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59번 오광석,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주군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세입 증가에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월 체납액 15억 6500만 원의 50%인 7억 82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고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부동산 매출채권, 가상자산, 공탁금, 보상금 등 재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 유예 등을 통하여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합동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시효 완성 정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 구인 정보 제공, 주식 및 가상자산 등 다양한 압류 및 추진 기법 발굴과 월별 체납세 추진 계획 수립 시행 등을 통해서 체납세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2023년 체납액 징수율 대비 약 7% 상향된 이월 체납액 7100만 원의 40%인 2억 84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현업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징수 전략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 체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법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4억 7200만 원으로 66%, 지적 재조사 조정금 4000만 원 6%, 자체 보조금 미반환금 3000만 원 4%, 기타 전라북도 보조금 감사 시 추징된 그외수입이 7000만 원으로 10%, 기타 세외수입이 8700만 원으로 12%로 분석이 되었고,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지난 2월 6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에 시달하였고, 앞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3회에 걸쳐 과태료 등 체납액 상위 부서 6개 부서 징수대책 및 실적 보고회와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체납액 일제 기간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압류채권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각종 재산 상황 신속하게 파악하고 오류 납부자 정보 정비, 압류채권의 실익 판단 및 공매 추진, 관외 사업 제한과 보조사업 신청 제한, 공사대금 지급 정지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60번 오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이 필요하다는 건입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특수한 공정이나 면허, 관내 생산이 불가한 물품 등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공정과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0만 원 이상의 규모가 큰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관내 업체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외부업체가 낙찰될 경우에도 하도급 관련한 공사 자재라든지 장비 등은 관내 지역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업체의 수주계약 박탈과 계약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고 건산법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도 법정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신용등급 예측 계좌, 공정별 기술자 능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갖췄을 때 가능하고, 사무실의 경우에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에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가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에서 4대보험 등을 필히 가입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 수주만을 위해서 관내에 사무실만 두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공사 계약을 배제하고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오광석, 황인동 위원님께서 답례품 발굴, 후기 인센티브 지급, 기금사업 발굴 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례품의 경우 기존에 공급하던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와의 협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및 공급업체의 공모를 진행하여 기존 24개 업체 51개 상품에서 28개 업체 49개 상품으로 변경하였고, 이번 공모에서는 2023년 운영 결과 기부자의 선호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고 기부자의 수요에 맞는 3만 원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을 변경하여 기부자 맞춤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2023년 11월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과 함께 위생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답례품 품질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의 교육·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무주군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11월 27일에서 22일까지 답례품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진 결과 117개의 리뷰가 새로 등록이 되었고, 이벤트 당첨자 24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이벤트 선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서 2023년 대국민 홍보를 통해 3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키즈카페 조성과 무주 환경사랑 등 2건을 장려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군민대상 설문조사 및 공모 추진 계획으로 기부자가 공감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내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식 재검토 및 지속적 기부 유도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도에는 제도 인지와 제도 인지도 제고와 답례품 홍보를 위한 무주로의 기부 유도에 집중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무주다운 기금사업 발굴을 통한 제도를 홍보하고, 무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타깃별 맞춤형 홍보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기부자의 예우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은 10만 원 이상 4071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2월 중 군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부자 내역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부자 예우 및 재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6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편한 장애인 화장실 시설 신속 개선 요구 건입니다. 무주군 청사내의 장애인화장실은 1층 중앙로비 옆, 그리고 무주군민의 집 1층, 의회청사 1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특히 1층 중앙로비 옆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화장실의 공간을 확대하거나 다른 장소에 신규로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청사내 안전문제와 여유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존 1층 로비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군청 앞 열린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 시안을 준비하여 설치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서 청사 및 차쉼터 리모델링 시 장애인 화장실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화장실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일부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문이 고장, 또 변기 막힘 등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 사항이 발견되어 현장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4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주군 현실에 맞는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경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중앙정부의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의존재원의 감소로 더욱 힘든 지방재정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가용재원인 공유재산을 최적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적극 확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38세금기동대와 경기도 등 체납세 기법의 다양한 선진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빗썸이나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 가입 여부를 파악하여 가상자산 채권 확보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보험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금 납입 후 중단된 시료, 휴면 보험 압류, 납세담보 저당 설정 우선 충당 제도,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원도급액 1억 이상과 하도급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사비용, 공사종류, 공사기간, 업체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건설공사 정보 시스템인 키스콘 정보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 등을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 완료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실태조사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토지 등 재활용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 문은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건입니다. 공용차량 주유 시 조달청 수요기관이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유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 중에 있으며, 협약 주유소 사용 시 즉시 현장에서 2.88%가 할인이 되고 1.1%는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적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읍면을 제외한 청 내 차량 유류 사용 포인트 적립액은 365만 3천 원이고, 2023년 제휴카드 적립액은 법인 및 보조금 카드에서 4800만 원, 공무원 복지카드에서 830만 원으로 2023년 카드 사용 총 포인트 적립액은 60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도 협약 주유소가 해당 지역에 없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포인트 적립을 통한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읍면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유류요금의 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6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금 과오납 최소화 노력과, 연번 67번 재정 상태를 고려한 청사 에너지 절약 등 운영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과오납 발생 사유를 분석한 결과 총 환급액 4억 3400만 원 중 국세 경쟁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 관련 과오납액이 2억 5700만 원으로 59.2%, 납세자 착오나 권리 구제 등에 대한 과오납액이 7100만 원으로 16.5%, 차량 관련 자동차세 과오납액이 4100만 원으로 9.5%, 기타 행정기관 착오 등에 대한 과오납액이 6300만 원으로 14.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세 과오납은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세금 과오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부과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겠으며,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문제점을 공유하고 전 세무공무원의 전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중앙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성면과 적상면의 탄소중립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부남면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개인 난방기 사용 자제 등을 통해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 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냉난방기 중앙 통제 및 중식시간, 퇴근시간 시 대기전력 전원 차단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59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지방세 징수내역을 강화해 달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지금 군세가 지방세 징수율이 93.7%로 도시에 비해서 훨씬 낮고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징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네.

지난해 보면 10월 기준으로 기준 자료라서 연말까지는 전년도보다 징수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셨나요? 연말까지?

12월 말 기준은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드렸죠.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확보가 이루어졌나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난해에 압류라든지 공매가 압류 같은 경우는 한 803건, 공매가 한 25건, 그 명단공개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대상자들 중에서 4건 그리고 출입국 금지 대상자 3000만 원 이상 1건 등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요. 이제 꼭 이 압류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이제 이 체납액을 징수를 얼마를 했다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체납액 확보가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조치를 취했잖아요. 맞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출국금지도 시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체납액이 확보가 됐냐고 여쭙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체납액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시효 정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압류라든지 공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체납액 확보액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번에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드린 적 있죠. 지금 조치 결과를 보면 일자리 사업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징수팀에서 지난 2월 초에 지방세 징수대책 계획 일환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산업경제과라든지 사회복지

아직 파악은 다 못하고 계시네요. 맞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분들 중에 체납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지금 일자리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세 분석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산업경제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쪽의 일자리를 연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분석이 나오면 저희가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걸 잘 유도하셔서 그분들도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그분들도 생계형 체납자들도 분납으로 내든지, 우리 체납 세금을 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그동안 이제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체납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잠깐만요. 60번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계약 업무를 통해서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처리결과를 보면 ‘최대한 지역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것을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을 때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것을 계약을 위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건설과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인허가 부서가 있고 또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고 또 또 저희가 이제 또 계약을 위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뭔가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실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문건설업 등록 미달 실태조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는 경리팀에서 공유를 해서 지금 갖고 그런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23개 업체 정도가 지금 기술자 능력이라든지 장비 또 자본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온다면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페이퍼컴퍼니 같은 거, 그냥 사무실만 차려놓고 계약만 따내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문건설업들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진 경우고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가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전기공사업은 인허가가 최소 부서가 도청입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 자체가 도청에 있고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면허 관련 공사는 저희보다는 한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도 한 30여 개 업체가 지금도 사무실만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런 업체들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를 잘 짚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큰 계약은 지금 전부 다 입찰이잖아요. 맞죠?

예, 다 대부분이 입찰.

외부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하도급만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리팀에서도 관외 업체가 입찰 방법에 의해서 수주를 했을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특히 덤프라든지, 이런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일각에서 얘기가 되게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외주업체들이 업체를 큰 계약을 입찰을 따서 들어와서 다 자기 지역에서 다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우리 무주 차들은 좀 노후가 됐니, 안 좋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다 외주에서 다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좀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포크레인이나 덤프나 이런 거는 우리 무주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답례품 발굴, 후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행감 자료에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적이 목표액이 5억 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3억 42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죠?

지금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는 6억 25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보다 이상으로 달성했네요. 맞죠?

네.

그럼 올해는 지금 실적이 좀 어때요? 올해는 지금 우리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기대한 만큼 모금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을 제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솔직히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2월달에 한 7000만 원 정도에서 한 1억 정도를 모금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덜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6000만 원이?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모금이 돼 있고요.

작년보다 현저히 많이 떨어지네요. 맞죠?

작년보다는 지금 출발이 조금 미진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개정된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분야도 개정이 됐는데 향우회라든지 이런 사적 모임에 가서도 홍보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부칙에서 7월 이후에 실시를 하게끔 또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모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를 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안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처리 결과 내용이 없어요. 맞죠?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리결과에는 지금 답례품 관련과 기금사업 발굴 내용만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맞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라든지 담례품 위주로 홍보를 했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시행 첫 해 그런 방향보다는 기금사업 발굴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원활히 잘 이루어지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된다. 그럼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계속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매체는 물론 우리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목표액 달성이 힘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부했던 사람분들이 올해도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이 또 기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의전당 관련도 지금 그런 하고 있고

그런 우리들만의 무주만의 차별화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홍보방식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64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현실에 맞는 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모색 요구 해가지고 두 가지 사안입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지적사항 중에서 더 고민을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행정재산의 매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제가 계속 위원 당선되고 나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계속 이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혹시.

저희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무과가 특성상 지방세나 세외수입 또 공유재산 쪽에서 들어오는 또 대부료나 사용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 군 세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잖아요. 세수 확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수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체납징수 말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죠. 지금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바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세수가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교부세 또 줄일 것이고 지금 악순환이 지금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교부세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이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행정재산 매각 관련해서도 중앙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도 해야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용도 폐지를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일반 예산화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재무과에서 중요한 업무는 분명히 세수 확충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행정재산이 가지고 있는 거, 불필요한 행정재산 매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를 놓고 봐도 이런 인구 감소 경제 위기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자치단체에서 했던 업무가 이 불필요한 재산 매각이 굉장히 아마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아마 그때 예산팀장으로 계셨을 때 과장님께서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그때 예산팀장으로 있을 지금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지금 앞으로 정부의 교부세가 잘못하면 우리 예산이 한 내년도에 천억 정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부 예산 동향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현실로 그대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지금 정부 예산 현황을 제가 조금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동향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가 지금 부도 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주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 또 교부세 본 위원이 판단컨데 최소 400∼500억 이상 또 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이거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TF팀이라도 꾸려서라도 매각하는 거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무주군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가 각 부서에서 중요하고 급한 것을 빨리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불필요한 우리 자산 이거 빨리 매각하는 거, 이게 세수 확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인구감소에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업무가 이걸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관련 분야에서 팀장 담당자들은 일본 사례, 유럽 사례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책도 읽어보시고 관련 분야 어떤 자료를 확충할 수 있으면 좀 확보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재산이 불필요한 재산 매각하는 거 재무과에서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작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됐나요? 혹시 대충.

작년에 저희가 한 35억 정도.

그렇죠? 크죠, 굉장히. 큰 몇천만 원짜리 체납 지방세 받는 것보다도 이 이자수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이율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이자수입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이것까지 함께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1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무주군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무주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로망과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립한 2035 무주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발전방향에 부합하는 무주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현수막 근절과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 친환경도시 무주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군청 각 부서에 현수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7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가로등을 신속히 설치하고 노후된 가로등에 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약지역 가로등 40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만족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내동지구 선형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옹벽 블록 붕괴 현상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관련 업체와 현장 대리인에게는 벌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고, 붕괴된 옹벽 블록은 철거 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시공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도로내에 사유지 미불용지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불용지 현황을 파악하여 사유지 보상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 관리 주체인 상급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호봉산 생태이동 통로사업 중 지질조사 미흡으로 세 차례 사면 붕괴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경사지 관련 사업은 사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붕괴된 사면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실시설계 진행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1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안전한 도로 관리 상태 유지와 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 로드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도로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개량 7단계 사업이 반영된 안성면 죽전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우선순위가 하위권에 있어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2025년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의 노면 열선 장치의 공사시기와 향후 운영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3호선 선형개선 사업의 1차 사업으로 터널 진출입구에 대하여 노면 열선을 우선 시공하게 되었으며 시운전 시 강설 상황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고 완전 개통시까지 전력을 차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09번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도, 지방도 여기에서 지금 등기가 이전이 안 돼가지고 아마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토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걸 좀 용역으로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혹시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올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정을 시켜놨었는데 저희 쪽에서 예산 사정상 이게 성립이 되지 않고 해서 추경도 힘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습니다. 예산 관계가 그래서 아무튼 상황을 봐가면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성립시켜서 이 사업 처리 계획을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기 이전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부서에서 직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86번 최윤선 위원님의 타이머콕 일반가정 확대 보급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일반 계층으로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무주군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군 예산 사정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 가능한 취약계층 대상 사업비만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비가 추경 예산에 편성 가능한지 판단 후 일반 가구로의 점차적인 확대 시행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6번 최윤선 위원님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성과 부진, 전 연령대가 즐기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높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주민과 관광객 등 모두가 만족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7번 최윤선 위원님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CCTV 고장 등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이장회의, 읍면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공지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88번 최윤선 위원님의 무주-오산 당산간 외곽도로 과속 방지 안전시설 설치 신속 추진 건에 대해서는 무주읍 오산-당산간 외곽도로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안전시설물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오광석 위원님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집행 및 지원 대상 확대 노력, 그리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행하겠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오광석 위원님의 무진장여객 방만한 운영 문제 제기 및 버스공영제 추진 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무주, 진안, 장수 통합 운영 노선을 무주군 단독 노선으로 분리하여 시범 운행 후 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행복콜택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주군에 맞는 노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영화 추진에 대비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소멸기금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91번 황인동 위원님의 무주 IC 만남의 광장 매각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분만 매각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번 92번 황인동 위원님의 무풍시장 용도변경 및 매각 검토와 재래시장 방향성 재설정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3년 시장 운영 점검 결과, 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는 정상 운영 중이었으나 2월 현재 10개 점포 모두가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위원님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관에 대해서는 무주군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대부분이 화장실 청소, 쓰레기 선별장 등 환경 정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 사업장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지도 점검 및 불시 점검을 추진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94번 문은영 위원님의 무주 IC 만남의 광장 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부실 관리 건에 대해서는 외부 충격과 습기가 취약했던 화장실 세면대 하부장을 스테인리스로 재질을 교체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5번 송재기 위원님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후간도로 주차장 부지변경, 의회 보고 없는 행정처리 건에 대해서는 후간도로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변경은 지역 내 주민들의 대상 토지의 매매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대체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와 토지 매입 협의를 세심하게 진행하고 부지 변경 등 사업 추진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발언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89번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빠른 시일 내에 시행, 홍보 다각화 진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 발굴,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검토. 이렇게 좀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답변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난 행감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약 4500만 원이 늘어 7억 2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죠. 늘었죠. 맞죠?

네.

근데 예산 증액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을 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지난해 말까지 이게 모두 집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월달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를 해서 102가구에 22억이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는 2차 보전사업이라고 이자 지원사업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화재공제 그다음에 온라인 노란우산공제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카드 지원, 홍보비 지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맞죠? 했는데 항상 집행은 12월 말에 했었어요. 12월에.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될 부분적인 사업들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집행을 했다니깐요.

저희들은

그걸 계속 그렇게 끌고 있을 게 아니라 미리 신청 들어오는 데부터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단 특례보증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지금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지급이 9100만 원, 2차 보전 이자 지원이 2억 37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 3500만 원,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지원이 1400만 원, 화재보험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럼 좀 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업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 재기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를 당부드렸었어요. 그런데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검토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안정기금에서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발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과장님께서 행감 때 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정말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시책으로 반영하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기금을 운영하고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저희들도 지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의견 좀 해주시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폐업, 좀 창업 하다가 폐업하고 그렇게 되면 창업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번 90번 무진장 여객의 방만한 운영 문제 제기 및 버스공영제 추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버스공영제 시행에 대한 비용 추계를 마련했고 무진장 여객과 노선권 매입 등 적정한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적정한 보상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때 아마 위원님들 주례회의 때 저희가 대략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공영화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83억 정도 용역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3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노선 사는 데 21억, 차 구입하는 데 5억 해서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 그런 부분들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83억 정도 지금 필요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주례회의에 보고할 때 4월 1일날 시범운영을 하고 자체 노선만.

그거는 노선건만 하는 거 아닌가요.

노선 자체만 분리를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세심히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버스공영제 시행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아무래도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노선권 매입 보상금을 포함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91번 무주 IC 만남의 광장 매각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공영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격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임대사업이라든가 식당, 요식업 쪽에 지금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마는 이 IC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점포만 분리매각 분할해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차장 구조에서 또 거기에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는 매각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매각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대변하면 이건 거의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재무과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를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걸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좀 불필요하다든지, 매각이 정말 필요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소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무과에도 요구했던 사항이 용역비를 좀 세워라. 세워서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놓고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정말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IC 만남의 광장 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거점 소독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도 있고 본 위원은 이건 좀 적극적으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공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걸 이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그분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용역비라도 세워서 빨리 매각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아마 이게 앞으로 4년, 5년만 지나도 이 자산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질 거예요. 최대한 빨리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무주군 전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 자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94번 무주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발빠르게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주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을 가보셨나요?

여자 화장실은 못 가봤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던데.

거기 가보지 못했어요.

남자 화장실은 가보셨죠? 보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재질이 스테인리스 돼 있는데 그 재질이 좀 두껍습니다. 일반 스테인리스보다.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어차피 색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오늘 그 업체에서 와서 약품 처리 한번 해보고 청소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광고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재질이 이렇게 습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펄프라든지 그냥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관리하기 쉬운 스테인리스로 좀 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주 IC 만남의 광장 화장실은 우리 무주군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화장실 요즘에는 고속도로의 화장실이라도 봐도 예를 들면 편안함, 깨끗한 파우더룸도 있을 정도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의 화장실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여느 식당에 주방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발상의 전환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일단 여러 가지로 한번 다 검토해보고

다시 그 색깔은 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이 두꺼워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건 어차피 설치하신 거니까 좀 다양하게 랩핑을 좀 화려하게 하더라도 분위기 반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나 편안함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보수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의견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했던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후간도로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금 주차장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계획된 거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 지금 부지 샀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사업을 마무리 지시겠다.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안성.

올해는 안성이죠? 내년에는 이제 무주읍 쪽에 후간도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과 벗어났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후간도로 지금 커튼집하고 그 밑에 꽃집하고 그 밑에가 지금 매각을 한다는 것까지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요. 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후간도로 자체가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한

심한곳입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전 후간도로가 지금 끝과 끝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사실상 끝과 끝인데 지금 중간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그 교회 앞쪽에다가 주차장 하려다가 지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한번 후간도로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민원들도 많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도 한번 후간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6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산림재해 사전 예방 대책 철저 및 예찰활동 강화,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매년 2회 이상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산불 또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운영하고, 진화대의 경우 산불방지 대책 기간 이후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2년도에는 6.8ha에서 23년에는 0.7ha로 대형 산불 없는 해로 만들었으며, 금년에도 1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 지역은 금년 3월 중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97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임산물유통센터 지속적 예산 투입 문제 해결 및 센터 가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는 23년 임산물 산지유통 추진실적으로는 천마 외 2종 276톤을 수매하여 출하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체와 두 번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공사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설비만 설치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의 후 민간 위탁비 등을 활용하여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임산물유통센터 판매장으로서의 시설 미비 정상화 노력 강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23년도 11월 임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와 함께 유통센터 운영 방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수탁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임산물 판매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입간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봄철에 수목이식 및 전지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선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목재펠릿공장 노후화, 기계 수리 및 기계 재구입 등 정상 가동 노력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목재펠릿공장은 시설한 지 10년이 넘어 기계가 노후화되어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특히 작년 11월에는 펠릿 성형기 톱니가 마모되어 펠릿을 약 한 달 정도 생산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목재펠릿을 생산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임도 밀집도 확대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활용 등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지적해 준 건에 대해서는 무주군은 매년 임도를 5km 내외로 개설하고 있으며, 24년에는 9∼10km 정도 개설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임도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은 24년부터는 순군비로만 채용을 하여 인원이 줄어들어 기존에 시행하던 도로변 정비, 화단 등 잡초 제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군유림, 숲가꾸기 실행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도 수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1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산림자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적극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 자체로 국내의 산림행사나 바이오산업 선진지를 견학해보고 무주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임도 신설 사업 시 지질 분석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도는 대상지 선정 시 전북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타당성 평가와 적정성 판단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임도 평가 시 경사도, 도로연접성, 토질, 노출암반, 수혜 거리 등 다각적으로 평가 추진 예정입니다. 연번 10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산림문화 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임도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산림관광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임도 중 산림레포츠 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임도가 3개 노선이 있으며, 그중 2개소가 안성면에 위치하고 특히 24년까지 임도를 활용하여 산림욕장과 임도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악자전거 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산림에서 휴양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태권어드벤처모험공원과 연계한 목재실내놀이터 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목재친화도시 거점시설 부지를 설천면 태권도원 일원으로 결정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태권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 선정이 늦어지긴 했으나 사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하여 태권 어드벤처 모험공원과 연계하여 목재 실내 놀이터 등이 목재친화도시 사업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05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목재펠릿공장 매각 검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재펠릿공장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위탁 중에 있으므로 만료 이전까지 시설 매각이 가능한지 매각을 희망하는 업체는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변 97번, 98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시설비와 장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탁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수십억 원이 투입되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또 위탁비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지급하는데 또 설비나 보완공사 필요한 거 이런 것들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위탁비로 위탁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탁 사업비 내에서 수탁자하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또 이제 농협에서도 그분들이 필요하여 쓰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필요한 건 앞으로 그쪽에서 우리 위탁비 이제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에 입간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시야확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곧 있으면 3월인데 이걸 언제쯤 실시하시는지.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3월 4일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 가로수 관리단 활용을 해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안에 해서 바로 수목은 전지할 것은 전지하고 또 이식할 것은 향후 한 달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도색은 조금 한 4∼5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관광객들이 임산물센터를 방문을 해서 뭔가를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우리 임산물을 사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선 밖에 기본적인 정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 목재펠릿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기계들을 교체한 게 아니죠?

교체는 안 했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보수했잖아요. 맞죠? 어떻게 지금 정상 가동이 되나요?

지금 계속 지금 약간씩 고장은 나는데 바로바로 수리해서 지금 현재는 펠릿 공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는 여름에 좀 많이 펠릿을 생산한 것을 다른 지역에 판매를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또 겨울에 언제 이 기계를 우리가 교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름에 판매를 하기보다는 우리 겨울에 살 양을 비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좀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수탁자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여름에 그래도 최소한 겨울에 필요한 것에 한 반절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한 300톤 정도는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미리 여름에 좀 봄부터 좀 만들어 놔가지고 비축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도 좀 나갈 수 있는 것은 여유분은 좀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이게 바로바로 된다 그러면 이게 비축을 안 해도 꼭 한 며칠 만에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장시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그러면 여름에는 최소한의 파실 거만 팔고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일부는 비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군 화장장 건립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2회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 내용으로는 무주군 화장장 설립 타당성 타진, 화장장 유지 운영 비용 편익 분석, 대군민 화장장 찬반 설문조사, 화장장 건립 예정지 주민 대상 공청회 등입니다. 화장장 전문 용역은 국비 확보와 도지사 승인 또한 화장장 후보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전 군민의 의견 수렴 과정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6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주군 장애인, 노인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공공형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복지 일자리 사업 채용 공고 결과 응시자는 채용 인원 대비 9명이 초과 신청하여 장애인 일자리 시스템에 대기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 만족하고 있으며 인건비 인상과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2024년 소폭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2023년 대비 사업량이 150명 증가되어 일자리 참여를 신청하신 분은 대부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건의사항 등 참여자들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69번 오광석, 황인동, 송재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매뉴얼 배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조금, 위탁금 지급 운영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도 2024년부터 지방보조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 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7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중인 모든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이용 청소년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주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을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청소년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수련관 현대화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의 빈대 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독기를 구입하여 자주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1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및 인력 충원 강력 촉구 및 부서 관심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지 않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드림스타트 팀장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에는 인력이 제한된 상황으로 추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2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축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단체들 체험부스,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 청소년들의 끼 발산의 장 마련으로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만족감이 높은 프로그램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주방문의 해 맞이 타 지역 동아리를 초청하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재능 발표회를 병행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경에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체험거리, 문화 공연 등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자체적 사회복지 사업 적극 발굴 및 사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정산검사나 지도점검 시 시설 실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모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74번 최윤선, 황인동 위원님께서 청소년 바우처 사업 등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복지 사업의 투자를 촉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13세∼18세 인구는 166명이며,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7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관내 요양원 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화요양원은 관내 요양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요양보호사가 2교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를 위하여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요양기관의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선택지가 많아져 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요양원 및 해당 법인과 협의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패널티 적용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 시 지표 기준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패널티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공동육아 기반 발전 및 놀이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센터 내 키즈카페는 40여 평으로 준공과 더불어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후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과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부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와 소통하여 무주군의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복지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3번 무주군 화장장 건립을 위한 노력 촉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올해 지금 2회 추경 예산을 지금 반영한다고 했죠?

네.

지금 그 절차가 그 용역이 필수인가요?

네.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정부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7년까지 화장장을 52기를 추가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종합수급 계획 발표 내용에 이 용역을 필수사항으로 담고 있는지

지금 국비 지원 신청 조건이 사업부지가 확보해야 되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고, 집단 민원 해소가 돼야 되고,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제 연내 집행 가능한 모든 이제 연내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서도 이런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이런 타당성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함께 우리가 화장장 건립에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이게 정확히 좀 먼저 함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이 당겨야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번 달 16일날 3도 3군 관광협의회 무주군에서 지금 개최됐었죠?

네.

혹시 그 3도 3군 단체장들 모였을 때 그 회의상에서 혹시 이 내용이 거론이 됐나요?

안건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티타임 시간에 그런 얘기는 좀 주고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그걸 정확히 한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는지 그걸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으면 먼저 이 화장장 설립 계획을 좀 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협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협의서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용역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 세워서 먼저 계획서를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먼저 준비 하겠습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오늘 날짜네요, 오늘 날짜. 보니까 동아일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화장 절벽 온다’ 해가지고 수요는 8만 명 늘때 지금 장사시설은 지금 두 곳밖에 우리나라는 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는 화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막 떠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도가 되었어요. 혹시 이것은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확인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화장장 건립이 정말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고령화돼 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노인들 층이 이제 계속 많이 무너질 텐데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이 화장장 건립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재무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주군에서 무주군 행정에서 앞으로 5년, 10년을 앞으로 두고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급한지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게 지금 이 화장장 건립이다. 이게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를 놓고 봐도 정말 절실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좀 절실함을 좀 느끼고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빨리 준비하시고 군수님께 지금 3도 3군 단체장들까지 어떤 이야기까지 됐는가 정확히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면 어떤 합의서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광양에서 하는데 그 합의서 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입수하고 계획 빨리 입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빨리 계획부터 마련하시고, 2차 추경에 용역비 하시고 대상지 지정되고 하면 그 절차 거쳐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70번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무주청소년수련관 관련 기능보강사업을 기계실 방수공사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 개선하겠다. 그리고 수련관 현대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물론 과장님, 안전보강 사업은 당연히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도 예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시골 사람 촌놈이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우리도 3D, 4D, 5D 시설 현대화를 강조드렸고 또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벤치마킹도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무성의하고 관행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정부나 지자체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AI 등 미래형 신기술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네, 연차적으로 추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79번 무주군 공동육아 기반 발전 및 놀이환경 개선 노력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이 6월 말에 개관을 하죠. 개관을 하면 우리 건강가족센터가 2층으로 이주하죠?

네.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 구 건물을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다 함께 돌봄센터’ 를 센터로 활용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2024년 6월부터 돌봄 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24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5년도 26년도까지는 전체적인 6학년까지 다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에서는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나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신데 다 함께 돌봄센터를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실 거다?

네.

그러면 시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지금 6월이잖아요. 구체적인 인력이나 시간 돌봄 같은 거는 다 세워져 있는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

우리 일반 아이들도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준비 철저히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2 송재기, 오광석, 황인동 위원께서 시설 운영비 증가에 군 재정 압박이 심각하니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준공한 예체문화관, 곤충박물관의 운영 예산은 34억 원 중 전기와 시설보수비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상담한 사항으로 전기는 저압과 고압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압의 경우 가정용이나 영업용으로 계약 전기를 낮추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시설사업소 같이 변압기를 사용하는 고압의 경우 계약 전기 여유로 낮춘다 하여도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 순간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큰 행사에는 변압기 과부하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계약 전기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분석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라는 사항으로 곤충박물관의 성수기는 6월에서 10월, 천문대는 7월과 8월로 각각의 시설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낭비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공요금 절약과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알뜰한 시설사업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문대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예약 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하여 예약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번 183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시설의 부진한 이용 실적 사유 분석과 민영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먼저 레저바이크텔은 숙박으로 하루 평균 3.6명과 족구장은 20명, 그리고 유아·초등부 태권도와 주민 교육으로 총 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야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하여 근무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무주방문의 해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발로 뛰는 현장 세일즈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저바이크텔에 이용하지 않는 헬스기구를 철거 내지 별도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운동기구는 9종의 1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이 없으며, 1층 강당으로 옮기거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학교 등 제3의 장소도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레저바이크텔 민영화 등 정비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레저바이크텔이 새로운 기능을 위하여 타 부서에서 복합문화복지공간이나 다가치센터 공간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는 통나무집이 숲에 위치하여 각종 벌레로 이용객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하고,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벌레 등으로 불편 사항이 없도록 방제를 매월 2회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횟수를 늘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위한 설문지는 객실 내에 상시 비치하고 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방문객이 매년 늘어나는 무주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난방연료를 LPG, 지열, 태양광 등 변경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16년 운영한 건물이다 보니 유지보수는 물론 보일러도 교체하였습니다. 19년도에 3개동과 20년도에 7개동 교체비로 2000만 원이 들었고, 석유 보일러를 교체한 지 3년 내지 4년밖에 되지 않아 고장이 나 내후년 다가올 때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제안해 주신 LPG, 지열, 태양광 등 난방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은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연번 18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는 공예공방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 그리고 작가들이 상주하지 않아 군민들을 위한 강좌 개설과 방문객이 그냥 돌아가는 사례 등 과감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방 운영의 불성실한 공예인은 사용 허가에서 제외하였고 앞으로도 사용 중지하겠습니다. 개선안으로 연간 280일 이상 상시 개방하고 교육과 체험을 적극 운영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하겠습니다. 연번 186번 송재기 위원님께서는 건승체력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300명에 달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기다리는 등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력관 면적은 370㎡로 연간 3만 7천 명, 월 평균 3126명이 이용하였고, 운동기구는 40종에 10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용한 분들이라면 느끼고 있으며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뒤편을 증축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사업소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연번 185번 전통공예공방 운영 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지적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경예산에 컨설팅 비용을 투입하여 공방 운영의 목적 효율성을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굳이 컨설팅 용역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컨설팅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예견되어지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지난해 업무보고 때 컨설팅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태권브이랄지 또 도서관 자리를 봐가면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6월달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25년도 말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장이 좀 면적이 작잖아요.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좀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25년도 2월 말이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책을 찾지 못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계약을 해서 좀 이 공예공방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의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률을 거의 그렇게 보면 거의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관리 운영비 4억 5000. 그리고 태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복합문화도서관도 한 196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완료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활용 방안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 그렇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활용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야외 운동기구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소에 운동기구가 몇 개나 있나요?

160여 개소에 한 600개, 6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다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소장님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이목리에 다른 지역에 쓰지 않는 야외 운동기구를 가져다가 설치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 없는 곳은 필요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시설이라고 해서 다 관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설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기억납니다.

혹시 의견 내셨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낸 건 아니고요. 구두로 이야기는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로만 전달했어요?

네, 말로...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부서 의견 들을 때 서면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제출하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지난주쯤 돼가지고 인사팀장과 실무자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별도로 단체로 이게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방문해서 각 부서 의견을 그렇게 내달라고 그냥 그럼 구두로만 해서 구두로만 지금 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을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립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만 지금 의견을 냈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게 혹시 어떻게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할 때 별도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3번으로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대책 필요와 관련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리기 위해 금년 2월에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고 군민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번 12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폐기물 방치 사각지대에 따른 주민 불만 제기 및 우천 전 수거 노력 당부와 관련 영농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2월에 실시하였으며, 3월 중순까지 무주군 관내 영농폐기물을 모두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수거 차량 배차의 증차 요청을 한국환경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은 농민들의 협조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장 운영을 통해 폐비닐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번 125번 오광석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추진으로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와 관련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투기자 색출을 위해 CCTV 및 폐기물 내 물증 확보와 탐문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에 처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앞서 말한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군민 교육을 통한 계도와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20일에는 환경미화요원 및 담당자 50여 명과 2월 26일에는 무주읍 이장회의 시 분리배출과 단속 강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읍면 구심체 회의 및 행사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6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 슬레이트 사업 직접 수행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량 확대 기대, 추진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노후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로 배출과 운반 및 처리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노후주택 및 축사 철거 과정에 노후 지붕의 붕괴 위험 등이 상존해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에 무주군 전역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 진행되는 만큼 전문 인력의 현장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철거 공정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번 12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안마을 하상정리 전 기반시설 조성 검토, 원당천 수해정비 사업 마무리 만전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하상정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꽃 식재 등은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원당천 수해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신속 추진과 관련하여 2024년도 환경부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지 및 읍면에 충전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충전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29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깨끗한 하천을 위한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악취 민원을 포함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육안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필요시 시료 채취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 오염의 양적 분석으로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상시 배출시설 및 하천 주변 수시 점검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올해는 특히 성공적인 무주방문의 해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3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증가 추세인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참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페이백 사업 검토를 당부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분리배출 홍보 등 자발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없어요. 맞죠?

네. 현재는 인센티브라는게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 봉투, 건전지 이런 걸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식 그런 거 해주는 걸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전에도 있었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 전기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그에 따른 마일리지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또 다른 지자체마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아, 네.

저는 이제 건전지 이런거 말고 이런 방식을 폐기물 절감을 위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든지 그런 어떤 보상 차원의 그런 시책을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페이백 사업은 지금 서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 지하철이요?

네, 서울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이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게 페이백 사업을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5번. 이것도 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CCTV와 이동식 카메라 배치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단속을 해도 불법투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좀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단속에도 처분 조치가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26일날 미화요원 및 담당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24일... 26일에 무주 이장님 회의 때 찾아가서 이제 올해는 다른 때하고 틀리다 강력한 단속, 그다음에 이제 분리배출 방법 그다음에 버리는 시간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지금 6개 읍면 돌면서 추진할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단속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단속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좀 전에도 민원 전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단속 과태료 부과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오산마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강력히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강력, 끝까지 추적해서 되도록이면 뭐야 행정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CCTV하고 이동식 카메라가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지금 감시 카메라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게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작동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방치만 해두고 그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설치해 놓으시면 그걸 사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점검도 하셔야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6개 읍면 이장님들 회의, 특히 돌아다니면서 교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

이 부분은 꼭 점검하셔야 되고

건의 사항도 나오고

그걸 점검해야 단속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매번 사람이 지키고 있다가 그거를 적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없는 무주가 될 수 있게끔 잘 단속도 해주시고 단속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먼저 인지를 할 수 있게 내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