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2월21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024년2월14일∼2월20일까지7일간열린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원조례안등8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제5차본회의까지집행기관으로부터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2월14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의·의결하고,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3월6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4건의안건을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신중년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제5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소관순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을예정입니다. 2월28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의·의결하고,이어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전하1·2동,일산동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제가오늘5분자유발언을신청한이유는동구의도로망과교통빈곤을울산시와해결하라는이유에서입니다. 그럼시작하겠습니다. 지난제217회임시회에서발언한시내버스개편과도관련된교통인프라개선에대한이야기를하고자합니다. 조선업불황으로동구의경제가크게휘청거린이후조선업에치중된경제구조해결이동구의가장큰숙제로떠올랐습니다.그래서선택한것이‘굴뚝없는산업’이라불리는관광산업육성입니다. 동구에관광산업을육성하고자행정과정치권의노력이이어지고있습니다.김두겸시장은“일산해수욕장일원을관광해양특구로조성해체류형관광객을유치하겠다.”라고했고,권명호의원은“지역특화해양관광자원과연계해일산해수욕장일원이사계절이용가능한동남권해양레저관광명소로육성될수있도록지원해달라.”라고해수부장관에게요청했습니다. 당사자인동구도관광산업모델구축및슬도관광명소도약을위해최근한국관광공사부산울산경남지사와‘2024년관광두레조성사업’과‘2024부울경강소형잠재관광지슬도육성사업’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관광산업에서동구의장점과단점은명확합니다.장점은대왕암공원과슬도,일산해수욕장등도심과가까운곳에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다는점입니다.단점은바로접근성입니다.동구는울산끝자락에위치한지리적위치탓에타도시및타구·군에서접근하기가너무불편합니다. 최근울산곳곳에교통인프라가확장되고있지만동구는2015년울산대교및염포산터널개설이후큰변화가없어울산구·군중에서교통인프라가가장열악합니다.‘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말처럼관광객누구나쉽게접근하고만족할수있는교통인프라구축이함께이뤄지지않는다면관광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정책의효과도반감될수밖에없습니다. 뿐만아니라동구라는도시가지속가능한발전을하기위해서도교통인프라확장은반드시필요합니다.동구의교통인프라개선은단기적방안과장기적방안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우선가장시급한문제는울산대교통행료인하와아산로신호체계개선입니다. 지난해1월염포산터널의전면무료화이후통행량이18%나증가하면서염포산터널과아산로의교통체증이심각해졌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1,800원이라는비싼요금탓에이용을꺼리고있는울산대교의요금을낮춰교통량분산효과를높여야합니다.또아산로에서염포산터널로진입하는지점의신호등도이설해교통흐름을막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장기적인과제는우회도로,제2염포산터널개설등동구를오가는추가도로망개설입니다.이는울산지역구·군의균형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정책입니다. 최근울산에서개설되었거나추진중인도로관련사업에서동구는빠져있습니다.대표적인것이2022년개통한자동차전용도로인이예로입니다.이예로는중구,남구,북구를30분내생활권으로만들었고,국도7호선을통해울주군을거쳐부산까지한번에갈수있습니다.동구를제외한4개구·군이이예로개통으로직접적혜택을보고있습니다. 이외에사업이추진중인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중구내황삼거리에서남구오산삼거리를연결하는가칭제2명촌교,울산시가국토교통부에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반영을요청한언양∼범서우회도로,청량∼범서우회도로,웅촌∼서생도로등울산의핵심도로사업들은동구와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 이제는동구가포함된,동구를위한도로망구축이논의되어야할시점입니다.교통인프라개선이이뤄지지않는다면동구는지형적인한계를넘지못한채울산의외딴섬이될수밖에없습니다.울산시와동구청은즉각반영하여대한민국산업발전을이끌었던동구의밝은미래를담보할수있는도로정책마련에적극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44호울산광역시동구신중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고령화사회로진입하고100세시대로접어들면서‘신중년’이라는단어가떠오르고있습니다.최근많은지자체들이이에발맞춰관련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이조례를기반으로신중년관련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울산광역시동구신중년층의은퇴전후의인생을설계하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제6조에서는신중년지원대상및사업과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제7조에서는신중년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활력있게생활하는신중년의노동시장안정성제고와다양한경험과능력을갖춘신중년층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통해서안정적인인생2막을준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21일∼2월2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근거법규로는고용정책기본법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21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2044호울산광역시동구신중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사실은신중년지원사업이최근몇년전부터시작된사업이긴한데우리도보면위탁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고,연령을여기지원대상으로50세∼65세로두고있는데아마주로는이분들이지금현재노동에종사하고계시고이후이연령대가제일먼저준비해야될몫이은퇴후의준비잖아요.거기에대한것을지원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혹시다른지자체에서그런대표적사업들이나성공한사례가검토된것있으면소개부탁드립니다.

일단우리구자체도실제적으로신중년에대한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다른데도잘되고있지만지금우리가하고있는것도보면일자리제공이나상담지원,취업에대한알선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데이것이65세이상은우리가노인일자리도있고해서노인복지쪽으로잘되어있지않습니까? 사실청년이나노인쪽은신경쓰는데중간에어중간하게끼어있는신중년쪽분들복지에대한부분들이잘없는데,잘된사업을떠나서우리가계속교육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으니까,얼마전에과에서도신중년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조금드렸고해서대략비슷한이런사업들이라고보면됩니다.

설명에있으셨던것처럼저희도작년에다수의원님들이함께방문했던전주같은경우도아동과청소년에대한지원은있는데거기에낀세대들인12세∼16세까지트윈세대라고하는분들의공간이만들어진것을보고저는되게충격을받았거든요. ‘아,이런낀세대들에대한대책까지도우리가고민을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최근에안동을비롯해서인구유입정책으로소멸지역을극복하는것에서방향을전환한지자체들이꽤있더라고요. 우리대한민국이전부다인구소멸인데우리구에인구를데리고오려고아무리노력해봤자총량자체가줄었기때문에이것은경쟁력이없다는판단을먼저인구소멸정책을폈던지자체들이하면서오히려살고계시는분들의정주여건이나만족도를높이는사업방향으로고민을많이하던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이조례도우리지역으로보면제일힘든세대중에한세대이기때문에보탬이될수있도록이후에집행기관과사업진행도잘살펴봐주십시오.

우리지역이특히신경써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노동이집약되어있고그때베이비부머세대들이동구에가장많이왔었잖아요.그래서이것이필요한데다른지역에는조례가있으니,우리는사업을하고있지만조례가없어서제가만들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노년기이전에새로운인생을준비하는부분인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와잘상의하셔서정말이분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조례가될수있기를바라면서다른의원님도다공유하셔서찬성을많이할수있도록의원님들께부탁드려보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42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2019년주민자치위원장기재임에따른폐단을막고자그리고많은주민들에게참여기회확대제공을위하여위원임기에한하여연임제한을1회로하는개정안이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현재조례에따르면전체위원의68%186명중127명이올해말임기가만료되어연임제한조항에따라재위촉이불가한상황입니다.특히지역의특성상기존위원의임기가대거만료되고난뒤에는신규위원위촉에많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현조례를일부개정,주민자치위원회임기연임제한기준을1회가아닌2회로완화하여지역에대한애착으로물심양면봉사한위원들의활동기한을보장하되결격사유를신설하여위촉단계부터부적절한위원의참여를방지하고주민자치위원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연임횟수및재위촉제한기간규정삭제,주민자치위원위촉시결격사유신설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입니다.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21일∼2024년2월2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21일임채윤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42호울산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개정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한가지가궁금해서,임기가마쳐지면공개모집한후에연임이연결되는것입니까,아니면처음부터연임을두번까지할수있습니까?

‘임기가만료되면’이라고말씀하신건가요?

예.원래임기가2년이면2년이만료되고나서할사람이생기면공개모집을한후에,그러고하는것인지,아니면연달아그냥연임이두번가능한것인지거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지금현재도똑같은것인데요.본인이의사가있다면바로연임이가능한것이고,공개모집같은경우는임기가만료되었을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2년을채우고만료가되었을때다른분이하고자하는분이있으면공개모집을해서그사람이하게되면연임을못하는것이고아니면할사람이없으면두번연속으로연임이가능하게만든것인지거기에대해서……

거기에대한규정을따로한적은없는데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것이주민자치위원들이연임을하겠다고의사를밝히면지속적으로연임을할수있는것이고요.

그냥연임이연속적으로가능하다는것이지요?

예,맞습니다.

통장들은보니까연임을하게되어도바로연임을하는것이아니고일단임기가만료되면공개모집을하고그러고나서사람이없으면연임을하는식으로하던데,이것은그냥바로두번연임을연달아할수있다는거네요?

예,맞습니다.통장과주민자치위원은조금성격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에임기라는것은정하기나름인데,보통하고나서연임할수있다고해도보통다른곳에서다른분이하고자할때는계속공개는해야되거든요.이사람이언제임기가만료되는지거기에대해서공개를해놓아야돼요.해놓아야‘이사람이이번에2년차니까만료가되구나.’인지를시켜줘야되어서그것때문에물어보는것입니다.

지금어떤걱정때문에그렇게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

하고자하는사람이있을경우에……

지금현재도주민자치위원회T.O는꽉찬데가거의없습니다.

없는데도있으니까단서조항을어떻게만들었는지그게궁금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기존과똑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행정사무감사때여기에대한대책을요구했던의원이어서질의를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질의‧답변과정에사실제일좋은것은공개모집으로인원이채워지면좋은데우리가9개동중에그렇게되는동이거의없는상황이고,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가지금은역할이많이달라졌더라고요. 방어동기준으로보면연초에군고구마판매를해서불우이웃돕기를하고있고2층에주민들이찾아가는‘꽃방+’카페가만들어지고는거의한달에한번은온종일거기와서카페에봉사활동을해야되는시스템이고,화정동같은경우도‘양심냉장고’라고해서저소득층들이자유롭게주‧부식을가져갈수있는냉장고도운영하고있고,오랜역사를자랑하는화정장학회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을하다보니,제가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가예전에한달에한번회의나오던정도가아니라엄청나게자주참여를해야되고,이게잘되는동같은경우는3회이상참석을하지않을경우과감하게해촉하는절차도있어서연임이무조건연임보다는아마자체적으로활동을제대로하지않은주민자치위원들은걸러낼수있는시스템을,제가1년6개월을지켜봤을때주민자치위원회는그런능력들은있다고봐지더라고요. 같은의견이신거지요?

예.사실주민자치위원회가특별연임제한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자체적으로지속적으로안나오시는분들,활동안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조치를충분히자체적으로취하고있다고보고있는데요.문제는그렇게주민자치위원의역할들이너무많아지다보니까사실은힘들어서그만두시는분들이되게많아지고있는것이현상황입니다. 그래서1회연임으로했을때,예를들면전하1동을보면개정을하지않고지나고나면전하1동주민자치위원분들이6명밖에안남게되시고전하2동같은경우두분남습니다.이렇게되면기존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담당했던역할에대해서어딘가의단체에서떠맡아야되는데그게사실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주민자치위원이싹다바뀌다보면결국기존에해왔던일들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한테되게좋은반응을얻었던사업들이지속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렇게……

아마앞에의회에서연임규정을없앴던이유는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넘어가는임기랑준비과정이랑맞추려고했겠지만동구는올해도주민자치회를시범으로운영해볼동이한군데도없는상황이고,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의견을내시는게무조건주민자치위원들이임기를늘려달라는것이아니라조금전에임채윤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원들을교체하는연착륙이필요한데그런준비없이지금제도대로라면말씀하신방어동도24명중에15명이없어져버리는것이고,일산동도17명중에13명이없어져버리는것이어서,그연착륙과정으로우리가제도를보완해주는것이라고저도이해하고동의를같이했는데,이후에라도정말주민자치위원회에참여하고싶은분들이많았을때는연임규정에앞서서다열어두는것이맞기때문에혹시그런시행과정에서나서는문제가있는지대표로잘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도윤혜빈의원님이나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이가는데이것이기득세력이되지않도록집행부와잘의논해서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의안번호제2040호2024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대송로간판개선사업공모미선정에따른사업편성비감액건이며첨부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봐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총칙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은2011년부터운영되었으며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옥외광고물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함입니다. 2024년기금사업은불법광고물근절,자동전화안내서비스운영으로불법유동광고물정비의효율성을높이고노후간판제작설치지원사업을통해어려운소상공인을지원할것입니다.또한불법광고물정비수거보상제실시,정치현수막게시대사업등도시환경정비에기여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기금조성현황은2023년도말조성액4억8,310만2,000원이며,2024년도수입은8,000만원,지출은7,484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4억8,826만2,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증감내역은대송로간판개선사업이공모에미선정됨에따라국‧시비보조금2억6,250만원감액되었으며,지출계획증감내역은대송로간판개선사업비3억5,000만원감액및구비예치금재편성8,75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수입계획,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자료 (부록으로보존함)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2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40호2024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우리구가간판정비사업은공모사업에잘선정이되었는데이번에이렇게결과가나온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저희들이2년연속선정이되었기때문에올해는부득이미선정되었고,일산해수욕장진입부에저희들이올해다시신청할계획입니다.

일산해수욕장은진입부말고이쪽에는한번한적이있잖아요.제일먼저동구에서간판정비사업이일산해수욕장쪽에진행이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일산해수욕장에서길건너쪽정비사업은이미한번된적있고,과장님말씀하시는구역은바닷가쪽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올해우리동구는공모사업에선정이안되었는데,울산에선정된지자체는어디가되었습니까?

울산에북구가선정되었습니다.

특별한이유보다는2년연속했으니까3년연속은안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런차원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정말너무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뿐만아니라최근에차량들규모가커지면서기존주차장법에따른설치기준에의한주차장을보면불편한곳이참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울산시청을방문하면사실은차를대고내리기가어렵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차는달리는기능만있으면된다고생각하는데,제일부러운기능중하나가내리고나서리모컨으로조절하면자동주차되는기능은지금필요할정도로주차장문제가걸려있고,특히장애인분들은오히려지금구역으로보면옴짝달싹못하는기준인데폭을늘려서장애인분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조례를발의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이럴경우우리구의총주차면수중에큰영향을받는주차장들이좀있습니까?

이후에실제공사가이루어져서장애인분들에게많이홍보될수있도록집행부랑잘조절하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의원님,장애인전용주차구역크기를폭4.9m이상,길이5m이상으로할수있다고강제조항이아닌임의조항으로했습니다.그렇지요?

이게수년동안계속민원사업이긴했는데법적으로늘안된다는답변을집행부가가지고있었던대표적인사업입니다. 과장님,맞지요?

예,그렇습니다.

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인데,보니까전국에이미58개지자체가이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데울산으로보면중구가2022년도에이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데실제실적이어떻던가요?

아마전국적으로,우리구도지난행정사무감사때확인된바운전직공무원들그리고여유차량,특히수소나전기버스같은경우도입을해야되어서우리가수소버스를엄청난금액으로도입을했지만출퇴근차량빼고는활용방안을주민들에게돌려준다는취지에서는이견은없는데요. 이게지원범위해석에따라서엄청나게요구가생겼을경우오히려우리구업무에너무과한비중을차지하지않을까우려가되어서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횟수나기준이런것은이후에세부적으로명확하게만드실예정이지요?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일상업무도있고운전하시는분들의업무실태라든지전체적으로파악해서이용시간이라든지활용형태이런것은세부적인자체계획을수립해서저희들이시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조례에있는것은전체적인틀이지만나머지지원범위라든지이런부분은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가는사업이냐,선거법이냐이런것잘감안하셔서올해시행될경우에는제도가안정화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작년’23년9월법제처해석때문에일명‘노란버스대란’이전국을강타한바있습니다.아동들이차를타기위해서수학여행을가든현장체험을가든무조건황색차량이어야된다는유권해석때문에아이들수학여행이며소풍을다취소한적도있는데다행히국토부랑국회에서법개정이랑특례조항을만들어서적용이안되어서우리조례에도아동이포함되어도우리구청차량을이용할수있는것은제가확인을했고요. 끝으로한가지만더질문드리면,보험처리문제이런것은어떻게처리를하게됩니까?

보험은기존저희들대형버스에는보험이다들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행사할때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안에서일어나는행위들은저희들이예외사유를조례에명시했기때문에……

변경하지않더라도여기지원을할경우기존가입되어있는보험으로도혜택을받을수있고,물론6조에보면하면안되는행위가있잖아요.변경을요청한다거나부당한운행을요구한다거나음주나흡연이나노래와춤등이런관계법령에서금지하는행위를할경우에는어차피다른데도적용이안되니까,답변대로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는주민들의요구사항이었기때문에조례가통과되고나면잘자리잡을수있도록담당부서장으로서책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과장님,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동구청에서주관하는,주최하는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관변단체들도있을테고,이런부분에차량지원부분인데이것각단체별로하다보면,사실차량이있을때는차량에대한본연의업무가있습니다.그걸하고여유시간에한다는부분인것같은데,이것조율잘하셔야됩니다.

안그래도의장님염려사항은저희도충분히인지를하고요.그런부분들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세부적인사항은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서빈틈없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특히봉사하시는분들차량문제로정말고민많이하셨는데이부분해결이되어서우리지역에조금더발전이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그때행정사무감사할때했던이야기들인데,용역결과도홈페이지들어가보니까많이올려놓았더라고요.앞에2023년도것도올라가있고,그용역을제가책으로받은것도있고한데사실필요해서책도달라고해서받기도했는데거기올라가있으니까제가필요한것볼수있고저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볼수있어서참좋았다고보고요.앞으로도계속적으로올려주시고,다른지자체에서한것참고도하고이렇게하고있거든요.우리뿐만아니라다른지역도그렇게해줬으면좋긴하겠던데,그렇고요. 정원기준도시간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정원이부족했다고하는데이번에인력개편할때그런내용이있더라도보기에정원이부족한현실인데잘짜맞춰서해야될것같아요.어차피기획예산실에서해야될일들이고요. 그리고그때얘기했던연구용역중에‘2040’이부분,2037도마찬가지이고들여다보면2040안에도지금진행하고있는큰용역들은구청장님공약사업위주로해서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다보니여기에있는비전하고는안맞기도한데,그전에2037에있던내용들이없어진내용들도있고그때도제가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내용이,물론시대에따라서변화는하겠지만이런미래를보는것들은비슷하게어느정도가줘야된다고보는데2040에있는내용들이안되는내용들도있겠지요.그분들이용역을해서왔는데용역비용이만만치않잖아요. 내용만이렇게나와있긴한데이런것할때도우리의내용들,구청장님공약이런부분들도가미해서해달라고하면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있겠다고생각합니다.다음에할때참고해서어차피줄용역이면현실성있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기획실실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