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재과, 환경과, 건설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문화재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 문화재도 많고 문화유산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재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잘 보존하시고 또 발굴하시고 또 이렇게 부여군민들이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그리고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20쪽입니다. 문화유산 발굴조사의 새로운 시작 항목인데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금강사지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주요한 사찰터로 알고 있고 한데, 금강사지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발굴됐던 상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발굴계획 내지는 조사계획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금강사지는 부지매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요. 발굴조사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 3년간 정도 발굴이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금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총 인력을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에 투입하다 보니까 발굴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협의를 한번 의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더 해서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여기 어떤 역사적인 의미는 잘 아실 것이고요. 금강사지가 은산면 금공리에 있는 옛날 사찰터인데 사실은 이때 발굴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 농사 짓던 분들 다 매입을 했고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는 이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공영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양보를 하고 협조를 했는데, 일정 정도 발굴조사 진행을 하다가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 경작지를 이렇게 다 이제 매각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심적으로 불편해하고 있고. 그보다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절터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역사적 의미나 또 앞으로 보존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돼야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문화자원으로 남을 텐데, 발굴조사 조금 하다가 예산 없다는 이유로 쭉 이어지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근본적인 거는 아마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에 금강사지가 아마 반영이 됐다면 발굴에서부터 정비 복원까지 아마 계획이 잡혀 추진 정상적으로 했을 건데 이게 이제 왕도사업에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요. 금강사지라든가 증산성이라든가 석성산성 그리고 청마산성하고 쌍북리 요지 이렇게 백제문화재 중요한 유적들이 지금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8년까지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38년 전에 변경계획을 건의를 해서 금강사지 또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게 최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건의를 해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방금 전에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증산성도 지금 빠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산성의 역사적인 것은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어요.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고 이제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림으로서의 가치로 봐서 산림청에서 아마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산림청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다가. 여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럼요, 증산성 많이 가봤습니다.
김기일의원
여기에 민가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민가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문화유산자원에 있는 그런 공간에 관리청도 문제가 있고 이거 좀 문화재청에서 소유를 해야 되는 거 문제가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처 중에 토지를 확보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환을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증산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나성도 그렇고 능산리 고분군도 그렇고 청마산성도 산림청 땅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굴조사를 할 때 일부 나성이나 능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마 몇 해 전에서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교환을 서로 이관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산림청에서 사실 관리를 문화재청으로 이관시켜주면 되는데 산림청에서 산지를 일정 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거기 민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발굴이라든가 원형복구를 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어떤 거주하는 동안에 그걸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없게끔 할 필요도 있어서 우선적인 조치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작년도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였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해서 오늘 기회가 나서 추가적인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좀 관리를 해야 될 부여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 유적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도, 계획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보존과 발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그동안은 문화재를 시각을 문화재 보존원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다봤는데요. 이제 5월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도 지금 있는 국 단위들이 다 명칭이 변경돼요. 변경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비지정 문화재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에 부응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저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미래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비지정 문화제도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고요. 아까 증산성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예산 신청이 4월 30일까지 예산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한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문화재 관리, 발굴 뭐 이런 거 보존 다 이게 문화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국가 사적이 있고 지방문화재 중에서는 이제 도지정문화재와 이제 우리 군향토문화재 같은 게 이제 분류가 되는 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꼭 군비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관리하는 데. 그래서 보면은 도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하고 부여군하고 꼭 반반씩 50%씩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큰 데에서 살림살이 더 보태서 우리가 적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국가유산은 정비비는 70%를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정부 예산 중에서 70%까지 부담해 주는 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특히 굉장히 많이 부담률이 정부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지적하신 도지정문화재가 문제인데요. 도지정문화재가 1년 예산이 총 예산이 아마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5개 시군이 나눠 가지면 아마 할당되는 게 시군마다 거의 4억에서 8억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 해마다 이렇게 정비 보면 3천만 원 거기에다가 50대 50이고 어떤 사업은 도가 부담률이 30%도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 재정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문제고요. 또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60억이라는 돈 중에 다수가 부여나 공주나 이런 쪽에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김영춘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데 어떤 그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15개 시군 엔분의일 해서 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엔분의일로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317페이지 보면 태실 관리 있잖아요. 일례로다가 임천면 옥곡리 같은 경우는 옥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옥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태실비가 있어서 태실이 있었기 때문에 옥실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선조대왕 태실비가 있다는 곳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태실비가 부여에 4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충화에 있는 오덕리에 있는 선조대왕 태실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주인데 명혜공주하고 의혜공주, 명혜공주는 지금 저쪽에 규암에 있고요. 또 정림사지 박물관 앞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러면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실을 4개나 우리 부여군이 보유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지정학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325페이지 우리가 이제 저쪽에 소위 말하는 동문로터리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금동대향로 로터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부여에 우리 계백장군 동상이나 성왕 동상이나 또 금동대향로 동상 같은 거 로터리에다만 해놓으면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 해요. 부여에 와서 사진 찍을 데가 없어, 상징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포토존을 활용하려면 로터리 중간에다 세워놓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갖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고 그 성왕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와서 보면 의자왕이라고 해요, 의자에 앉았다고. 그게 의자왕이지 성왕이야? 봐도? 다 얼굴은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의자왕하고 성왕을 갖다가 서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설계를 했어야지 의자에 앉았으니까는 부여하면 의자왕 하는데 애들은 다 보면 의자왕 거기 있다고 하지. 의자왕 옆에 가서 사진도 못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포토존과 관련돼 갖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거는 저기 로터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터리 진입부 보면 공간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진짜로 랜드마크적인 방향으로 지금 할 건데요. 제가 고민스러운 게 사실 역사유적을 돌아보는 앞으로 관광은 역사유적을 돌아다니기보다도 그 지방에 그 도시에 랜드마크적인 데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영춘의원
왜냐하면 지금 백제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계획을 보면 거기 로터리 가운데에서 금동대향로에서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해놨는데 얼핏 보면 또 계백장군 동상처럼 거기다 세워놓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그대로 존치하고요.
김영춘의원
어떻든 포토존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부여 오면 금동대향로 옆에서 사진이라도 찍어갖고 가야 “부여 갔다 왔나 보다.”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쌍북3리 북포마을과 관련돼서 제가 한옥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공약으로 해달라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자료를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도 어차피 이제 신청은 했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산별신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요즘에 3월이면 은산별신제가 개최가 돼야 하는데, 좀 어려운 실정에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윤선예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서로 다툼이 좀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게, 저희 국민신문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는 은산별신제를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되면 언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만 이게 행사가 원래는 3월에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이 안 된다면 어느 시기를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해결이 되면 그때 추진될 사항……
윤선예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잘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제라도 3월 달에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또 10월에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는 꼭 3월에 지내는 법은 없다고 해서. 근데 전승보유자가 지정문화재 6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곪아왔던 걸 그동안 쭉 있었을 텐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보존회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할 때는 그렇게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선예의원
앞으로 이런 계기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어려운 일은 있겠지만 지금 6종목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더 여기 분야에 더 관심 좀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여군 무형문화재가 전통문화의 계승을 잘 보유하고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 후계양성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먼저 들은 바도 있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화대학에 가까이 그런 거 맺은 거 그런 거 없나요? 문화대학교하고 연계 맺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선예의원
자체적으로 후계 양성해서 보유자 이렇게 하는 거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맨발 걷기 황토길 발언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과장님께 말씀듣기로는 현상변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공법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니 어쨌든 부여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오고 가고 할 수 있고 또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윤선예의원
그다음에 그 옆에 궁녀사 항상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직 발굴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끝나나요?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건물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지는 완전히 조사가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그건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도 한계가 있겠죠, 물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이 아마 내년까지는 확보된 예산으로 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선예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구간을 한 번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조금 파고, 파고 이렇게 해서 더 시일이 걸리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 부소산 운동하고 관광 오시는 분들이 거기 보기에 좀 좋지는 않고 그래서 궁녀사 앞에도 또 이렇게 오작교처럼 뭐 좀 넣고 꽃무릇 같은 거 심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빨리 돼야만 거기도 조성이 될 것 같고. 아름다운 부소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도 그래요, 사실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굴은 후손들이 해도 충분히 하니까 금년에 어쨌든 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소산만큼은 발굴을 중지를 해서 그냥 보존을 하고 먼 훗날 정말 꼭 필요하실 때 발굴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윤선예의원
거기 다니다 보면 중심지 그쪽에 이렇게 한 3년이 지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요. 그것 좀 빨리빨리 발굴조사를 시켜서, 우리 부여군에는 이런 발굴 때문에 모든 일이 많이 지연이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정말 이걸 서울 국회로 가서 이거 뭔가 좀 이뤄서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 좀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 나이가 60평생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그때는 우리 부여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부소산에 관광객들이 꽉 차고 일본 학생들이 교복 입고 굉장히 많이 온 걸로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부여의 상권이 무너지고 주거가 없어지고 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왕도, 세계유산도시 찾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부여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이거 옛 선조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보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규암지역이라도 앞으로 발굴이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이나 이런 걸 해서 민자유치든 군 사업이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가능한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문화재과에서 명승으로 지정된 구드래 일원에 500m를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다 보니 규암리 일부하고 진변리하고 신리 쪽이 개발행위할 때 다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하는 동결 원칙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이제 문화재는 어차피 피해 갈 수 없는 거죠. 이제 보존할 건 보존하되 이 도시를 어떻게 다시 재설계를 하느냐, 부여를 다시 재설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찾도록 문화재를 찾는 게 아니고 도시를 찾아오도록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런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건 뭐 4개 도시만 진행되고 있는 거니 부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부여를 보면 규암밖에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거기가 주거지역이 많이 있고 상권지역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실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 실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이 2026년으로 돼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조재범의원
근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 재정투자 심사 때 그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제 금년에 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방문해서, 저희만 방문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바뀌신 팀에서는 좀 그래도 매우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3월 초에 재정투자 심사가 있는데 아마 조건부든 어쨌든 통과가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게 되면 예산 준비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에 부여군만의 별도 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재정투자만 심사되면 저희가 투자하기로 했던 돈은 기재부에서 틀림없이 이 돈은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 지역은 이미 기반조성이 다 끝난 지역이고 건축 설계만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이거 완공 후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직영을 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 건물을 준공하면 저희 건물을 문화재청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죠.
조재범의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와 수익성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임대를 들어오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문화재청에서 전부 다 쓸 거냐, 다른 기관이 또 일부 들어올 수 있냐, 그 부분은 준공 시점에서 공간 배치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조재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조재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2019년부터 보도자료가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이 원래는 2017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부여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서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과 백제문화제 축제를 그 자리 장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중앙고도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당시 충남도에서 이거를 공약사항으로 채택을 했죠. 채택을 하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다가 나중에 저희 부여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진 상태고 구드래 역사마을 지역이라든가 문화예술타 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검토를 하다가 아름마을로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하다 보니 정부기관이 유치가 잠시 정부기관이 지방 이전이 다 보류가 된 거예요. 2차 기관들이 보류가 되고 “이 사업은 가능성은 있다,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걸 지방 부담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사업 자체를. 그래서 8억이 당시에 확보돼서 21년, 22년도에 8억이 확보돼서 저희는 “군비로는 못 하겠다, 이거는.”, “반납 조치를 하겠다.” 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기재부에.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BC분석은 이게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와가지고 사업은 국가든 지방이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산 배분을 중앙기관은 중앙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으로 안 오고 지방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짓고 사용은 국가가 하는 걸로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예산이 22년도 12월 16일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국회에서 노력해 주셔서 돼가지고. 돼서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했는데 투융자 심사가 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게 부결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2월에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어요. 해서 아마 금년 2월에 하고 내년 3월 초에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문화재청하고 충남도하고 함께 찾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가능한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럼요.
장소미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온 게 저는 2019년, 18년 알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2017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무슨 상위계획이라는 게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장소미의원
저희는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이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주에서도 우리 부여를 비교를 해가면서 “부여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경주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다 역사도시이니까 우리도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반드시 이건 지어져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거는 기재부에서 부여군에 별도로 배정된 별도 부여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부터 2017년 당시에도 위원장이 경주분이세요. 주모 씨 땡땡 교수님이시라고 그분은 경북대 교수인데 “왜 이걸 부여에다 하느냐, 경주에다 해야지.” 그런 이의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부여가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백제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연계관계를 봐서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부여가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서 저희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준 거죠.
장소미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경주도 세계역사도시진흥원 혹시 추진계획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본계획도 또 따로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했는데 경상북도 의원분들이, 상임위죠,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부시설에 연구조사관, 교육체험관, 역사도시 전시관, 교류관 뭐 이렇게 있고 기능에는 아카이브 구축하고 교육, 체험, 교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900석 규모의 공연 컨벤션홀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런 자료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컨벤션 기능보다는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생각했던 게 아니고 우리 부여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회의장 정도, 그래서 아마 옆에 호텔에 있는 회의장 정도 되겠죠, 900석은 아니고요. 저희 면적을 환산해보면 한 400석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홀이라고 해서 전문 회의장이죠. 그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국제회의를 충분히……
장소미의원
아니면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 이왕 이런 건물이 완공이 되려면 저희 부여군에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사비마루나 우리 수련원을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예술인들 공연하고 외지 공연인들이 와서 공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 예술의 전당이 지어졌으면 한다 했는데, 사실 이게 온다고 했을 적에 여기에 900석 규모의 공연 컨벤션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좋은 건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완전 무산된 거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무산된 게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 회의장하고 공연장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그건 분명히 다른데 선택일 건데, 지금 설계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소미의원
그러면 설계할 때 혹시 우리 군에서 반영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게 기능이 공연장 기능으로 하면 완전히 공연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회의장 기능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방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될.
장소미의원
고민을 하는데 이왕 지을 거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조금……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00석 정도의 공연장이라면 이 돈 갖고 짓지도 못해요. 재원이 거의 한 700억, 800억 될 겁니다.
장소미의원
근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들어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나중에 설계할 때 고민을 해야 될……
장소미의원
거기 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런 우리 부여군민 예술인들의 염원이니까 조금이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아무래도 사비마루 같은 데서 공연하시면 공연 조건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장소미의원
예, 이왕 짓는 거니까. 그리고 33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야행 미디어아트 축전 관련해서 여기 맨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행사 추진방향 방침결정 및 재단 위수탁 협약 체결 그리고 총감독 공모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문화유산야행과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축전은 공주, 부여, 익산이 함께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앞에 2개 이런 거 하실 때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사에서 “이런 공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과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냥 오케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건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 안은 거의 반영은 안 하고요. 오픈시켜가지고 기획사에서 해오는 걸 갖고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작년에 공연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작년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이제 야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처음으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직접 이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기획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재야행 소위 말하면 문화재야행이 작년 12월에 전국에서 7개에 들어가는 우수작이 선정이 됐어요. 우리가 평가한 것도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평가위원을 선임해서 해서 7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부여군이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다소 품질면이랄까요? 조금 약간 전년도보다는 어떤 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미디어 파사드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이 화질이 그랬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또 새로 시작하는 거에서는 작품성이 있는 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2회를 해본 결과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 아이템이 괜찮았고, 이거는 좀 그런 거.”를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행사를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부여의 부가가치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야 되는데, 작년에 날씨도 안 따라 준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어떤 문자가 왔었냐면 “우리가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저렇게 덜렁 켜져 있는 조형물을 지키는 봉사자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하실 때,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문화재야행과 축전하실 때, 아,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더라고요. 보령 머드축제 있잖아요. 거기는 왜 많이 사람들한테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 뭐 그런 게……
장소미의원
체험 위주와 젊은 엠지세대, 추진력이 있고 빠르고 SNS 잘하는 엠지세대가 몰리다 보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도 심히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기획사 쪽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면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이게 사실 뭐 체험하면 다 그런 건 특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통할까,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근데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기획사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부여답게 부여스럽게 정착할 필요가 있겠죠.
장소미의원
부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엠지세대들은 바로 핸드폰 갖고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고 SNS에다 올려서 홍보를 하고 알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반 가족이나 성인들 우리 구세대인 분들은 그냥 부여의 정림사지, 부소산 멋진 광경을 찍긴 찍어요. 찍어서 이제 핸드폰 사진 속에 그냥 보관만 하죠. 홍보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행이나 미디어아트 이런 축제를 하실 때 발빠른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엠지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민병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끝난 거 맨 뒷부분부터 서머리하는 셈 치고 한번 살펴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맨 끝 페이지 보시겠어요? 335페이지 여기 보면 주요사업 예산 내역에 보면 333페이지라든지 334페이지 관련해서 주요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수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희의원
예.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부분은……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무형문화재 지원하고 지역문화유산 전승사업 추진하고 그 예산이 주요 예산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주요 사업만 내역에 저희가 했고요.
민병희의원
15억이 넘고 여기 보니까 예산 확보한 것도 꽤 되는데 이런 것이 주요하지 않다 그래서 않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333페이지 관련해서 하나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보유자분들께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여기서 보조금은 전승지원금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공개행사비 그거예요.
민병희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유자라든지 보유 단체 및 공개행사를 지원하는데 이 비용에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의 분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동안은 우리가 공개행사비 지원해줄 때 시스템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스템적인 거 이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 같은 경우 워크숍을 해요. 이분들이 ‘올해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전개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발표를 하고 저희가 체크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2월 15일에 했었는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물론 시스템적인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게 복잡해져가지고……
민병희의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개행사비 지원해줄 때 단체 다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민들 간에 단체 간에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고 직원분들도 관리 감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지역민들 간에 갈등을 완화시켜달라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리고 3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여 년 넘도록 계속 2017년부터 거의 시작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비마을 조성계획 수립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애쓰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양가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는지 얼마로 책정될 거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곽 나온 거 있나요? 5월부터 분양한다고 돼 있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용역은 현재 중지 중에 있어요. 분양가가 결국은 준공 시점이 돼야 정확하게 나올 거랍니다. 왜냐면 물가오름 같은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 끝나는 6월 중에 다시 용역 재개할 예정인데 그 무렵에 아마 될 거 같고요.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180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삼 년 전까지는. 현재는 그 금액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있겠죠. 왜냐면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민병희의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 거 같고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주변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 가격 부분도. 그런데 사비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분양가도 그 주변보다 높다 보면 분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금쯤이면 5월에 분양하기로 돼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을 할 때 김영춘 의원님이 헷갈렸던 부분을 여기 보면 사업 위치를 금동대향로 회전교차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보고 책자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덧붙이자면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에 오면 포토존 지역이 없거든요, 백제 고도다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어요. 금동대향로, 계백장군, 의자왕 부여 대표적인 거거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다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리 유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사진을 찍어갈 수 있는 우리 부여군에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서정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뿐만 아니라 도시도 재설계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도시의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가면서 저희들한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고도보존 육성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주신대로 도시의 재설계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우선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고도보존특별법에서 시행계획이 금년에 변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부분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업의 구체성을 띄어서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은 두 번 정도 시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실 사업하고 현장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서 하게 될 텐데 하나 우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흥부약국 미성사거리 아시죠. 그 사거리에서 궁남지 사거리까지 이 거리를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우리도 내내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걸어다니게끔 유도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설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백제 거리 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 요소들을 담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의원
네. 좋은 고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군은 재료는 많은데 그 재료를 활용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직은 많이 미흡한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제일 많이 아시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만들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16페이지 관련해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올해 5월 17일 법규가 제정이 되면 우리 자치법규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60년 간 시행됐던 것이 국가유산, 문화재보호다 이런 표현을 갖다 문화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어떻게 보면 재정립이 되는데 껍데기만 바뀌면 안 되거든. 알맹이도 바뀌어야 되거든. 여기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이 문화재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사유재산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평까지 발굴 비용을 지원받고 있죠? 국비 지원.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발굴비 같은 경우는 200평 정도.
민병희의원
그러면 상가를 지으려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200평으로 되지만 상가를 짓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은 자부담이죠. 내 땅을 갖고 내가 집을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상가 같은 경우는 몇 천에서 최하 몇 억 이상씩 발굴비용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 우리 군 군민들한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그게 제정이 못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국가유산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더 유산은 보존하고 군민들의 삶은 문화로 인해서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피해 보는 거 더 이상은 피해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군민 중에서 왜 우리 군만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군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통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짚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 부여군에 산다는 이유로 지방이 소멸된다, 인구가 감소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의 정책은 인구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 법령에 안 맞다’ 그러면 바꿔야죠.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게 길어져서 죄송한데 우리 군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등록이 됐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과장님 믿어도 되죠? 우리 과장님이 무언가는 만들어내고 퇴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 많이 힘들었고 억울했고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피해 본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은 아닐망정 보답이라도 해드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가 일을 저지를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뒷받침……
민병희의원
저는 일 저지른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기대 좀 해보고요. 과장님 설명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홍기 과장님,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부여 백제 문화재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327페이지 성왕로 경관개선 2차 사업에 백제 궁남문 건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 조사하는 곳에 만든다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관북리 그쪽으로는 2026년도까지는 발굴이 끝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했는데 작년에 조사를 하다 보니 백제 사비궁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지가 3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신문에서 나왔듯이 가벽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위치를 잡을 건가 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이게 공기가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할 수 있을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발굴조사는 내년이면 끝나고요. 이 건물을 부소산문을 이전을 할 건가 새로 신축을 할 건가. 이전을 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순화
박순화의원
사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로 인해서 부여읍이 많은 인구가 유출도 됐고 그리고 부여 상가 상인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상 피해도 많이 받고 있고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가 나와서 늦춰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설계는 금년에 마무리 할 작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미성사거리 가운데 쪽으로 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여러 우리 도에서도 우리 부여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백제의 거리 조성하려고 많이 하는데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백제 궁남문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비마을 이주단지 대향로 교차로 거점공간의 고도육성사업에 사비마을 조성계획 수립 있어요. 주택이 47개구, 근린생활이 5곳이잖아요. 여기에 백제 건축문화센터가 들어선다는 거죠. 이게 꼭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조건이 그렇습니다. 발굴조사 끝나고 나서 2017년도에 발굴조사 끝나고 나서 여기가 건물이 50동이 나왔어요, 백제시대 건물이. 부여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오히려 예술타운보다 더 많이 나온 지역인데 유형도 다양하게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게 우선이었는데 설득을 좀 해서 이걸 전시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렇게 허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기와로 짓나요? 지상 몇 층 그렇게 돼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몇 층으로 돼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상 2층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택지에 주택이 47가구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기반 조성만 해주고 지금 이게 땅을 분양받아서 자기가 지어야 되잖아요. 집 짓는 거에는 한옥 현대식 그런 거 관계없이 지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초창기는 계획할 때는 한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마 한·양식, 양식도 가능하고 한식도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부여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드려서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를 할 계획인데 한옥이 워낙 가격이 비싸니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 의원 생각은 그 옆에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어져서 뒤에 한옥마을이 있잖아. 초입도 한옥으로 이렇게 사비마을도 미리 정해졌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한옥으로 지어야 된다는 조례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문화재과장님께서 주택 부지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주민들은 아닐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건 조건이……
순화
박순화의원
이주민 아니면 안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저번엔 이주민 아니어도 이주민한테 주다 남으면 일반인한테 분양한다고 하셨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일반 분양은 아니고 일반 분양하면 투자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주민에 한해서만 줘야 된다. 그러면 싸게 분양을 해야 되겠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왜냐면 이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건을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수혜는 다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보상 안 받으신 분들이 몇 가구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보상을 안 받으신 분들은 20호 정도 되는데 그 20호도 굉장히 생활하시는 데 열악해요. 지가가 워낙 낮아서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서 지금 보상 안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또 전에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도 여기를……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주정착금을 안 받으신 분들.
순화
박순화의원
온다고 하면 받아준다 이거죠. 부여읍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발굴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건데요. 준 만큼의 투자를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부서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 군민도 그렇고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부여군이 백제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백제 문화 보호구역에 10년에 3,000억? 그렇게 내려온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지금 내년에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수준에 서너 배 이상으로 할 작정인데 원래는 4월 30일까지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에 안을 만들어서 전달된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그 정도가 내려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글쎄요. 재원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순화
박순화의원
내려오는 건 어떻게 예산을 분산을 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청 예산은 국가중앙부처 예산은 금년에 삭감 조치됐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유산청으로 되면서 그런 소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왜냐면 그것도 지역이 돼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여군이 사실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고층도 못 짓고 다시 리모델링 하더라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여러 번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쓰여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부여군이 문화재 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령 뭐 내 건물에 내가 집도 높은 집 못 짓고 내 건물에 발굴조사비도 내가 내야 되고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구역에 살면서도 정말로 그 돈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거리조성이라든가 경관조성, 경주 가면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그렇게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주보다 더 좋게. 못할 것도 없잖아요, 3,000억이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엘에이치 아파트 동남아파트 앞에서 짓는 거 거기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엘에이치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문화재.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에 있는 백제시대 주거지 일반 백성들이 살던 집터하고 도로라든가 하나가 또 목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씨 새겨져 있는 목간이 나와서 상당히 이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에 따라 다르고 문화재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법도 다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비마을보다는 많은 유적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말은 보존할 수 있게끔 해놓고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거를 못 짓는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엘에이치에서 공법대로는 못하겠다 그런 거죠.
순화
박순화의원
공법대로 하면 그걸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안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일단 엘이이치에서는 안 맞죠. 아무리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주저하는 상황이죠.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라도 해야지 어제 군수님 그러더라고. 어제 모임에서 안 되면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 규제가 있어 안 되면 부여군에 사회단체들, 의회, 집행부 다 문화재청으로 쫓아가서 궐기대회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답변 곤란한 건 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하고싶어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도시 진흥원 건립사업에 아름마을 들어간다는데 여기가 노인복지실버타운 지구 지정된 데 아니에요? 그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단지 전면에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거 승인해줬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승인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어제 산림녹지과하고도 부여군에 랜드마크 계백장군 동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여기 섬잣나무가 심은 거 언제 심은 지 아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섬잣나무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나무를 수집을 했어요. 부여고등학교에다 심어놓은 그 당시니까 1938년도 그 무렵일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대만에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그런데 나무 이전하려고 하다가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 소관이니까. 그래서 구 경찰서 자리 있죠. 그 경찰서 땅이 아마 교육청 땅일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땅하고 경찰서 땅 일부……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협의만 바로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지상권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계백장군 동상을 지금 익산에 가면 선화공주, 서동왕자 생가 가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진짜 됐어요. 계백장군 묘도 가짜 만들어 놓고 진짜 됐어. 티타늄으로 이백몇십억 들여서 계백장군 동상도 만들고 했는데 부여는 진짜를 놓고도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맨날 나무를 옮겨야 한다 안 된다 이거 논하시지 말고 가시기 전에 구 경찰서 자리에 추진해봐요. 거기다 놓으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교환을 하면 돼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교환해서 협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동상을 놓고 접근해서 사진도 찍고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참 좋을 거 같아요. 동상을 옮겨야 한다, 나무를 옮겨야 한다 자꾸 이슈가 됐던 거고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내가 못 들은 거 같은데 건물 짓고 보수 관리도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게 그 단계쯤 되면 임대로 했지만 저희가 건물들을 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장
결론적으로 지어준다고 해도 부여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경상비나 경상운영비 이런 것 등등을 부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후에 2026년이나 7년 그 무렵에 완성 단계에 가면 교환 문제가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빨리 추진해야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카누종합훈련센터 국·도비 30억 언제 받았습니까?” 하니까 담당과장이 말 못하더라고. 보니까 21년도에 받았더라고. 30억을. 근데 군비 87억을 못 받아서 지금도 못 받았으니까 지금 언제 한다는 결론도 없어 그렇죠? 국·도비만 받아놓고 군비는 1원도……. 그런데 21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건축비 아마 모르면 몰라도 117억이니까 200억 이상 가져야 되는 결론이야. 모든 일들을 빨리 추진해야 지금 3년, 4년 다 돼가는데 국·도비 왔는데 군비는 하나도 확보 못 해서 건축비는 더블로 더 올라가니 난리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테니스장 돔구장 있잖아요. 한 5년 됐죠? 시·군비 아마 곱 들었을거야. 국·도비를 갖고 와서 확보할 때는 어렵게 받아왔는데 군비 안 세워서 건축비를 더블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인건비 자재값이. 카누 훈련센터도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군비는 1원도 안 세웠어. 3년 몇 개월만에도 국비 확보했는데도. 돔구장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앞에 하는 일을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돔구장도 역시 그렇고. 이것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 4년 있다 해봐야 이거 가지고 3분의 1이나 4분의 1 아주 조잡하게 지어진 그런 결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세요. 경찰서 자리에 계백장군동상 도의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한번 하자 하자 근데 너무 예민해서 건드리지 못할 거 같아.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교육청 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 교환은 물색해보면 가능……
성용
장성용의장
대토를 하든지 협의만 하면 지상권도 없고 하니까 큰 부담이 없을 거 같아. 항간에 의원님들 지하로 하면 40억 가지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그만큼 부지가 확보돼야 그 부분이 지하로 가는 거지 자금 부지는 뭐……
성용
장성용의장
더 이상 동상 이전 나무 이전 문제 안 나오게 가는 동안 내내 열정을 다해서 준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드릴게.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환경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박순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27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좀 해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동안에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을 공공기관인 읍면사무소에서 일과 시간에도 판매하다 보니까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때 자제분들이 휴일에 와서 청소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하려다 보면 이 배출 필증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마트하고 그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슈퍼라든가 아니면 일반 편의점 등에서 휴일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대형폐기물 필증이 대형폐기물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또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해서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협조합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합장님들께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판매를 농협마트에서 하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하나의 품목이 더 늘어나니까 불편해하셔서 조합장님이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판매점 수를 늘릴 계획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동안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RFID를 놓아가지고 별도 수거했었는데 이제 소각로가 운영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발열량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로의 처리 효율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여읍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데, 방법으로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내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이런 야생동물이 찢어서 음식물이 유출이 돼가지고 악취도 발생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제작을 해서 처음에는 보급을 무료로 하고 나중에 추가되면서 파손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본인이 별도 구매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담아내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좋은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지금 현재는 통에다 담아서 집 앞에다 내놓죠. 음식물 분리가 잘 되고 있어요? 식당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는 그냥 매립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까지는 분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안 해서 혼합 배출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보면 부여읍, 규암면에 음식점이 거의 80%는 부여군에서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들 이제 보면 환경과에서 갖다 준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박스같이 되는 거 있더라고, 위에 분홍색 뚜껑 덮인 거. 거기다는 음식물만 찌꺼기만 담아서 버리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가정은 아직 보급 안 했고 식당은 보급해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나 쥐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우리가 음식물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역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위생교육을 통해서 식당 주인들이 이걸 스스로 처리를 하게끔 우리가 역량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여군은 그래도 관광도시이고 세계유산도시인데 비가 오고 비가 오려고 하면 냄새가 더 나요. 나는 데가 많아요, 어디라고는 말을 않겠는데. 그걸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계에서만 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왜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 업주들은 환경과, 위생계 하면 조금 이렇게 겁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단속을 세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67페이지 여기 보면 산불, 수해 등 재해복구 생활폐기물 3천톤 처리 이게 남면 남성중학교 자리에 있는 폐기물 말이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의원
이거 업체 선정됐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미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영춘의원
빨리 신속하게 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부여군 관내 공사를 하거나 어떤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 건축하고 할 때 나오는 건축 재활용 폐기물은 우리가 부여군 관내는 처리하는 곳이 없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영춘의원
대부분 다 오디로 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은 보령이라든가 공주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논산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근데 그것이 또 보면은 재활용 폐기물이라서 그 재활용제를 부여군 반입해서 재활용을 또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사다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써야 되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춘의원
이게 무조건 원래 목적은 세명기업사가 그런 거 받는다고 했던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받고 다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제 세명기업사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활용 건축 폐기물 이런 부분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명기업사 문제는 세명기업사 문제이고 부여군 이렇게 방대하게 넓은 땅에 나오는 그런 재활용 폐기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부여군도 삼불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거는 군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춘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그것만 받아서 한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보면 그거 재활용 폐기물 처리하느냐고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업자들이 차량 운임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레미콘을 받는 것보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거 부여군민들이 상당히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부여군 땅덩어리가 서울특별시보다 넓다고 그러는데 그거 재활용 폐기물 하나 처리할 만한 곳이 없어 갖고 인근 논산이나 보령이나 공주로 가서 처리하고 다시 사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여군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석산에서 먼지 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어차피 다 1차적인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렇게 하고 271페이지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가 바이오 가스시설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입지 선정해야 되는데 입지선정 위원은 몇 명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전문가하고 환경운동가, 공무원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그 구성은 그러면 우리 환경과 주관해서 해요? 아니면 군청 다른 부서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주관했는데 저는 안 들어가고요. 군청 중에서 실과장님들 농정과장님하고 축수산과장님이 농업부산물하고 가축분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이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용당4리나 부여두리나 주민들이 100% 거의 찬성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어느 때 또 돌발변수가 생겨서 동네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또 후보지 결정을 못 할 수도 있고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거기에 약 1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98인가 1일 처리용량의 쿼터가 있잖아요. 그 쿼터도 예를 들어서 만약 인수를 한다고 하면 쿼터 인수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500억이 넘으면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사업이 또 한참 더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만약에 그 위치에다 하더라도 현재 규모로만 계획하지 그것까지 더 플러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왜냐하면 98세제곱미터에 1일 처리 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관리 기간도 금년 5월 달이면 종료되는 것 같더라고, 10년간.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때가 있어. 그리고 쿼터는 내비두면 멸실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면 쿼터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멸실시켜버리면 쿼터는 없어지는 거고 거기 용당4리를 중심으로 한 구룡면에 대한 냄새 민원 이런 부분이 쿼터가 멸실돼버리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든 때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계획 세워서 진행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의원
조기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부여 만들기 자연순환사회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마을마다. 근데 지금 몇 개 마을이나 이게 지금 설치가 됐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한 260여 개 했는데요. 이것을 행정리로 하다 보니까 한 60% 정도 군내 60% 정도 보급했습니다.
조재범의원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안 된 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와요. “빨리 좀 해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걸 하여튼 군비를 하든 도비를 갖다 하든 이거를 빨리 안 된 부분은 해주시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 대형 마대라든가 그 비품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을 지역에 가면, 지금 그 동네마다 똑같이 배부를 하나요? 아니면 마을마다 크기라든지 인원수에 비해서 그걸 배부를 하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의원
그것 좀 하여튼 저기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이제 담으려고 해도 모자라면 못 담잖아요. 또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조기환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요업무 같은 경우를 의회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큰 질의는 없고요.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텀블러 세척기를 제가 주문한 바가 있고 우리 군수님께서 빨리 이걸 대처를 해 주셔서 지금 민원실 앞에 3개의 텀블러를 씻을 수 있게끔 렌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렌탈비가 얼마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한 달에 렌탈비가 35만 원입니다.
민병희의원
35만 원이요? 25만 원이 아니라?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35만 원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민원실 앞에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층하고 3층이 있는데 2층하고 3층 텀블러 씻으러 1층으로 내려가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아침에가 출근했을 때 그때가 조금 밀리는 경향은 있는데 그 이외 시간대는 일과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죠, 부지런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 좀 해주세요.” 해놓고 세척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3층에서 이걸 들고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 렌탈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다, 탄소 중립이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하자 하면서 지금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어려우셔도 1, 2, 3층에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주문 좀 한번 드려보고요. 주문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다 해놓고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텀블러라도 1, 2, 3층 계신 분들이라도 편리하게 사용을 해서 텀블러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곡 268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뭐 음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민들한테도 이제 주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면 그것도 좀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또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대형 폐기물 배출 필증을 농협마트에서 우리 주부들이든 어느 누가 필요할 때 마트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드린 것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병희 의원님 텀블러 설치 건에 대해서 저도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35만 원입니다.
장소미의원
비용을 생각하니까 감히 설치해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다가 몇 번을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갔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줄을 서고 계셔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2층이나 3층도 하나 정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일회용을 안 쓰고 다 텀블러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1대는 좀 부족하지 않아 싶어서 메모를 해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길래요. 한번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267쪽 관련해서 주부이다 보니까 경유차 지원사업 이런 거 차량 지원사업보다는 여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64대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거는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감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저소득층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소득층도 보급하는 게 있고요. 저소득층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녹스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올해 계속 해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고요.
장소미의원
그럼 원래 1대당 얼마씩 지원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소득층은 1대당 60만 원씩 보조해주고 일반 가구는 1대당 10만 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소미의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용기? 용기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밖에다 내놓으면 환경 소각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담아가시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용기는 그 자리에 놓으면 좀 불편한, 그러니까 봉지에다 담아놓으면 그냥 내놓기만 하면 끝인데 통에다가 하는 거는 내놨다가 다시 또 그 빈통을 또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물기를 꽉 압축해 갖고 하는 그 감량기 있잖아요. 그런 지원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생각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감량할 수 있게 탈수한다든가 건조하는 것까지는 그런 시설들은 괜찮은데, 이게 파쇄해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것들은 불법사항이라 그런 건 안 되고요. 그거는 개인 가정에서 할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렇게 해서 탈수해서 내놔도 이렇게 물기가 안 생기니까 냄새도 덜 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원사업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탈수를 해서 내놔도 야생동물들이 들고양이나 얘들이 그거 냄새 맡고 찢어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안 쓰는 이유가 미관을 많이 해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통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소미의원
저희는 통을 사용하는데 제가 신문을 가끔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도 재작년까지 그 사업은 했었는데요.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작년부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홍보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뒤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분 얘기하셨는데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확산 이렇게 문서로 책에 다 기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실천운동을 하실지 또 그리고 당장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걸 실천을 해야 될지, 뭐를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우리 군은 뭐를 해야 될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탄소중립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분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면 그게 탄소중립입니다. 뭐냐면 일회용품 안 쓰고 차 타고 다닐 거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탄소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동안 편하게 하던 거를 조금만 불편하게 생활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탄소중립이 됩니다. 난방온도 낮추고 여름에 좀 덥게 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장소미의원
생활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어제 사실은 저희 주부들 전직 여성단체 우리 주부님들께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명이 모여서 이렇게 탄소중립 얘기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탄소배출 줄이고 인센티브 올리고 이거 실천하면 10만 원 준다고 홍보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 그게 평가점수에 해당이 돼서 저희도 전 부서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반영을 해서 평가점수를 해서 나중에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고 월요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이게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고요. 3,524명인가 선착순이에요. 대구, 충남, 충북, 세종,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들이 막 “우리 다 신청하자.” 해서 5명이 동시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링크로 오면 제 차 게시판하고 사진하고 찍어서 보내면 그거 이제 주행거리 감축했나 안 했나 해갖고 인센티브를 최대 10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 군민들이 알고 이것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환경과에서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3월 29일까지니까 빠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인 악취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게 되면 이미 바람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돼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 다섯 농가에다가 고정식으로 무인 악취측정기를 넣고 또 이동식도 3대가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민원이 생겼을 때 차량이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또 그 차량에다가 무인 악취 포집차량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다니면 그게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1억 원 주고 구입을 해서 그걸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정호의원
예산이 이게 차량 구입비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의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의원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서정호의원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1억 7천만 원이 세워진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천만 원을 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 하는 데 금액도 있고 해서요, 교육센터는 7천만 원입니다.
서정호의원
교육센터에서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별도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 군에서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계셔가지고요.
서정호의원
센터가 어디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 현재는 구아리 농민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운영비예요? 그러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한 분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면 인건비, 강사비 이렇겠네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농민회관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저렴하게 임대를 얻었고요. 주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 그다음에 운영 자재라든가 이런 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여군민을 위한 대상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해주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공무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공무원들도 가서 들으면 관계는 없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교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주 1회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럼 과장님도 가보시나요? 교육 할 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매번은 못 가보는데 이제 한 번씩 가보기는 합니다.
서정호의원
그럼 주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군민들한테 읍사무소나 면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홍보를 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작년 말에 이걸 개원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교육받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호의원
이제 1년 됐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의원
아까 우리 장소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단체든 우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이 됐든 적십자가 됐든 이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왕이면 그분들 모임할 때, 센터로 직접 오시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나 이런 홍보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도에서 뽑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는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의원
순회를 하든 그 센터에서 하든 그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부여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주로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프로그램 짜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저는 이거 오늘 예산 보면서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단체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단체가 있으니 모임하는 날 특별히 모일 거 없고 가서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서 이런 홍보를 해줘야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왕이면 홍보가 돼야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여기 오늘 보면서 부여군 환경교육센터 운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있는데, 소문이 안 나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여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이제 잘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년도에 가을에 하반기에 우리 공직자 상대로 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했던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모르셨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때 그 공직자들 평가가 어떠셨던가요? 과장님이 주관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 업무가 있는데 또 이제 교육 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해 하는 면도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환경교육을 하니까 그래도 다른 교육보다는 그래도 호응도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일의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군수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제안이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군수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의무교육 사항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작년도에 탄소중립 기본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 내용 중에도 군민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군민이라고 하면 물론 외지에서 다니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여에서 일하시면 부여군민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부여군민에 대해서도 그중에서도 이제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하신 그런 공무원들이 우선 무장해 있을 때 부여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이 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무원은 4시간 의무교육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1년에 4시간이요? 해마다 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의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탄소중립의 한 방향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아까도 텀블러 이거 세척기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서 닦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안에 때가 시커멓게 껴서 잘 안 닦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텀블러 세척기보다는 손으로 닦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부터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아까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 있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착수보고회죠,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받아봤을 때. 사실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부여군의 탄소중립 어떤 과제라든가 진로 또는 어떤 계획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인원을 조금 더 늘리실 수는 없는가요? 탄소중립위원회 지금 현재 열여섯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 구성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조례로 인원의 제한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까지는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탄소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회장님들은 다 이러저러한 회의 참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단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환경과 관련돼 있는 또는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담당자를 요청을 하셔서 그분이 참석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배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도 조금 더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회의에 오셔서 부여군에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고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현재 열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증원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홍보 또는 확산, 공감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의원
아까 악취 포집차량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증이 됐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보니까 어떻다던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보다 먼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 같은 데가 축사가 많아서 거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반응이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고정식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 차를 끌고 지역으로 축사 있는 지역으로 가면 확실히 홍보효과 면에서는 일반 고정식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김기일의원
성능 말씀이에요, 성능. 홍보하려면 홍보차를 가지고 다녀야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성능은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다 똑같이 성능 인정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든지 고정식으로 하든지 다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일의원
이게 1톤 트럭인가요? 형태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트럭은 아니고 뒤에 짐을 싣는 코란도 비슷한 거 그런 차량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승용차 말고 뒤에 큰 거, 갑자기 차종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김기일의원
화물 벤 종류로 있다는 말씀이죠? 홍보용으로도 물론 부차적인 개념이고요. 성능, 그러니까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성능 검토라든가 이런 걸 좀 보셔가지고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차량 구입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능면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어떤 검증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중에서도, 환경부 인증받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걸 구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우리 부여군에는 저기가 없죠? 지금 봄철만 되면 아주 보기 싫은데, 노면 청소차량이 부여군에는 없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부여읍에 청소업체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제 그 차량이 부여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선도로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 또는 이제 램프구간 이런 데 보면 민원을 많이 저희들한테도 이제 말씀들 하시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램프구간이라고 하는 속도가 줄여지는 부분 있죠, 그 공간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요. 제가 봐서는 부여군민이 버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간선으로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또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차량을 거기에다 배치할 수는 없나요? 국도라서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건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문서도 보내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일의원
비싸죠, 차량을 사려면은, 노면 청소차량.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많이 비싸고 그거는 이제 시내에 먼지라든가 이런 거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쓰레기 있는 것은 사실은 인력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기일의원
하여튼 거기 램프구간만 되면 우리 부여군에 관내 쓰레기장 방불케 할 정도로 막 잔뜩 쌓여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조금 치워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안 버리는 게 제일 우선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버렸다면 치우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그런 역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게 저희가 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거를 부여군 예산을 들이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더 추진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계속 민원 넣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일의원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차량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수거하잖아요. 그 차량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차량에 수거차량에 재활용품을 같이 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재활용품하고 종량제 봉투는 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법 사항인가요? 계약 불이행 사항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종량제 봉투는 몇 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한 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때는 양이 많으면 다시 오겠지만 양이 없으면 한쪽에다가 실어서 그것만 어디 또 다른 지역 갈 때 거기다 놨다가 한 번에 실어가는 방법 이렇게도 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부여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여러 차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압착 형태로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압착으로 해서 비비기 때문에 그 차 안으로 들어가면 다 그냥 종량제 봉투가 됐든 뭐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압착되게. 근데 이제 그런 차량에다가 종량제 봉투하고 우리 재활용품하고 같이 집어넣는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은 경우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니 종량제 봉투 부지런히 담아가지고 거기다 버렸으면.” 그리고 또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라고 해서 따로 했는데 왜 그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압착해서 으깨 가지고.”, “그냥 가져가도 모자랄 판인데 압착해서 으깨가지고 가져가느냐.”, “이럴 바에 우리한테 왜 분리수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서류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계약 불이행 사항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주실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묻도록 할게요. 거기 유기성 폐자원 또 통합관리센터 공모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2022년부터 공모해서 작년까지 했으니 2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잘 될 것 같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는 민원이 없고 면……
성용
장성용의장
아니 공모사업, 후보지 말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하여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80%고 한 800억 정도 공모사업. 최대, 규모로 봐서는 큰 거 같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1차 사업만 공모해서 2차 사업까지 하면 800억인데 1차 사업만 공모해서 471억 공모……
성용
장성용의장
800억 규모가 공모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부여군 공모사업한 중에서 최고, 액수면에서 800억 넘는 게 있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공모한 건 1차 사업……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1차 하면 2차도 따라오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거는 2차 사업은 공모에 해당이 안 됐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왜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만 계획하고 있는 거지 공모는 지금은 가축분뇨 중에 돼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한 거라서요.
성용
장성용의장
그래요, 그간 공모사업 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내가 하나 물을게요.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부여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이게 어떻게 생소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외지에서 이거 페이퍼컴퍼니로 부여군에 주소만 두고 공사만 따서 하지도 않고 하청 주고 하려고 온 업체 이렇게까지 우리가 단속제를 하겠다고까지 성과 목표를 세웠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돼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미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연초 내지는 7월 1일 자로 추진하려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거 공사 시작을 말든지 아니면 시작을 했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마다 물가는 오르고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나 국도 포장하는 사업처럼 10년씩 하려면 공사 않는 게 나아.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몇 개만 추려서 후다닥 빚을 얻어서라도 해버리고 또 다른 사업 추진해야 되지 벌려만 잔뜩 놓고 예산 확보도 안 되는 거 맨날 한다고만 하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홍산 시장 갈 적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나 죽을 때까지 못 한다고. 그런 식의 공사하려면 뭐하러 시작해, 내버려 둬야지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거 과장님 이거 공사 잘 생각해서 시작하고 하셔야 되지. 시작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계획 생각해보셨어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가 잘 공감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닌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부 다 군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예산 형편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동시에 충당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만 10억 내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그거 타당성 용역을 잘 검토해야 되지 유지들 몇 사람들 쫓아와서 우르르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대답은 해놓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착공식은 해놓고 공사는 한무정 세월 늘어지고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로 하는데 군비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확보는 110억 했는데 미확보가 170억이잖아. 어느 세월에 할 거여. 10억씩, 10억씩 줘서 이렇게 해서는 공사 못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돈이 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안 맞는다 했더니 건설과, 들으신 분 계시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건설과는 소류지 보강사업이 없어요.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볼 테니까 나중에 협조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성용
장성용의장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있잖아요. 100% 지원해주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100%인데 다만 대상자가 초중고 기초생활수급 이쪽으로 되신 분들 그분들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족.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부터 우리 특히 저희 지역구 지역을 가보면 지금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마도 퇴액비 살포 사업 때문으로 보이는데 누가 맡아봐도 그게 부숙됐다고 보이지 않는 냄새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이게 부숙된 액비인지 부숙되지 않은 건지. 이건 축사도 아주 악성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논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살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액비를 퇴비 내지 액비 부숙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충족한 것만 살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살포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배출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숙도 기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여기 자료집 216쪽에 있거든요. 이게 예산도 5,8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게 하면 처음에 배출하는 단계는 환경과고 액비를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는 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전 단계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집행을 해마다 5,800만 원씩이라고 하는 1헥타르당 20만 원 해서 기준 잡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300헥타르 가까이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축수산과도 유관 기관이니까 혹시 알고 계시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살포할 수 있는 기준은 환경과에서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충족이 됐다고 하면 축수산과에서는 예산 지원만 해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20만 원씩 해서 290헥타르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축수산과하고 그 논에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완전히 부숙된 액비라든가 이런 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액비라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악취들이 나요. 그래서 관련된 걸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정확하게 부숙된 것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해서 뿌리고 나면 또 갈아엎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논에다가 부숙 등급이 확인된 이것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배출한 돈은 축수산과에 지급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라 항상 이맘때부터 4월까지 악취가 저쪽 여기에서부터 부여대교 신백제대교 있죠. 거기 건너자마자 홍산까지 또 옥산까지 그 주 도로거든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부숙된 건지 또 논에다가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배출했으면 농정과 관련돼서는 논 소유자한테는 갈아엎는 작업을 곧바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맡으셨죠? 냄새.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일의원
충화면장으로 계실 때 그쪽 가는 구간도 냄새가 가끔 나는데 맡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모내기 전까지 냄새가 코를 찔러요, 흐린 날은 더하고요.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돈을 지출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서 충족하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랑 다시 한번 세밀하게 같이 사전에 그런 걸 완전히 부숙된 분뇨가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농정과에도 논의하셔야 됩니다. 배출하게 되면 곧바로 갈아엎는다든지 아마도 로터리를 하든지 조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정확하게 다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지난번에 산양유 가공장비 사업을 올리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쭤보기도 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는 220쪽인데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예산 성립할 때 그때는 산양을 키우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게 3월에 건물 준공이 되면 3월에 1차로 몇 농가가 1차로 뉴질랜드 가서 계약한 산양 그걸 1차로 그분들이 입식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체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건물 준공이 안 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일의원
이건 실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었고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산양유를 키우지 않는 그런 조건인데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뉴질랜드산 산양을 입식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황 변화된 지점에 있어서는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해마다 스키드로더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 용도가 분뇨를 교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퇴비를 주로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올해도 18대로 돼 있는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올해도 3,000만 원짜리 18대 예산이 서 있는데 오히려 신청은 더 들어오더라고요.
김기일의원
부족한 걸로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기존에 계속해 왔던 선정기준 그것에 맞춰서 보조금 심의 이후에 저희 내부 선정 기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동안에 스키드로더 보급을 했던 총 대수가 혹시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축산농가가 새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계속 받은 데서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김기일의원
부족한 상황이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축수산과 전반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축분뇨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주변에 악취가 나지 않는 조건을 계속 만드는 축산 농가에 여러 가지 스키드로더라든가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이라든가 퇴비화 기계장비 이런 것이 그쪽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원이 이뤄져야 사실은 그런 분뇨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악취 저감이라든가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축산 농가에 조금 더 가점을 주는 방향의 보조금 정책은 하실 수 없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실무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축산농가 많이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축분을 계속 치우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농가는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한 지도도 한도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앞서는 거냐 하는 건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여군에서 행정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악취를 덜 나게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악취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악취는 악취대로 풍기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강구를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사실 환경과하고 업무가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도 환경과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축수산과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환경과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힘드시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자주 오셔가지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급하게 생각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민원들어온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 그런 기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기일의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하여튼 농정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환경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한 점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의원 거수) 김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축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영춘의원
부여군 농업 지디피의 43%가 축산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기일 의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본청에 옮겨와서 농정과나 환경과나 도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축산 진흥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합류를 해야 되는데 외청에 있다 보니까 유감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고 214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 가축이 여기에 나왔듯이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구축을 하고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염소 잘 아시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영춘의원
염소가 부여군에서 부여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부여가 염소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선 전국의 염소 경매시장은 충북 충주하고 부여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여의 염소 경매시장은 선진화된 에스앤에스 활용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경매 절차가 가장 선진화된 기법으로 휴대폰 경매를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부여 축협 경매 시장이 접근성이 서부여IC로부터 붙어있기 때문에 저 서해안 쪽에 전라도서부터 경기도 수도권 일부까지 염소 구매를 하러 이쪽으로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염소 경매가 이뤄지다 보니까 염소도 세 가지예요,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고 거세우가 있고. 그런데 거세우 같은 경우는 생체가 소보다, 도축한 소보다 비싼 2만 원이 킬로 당 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 염소 한 마리가 100킬로가 넘어요, 염소도 개량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염소와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염소가 소득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부여에서 유일한 경매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염소를 사 가지고 도축할 데가 없어서 사러 오시는 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신 종류로 개는 끝난 것 같고 염소로 옮겨붙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염소 도축장을 전국 유일의 부여군에 하나를 만들어주면 경매를 봐서 도축을 하고 도축한 것을 운반이라든지 육가공은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사업이에요.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염소와 관련돼서 부여군으로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의원님만큼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영춘의원
과장님, 이거 염소와 관련돼서 한번 우리 축산과 내에서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어떻게 염소의 메카로 부여군이 자리 잡을까 고민해서 연구해서 토론 한 번 합시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부여군 관내는 염소 농가가 250-270 이런 농가 그 정도고 마리 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5,700-6,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보신탕 이쪽은 개 식용 특별법이 금년도 2월 6일 발효가 돼서 2027년도면 완전히 개사육이나 음식은 취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축수산과 최고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춘의원
왜 그러냐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축종 변경을 고려했는데 거의 다 옮겨갈 축종으로 염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300농가 미만이지만 내가 볼 적에는 금방 500농가 늘어나요. 그렇게 하고 환경과에 축사 시설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소를 키우는 한우나 젖소를 키우던 시설에서 염소 키우는 것은 완화된 축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종 옮겨가는 게 염소로 많이 옮겨갈 거 같으니까 염소에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이거 하나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자주 하겠습니다.
김영춘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헬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해마다 젖소 농가는 18만 원 310회고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210회에 14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한우농가 210회 동안 14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14만 원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 번 할 때마다요.
윤선예의원
아, 그러면 그 인건비가 14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농가에 210회 정도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도는 모르겠습니다. 한 농가한테 며칠씩 하는 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부여군에 헬퍼 지원……
성용
장성용의장
윤선예 의원님, 잠깐만요! 210회 14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한 농가에 210회면 1년 내 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여군 농가 전체를 따지고 말씀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년에 210회인지 한우농가 전체가 210회인지 그걸 파악을 못 하셨으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여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선예의원
서면으로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학교 급식으로 우유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가공이 어떻게 이뤄져서 전달이 되는지 가정으로 가는지 학교로 가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학교로.
윤선예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만 간다고 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윤선예의원
그러면 전교생이 많지도 않을 텐데 한 학교에 가면 몇 학생 안 되겠네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자료는 사전에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선예의원
제가 또 궁금한 건 따로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유기견 여기 동물보호 중성화 사업추진에 보면 길고양이 다 어떻게 그걸 중성화 시킨대요? 어떻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비가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희망하는 농가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거기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해준다.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새끼를 많이 낳는 거 같아요. 그리고 떼로 몰려서 읍면에 시가지 중심에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지 중심에는 주변에 지저분하게 헤쳐놓고 해서 악취니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성화 이거 수술을 해서 많이 해주면 덜 돼서 많이 포획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동물법에 걸리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유기 민원이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윤선예의원
들고양이는 정말 집에는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거거든요. 마침 여기 보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들어있길래 앞으로 어떻게 이게 돼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만큼 성과가 어떻게 있을지 중간 중간 보고 받고 싶고요. 들개가 시내에도 두 마리씩 돌아다니는 걸 보고 민원도 받고 했어요. 예전에 있던 것은 다 어떻게 잘 해결이 됐을 걸로 알고요. 읍면 단위에도 가보면 큰 개예요. 작은 개들도 아니고 큰 개들이 목 풀려서 다니거든요. 저도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잡기가 어렵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쉽지는 않더라고요. 신고 들어오면 직원 위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 주변에 그래도 그나마 집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나마 저희가 많이 잡았는데 그런 벌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건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윤선예의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이상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차로 지나가다 봐도 무섭거든요. 근데 걸어다니다가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것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항공 방제 이쪽 포획단 그쪽하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포획 장비도 이번에 더 구입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선예의원
다니다 보면 큰 두려움을 많이 느낄 거 같아서 아이들도 그런 개가 옆에 있다 보면 상처도 있고 그러면 위험할 소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집에서 키우다가 버리는지 어쩌는지 중개 이상들이 두 마리, 세 마리 몰려다니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운동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윤선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려동물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구교리 바둑이와 일당들 아직 포획 못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못했습니다.
장소미의원
돌아다녀요. 엊그저께 노인대학 갔다가 저도 만났는데 물지는 않더라고요. 무섭긴 해요, 워낙 커서. 현상금을 붙이면 잡을까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3월에 중점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의회에 여직원 한 분이 뒤에 별관에서 만났대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강아지 만났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211페이지 반성과 개선 방향에 반려동물 생활비용 증가 및 책임의식 부족으로 인한 입양률 저조라고 돼 있습니다. 211페이지요. 맨 하단에요. 반려동물 생활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과장님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개 종류하고 반려묘하고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현재 등록된 마리 수는 512마리더라고요.
장소미의원
동물보호센터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니요. 저희 등록을 저희들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5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장소미의원
농림축산부가 2022년도에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조사를 했어요. 군민 4명 중에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고 양육비용에, 우리 강아지 반려동물 키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병원 의료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양육비용이 월 15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의료비 또 고물가이다 보니까 먹는 비용 이미용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입양비 적극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반려인들이 강아지를 입양을 해도 예쁘긴 한데 막상 키우다 보면 또 정서가 불안한 애들도 있고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적응을 못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파양되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 여기 입양비 적극 지원이라고 돼 있길래 혹시 우리 군에서도 혹시 반려견을 입양하는 반려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30만 원 곱하기 48두 그렇게 예산은 서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아니, 이건 그러면 임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그거 아닌가요? 마흔여덟 마리만 선착순으로 48명의 반려인이 입양을 하면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네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일단 예산이 그 정도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사람당 세 마리까지만 입양비 줄 수 있고요.
장소미의원
그럼 지금 임천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 편인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거기는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이 시설 규모 내에서 50마리만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 협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50마리입니다, 최대.
장소미의원
왜냐면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강아지들이 주인이 버린 강아지들이 센터라든가 개인이 하는 유기견 보호센터라든가 갔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입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48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일반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 강아지 입양해라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정확히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산은 분명히 30만 원 곱하기 48두 돼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니까 입양을 하면 30만 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장소미의원
개인한테 오는 건가요? 입양하는 사람한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관리비를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장소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의원 거수) 서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한우 브랜드가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브랜드는 없습니다.
서정호의원
브랜드 그 옆에 축수산과 옆에 굿뜨래경영과가 있죠. 거기서는 한우 안 팔아주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우는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여에 오신 부여군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른 지역 같이 예산이나 광시나 이런 전남 장흥이나 이런 한우타운이나 한우거리나 이런 것 좀 구상하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아직 자체 계획은 거론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축협에서 동향이 어떤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서정호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축협 조합장님 만나셔서 우리 한우농가가 800여 농가 되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1,000농가 정도 됩니다.
서정호의원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고 앞으로 우리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염소로 가는데 다른 지역에 빠르게 다른 지역을 한우거리도 있고 한우타운도 있지만 우리는 염소거리나 염소타운 같은 거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든지 축협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그런 데를 한우거리나 한우타운을 만들어서 뭔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과면 광시 가보셨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서정호의원
거기 주말에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오셨다가 예산 출렁다리도 가고 예산에 한우 잘 먹고 관광 코스로 가잖아요. 그러듯이 일단은 사람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여에 관광객 유치나 생활인구 10만을 위해서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에 5일장이 사실 원안대로 잘 돌아가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장을 부수는 경우도 있고 5일에 장이 서니까 5일을 한우타운 쉬는 날로 정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장흥이나 잘 된 데 있잖아요. 금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런 시장 상황도 보시고 부여에도 그런 멋진 한우타운, 한우타운이 됐든 염소타운이 됐든 우리 관광객들은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부여에는 조건이 좋잖아요. 골프장도 두 개나 있고 백제재현단지도 있고 아웃렛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기존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운이나 한우 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인식이 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일반 가게보다는. 그래서 그런 데 봤을 때 단체나 이런 데 왔을 때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저도 전남 장흥에 갔더니 농협에서 하는 건지 축협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갔는데 진짜 잘 해 놨고 모임에서 가니까 내가 돈 내는 건 아니지만 싸게 먹었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건 사실이더라고요, 맛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인들 지원도 좋지만 판매나 할 수 있는 부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부여에 가면 한우거리가 생겼다 한우타운이 생겼다, 염소타운이 생겼다, 염소거리가 생겼더라. 맛있더라. 잘 해놨다.’ 그런 쪽으로 하려면 지금 업무도 물론 바쁘시지만 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앞으로 대비해서 그걸 용역을 주든 도하고 상의를 하든 축협하고 상의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행정적이든 아니면 유관 기관이나 축산단체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호의원
우리는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세계유산도시, 백제의 왕도, 금강이 흐르고 골프장도 두 개씩이나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있어요. 그런 먹거리 장소만 제공해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외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신고 시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대부분은 유기견이 있는 지점에 주변 분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부여군청이나 부여군청 당직실이나 저희 과로 직접 그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전년도에 유기동물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요. 반려견 증가에 따라서 동물들 많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캠핑객들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유기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물보호센터가 장암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비대하다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입양은 잘 안 되고 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입양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입양은 안 되고 들어오는 양은 많고 그래서 동물보호센터가 하나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부여군에서는 아직 더 하나 만들 생각은 없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되니까 장암 말고 다른 쪽에다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개고기 식용 금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럼 보신탕집이라든가 보신원, 개소주 내리는 보신원 하시는 분들이 부여군에 40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맞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40개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업소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40여 곳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여군 전체.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하는데 개고기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고기 내리는 걸 못한대요.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부여군에서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개사육 농장이나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이분들 플러스 개식용 식품 접객업자, 식당이죠, 이분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 5월 7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화
박순화의원
올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금년에. 그래서 개 사육농장이라든지 개 식용 유통 상인 이분들은 저희 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신고 처리를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보신원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 쪽으로 하세요.
순화
박순화의원
보신원은 축수산과로 신고를 하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원 방안 이 부분은 아직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순화
박순화의원
중앙에서 내려와야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군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그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애완동물로 인한 갈등도 증가하고 또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개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오고 가고 해결도 해주고 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그런 거 조치해주는 거 없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층간소음까지는 아직…….
순화
박순화의원
층간소음이 아니고 개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숙지하셔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건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반려견이잖아요. 그래서 반려견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정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장소미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천 동물보호센터요. 50마리만 보호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부여에서 포획된 강아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장소미의원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방법은 안락사밖에 없겠죠.
장소미의원
안락사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처음에 동물보호센터 건물을 지을 때 동네에서 그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미의원
아니, 제가 뭐 잘못 질문했나요?
성용
장성용의장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고, 답변 못한 게 많아요. 지금 내가 물으려고 다 체크해 놨는데 50마리 넘는 건 안락사 시켜요, 아니면 그냥 묻어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과장님.
「공고 기간 지나서 그 이후로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장소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임천 동물보호센터에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려다가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거리상 거기까지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놀이터에서 휴식을 한다는 게, 강아지랑 같이 놀아준다는 게 멀다 그래서 부결됐었잖아요. 본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이왕이면 이 근방에 아웃렛 근처라도 쇼핑오는 사람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니까 그런 인프라가 있는 곳 와서 강아지 놀이터에다 놀게 하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반려인 시대가 1,500만 시대로 들어왔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도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얘기하면서 타 지자체는 반려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부여 인구가 자꾸 줄고 생활인구가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찾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도와드리고자 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적당한 장소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런 생활인구를 오게끔 할 수 있는 정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소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유기견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뒤에 아시는 분 직급 얘기하고 대답해 주실래요? 25만 원이 맞아요, 30만 원이 맞아요?
정탁
허정탁동물보호팀장
분양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 말씀하시는……
성용
장성용의장
직급 얘기하시고.
정탁
허정탁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허정탁입니다. 30만 원이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30만 원이 관리비에요? 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비가 아니고 분양했을 때 중성화 수술, 파보, 사상충. 개 줄 사고 사료값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리비라고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정탁
허정탁동물보호팀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본인이 내고 수의사가 군청에 청구를 해서 청구를 하면 군청에서 본인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이해하겠슈? 그렇게 이해를 잘 돕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구드래 들개 아까 포획하는 데 헬리콥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드론이에요, 헬리콥터예요? 아까 헬리콥터라고 하셨어. 지금 구드래 광장에도 진돗개 여러 마리가 떼지어서 다니는데 총기나 아니면 마취제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뭔 장비를 사신다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 포획틀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포획틀 갖고는 안 될 텐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포획틀하고 그물망밖에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인력 동원을 누가 해요. 차라리 마취총 가지고 사슴 뿔 자르는 사람 한 마리 때리는데 10만 원을 받던데 그 사람들 불러서 10만 원 딱 때리면 그렇게 해서 마취해서 해결해야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근데 블루건도 사실은 야생 들개 이건 거리상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의장
지금 자꾸 교배해서 새끼가 늘어나서 10마리 더 돼요. 나가서 민원 안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들어오기 전부터 의원님들이 내수면 사업 공모해서 반산 저수지 밑에다가 땅 사면서 진행해왔는데 내수면 하다 보면 수질이 최고인데 지하수 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해보셨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수질검사까지는 했는데 제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몇 가지 했어요. 김종달 팀장님 말씀하세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150미터를 팠는데 1공을 팠습니다. 700톤이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수질검사는 않고 현재로서는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다음 기회에 반산저수지 물 활용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반산저수지는 상당히 오염된 물인데.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정화시설 거쳐서 활용을……
성용
장성용의장
이왕 추진했으니까 반산저수지 물 내릴 때 백 미터에서도 물소리가 들려요. 거기다 바짝 붙여서 암거 배수나 아니면 지상에 띄워서 그거 물고기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바로 저수지 둑 밑에 저수조를 특별히 만듭니다.
성용
장성용의장
글쎄 그런데 지하로 넣는다고 해도 지나가도 시끄러운데 지하 암거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더 시끄럽죠. 내가 볼 때는 데시벨 무지 높이 나올 거야. 물고기 거기서 절대 정상적으로 성장 안 할 거 같은데 그런 거 미리 대비해서 방음처리를 하든 방벽처리를 하든 거기 지하에다 수문 옆에다 탱크에서 시끄러워서 물고기가 잠을 자겠어요? 절대 수면 못 취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