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주요 및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다산, 신당5동, 필동 어린이집에 도막포장 등 보행로 조성 및 시인성 향상 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중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공립초등학교 9개 교에 57명의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표지판, LED 도로표지병, 태양광 교통표지판을 확충 및 정비하여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향상하였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장충동과 다산동 일대에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3월부터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 도입 및 등굣길 안전지킴이 운영을 비롯하여 금년 7월까지 광희초등학교, 근화유치원 등 4개소에 대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보호구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필동과 신당5동의 보·차도 혼용 도로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를 조성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 신규 설치 2개소, 온열의자 8개소, 스마트쉼터 7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구민 전체의 자전거보험 시행,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대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3월까지 중구형 스마트쉼터 13개소를 설치하여 총 20개소 설치 완료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교통환경개선 사업의 이면도로 노면표시 및 도로표지 정비 등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2997건 236억 9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4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입니다. 2023년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병행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분 시효완성 정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조치 실시와 차량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124건 견인 및 173건 이동 조치하였고, 법규위반 차량 255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 주차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는 1건으로 보고서 2페이지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광희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내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개선하고 보호구역 시인성 확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설비 3억 원에 대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 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보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작년에 한번 서울역에서 남대문 쪽의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딱 세워져서 한번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서울시장이 한번 왔고.

예, 광역버스.

네, 광역버스 부분, 그건 지금 어떻게 좀 돼가고 있나요?

그것은 서울시의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현재 명동 애플사 앞에, 거기서 광역버스의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현재 정류소를 몇 개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리를,

현재 분리 2개는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추가로 차선 확장해서, 명동성당 앞쪽, 거기는 확장했고, 우리 구에서 아마 그 보도폭을 1m 정도 뒤로 셋백해서 정류장 하나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폭을 좀 더 확장했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다니시거나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없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받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간주처리된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막포장,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는 게 미끄럼 방지시설은 이해하겠는데,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전시설은 예를 들어서 도막포장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스팔트 위에 색깔 칠해서 도막포장하고, 그다음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시설물, 속도위반, 주로 이런 표시 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이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옆에, 어느 정도 가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입니다. 작년에 펜스를 많이 설치했고요. 올해도 펜스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시설을 다 개선하는 거죠.

우리 올해 앞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른 계획이 있는 데가 있나요?

올해 계획은 황학동에 황학어린이집하고 미담어린이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희초등학교, 그다음에 다산동 천주교회 있는 근화유치원, 한 네 곳 정도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구비 사업으로 같이 할 부분이고, 다시 서울시에서 보호구역 내에 시비가 내려오면 추가 구역이 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에서 예산 올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건 더 있을까요?

현재 추진되고 있고, 한 5억 2000 정도는 지금 거의 확정돼서 유선 연락이 와 있습니다.

네, 우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 중림동, 만리동 올라가는 길에 기존에 하나 설치돼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죠?

지금 매각 처분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매각 처분하면 얼마나 나와요?

그게 아마 서양호 청장이 동정부 사업할 때 중림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창기에 설치돼서 지금과는 완전 틀린 시스템이고 그래서, 현재 대기 중인데, 아직 매각금액이나 이런 건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요.

저도 충무로 일대 그다음에 소공동 일대는 제가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특히 저녁에는.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확실히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시내는 조금 젊은 분들이니까 인식을 하고 잘 들어가는데, 우리 다산동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거든요. 혹시 관공서에서 무슨 근무하는 박스인 줄 알고 안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아까 CCTV 있다고 하셨는데 그 CCTV에서 음원 송출도 혹시 하나요?

음원 송출은, 스피커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음원으로 말을 할 수도 있나요?

중앙통제실에서 말하면 스피커를 통해 나올 수도 있고요.

말을 하면 다 들릴 수도 있고요?

안에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요.

너무 많은 기능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죠.

빨리 중구청 앞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버스 이용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대로변 딱 보이니까,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과장님,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한전이랑 지금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한전에서 전력구가 있습니다, 예장동 자락에. 거기서 지하수가 유출됐는데 그냥 하수도로 계속 흘려보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땅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 항시 전력구에서 나오거든요. 그거에 저희들이 저류지를 만들고 관을 만들어서 그 밸브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차량들이 거기서 물을 항시 빼서 쓸 수 있게끔,

빼서 쓰는 그 과정에 드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그게 다 시비로 해주는 거고요?

전에는 수돗물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거의 한 3배, 4배 비쌌는데 지금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로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한전에 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한전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지하수를 뿜어 올리는 것은 한전에서 하고, 그 뿜어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저장해서 용수로 쓰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고,

아, 뿜어 올리는 건 원래 한전이 하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업무의 명확을 구하기 위해서 나눠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협약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협약 부분 내용까지 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요. 제가 작년 우리 정례회 때 명동 바닥분수 사실 좋게 안 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좋게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새해맞이 해서 명동 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담배꽁초 줍기, 그런 청소를 했었는데, 새해맞이 청소를. 그때 이 구간에 딱 갔는데, 겨울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흡연부스는 바로 옆에 있는데, 워낙 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 몰려 있잖아요, 하나○

거기가 개방된 통로라, 개방된 광장 식이라,

거기를, ‘아예 들어가지 마라.’가 아니라, 사실 그 틈새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틈새를 막아놓는다는 거죠?

예. 틈새로 혹시 어디 위쪽으로 덮개라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엄청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튀어나온 건 심하지 않은데,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여름철에 또 걱정되는 거는, 거기는 이제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또 흡연부스를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가겠죠. 이미 옆에 화단에도 다 버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구간은. 그러니까 부서랑 다 협약을 잘하셔서, 담배꽁초를 좀, 담배를 피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버리는 장소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좀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좀 협력하셔서 유지보수 비용도 최대한 안 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쪽에다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이번에 구청장님 그거 있었잖아요, 담배 흡연구역도 칸막이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거기는 이미 부스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외부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스 안에서 못 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분수대까지 가셔서 버리는지,

거기 안에 그 회사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우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밖에서 피고 그냥 거기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음원 송출을 해서 대놓고 아예 CCTV로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담배꽁초만,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가로등처럼 생기고 있던데요? 그런 거를 좀 계속 세워놓으면 안 되나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그렇게 해놔도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버릴 데가 없어서,

제가 새해 때 여기 갔다가 정말 진짜 식겁했거든요. 분수대 안에, 일반인들은 아무리 청소하려야 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길에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분수, 물 나오는 구간은 팀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막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안 되면 다음번에는 삭감,

여름에 분수가 나옴으로써 그 주변에 기온이 조금 1도라도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온이야 뭐 크게 떨어지겠습니까? 느낌상 그냥 좋겠죠.

예, 질의 없습니까? 저도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 폭염 해서 또 홍수가 질 가능성도 크니까, 우리는 치수과에서 워낙 잘 관리해 주셔서 저희도 아침에 명절맞이 청소 나가고 하면 그 담배꽁초가 정말 많아서, 그 빗물받이 안에 있는 그런 배관, 하수도 있는 데, 거기다가 다 버려놔서 꺼내기가 참 힘들고 그렇거든요. 청소를 좀 잘하시고 또 관리 좀 잘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의 문화발전과 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중구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작성 기준이 24년 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1실 2본부 10팀으로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연혁 및 시설현황, 중구구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개관 20주년 대비 충무아트센터 리노베이션 추진입니다. 2005년 3월 개관한 충무아트센터는 2025년 내년입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은 그동안 공연·전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중구뿐만이 아닌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간 8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자체적인 시설보수와 교체 등을 통해 큰 안전사고 없이 공연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공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시설의 전반적 교체와 개정된 공연법에 따른 안전시설 추가보완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에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화정책과와 협업하여 서울시 노후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문화콘텐츠 기획, 추진 일환으로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월요극장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을 활용하여 구민들을 초청해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해드리는 재단의 대표적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에 뮤지컬 어린왕자 특별공연, 청소년을 위한 박현수의 뮤직바캉스 등 4회 공연에 652명의 중구민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고품질의 공연 라인업을 구성해 문화복지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왔으며, 올해에는 상반기 중 2회,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2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뮤직퍼레이드입니다. 중구문화재단 뮤직퍼레이드는 기존의 ‘예그린 살롱 음악회’와 ‘찾아가는 문화사랑방ACT(액트)’ 등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재단 내·외부에서 각각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사업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수요에 세심하게 대응해, 구민만족도를 보다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상·하반기 총 5회의 공연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상반기 2회 공연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까지 다방면의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계획한 연 5회 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씨네타운 중구’입니다. ‘씨네타운 중구’는 작년 중구 영화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무료 영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비롯, 일반 극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영화제 수상작 등 다양한 영화를 선보인 결과, 총 1875명이 관람하는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에도 대중성은 물론 작품성을 가진 영화들을 두루 상영하여 중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지원·운영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주민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중구청으로부터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을 위탁받아 연습실 및 합창단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구립예술단체 또한 정기음악회, 찾아가는 공연 등 중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예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립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후환경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친환경 중구 구현에 기여코자 2024년 CCPP 기후환경 사진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2023년 진행된 기후환경 사진공모전에 총 한국,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4개국 등 2487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리노베이션으로 재개관된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서 2023년 기후환경사진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은 물론,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들까지 망라해, 국제적 규모의 전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청소년 클래식 교육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관현악을 주제로 한 예술교육 사업을 추진,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등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인 1 관현악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취를 지향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초중고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케스트라 합주와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청소년기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중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티학생 음악콩쿠르 관현악 부문 특상 수상, 선화예술고 트럼펫 전공 진학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우리 재단의 공익성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생활예술인의 동아리 활동, 주민들간 네트워크 형성,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문화예술터 ‘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아리 활동 지원과 더불어 지역 예술가와 생활문화동아리 등의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연간 7500명 이상이 이용한 주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현문화마루는 작년 4월부터 중구문화재단이 새롭게 위탁 운영하게 된 생활 문화공간입니다. 그동안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온 공간을 지역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 문화예술을 위한 프로그램 27개,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12회 등 다양한 생활문화 이벤트들을 기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현이음을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는 중구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은 중구민 독서문화 증진과 독서습관 형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편의성을 위한 무인 도서 자동화시스템 서비스로, 충정로역, 중림동·장충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 3개소 운영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깊이 있는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한 주제로 함께 읽기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구의 대표 책 축제 프로그램인 ‘북 페스티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형 도서관 문화행사 확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하겠습니다. 중구의 8개 공공도서관과 11개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 야외공간을 활용한 북캠핑, 북피크닉 등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재단의 문화예술 전문성과 도서관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접목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한층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무아트센터 주요 공연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이케다 리요코의 베스트셀러 ‘베르사유의 장미’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원작의 높은 인기와 ‘몬테크리스토’ 등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좋은 반응이 예상되어, 중구문화재단과 EMK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연극 ‘테베랜드’입니다. 연극 ‘테베랜드’는 2023년 충무아트센터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티켓 예매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인기 작품입니다.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공연되었고, 영국 ‘오프 웨스트엔드 어워즈’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이 검증된 작품이며, 공동주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두 작품 외에도, 올해 대극장에서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등 4개 작품이, 중극장에서는 뮤지컬 ‘이솝이야기’,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등 4개 작품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15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인현이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 들으니까 공원녹지과랑 같이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공간은?

예.

근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간 상주인력 채용을 해서 공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채용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대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그 건물에 보시면 2층하고 3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3층 공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인현이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현이음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2층이랑 3층 다 같이?

아닙니다. 저희 공간만 사용하는 거고요. 과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저희하고는 무관하게 따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실 근데 3층만 한 명 해서 채용을 해서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요, 인건비 대비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자체의 공간 사용에 대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위탁받은 공간에 대해서만 운영을 위해서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수인력이 생활권자나 중구민들 대관하는 것까지 다 예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업무들을 저희 팀원들과 함께 업무보조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할 때 우리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예 안 받나요?

대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일반 대여 활용하시는 거는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권자까지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규나 구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또 있었는데, 저는 굳이 생활권자까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깔끔하게 이용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는 그게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싸게는 아니어도 민간 정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최소한의 비용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대관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오셔서 아니면 전화나 이런 대관 시스템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 모두 사용해서 지금 대관 신청받고 심사하고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용은 지금 1명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그러면 담당하시나요?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은 사실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공유 차량 아시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공유해서 쓰는 방법,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 먼저, 도서는 혹시 기부받으시나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은숙입니다. 도서 기부받고 있습니다.

그럼 기부받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사서분들이 정리를 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도서를 어느 정도 공유 플랫폼 통해서 서로서로 지역주민들, 아니면 생활권자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더 많은 다양한 책이 빠르게 순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요즘 공유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산 할 때 위원장님이랑은 증액을 좀 해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저는 6월에 행정감사 할 때 제대로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다 응모하려고 하는 게 20억가량인 거죠?

네.

그럼 예산으로 아까 계획 잡은 건 25억 정도 되던데, 5억은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방화셔터 같은 게 한 4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극장의 방화막, 그것은 법적으로 2026년까지 해야만 되는데, 그거는 매칭이라 이미 반은 나왔습니다. 1억 8100, 정확하게는 한 3억 7000 되는데요. 이미 반은 서울시의 승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확보가 좀 됐고, 나머지 또 한 20억 남짓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근데 이거 공모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지금 순서로는 거의 될 것 같고, 그게 3월부터 시작인데, 우리 실장님부터 저도 그렇고요. 서울시 의원님들도 통해야 되고요. 많이 좀 해야 되고, 이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자치구마다 약간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텐데, 저희가 올해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20주년을 두고, 또 그리고 연수가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타이밍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히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저희가 뭐 장기수선충당금, 온갖 거 다 동원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 계실 때 얘기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도움을 청할게요. 그렇게 변수가 있을 때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시점 되면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서울시 쪽으로 전화도 부탁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인간인지라 현수막을 보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의회 권한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그래야 되는지, 솔직히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해도 될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장기간, 한 달을 넘게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게 좀 감정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지만, 감정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사업계획서 잘 쓰셔서 20억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은도서관, 그때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애를 태웠다가,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3200만 원을 해주셔서 참여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도서관만 해도 32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2년도에는 8600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참여했는데, 작년에 3200만 원 줄었다가 올해는 못 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좀 하반기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주민참여를 잘 짜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할 수 없나요? 공모하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과 담당인데,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부터인가 시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 신청해서, 주민들이 워낙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 해주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구랑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요즘은 선거철이라,

그건 마무리 멘트로 하시고 좀 질의할 것 있으면 또,

필요한 거를 하라고 하면, 또 그냥 부족한 걸 예산을 또 보통 말하시잖아요.

저 양은미 의원은 없습니다.

제가 말할 거 있으니까 머 말하고 나서 위원님이 하시죠.

저는 그냥 모든 동네 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뭐, 동네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통장을 뽑을 때 약간 주민들끼리 서로서로 정보 공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장을 뽑을 건데 우리 통을 뽑는데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림동 같은 예시를 보면, 제가 좀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중림동은 사실 현수막을 걸어버리거든요. 제일 많이 다니는 5번 출구 앞에, “몇 통 몇 통 통장을 뽑습니다. 통장님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동네마다 좀 홍보 차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현수막 거점 지역에다가 홍보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참여할 권리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어도, 작게 A4 용지 하나로 붙여놓고는 게시판에 붙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나 우리가 요즘 바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갈 때도 있고 이러는 건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도 현수막을 싫어하지만, 사실 현수막이 그런 부분은 잘 홍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일관성 있게 동네마다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또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지금 공모를 해서 면접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클린코디가 없어서, 작년에는 있었어요.

제가 광희동에 1월부터 근무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하셨겠지만, 클린코디가 있었다고 동네가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미처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안 가셨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동장님들께서 동네 좀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지저분한 곳들, 혹시 클린코디가 배치가 되면 좀 신경 써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치워도 깨끗하잖아요. 맨날 지저분하지는 않잖아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장님, 저도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통장협의회에 가면 저희가 가장 동네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 월례회의를.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민원사항도 많고 그래서 듣고 또 일 처리를 해드렸었는데, 언제부턴가 통장님들이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의회 때 저희가 가서 동네에 뭐 혹시 불편사항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없다고 하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동장님께서 말을 못 하게 했더라고요. “의원들한테 하지 말고 직접 저한테 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어차피 동장님들이, 또 우리 선출직은 주민들의 대변인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그게 괜찮은가, 좀 그런 거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잠시만요. 좀 전에, 이어진 거라서. 동장님, 잠시만요. 광희문교회의 그 ‘행복한 밥상’은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매달 할 때마다 동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중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안 갔을 때여서 사실 제가 말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이 선출직이라는 게, 우리 기초의원만 되는 게 아니라 광역의원도 있죠. 광역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좀 쌀 같은 것도 기부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희문교회에 후원도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왜 그 인사말을 구청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제안을 왜 하나요, 그걸? ‘행복한 밥상’은 광희문교회에서 하는 거고, 광희문교회가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제안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죠?

의전에 관련된 거는, 약간 중구청 행사 아니면 중구청에서 약간 주관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안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시의원님들이 가든 구의원님들이 가든, 정치인들이 우르르 갔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두 명 정도일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유연하게 넘어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동네도 다 비슷해요.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제한하시게 되면,

저도 너무 길게 여러 명이 막 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유연함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행복한 밥상’이 유난히 딱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른 행사들도 다 비슷해요. 어느 동네든 어느 정도는 조금 유연함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 이 지구는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중림동, 다들 그 시내 쪽에 계시다 보니까, 그 큰 건물 직장인들이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막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북이 쌓여있는데, 그런데 요새 담배꽁초만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참 예쁘고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건의해서,

거기 BC카드 앞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의장님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좀 제가 봤어요. 근데 검토를 좀 해보려고 뭘 제출했나 보려고 했더니,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전 부서 해서 이것을 따로,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좀 볼 것 같고, 지금 공단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나올 거고, 지금 주요 업무, 지금 신규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그 목이 좀 다르면 신규사업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업을 잡은 건가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주요업무’라고 해가지고 24년도 신규사업을 딱 잡았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이어서,

전략기획실장 임성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계속사업인 부분이 있지만, 올해 새로 하면서 기존 계속사업들은 그냥 진행하고, 새롭게 진행할 사업들이라서요. 액수를 보시면 작은 것들도 있고요. 또 새로 직원들이라든가 매년 사업계획서 수립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작지만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그냥 신규사업으로 잡았다?

네, 전년도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을 신규사업 위주로 잡았고요. 또 내용이 좀 크게 액수가 진행되거나 확대되는 것들도 일부 필요한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충무아트홀의 무인 정산소라고 해야 되나?

무인계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저희는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 형식이. 주차비를 저희가 회원들 것을 대납해주고 있죠, 그쪽에다가.

그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업체 선정을 하는데 저한테 조언을 받겠다고, ‘어느 업체가 낫겠느냐?’라고 시설관리부장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업체 ‘넥스파’를 쓰고, 그쪽에다 사업을 하려면 일단 그쪽의 예산에 맞춰서 어떤 게 제일 형평성에 맞는지 파악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넥스파 업체를 그쪽에서 썼더라고요. 격렬 진행된 거고, 주차장 관리하고 모든 운영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공단하고,

공단에서 관여한 건 없습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월에 행감할 때, 공사업체 같은 거, 지금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는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예산 주고 6월에 행감할 때 나름대로 자료를 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두 번 실수 없도록 직원들이 좀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조금 잘 해주셔야 위에 계신 분이 조금 덜 저기 하시니까 분발해 주시고, 또 리더 하신 분이 또 좀 더 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5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릴까요,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4년 3월에 초등돌봄 급·간식 납품업체 현장점검 및 지도, 이거 나가실 때 현장에 통보하고 나가시나요?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업체에 통보를 미리 하고 가시는 거죠?

통보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통보하고 가면 전부 깨끗하게 해 놓잖아요.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청소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불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1순위 업체를 선정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2순위 업체로 저희가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2순위 업체가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예, 과거에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호텔도 경영을 해오고 그러지만, 가봤더니 진짜 일단 사장 마인드 자체가 좀 젊고요. 또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지금 그 업체가 현재,

현재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젊은 층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바이오 시스템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혹시 입찰에서 1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이런 거는 바꾸면 안 된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업체는 상당히 제가 가봐서 만족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갑자기,

이번에 그다음부터 납품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수습돼서 다행입니다.

예.

‘근골격계 유해 요인’이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근골격계라는 게요.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쪽 어깨 쪽에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무리가 와서 그거를 아마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회현체육센터 거기 2층인가 가서 보면, 회현경로당이 옆으로 있잖아요. 회현체육센터 있고, 그 위쪽으로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노부부가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너무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불빛이 반짝거려서, 아저씨가 아프신데 짜증이 나서 잠을 못 자고 그렇다고, 어떻게 뭔가 조치를 좀 해줄 수 없는지,

그거 지금 저희가 이중창을 하려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간 거 있고, 일단 커텐 조치는 했습니다. 커텐 조치는 하고 있고, 그 민원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추진단, 사업장 안전 점검하는 거요. 10명이 의뢰한다면 10명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명을 갖고 그 사업장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은 업무가 안전감사실 업무인데요. 구민안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연 5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공단에도 기술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하고 일상점검 외에 특별점검 식으로 5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봤을 때 주민을 참여시켜서 좀 더 신뢰받는 점검, 그런데 저희도 좀 숙제가 있는 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10명 정도를 공모해서 한 번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참석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응모하셔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뽑는 방법이라든가 세부 운영 방법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저희 공단 직원이 아닌 외부, 또 저희가 별도의 돈을 들이는 외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점검할 때 참여해서 추진하는 걸로, 작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사업장이 많을 텐데, 100만 원에 한 번으로 돼 있어서,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도 10명이 다 모집될지도 숙제고요. 몇 명 모집됐을 때, 체육 분야라든가 주차 분야를 할지, 그 세부적인 거는 좀 더 고민하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예상보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또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돌봄 교사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네, 양기창 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전에 바뀌었습니다.

양기창 돌봄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늘봄학교가 도입이 예정돼 있고요. 그런 시책 사업 때문에 저희도 구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늘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지만 저희도 구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시범 사업할 학교들을? 시범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올해 2000개 학교를 모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양기창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에 1학기는 시범사업으로 2000여 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의 학교도 혹시 신청한 곳이 있나요?

양기창 제가 관할은 아니지만, 신문기사에 보면 서른 여덟 군데인가, 한 6%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그 늘봄보다 훨씬 잘돼 있고 탄탄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돌봄교사들 처우 문제나 계약 문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번에 24명이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교체가 되는 거죠, 올해?

양기창 올해 계약종료 예정자가, 현재 10명은 계약종료가 됐고요. 나머지 14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채워졌고요?

양기창 14명이 지금 또 새롭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재계약은 안 하고 다시 그냥 뽑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

양기창 예, 저희가 작년부터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 단위로 최소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뽑긴 하지만, 그분들이 재계약을 해도 되지 않아요? 새로 뽑아야 되느냐, 이거죠.

새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 다시 응모해서 뽑힐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하지 말고,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늘봄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우리도 기간이 빨리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불과 길어봐야 25년부터는 또 안정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굳이 그만두고 다시 뽑는다는 게,

양기창 구청의 방침은 작년부터 늘봄학교 도입이 거론됐고요. 그래서 그 전 직원들은 어느 정도 조치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확약을 받아서 1년 단위로 뽑겠다, 그리고 재갱신이나 재계약은 없다, 그렇게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했고, 다만 채용 모집 때 응시해서 합격하면 1년 단위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채용된 건 몇 분이나 돼요? 이미 결과가 나왔죠?

양기창 네, 공표됐고요. 총 10명이 계약종료가 됐고 그중에 두 분이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8명은 채용이 안 됐고요?

양기창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6명이 재응시를 했고요. 4명은 응시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한 상태고요. 6명 중에 2명이 최종 다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1년 계약인 거예요?

양기창 네, 모든 직원들 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만두실 14명도 언제까지 계약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1년을 계약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에 25년 몇 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은 계약기간 1년을 못 하고 그냥 6개월만 하고 남은 기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나요?

양기창 지금 정부의 시책은 그렇지만,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도입을,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는 1학년 전체가 시행 대상이 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어떤 구조로 근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 인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운영 전환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 센터장 공백으로 두실 건가요? 제가 그 부서에다가는 강동구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지금 구청에서 6급이 파견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주민 만족도도 좋다고 들어서, 센터장을 뽑지 않으실 거면 그렇게 6급 파견을 하셔서라도 좀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여기 서비스사업단에서는?

양기창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보육이라든가 교육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가 주가 되는 업무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이라든가 교육철학, 이쪽이 어떻게 보면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도 전문가들 아니에요. 6급 파견 공무원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 관리만 잘하시면 거기에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고, 모든 교육도 지금 중구에서 센터장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에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직원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하느냐, 그게 문제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전문가라고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우리 중구도 동국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했었고, 한솔재단에서도 또 민간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월등히 좋아서 학부모들이 다 만족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반발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꼭 전문가 비전문가, 그걸 따지지 마시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기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에서 아마 구의회에 상정했고, 의회 심의 중이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니,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전문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해서 정상화해 주시면,

그게 지금 곤란한 게요. 민간 위탁이 지금 곤란한 게, 돌봄이 늘봄으로 되는 것처럼, 유보통합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양기창 네,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구태여 그렇게, 아니 돌봄은 늘봄으로 간다고 그래서, 1년씩밖에 돌봄교사는 계약을 안 하시면서, 왜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으로 자꾸 돌리시려고 해요? 센터장 1년 정도 파견해서 하시다가 교육청으로 넘기시면 되죠. 안 그래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양기창 예,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자꾸 민간위탁하는데 센터장을 뽑아놓으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에 좀 장애가 되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센터장 뽑지 말고, 강동구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보통합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센터장을 그렇게 파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한번 상의해서, 한번 가능한 거니까요. 그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아까 충무아트홀,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차담당 부장님! 그러면 우리 중구의 시설관리공단에도 무인전산기 있잖아요?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위탁을 하죠?

조달,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 공개할 거 아니에요? 공개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어디 어디 업체가 온다는 걸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고 감사 다 끝나면, 공사업체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넥스파로 최근에 들어온 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든 어쨌든 관리를 하고, 업체 선정하고 가격 다 하는 걸 자료를 지금 공단에서 통틀어서 하시니, 업체 선정할 때 기준, 가격, 그것 전부 다 주시라고. 근데 지금 감사 중이니까 내가 그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끝나면, 근데 그거 끝날 정도 되면 행감할 때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세 분 나와 있습니다.

거기 최경호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거기는 저희 직원이 아니고, 파견근무인데 임시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지금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임시적으로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공단에 그동안 저희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도 나와서 한번 우리 공단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에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