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황명옥 서무담당입니다. 임정기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이희주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대성 CCTV관제T/F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개 분야의 21개 단위 사업 중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신규 변경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입니다. 읍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삼일1리가 삼일1·3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개 리, 388개 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조례에 의거해서 건강검진비,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바뀐 게 있다면 이장님들 활동보상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되어서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원도 이장 한마음대회가 고성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4개 군 이장 한마음대회는 양구군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현재 195개 단체, 1만 5,3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연말에 자원봉사자 유공자를 표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한 7개 정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신규 동호회까지 더 발굴하겠다 해서 문서를 일단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 활동하고 회원 수 15명 이상 유지가 되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한 1인당 3만 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실용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기준 금액은 143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을 봤을 때 한 12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산천어축제 때 고생한 노고에 대한 대가로 해서 저희가 20만 원을 지난 2월 26일에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직장 단체보험 가입도 복지포인트에서 지원되게 되겠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도 올해 홀수 년생 40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접수를 받는 곳은 계성리하고 안평리가 되겠으며, 저희가 내일까지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를 완료해서 심의 결과 결정 통보를 5월 30일까지 하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접수를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1차 8월 31일까지 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대업소 선정 현황은 254개소가 등록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시로 매월 월 단위 아니면 보름 단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1억 3,000에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와 연계한 군부대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등 군부대 행사를 지원하고, 신병 입소라든가 수료식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민·군 상생발전 활성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군부대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은 7사단과 15사단 2개 사단에 금년도 9~10월 중에 페스티벌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은음악회 개최는 상서면·사내면 주둔해 있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7사단, 15사단, 2포여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절이 좀 날씨가 풀리게 되면 저희가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부사관 해외 안보견학은 2024년도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정례화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 1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농사철 되면 농가 대민지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군대하고 협의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사업소 11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 1억 하고 작년도 이월된 7,489만 원을 도합해서 한 11개, 1,600만 원씩 하면 11개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간당 강사비를 3만 원씩 줬는데 타 실·과하고 주는 대로 현실화를 시켜서 강사비를 여유를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증반의 내실화로 1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501명을 교육시켰는데 한 5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개월 정도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으로 또 추진하겠고,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과감히 폐강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CCTV 473대, 비상벨 51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가 위험지역을 선정한 게 한 16개소되기 때문에 한 2억 원 신청해 놨는데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각종 사건·사고에 실시간 대응해서 범죄 예방 등에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읍면 현황을 보니까 87개 리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리에서 주민들과 이장 등... 이장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면장님께서 위촉을 할 수 있고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을 때의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임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례상에 돼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고문 변호사 쪽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식이 돼 있는데 고문 변호사도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결정은 못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어떠냐?’ 하고 내려줘서 그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또 관여할 수,

나가서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를 같이 해소하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도 아마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 게 해당 면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법률, 변호사의 법에 의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주민들하고의 이장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에서도 좀 관여를 해서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때도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했었는데 군 피해 보상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계성리하고 안평리만 지금 대상으로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다목리, 봉오리, 마현리는 아직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데시벨을 측정했을 때 그 기준치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냥 똑같이, 소위 되는 데는 똑같이 마을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누지 말고 해달라는 얘기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성리, 안평리가 지금 접수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포함된 지역이 사내면 용담리의 두 가구가 포함돼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삼일리?

용담리.

용담리?

네.

네, 용담리하고.

그리고 마현리에 현재 측정한 거는 철원 쪽에서 측정하지만 소리가 크기 때문에 또 19가구가 포함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하는 것이 금액이 좀 적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것은 일단 국비를, 국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2군단하고 거의, 뭐 수시로 만날 때도 있지만 반기별로 거의 정례화 시켜서 거의 만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피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가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주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화천 관내에 27사가 해체가 되고, 특히 이제 사내면 지역에는 15사단이 내려와서 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사단에서 내려왔던 지역하고 상서면 지역하고 사내면 지역에 군부대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유휴부지, 유휴건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력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유휴부지, 유휴건물에 대해서 국방부 강원시설단에서 그 지역을 뭘 다른 거를 하려고, 뭐 정비업소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 이제는, 지금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군부대, 군사 지역을 완화시켜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 군부대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군부대 유휴부지하고 건물들을 우리한테 좀 MOU 체결해서 기부 대 양여해 달라, 라는 걸 강원시설단하고의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거기서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재산 관리하고 있는 강원시설단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같은 부서하고, 기획감사실이든 저희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15사단하고 협의사항은 아니고 강원시설단하고 또 국방부하고의 그런 문제인데 이걸 앞으로는, 지금 당장, 제가 제시하는 거는 당장이라는 것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군부대 유휴부지라든가 건물들을 우리한테, 우리가 확보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이제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때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실·과에서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다 받아서 취합해서 거기다 반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 올해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화천군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원 부서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난해에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공직자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것 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기계발이라든가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기질 않았어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 직무급 진급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기피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이게 어떤 우리 군만의 저게 아니고 이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시행을 안 할 뿐이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주요 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느 부서가 정말 격무부서인지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게 6급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만 이걸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라고 어디 딱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감은 오죠. 그래서 어느 부서를 우리가 선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심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무부서라고 여기 정하기 힘드니까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는 거지, 자치과에서 일방적으로다가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정할 수 없는 건 맞죠. 그 절차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좀 저거하지 않냐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하라는 거지 없는 거를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큰, 넓은 의미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 2020년도 말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은 530명에 한 300억, 그다음에 공무직이 220명에 88억, 기간제가 1,819명에 129억, 행복일자리가 590명에 73억 정도 이렇게 돼서 한 5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행복일자리는 어차피 노인 부분이어서 그렇고 기간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많다. 또 공무직도 많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의 자체수입이 300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직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공무직 선발할 때도 필요한 것인가 이런 데서 한번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의 인구수나 이런 걸 봐서라도, 이게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저는 과중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저희가 정원에 의해서 하는 건 맞고요. 공무직이 조금, 맞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은 걸로 파악되었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을 또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부족하니까 또 뽑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무직이 어떻게 해서 얼마큼 왜 필요한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의원님.

김명진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천어축제 성공적으로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설현대화 현실화 좀 시켜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1,6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월이 7,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각 시설현대화를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거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감히 그 업주에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이런 부분까지도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현실화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해도, 작년에는 또 4억까지, 저희 예산 포함해서 4억인데 지금 올해는 금년에는 1억 줬습니다. 그것도 6:4 비율에서 5:5로 또 간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떤 도 지침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얘기는 합니다. 좀 이거 더 넓혀 달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역경제과 쪽에 조례가 좀 저희보다 더 잘 돼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 상태에 걸리니까 저희가 일부분을, 저희가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의원님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뭐 어떤,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는 판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나 보는데 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도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엊그제 10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면민의 날, 면민의 날을 갖다가 주민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간곡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민의 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줄 수 있으신지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도 조례가 있는 데가 있는, 저도 좀 알아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또 만들다 보면 어떤 선거법 저촉도 저희도 봐야 되고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선거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10분 발언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음식물하고 기념품 제공만 아니면 행사 비용은 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너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겨울 축제도 지금 다 없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면민의 날도 주민들께서 스스로 작년에 다 한 거, 하신 줄 알고 있잖아요? 상서도 그렇고 사내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다 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여기 지금 홍천에,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군에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문화체육과에다가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해줄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네, 용화축전도 옛날에 한 군데서 하다가 읍면에서 돌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또 이쪽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전년도에, 그전에는 읍면으로, 한 해는 같이 모여서 하고 한 해는 분산, 읍면대로 해라, 그것도 또 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은 지금, 옛날입니다. 지금은 2024년도예요. 옛날 얘기해야 될 그건 아니고요.

네, 예를...

지금 현실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고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많이 나이 어렸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장해서 나이도 드셨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면 2024년도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서,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깊게 고민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포사격 소음 문제죠. 그게 원활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재호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 화천군의회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청영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정경자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민수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남석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이연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홍달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영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은지 실버복지T/F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종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문화센터, 목욕탕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로 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8개의 보훈단체 1분기 사업비 보조로 3억 9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17억 8,800만 원, 명절 위문에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20억 9,700만 원이며, 2023년 12월의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영예수당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에 성심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화천 수 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이며, 2022년 8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승인 된 사업부지는 매입비용 등의 예산과다 소요로 사업부지를 변경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지 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화천군 가족센터 신축입니다. 화천군 가족센터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산천어주차타워 5층에 조성하여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교류, 교육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치매전담형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돌봄 및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로 사업비는 23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3월에 공사 재개하여 12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이월 예산 11억 9,600만 원, 당초 예산 22억 4,000만 원, 총 34억 3,600만 원으로 올해는 신축 7개소, 보수 25개소를 추진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50년이 경과한 9개의 노후 경로당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900만 원으로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한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미용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품위 유지와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4,300만 원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대상 공공형 일자리 우선 제공으로 소득 안정화입니다. 전년대비 21명이 증가한 166명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5가구,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신속하게 발굴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는 총 4억 5,600만 원이며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과 각종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종합문화센터에서 교육복지과나 또 여러 가지 과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계시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내 쪽에는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방을 좀 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 요즘은 또 결혼식들도 많이 안 해요. 안 하는 상태에서 이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을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여성교육 쪽에 1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종합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간 확보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교육실은 2층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이 예식장이 너무 잘 꾸려져 있는데 예식장 용도로만 사용하려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종합문화센터 운영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화천 수 힐링센터 건립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관내에, 읍내에 목욕탕을 하시는 그 목욕탕을 인수를 해서 하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구 안성파크 쪽으로. 근데 이거 시설 규모로 수중운동시설, 샤워부스, 바데풀로 이렇게 규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시설이 있고 하는데 지금 수중운동시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사업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화천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그 부지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목욕탕을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식적인 감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감정을 해본 결과 부지하고 건물 값만 해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영업보상도 해줘야 되고 건물 철거 부분까지 들어가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28억의 거의 80% 이상이 소진되기 때문에 사실 신축비는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특수상황지역으로 저희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취소하기도 좀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이 안성파크가 군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은 땅인데 이곳에다가, 어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분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없앨 겸 또 예산도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차선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에 목욕탕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그냥 수중시설 해서 바데풀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설치를 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아직, 행안부에 저희들이 3월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지 변경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행안부에서 부지 변경 승인을 해줘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체 계획은 이렇게 돼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에... 그때도 특수상황 사업비로 한 50~60억 정도를 우리 화천군에서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납을 하기 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반납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그 사업이 사실 지금 와서 성공을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8억이라는 돈을... 20?

네, 맞습니다.

페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진짜 ‘혈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삼일3리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 부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일3리가 리 분리가 되면서 사실 한 한 달 전부터 새로 되신 이장님하고 주민분들 몇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동네가 의원님 잘 아시지만 형성돼 있는 게 큰방단리, 작은방단리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의 의견만 있고 지휘부에 아직 보고도 드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의문을 면을 통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 결정 받고 차후에, 부지 선정은 그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번에 보니까 대보름 행사를 이장님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빨리 선정이 되어야겠다, 라는...

실무 과장 입장으로는 경로당이 필요하다고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 하여튼 올해도 사업 열심히 해서 우리 화천군이 더욱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과장님,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영쾌함 말씀...?

케어러.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장애나 질병, 약물 중독이 있는 문제를 가진 가족을 우리 청년들이 돌보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물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젊은 친구가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런 어떤 복지,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거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해요. 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시고, 또 이분이 학생이라면 학습체계도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군에도 과연 이렇게 ‘영 케어러’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이 아마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근거나 이런 걸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쪽에 우리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게 탄소중립에 따라서 에너지 제로화 이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9개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를 한 8억 1,000 정도 이제 받아오셔가지고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사업량을 확보하셨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필수 공사가 있고 선택 공사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시는 부분, 사업 내용을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에너지 관계, 환기시스템, 신재생,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선택사항 중에서 실내, 우리 어르신들이 호흡기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관한 예방에 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이 사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 활동을 하시는 이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사시설 사용료도 있고 분묘, 봉안시설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수목장, 자연장은 있어요. 수목장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 심의 때인가 아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이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위치라든가, 또 어떻게 조성할 건지,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성, 보여줄 수 있는 정도는 없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나,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국은 시간과 돈인데 시간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돈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 같고 지역이 확보가 아직 안 됐다?

지역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묘역 올라가다가 좌측에 저희 군유림입니다, 거기가.

봉안당 지나서 왼쪽이요?

네, 올라가다가 묘역 가기 전에 왼편에. 그래서 위치는 저희는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규모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아직, 그런 건 아직 이렇게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산을 개간을 한다는 정도일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장을 한다고 하면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일 텐데.

진입하는 그런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좀 줘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좀 계획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이제 산천어축제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거기 1층에 결혼식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깐 시설현대화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놔서 조금만 해주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1층은 당초 설계 시부터 예식장의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예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면의 이렇게 좀 대규모의 회의라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의 용도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장의 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분에 보면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다 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이 그런 데보다 노후화가 됐거나 좀 현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혼식이라는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 같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해서 요즘 현실에 맞춰서 우리 화천군에서 화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거기 종합문화센터 가니까 결혼식 참 잘 돼 있어. 우리 거기 가서 결혼하자.’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신혼부부들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종합문화센터 올라가는 데 난간대를 해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 가운데, 가운데는 왜 안 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설치를 할 때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중앙에다가 난간을 할 생각을 했는데 종합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짐도 옮기고 이러다 보면 가운데에 난간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양쪽 사이드로 저희들이 난간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으나 우선 주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가 봐도 그래도 가운데 있는 게 많이 어르신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조금 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현재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여쭤서 가운데 필요하다면 보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여기도 있는 것도 참 좋지만 가운데도 있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리고 아까 삼일3리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주민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컨테이너박스 거기서 계시는데 그 뒤쪽에, 그 뒤쪽에를 조금 산을 조금 매입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네, 거기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적사항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구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지여가지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쉼터로 만들어 드린 거라서, 그거는 하천부지인데 가능했던 게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워낙 방단리가 큰방단리, 작은방단리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기가 보통 가운데,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 내지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근방에 어디도 좀 있으신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부지 선정에 하여튼 고민 많이 해서 적정한 부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한 번만 아주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다니다가 보면 우리 화천군 내 점점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들이 점점 들어가시는데 화장장 말씀을 이렇게 왕왕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군에도 화장장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있었고요. 지금 군수님도 사실은 화장장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화장장이라는 게 입지적인 선정도 주민 반발도 있을 거고 또, 이 설치비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순수 군비로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예산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이 나왔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근 포천이나 철원이나 등등 인근에 있다 보니까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역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데 어떤 경비 이런 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이제 점점 노령화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조차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비,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난방 연료로 해서 화목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 화목, 나무잖아요?

네.

나무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에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저희들이 5t 차에 한 대 분량씩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임산물 땔감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90만 원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8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작년에 논미리에서 화재 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화목보일러가 잘못됐다, 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화목을 사용하시는 가정에 뭔가 좀 변화를 줘서 어떤 다른 연료를 갖다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걸 좀 검토해서, 그게 타 연료로 난방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비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고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촘촘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당신의 칭찬 한마디, 군민의 행복 2배’를 실천해 주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도 우리 주민복지과, 항상 칭찬이... 항상 칭찬 속에서 주민복지과가 잘 돌아가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정작 더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의 가족센터 신축 관련해서 작년에 지역경제과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주차장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전기차 충전 가능 주차부지와 그리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차에서 내리기 편하도록 주차면적이 넓은 가족 주차 전용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요. 혹시 논의가 잘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주차 면적 확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저희는 5층의 가족센터만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연계가 돼서 잘 됐나 궁금해서,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입니다.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사업 과정 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까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중에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서 결정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제 전반기에 결정이 되겠네요?

네, 신축을 진행하면서 운영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결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더 많아요. 그런데 춘천으로 나가면 한 번에 다 해주니까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데,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걸 고려해 주셔서 공간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풍익홈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익홈은 현재 생활하는 아이들은 6명인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대학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고 주말에만 한 두세 명 정도가 시설로 들어와서 있다가 주중에는 또 외지에서 생활하고 이런 형태, 지금 상황이고요. 직원은 현재 지금 3명이 있습니다. 6명 정원의 기준에 맞춰서 직원은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늘진 않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보호 종료되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익홈 이사회 쪽에서도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서 시설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한 4억 8,0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16명 정원인데 이걸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정원을 늘려서 그 사업, 노인복지 사업을 위주로 시설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서로 그렇게 의견 공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좀 현황을 공유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화천군 내에 분유를 파는 마트가 없다고 많은 분들께서, 몇몇 분들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산율 저하로 당연히 수요가 적다 보니까 화천 관내 마트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춘천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사서 화천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주신 분들께서 만약 차가 없는 소외계층이거나 그리고 젊은 부모가 있다면 이 지역에 분유하는 곳이 한두 군데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수록 지역마다 공통점이 나타나는 게 목욕탕을 군에서 운영하고 세탁소랑 카센터도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분유파는 곳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천에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간혹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좀 이렇게 어려워서 못 나가는 분들이 좀 곤란했던 적이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을 좀 알아주시고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 처음 접한 말씀이신데 하여튼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가 지금 직원이 5명 있죠?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분도 또 그만두셨더라고요. 직원이 자꾸 교체가 돼,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거기 배겨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충 문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회 지회가 지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행사도 많고 또 예산도 노인일자리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한 고충을 파악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직원 1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개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지금 주차빌딩에 있는 다문화센터, 거기에 언제... 지금 거기 다문화센터는 다 됐나요, 시설은? 주차장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닌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는 됐는데 그 주차타워 공사가 진행이 돼야 저희도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그 공사 진행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도 우리 주민복지과 여러분들 또 많이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 보고하느라고 준비들 많이 해주셨고, 항상 어른들을 위해서 그냥 복지 증진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평소 안전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상은 도로담당입니다. 이원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최의섭 하천담당입니다. 김영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신경화 방재담당입니다. 한종헌 중대재해대응 T/F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건설 분야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을 94개 업종, 158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 전출·입, 폐업, 건설업의 등록관리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건설기계사업체의 위법행위 단속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87대의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등록이라든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에 그 외 건설지원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 국가기준점 조사, 지방도 및 군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는 2017년도에 착공하여, 시작하여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400m, 접속도로 3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가설 교량은 완료된 상태고, 현재 교각 건설을 위한 교각부 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교각부의 가시설 교각을 완료를 하고요. 내년도에 슬라브를 얹어서 공사, 본 공사는 거의 완료를 하고 2026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를 해서 2026년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한묵령지구 개설공사입니다. 백암산케이블카 가는 도로인데요. 도로 선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는데 정상부에 계속 슬라이딩이 나서 추가적인 옹벽, 계단식 옹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12월, 올해 12월에 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하명선(사내21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담리 마을회관에서 돈내미 유리온실 방향으로 470m의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원이 들어가고, 전년도에 8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편입 보상도 10필지 중의 9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는데 1필지는 지금 소유주가 사망이 되고 참석자가 불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싸신선 농어촌도로입니다. 비수구미, 해산터널에서 비수구미 내려가는 도로인데요.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잠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얼어서 레미콘 차가 이동이 불가능해서 못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창3리, 명월3리, 용담1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호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는 좀 확대를 해서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풍산1리, 풍산2리, 다목1·2리, 봉오3리 경로당 앞에 도로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촌지구하고 용호지구입니다. 그래서 관정 개발은 완료를 했고요. 관로도 일부 매설을 완료했는데 올해 물탱크 설치하고 관로 매설을 마무리하고 복구 포장을 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올해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 예산을 들여서 30개소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농번기 이전에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확포장 사업인데 거의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그런데 파손되거나 아니면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밭 작물 가뭄대책 사업, 양수장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는 1개소에, 진두루뜰 그쪽에 용수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수장을 하나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형 관정 지원 사업입니다. 3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매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대로 거의 대상이 되면 100% 관정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설치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설치한 마을회관이라든가, 근데 3,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수라든가 사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의 그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양수장이라든가 대형관정, 저수지 등의 유지보수 사업비로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중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창천과 수밀천의 재해예방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행정처리가 100% 완료됐습니다. 현재 항공대 이전에 따라서 그 공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추진 가능한 거는 그 밑에 잠수교 있는 부분 ‘지원교’라고 하는데 그거 합성라멘교로 설치를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그쪽 교량과 호안은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덜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시작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뱃길 접안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파로호에 지금 현재 물빛누리호나 평화누리호의 접안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안을 못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접안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리에 있는 잔교 부교도 보수를 해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원일교 재가설공사, 23쪽입니다. 원천리의 하폭이 좁아서 위험 교량으로 남아 있는 원일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발주가 되었고요. 업체 선정이 돼서 올봄에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북한강 일원에 국가하천 조성이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둔치의 풀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100% 국비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호안을 정비하고 도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인데 좀... 호안 정비 300m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안,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적정한 곳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2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논미천, 용암천 해서 하도의 퇴적물이라든가 정비,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간동 지역의 사업입니다. 이것 10년마다 한 번씩 소하천 종합계획을 변경·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간동면 지역이 10년 차에 다가와서 실제 하천과 계획 하천과 다른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5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10억 원을 마저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스마트계측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읍 용신천하고 장촌리, 논미리에 스마트계측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걸 행정안전부하고 우리하고 홍수라든가 수위의 관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이제 확대해 나가서 하천마다 데이터가 축적되도록 그래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전문화 운동 확산과 예방중심 재난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토마토축제, 각종 축제라든가 명절 때 대비해서 안전 활동을 홍보하고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시설·계절별 안전점검 시설, 안전관리계획 심의입니다.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등 각종 대형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해빙기나 여름철 사고 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올해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스 사고에 대한 훈련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소방서와 경찰, 군부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협업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화천군의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행사,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인데 많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소화기라든가 경보장치를 좀 망가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RDS가 5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23개소, 재해 문자 전광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이제 RDS가 한 20년 넘어가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올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과 자연재해 예찰 풍수해감시원 운영 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에 한 30명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를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수목 제거라든가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 1,800만 원을 들여서 5개 하천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이 봉오리, 다목리, 용담리, 광덕지구가 4개소가 있고, 올해 축제장의 절산 쪽에 중리 1개소가 추가로 됐는데 그 부분은 올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 중리 절산 부분은 20억 원 총 예산인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실제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도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군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과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교육,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전반적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상하게도 우리 화천군에 눈이 대설이 많이 왔어요.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방도하고 군도로,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새벽부터 계속 밀어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같은 경우도 마을 읍면사무소에서 장비 임대해가지고서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해서 지금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을 안길이거든요. 마을 안길은 아직도 음지에 있는 도로는 눈이 안 녹아갖고 차량 달리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안길, 이장님들한테 장비를 좀 지급을 해서, 눈을 치울 수 있는 트럭을 갖고 계시는, 만약에 이장님이 없으면 주민들이라도 트럭이 있는 분들한테 리별로 좀 이게 쥐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불만들을 표시하지 않게끔. 안 되면 읍면사무소에 와서 항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읍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리에 제설기를 지급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셨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안전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배수로도 그렇고 포장도 다 하고 소규모 사업으로도 하고 숙원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기반조성계가 있기 때문에 밭·논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읍면에서. 그런 것들은 안전건설과에서 좀 놓치지 마시고 주무관이나 또 계장님들이 바뀌시더라도 좀 파악을 잘 받아서 농민들이 농번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항상 저희가 임대를 내서 장비, 덤프도 올해 6대를 임차를 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놓치는 부분이 이제 마을 안길인데요. 먼저도 저희가 업무하면서, 업무 협의하면서 마을 안길은 눈이 왔을 때는 읍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치우면 장비대를 이렇게 읍면에다 내려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빙판이라든가 장비가 긁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면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임대 장비가 아직 있는데 그런데 그 15t 덤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우리가 개인적으로 트럭에다 달아가지고라든가 트랙터에 달아서 쓰는 배토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유돼 있습니다.

보급이 됐어요?

있는데 골고루 치우질 못해서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정비해서 최대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부분도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과로 들어가면 자기네 업무 아니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잘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 기반시설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도 큰 사업들이, 특히 이제 화천대교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동촌리 군도15호선 지금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게 군도니까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도15호 동촌리 구간이 만든 지가 한 20여년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토지 소유주께서 한 차선을 막아서 지금 신호등 체계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이 도로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구역을 이렇게 그분께 돌려드리면 어디 일부 구간이 또 통제,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구역을 확장하고, 또 지금 막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도로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물론 개인은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도 도로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보상금을 드리든가, 아니면 안 받으시면 법적으로 취해서 그 부분도 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놔두고 다른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결정이 한 3월 달이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번 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소송이 완료돼 가지고 거기를 소유주께서 이걸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럼 아직?

그거 한 10여 년 전에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구역은 저희가 도로구역으로 인정을 했고요, 법원에서. 지금 그 뾰족 나온 그 부분은 사유지로 인정을 해서 이제 사유지가 그 도로구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도로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실제로 도로로 안 쓴다고 하여서 개인 소유주가 그거를 도로구역을 해제해 달라, 지금 그걸 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제해 주면 이거를 우리한테 팔겠다, 그런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에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구역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구역을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을 피해서 도로를 2차선을 새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개인,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로 도로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편입 용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소송이 3월 정도에 종료가 됩니까?

3월 정도에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더 제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3월 정도에 도로구역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또 한 가지가 터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검토를 세부적으로 못 했고요. 터널이 한 500m 정도 되면 한 200억, 25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어디로 갈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사업 계획을 잡기가 좀... 못 해서 저희가 작은 용역이라도 추진해서 노선은 어디가 가장 적정하고 사업비는 얼마가 나온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비 확보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수구미 그,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네,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을 기존 저쪽으로 하천변으로 강, 하천변으로 가던 기존 도로는 안전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사람 통행은 불가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는 완전히 폐쇄 조치시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폐쇄입니다.

지금 그러면 완전히 폐쇄 조치를 하신 상태인가요, 거기?

네, 양쪽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행정 책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안전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터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걸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6㎞ 정도를 10억 들여서 하는데 이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럼 이게 지금 10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비면 가능한가요?

지금 크게 2차선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한 5m, 4~5m 정도로 해서 차량 통행만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겨울에 다니기가 힘드셔가지고, 또 저쪽 밑에 도로도 통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게만 그 정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주를, 급한 구간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작년에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못 했습니다, 이게 레미콘이 못 가고 밀리고 위험해서. 그런데 올해 그거 마무리하고 10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 밑에까지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하천 정비계획, 이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연도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간동이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진짜 반영이 많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이번에 여기에 누락이 되면 10년간은 또 이게 없으니까. 어떤 곳을 가보니까 민원이 계시는 게 지금 하천은 저쪽으로 실질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계획상에서 하천은 자기 앞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뭐를 하려도, 신축을 하려도 그 논, 물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려니 그게 매수자가 안 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동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최의섭 담당께서 정말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지금까지도 민원에 대해서 접수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10년마다 이루어지고 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다 용역비를 투자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이제 산천어축제도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취급하나요?

네, 도로 부분의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염화칼슘 구입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여유 있게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다니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한 이장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염화칼슘을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수밀천 그, 다리가 바로 아까 착공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수밀천에 전체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항공대 이전 거기 교량과 호안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군부대와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섣불리 먼저 착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협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요. 그 상류 부분에 잠수교 있는 부분에 거기도 교량이 1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그거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학생 다니는 그 교는 하루빨리 좀 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내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인도를 갖다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고요. 현재 사유지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측량 요구까지 해놨습니다. 이제 측량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최대한 인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학교 있는 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고 길하고, 이렇게 인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를 또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신경 써주시는 거 그 위에 있는 거를 인도 있는 거를 깎아내고 밑에서 내려가지고 도로에서 같이 도로 옆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제가 다니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는 10명이면 거의 8분이 밑으로 그냥 도로로 다녀요. 한두 분만 그 위로 다니고 밑에는, 그 위에는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인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그거 다시 한번 나가보고요. 그거는 그거까지, 하는 길에 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해 주신 것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잘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페인트고 뭐고 다 벗겨지고 아주 공사가 부실이라고 해야 될까, 부실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풍산1리, 풍산2리 다목1리, 다목2리, 봉오3리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따뜻할 때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 재보수 시키고요. 올해,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미뤘다가 저희가 막판에 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없이 철저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지금 돼 있는 사창리, 명월리, 용담리 그 페인트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