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2024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인사드리겠습니다.1월8일자인사발령에의해여성아동과장으로보직받은이화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환영합니다.업무파악은잘되셨는지,아시는대로좀더세심하게저희위원들에게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109쪽에연수형공공키즈카페운영한다고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억4,200만원전액구비였는데대폭인상계획이올라왔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키즈카페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이용료에대한.이용료가당초에는어린이기준으로5천원을계상을했었는데,저희키즈카페에들어가는시설들이민간에서선호하는그런시설들이조금있어요.그런부분이유지비도조금많이들어가고프로그램교체도많이해야되는그런놀이시설들이있어서이용료를9천원으로올려서운영수질을조금확보하고자하는그런의지가있어서이용료를올리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관외거주자는1,100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보호자포함해서1,100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관내거주자는9천원이란말이에요.어쨌든공공성을띄는데,이게과하다고생각하는민원이안올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송도내에있는키즈카페들은사실상민간키즈카페들은저희랑시설규모가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부분아동1명도2만5천원,보호자포함해서3만5천원이정도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9천원을받는게과하다,경쟁력이없거나그런거는아닌거라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시설이나모든것이갈수록변화되고요구도달라지고그러는데,그래도공공성이기때문에처음에는5천원이었단말이에요.그럼거의100%올랐다고보는데,그런소리가나올만도한데.어떻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5천원은보니까동구나강화에관내거주자기준으로5천원을똑같이당초에생각을했었던것같아요.그런데강화를보면관외거주자는거의한주말에는1만3천원정도받고있거든요.강화를볼때관내거주자보다는타구에서오는거주자들이훨씬더많이이용을하고있는부분을생각한다면강화도저렴하게받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민간위탁이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절차를밟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루에세타임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하루에세타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까지이용저기는얼마나되나요?물론만족도조사까지는안했겠지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직민간위탁절차를밟고있고요.운영업체모집중이고개관은6월중에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5천원예상했다가너무많이올라서계획을수정해서궁금했고요. 그다음에113쪽에양성평등기금운영전반에대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양성평등기금에서2023년도하고무엇이달라졌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당초에양성평등2023년도에는관내여성평등이나여성관련된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비영리단체나이런사회단체에대한공모사업을받아서추진을해가지고6개사업에대해서지원을한사항이고요.양성평등기금에서계속공모를하다보니까계속같은기관에서공모를하는부분이생겨서이번에는저희가양성평등기금사업예산을저희가직접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내외국인이다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축제에그런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2,300만원을.그리고아동학대사업관련된예산으로도일부편성을해서양성평등기금의목적에맞게끔이번에는예산편성을그렇게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양성평등기본조례제38조8항에보면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을지원하도록명시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지원하고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양성평등기금에서는저출산관련된예산을편성하지않았고요.아무래도출산보육과쪽에서준비하고있는데,지금저출산이전국적으로이슈가많이되고필요한부분이공감이되고있어서저희도한번,양성평등기금이사실상작년에금리가높고올해도금리가높아서이자가많이적립이되어있거든요.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내년에는저출산관련된그런예산도한번편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명시되어있기때문에충분히지원을해줄수도있는데,지금지원을하지않고있더라고요.그것도협업을해서그런거에세밀히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앞에보니까현황에보면여성폭력피해상담소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사실은송도에있다가연수구이쪽으로이사온것같은데,이사왔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관련해서운영비나이런걸못받았던것같은데,인건비도사실은못받았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인건비도국비에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지원이되지만그전에는사실은못받았었거든요.구에서한사람지원해주고국비가발생이되면서지원이되는것같은데,지금보니까전반적으로송도하고인천가정폭력상담소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신규상담원2명이채용될것이라고얘기를했는데,여기에보니까기존에가정폭력업무확대에대해서는인력이보강되는것은당연히되어야되지만,사업비가오히려감액이됐고운영비가늘어난거에대해서는왜그렇게됐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송도가족상담소가인천가정폭력상담소로확대가됐습니다.국비공모사업에여성폭력상담소로지정이돼서명칭도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그렇게변경이됐고요.그러면서인원채용이,상담원들이2명이더채용되는부분이있어서인건비가조금증액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도증액됐는데,그거는이해가가는데사업비도많이줄은것같아서.그거는왜그런가해서.인건비에비해서5대폭력피해자지원업무에관련해서사업비가줄은것같고.또이두사람을채용하신다는데,5대폭력피해자지원에관한건폭력해야되는데2명갖고되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그분들은상담업무위주로하는거고그외에치료가필요하다든가이러면연계를해주는업무를하기때문에거기안에서프로그램을굉장히많이필요로하거나이러지는않거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여성폭력방지를위해서각종조례가있잖아요.디지털성범죄나스토킹범죄방지피해지원에관한조례이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지원을해야되는데,이런것도지원하는데있어서들여다봐야될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자세히사업비를들여다보고더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아까말씀하셨는데신규사업으로참여와공존이어울리는사회조성을해가지고사실은기금으로해가지고이런사업을진행했었던것같았거든요.이건신규사업인데,그전에는기금으로해가지고이런사업을했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이사업을기금으로편성해서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연수구관내에외국인다문화가족등에대해서기금으로한다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구비로표시를했는데양성평등기금에서하는거맞고요.양성평등기금을표시를했었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부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옛날에는기금으로해서우리가공모를해가지고했었던것있었는데사실사실은다실패였었거든요.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는제대로해달라고제가말씀드리려고했었는데,그것도신경을써줘야될것같고요.113페이지보니까양성평등친화도시관련해가지고24년도에여성친화도시조성시행계획수립을2월에하신다고얘기를했는데어떻게,끝나셨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했습니다.해서부서에협업할수있는과제들지금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시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있어서조금아까말씀드렸지만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추진하겠다고얘기를하셨는데,이번에TV에서보니까스토킹피해자관련해서굉장히심각한걸로알고있는데,우리는어떤프로그램을해서할것인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스토킹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을아까말씀드린인천우리가정폭력상담소있잖아요.거기서국비로신청을해서아직예산은반영이안됐는데,성립전으로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인천우리가정폭력상담소에서이프로그램을추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건여성폭력상담소의직원이전체몇명이나되어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6명입니다.
최숙경위원
6명있고2명더늘리겠다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2명늘려서6명입니다.당초에는4명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업무범위가많이늘어나고확장됐잖아요.어쨌든잘하셔서여러가지로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또여성과아동을안전하게지킬수있도록시민의편의종사자에대한보호나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어쨌든안전한도시환경에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참여와공존의다어울림사회조성과지속사업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에대해서의문스러워서요.이게양성평등기금으로신규1사업도하시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다어울림축제2,300만원은양성평등기금이고요.
김영임위원
지속사업이양성평등및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에서도여기가약간축제성그것도하지않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여기서도하는거죠?작년에우리가행정감사때도아까말씀하셨다시피출산관련해서정책이없다고해서지적을했었는테요.그런데그사업이출산쪽으로는비용이커서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된다고작년에그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그런데지속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이건들어와있었지만다시같은축제의내용이되어있지않아요.지금여기서도23년도이쪽에서도추진실적이보면다어울림축제라고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어울림축제는이번에처음신규로2024년에한거고요.작년에양성평등기금에서축제를하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가족센터에서자체적으로다문화가족이랑외국인가족대상으로자체적으로체육대회비슷하게그런행사를진행했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외국인가족운동회에제가참석을한적이있는데,그걸양성평등기금으로했던거아니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그거는양성평등기금은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23년도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에서23년도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선정및대면컨설팅을19개사업을하셨잖아요.그러면24년도추진계획을보니까대상사업선정이23년도사업선정하신분들말고신규로선정을다시하시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4년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을부서에서받기는하는데,신규사업이나올수도있고기존에했던중복된사업을발굴할수도있는겁니다.꼭전부다신규사업은아닙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했던분들도다시재공모를하게될텐테,그외에23년도했던분들은그분들은다관리를그냥하시는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영임위원
그리고23년도에여성친화도시조성을할때주민참여단정례회의및교육실시를10회정도하셨어요.그런데24년도올해는연중으로추진을하시는데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매월1회정도같이모여가지고모니터링도하고관련된교육도하고있습니다.매월1회로잡아서12회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대표사업발굴추진을하신다는데,어떤내용의사업을추진하실생각이신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여성안전과관련된그런사업이많이있고요.취약계층이나사회적약자를위한그런사업들도많이발굴을하고요.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사업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질의가아니고요.다어울림사회조성안내책자작년에2천만원에했는데,지금책자가만들어서나왔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책자는올해책자를1,200만원들여서추진할계획인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책자가안나왔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예산을편성을했고요.3,4월에는자료수집을거쳐서그이후에책자를3개국어로발간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월에나올예정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료수집하는기간이필요하기도해서5월,6월정도에발간을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관심이많으니까책자나오면저희들에게보내주시기부탁드릴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하나드릴게요.아동학대관련해서121페이지보니까작년도건수가굉장히많은숫자가아동학대신고접수하고조사를한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205건.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꽤많은데,사례관리관련해서어떻게하고계시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각동에통장님들이나자생단체임원들중심으로우리마을아동지킴이라고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항상지역에관심을갖고주변을돌아보는역할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정기적으로행복이음통신망에서결식을한다든가결석을한다든가그런아동들을대상으로통보를해주는게있습니다,분기별로.그런아동들을추출을해가지고동직원이랑저희직원이랑같이일체적으로현장조사를벌여서위기의아동을조기에발굴할수있도록그런활동들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상시접수가계속되고하는데,우리연수구에이렇게많은건수가있다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느꼈고요.어쨌든사각지대없는위기아동의조기발견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거기에따라서사회보장빅데이터를활용해서위기아동에대한대상을조사하는거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꼼꼼히하셔야될것같고,지금학교랑연계해서하고계시다고했잖아요.거기도마찬가지로아동학대홍보와관련해서도교육청과연계해서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양성평등기금에서500만원정도예산을반영을해가지고확대예방을위한주간행사나캠페인을이런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마을아동지킴이운영을하는데몇명정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705명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많긴많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통장님들이거의다위촉이되어있는거고.
최숙경위원
어쨌든연수구는아동학대피해자가없는연수구가됐으면바라는바고요.초기에사각지대위기아동을발견을해서여러가지아동피해가없기를우리연수구는705명의우리마을아동지킴이가있음으로써거의근절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하는데,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추가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릴게요.다어울림사회조성이부분에,국장님께이거는여쭤볼게요.인천시에서지난해에도그렇고함박마을에축제이렇게진행하고,올해도보니까인천시에서주관해서다문화축제를진행을한다고하는데,사실연수구의원이라든가공유가잘안돼요.우리신문지상에서나사후에보도를통해서접하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그리고지난해에도연말에이걸한다고그런소식만들었지어떻게진행되는지혹시내용을알고계십니까?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부분은함박마을에다문화가정이8천명정도로거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서도자체적으로다문화가정과함박마을에거주하는거주민들과의상생협력을위해서여러가지로노력을하고있는데요.지금윤혜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에서도작년에대대적으로행사를했던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저희연수구위원님들하고같이공유가될수있도록저희가내용을더심도있게깊이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하여간저희도같이축제당일이나참여하게되는그런현상들이많이일어나요.사전에,지역에서일어나는축제,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왔고,다어울림이런게새로축제개념으로다좋은데,여기에보면800만연수구시대이렇게많이말씀도하시는데,실제적으로연수구의원들이배제된상태로모든게이루어지다보니까이런걸같이공유할수있는그게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번에변화하는보육환경의안정적인추진에있어서우리가유보통합되는게있잖아요.어린이집보육과유치원의교육을하나로통합하는걸유보통합이라고얘기하잖아요.그런데보니까25년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이될것같은데,그런데이관범위에보면영유아보육법에영유아보육업무에있어서어린이집이나가정보육에지원하는사회복지서비스가있잖아요.아동수당이나부모급여이런거같은경우는넘어가는건아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에관련된내용만넘어갑니다.부모급여같은경우는아동복지법에근거하기때문에그사업은넘어가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이랑보육이것만넘어가고나머지에대해서사회복지서비스관련된거는저희가다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중앙부처의1단계는재정이관이되고또거기에대해서교육부로다이관이되는데,교육청이나교육현장에적절한소통을하면서,현장의혼란이굉장히심화될것같은데우리가어쨌든능동적으로과에서잘대처해나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신규사업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맘편한임신출산육아정보플랫폼운영하신다고하셨어요.이거에대해서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알고싶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출산양육관련지원이각부처로혼재되어있어서그걸접하는수요자입장에서는개별개별찾아야하는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에홈페이지나이런부분에복지정보라는부분이있는데,그안에저희정보가있긴합니다.그래서그안에서콘텐츠를별도로빼서임신출산이부분을하나의콘텐츠로해서주민들이쉽게정보를접할수있게끔자료를가독성이있는e북형태로제작을해서전체각부처의자료를취합해서그자료를주민들에게제공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e북형태로제작해가지고배포한다는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배포가아니라홈페이지코너하나에그부분을해서만들어놓고이러한정보를주민들한테홍보해서접할수있게끔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취지는흩어져있는정보들,너무혼재되어있는정보들을주민들께서알기편하도록따로만드신다는말씀이신데요.취지는참좋은것같아요.그래서제가몇가지찾아봤는데,서울시라든지경기도수원시라든지이런데서도비슷하게운영되고있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타지자체에서우수하게운영되고있는그런사례들이많으니까한번벤치마킹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고요.특히서울특별시같은경우에는물론광역단체라규모가크고예산의규모가다르기때문에우리와조금차별이있긴하겠지만,여기같은경우에는그런기본적인정보검색이라든지사업신청접수이런거뿐만아니라우리가공공의그런사업들의신청을하고이러기위해서는자격증명이라든지이런것들이필요하잖아요.그런서류들을직접별도의제출없이도자격여부를전산망으로자동적으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기도하고이렇게사용자입장에서편리한시스템을구축했더라고요.한번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우리의규모에비슷한기초단체보면수원시에그런플랫폼도운영하고있는데,여기한번참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하나만더할게요.출산관련해서출산과양육친화환경조성을하는데있어서보니까작년에합계출산율역대최저0.78%라고얘길합니다.OECD평균의절반도못미치는이런상황에있는데,우리연수구에출산율은어떻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0.85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인천에서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천시가0.75입니다.2023년도통계치는아직발표가되지않아서.더낮을거라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통심각한게아니네요.여기보니까우리가작년하고23년도에첫만남이용권지원했고출산장려금지원을했잖아요.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임산부마더박스지원했고생애주기별맞춤형임부교육을했고저출산홍보과동영상제작및캠페인활동을해는데,24년도에는달라진게있나요?23년도에추진을이렇게했는데,계속출산율이낮아지고있는데연수구에서이것이외에도심각성을해서이루어지는건없고국가차원에서하는거밖에없는지궁금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출산율자체는전세계적으로어려움에있는데,저희구에서어떠한사업이인구증가에미묘한변화를일으키는건불가한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런게아니라23년도에추진했던사업이랑똑같이올라와서,이거관련해서는더우리가연수구에서는더추진하고있는건없는지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거든요.지원도그렇고여러가지사업을.똑같은사업이계속이렇게올라오니까발전돼서여러가지사업을진행한다든가거기에덧붙여서할수있는이런게없나해서제가조금물어보는거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년도와대비해서더지원되거나하는사업은추가적으로없고요.인천시출생사업이전체적으로협의사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추진여부의사항도저희군·구차원에서다지원이들어가는부분이라새롭게된다면아마그부분이지원이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출산율관련해서세계에서꼴찌라는이런걸보면서국가차원에서이걸어떻게,국가에서도어쨌든이거와관련해서도굉장히얘기를많이하시는데...추진실적이랑추진계획을보니까그대로있는사항에서경제적부담을줄이고저출산을위해서가정에,그리고또거기에대한출산양육을조성하는데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이런게나와있지않기때문에제가조금...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님,제가조금.
최숙경위원
예,국장님이좀.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제가설명을드릴게요.저출산관련해서는국가적으로또인천시에서도지대한관심을갖고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전체저희가출산관련해서예산이1,353억정도돼요.그리고아이를낳으면서부터보육관련해가지고아동수당까지이렇게해서총지급되는게현재는출산보육과에서1,257억원정도지원이되고있거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이런사업들을진행했으면하는말씀이신것같아요.저희가이부분은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예산이라든지,또어떤사업을추진하게되면지금현재상황에서는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성협의라든지절차적으로여러가지,이거를독단적으로저희구에서어떤사업을추진하는건아까도말씀도드렸듯이한계가있는데,이게인천시장님하고저희구청장님하고공약사항중에첫만남이용권을3년에걸쳐서천만원지급하는걸로해가지고그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있어서인천시에서1억+아이드림사업을추진을했잖아요.그러다보니까0세부터18세까지수당형태로이렇게바우처형태로진행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독자적으로하는것보다는어차피국가하고시하고저희하고유기적으로같이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저도좀답답해서하는얘기고,출산에관련된얘기나출산이나지금초고령화사회지만학교에도아이들이,예를들어서연수구연수3동주공아파트라고경남아파트거기보면9세미만이하나도없다는게문제인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학교에도1학년이없는학교도생기는거잖아요.너무심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해서하는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여러가지정책들이나이런걸많이하긴하지만,그래도연수구에서도발빠르게특색있게하는것도,어쨌든이돈이많이들어가는일이지만그래도출산에관련돼서는과해도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말씀대로고민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유보통합이단계적으로추진되는과정에서어린이집관련단체들이어떻게보면우왕좌왕하는부분이많이보여요.관련단체회장님들이시를쫓아가서발빠르게움직이는모양새도보이고,그리고연수구에서도원도심에국공립어린이집폐원문제도있고여러가지선제적으로대처해야되는부분들이통합에따른많은부분이올것같아요.거기에과장님이2024년부터25년까지순차적인대책이라든가그런건어떤게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유보통합에관련된내용은계획이개시된이후로구체적으로중앙에서내려오는어떤사항은없습니다.개요적인부분이있는데그사항을보면현재진행하는상황에서일단법은작년말에통과가됐고상급부서가교육부로이관되는시행이올해6월27일입니다.기존진행대로진행을하는부분을보면올하반기쯤돼면어느정도윤곽이나오지않을까저희도이렇게예상하고있고,나온안에대해서기존원장님들의충분한의견수렴을받아서그의견을최대한반영할수있게끔실무협의체라든지이런TF단에서충분히어필을하고이러한부분을진행하기위해서저희가소통공간의장이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그분들의견과교육청의의견을서로조율해서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잡고자합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잘알겠습니다.현장에서잘소통을하셔가지고차질없도록잘진행되도록잘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잠시중지
10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처음으로기획복지위원회에서보고하시는자리인만큼우리위원님들이업무를잘파악할수있도록보다상세한설명부탁드리며구민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팀장우재현입니다. 다음은대중교통팀장이상훈입니다. 교통시설팀장오영근입니다. 체납징수팀장박동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교통행정과가이번에국이개편되면서처음으로기획복지위원회에서뵙는데요.너무나반갑습니다.시민들,구민들의교통관련된민원사항에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앞으로도노고가많으실것으로예상이됩니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신규사업인데요.연수구남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관련해서질의한가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않습니까?그래서제가얼마전에민원인한테전화를받아가지고이거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에다가질의한적이있었는데,그때는제가답변듣기로주차장사업이진행중인걸로,아예공사가시작된걸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역북부주차장입니다.
정보현위원
거기는북부인가요?지금은북부가진행중에있고이것은남부공영주차장이죠.그러면북부와남부둘다입체화사업을진행중인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정보현위원
남부는아직1회추경에반영되지않아서시비를확보한이후에9월에착공한다는말씀이시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래서뭐북부든남부든주민들의불편한사항은비슷할거라고예상이됩니다.그래서제가북부에민원을받은결과로지금주차장공사가한창진행중이어서기존에이용하시던주민들이나주민들,장기주차하시는분들이주차에불편함을많이겪고계시더라고요.우리남부주차장사업이진행된이후에도이러한민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될거라고저는예상을하는데,이러한주차난발생에따른염려가주민들께서는가장크게제기하고계시는데요.이런대응책들이혹시부서에서는마련을하고계시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그쪽북부주차장공사를시작하면서,1월에착공을했습니다.12월에준공예정인데,저희가200면을계획하고있습니다,북부주차장에.기존에노상주차장을이용하던주민들이공사기간동안에이용을못해서불편함이있는걸인지하고있습니다.민원도들어오고.저희가수차례현지를다시나가서주민들하고대화를했습니다.그런데사실상공사현장에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공사를하는거기때문에그기간동안에불편함은어떻게,다른쪽에남부역주차장에대시든,그래서좀걸어가시든그런방법밖에없지지금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솔직히지금은없습니다.그기간동안은참아주시는길밖에없습니다.그럼되면아무래도굉장히많은주민들한테혜택이될겁니다,11월준공이완료되면요.
정보현위원
제가생각하기도그런생각인데요.이런것들을우리는알지만사실주민들은설명드리지않으면그렇게생각하지못하실수도있거든요.제가한가지제안을드리는데그앞에표짓말같은걸로부착을해서주민들께양해를구한다든지,공사기간은언제까지이니조금만양해부탁드린,여기는이용할수없으니다른데대안주차장을안내를해드린다든가이런것들이안내가되면참좋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공사안내문은현재부착되어있고요.동자생단체회의시에그쪽지역에통장님이나그지역에관련되신분들한테이런내용은다시한번고지하도록,안내하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통장님들께서도주민들이랑밀접한소통을하고계시기때문에이런분들께도안내드리고,주민센터에도안내사항을부착해놓거나이런식으로홍보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아무튼이남부나북부나지금주차장입체화사업이1년반이라는그런공사기간동안에진행될예정인데,물론모든공사사업에다해당되는거지만안전에항상유의를기해주시고또주민들불편을최소할수있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반갑습니다.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핵심사업161쪽에안전하고유용한개인형이동장치PM안전대책수립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공유전동킥보드에대해서질의할거예요.킥보드가그만큼증가율이대폭계속상승세잖아요.그만큼사고율도높고.도로에지금도,어제인가며칠전에제가나사렛병원근처에도갔는데인도에몇대가방치돼서무분별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주차공간은없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가건설과에서많지는않지만킥보드전용주차공간을마련해주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도청학동에도있고,나사렛병원근처에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나사렛병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좀더건설과에서설치를하려고하는데그쪽상가분들이반대를해가지고설치를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나사렛근처에는몇대정도가되어있어요.꽤많이방치되어있어가지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정확히제가파악된건,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거는수요가파악안돼있어요?그래서보니까어르신들도유모차,밀고다니시고교통에방해가많이되어있어가지고조금그렇더라고요,보기에도.그래서사진을제가찍어가지고오긴왔었어요.왔는데오늘하시니까관련부서인만큼협의를,전동킥보드업체하고도협의를해야되지않나.그런방안이,주차공간이어느정도확보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개인형PM이동장치에대한주민불편사항이어제오늘사안이아니라굉장히오래된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구만의문제도아니고전국적으로문제인데,저희인천시에서각구하고협의를해가지고인천시에서신고시스템을구축하려고하고있습니다.카카오톡을기반으로해서신고를해서구와시와운영업체간에사무연계를통해서신고되면즉시즉시수거해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려고하는데,이게상반기중에협의가되고있어요.그결과를봐야,지금논의되는과정이라아직정해진게없어서올상반기쯤지나고하반기쯤되면어느정도개선방안이확실시된다고보여집니다.
김영임위원
이용자인식개선이먼저인데,학생들이나어르신들이,청년들이많이이용을하는데,작년에도안전수칙교육같은거실시를하셨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효과가미비한건가요?올해도수시로한다고하시긴하셨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주민대상의교육이아니라분위기차원에서한거고,교육도실실하지만일단법적제재나불이익이가미가돼야개선이된다고파악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생각에는학생들도많이타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현재법적으로학생들이원동기면허가없으면학생들이원래타지못하게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학생들대상으로,고등학교대상으로한다는건아직.
김영임위원
제가보기에는학생들이많이타는것같던데.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연장선에서질의드리겠는데요.이동장치PM이라는것은어떤걸,킥보드말고어떤걸얘기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논하는건킥보드를말씀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전기로만움직이는자전거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는그냥자전거.
최숙경위원
그런데국토교통부에서는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또전기로만움직이는자전거를통칭해서개인형이동장치PM이라고이야기를하거든요.어쨌든교통법에적용받는데이것을위반했을때는범칙금을하잖아요.지금말씀하셨던전동킥보드만범칙금을고지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이요?
최숙경위원
범칙금안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경찰쪽에서,이게원동기장치거든요.그래서자동차범주에들어가야됩니다.도로교통법저촉을받죠.그래서경찰파트에서전기자전거까지다범칙금관련범주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기보니까아까도쭉쭉말씀하셨는데,관련해서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킥보드주차공간에관련해서도계속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수거시스템이상반기에시하고우리구하고운영업체랑논의중이라고얘길했었잖아요.조속히해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관련해서사용상의편의성을장점으로해서매년킥보드이용률이큰폭으로는다는,매스컴에서보면증가된다는부분이많이나오거든요.그러면서증가되면서거기에따라서사고율도증가된다.이렇게얘길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관련해서사용하고있는불법주차,여기저기놔두는불법주차문제도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어쨌든부서에서는이런거관련해서고민을굉장히많이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우리연수구에서도주차문제만그런것도아니고환경적인문제도여기저기놔두는게좋지도않아보이고하니,지금시나이런데서하고있다고얘길하니까조속히해서안전하게사람들이다닐수있는이런환경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주차장관련해서는아까말씀드렸고요.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아까보니까교통혼잡을줄이기위해서상주인구10만이상의도시에서연면적1,000㎡이상의시설물에부과되는부과금이라고얘길했는데,지금부과되는것만큼이걸가지고다시도로나이런거에사용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부과해서납부되면거기에징수교부금을시로부터받습니다.작년에한21억원정도를받았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교통유발금은시비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시로들어갔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들어가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리는징수교부금만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징수부담금은전액지방교부세로세입을귀속시켜서거기에따라서우리가이걸가지고교통시설의설치나여러가지개선해야되는여러가지교통에대해서이걸로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이부담금을가지고어떤걸하셨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건일반세입으로잡힙니다.교통관련특별회계로잡히지않고일반세입으로잡히기때문에전체예산으로잡힙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건교통유발부담금으로사용하는건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행정대행한수수료를받은거기때문에,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하고징수한행정대행수수료라고보거든요.교부금이니까.그래서일반세입으로잡힙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징수된부담금은와서거기서교통유발되는이런거기때문에거기에사용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은데,그걸일반세입으로잡아서여러가지로사용한다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구전체예산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한번씩부과시키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에7월30일기준으로해가지고부과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전수조사를해서고지하고,또여기에대한체납도꽤많을것같은데체납관리는어디서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하고?여러가지일은하는데,우리가교부받는금액은얼마받으셨다고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1억원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교통유발금관련해서,왜그러냐하면기획복지위원회로처음왔잖아요.저희가잘몰라서이렇게얘길하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충실히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그뒤에보면안전한버스승강장환경조성하는거있잖아요.이사업자체가2018년도그이후에왔는데,어느분이민원을제기한분이계셨어요.그래가지고승강장이너무깜깜해서강도를당했다.그리고또그런걸가서확인해보니까진짜우리연수구가깜깜했습니다.그리고그이후부터는이걸로인해서시비해서나온사업이었거든요.그런데점차적으로,저도한번다돌아다녀보니까환해지긴환해졌더라고요.옛날에는어떻게됐냐하면버스정류장에사실은자가용이나이런거안타시는소외계층이나이런분들이많이타시는데,다핸드폰에불빛밖에보이는게없었어요.그래서이런어려움도있었고,남동공단신연수역앞사거리에서남동공단있는데보면그뒤에가다공원이었거든요.거기서어느분이지갑을도둑당하면서그쪽으로갔는데너무깜깜해서보이지도않고이래가지고이랬다는얘기를해서제가이거관련해서했던사업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거의다된것같고,거기관련해서는연수구,이쪽에는환해졌어요.많이환해졌는데몇%정도아직못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했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요,저희가버스승강장이총573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528개소가승강장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거의99%이상이설치가되어있고요.안되어있는지역들은도로폭이너무좁아가지고승강장을설치하면교행이안되니까.왜냐면휠체어도가야되고이런데,부득이안되는데만설치를못하고나머지다설치되어있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혹시저희가놓친점이있거나,계속순찰하고파악을하는데요.그런게있으면저희가현장을나가서즉각즉각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개선이됐더라고요.환해졌어요.어쨌든고생하셨고요.저는시간이돼서추가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최숙경위원님이쾌적한승강장에대해서저도추가질의를할게요.사실승강장이과장님말씀대로작년예로선학동정광아파트에횡단보도에승강장이있었어요.혹시신고받으셨는지모르겠어요.횡단보도에임시승강장이있어가지고예를들어서출퇴근이나,급하면거기서버스지나가면안전이위험해지거든요.그런위험한승강장도있어서,아마민원이들어갔는지모르겠습니다.이건상당히위험하다.제가거기맨발길을걸으면서몇번위험하다는걸느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처리완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그런경우가,아까보고해주신대로528-573은안전하다고하지만,이런사례가있을경우정말우리구민들이안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제가봐도정말황당했었거든요.이제처리가됐으니까다행이지만,이런것도적극적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조성을어떤방식으로해나갈건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현재버스승강장관리계획은수립되어있고요.일상감사의뢰를행한상태입니다.3월중에조명등에대해서도또계약의뢰를하고4월중에버스승강장바람막이라든지승강장3개소설치하는거에대해서준공을하고요.그다음에5월,6월경에조명등,바람막이들을준공할계획입니다.상반기중에사업을완료할생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전에비하면많이좋아졌어요.저희도이렇게다녀보면버스승강장에더위를피할수있는물뿌리는거라든가그런데서울이나경기지방에서는정말더화려하게했다고호평을많이받고있는데우리인천에는아직서울에준하는그런승강장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보완을하는건좀더수준있는,질이더나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저희가디자인을마음대로할수있는건아니고요.시의표준안이있습니다.인천시전체적으로표준안에따라갖고설치하기때문에인천시승강장이여건에맞춰서1형·2형·3형,A,B,C형해갖고그걸로하는데요.현재위원님께서보셔서아시다시피인천시안이그렇게디자인이괜찮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연수구만의특색있는디자인은할수없는거네요,결국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인천시의표준안대로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표준안대로하다보면특색있게할수없고.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님,참고로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게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은서울에버스가1차로전용도로를달리잖아요.그래서가운데있는버스승강장이상당히크고규모가커요.아마그걸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은저희인천에는아직서울시처럼버스전용도로를운영한다든지그런건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도입은생각하지않고있고예산도2억원대가까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저희가보급하고있는건과장님말씀한대로사이즈별로해가지고보급이되고있는표준형이있어요.그도로여건에맞게끔설치하고있고요.승강장관련해서는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573개소중에서528개소가다설치가되어있거든요.지금설치가안된부분은도로폭,인도폭이좁아서표지판만있는데가면일부저희가정비를하면서매년5개씩신설또는교체를하고있어요.그부분은위원님이염려하신그런내용들을저희가다담아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내버스하고또마을버스하고승강장이관계가있잖아요.참애매한승강장있는것도몇군데있는데,그런건같이하면안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버스노선의문제인데요.버스정차의문제고승강장은아니고요.이문제들은주민들이요구하는불편사항이접수가되면,어쨌든시에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논의해가지고분기별내지는시에서일정을잡아가지고,거의분기별에한번씩회의를해가지고일정을조절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가동방문같은것도해도거의버스노선에대한민원이엄청많이들어옵니다.저희가그내용들을취합해서현장조사해서그내용들을시로올려보내면시에서총괄적으로10개군·구의모든내용을분기별로파악을해가지고저희한테다시조정의견을줍니다.그때논의될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신규164쪽에송도역전시장,정말공영주차장이필요해서오랫동안끌어온사업인데요.지금여기가역사공원하고같이맞물려서주차장공동으로사용하게끔준비하고있나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연수역복원사업부지바로옆부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송도역전길건너요?옛날에그야말로송도역전있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부근에지금역사박물관처럼역사공원이생긴거잖아요.그럼같이이용할수있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같이이용할공간입니다.같이이용하고그지역일대에주차면이,거기시장도있고,도시개발사업도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송도역이있는데,거기가KTX출발역이되고.주차수요가굉장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올라온것은69면밖에안올라와있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69면은아까보고드렸다시피당초에69면으로계획을잡았었어요.그런데주차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날걸로예상돼가지고저희가한100면이상으로다시수정계획을잡고있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추경에확보가되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예산이잡혀있지않습니다.예산이잡혀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100면이상으로다시수정계획을잡아가지고주차장을키우려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환경적으로보면이면갖고는안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늘리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야될것같아가지고.그럼언제쯤,용역발주는1월로올라와있는데전면수정을해야되겠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면수정이불가피합니다.왜냐면69면에대해서기존에작년부터행정절차를이행했는데,지금수요가너무많이되는것같아가지고요.많이늘어날것같아서100면이상을하게된다면당초계획부터해갖고처음부터행정절차를다시밟아야될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보고에의하면시비,구비가반반으로해서올라왔는데전면수정하다보면예산도그이상으로늘어나게되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산도더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만큼계획도늦어지는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기는좀늦어지는데요.그쪽지역에,잘아시다시피원도심에주차장을할수있는땅을구하기가힘듭니다.송도는땅이좀나오죠.땅이있는게얼마안되는땅이지만이땅을활용해서최대한주차면수를넣으려고,시기가좀늦어져도그지역주민들한테장기적으로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계획을바꾸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바람직할거예요.지금2층3단으로한이거보다전면수정을하다보면확보가어쨌든,굉장히공사기간도길어질거고착공도늦어질거고하지만,진짜긴안목을보고그렇게수정을해야바람직할것같아요.지금송도역전시장만보고한다면괜찮은데어차피역사공원을같이끼고그다음에KT거기주변이다맞물려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역세권입니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철저히준비를하셔서좀늦더라도옥련동주민들에게충분히이해가가도록,또충분히이용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전하나만질의드릴게요.PM장치가구에서단속할수있는범위가어느정도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현재PM장치가적치물로봐야되거든요.
이형은위원
적치물만할수있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도로적치물로좀봐야되는데,불법주차관련으로는법적근거가.
이형은위원
그렇죠.주차도아니고어쨌든차량도안되기때문에.그럼만약에무단방치되어있을때는어디에과태료가부과가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도로적치물쪽으로해가지고지금저희가시하고논의하는건...
이형은위원
회사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회사에다가부과해야죠.
이형은위원
그거말고는그러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차량으로는되어있어요,도로교통법상에.그래서저희가서울하고타지자체에서는적치물로하는데도있고,저희는이거를갖고오게되면일정장소에,시하고아직논의가끝난상태는아니지만,갖고온다면적치물또는견인비이런식으로해가지고부과할계획으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그러니까중앙에서적치물로해야된다나와있는게없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아직가이드라인이나온게없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나온다는예정도딱히없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상반기중에시하고8개구·군이전체적으로계획을잡고있으니까.
이형은위원
사실상국가적으로조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국가적으로하는건아닙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참고로제가말씀을드릴게요.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서는관련법안이3개가국회상임위에계류중에있고요.지금현재총선이또걸려있는데,아마이번에통과를못하면폐지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그런데지금이동장치관련해서저희가서울시같은경우에예를들자면일정한장소에이걸주차하지않는경우에견인을하고있는데,견인료가업체에대당4만원씩부과를하고있어요.그래서아마저희들도이번에인천시에서이부분을주민불편신고시스템을운영을하게되면아마견인관련해서그부분도시에서어떤안을만들지않나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마그게업체에부과가되면업체에서는이용자를찾아서이용자한테부과하는시스템인가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건아니고요.업체에서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는차량주차건에대해서는우선포터를이용해서순회를하고있는데그들이인력을더채용을하든지그런부분들은업체에서해야되지않나이런...
이형은위원
사실상저입장에서는이용자도책임이조금있다고생각합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물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관련해서는중학교,고등학교,일반인을대상으로교통관리공단에서교육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궁금한건저희가구에서단속할수있는건적치물,아무데나무단방치되어있는거잖아요.그런데주행자는저희한테단속권한이없는거잖아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거는...저희가도로교통법에의하면25키로이하원동기를개인형이동장치로보고있어요.그래서25키로로최대달린다해도이자체가낮고충돌이있었을경우에는상당한주민들한테피해가가기때문에그이하로속도를...
이형은위원
속도보다는제가생각하는거는제가보기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자격증이있을것같지않은아이가타니까.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원동기는자격증이있어야되겠죠.13세이상이이용할수있는부분이에요.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없을것같은데타는경우는단속을경찰이해야되는거잖아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렇죠.도로교통법에있으니까.
이형은위원
그장치라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체계가잡혀져있는과정이고요.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가만약에관에서무단방치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견인을해서견인료를부과하든적치에대한범칙금을부과하든이렇게되면회사측에서는이용자,방치자에대한제재를회사차원에서아무래도할겁니다.왜냐면회사를운영하려면...
이형은위원
그렇죠.부담할이유는걔네는없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자연스럽게그렇게되리라고봅니다.
이형은위원
여러가지문제가좀많아보여요.왜냐면주취자운전문제도저는주변에서많이봤거든요.술마시고타다가큰부상을입은사람들을많이봤어요.그냥타다갈도다치는데주취자는더많이다치더라고요.저희가이게사고율같은것도구에서파악이가능한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파악되고있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것도방법이없나요?경찰은혹시알고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운행에대한사항은전부도로교통법에의한경찰소관사항이거든요.경찰쪽에서도뚜렷한통계가잡혀있는것같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통계도없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직많이정비가안된상태라고보시면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에는사실파리처럼아예금지되어야지맞는것같거든요.지금벌써나온지3년이거의되어가는데도,3년이넘었죠.그런데아직까지관련된법도아무것도없다는게좀답답하네요.제가뭐말씀드린다고저희구차원에서할수있는게있는것같지도않고.예,알겠습니다.관련돼서내려오는게있으면저희한테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PM이것때문에,결국은불법을어떻게보면묵인해주는지자체에서관련법규가미비된허점을이용해서운영업체들이서울에서이쪽으로각지자체로이동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은원동기면허를소지한청소년같은경우는건설과하고협업이돼가지고거치대를설치하고있어요.있는데,설치된송도같은데도이렇게보면구석진자리에만그런자리에거치대를현실적으로설치를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그설치한장소에다가거치를하는걸1대도거치돼있는걸못봤어요.주위,역사근처라든가.정말이런건견인을하든적치물로하든어떻게해서근본적으로운영업체이걸아예,운영자체를못하게하는방법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굉장히청소년들이연수구같은경우는신도시도그렇고원도심에도나사렛병원주위로가면굉장히,우리청량산밑에가도몇대가이런게방치되어있고,자전거포함해서여러대가많거든요.역사주위도말할것도없고.이건근본적으로관련부서에서,세계각나라를다녀봐도거치대있지않은자전거가없습니다.우리나라처럼정말방치하는데가없기때문에이런건관심을많이가지고업무를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교통행정과가기획복지위원회로오셨는데,위원님들이오늘첫대면해서보고를받는첫자리예요.사실은이렇게기획복지위원회로부서가편제돼서들어오면한번쯤은각부서에서는오셔가지고기획복지위원들한테종합적인걸보고를한번쯤은기본적으로해야되지않나.기본은갖춰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죄송한게아니라,왜그러냐하면이게자치도시도어제이렇게회의하는걸지켜보면각과별1시간은이걸하고있어요.우리가회의하는중요한시간에,회의시간에이렇게많은시간을낭비하는건구민에대한예의도아니거든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교통행정과소관업무하고차량민원과소관업무에대해서일정을따로잡아서기획복지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는버스관련해가지고재정지원으로해서적자손실액을지원하는시스템이잖아요.보니까M버스관련해서재정지원연구용역을해마다하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해마다합니다.적자규모를알아야되기때문예요.
최숙경위원
지금50%라고나와있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적자의50%범위내에서저희예산범주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3년도같은경우에는얼마정도적자를봤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3년도에저희가,지원한건3억9천만원을지원했고요.그런데그게50%가아니라40%정도.
최숙경위원
어쨌든50%이내에지급한다고그랬는데,지금40%를지급했다는소리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계속연구용역이들어가는데용역이어떤식으로해서들어간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구용역의범주는M버스운영업체에작년도수입지출해가지고적자규모를파악하는거고요.그다음에내년도적자규모가어느정도될지예측.크게두가지를연구용역합니다.
최숙경위원
23년도에도그렇지만22년도에는어떻게됐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는1억9천만원을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23년도에는3억9천만원을지원했다고하면왜이렇게많은차이가났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버스노선하나가추가됐습니다.M6724가기존에있는거고6450이라는노선이하나가추가가돼갖고요.버스노선이4개가됐습니다.그래서규모가늘어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늘어났는데,지금4대를갖고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22년도에지원한금액은25%를지원했고요.23년도에는42%를지원했습니다.지원비율도틀려졌기때문에1억9천만원에서3억9천만원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2년도에는50%가아니었나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22년도에는25%를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25%를지원했는데그때도상한가가있었을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때도50%범위내니까.범위내중에25%를심의위원회에서의결해가지고지원한겁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보충설명을드리면M버스가노선중에적자가나는노선이있어요.그런데이부분을보조금으로지급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올해지급한다고하면,자료23년도추진실적에나와있잖아요.이거는23년도에지급을했는데22년도분적자분,1년동안운영를하고버스회사에서재정공시를하거든요.그게다음연도2월에공시를하게되는데,그럼그공시된자료를가지고3월부터3,4,5월까지저희가용역을통해서버스회사에서개별적으로노선이수지가어떻게됐는지그걸용역에서따지는거죠.그리고4개노선중에서민간같은경우에는거기는흑자를보고있어요.한해에6억5천정도.그래서거기는지원이안되고저희가4개노선을운영하고있는데,2개노선이여기보시면6450하고6724이부분에대해서재정지원한게3억9,300만원이고올해22년도8월에6751번은22년도8월부터개통을했어요.그래서1년이상되어야지원이되기때문에작년에지원이안됐고올해다시계상을해서용역을통해서지원을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더많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계획이현재상황으로라면적자가계속발생하면현재상황이라면지원금액은늘어날수있는데요.지금시에서하반기중에M버스에대해서공영화계획을갖고있어요.공영화가되면저희가지원하는금액은...
최숙경위원
줄어들겠,오를수있죠.네,그러네요.어쨌든그런계획이있다는걸저희는잘모르잖아요.어쨌든과장님,그렇게설명해주셔서감사하고요.그거관련해서도신속하게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고요.여기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하고계신데,시비재배정미확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된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비가아직배정이안됐습니다.예산은잡혔는데요.시비배정이안돼가지고시에서아직안줬습니다.
최숙경위원
시에서안줄수도있는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줍니다.
최숙경위원
이게5대5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00%시비입니다.
최숙경위원
주긴준다그러셨죠?이거관련해서금액이9억8천만원이에요.어디,어디에하실거예요?정비한다고얘기하는데어떤걸정비를하신다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포장하고무인단속장비,투광기,바닥신호등,안전시설물,차선도색,표지이런내용들을할겁니다.
최숙경위원
추진실적에보니까여기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지금안된데도있기때문에다시추가로여기관련해서하신다는얘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아이들이나노인들에대한교통안전정비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하나여쭤볼게요.교통물시설물설치정비공사를하신다고했잖아요.차선분리대상당히많이중간중간에사고로인해서그런지많이없어지기도하고그랬는데그런건언제쯤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단가계약이나계약절차를진행하고있거든요.이것도빠르게상반기중에되도록이면많이정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액구비로상당히많은예산이잡혀있는데,진즉부터그런생각을저도갖고있었어요.그다음에분리대가반사적으로형광으로되어있는게많죠.그런것도지워져서많이지저분한것도다녀보면있더라고요.다시만드는게아니라청소도가끔하나요?도색같은거.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저희가시선유도봉으로차선분리대가있는데차선분리대는중앙에아예넘지못하도록높이가1.2m정도로해가지고쭉나열이되어있는부분이고,시선유도봉은길가장자리나아니면중앙선을넘지못하는것과물론같이이용하고있는데,근데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총5억2,250만원의정비공사비가세워져있잖아요.그래서이거는저희가차선분리대나시선유도봉이거는원도심하고신도심각각1억원씩상시적으로불량이라든지사고로인해서누워졌다든지그런경우에는교체할수있도록예산을바로바로연간단가계약을체결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종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빨리정비해달라고하시면바로정비가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차선분리대는대로변에많이파손되고있는게보이고.그다음에제가걱정이되는건어르신들이눈도그렇고귀도그러는데,빨리갈욕심으로가다보면복지관앞에도교통소음같은데있잖아요.그런게상당히,제가봐도서행하라고아무리해줬어도깜깜할때는위험하거든요.그래서교통소음같은데도조금단속을해서설치를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도로여건하고그런부분은건설파트하고저희하고그런지역이있다면저희가조사를해서교통저희파트에서보조시설물을설치하는거고건설파트에서구조적인설계라든지시공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보수적으로안전시설물을해서될게있고,구조적인문제가있는게있거든요.그런지역이있다면저희가건설파트하고상의해가지고논의해가지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면에서미리와서저희하고부서에서는어떤업무를한다는게저희가파악이안된게이런게아쉬운점입니다.과장님,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이런건당연히저희들도모르는데우리구민들은더모르는분들이많을것같아서시설물설치하는거라든가필요성이라든가부서마다다르면어디에해야되나이런거부터파악이되어야될것같아서요.그래서지금뭐다파악하고예산도5억넘게잡혀있으니까금년중으로또깨끗이정리가되겠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계속파악해서정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에는없는건데,제가어제자동차가빵꾸난줄알아서,도로에보니까파여가지고차로지나가는데“드드드드”하는소리가나가지고빵꾸가났구나이런생각이드는데,도로파임같은건어디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포트홀은건설파트에서하고있는데요.연수구에포트홀있는것들은현재건설파트에서파악하고차츰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들어서더많은포트홀이생긴것같아요.그래서아주밤에가다보니까깜짝놀랐는데.이런거는건설과에서한다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파악하면차츰차즘해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장님보고순서입니다.차량민원과는2024년1월8일자조직개편으로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가되었습니다. 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께서는기획복지위원회에서처음보고하는자리인만큼우리위원님들이업무를잘파악할수있도록보다상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럼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를드리며갑진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을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조소영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정숙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팀박성용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희가처음으로차량민원과를접하는데요.잘몰라서그러는데불법주차장단속주차질서확립에있어서불법주정차문제도로교통에굉장히큰문제를초래하는것같은데,불법주차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쨌든불법주차관련해서는엄격한단속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거기에따라서경찰과CCTV이런걸통해서불법주정차를적발했을때는아주강한처벌과강한범칙금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지금저희가여기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불법주차로인해서아파트는거의없는데,어디에많이불법주차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구역이어디가많이되어있습니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보통4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어서기본적으로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같은경우에는절대금지구역이고요.그외어린이보호구역이나인도,안전지대등이단속대상입니다.그리고저희연수구내에지역적으로는지속사업에서언급을했듯이특별단속구역으로지정을해서옥련동수출단지일대하고함박마을,송도에학원가라든지주요밀집지역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어쨌든특별하게단속하는데가옥련동이랑함박마을이랑송도에학원가를집중적으로.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학원가는올해들어서좀더집중단속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경찰cctv나이런걸했을때처벌했을때는강력한처벌기준하고또거기에관련해서범칙금이많이되어야되는데,범칙금이나이런거는시스템에의해서이루어지는건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법에의거해서기준금액이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12만원에서13만원이고요.일반승용차같은경우에는4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인력적으로도보면굉장히많은주정차문제로해서문제가야기되고거기에대한민원도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는데,우리가충분한인력이나기술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사실어느과나인력은다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인력한도내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는데요.현재한8개조로운영을해서야간조교대라든지이런걸다신경써서주말까지해서복잡하게운영을하고있긴하지만,한시도빈틈없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인력에관련해서는충분하다는얘기인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늘모자라지만어쨌든현재있는여건에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구민의불편함과교통안전문제와관련해서는이런거관련해서도도로교통법에관련해서그사람뭐현수막이나이런것도다걸려있지만적발되었을때는특별하게교육을시키거나이런건없나요?그냥벌금만내게끔하는건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특별히교육은없는데요.항의가오거나찾아오기거나전화를주시면그런사유들을충분히잘설명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주정차금지구역에주차를할경우에는안된다는것도붙여놔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플래카드나이런거그런게붙여져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새로하게되는지역같은경우에충분히현수막이라든지홍보를통해서사전에안내를하고요.그러고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저는하나만더할게요.무보험운행및무단방치차량특별사법수사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여기보니까사법경찰관이와있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지않고특별사법수사제도라고있어요.검찰이특정한분야에대해서수사권을부여를해서저희공무원에게부여를해서그분야에대해서만수사권을받아서수사를하고그이후에검찰로송치하는제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떤어떤거관련해서우리한테.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우리구의환경,위생,교통이렇게세가지분야에대해서받은걸로알고있고요.저희과에서는한4개분야에대해서수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어떤분야인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사건이나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사건,무등록자동차정비업사건,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사건이렇게네가지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시간근무는휴일도그렇고계속연속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직원이지금이걸하고있는거잖아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그래서이번금년부터는휴일이나야간에도교대로하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어려움이많을것같으네요.어쨌든법규위반자에대한철저한수사를통해서위법행위에대한경각심을고려하는데큰힘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최숙경위원님이질의하신것중에핵심사업이연수구에서지난해국장님도굉장히무판차량단속이라든가행사하실때보니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던데,우리송도유원지내에중고자동차매매단지이전사업이어느정도진행이됐나요?스마트오토밸리사업이어디까지진행이됐습니까?국장님이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저희인천시내에중고자동차시장을한군데모아서그사업을시에서추진하고있는게스마트오토밸리사업인데요.이게당초에는25년까지조성을하기로했었는데,잠시진행이늦춰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스마트밸리사업에추진이되면송도유원지내중고자동차,한천여개소가되는데,그쪽에스마트밸리이쪽으로이전을하게되면주거환경이라든지도시환경이라든지상당히많이달라질거라고보고있는데요.현재는늦춰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왜여쭤보냐하면연수구에서인천시하고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십사하는그런마음하고근본적인게해결이안되면핵심사업1번,2번이정말진행이어렵다고봐야됩니다.지금우리불법주정차,물론우리시내에불법주정차하는그런현장단속도중요하지만,송도유원지내중고자동차파생돼가지고.지금이게서해그랑블주위도그렇고개인땅을임차를한건지,거기에도무판차량이대거침투가되어있고,어떻게개별적으로사업자들이그런부분까지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거든요.송도유원지일대는이미말할것도없고.그리고핵심사업2번무보험운행차량도함박마을일대에외국인들이굉장히많이이렇게운행하는부분들이참많거든요.우리구민들의안전을위해서도그렇고,근본적인게계속늦어지니까이런게계속파행되고무판차량,모든병행돼서같이진행되거든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장님말씀대로스마트오토밸리이사업이완료가되면지금말씀하신대로서해그랑블이나함박마을에있는수출무판차량들이일시다일소될거라고보고요.작년에저희가10월에꽃게거리이쪽대대적으로무판차량정비를했었어요.그래서그이후에거의무판차량은나오지않는데무판차량은도로나이런쪽에는차량민원과에서주정차금지구역에대해서는곧바로정비를하고있고요.공영주차장에들어있는것들은곧바로움직이지못하게열쇠로채워서곧바로차량을이동견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없어졌는데,최근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함박마을쪽에장미공원이있습니다.장미공원쪽에무판차량이다수이렇게주차를하고있다는내용을듣고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부공원관리사업소가공원을관리하는부서이기때문에인천시에다가이부분을지속적으로정비를해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제개별부지를사업자들이임차해서무판차량을집중적으로한쪽으로적치하는그런현상들이계속나타나고있어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개인이차고지형태로해가지고임대를해서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은저희가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단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공용도로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아니면개인주택앞쪽에차량을통행할수없도록한이러한부분들은저희가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주차장법에의해서처리를하고있고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개인적으로토지를임차해서적치하는건사업상에그부분들은저희가이걸제한할수있는다든지그런부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반갑습니다.저도동료위원들께서계속질의하신불법주정차단속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중고차수출단지때문에사실원도심주민들께서많은피해를보고계세요.모든구성원들께서잘인지하고계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특히연수1동함박마을이라든지,여기는또외국인주민분들이많이살고계시죠.그리고옥련동중고차수출단지인근에살고계시는주민들께서는엄청나게불편을겪고계시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제가계속해서행정감사때라든지중고차단지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기획예산과에서담당하고있어가지고거기서계속시와협조를해서조송한시일내에옮길수있도록조치를취해달라고했는데,계속해서늦어지는점에대해서참유감입니다.그런데제가얼마전에4단지장미공원인근이라든지함박마을이런쪽에주민들과함께,민원인분들과함께현장시찰을다녀왔었는데정말불법무판차량들,장기주차한차량들이정말많았습니다.번호판이없는채로폐지가가득한차량도많았고,또계고장이붙어있지만이게색이바래져서언제주차됐는지도모르는차량들도많았고요.또언제부터방치됐는지확인불가한차량들이라든지이런것들이너무많았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최근에족쇄를채우는그런방안을도입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쪽은아직채워져있지않더라고요.장미공원은시월미공원사업소에서관리하는주차장이어서그런건지.그런데이주택가는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거기는왜채워져있지않은건지이것도궁금한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이동제한장치를말씀하시는건데요.그건관련법이주차장법이어서주차장에주차되어있는차에한해서만제한을걸수가있습니다.저희는도로교통법에의해단속을하고있어서하지만못하고있고,현재주차장법에근거해서하지만주체가서부공원사업소,시다보니까장미공원쪽까지는못한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구에서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이라든지이런데에만우리가족쇄장치를채울수있는건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고있기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시와업무협의를통해서채울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은주차장에,공영주차장이됐든노외,노상주차장이됐든이부분은주차장법8조2에의해서저희가조례로별도로이번에개정을통해서족쇄를채울수있도록했어요.그래서저희가관리권이아닌시소유의주차장에대해서는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요.그건시에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시에다민원발생되고저희가적발하면바로바로계속해서정비를해달라고요청하고있는사안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업무권이다르다보니까이런허점들이조금있는것같은데,사실다른허점들이있는것같더라고요.주정차금지구역외에이면도로라든지주택가이런쪽에는즉시경인불가지역이잖아요.그래서말소차량이라든지무판차량이런것들이15일경과후에견인할수있는점이런것들을악용해가지고이계도기간내에차량을이동시키는방법으로단속이나견인을회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허점들이사실상많아가지고,그런데이런것들을극복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상황이이렇다고해서우리가마냥안주할수는없는것같아서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15일이사실은2개월,60일입니다.60일인데,저희가최대한무판차량에한해서는15일로단축을한거고요.그건법제도하에서최대한으로단속을한거고요.사실똑같은우려를한바있는데,시행을하고보니60일보다는15일정도가효과는있었습니다.지금할수있는방안은15일이최대라서하고있고요.어쨌든15일이내에이동을하면저희는그걸최대한발굴해서단속을하고있고요.무판차량들이불법으로이동할경우에는저희가주민감시단이라는제도를활용해서주민감시단분들이신고를해주시고있고요.그렇게활용해서최대한단속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주민감시단분들은어떻게운영되고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무판차량이밀집되어있는동춘1동과옥련1,2동에그쪽에만모집을작년에했었습니다.모집해서한80명정도지원해서그분들이자기집앞에그런걸발견했을때동이나저희한테직접신고를하면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단속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아무튼우리부서차원에서다양한방법을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제가한가지제안드리고싶은건사실시에서관리하는주차장이라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장미공원주차장같은경우에는아예차량인시기같은,게이트앞에차단기이런것들이없더라고요.어느누구나와서주차를할수있는그런형태로되어있던데,차량인식이가능한설비들을장착을해서우리구차원에서도,시차원에서도판별할수있는이런것들을설치하면어떻게라는제안을드립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제가그부분답변을드리겠습니다.주차장진출입차단시스템은유료주차장에대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차량이들어오게되면얼마만큼시간을주차하고있느냐에따라서주차요금이달라지기때문에.그런데일반적으로장미공원에있는주차장같은경우에는노외주차장이면서무료로운영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진출입차단기를별도로설치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무료라서굳이요금을매기지않아도돼서그렇게설치를안하신거제가잘알고있는데요.그럼에도이런것들우리가판독할수있는,분별할수있는그런무언가가하나필요한것같아서이런것들을제안드려본겁니다.그래서이런방법외에도방법은많을것같은데요.아무튼우리가좀더다양하게고민해봐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불법차량강제처리권한을우리구청에서갖고는있죠?단속이라든지,견인인라든지이런것들하고있는데이런것뿐만아니라행정조치가능한모든것들을다동원해가지고적극적으로이문제에대해서대처하고수행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우리가부서에서노고가많으실걸로예상이되는데,올해는더욱더눈에띄는가시적인개선성과가두드러질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불법주정차에대해서설명은자세히잘들었고요.예산이증액된게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비에서조금올라갔네요.단속장비를분류해서보니까PDA도보라고있는데요.과장님,그게걸어서장비를가지고다니시면서하는건가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예,맞습니다.전에는영수증,수기로끊어서했는데이제는단속을하면그기계로출력이가능합니다.단속장비에자동으로체크가돼서출력이됩니다.그걸붙이는겁니다.
김영임위원
7명이하시는거예요?7대로?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차가7대라서PDA가7개가있고요.조는8개조입니까?
김영임위원
도보라고해서어떤기구를가지고다니면서하시는가했는데,그러면주민감시단도이렇게활용을하고계시는데요.옥련1,2동하고동춘1동3개동만하시는예요,운영을?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작년저희가현황파악을했을때그3개동이가장많았습니다.그쪽동을중심으로해서모집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사실이부서가새로오면서어떻게보면새로운과기때문에저희들이많이알아야함에도불구하고사전에어떤저희들하고전혀소통이안됐기때문에점심시간인도이렇게이어지는건안타깝게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죄송하게생각하고요.그래서사실은시간을내서인사를드리고싶었는데여의치못해서그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새로운부서들을저희들이전혀모르고,궁금한건많고,시간은촉박하고.여유까지는안찾아도저희가충분히물어보고충분히이해하고그다음에다음을준비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런현실이안타깝게생각하고요.일단동료위원들이질의한거에이어서제가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작년184쪽,견인된차량이몇대나되나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289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걸질의를드렸냐하면경남아파트앞에있죠?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부족하지않나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부족해서15개면정도를증액을했습니다.증설해서현재로는원활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이걸여쭤보냐하면아까무보험차도문제지만무보험차나무판이나우리내국인들보다는외국인들이더많을것같아요.그들이보면안정되게와가지고일하는분들이면다행인데,4단지에도이런현실들이그런분들에의해서많이된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무보험사고로피해를보는건결국은우리주민들이잖아요.우리주민들이불안해서는안된다는얘기죠.그래서그런건철저히단속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자동차불법구조차량191쪽에더욱단속하신다고그랬는데,보면캠핑카나스포츠카로개조한차들이가끔있더라고요,송도유수지주변에도.그런건어떻게단속하나요?벌금이라든가처벌을어떻게하나요?특히나요란한스포츠카,요란하게소리내고많지는않지만가끔그런차량이발견되곤해요.그런건어떻게처벌하나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신고에의한것도있고저희가주기적으로연4회시와합동으로해서단속을하고있고요.적발되는경우에과징금을물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도캠핑카도,심지어무슨트럭같은것도자세히들여다보면불법으로되어있고또가끔은캠핑차박이아닌데도그런게파킹되어있을때가있어요.이런건어떻게처리하나요?
제가거기까지는자세히는모르겠는데,그부분이적법한기준인지는기준이있어요,법에.그거에따라서번호판가림이나훼손,브레이크등고장이런것들을저희가단속을하고있고요.그외구조변경관련에대해서경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던4가지부분에대해서하고있는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여기에올라온건그런것도단속대상이라고.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번호판가림및훼손,브레이크등,경미한사항은저희하고있고중대한사항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우리공무원들이권한은없겠죠.경찰업무긴해도어쨌든관리는우리부서에서해야되는거아닌가,같이합동으로해야된다고보이거든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저희가해서관련해가지고우리가할수있는선에끝나는건저희가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경찰이단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자동차종합정비업에대해서191쪽입니다.지도점검을한다고그랬는데,세차장도포함이되나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자동차관리사업현황에보면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178쪽자동차관리사업현황에있는업종들만단속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기술적인거라고할까요?우리주민들이세차도그렇고정비업도그렇고,192쪽에추진계획으로올라와있어요.합동단속한다고그러고자동차관리문화정착를위한홍보도활동한다고그러고,불법정비업체도안전기준위반차량을단속한다로상시로올라와있어요,보고서에.과장님,이런것정도는업무가아직파악이안되셨어요?추진계획에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은해당이안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은자동차관리법에의거한자동차정비업소가아닙니다.해당되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예가있어요.이게정비업이지만정비업에도많은게포함되어있잖아요.지도점검은구체적으로뭐를하기때문에여기에올라가있는거죠?192쪽입니다.국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세차장은자동차정비업에포함되는게아니라환경쪽에주관리가되어있어요.정비업체라면말그대로카센터,아니면자동차회사에서크게체인으로운영하고있는이런업체들을말씀하는겁니다.세차장은아니라는것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궁금해하는건차를맡겼을때,이게지도안전을같이한다고했잖아요.기술적인건아니더라도세차장에서어떤사고도나고,경미하게흠집도생기고이런걸어느과에주민들이의뢰를하고하소연을하고민원을제기할수있을건가.그래서이게자동차업소를한다고하니까세차장도하냐고물어본거예요.국장님께서는환경에접근해서환경관리단속을하지만,기술적인건안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자동차관리사업소에대해서만단속을하고있어서요.거기에는세차장이포함이되지않아서저희가하고있지않은데요.한번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전하게관리한다고해서,합동단속이라는게구체적으로무슨합동단속인지.여기에합동단속이기때문에질의드린겁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합동단속은시하고합동단속을하는건데요.인천시하고저희하고해서돌아다니면서불법구조라든지임의구조변경이런사항들을단속해서적발을하는겁니다.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이런업체를단속하는것이아니라불법구조변경하는자동차에대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여기분명히종합정비업및정비업지도점검을한다고그랬거든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가단속을하고있습니다.
태은
장태은복지교통국장
잠깐부연설명을드리면자동차정비업체대표적으로카센터를말씀드렸잖아요.거기같은경우는인가를저희구차량민원과에서처리를하는거고요.세차장같은경우에는물을가지고하는거잖아요,그래서인가가환경보전과에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에서점검이라든지이렇게할수있는건저희소관업무만하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알았습니다마는지도점검을어떤걸하는거예요?여기다지도하고점검이라고연4회를썼기때문에어떤것을구체적으로지도한다는얘기인건가요?그걸여쭙는겁니다.불법구조변경차량도관련해서한다고했어요.
한애
이한애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업소도단속을하고요,그외별도로불법임의구조변경하는차량에대해서도단속을하는겁니다.그건별개거든요.차량에대해서단속을하기도하고정비하는정비소나카센터같은업체에도단속을하기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업소는알겠는데,무엇을점검하냐는얘기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자동차전문정비시설행태라든지청소상태,정비원채용이제대로되어있는지,기계라든지,기준에따라서기계같은것도쓸수있는업체가있고못쓰는업체가있거든요.그런것도제대로하고있는지사후관리가제대로되어있는지,기록은제대로하고있는지그런것들을점검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맞아요,과장님.제가그걸여쭤본거예요.지도를한다는데뭐를지도한다든지그걸여쭤본거예요.업무가어떤형태로이루어지는건지그게궁금했었고,아울러서세차하면서도손실을보는주민들이있기때문에지도점검을어떤방법으로하냐는걸여쭤본거예요.지금대답하신그걸여쭤본거예요.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과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모든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주요업무계획보고기간동안심도있는질의와다양한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