업은 경기도가 매출액 9.8조로 전국 1위의 지자체이며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게임 스타트업도 AI를 적극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재도약 플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작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준비 중인 게임산업육성 비전을 잘 마무리해서 올해 5월에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에서 선포하도록 하고 경기도 게임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도내 미래기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가 게임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진적인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플레이엑스포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 게임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게임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매년 5월 고양 킨텍스에서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전시회인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전에 경기도 대표 게임기업, 중소 스타트업들이 참가하는 간담회와 함께 경기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XRㆍ메타버스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도내 XRㆍ메타버스 산업 유망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창업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메타버스와 AI 연계 확대 지원 그리고 기업과 시장, 도민을 위한 기술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업들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투자의 성과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25쪽 경기 VRㆍAR 제작거점센터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매칭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 VRㆍAR 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화분야로는 유통ㆍ소매업 분야에 VRㆍAR 콘텐츠 융합사업 실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입니다. e스포츠 중심지로서의 경기도 브랜드를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e스포츠 종목화 지원을 통해 e스포츠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스포츠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사업 확대 및 체계적인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는 올해 중에 경기e스포츠육성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민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이슈 해결을 위한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올해도 꾸준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공모사업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지적사항 중 저희들은 해당 사업별로 처리 중에 있으며 해당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행사 시 도의회 사전보고 및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는 이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31개 시군 형평성을 위해 도교육청 및 시군에 저희들 또한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마스터플랜을 미래성장산업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영상산업단지 등 유휴부지 활용 건은 메타버스 산업 활용 방안을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저희 내부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맞게 메타버스 기업 육성 및 교육, 민간협력체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여서 콘텐츠 진흥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경기도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및 소관 4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수소연료전지나 발전소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발전소 경기도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하고 이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실현 가능한지도 좀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자유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차세대융합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정부 2023 벤처창업진흥 유공 장관상 표창 받으셨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판교 자율주행 시범사업 모델 확산 추진 해서 융기원 과천시와 협약했다는 또 이런 거가 돼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이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은 현실화가 될 수 없다라는, 원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기술 목표치를 저희가 처음부터 높게 잡았던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 목표라는 것 자체가 분류를 저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놨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에서 표준같이 제정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면서 재정비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전은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런데 발전이 일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견한 상황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지사님하고 함께 갔을 때도 자율주행차도 타보고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타보고 시흥 가서도 타봤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다. 왜? 거기 독일 같은 아우토반이나 이런 데 쭉쭉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돼야지 우리는 도로 사항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 좁잖아요. 그런데 사고위험도 그렇고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인공지능까지 해서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과연 자율주행을 계속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도 TV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하고 계약학과하고 동계교육을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그러니까 분야는 뭘로 했고 학생들이 몇 명이 참여하셨나요?

작년, 올해 말씀하시는…….

네.

올해 1차로 이미 1월 달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실행을 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몇 차까지, 24년도 몇 차까지 하신…….

올해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이용해서 한 거고 여름에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수를 훨씬 늘려야 해서 지금 한, 저희가 작년에 한 게 한 100여 명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100명씩 정도 해서 200명 정도 했었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올해는 한 500∼600명 정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유일하게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데가 융기원밖에 없다고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반도체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뺏길 위기가 있다고 그러니 원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도 다 잘하고 그러니 하여튼 열심히 더 해서 추경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또 교육용 장비까지 올해는 구매를 할 수, 도예산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잘 활용해서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진테크노 양은익 원장님 나오세요.

경기대진TP 원장 양은익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KCL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시험인증ㆍ기업지원 MOU 체결 이렇게 업무협약했다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조언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수현 양주시장님과 대진테크노파크와 스마트 그린포트 도시농업 활성화 협약도 하셨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진테크에 대한, 대진테크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에 대한 업무적인 특성화를 좀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워낙 또 대진TP는 예산도 우리가 조금밖에 주질 않으니 공공기관에서 아마, 우리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에서 제일 적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열심히 함에도 이렇게 예산을 조금 받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어서 너무 여기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부나 여기나 똑같은 거니까 원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대진테크가 테크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런 테크노가 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경제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미래성장국하고 노동국을 하면서 지금 미래성장국 같은 경우 행정감사 조치사항으로 한 42건 중에 완료가 27건, 추진 중 15건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분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어제 경제실의 공공기관 여섯 곳은 거의 다 100%를 완료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과하게 책정을 하셔서 그때 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미래성장국 산하의 경기TP나 대진TP나 융기원 같은 경우는 더 현실적으로 완료라는 부분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나마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어제보다는 나은 지난 행정감사 결과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공공기관장님들하고 국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 관련해서요. 미래성장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권역별 거점 창업혁신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올해 사업예산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서부, 북서, 북동부권 3개소를 하고 있죠?

예산규모는 제 기억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규모가 막 했을 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후속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거점 창업혁신공간, 안산 스테이션G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가능하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 고잔역 4호선 철도 아래에 있는 유휴공간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기도가 5개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창업시설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이 시작이 된 게 당시만 해도 경기도가 지하철 수십 곳 중에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저 곳에 선정을 하면서 도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안산시가 저기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 상하수도 해서 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협약을 하면서.

네.

그런데 최근에 권역별 거점 창업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과원이 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가 무슨 과죠?

저희는 벤처스타트업과였었던…….

그렇죠, 벤처스타트업과죠?

네.

당시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었고 그나마 그 앞쪽에 보면 안산시가 철도를 갖고 활용하는 스테이션A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 서로, 제가 알기로는 경과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도 간단히 보고드렸는데 약간 그 사이에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현장을 또 봤었고 행감 때도 다루긴 했었는데 최근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는 사실은 이 공간을 안산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스테이션A랑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절차를 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행정재산을 양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견 자체가 사실은 무상양여보다는 무상대여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안산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도공단이 그 밑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경기도인데 왜, 경기도에 직접 사업하는 거를 대상으로 뒀는데 왜 그 공간을 안산시가 다시 사용하게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해결책을 가능한 한 빨리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양여가 아닌 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로 하도록 하는 부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 혹시 결재하셨나요, 그 심의 전에? 이걸 양여로 가겠다고?

양여로 가겠다고 올렸는데 수정 의결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결재라인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안산시가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물의 소유권이 경기도고 부지는 철도시설공단이고 사용허가를 또 도가 안산시에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철도공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이 나고 나서 철도공단에서 입장이 온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1월 달에 공단으로부터 온 자료에는 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하에서는 본인들도 안산시하고 직접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기간이 두 달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안산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3억 원을 수립했고 또 이게 청년에 대한 공간이다 보니까 도 청년기회과에 5억 원의 예산을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또 공모가 됐어요. 혹시 그런 부분까지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탁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벤처스타트업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다 바뀌셨고 업무 인계하시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이 예산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지연되고 멈춰 있다 보니까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관계 부분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저도 벤처스타트업과 과장님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단에서의 기본 입장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갖고 다시 하신다는 노력이 저는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달 동안 이걸 또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제가 짚어봤을 때는 물론 3자 간의 다시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하시면 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단도 공무원이고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갖고 계속 갖고 있고 쥐고 계시기만 하니까 현장에서는 물론 관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그 예산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도 과장님한테, 물론 국장님께 직접 보고하라고 하셔서 다행히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공단의 입장이 나온 만큼 한 차례의 자리를 하시더라도, 안산시와 공단과 도가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공단 입장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공단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되면 다시 한번 상정하세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저께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철도공단이 우리 원하는 대로 합의해 주면 좋은데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시간만 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빨리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건부로서 무상대여로 의견을 줬지만 무상양여하는 걸로, 무상양도하는 걸로 다시 재의결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가장 빠른 시간을 보니까 오늘까지 제출하면 3월 20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중으로 무상양도가 됐든 아니면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하든 그 건물이 저쪽 안산 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 이용 개시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공단하고 시하고 3자가 한번 만나시고요. 공단의 입장이 불변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지 마시고 빨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 이왕 된 것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사항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런 가운데 특히나 전체 중소기업의 한 25%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최근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R&D 예산을 전년 대비 50%씩 일괄 삭감한다.” 이런 통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중기부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 계획에.

가장 직접적인 게 저희 R&D 자금 해서 작년에 원래 저희가 30억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그나마 40억으로 유지되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각종 기업에 가는 거 다, 산학협력 포함해서 보면 제 기억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통틀어서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사실 그동안 정부예산의 과제, 수행과제를 했던 중소기업들한테는 거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액을 했긴 했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최근에 1월 말엔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요구됐던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시험비용이나 그다음에 특허비용 관련해서 바우처 지원 이런 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장비를 공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또 잡아주셔서 일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별로 그렇게 좀 바우처라든가 장비 공용화할 수 있는, 반도체도 장비 공용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희 경기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R&D라는, R&D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후에 경기도 추경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의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1월 말에 현장에 중소기업들 모여서 거의 성토대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좀 제안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수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정 어려운데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R&D 예산을 어느 정도 작년 이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앙부처 또 예산 사정이, 중앙부처의 어떤 R&D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애로사항 청취했고 그다음에 경과원에 애로접수센터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 여쭙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깝게 우리 경기TP 와 계신데 작년에 본예산 관련해서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결위에서 사실은 증액을 했었는데 이제 착오로 인해서 출연금이 지금 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안산이 일정 정도, 52% 정도의 어떤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TP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추경에 다시 출연금을 편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TP가 일단은 경기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안산시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특별히 예를 들면 추경이 작년처럼 상반기 추경이 아니라 9월 추경이 갈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제가 경기TP 재정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우리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이번에 출연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큰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기TP가 안산시 출연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예결위가 6월 말까지니까, 2기 예결위가. 그렇지만 하반기 추경으로 가더라도 저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처럼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어제 경투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29일까지, 내일까지네요. 어쨌든 경기도는 5개 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4개 할 것 같습니다.

4개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또 제가 4개라고 했더니 5개라고 또 경투실은 얘기를 하던데 이걸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개 하겠다고 했다가 한 군데가 드롭을 해서…….

드롭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수원, 고양, 화성, 성남.

원래 화성이 하려고 했는데 화성이 드롭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 수원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시흥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시흥이 그러면 두 분야잖아요. 바이오의약품 분야하고 하나는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 원래 화성이 향남지구가 해서 바이오의약품이 아니고, 저한테 자료에 시흥이 또 바이오의약품으로 돼 있던데.

화성은 원래 향남보다는 그쪽에 화성 동탄이나 이런 데 해서 오가노이드 쪽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는…….

그럼 일단 4개가 전부 다 오가노이드예요?

오가노이드입니다. 현실적으로 동물 배양해서 하는 이거는 지금 송도 쪽에 거의 대기업이 몰입해 있어, 몰두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바이오의약품 부분 그 부분은 이미 송도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오가노이드로 충북 오송하고의 싸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잘못 얘기했는데 아까 시흥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하고 동물 배양, 바이오의약품 이쪽도 같이 한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오가노이드 중심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경기도 4개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가 그나마 어디예요?

제가 솔직히 저희 시군 다 중요한 데이기…….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가장 좋은 거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시군이 그게 안 됐잖아요, 조정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각자도생으로 했는데 경기도 바이오본부에서는 일단 지원하는, 후속 지원 4개 시군을 다 지원하는 부분으로 있으면 사실 집중력이 분산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충북 오송이나 밑에 다른 데들은 한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와 우리는 31개 시군 중에 4개가 이렇게 분산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또 공교롭게 전부 다 오가노이드 분야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개 시군에서 좀 내놓을 만한, 실제적으로 상용화해서 조금 한 부분은 저는 성남에 있는, 제가 기업까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가 거기가 성체 줄기세포 이용해서 하는 인체 미니장기 이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한 이상 적어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향후 제가 볼 때 이번 결과는 아쉬움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후에도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는 바이오의약품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오가노이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핫한 신성장동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공모사업이 이번에 그치지, 이번에는 특화단지지만 다른 것들, 바이오랩 센트럴 이런 것처럼 그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이 또 저는 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물론 경투실에 경과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바이오본부는 미래성장산업국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오가노이드가 특화산업단지로 포함된 것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일단 어쨌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 내에 기업들이 있고 또 여러 유수 연구기관들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원장님.

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로봇직업교육센터 유치를 통한 도내 지역 로봇ㆍ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를 어디로 하실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신 건가요?

지금 센터를 시범 구축하는 건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트데모공장을 운영했다가 디지털전환허브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데모공장을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쪽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센터를.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하시는 거죠?

네, 내에 한 동을 센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023년 주요성과에 스마트공장 구축 6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또 종합지원이라고 돼 가지고…….

이 두 가지는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업이 좀 다른 겁니다. 앞에 보급 확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급 확산사업이고요. 뒤에 거는 경기도형, 별도 예산입니다. 도비로 진행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그럼 완전히 별도인 거예요?

네, 내용은 흡사한데 사업 재원이 별도입니다. 재원이 별도이고…….

그러면 주요성과에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66건이 있고 뒤에 추진실적 구축 69개 사가 있는데 여기 중복되는 건 없는 거죠?

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완전히 별도 사업인 거죠?

네, 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기술탈취ㆍ유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기술탈취ㆍ유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기술보호데스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한 15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기술탈취 이런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은 상담과정에서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 약 71건에 대해서 분쟁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판이나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침해 발생 건수는 한 150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화되는 부분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분쟁으로 가서 소송이나 아니면 조정까지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체가 누구고 당하는 피해자는 누군가요, 이게?

보통 기술탈취를 하는 기관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들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가해하는 기업들이 타 지역의 중소나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쟁으로 가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게 71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건이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경기대진TP 원장 양은익입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아, 이건 오래됐습니다. 이건 19년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민 복지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진TP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전에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환경사업들을 저희 기관에서 전부 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생기면서 그 사업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환경사업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굉장히 환경사업을 많이 하다가 많은 부분이 나갔는데 이 슬레이트 사업은 아직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은 없어졌어도 지금 하는 데는 별로 무리는 없으신 거죠?

다 없어진 건,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갔지만 일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환경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2023년 단위사업 업무……. 202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다 가구산업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이렇게 가구산업에만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저희 사업이 전체 사업으로 하면 20여 개가 있는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17페이지에 있는 가구 스마트제조공정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고요. 가구인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경기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가구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것만 주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로 지원을 받는 도 지원비가 그쪽에 국한돼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국비로부터 받는 사업들은 또 다른 부분에 많은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약간 개괄적으로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소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현대 국장님. 혹시 HBM이라는 거 아시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가 개발해서 특히…….

High Bandwidth Memory.

네,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각광 받는 메모리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3D 형태로 메모리칩을 쌓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삼성에서, 삼성이 최고 많이 된 거 아니에요? 12 D램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HBM은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해서 조금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턴어라운드할 때 하이닉스가 먼저 턴어라운딩, 그러니까 실적 상승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AI산업이 많이 성장하면서 각광 받는 분야로, 아이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양자에 대한 조례 발의를 했을 때 미래국에서 많이 도와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줬고 내일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TV에서 그게 나와 갖고 제가 캡처를 해서, 이런 분야에 또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HBM3E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12단…….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산화, 실제 판매를 많이 한 것은 현재까지…….

하이닉스고?

네, 하이닉스가 많이 했고 삼성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첨단제품을 개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층을 올려서 이것도 빠르게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AI가 조금 더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또 이것도 조례 발의를 할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12단의, HBM 경쟁에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전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했다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간 기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작년 말부터…….

저도 문외한이죠, 저도요.

제가 사실 반도체 장비소재업체에서 4년 있었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이 말들이 생겨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분야에서 각광 받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왜 우리나라에 왔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인가 어저께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엔비디아가 GPU 해 가지고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대항마를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삼성하고도 협력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페이스북 저기한 사람이 왜 여기를 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경쟁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공급자.

공급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페이스북 쓰는, 저희들도 다 쓰고 있지만 경쟁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카톡도 아마 외국……. 우리나라 건가요, 카톡이?

카톡은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우리 거고요?

네, 카카오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세계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페이스북 같은 최고 가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과연 한국을 방문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도 생기고 우리도 여기에 못지않은 그러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제가 양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잘한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저께 양자 할 때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인재 개발을 하면, 조금 일을 할 사람이면 외국으로 다 간대요. 그러니까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니까, 급여를. 말하자면 10배, 100배를 해 준다니 그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런 것도, 이건 뭐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선도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반도체가 거의 50% 이상이 저희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발 빠르게 해서 위원님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발전하는 거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MOU 체결하고 이런 일이 다인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거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 연구하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미래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챗GPT도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부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양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게 못 보고 멀리 못 보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제안 잘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여기 경기테크노파크 보면 경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것을 해외진출 사업에 신청 건수 역대 최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식센터에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요?

네, 보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IP 관련해서 해외진출 지원 참가기업 모집이 15일에 마감되고 289개 회사가 경쟁률이 8.2 대 1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4차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고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는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약간 IT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 지금 또 소상공인들 지식재산에 대한, IP에 대한 것을 또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도, 소상공인에 대한 IP 역량 강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60만 원 상당의 IP 브랜드나 아니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를 위해서 경상원과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약간 사업이 틀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콘진.

네, 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원장님, 지금 얼굴 뵙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우리 행감 할 때 오시지도 않고 문광에서만 계속 계셨잖아. 인사도 안 오셨죠?

왔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본부장님만 보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날은 일정이 겹쳐 가지고 못 왔고요. 거기 끝나고 제가 또 저녁에 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인사하고 갔었습니다.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가셔야지, 아유 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예 여기 거를 가져가 주시든지, 저기로. 아무튼 그건 제가 농담한 거고요. 지금 중부일보 기사에 보면 24년 문화비전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콘텐츠 창작ㆍ기업화 지원……. 두 마리 토끼 모두 잡겠다.” 근데 어떤 걸 잡으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질문이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콘텐츠, 장르 분야의 산업 육성 분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산업들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좀 더 크게 육성시켜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두 부분의 어느 쪽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집중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어느 한쪽을 도외시, 등한시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집중할 수 없고 그 두 개를 다 잘하는 기관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두 마리 토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사석에서 보고하러 오실 때는 오셨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행감은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처음 위원님들 앞에 서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면 작년 5월에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행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또 e스포츠를 개최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와서 사전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미래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게임산업은 사실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산업으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점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해 플레이엑스포에서는 저희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비전도 작년부터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저희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사실은 그동안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 꽤 큰 기업들의 CEO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마련하는 자리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원님들 모시고 행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비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미리 사전에 가서 보고 다 드리고 오셔서 행사를 같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 보니 롤드컵 열기를 이어가서 이게 뭐라 그래요? VAL…….

e스포츠 말씀…….

아니, VAL컵이 한국에서 8월에 개최된다고 돼 있어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발로란트 챔피언스인지 그거죠, 맞죠?

네, 게임 종목은 제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종목이 다 여기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신대요, 근데?

아니, 게임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해외 종목사들 게임까지는……. 제가 롤은 잘 아는데.

아니, 이게 유럽, 북미, 아시아 각 지역에서 지역 리그 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최강자를 가리는 것을 서울에서 하겠대요. 아니, 장소는 아직 미정이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걸 할 때도 그러면 같이 함께하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주최…….

네, 저희가 직접 참여하거나 아직 이런 논의는 없는데요.

그들이 주최를 하면 우리 여기 콘진에서도 원장님이 가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적극 하셔야지 그리고 킨텍스에서 하든. 그런데 나는 경기도니까 킨텍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우리나라 게임이 안고 있는 이야기 간단히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가 지난번에 실내…….

롤드컵?

네, 그 롤드컵이 저희 돔 경기장에서 아주 많은 관객을 채우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있고 또 이 e스포츠를 즐기는 관객 수도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7억 명, 7억 명이 했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할 때 7억 명이 했대요. 맞다, 2억인가?

온라인 중계 참여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축구를 만약에 우리가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국가인데 그 축구를 만약에 미국이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한국은 우리가 정하는 게임만 나와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e스포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디에서 하겠다,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e스포츠 관련된 거는 올해 별도로 우리 경기도도 그와 관련된 몇 가지의 갭이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지만 대한민국콘텐츠진흥원과도 의논을 해서 경기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산 종목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작년까지 대통령배, 전국 대통령배에서 e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처럼. 전국체전 같은 게 있는데 경기도가 항상 우승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은 지난번에 설립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전략도 또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수원에 e스포츠센터를 한번 건립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지금 들어갈 때가, 하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그게 시하고 도하고 함께해서 해야지 제가 한다고 해서, 예산이 1~2억 들어가는 거 아니고 수천억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돔으로 지으려면. 그렇죠?

네, 위원님. 우리나라에 e스포츠 경기장이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는 말씀하신 대로 큰 경기장 같은 거를 신축해서 거기 안에 이렇게 지으려면 그게 몇천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사실은 100억도 안 들어가서 구축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원시나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된 구축과 그 도시를 e스포츠에 연결된 어떤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으신데 그 추진에 관한 문의가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포함된 것들을 도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큰 가이드라인이나 그림을 좀 제안해 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1일,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도할 게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인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안 거예요, 또 그 얘기를. 그래도 8월 1일 날 개최한다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니 우리나라에 콘진에 가서 적극 구애를 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네, 그러겠습니다.

왜 대답을 조금 늦게 하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장소는 저희가 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e스포츠협회랑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킨텍스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 거기는 킨텍스에서 또 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두드려야지 문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 젖 안 주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진.

경기대진TP 원장 양은익입니다.

처리결과 중에 거기에는 지식센터 설립 추진 중 해서 특허청, 한국발명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1월 5일 자로 특허청에 등록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고 1월 말에 특허청 승인 예정, 경기도와 의회와 적극 관심,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등록 인증을 받았고요. 발명진흥회로부터 어제 날짜로 공문이 와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아마 새롭게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것 같고 저희들이 약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그래서 오픈 세리머니는 5월 달쯤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기 좀 감동이었어요. “경기북부 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재도약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래성장산업국이잖아요, 국장님.

네.

지금 국에서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면 경기남부 미래성장산업국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주요한 사업은 전부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사업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해서 경기북부 산업기술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경기남부와 북부의 현저한 격차는 북부 위원으로서 이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영원히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큽니다. 그나마 경기북도가 분도가 된다고 하면 경기북부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시 가졌지만 사실상 분도가 무산이 된 상황에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국장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기북부지역 청소년들이나 기업들은 주변에 이른바 보고 자라는 게요. 이런 슬레이트 철거, 무슨 무창축사 이런 것만 보고 자라거든요. 주변에 이렇다 할 시설,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으로 경기북부가 그러하다 보니 그런 시설이 안 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 중에 일부도 없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들이나 기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맹모가 세 번이나 이사를 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간 건데 이거는 저희한테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조차도 경기북도 분도에 묻혀서 떠밀려 가다가 지금 도에서도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향후 어떤 기관도 이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지사님부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또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남부에만 치중해서 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 대한 고려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주 같은 경우에 접경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정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푼다고는 하시는데 저희가 80% 중반이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뭘 할래도 하기가 참 힘든 지역인데 그나마도 그 대북전단 살포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김포, 파주에서 3월 말쯤 되면 바람 방향이 본격적으로 바뀌거든요, 북쪽으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대치 상황에서 파주나 김포 어디 쪽에는 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경기남부에서는 좋은 것만 하시고 저희는 그냥 온몸으로 북한을 막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파주에도 집이 한 채 있고 광교에도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자녀한테 “너, 어디 가서 살래?” 그러면 어디 가서 산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벤처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파주에 하시겠습니까, 광교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판교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광교로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그맣게 자영업을 해 봤는데요.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자녀를 어디에 살게 하겠냐는 거예요, 국장님 자녀를. 국장님이야 뭐 어디서 사셔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저도 아마 작년도부터, 특히 하반기부터 북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더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좋은 어떤 자극도 주셨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부를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들은 특히 중후장대형 제조업들은 기존의 집적지로 몰리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용인에 갔지만, 삼성에서요. 국가산단 용인에 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북부도 검토를 했는데 아마 안보 위협 때문에 많이 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고착돼 있으면 사실은 진전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산업의 범위를 좀 넓게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북부에 지금 관심 있는 게 한 몇 가지 산업, 몇 가지 분야인데 AI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 관련해서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북부 쪽에 파주, 고양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쪽은 연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을 클러스터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소프트한 산업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담이 적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 AI빅데이터산업과에 교육이라든가 클러스터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북부 쪽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

그래서요, 국장님. 경과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 중요한데요. 새로 뭘 이렇게 부각되는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경기서부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융기원이나 경과원이 이전해 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근데 융기원이나 경과원이 이전해 오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이 없으면 사실 새로운 산업들도 기왕에 집적돼 있는, 그리고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기남부에서 결국에 창업할 수밖에 없고요. 파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경기남부로 이전을 해 와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성장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남부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남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농업 중심이나 고령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무창축사 만드는 거나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도 융기원이나 예를 들어서 경과원이 경기북부로 이전을 해 오겠습니까? 이전의 의지가 없잖아요, 융기원은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하고 다 끝나요. 이게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파주는 폭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3월 달 언제쯤 되면 갑자기 기사에 막 연기 나는 거, 불 나는 거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업계획들 세우시고 뭐 하실 때 북부에다가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융기원에서 문화융합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북부에서는 경험도 못 해요. 여기 융기원에서 여섯 번 하고 찾아가는 문화융합콘서트 4회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북부에서는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있다, 아주 큰 차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다 하셔도 돼요, 시간 괜찮으니까.

국장님, 그럼 이어서 조금만. 아까 저희 RE100도 국장님이 관여해서 하시나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요?

네.

그러게요. 이게 RE100이 지금 사실상 무역 규제 장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수소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나 기타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타 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수소는 근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저기는 좀 미루고. 저희가 수소도시나 미니 수소도시 하고 있잖아요. 수소도시는 일단 평택ㆍ남양주ㆍ양주 이외에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수소도시는 국토부 국책과제로 보통 나와서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되는 거고요. 올해도 제가 듣기로 올해 하나 더 한다고 제가 공모과제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미니 수소도시는 지금 용인시가 선정돼 있고 두 곳을 더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언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신가요?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4월이나 5월 정도 이렇게 공모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좀, 시군하고는 예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 대 50입니다.

50, 50으로 해서 두 군데. 지금 사전 수요조사했으면 신청하려고 하는 시군이 꽤 있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3개 추가로 더 있습니다.

2∼3개 정도요?

네.

경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왜 수요조사하면 좀 낮을까요?

이 2∼3개는 미리 저희한테 콘택트를 해서 한 것들이고요.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하면 다르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가평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네요?

네, 그쪽에 통계를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에 가평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가평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이렇게 참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가평에서 지원을 많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생산단가가 기사를 보면 한 25년도 정도에 화석연료하고 좀 비슷해질 거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까요?

제가 본 통계는 25년도에는 어렵고요. 어떤 통계를 아까도 잠깐 보고 왔는데 빠르면 한 3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요?

네, 제가 본 통계로는.

그러면 제가 봤던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RE100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경로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거고요, 발전의 단가 이거는 제가 정확한…….

저는 25년도로 봐서요. 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마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2025년이면 당장 내년 아닙니까?

네, 바로 되어 있어서.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RE100 비전도 선포하고 해서 저희 또 국에서도 이런 일부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경로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더 계시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세계경제포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 추진계획 있죠?

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제가 질문 못 한 부분이 이게 지금 소요예산을 200만 불이요?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몇 개 한 20개 정도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더라,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26억 원 정도 상당 되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연회비가 100만 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연회비가.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연회비이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결국은 운영비인데 당장 올해 목표를 지금 자료에는 3월, 5월로 돼 있어요. 이 법인의 형태 비영리 사단법인을.

네.

그런데 당시 저희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5억 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에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1회 추경도 아니고 그전에 공식적인 말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이나 기업 협회로부터 예비비의 돈을 가용예산을 해서 모아서 이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라는 부분이 하나 그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또 했고 이거는 의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 구성 관련해서도 센터장 한 분에 한 6명 정도인데 이거를 공공기관 이런 데서 파견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확정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런 소요예산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첫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무리 지사님께서 해외 방문하시면서 제안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1월 15일 날 또 협약까지 했죠? 국장님도 그 스위스 참석하셨죠?

네, 그때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 관련 사진들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지사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당연히 거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가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혁명센터의 경기도 내 설치를 추진한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추진한다.”로 돼 있습니다.

맞죠? 협약안 요지가 있어요, 취지에. 그다음에 운영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지사가 협의, 협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회에 보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의안을 통한 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돼요, 의결을요. 그러면 이 사업이요. 우리가 다음 4월에 회기가 있는데 이 회기 때 의결로써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는, 그러니까 저기 국내 협약 관련해 가지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3월, 5월에 이걸 센터를 개소한다고 목표를 갖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5월 정도까지는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절차적인 거, 국내 협약에 대한 절차적인 걸 저희가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펀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의 어떤 우리 공공기관의 약간 가용재원을 활용할지. 설령 후자로 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실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전절차가 1월 15일 날 스위스에서 MOU 체결하셨잖아요.

네.

MOU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의 협약이 아니에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연회비와 그리고 운영비가 명확하게 되면 1월 15일 전에 이거는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상임위에. 그러면 이건 12월 달에 도의회 우리 소관 경노위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12월 달만 해도 이게 MOU가 체결될지 불확실했고요. 그다음에 MOU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이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의 정부의 방침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국내외에서 협약을 할 때 명확해요. 도의 재정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이나 또는 처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경노위 하면서 저희도 현안보고하면서 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다른 건 투자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효력 이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0만 불의 도의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연회비와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의 업무보고와는 다른 거예요, 협약이. 의회에 12월에 사전보고하셨을 테고 1월 15일 날 스위스에서 MOU 체결하신다고 하면 이거 일주일, 10일 전에 결정됐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 12월 달에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야 돼요. 검토 안 됐었죠?

그런데 MOU 문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된 게 한 1월 초 정도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양해를 구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이거 한다고 200만 불 하겠다고 그러고 또 200만 불, 물론 여기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경과원, 경기연구원, 융기원 등 공공기관. 거기로부터 돈,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과로부터요. 그렇게 예비비를 하는 게 의회에서도 허용됩니까? 그리고 그게 예비비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총무부서나 이게 예비비로서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사전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검토라도 해라. 물론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고 봐요. 공공기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도가 한다면, 도지사가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처리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은 비서실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준수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안 그다음에 펀딩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승인절차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 다 확인되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4월에 회기가 있으니까요. 도의회 의결이 되는 사항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이 되는 사항일 때 예산을 기본적으로 같이 올리는 것도 그건 경우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동의안을 같이 올려놓고 1회 추경 같이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의회에 사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하셔요. 그리고 막상 소요예산 그렇게 구성하시면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쉽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25억 만드시는 거는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경기도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기업들 좀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몇 가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화되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을 충분히 지켜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12월에 개관식 디지털전환허브 참석을 우리 남경순 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나름 또 수년간 준비하신 부분들을 해서 좀 의미 있는 자리였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요. 입주시설 중에 8∼11층 4개 층에 대한 부분 입주공간이지 않습니까? 기업 육성. 다른 층에 대해서는 또 돼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입주가 돼 있을까요?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한 25% 정도가 입주를 해 있고 지금 나머지는 입주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입주 상황이 지금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디지털전환허브 근방에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편이고 또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점유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차장 면수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입주율을 높이려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5%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라면 몇 개의 기업을 예상하는 겁니까?

100% 하게 되면 24개 기업입니다, 창업실 합쳐서는 28개 기업이고요.

28개가 목표고요. 그러면 25%면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시에…….

시기적으로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도 열고 해서, 사실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한조건이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전환…….

그 제한조건은 TP가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처음에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 가면서요, 당초의 목적대로 디지털전환에 관련한 기업들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제한요건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전환 쪽이 아니고 제조업이나 기타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비용은 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입주비용은 지금 평당 한 2만 5,000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전용면적 대비, 우리 테크노파크의 다른 빌딩 대비 조금 높은 편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만 1,000원 정도로 완화를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입주 수요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막상 또 개관을 했습니다만 입주가 부족한 부분은 초기니까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계약기간이 통상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0년 정도 하고 있는, 최대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테크노파크의 다른 기관들처럼 10년까지는 안 하고 조금 더 축약시켜서 여러 기관들이 골고루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입주를 좀 더 목표를 높여주시는 방안들 같이 수립을 해 주실 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부분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용역 추진이나 그런 부분 같이 잘 협의를 뒷받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요. 다음은 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TP 원장 양은익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예산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고용노동부인가요? 고선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움과 그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보니까 시군구 연고산업이요?

네.

좀 생소한, 연고라는 말이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섬유산업이 뿌리산업으로의 한 부분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 중에 그런 게 신규사업들이 또 있었나 보죠? 공모사업 중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서 시군구 연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 죄송합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유사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8억짜리인데 저희가 아마 주관으로 해서 새롭게 또 시작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섬유산업에 대한 고선패 산업에 대한 사업의 지원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실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패 사업만큼의 예산 규모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그런 차선책으로도 사업을 공모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이후에도 좀 같이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융기원 원장님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하면서 융기원이 좀 더 도내 기관들하고 협의나 협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융기원이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좀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하고 융합교육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좀 봤고요. 좀 진전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같이 협력을.

주로 반도체 관련 그런 교육 예산 지원받고 해서 올해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 양성이죠. 특성화.

인력 양성에 대한 특성화 부분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나름 또 이렇게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하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또 융기원이 좀 더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주세요. 아까 제가 질문을 다 못 해서요. 작년 연말에 경기북부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린바이오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연천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북부 쪽에는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천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다른 데가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해서 할 때…….

아, 파주. 파주도 조금 관심을…….

파주도 그런데 연천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대부분 이게 의료, 바이오 그다음에 의약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그린바이오에는 따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그린바이오는 의료라기보다는…….

농업이죠.

농업 관련 아니면 식품 관련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이 어떤 산업 기반이 있는데 특히 제 기억에 연천이 대마하고 인삼이었던가요? 몇 개의 아이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린바이오를 키우고 싶어 하고 저희도 같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력하려면 일단 이거는 농업 관련한, 아까 농식품 관련 이런 바이오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위에 있는 우리 농업진흥청이나 농업센터 이런 부분하고도 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별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건 협력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업무협약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바이오 본부에서만, 바이오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농정위에 있는 관련 국하고 협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이런 선언적인 부분으로 가는 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접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저것 다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가능성이……. 물론 연천, 파주 있기는 하지만 파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회의 때도 연천이 더 적극적인 걸로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의료바이오 플러스 그린바이오 하다 보니까 연천이 이 부분에 그나마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하는 만큼, 그냥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예산적인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농업 관련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센터나 농업진흥원 통해서 협력을 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후에 그 협력적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자료 41쪽에 보면 가칭 바이오주간 개최를 하겠다고 그래서 산ㆍ학ㆍ연ㆍ병ㆍ관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세미나, 투자설명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1~2억 정도 되지 않던가요? 8,000 정도…….

그럼 투자설명회는 국내 투자설명회, 제약회사들이 경기도에 이런 거를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의 시밀러 기업들인 거예요?

일단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내 업체들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데려가서 당장의 투자, 그러니까 투자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 세부계획을 나중에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해외진출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6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국 서부의 바이오 기업들을 아우르는 협회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오콤이라고요. 그쪽이랑 협의해서 작년에도 한 두어 번 같이 교류를 했고요. 이때 우리가 좀 참여하는 회사들을 확대시켜서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내 바이오 한다는 데가 보스턴 그쪽에 했던 데하고 대부분 하는데…….

네, 랩센트럴.

랩센트럴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바이오컴이라는 데하고 하겠다는 거죠?

뭐 어디를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보스턴 랩센트럴은 하나의 지역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경기도가 굉장히 유리한 게 바이오 분야를 넓게 보면 바이오의약품, 케미컬의약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디지털헬스 그다음에 화장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여러 가지의 그다음에 특성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비슷한 모델을 찾다 보니까 미국 서부 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의 모델도 참고하고 협력사업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융기원 원장님. 지난번 업무협약상으로는 경기도하고 서울대가 협약상에서는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40억, 10억, 50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10억을 증액 경기도가 했고 그럼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그때 서울대 이사회에서 하겠다고 그게 의결돼서 어떻게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네, 증액되었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이제…….

아, 그렇죠.

10.5억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융기원은 약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들과 같이 했던 이런 R&D는 사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차질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당연히 차질이 있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출연금 조금 증액돼서 저희 자체예산 마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국비과제라고 해야죠. 외부과제를 더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국비과제가 일단 R&D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과제가 예를 들면 4,000개 정도 됐던 게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비과제 따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줄기는 했지만 또 그렇다고, 또 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새로운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행안부 같은 데서 재난안전 그런 진흥시설 사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성지원 사업하고 주변에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래서 규모가 꽤 큰 몇백억짜리 과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타개를, 회복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준 만큼 또 늘어나는 과제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자칫 선택과 집중보다는 과제를 따기 위한 이런 걸로 있어서 실제 경기도 내 기업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융기원의 정책과제 하는 데 매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콘진,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 3개 분야 7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추진 일정이기는 하겠지만 7개 세부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그나마 조금 구체화된 사업들이 미리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하면서 저는 이 예산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7개 추진계획 사업 중에서 그나마 조금 가시화돼서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미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계획들을 다 세웠고요.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하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게임산업이 굉장히 국내 브랜드 사업이 없다라는 부분 말씀하셨어요.

e스포츠 분야에서 그랬었습니다.

네, e스포츠 분야에서. 그러면 e스포츠 분야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상용화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통판로가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에 있어서 게임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게 돼야만 국내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e스포츠 경기를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이런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특히 님블뉴런이라는 게임인데요. 저는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님블뉴런을 부산 지스타에도 저희들이 출품을 이 게임이 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매니아층이 그 부스에 몰려서 이 게임을 즐기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님블뉴런이라는 게임을 일차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국산 e스포츠 종목 육성이라고 하는 추진전략을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부 산하에. 그래서 그 거점기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식으로 콘텐츠진흥원에 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부장관께도 건의를 좀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e스포츠산업의 미래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 진행해 주시고 일단 추진 일정이 11월까지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물론 후반기에 상임위 바뀌기는 하지만 행감을 할 때는 대부분 9월 말 기준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후에 사업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게임산업 관련, e스포츠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니 계획에 가속력을 내주셔서 어쨌든 게임산업 이하 e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공공기관 포함 5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등 소관 공공기관 포함 5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