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서 의원입니다.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9월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에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압 송전선로가 함평 손불면을 관통하는 내용을 담은 경과지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변경안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함평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를 결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송전선로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함평을 관통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압 송전선로의 계획안 철회와 함평군 손불면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문. 손불면 주민들의 안전권,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라남도가 신안군에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고압 송전선로가 함평을 관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한전은 송전선로 계획안 중에서 함평을 관통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민관 협의체에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빠져 있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하며 소수의 인원들이 임의로 지도에 송전선로를 그리고 있다며, 함평 주민들과의 대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전선로 예정지의 결정 이전부터 해당지역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이미 결정된 선로와 보상방안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전라남도는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자기장의 노출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이 부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함평만의 어족자원과 손불면 생태경관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함평만을 횡단하여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칠산대교 건설 당시에도 어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해류의 변화와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어장 집단 폐사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라남도의 주장을 쉽게 믿지 못하여 송전선로 인근 손불면 양재리와 북성리 주민들 그리고 함평만 어족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며 고통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함평군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일방적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송전선로와 관계된 함평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함평군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단하라! 하나, 함평군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4년 2월 28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