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안전도시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단체 보장 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직원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청이 하나 되는 전 직원 단합 행사인 직원 체육대회, 극기 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 우호 도시 교류 영역 확대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리고 국외 도시 1개소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매 우호 도시 현황은 국외 1개소, 국내 16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대상교류사업 확대를 위해 연중 교류 도시와 상호 교환과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협력 사업 발굴 그리고 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및 관광지 할인 행사를 연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는 자매도시 홈페이지에 게재 협조하여 많은 자매도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군민 중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록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록 관리 일반에서는 합동 평가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직 공무원의 기록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 기록 관리 보안, 회계 등 집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정보 공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기별 1회 이상 실무교육과 지속적인 감독으로 지연 없이 공개되도록 하고 정보공개 합동 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 이상 된 울릉군기록관 서고에 대해서 확장과 서가를 교체해서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릉군 보안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기록관리보안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조직·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체계 개선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업무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군정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이거 2023년도 2명에 대해서는 1호봉 승급,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 지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신규 인력수급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 2회, 경력경쟁 2회, 총 88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울릉군에서 경력경쟁 임용을 수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로 변화하는 공감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원 행정을 위한 공감소통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회의, 동아리 등 주민 자체 활동을 순회 참관을 통해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정 현안 그리고 정책 홍보와 건의,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소통 강화를 위해 군정 이슈, 정책 방향을 공유·공감하고 계층별 소규모 타운홀미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울릉소식지를 확대·개편해서 군정 홍보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거일은 4월 10일이고 사전 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투표소는 총 7개소에 울릉읍 3개소, 서면 2개소, 북면 2개소로 치러지며 현재 예상 투표 인원수는 8,3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은 3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 신고, 3월 21일 후보자등록,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 친절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직무 친절 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 스톱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22억 2,0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이 20건에 12억 7,000만 원과 도비 보조 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8건에 9억 5,000만 원, 일반 사업 2억 원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인 지겟골~죽암농로개설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그리고 주민 주도형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울릉도형 청정 새마을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24년도 좋은간판나눔프로젝트사업 대상지로 울릉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북면 천부1리 일주 도로변하고 북면파출소 도로가 되겠습니다. 간판교체사업으로 총 21개소에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 정도 확정됐는데 이 사업에 앞서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4개 마을회관에 연중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남양2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자산관리공사 부지를 매입 후 도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입니다. 여가시설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으로 현재 계획은 1층 주차장 및 창고, 2층 문화시설, 3층은 복층입니다. 체력단련실로 현재 착공을 해가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구)우산중학교 입구 확장공사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켄틸레버슬래브공법으로 도로폭 5.5m, 길이 58m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사관리 및 상생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행정 보조원 20명, 단순 노무 75명 등 현원 129명입니다.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서 현재 공무직 정수 142명의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을 배치·조정하고 공무직의 고충 청취·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노조 측과 적극 대화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해외 도시 및 자매 우호 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군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해외 도시, 지금 현재 계획은 일본하고 싱가포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 우호 도시 국내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울릉군에 맞는 관광, 도시환경, 새로운 정주여건개선사업 발굴을 위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시에는 군의회 의원님들도 동참하여 집행부와 의사소통, 우수 사례 개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릉군 행정구역 명칭 조정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마을별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명칭 조정, 통폐합 등 개편 방안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이후에 2024년 9월에 최종 보고와 행정구역명칭(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생활민원신속처리반 운영입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속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지금 보고서에는 2월부터 했지만 약간 늦었습니다.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전 군민으로 일반 군민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취약계층은 재료비를 회당 5만 원 이내로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연간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지금 보고서에는 인력 운영이 7명으로 돼 있지만 현재 계획은 지금 군청민원실 내 4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완료하였고 다음 주부터 각종 공구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3월 중순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군수님께서 출타하셔야 되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조사 평가는 군수님, 잘 확인해 보셨죠?

네.

이상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2일 날이죠. 그렇죠? 일본에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 이래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규탄 대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울릉군정으로나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독도관리사무소 담당자가 현재 소장이죠? 그죠?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 보면 우리가 자매도시 16개 도시에는 울릉도를 방문하는 선비 20%를 지금 하고 있죠?

매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독도 현재 명예주민증이 11만 정도로 제가 발급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담당 부서에서 선사와 협의를 하다가 부결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의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 마치고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울릉도하고 연계된 선사들과의 할인율. 여기에 올 설 때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에 대해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대저페리 쪽에는 50% 그리고 울릉크루즈 30% 이런 할인율에 대해서 선사 쪽에서 협의를 잘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울릉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4인 아웃사이드에는 할인율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울릉군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할인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울릉군에서는 전부 오케이 사인을 주면 선사에 할인하는 그쪽으로 예약이 들어가는데 사실 4인 아웃사이드는 안 되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의 집계하고 선사 쪽의 집계는 조금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 명절에는 동절기다 보니까 평균 한 200여 명 정도 울릉 귀성객이 이용하는 거고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장기간 휴일이 되다 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이용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할인 안 된다는 민원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선사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인되는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이용하시는 귀성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확대하게 되면 고향이 울릉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찾는 데 더 용이하고 가족들 간에 울릉도를 찾는 그런 계기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최선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한번 많이 활발하게 울릉도가 고향 찾는 이런 운동들이 전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지역의 문제가 갈등, 물론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야 된다. 우리 청 내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부터는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에도 영향이 되고 다 미칩니다. 이것이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번에 우리 복지카드, 복지카드 포인트가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그리고 계약직. 제가 올해 이전에는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복지포인트를 650포인트인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650포인트, 공무원들도 950포인트인가 받았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계약직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650포인트 없어지고 공무직은 그대로. 공무원들은 또 5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근무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복지포인트를 주는 곳이 아마 울진인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는 몇 년간 줬습니다. 정말 이게 잘한 거로 나는 판단하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또 우리 공무원 포인트가 50포인트 오르다 보니까 좀 잘못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물론 울릉군의 복지포인트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갈등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달라지는 점은 공무원이 9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50포인트 상향됐고 공무직이 60포인트에서 63포인트. 프로테이지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63포인트로 3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60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3일 울릉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북 시군 중에 기간제근로자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군부는 울진군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전체 금액이 총액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총액제 안에서 공무원이 가져가고 공무직들이 가져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기준액이 한 1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맞춤형 복지제도 그리고 종합검진비, 직원 휴양시설에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경북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낮은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 제도의 성격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물론 기간제근로자들도 같이 챙겨주면 좋지만. 그래서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당시에… 앞으로도 지금 공무직 단체 협약, 임금 협약이 남았습니다. 남은 상태인데 지금 한 번에 올려줄 수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의 포인트가 단계별로, 연도별로 상향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까지 같이 상향이 되다 보면 총액제 내에서 우리가 금액을 맞춰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하게 된 법적 그걸 고려해서 금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는 중단시켰고 아시다시피 기간제근로자는 1년 미만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근속 포인트라든지 가족 포인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안 맞다고 저희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판단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죠?

네. 지금 울진 한 군데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2016년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아마 거기 같이 지급이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명료하게 지급이 안 됐으면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뤄지고 뭔가 나한테 혜택이 없다가 없어지면 엄청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내 복지포인트를 받아서 이번 복지포인트 가지고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올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분들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인지를 준다든지 협의가 필요했다면… 협의는 할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갈등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잘 좀 서로 소통되게끔 해서 울릉군이 활기찬 울릉군이 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관계입니다. 계속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공무직의 노사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거의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본 결과 거의 협의가 가닥이 잡혀서 거의 사인만 되는 쪽까지 협의가 됐다고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협의가 중단이 되고 새롭게 또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갈등의 소지고 울릉군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곧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할 것인데 사실 노사 협의가 우선적으로 협의가 돼야 인사 부분에도 깨끗하게 인사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다가 갑자기 안 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저번에 아마 복수노조 관계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에서 법적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수노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인지한 사항을 저희가 덮어둘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리고 현재 노사하고 작년까지 협의된 사항은 임금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단체 협약에 징계하고 복무 그리고 인사 이런 부분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실무팀끼리, 그러니까 우리 노사팀장하고 지부장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지금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이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까?

네.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장기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갈등해소… 이것도 울릉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서로 간에 정말 적으로 변해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까지 갈등이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서로 협의를 자주 하셔서 정말 조속한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넓게 판단하셔서 울릉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의를 해서 진척 있고 타협이 되어서 울릉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에 더 초과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법으로 문제가 있죠?

공무직 근로자 말이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를 법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했을 시 우리가 일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네.

징역도 취할 수 있고 벌금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은 우리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되고 공무원들은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로?

네.

그러면 공무직은 52시간 이상 근무해도 된다?

아니지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52시간 이상에 대한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줄 알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고 저희가 52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공무원하고 물론 공무직 이런 부분들은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52시간 근무를 초과근무하는 이 부분과 동시에 지금 현업 부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80시간 이상 시간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분의 1 이상 휴일 근무를 하는 근무자만이 현업 부서 지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부터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까, 울릉군만의 지정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복무 관련 지침을 그렇게 해서 현업 부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라든지 중앙부처 지침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중앙 부처라든지 경상북도 이런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도 금년 초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2월 중순경쯤 돼서 시간 탄력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왜 그러냐 하면 한 부서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경리팀이라 그러면 신속 집행을 하다 보면 매분기 3, 6, 9, 12 집중됩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 좀 더 주고 아니면 좀 우리가 업무가 한가한 시간은 탄력적으로 적게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휴일 근무, 휴일 근무를 서게 되면, 일요일이나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되면 대체 휴일을 주죠?

대체 휴일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토요일 당직자들. 그러니까 토요일 당직자가… 일요일 숙직자는 그다음 날 쉬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토요일 일찍 숙직을 하고 일요일 일직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안 쉬기 때문에 휴무를 줍니다, 대체 휴무. 그리고 우리 축제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주말에 8시간 정도 자기가 차출돼서 나오는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 대체 휴무를 1일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대체 휴무가 한 달에 하루 이상을 못 넘죠?

네. 저희는 가급적 그걸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일 대체 휴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청 내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아마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많은 직원이 없는 52시간을 넘어가는 근무하는 근무지, 특히 제가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직원이 적게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직,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나 이쪽에 정수장 근무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관리사무소, 독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럿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를 별도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독도에 10일 근무한다 그러면 나와서 20일 중 대체 휴무를 평일에 근무한 일만큼 빼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월 1회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특수한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 현업 부서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네.

어디입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입니까?

현업 부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 지정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자료를 줄 때 현업 부서 지정된 부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외근무가 52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 지금 수당 지급 관계 있지 않습니까?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업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그런 근무표입니까? 그거하고 같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게끔 해소가 돼야 한다. 이게 전부 갈등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울릉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솔직히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갈등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정말 하나 되는 울릉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정책을 각 과마다 좋은 정책이라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민한테 체감이 느껴지는지? 매년마다 우리가 행정 서비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형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앞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동기가 돼줘야 발전을 하지 계속 제자리걸음 한다 그러면 울릉군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1년에 두 번 한다는데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민원 마일리지 포상 제도는 매년 반기별로 우리가 하는데 그 내용은 민원 부서, 민원 전용 부서… 예를 들어서 위생 파트라든지 건축 파트라든지 지적 파트 이런 데, 교통행정 이런 데 거기에 민원 처리 누적 점수가 올라가면 그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인센티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한 70만, 최고가 70에서 100만 원 정도 포상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인원은 보통 우리가 5명 정도 포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좋지만 각 과에 보면 민원 들어오는 데만 계속 들어온다고,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죠?

네.

특히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지 싶은데 그런 부서는 평가할 시 어떤 구체적인… 진짜 민원이 울릉군에서 문제점 있어가 민원 들어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성 민원도 있다고 보거든, 개인적으로. 그죠?

네.

그런 민원도 지금 또 숱하게… 내한테 안 맞으면 민원 넣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월별 민원 처리 실태를,

민원 내용을 잘 판단해서 채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별로 붙여졌는 현수막을 보게 되면 이 현수막은 지금 읍면의 신고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면장이 득한 후에 지금 기간이 15일이죠?

15일인데 그걸 득한 후에,

한 부 붙이는 데 5,000원이죠, 지금 조례상?

3,000원입니다.

3,000원입니까?

네.

그런데 무분별하게 지금 한 달, 두 달씩 붙어 있는 것도 있다고, 불필요한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정리하는 줄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걸 좀 하라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붙이지 말 곳에 붙여서 바람 좀 불어버리면 그냥 태극기처럼 휘날리는 곳도 있다고. 이런 점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나 읍·면별로 지시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담당 부서나 군수님이 마을별로 가서 건의 사항을 했을 시에도 그런 민원을 처리한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진짜 이 사업이 정확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지 무작정 이것저것 다 오케이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 없어 못 한다고. 그런 점은 앞으로 수행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지역별 간담회 때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에 건의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래야, 답변을 줘야 그게 저거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지역 의원들은 그냥 뜸부기가 돼뿐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 순시 시 나온 건의 사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장님들한테 다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일단 서류가 안 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담당 이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민원을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별이 돼야 되지. 그죠?

네.

그런 점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정식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에너지 향상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창호, 지붕, 태양광,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은 국공휴일과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군의회 뒤편에 있는 간호사 숙소를 철거하고 재건립하는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추가 군비 확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지도사업으로서 심뇌혈관 질환, 운동, 절주, 금연 클리닉 등 만성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첫째 아 출산에 51명, 둘째 아 17명, 셋째 아 5명 등 출산장려금은 총 1억 9,8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치매극복·정신건강·자살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법정 및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확립입니다. 코로나19는 끝났습니다마는, 끝난 게 아니고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핵 및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과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진료 중에 있으며 지금 위내시경과 간초음파 등 전문적인 진료를 함으로써 울릉도 주민들의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는 근무를 마치시고 새로 오신 분은 3월 11일부터 진료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은 의약품 구입비로서 환자들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진료 약품 구입과 의료 장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과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과 의료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울릉군민의 모든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전공의들의 사표, 사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발생해서 지금 육지 큰 병원, 대형 병원 및 모든 병원들이 지금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현재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아마 올 4월 달 되면 또 교체가 되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어떤 인력의 확보에 대한 계획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가의 이런 상황과 같이 지금 우리 군에는 올해 공중보건의의 수급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가 미리 접촉한다든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료 파업이라든지 공보의 숫자 감소 문제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00명 정도 또 공보의가 감소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16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는데 치과하고 한방을 빼도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면 작년에는 우리가 1명이 줄었는데 요양병원 감소 관계로 1명이 줄었고 올해는 일단은 도에서는 작년과 같이 배치가 되도록 협조를 해준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한두 명 정도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 우리가 원하는 내과라든지 안과, 피부과,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과목 전문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협의하는 거하고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직접 보건복지부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정말 부탁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이걸 제가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우리가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빨리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달라고 한번 부탁 아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의료원장님과 울릉군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묻고 싶었는데, 하여튼 늦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울릉군민의 지금은 많은 우리 의료 서비스들이 지금 질이 많이 높아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군민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대로 좀 유지되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이 지금 우리 의회 뒤쪽 건물, 뒤쪽 건물 그걸 지금 특교세 12억, 지금 돈이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 6억을 지금 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충 무슨 어떻게 몇 층, 어떻게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 이런 대충 안은 있습니까?

지금 건축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층당 4세대 정도로 해서 3층을 짓게 되면 12세대가 되고 그중에서 조금 가족 관사같이 가족이 살 수 있는 게 두 칸 정도 더 가면 한 10세대 그 정도 되면 건축이 우리가 필요한데 당분간 사용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규모로 짓기에는 소요 예산이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30억가량 소요될 걸로 예상돼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건설을 하고 숙소를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차후를 보더라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돈에 맞춰서 그렇게 급급하게 지을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빨리 ‘지어야 된다.’ 이거 시간 그거보다는 정말 쓰임새 있게 활용이 정말 용이하게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사업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기초부터 크기부터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그린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장례식장이 울릉군에 하나밖에 없어요. 타지에는 사설도 있고 공공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울릉군에는 지금 이제 울릉군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 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05년도가 2004년도에 그게 장례식장이 마련되어서 그 당시에는 참 엄청나게 시설이 좋고 정말 참 어디 타 지역에 안 빠질 정도로 시설이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지금 좀 뭐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환경적으로나 조금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죠?

지금 예산이 확보되거나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 앉아서 문상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게 있어서 테이블을 놓고 의자하고 구비하도록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적으로 왜냐하면 울릉도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좀 장례식장에 대한 큰 리모델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실인 관계로 환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적극 보수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장 확장공사 지금 정확한 시설은 어디다가 사업을 하는지?

지금 애초에 특교세 교부 신청할 때는 캔틸레버로 해서 앞으로 빼서 신청은 했었는데 그랬을 때의 경관 문제라든지 또 성토 부분이어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시설 조언을 구해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기계식부터 어떻게 보면 앞뒤 쪽 여러 가지로 지금 장소부터 전체적으로 기본 설계부터 붙여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면 지금 차 주차 대수가 모자란다고 봤을 적에 확장하는 것은 맞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지 당초에 그냥 예산 받기 위해서 캔틸레버 한다? 그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그 뒤쪽이나 옆쪽에 바다 쪽을 부지 확보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의료원 뒤쪽은 어느 정도 군 소유 땅이 있는데 절토면, 사면이 너무 높아서 뒤쪽으로 확장은 어렵고 동쪽으로 있는 면 같은 경우에는 능선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능선까지 군 소유고 능선 너머는 개인 사유지인데 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다른 계획에서 협의는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 협상이 잘 안됐는 걸로,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능선까지 한다고 보면 능선까지 경계를 확보를 했을 시 몇 면 정도 나오는지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거리가 능산, 그러니까 바닷가 그쪽은 능선까지가 한 5~6m밖에 안 돼서 크게 효용 가치는, 뒤에 땅을 매입 안 한 이상은 효용 가치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 그렇게 저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네. 지금 캔틸레버라든지 하려고 효용성을 따지면 진입부 쪽에가 조금 높이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 기계식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터널로 안 한다고 봤을 적에 위에 지금 마당 다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그게 1년 만에 공사가 될 가능도 없고. 어쨌든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환자 우리 통상적으로 후송할 시 헬기나 지금 함대로 나갔을 적에는 그렇게 그쪽에서 연락돼가 거의 수송 체계가 지금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함대나 의사가 동승하는 후송일 경우에는 119에서 도착해서도 119와 병원까지 다시 이송을 해주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런데 여객선으로 나갔을 시. 그렇죠? 이게 포항 인근에 갔을 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거 해봐야, 응급차 불러봐야 한 6~7만 원, 8만 원 정도 선인데 해당 부서가 전공의가 없고 경주, 대구로 가는 환자들도 이송 있다고.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차상위계층 이하 같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의 지원이 있기는 한데 의료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자금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의사가 동반하지 않은 이송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도 119가, 병원 간 이송은 119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동반했을 시 육지 같으면 우리가 육지에 산다고 봤을 적에 아닌데, 단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본인이 그거는 어떤 가족들이나 안 처해봤을 시 그 사정을 모른다고. 나가면 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는 복지과나 의료원 자체가 일괄되게 이런 소통이 돼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나아가 당장은 대구까지 간다 해도 25만 원 정도 응급차 부르면 거의 구조차가 그렇게 요청되면 영세업자들은 쉽게 못 한다고. 가서 포항 부두에 내려가 택시 타고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남을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점은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환자들은 포항에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인근 대구나 울산, 포항 쪽에 간다 보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보호자들이 없을 때는 직원들이 후송까지 따라가서 입원까지 다 마무리하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2종이냐, 1종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차상위 정도 된다면 환자가 발생했을 시 주민복지과에 연결이 돼서, 바로 연결이 돼야지 며칠 있다가 연결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의료원에서 이게 전달 체계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래가 복지과에 신속… 본인들이 어떤 신상 조회를 해보고 지원되는 것은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앞으로 해주세요.

좀 더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읍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사업인 산채밭농업자연그린파크조성사업 건축 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광장과 사업장 주변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6월경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누리집 재정비와 콘텐츠 제작 그리고 지난해 선발된 11개 액션 그룹의 창업 교육과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액션 그룹 사업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맞춤형귀농귀촌안정정착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과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주 도로를 포함한 지역의 대표 경관 가로수 길 조성과 새로 녹색 경관 창출을 위해 일주 도로변, 구간별로 가로수식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집계된 가로수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직접일자리사업으로는 숲 가꾸기 패트롤 외 8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림 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외 4개 지원사업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구 테크노파크와 협력해서 우산고로쇠 캔 음료 개발 등 고로쇠 수액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로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우산고로쇠 상품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산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죽도, 관음도에 가칭 우산수목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림복지진흥원 국비 공모 사업인 무장애나눔숲조성사업 신청으로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의 산림을 치유와 힐링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센터 환경개선 및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노후된 축산물유통센터, 도축장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7,000만 원 사업비로 방수 및 내부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추가적으로 드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인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약소 육성 및 빈틈없는 방역 체제 구축입니다. 울릉 약소와 칡소 증식 및 가축질병예방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울릉 한우 브랜드 구축을 해나가겠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에 따른 축사시설 환경개선 유도와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 및 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기술 보급 및 시험연구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용모노레일설치지원사업 등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제품 연구개발 및 상품화 추진으로 지난해 개발한 4개 분야, 7개 품목에 대해 금년 3월 중 민간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상품화 추진과 또 올해는 5개 분야, 5개 품목의 가공품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생태복원 및 치유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벼농사생태복원사업은 지난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올해에는 면적 확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치유농업법 제정을 통해 육성 중인 치유농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북면 나리 분지 내에 6,000평 정도의 보리밭을 조성해서 보리밭 맨발 걷기 코스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및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통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친환경퇴비지원사업과 또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칼슘유황비료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물문화활용한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으로 울릉도만의 특별한 음식 문화를 발굴·재현함으로써 울릉도 고유 음식을 미래 무형 문화유산 등재와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 및 슬로푸드 발굴 육성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과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과 슬로푸드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통해 맛의 방주 4개 품목 추가 등재 등 슬로푸드 홍보 행사 확대로 슬로푸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연계한울릉치유숲체원조성사업입니다. 울릉 자생식물원 전시원 정비와 분재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되어 금년 4월 중 설계 완료 예정이며 올해 말 울릉 치유숲체원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일사천리 농기계 수리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고령화, 여성 농업인 비율 증가에 따라 이동 수단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고장 난 농기계를 수거한 후에 수리한 농기계를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정착이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은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울릉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형 농기계 임대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사업 주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울릉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전년도 12월 말에 연구 협력 기관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것을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연구사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울릉도의 현장 과제 분야에 대해서 마가목 와인이라든지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이 부분도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방금 수상한 이거와 연계되어서 방금 우리 상품 됐는 걸 우리 민간인한테 이전. 그렇죠?

네.

민간인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술을 이전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아까 상품화 추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우수한 상품들을 울릉도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놔놓고 이거는 연구하는 걸로 끝나선 안 된다. 이것이 정말 농가에 이전이 되어서 일반 농가의 수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상품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홍 의원께서 언급하신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품 개발하는 데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4개 분야, 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걸 민간인이든 업체든지 활용을 해서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데까지가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3월 8일 날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같이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설명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희망하는 농가 그리고 희망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후원해 주고 모든 걸 앞서서 우리가 행정적인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전될 수 있게끔 그 안까지 속속들이 안내가 되고 우리가 그 계획하에 착착 진행되게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계속 모니터링과 계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관심 이런 걸로 해서 꼭 울릉군의 이런 부분들이 성공 사례로 남아서 울릉군의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관심 있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개발한 가공품 중에서 마가목 와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업체 이름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기술이전을 받아서 제품화한다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저희들 목표는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라도 이렇게 기술이전돼서 울릉도 현지에서 생산이 돼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울릉도에서 개발을 해놓고 울릉도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이 기술들이 육지로 이전이 돼서 육지에서 자기 상품인 양 나오는 제품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앞으로 울릉군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런 앞으로 울릉도에 나오는 이 연구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울릉도 자체 내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지 이것이 연구를 끝나고 이 상품 본격적인 개발은 육지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꼭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아울러 제가 지금 앞에 비전 6대 중점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한번 이래 보니 우리 지금 현재 센터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태관광, 그러니까 기존의 산림을 가지고 생태관광 쪽으로 변화하는 관광 쪽의 자원화, 관광 쪽에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산림 복지 증진에서 이 관광 자원화를 한다고 지금 우리 추진 과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울릉도의 이 뛰어난 이 생태 자원, 이거 가지고 정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힐링과 동시에 생태관광을 즐기는 관광이 앞으로 무조건 이거는 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하겠다.” 이거보다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울릉도 자원 가지고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주십사.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산림복지진흥원 무장애 나눔숲, 녹색자금 공모.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복권의 수익금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 자체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울릉군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당첨이 돼서 공모가 선정이 돼야만이 이런 자금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금산에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 여기가 2년 연속 프로그램 우수, 대한민국에서 2년 연속 받았더라고, 우수 프로그램상을. 이런 우수한 쪽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울릉군에 맞게끔 해서 정말 이 힐링할 수 있는, 자원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철저하게 좀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가서 보고 해서 좀… 그냥 우리가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관광은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하니까 꼭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 산림 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진흥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산림 분야에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또 군수님도 열의를 갖고 말씀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어쨌든 공모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서 아마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이런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 아이템만 잘한다 그러면 아마 울릉도가 특별하게 이렇게 공모에 아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모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줘서 한번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농식품부라든지 이쪽에서 사실 공모하는 공모 사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울릉 우리 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다 저도 좀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 뛰어 들어서 정말 농촌이 활기를 가지고 정말 울릉 농업 하는 농촌이 정말 지금의 이런 사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고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좀 해주십사.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공모된 게 우리 이야기하는 농촌신활력사업이 아마 그 공모에 당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지금 우리 액션 그룹이 11개 그룹 또 3차 모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좀 정말 이것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연계되어서 상품화가 되고 육지에 울릉도에 들어오면 꼭 한 번 가서 제품을 관람하고 살 수 있는 부분 이게 또 농가의 또 수익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한 번 하고 보여주기식 말고 이런 식으로 건물 지어놓고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좀 정말 면밀한 계획과 우리 교육, 이런 성공한 부분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정말 이용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울러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명이나물 찾기라든지 그리고 제가 울릉도에만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활용 가치 그리고 이걸 고부가 농촌의 이익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계획을 잡으셔서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센터가 울릉 농업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한 해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금년도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벌목에 대한 예산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거의 없네. 그렇죠?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범한 지도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사업장 우리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가면 거의 다 의원님들이 인근에 불필요한 벌목은 과감하게 한번 해라.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마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보면 그대로고 하마나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가 싶어도 역시 또 없다고. 물론 소장님이 동행을 안 해서 어떤 보고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보면 지금 불필요한 소나무는 베어내고 유실수 고로쇠나 마구막이나 이런 과일나무를 충분하이 심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죠? 그 여건도 된다고 했는데도 그런 계획도 좀 없는 게 불쾌감을 느끼고요. 아마 금년도 같은 데는 겨울비가 보통 많이 오면 과일나무는 풍년이 된다는 옛말이 있죠? 그런 점은 금년쯤 우리가 다음 추경,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불필요한 소나무 같은 걸 좀 제거를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구역마다 정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거 농산물의 물가 안정을 보면 육지 같은 데는 벼나 이런 소농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게 농민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안정 자금 상하한선을 기준을 해준다고. 그렇죠? 정부 수매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 우리는 그 해에 육지의 채소가 흉년이 들면 우리 부지갱이나 취나물은 조금 올라오고 풍년이 들어뿌면 이게 자연적으로 도태하면서 급격히 떨어져 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어쨌든 임산물 지금 나물 종류도 우리가 인력을 수급을 센터에서, 그나마 지금 제일 센터에서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라 하면 인력 보급 정책이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이게 봄에 그나마 인력을 지원을 해주니까 충분히 해소는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농사가 거의 도태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줘야 될 것은 어떤 양보다는 질 쪽을 갈 수 있는 홍보를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남양체험장이죠, 저 나발등?

과학영농실증시범포장입니다.

시범포장이죠?

네.

거기에 보면 지금은 조금 이거 제거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불필요한 식물들이 집단화돼 있는 것도 몇 줄 있다고. 그렇죠? 과감히 들어내고 울릉도의 부지갱이나 이런 식물로 갖다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프로그램 따라서 작물을 농민들이 키울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넣는 화학 농산물 두 가지로 비교를 했을 적에 차이가 어떤, 어느 만치 나는지 비교가 돼줘야 되지.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을 적에 농민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센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등산로정비사업은 산림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력이 두세 명 가지고 불모, 산림 이거 다 해주나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은 이런 문제를 등산로 해담길 등등 이런 사업들은 좀 통괄되게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연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부군수님께 잠깐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도 그런 어떤 보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농민들의 어떤 이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시간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쭉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벌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비를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덕분에 각 마을별로 이렇게 위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소나무를 광범위하게 베는 문제는 단순하게 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벴을 때 재해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갱이라든가 나물 관련 가격 관계는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격을 이렇게 보존해 주는 그런 정책 수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포장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딘가 소홀한 부분은 어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범포장 내에 있는, 의원님 잘 보시겠지만 열대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저희들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 캐낼 겁니다. 캐내고 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료라든가 농약 살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포장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탈바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등산로 부분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숲 가꾸기 패트롤이라든가 산림 일자리 인원을 통해서 예산을 수반 안 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등산로를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등산로가 이렇게 우수기나 이럴 때 보면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불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도 또 안 됐다는 질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지난 군정 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해 드론 활용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해가 저희들도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업체하고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비용 문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든가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물론 모든 것이 거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또 공직자의, 본인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 뒷장에 보면 농기계 순회하면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 센터에 보면 수리공이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 석포나 나리분지가 가뿟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하루를 놀아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장이 동시다발로 사용했을 시에 일어나지 사용을 안 하면 안 나. 그런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 기술자 인원 증편은 할 계획이 없는지.

저희들 하여튼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 직원이 아시다시피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노레일 점검·수리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찾아와서 하는 수리, 또 순회 수리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력 확충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은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센터에는 지금 현재 농촌 연구사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은 우리가 직렬을 뽑을 적에, 채용을 했을 적에 그 담당 업무의 기준이 맞게끔 해줘야 되지 연구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울릉군의 실태로는 얼마 전에 보니까 간호사 1명 서면 면사무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그 직렬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앞으로는 연구사들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꼭 결과물이 우리가 단시일 내에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에 하나 나오는 것도 있어, 좀 그거 한 거는. 그래서 그쪽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대한 그 직원들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서보성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전략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추진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4월 중에 제주해녀박물관 공동 기획전과 8월 상주박물관 공동 기획전을 각각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독도 인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속의독도알리기사업 건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외 지역 한국학교와 연계한 독도 상설 전시관 구축 및 교육관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 확립과 독도 영유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토역사전시관 상설 전시실 콘텐츠 교체 건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전시실 디자인 개선 및 패널 전면 수정과 전시 영상 콘텐츠를 점검·보완하여 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수토역사전시관 특별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수토 관련 인물과 그 역사성 그리고 가치와 의미를 담은 특별 전시회를 3층 특별 전시실에서 개최하여 수토전시관 운영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우산국박물관 전시장 보수공사 건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전시실 바닥 및 벽면 보수를 통해 전시장 내 유물 훼손 방지와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전시 및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울릉도 전통 의료 전수조사 학술 용역 건으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개척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통 의료 방식 전수조사 및 연구를 통해 지역의 의료 문화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학예연구사의 추가 연구를 시행하여 2025년도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쪽, 우산국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으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우산국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용역을 바탕으로 박물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울릉도·독도 연구 수행 및 연구총서 발간 건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북면 나리 주민들의 생업, 의식주, 사회 활동 등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나리마을지를 제작하고 나리 주민 1명을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울릉도민 구술사 제3편 연구총서를 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의 추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 독도 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전국 교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수기, 연휴 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 기존 2박 3일 일정과 3박 4일 일정을 일부 추가하여 연간 22회 2,750명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여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 건으로 2013년도에 개관한 안용복기념관은 빈약한 전시 콘텐츠와 전시물의 스토리텔링 부재 그리고 4D 영상관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안용복기념관 전시 공간을 전면 개편하고 전시 콘텐츠를 일제히 정비하여 안용복기념관 재개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우산국박물관 수장고 보수공사 건으로 수장고의 정상화를 위해 파손된 시설과 장비를 전면 보수하여 유물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수장고 바닥 및 벽면 전체를 보수하고 수장대 등을 교체하여 박물관 증사 및 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지역내출토유물이관사업 건입니다. 울릉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된 지표 조사, 발굴 등 다양한 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유구들이 타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이를 전수조사하여 우산국박물관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관내 출토 유물 소장 기관 전수조사, 5월에는 기간 협의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유물 이관 완료 및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 우산국박물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태하동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서 내용에 보니까 “1층 로비에 카페를 입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토역사전시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그 부서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지금 수토역사전시관이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토역사전시관 일단 운영을 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안에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는 별도로 하고 지금 관람객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1층 로비 쪽에 보면 우측 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를 저희들이 입점해가 기념 전시관 여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산국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외벽 공사도 해야 되고 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게 운영비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저희들 여기에 보고서에 있는 거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편성이 돼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이 운영비로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산국에 보면 전시장 보수도 있고 그리고 수장고 보수도 있고 지금 공사가 많다. 그렇죠?

네.

많은데 유물 전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갖고 올 유물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들 경산 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유물 12점을 저희들 무료로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해서 무료로 가져와서 저희들 우산국박물관에 전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가져왔습니다.

몇 점이요?

12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몇 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수장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게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몇십 점 되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장고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보고 내용에 보니까 수장고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상 각 수장고를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일단 유물을 구입하거나 가져오게 되면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일단은 우산국박물관부터 저희들 표준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가 박물관으로 일단은 등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독도박물관만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산국박물관은 정상적인 박물관으론 등록이 안 됐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안 됐는데 이렇게 수장고하고 전시실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 후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겠다 이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일정을 보니까 한 6월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너무 빡빡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보수공사를 할 것 같으면 유물인 만큼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독도 아카데미, 지금 우리가 연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울릉도에 지금 사업이, 인원수가 됩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저희들 한 22기 해가 한 2,75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한 18기수에 한 2,200명 정도 교육을 수료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표 대비 한 96% 정도, 그 정도 지금 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그동안 시행 안 했던 3박 4일, 제가 알기로 3박 4일이 전년도에 처음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박 3일과 3박 4일을 하게 되면 엄연히 경비도 차이 날 것이고 다 나는데 3박 4일에 했는 거와 2박 3일하고의 서로 울릉도 다녀간 후기라든지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유익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나 알고 있는 바, 거기서 더 혹시 또 의견이 들어온 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2박 3일을 하니까 울릉도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좀 짧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저희들 안 그래도 한 6기 정도 3박 4일로 운영해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에 만일에 호응이 좋다 하면 점차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박 4일로 들어오니까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그전에 성인봉 등반 이런 부분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좀 올해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한 6기 정도 하게 되면 기존의 2박 3일과 3박 4일의 경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만이 울릉도에 대한 홍보, 울릉도에 있는 걸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경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선호하고 우리 군에 이익되는 쪽으로 아마 좀 앞으로는 이 독도 아카데미도 운영이 돼야 된다. 계속 그 틀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지막 장에 울릉군지역내출토유물이관사업.울릉군 건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울릉문화원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처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준 게 이규원 검찰사의 울릉도 검찰 1기, 이게 1882년도 그 당시에 이규원 검찰사님 울릉도에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울릉도의 생활상, 울릉도의 이 내용들을 전부 망라해서 일기를 써놓은 이 검찰일기.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1883년도에 울릉도에 개척령이 내려져서 울릉도의 설군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울릉도의 근대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 국립 제주도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울릉도에 우리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울릉도에는 이 기록물이 와서 정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제주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손녀분이신 이혜은 교수님께서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이 자료가 제주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울릉도에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던 이런 계획들이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울릉도의 역사인 만큼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울릉도에 이걸 보관할 수 있는 걸맞는 그런 우리 쪽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울릉도의 역사들이 점점점 계속 이제 발굴이 되고 이런 걸 찾다 보면 더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문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울릉군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울릉도의 역사가 다른 곳에 가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 있다든지 이거는 정말 울릉…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과연 어떻게 이걸 해서 울릉도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이 중요한 자료가 우리 울릉군에 와서 울릉도 역사에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고 울릉도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비전, 전략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0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가 2단계까지 완료되고 3 공사가 금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월에 용역 착공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울릉도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3단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이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규모이며 공사 기간은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취수장 증설, 통합 배수지 증설, 저동·사동·평리·수포 등 마을별 급수 시설 및 통합 정수장에서 북면권 비상 연계 관로 설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 중 북면권 평리지구 가압장 증설 공사와 수포 지구 가압장 개량 공사는 선발주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안정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남양정수장전면정비사업입니다. 1982년 가동 개시 이후 40년이 지나 기능이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남양정수장 시설을 전면 재건축하여 안정적인 지방 상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17억으로 금년도에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025년도에 본격 착수하여 202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K-워터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8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정비 34km, 블록 시스템 구축 16개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누수 탐사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 28.3%의 유수율이 목표 유수율인 80%에 근접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는 도동·저동 지역 18개 구간에 노후된 관망 정비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K-워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질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양질의 안전한 상수도 공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총사업비 330억 원으로 자동 드레인, 스마트 미터링, 재염소 투입 설비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 공사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령 배수지 복구공사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지 및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윗통구미 급수 불량 지역 개량 공사는 1억 원으로 송·배수관로 개선과 가압장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정수장 노후 수질 계측기 교체 공사는 사동·북면정수장의 노후 수질 계측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면정수장시설개선사업은 3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착수정 위해 요소 차단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은 이월된 사업으로 도동·북면·사동정수장 3개소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합정수장여과사교체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 정수장 여과지, 여과사를 기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로누수감지시스템설치사업은 북면 천부와 현포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형 누수 감지 시스템 천부 지역 300개소, 현포 지역 200곳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508페이지, 울릉읍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구가 밀집되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울릉읍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릉읍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제안서는 2026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총사업비 1,737억 원으로 하수처리시설을 5,000톤/일 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2024년, 금년 5월에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KDI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과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 원, 210톤/일 처리 규모로 현재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관로 매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현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9억 8,900만 원, 일 처리 규모 110톤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나리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가공 개시된 나리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의 노후화와 우수의 유입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진단 결과 주 처리 공법의 전면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8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준비하여 내년도 공사 착공·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13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1억 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 생활환경 저해 요소를 적기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61개소로 시설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 점검과 유지보수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해정공중화장실신축사업은 2억 원으로 상반기 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후된 처리시설의 약품 창고를 보수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슬러지육지반출사업은 적기에 처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상하수도 법정 용역 및 유지관리 용역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 문제 요인 사전 점검, 적기 개선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양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미신고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 하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91년 이전에 정화조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한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아직까지 미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 사업 추진을 안내해 드리고 5월에서 7월, 3개월 동안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 후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석포 평리가 지금 완공이 됐다는데. 그렇죠?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니, 완공이 됐다 그러면 석포가 지금 선창 쪽에 내려가는 거 하고는 어떻게 하죠?

선창 쪽에 내려가는 사업은 계획이 없는 사업입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네. 석포지구에 했는 사업은 죽암 윗동네에서 석포 지겟골을 통해서 석포 군부대까지 가는 가압장 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의 시행하는 그 이번 사업만 완공됐는 것이지 그 마을 전체는 우리가 상수도 역할로서는 지금 아직 끝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발주했는 부분만 완료됐다는 겁니다.

발주한 부분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석포도 지금 죽암 대문골 다리에서 지금 라인이 가야 된다고. 지금은 계곡물 가지고 펌핑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죠?

저희가 3단계 공사를 하게 되면 북면 지역의 전체 급수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현포 지역에 저희가 통합상수정수장에서 물 공급을 하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되어 있는데 죽암 대문골까지는 갔다고, 라인이. 라인이 갔는데 지금 석포에 먹는 물은 상수도 물이 아니고 계곡물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상수도 개념을 그거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석포마을에 물 공급하기 전에 북면 지역 전체 물 급수량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물을 보내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물 양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포 지역부터 먼저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석포는,

아니, 원수가 모자란다고? 원수가? 지금 추산용천수에서 나오는 원수가 모자랍니까?

원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북면정수장에서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급수량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북면정수장이 하루 1,000통 용량으로 지금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1,000통 가지고 북면 지역 전체 현포부터 시작해서 나리동, 본천부까지 다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물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면으로, 지하로 누설되는 게 더 많죠? 반밖에 안 되죠?

네. 북면 지역의 유수율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40%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석포 지역에도 상수도 물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그렇죠?

3단계 공사에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현포 지역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석포 지역도 해결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리에 완공은 됐지만 물이 지금 갈 수 없는 어떤 조건이죠? 보낼 수 없는 지금 그 처지가 놓여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거는 당초에 10년 전에 시공 때 어떤 물의 통수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파이프를 묻어놨디 본 의원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파이프 안 갈고 됩니까? 괜찮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도 거기에 지금 주 관로에서 50ml 라인이 평리 마을로 가 있는데 그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증설하는 걸로.

증설한다고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면… 의장님, 건설과장 잠깐 그 답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평리재포장사업이 지금 평리 입구에서 지금 금년도 계획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포장을 하기 전에 상수도부터 먼저 관을 해놓고 포장을 하게 되면 비용 절차가 거의 3분의 1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설계 변경해서 관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앞전에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포장이 돼야 되지 포장을 해놓고 또 하면 또 설계가 그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상호 간의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상수도가 먼저 하고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리 오폐수. 그렇죠? 이거 지금 18억을 들여가 우리가 보수를 다시 한다 했는데 이거 처음에 공군 부대와 5:5 비율로 했는 공사죠?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거 설치할 시 그 조건이 고장이 나도 5:5 정도는 자기들이 배분을 한다 해가 그때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공군 부대와 상의를 해서 부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양이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그때 이거 그 통수를 맞췄을 적에.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검토를 한번 해가 공군 부대에서 이거 지금 예산이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계장분들이 아마 2~3명 있지 싶은데?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아마 거의 시작돼서,

그래, 그래. 그 당시에 할 적에 이게 반반 했다고 반반. 반반 투자했다고. 그래가 그 점을 공군 부대에 그게 군청에 어떤 단서 조항이 있는지. 없다 그러면 이거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공군 부대 때문에 이거 했다고, 처음의 목적이. 그래 자기들 돈 가운데 일부 하고 울릉군에서 저거 비율 맞춰가 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또 하수처리장. 그렇죠?

네.

상시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큰 부락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제일 해변가에 사는 인근의 집집들은 이거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수구로 내려오는 물이. 그러니까 이런 점은 꼭 그것이 사업 선정이 안 됐다 보면 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딘지 검토를 해서 취약지부터, 냄새가 나는 곳부터 시공을 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로 밑에 있던 소방용수 그걸 지금 현재 일부분은 옥외, 밖으로 노출을 시킨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옥외로 노출시켜서 일반인이든지 모든 분이 여기에 소방용수가 있는 걸 확인해서 비상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하에 있는 걸 우리 바깥으로 노출하는데… 불요하게 꼭 지하에 있는 거 빼고는, 땅 밑에 있는 거 빼고는 좀 교체할 때 옥외로 조금 옮겨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관련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 관내 소화전이 한 88개 있는데 지상식이 지금 현재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색 표지판 해서 소방용수가 있다는 거를 표시하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설치할 때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무조건 지상식으로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 상황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528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6건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 전망 삭도 시가지 전망대 진입 계단 도장 공사이며 두 번째는 독도 전망 삭도 수전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세 번째는 봉래폭포 전망대 입구 바닥 보강공사이고 네 번째는 구암의 국민여가캠핑장 실내 도색 및 백지 장판 교체 공사가 되겠으며 다섯 번째는 나리분지에 있는 놀이시설 도색 및 관람석 설치 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구암에 있는 캠핑장하고 학포에 있는 캠핑장의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6개의 사업들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군 방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독도 전망 삭도가 지삭 긴장활차가 노후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긴장활차 샤프트 및 하우징 2세트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 전망 삭도 해안 전망대 산책로 보수공사입니다. 케이블카 산정에서 해안가가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보행 통로로 산책로 일부분이 음지에 위치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설물이 다른 곳보다 빨리 부식이 진행되고 또 일부는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서 이번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데크 구조물과 안전난간을 전면 보수하여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향목 모노레일 비상 통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입니다. 태하 모노레일 비상 통로를 사용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객 및 근무자들의 안전한 탈출 통로 확보를 위하여 보고서의 참고 사진과 같이 강화된 시설물 안전 기준에 맞추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안전 통로 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남 해안산책로 진입 계단 도장 공사입니다. 도동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행남 해안 산책로로 연결되는 철구조물 보행로로 염해에 의해 시설물이 심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도장 공사를 진행하여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3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궤도·삭도 시설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업체로부터 분기별 정기적인 세부 점검을 받고자 처음으로 시행하는 용역 사업으로 태하·남서 모노레일과 도동 케이블카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운전원이 매일 일상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가 3개월마다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도 및 행남마을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다. 그동안 관광지 위치상 어려움이 있어 정화조 청소 실시가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죽도와 행남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3월 중순경에 해상 기상을 고려하여 바지선 임차하여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현재 죽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2개소와 사용하지 않는 무방류 화장실 2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비사용 화장실 철거 요청이 있어 원상복구를 하고 그 자리에 동백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마음회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및 보강공사입니다. 한마음회관 내부 설비공사로 냉난방시설 대부분이 심각한 노후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 전기 히터 펌프 실외기 교체 및 추가에 총 33대와 실외기 교체 및 추가 총 10대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4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회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2007년 12월 준공된 한마음회관 건물이 현재 우천 시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옥상 전체에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6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도 지금 화장실 조금 전에 철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에 지금 기존 있는 화장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건 현재 사용 중이고 그 뒤에 보면 숲에 무방류식 화장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라가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앞쪽에 있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지금 그거는 어떤 냄새 안 나는 대책이 없어요?

현재 그게 죽도의 재래식 화장실인데 물이 귀하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하기도 좀 곤란하고 냄새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환풍기로 빨아내는 방법 말고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환풍기를 벽면에 그냥 붙여놨던데. 그죠?

네.

그 파이프를 지금 현재 안전 사다리 밑으로다가 100ml를 넣어서 빨면 냄새가 변기 쪽으로 안 올라온다고.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열 사람 가면 아홉 사람은 들어가다가 다부 나온다고.

올해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관광철 되기 전에, 죽도 배가 다니기 전에 이거 관광객이 온다 싶으면 사전에 그걸 준비를 해줘야지 여름 또 성수기 때 그래뿌면… 최대한 그 해동과 동시에 그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네,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삭도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궤도 이거 지금 베어링 교체가 매년마다 이거 주기적으로 거의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시설이 한 26년 정도,

몇 번 정도 갈았는지?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데 사실 코로나 때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거의 갈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제가 와서 코로나 이후가 끝나고 난 뒤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동안 노후됐든가 누적돼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모가 심하게 되어서 제가 와서 베어링 교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베어링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마다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관리하는 기계직 기술자가 있지요?

베어링이 사용되는 어떤 기계 부품은 구리스나 이게 주기적으로 철저히 쳐줘야 됩니다. 특히 울릉도는 지금 태하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보면 해풍이 심하다 보니까 사용 빈도에 따라 틀린데 설악산 같은 데 가도 여기 10년씩 갑니다, 10년씩, 가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근무자가 항상 이거 기계 점검을 구리스 가… 장비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니까 이런 걸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는 거의 다 관광지에 설치된 이게 우리가 이거 주로 이용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수기는 최대한 피해 주고. 그렇죠? 그걸 좀 사업을 하더라도 좀 묘미 있게 그렇게 관광객이 울릉 들어왔을 때 좀 불편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줘야지, 시기를. 그렇죠?

네.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즌 이런 때는 피해서 그렇게,

지난해 보니까 관음도 같은 데는 겨울에 하든 우예 됐든 간에 좀 이게 소통이 원활한데 여름… 지금 울릉도는 지금 4월부터 거의 한 6월 달까지는 지금 거의 피크라고.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도 전망 케이블카 정상에 올라가면 그 건물에 예전에는 거기 2층에 보면 노래방도 했다가 식당도 했는 그 부분이 있죠, 건물 2층인가 거기에?

네,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세 얻은 분이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건 따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건축물대장에는 식당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규모는 한 8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저 공실로 해가, 막 청소를 대충해서 공실로 지금 해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렇지 않아도 그걸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휴식 공간으로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할까 싶어서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그냥 공실로 있습니다.

80평이나 되면 아주 큰 장소인데, 큰 공간인데 어떻게 하든 확보를 좀 하셔서 거기 올라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유익한… 우리가 전시실로 이용을 하든 무슨 공간을 이용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건물 지으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장소에 저도 의견 제시를 했는데 “울릉도에 제대로 된 회의실 하나 좀 만들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군수님도 흔쾌히 “그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번 잘 계획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외지에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회의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