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수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표창의 수여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각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대한 수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훈법」제4조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수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는 서훈의 취소 등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는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회 표창의 책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한 근거 및 표창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서초구의회가 시의회의 조례를 준용하여 2023년 7월 18일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창 수여 관련 강동구의회는 표창 공적심사를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사무국은 행정적으로 표창 수여 관련 2년 이내 중복 수여 여부만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2는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12조 표창 제외 대상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제4호를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다르게 표창 제외 대상 범위로 “공금횡령·유용”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표창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훈법」 제4조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수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서훈의 취소 등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표창의 취소 규정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표창 수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강동구의회 표창 수여 실적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표창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수여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동구의회 표창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2제3호, 제4호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을 수여 대상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강제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관련 사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구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천권자 및 수여 대상자에게 개정안에 따른 수여 제외 대상 또는 취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강동구의회 표창장 발급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자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의회 표창의 공신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민수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내용 중에 9조2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진행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13조 내용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취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동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3년도 의원연구회 활동 결과 심의의 건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4년도 의원연구회 활동 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