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효숙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경기도의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ㆍ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ㆍ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완하고 기관 간 편차 및 학부모 이용 불편 해소의 발판이자 추후 국가 차원의 통합 모델 마련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따라 12월 21일 자로 신미숙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에 의석 배정을 변경한 후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담당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담당은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내에 서기관 1명과 2개의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23년 7월부터 24년 2월 유보통합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후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을 내용으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으며 이어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와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장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통합모델 시안은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고서 5쪽과 6쪽 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성과입니다. 작년 7월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1개 팀 신설 후 11월에 1개 팀을 증설하여 현재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ㆍ보육현장 소통간담회, 시군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경기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교육청 실무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24년 유보통합 준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준비 추진은 유보통합 시행에 대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회의와 경기도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육현장 방문조사, 지자체와의 이관 사업 등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액 966억 원을 편성하여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680억 중 상반기분 338억 원은 지난 1월 도청 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분 342억은 올해 6월 말 교부 예정입니다. 보고서 10쪽 거점형 방과후 과정 시범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과정 돌봄 여건 개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방과후 과정 운영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올해 5개 기관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고려하여 유보통합 모델 시범 운영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유보이음교육 시범 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기관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간 격차 해소, 교직원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담당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보육정책 기본 현황입니다. 경기도 보육담당 기구와 인력은 1개 과 5팀 23명이며, 2024년도 경기도 보육예산은 3조 8,026억 원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는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6쪽 보육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확대와 2번 보육 서비스의 질 및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부모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양육 지원 요구에 부응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35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사 및 발달지원 상담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3.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4.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권익 보호 지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98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7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과 역량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하여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쪽 유보통합 관련 논의사항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즈음하여 각 시군, 보육현장 관계자 등 보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조직, 재정, 처우개선, 공유재산,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유보통합 추진사항을 시군 및 보육기관, 단체에 공유하고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사항과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을 위해 영아는 일 1,530원, 유아는 일 2,69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22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영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년 영아 급식비 예산은 불용되었고 금년 예산은 도교육청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0세~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40인 미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재원 0세~2세 영아 1인당 월 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영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5세 누리과정 추가 지원 및 외국인 자녀 지원입니다.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누리과정 추가 지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 지침 마련 등을 위한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유치원 학비 15만 원에서 35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취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형평성 있는 외국인 유아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 360 언제나 돌봄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360° 언제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초등1 학교 안심 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1 학교 안심 돌봄은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교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를 68개소 신규 설치하고 38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와 연계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아동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시군 및 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등을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여성가족국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분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정책국장님께 조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정말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 반대하시거나, 저희가 퍼센티지를 내거나 해서 하지는 않지만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과 보육, 제일 지금 문제가 학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건지 제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원 양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지위라든가 자격 같은 것들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행정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조사하고 추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교원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과정, 여러 가지 양성 그다음에 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이 부분들도 행ㆍ재정적인 것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과 전체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별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경기도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선생님들은 국가직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신분을 갖게 되실 텐데 이건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어떤 표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고민해야 되지만 계신 분들의 신분은 또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하고 보육하시는 보육교사 선생님이 좀 다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균형 있게 맞춰갈 것인가, 또 한쪽에서는 불이익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어떤 통합 모델에 대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부족한 부분은 끌어올리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모델이 나오거나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부터 이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을, 물론 교육부에서는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막상 전체를 좀 들여다보고 현장과 소통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우리 교육청도 알았고 교육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현장의 말씀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면 25년도는 어렵다라고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도 25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보육 어린이집 교사들은 상당히 뭐랄까, 많은 우려심이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위 자체가 다르고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들의 자격만 갖추면 근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보통합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치원에 맞는 교사자격증을 인준을 할 건지, 보육에 맞는 것을 인준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 맞추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실업자가 나온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유보통합 처음부터 추진할 때 출구전략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과 어떻게 하느냐 거버넌스의 부분들, 행정적인 거, 인력 부분 다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까지,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0세~2세까지의 보육업무는 안 하고 3세~5세 이상 되는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을 맡아왔기 때문에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적이고 저희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유치원교사님과 보육선생님의 어떤 학력에 대한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어떤 목표를 갖고 가냐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같은 수준을, 그러니까 봉급이라든가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내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인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정부에서는 발표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인력이라든지 행정 이런 부분이 전혀 잘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현장에서는 혼선이 없어야 될 거고 또한 행정과 인력이 충분히 잘 조직이 갖춰져서 어쨌든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 유치원과 보육교사들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조정 없이 원활하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거지 지금 지침대로 빨리 성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과 소통 없이 그냥 행정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이건 대단히 조금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디가더라도 안전하게 정말 유보통합을 잘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 주신 대로 저희들도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정말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이 동시에 드셔 가지고. 이혜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김옥순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4페이지에 부대의견 달아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교원자격 기준이나 양성체계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아직까지 시안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단계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유보통합 지금 추진 중에. 왜냐면 지금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다가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현장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해서 현재 선생님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도달된 어떤 의견들은 아직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국장님, 저는 이걸 모델을 딱 시안입니다라고 제출했을 때가 결과물인 거고 그 과정도 추진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교사나 또 보육교사나 의견 청취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타임테이블 형태로 진행되는 그 과정 그런 부분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여기 문제제기나 궁금해하시는 교사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의견 제시해 준 것에서도 보고 저도 현장에서 교사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정보공유에 대한 미흡한 점이 좀 많아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합모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시안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모델이 개발됐을 때 우리 광역 내의 시군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몇 곳이 진행하는 그런 모델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안들의 개발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도 좀 공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공개적으로 단계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7개 광역시 지자체가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인원과 규모가 크고 지역 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 하는 조금 빠른 속도보다는 저희가 더 늦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여러 단체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다음에 교원단체라든가 연합회 그리고 여론조사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담회라고 해서 어린이집 대표들도 뵙고 그랬는데 일일이 그분들을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표님들 또 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작년에도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과정기로 해서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여러 방문을 하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이 현장방문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요구자료들이 있든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하셔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과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렇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정 기록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제도적인 검토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도적인 검토는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타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타 광역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습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인 거거든요.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기도도 유보통합특별위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의회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특위에서는 또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과정별로, 콘텐츠별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공개를 해 주시고 저희 특위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위 할 때만 이런 보고 자료를 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소통할 때 특별히 저희가 최신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특위 위원들하고는 특별히 위원장님이나 다 계시니까 좀 통해서 주시면 저희도 현장에서 저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강구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첫 업무보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의견 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시군 자체사업 중 공통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이거든요. 그 사업의 부분들에 대해 검토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현재까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의견을 수렴한 상태인데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1월 달에 교육부 서기관님 모시고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충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조사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회의를 할 때 이 각각의 항목을 하나의 주제로 뽑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과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은 위원님들과 공유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를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주제별로 논의가 돼서 그 결과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군 소유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 이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나 검토된 내용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아직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답변이 나오기는 무상임대 정도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동들 챙기는, 영유아 챙기는 게 우선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설물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재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협의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요. 일단 저희는 실태조사부터, 지금 이거는 안건이 하나 도출이 된 거고요. 도대체 국공립어린이집 시나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고 그게 임차료를 계산할 때 전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3월부터 이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소유권 이전과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시행할 때 그 아동들의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시군하고의 협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군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커리큘럼 같은 게 있을까요?

주제에 따라서 가령 이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될 때, 시군의 의견이나 육종이나 보육교사나 노조나 이런 여러 분들의 분야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때 참여를 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도청이든 그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일 텐데 이용하는 대상자, 이용자일 텐데 이용자와 또 그 부모님들의 의견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거의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의 입장적인 부분들과 또 이제 육종에 대한 부분들, 시군의 입장, 경기도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별도의 설문도구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모색하셔서 실질적인 이용대상의 부분들에 대한 고견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분야별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저희가 논의된 내용들을, 자료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포함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먼저, 제가 손 먼저 드는 걸 순서로 보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유보통합에 관련하여 유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유보통합은 25년도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유보통합에서는 첫째는 시설 기준과 교사 임용 그다음에 예산문제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서는 특히 또 이렇게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동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마 유보통합의 아주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생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비 부담을 학부모로부터 없애줘야 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 의무교육이 초ㆍ중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도 국가가 책무를 갖고 교육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아교육비 부담이 없는 어떤 그런 정책들도 한번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이미 3~4년 전부터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만 5세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만 3세ㆍ4세도 실행할 계획이라고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1,400만 경기도민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생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도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주시고 의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또는 지방이나 아니면 경기도, 서울 상황들이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편차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세비가 어려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설유치원이 지금 두 자리 숫자의 인원을 모집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교사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반당 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명 그다음에 3명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그러면 뭐냐 교사들에게 물어보니 점심이 초등 중심이다 보니 맵고 짜고 양이 많다. 이렇게 해서 병설을 기피하는 그런 한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11명이에요. 그럼 원장과 원감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인건비가 대거 투입해서 들어가고 아이들은 없고 교사는 많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에 위배가 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민간이든 다 좋다고, 학부모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좋다고 만들어진 정책인데 일단 이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에 적은 숫자의 유아가 있는데 선생님은 한 분이고 유아 모집을 했더니 한 두 학생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청과 협력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 봅니다. 해 봐서 이 2명의 학생이 정말로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이 두 학생이 너무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유치원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주변에서 또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부모나 지역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이라든지 농어촌에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경기도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저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교사 인건비가 보통 지금 아주 저변화돼 있더라고요, 민간이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그래서 국공립 교사 수준의 급여를 맞추지 못하면 일단 교사 충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유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거 정확한 숫자 부분은 우리, 월 85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5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촘촘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보통합은 어쨌거나 양질이든 뭐든지 똑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들과 시설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촘촘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또 유보통합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무상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25년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무상교육 빠르게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80여만 원의 교사 처우개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57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격차가 많이 크죠?

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보통합이 2월 22일인가 수도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도권 교육청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2년 정도 유예한다는 내용을, 유예를 건의한다는 내용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시간이 언제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보육현장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동들의 식사부터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까지 하나하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유보이음교육 시범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시범 사례가 모델학교 시범 운영인데 대체로 보면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연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유보이음교육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교육부와 저희가 통합된 시안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라는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보려고 추진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유보이음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성 국장님,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7쪽에도 보면 보육의 공공성 확대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이렇게 국공립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과 그다음 가정어린이집 그다음 국공립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모델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고 교사들도 처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국비도 지원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많이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군에서 세수도 줄어들고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작년부터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협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확충되다 보니 민간어린이집 40여 개가 1년에 그냥 폐원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보통합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존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렇게 폐원에다가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가 굉장히 지금 크고 있거든요, 과도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겨 가지고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다 보니 멀리 있는 국공립까지 먼 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굉장히 힘이 들다. 그다음에 또 유보통합이 좋은 취지는 맞지만 이 속에서 지금 현재 당장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요,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1 대 2, 2명이 남아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운영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수교육 이런 부분에서 지금 권익 보호, 역량 강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이렇게 이 지원 교육 자체가 많이 더디고 국공립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유보통합 속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린이집이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구 절벽 시대에 즈음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체의 공통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영아 1인당 운영비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득이하게 폐원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전직 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유보통합의 추진단계고 또 대통령께서는 유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24년도에 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립유치원 또 민간어린이집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운영, 그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발언시간 제한을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추가질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맨 처음에 신미숙 위원님 질의할 때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셔서 추가질의할 때 신미숙 위원님만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김옥순 위원님 있으세요? 두 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돼서 일단 신미숙 위원님 간략하게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보통합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은데요. 우리 황윤규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아 통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0세~2세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함께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통괄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지금 정부조직법은 바뀌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하고 교육부의 업무가 이관되거나 재정 같은 것들이 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2단계로는 지방 단위의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면, 이게 교육감의 업무로 이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는 걸 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는 확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일에 저희 위원들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의 어린이집은 0세~2세 아이들 그리고 5세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지금 3세~5세까지만 이렇게 유치원의 교육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네.

그리고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에서도 0세부터 같이 이렇게 교육으로 넣을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요. 명칭이나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바뀌었지만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 개정 중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감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존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유아교육일지, 지금처럼 유보통합교육인지 이런 명칭이나 용어는 아직 저희가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 그 부분은…….

확답을 제가 이렇게 꼭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더 선진국화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퇴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이게 0세~2세까지는 국가 공동교육과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뱃속에서부터 태교 교육도 교육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무지했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보통합의 가장 목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동안에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지원책들이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질의 교육이나 돌봄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0세~2세는 그냥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0세~2세도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유보통합의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논의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적인 개인의 그렇게 운영되던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어쩌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상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는 당연히 무상교육이고 지금 중ㆍ고도 다 무상으로 됐고요. 그러면 유치원도 이렇게 무상으로 가는 게 방향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유보통합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운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국공립으로 매입하는 과정이요, 몇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그럴 계획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었나요?

지금 매입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통합이 되면 그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과 유치원을 운영했던 사립 영역에 있던 분들에 대한 자율권 같은 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러면 교사도 월급 다 주고 또 운영도 모든 부분들을 하고 그러면 원장님은 결국 월급원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페이 받으면서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데 본인이 건물이나 이런 건 다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좀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원만하게 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냥 오늘은 이렇게 업무보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과정이잖아요. 처음이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해 놓고 가다 보면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됐을 때 저희도 특별위원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확히 좀 주어지는 거, 아까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늦게 하더라도 정확히 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정확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성 국장님.

네.

여기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각 시군에 이렇게 영유아 수가 40명 미만인 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4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40명 미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게 됐죠?

40명 미만이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서, 각종 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명 이상이면 그래도…….

규모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운영이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도 40명 이하인 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또 제가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이게 유보통합이 됐을 때도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항상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저희가 행정조직에서 어떤 다른 직렬이 생긴다거나 할 때 보면 항상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시던 분들이 불이익 없이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은 항상 마련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번도 아마도 아직 법령 제정……. 통합법령도 제정이 돼야 되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면 어린이집은 2년제 유아보육 이렇게 나오시면 갈 수 있는 데고 4년제 해야지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까 교육청 국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학력은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교사들은 자질이 좀 단기교육으로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급 과정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0세~2세까지 아이와 분명히 교육은 달라야 돼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같은 유치원 안에서도 0세~2세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또 3세~5세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어떤 모든 부분에 좀 차별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올해는 내가 0세를 했지만 다음 해에는 5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자격 모든 부분에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통신을 통해서든 그런 자격을 다 동등하게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0세아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우리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대답인 것 같고. 국장님, 어쩌면 여성가족국은 0세~2세는 어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 이 부분들의 업무를 지금 담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잘 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잘 인계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각 앞에 우리 실태조사하게 된 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주제별로 더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그 내용들을 교육청과 협업해서 정리를,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특별위원이라고 하는 위원이 돼서 그랬다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해져 놓은 어떤 룰 안에서 지금 “이건 이겁니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모든 관계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절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순서들을 잘 정해서 하면 훨씬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이 아니라 오세풍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김포의 오세풍 위원이고요. 지금 보면 오늘은 첫날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정책 추진하시는 데 잘 바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아마 유보통합의 주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의 보육정책과가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 및 협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정이겠지만 만약 유보통합이 다 돼버리면 현재 우리 보육정책과는 맡을 업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상당 부분은, 만약에 통합이 계획대로 2025년 1월에 일정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정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좀 더 지체되더라도 만약에 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다면 우리 보육정책과는 이제 그 맡은 소임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부서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영유아보육,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유보통합 대상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이관이 될 테고요. 이관이 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은, 도든 기초든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끝나고 나면 보육정책과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될 테고 그 이외에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령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친환경이나 여러 보육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협의를 거쳐서 이관을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 기초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가 협의를 마치고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남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 단위 조직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그러니까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그래도 보육과 유아교육이 차이가 없어야지 거기 아마 교육청에서도 업무 이관받을 때 약간 좀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부터 어린이 급ㆍ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될까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교육부에 적극행정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회신은 없었는데요. 그거 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여성가족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특히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해서 35만 원,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 도청에서는 보육료 월 1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 여성가족국, 특히 보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 이걸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시와 같이 부담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상향해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약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외국인 영유아 보육은 2022년도에 제가 여성가족국장을 6개월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장님하고 군포에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그 실태를, 같이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2023년부터 10만 원을, 그 전에는 없었고요. 1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8개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군포, 구리, 포천 이런 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도의 지원이 없을 때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 이게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원시가 지금 유보통합에 즈음해 가지고 현장의 의견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많은 어린이집은 외국인 어린이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올해 “그럼 외국인의 지원액을 더 인상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쉽지 않다.”입니다, 답은. 쉽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추경, 저희가 그때 조사를,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10만 원을 줄 거냐 아니면 더 많이 줄 거냐에 대한 시군 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의견조사를 할 때 내국인하고 똑같이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좀 있었고요. 한 14~15만 원 정도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지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35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도가 하고 싶어도 신규사업 억제 이런 기준, 자체 지침에 의해서 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추경인데 추경도 상반기에 재정이 부족해서 9월 이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 증액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닐 때 유치원으로 좀 약간 이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차츰 점차적으로 인상을 약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마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취합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금방처럼 지금 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그게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많은 데 비해서 우리 교육청 사업은 그래도 거의 교육청이 주도해서 다 예산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도에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100%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중에 여기 유보통합 추진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과 그다음에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지훈 위원님.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우려를 잘 대변해 주셨기에 저는 이제 여성가족국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 두 국장님께 재정 소요에 대한 추계를 작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전국 단위의 추계라든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에서 이뤄졌겠지만 경기도의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추계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받아, 예산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청이 이제 유보통합 시기별 로드맵에 맞게끔 예산추계를 어떻게 반영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의견 올린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불안과 불신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현장에서의 그런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팩트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여성가족국에서 교육부와 복지부에 올린 예산 추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육청 시스템하고 도청 시스템이 다르고 우리 지역교육청 시스템하고 시군이 달라서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했지만 그것이 100%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어디 통계자료가 공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저희는 이관 대상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부 총 62개 사업 중에서 52개 사업의 사업비 2조 5,7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있으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새로운 유보통합의 모델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게, 뒷받침해 나가는 게 정책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어린이집 급식단가를 봤는데요. 지금 0세~2세하고 3세~5세 급식비 단가가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복지부에서 각각 보육은 복지,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던 게 6월 27일 날 다들 교육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단가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할 때는 운영비에 급식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가 내려가고 유치원은 급식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가 산정방법은, 그래서 정부 지원 0세~2세는 1,530원, 3세~5세는 2,690원 해 가지고 도에서 별도로 끼당 370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유치원보다 약간 좀 덜 지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3세~5세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 영유아는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조금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급식단가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0세~2세, 0세~5세 모든 영유아가 이제는 일원화돼서 새로운 유보통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급식비에서도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해 가지고요, 차이를 없애는 노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 황윤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2022년도에 제가 부대의견을, 본 위원이 부대의견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비 관련돼서는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았었는데 그게 2022년 말에 그렇게 진행됐다가 2024년도에는 부대의견 없이 교육청의 주도로 만 3ㆍ4ㆍ5세 아동들에 한해서 외국인 아동 지원을 전격 100%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 시행하다 보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들이 발생되고 만 3세~5세까지는 누리과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병설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던 바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이랑 충분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 한 단면만 보더라도 현행 법이 개정되고 나서 유보통합에 가야 될 길이 서로 소통이 지금 잘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급식비는 선도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시켰으나 갑자기 교육의 격차를 또 한번 교육청에서 여성가족국이랑 협업 없이 진행을 해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거는 아닌데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육청하고 도청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또는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부터 먼저 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왜 이번에는 부대의견을 달지 않았냐라는 질의와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하지 않았냐라는 걸 받았어요. 아까 이렇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셨겠지만 항상 무상교육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국가 돌봄 시스템이기 때문에 돌봄도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히 행정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됐던 이유는 아이의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자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약간 교육청에서 너무 앞질러 갔다. 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가 법이 제정됐잖아요. 법이 제정됐고 유보통합을 교육부 주도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다시 번복하기는, 법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아이들의 핏에 맞게 슬로로 가기를 다 희망하는 바인데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교육부랑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모델명을 제시하고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아동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해서 많은 시군에 있는 현장의 어려움들이 다시 도로 도의원님들한테 민원 사항으로 지금 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2024년도에 대한 추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2025년도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 정말 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아이들의 교육에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내용 등 또 질의 관련돼서 요청하신 자료들 같은 경우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유보통합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집행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유보통합을위한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간추진단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