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5건,보고의건2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일류도시기획단장김선순입니다. 35쪽의안번호제4113호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는23년간교육과문화도시를나타내는CI를사용하였으나시의이미지가생태와정원도시로변화하고있었고,이러한정체성을반영한새로운CI개발이완료되었습니다.이에따라조문용어및활용도낮은브랜드슬로건을삭제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상징물의정의와안제3조상징물의종류및의미에있어서새로운CI형식에맞게조문을현행화하였습니다. 새로운CI개발에따른후속조치비용추계는50쪽자세한사항은첨부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36쪽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는모두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대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단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조례2조에서심볼마크를워드마크로수정하고,브랜드슬로건용어를삭제한다고했어요.조례에는전체적으로봤을때나중에라도또심볼마크가생기게되면또사용을해야되는데굳이이부분을삭제해야될필요가있을까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심볼마크를변경하기때문에이거를다시사용하기는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단장님,이용어해석을잘하셔야되는데요.심볼마크가있고워드마크가있습니다.우린그전에심볼마크로사용했었고요.지금은워드개념의마크를사용한다는건데우리가이번에용역을통해서만든것이워드마크로만들었잖습니까.그래서명칭변경만하고사용하면되는데굳이우리가심볼마크를삭제할필요가있냐이거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거는CI는정체성을나타내는브랜드잖습니까.그러면상징물로도될수있고,심볼이될수도있고,워드마크가될수있습니다.근데기존에는그CI가심볼마크로그려졌기때문에심볼마크고요.이번에개발된것은워드마크기때문에삭제를하고바꾸는게맞습니다.기존의것을병행해서하는건아니고요.
장경원위원
병행해서사용하는건아니죠.하지만조례상에는우리가워드마크도사용할수있다고해놓고그렇게사용하면되지않겠냐는말이에요,제말은.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것은혼용되어서사용하기때문에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저번민선7기때만들었던브랜드슬로건도삭제하는데삭제이유는정확하게뭔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삭제이유는사용하지않기때문에지금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거의사용을안하거든요.그리고그전의아하순천도마찬가지로사용을안했기때문에삭제를했고,이번에순천인이것도사용을하지않기때문에활용도가낮기때문에삭제하고자합니다.
장경원위원
그때당시에만들었을때는사용하려고만들었는데민선8기에들어와서사용하지않는이유로이용률이낮다고없애는건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리고통합적으로CI가새로개발됐기때문에이거를한가지로만전체사용하고자하는부분이가장큽니다.병행이아니고요.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한번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단장님에게제가몇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에지난임시회때저희한테이CI에대해서보고를하셨어요.보고를하시면서보고절차에있어서단순히22대총선관련공직선거법에대한인과관계로인해서선포식을빨리하겠다는걸로말씀을끌어가셨어요,그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것을조례개정전에선포식을하겠다,근데그러면이거입법예고는왜했을까요?이거요식행위로했습니까?제가아쉬운거는조례개정을하고난뒤에선포식과사용하는거그런것들을거쳐야됨에도불구하고이러한공직선거법에의해서이런점이있기때문에이렇게하겠다고설명하는것과그부분이저희의원들한테선포식에대한포커스를맞추고설명을주셨단말씀이에요.항간에어떤의원님은우리보고본예산에통과했기때문에이미그것이다통과된거란식으로표현하시더라고요,어제의장단회의에서.그건용역에대한문제였잖아요,그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용역에대한부분이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처음부터단장님이설명을하실때정확하게저희들한테설명을하셨어야죠,사용까지하시겠다면.그럼여기붙은비용추계8억얼마는따로필요없습니까,예산이?자기각부서의사무그걸로할겁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가장시급한것같은경우에는자치행정과에서매년시기나이런상징적으로보이는것은분기마다바꾸기때문에훼손되고더러워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일시조치를했고,위원장님께서제가맨처음에보고드렸을때선거60일전이도래해버리면어떤행사나이런부분들은못하는점,그리고그때설명절이겹쳤기때문에귀성객들이오면우리가도시브랜드가이렇게바뀌는것들을총괄적으로홍보하는부분이있어서부득이입법예고임에도선포식을먼저해주는것을양해부탁드립니다동의를구했었거든요. 근데제가생각했을때그때의회에서선포식에대한동의가단순히행사자체에대한것이아니라그행사가상징하는의미,즉새로운상징물로서의전환이시작된다는의미를저희는포함하고있었는데방금위원장님이지적하셨듯이의회의우려와기대에맞지않는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
이영란위원장
명확히저희들한테보고를하실때이러한절차를통해서조례개정을통해서의결을거쳐야된다는사안이라는것을처음에명시해주셨었고,그러면서이인과관계를말씀하셨어야되는데저희들한테는총선관련해서공직선거법에관련된이야기를먼저하시면서행사를하겠다는취지로밖에안들렸다는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때는조례가아직공포가안됐다는것은저희가언급은했었는데그부분이서로정확하게인지를못해드린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저희들이지금이조례를논의해서의결을안하면어떻게할겁니까?그럼또하기쉬운말로집행부가그말씀또하시겠죠,우리모의원이했던것처럼용역할때예산통과했으니까하라했다는뜻이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아니,위원장님,그부분은그래서조례가공포가안됐기때문에전체의원님들을한번양해구하고모셔서설명을한번드렸고,또행자위원같은경우는업무보고때거듭이렇게말씀드렸던이유가그런부분이맞물려있어서드렸던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을명확히설명을하셨어야죠.왜냐하면이게의결사항이잖아요,의결사항.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의회같은경우에는이게기대하고맞지않았던부분,그러니까오해가있었던부분들은향후더긴밀하게또정확하게소통하고명확하게제시하면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입법예고는왜했을까요.입법예고때누가문제제기를하면어떻게안받아들이실요량으로하셨습니까?이런요식행위를왜하고있는거예요,지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앞서위원장님이말씀드렸지만원래저희도처음에선포식한다고했을때는선포식의의미만저희가뒀었던거거든요.근데이게지금조례개정을심의의결을거쳐서시의회에상정하고의회의결후조례안공포되려면지금몇달이소요되기때문에그렇게하신것같은데선거총선60일전에2월10일부터지자체행사전면금지되었기때문에이걸설연휴때홍보도하고그런차원에서이렇게했는데이것은명확히말하면순천시가행정절차를무시하고임의대로상징물을사용했다이렇게지금이야기를많이하고계시잖아요.알고계시죠?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부분은저희가상징물사용이고의적으로어떤규정이나이런것을위반하려고한게아니고선제적으로이런새로운CI를사용하는것은시정책의적극적인홍보부분,또시민과의소통차원에서미리사용했다는점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현아위원
미리사용했는데절차를무시하고미리사용한거에대해서문제가있다는거잖아요.비용추계상세내역총얼마죠,이거?예산이요,저희이상징물.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50쪽에보면8억2000정도됩니다.
최현아위원
8억2000이고,저희가이제23년만에23년동안사용했던상징물을이번에바꾸는거잖아요.근데그홍보가순천시가홍보를얼마나잘해서명절때주민들,우리고향에오신분들을위해서,전체시민을위해서,홍보를위해서그랬다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3년동안사용했던상징물을바꾸는그런과정에서꼭행정절차를무시하면서까지이렇게꼭강하게추진했었나시민들이저희들한테도그런질타의목소리를되게많이하셨거든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근데설명절이라는게매년있는게아니고딱1년에한번있는시기거든요.근데가족과전체,그러니까고향을떠나있던분들이돌아오는시기기때문에그동안고향의변화하고발전을직접적으로체험할수있는유일한기회였거든요.그래서저희가역에서도우리새로운CI를홍보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단장님은그때순천역에서홍보했을때홍보효과가엄청크다고생각하신가요?몇시간하셨나요,그때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KTX2대정도왔을때….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잠깐의시간에홍보효과가엄청컸다고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근데새로운CI가이렇게바뀌고,CI가바뀐게우리장기적인비전이나전략하고맞물려있잖습니까.그런부분들은충분히오시는분들,KTX를이용한분들한테는전달됐다고볼수있다고봐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일부잖아요,일부요.근데저희위원장님이말씀드린것처럼저희위원님들도하고싶은말이참많을것같은데자제를하시는것같아요.앞으로는이렇게순천시가행정절차를무시하고이렇게의회를무시하면서까지이런일을추진안했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각부서들도다이런것을지양해주셨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총무과장김영남입니다. 페이지60쪽의안번호제4114호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라초과근무연가전환제도입과저연차공무원장기재직휴가신설을통한장기재직동기부여및사기진작과출산장려휴가분할사용기준마련,그리고성별영향평가개선안을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먼저,안제16조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신설은상위규정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에연가로도전환저축가능한내용입니다. 안제17조제3항은2023년순천시공무원노조와노사협상,그리고의원님들의권고사항에따라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공무원에게특별휴가인장기재직휴가5일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7조제3항제2호는1회3일이상사용토록하는장기재직휴가분할사용조항을삭제하는안입니다.이는이번조례사전입법예고기간중의견서가제출되어검토결과수용한내용입니다. 안제17조제6항은순천시성별영향평가개선안을반영하여입영이라는용어로입대로개정하고자합니다.개정하게되면병역의무자인남자가아니더라도지원에의해군입대하는여성의자녀를둔직원도특별휴가2일을사용할수있게됩니다. 안제17조제8항은공무원또는배우자출산시출산일로부터1년이내30일의출산장려휴가를받을수있는데요.그동안분할사용이금지되어한꺼번에사용하는점때문에사용이어려운경우가많았으나1회3일이상사용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회의자료62쪽부터7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제10조제2항에서입영시를입대자녀로이렇게한다고지금한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거입영은남자만포함되고입대자녀는여자,남자포함인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입영이란게우리병역의무소집명령이있을때우리현재병역의무자는남자였잖습니까.그리고지원에의한군입대는입대라는용어로성별영향평가에서개선안을줬기때문에이렇게바꾼겁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수동입니다. 72쪽의안번호제4115호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왕조1동조례택지지구신축건물증가에따른분리요구검토사항을반영하고,2024년상반기입주예정인신축아파트지역에통·반을신설하여주민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동골드클래스3차아파트신축으로8개동에473세대가입주함에따라2개통8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또한기존10통지역인순천공고인근조례택지지역에원룸등신축건물증가에따라1개통에525세대가거주중으로1개통1개반을분리신설하여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예산상황입니다.3개통이신설됨에따라통·반장수당등연간1941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과장님한테조례에대한어떤것들을권고를드리고싶은데요.저희가주택보급률은매번늘어나요,우리순천시신규아파트가.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주민들이다새아파트를찾아서이동을하죠.그러니까인구수가늘어서주택보급률이,아파트가신축되는추세보다는신축될때마다전체아파트세대수에따라서통을지금늘리고있잖아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과에서고민해보지않으셨는지.아까1개통에대해서관할구역이있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부분을저희들이조절할수있는그런방안은없는지.왜냐하면매번신축아파트가앞으로도향후제가볼때허가신청을지금내놓고있는데가많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러면아파트가생길때마다계속통수를마냥늘려갈것인지.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아마위원장님말씀은인구는크게증가하지않는데신축아파트라든지그런게생김으로써실질적으로는통·반의수가계속늘어난다는그런취지로말씀하신걸로이해되는데요.
이영란위원장
예.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사실저희들도지금현재동지역은그렇더라도읍면지역같은경우에는계속인구는사실많이줄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사실은읍면동의리구역이라든지그런부분도사실은예전같지않기때문에통폐합하는게더맞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상황이날이갈수록행정서비스의질을요구하는경향이있어서이통장의역할이예전보다더강화됐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한번신중히검토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도시지역같은경우사실요새는행정서비스가다양화됐다고말씀하시는데그서비스를하는방법도다양해졌어요.이분들이가가호호방문해서어떤행정서비스를전달하는건아니잖아요,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볼때는이통장님들이하시는일이되레관에서무슨행사에동원되거나,어떤캠페인같은데나서거나이런게주를이루지막상숫자가많아서,세대수가많아서일이과부하가걸렸다거나이러지는않다고보거든요.그래서가가호호에대한어떤부분들은얼마든지다양화된어떤우리서비스방법에의해서해결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왜냐하면마냥아파트세대수가늘때마다통·반장을계속이조례가지금개정돼서올라오잖아요,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거는분명히저희들이멀리보고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관할구역을좀확장을시키든지,되레시골지역은지금면적은넓어요,인구수는줄어도.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는다른방법으로아까같이차라리그쪽에대한어떤반체계를달리한달지,이원체계로나갈지,그래서그분들이행정서비스사각지대에놓이지않도록해줄수있는방안,그러니까좀더저희들이심도있게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읍면쪽하고동쪽하고. 그래서이게주택수가늘어날때마다지금이조례개정안이올라오거든요.그러면우리예산에대한문제도지금수당이많이올랐어요,그죠?40만원에회의수당,또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통신비등등굉장히많은예산을지금수반하고있습니다.근데마냥이런거를아파트가신축될때마다늘려야되는건지,공실은많잖아요,그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공감하고요.사실행정구역이통반을설정할때는인구라든지그지역관할구역면적여러가지를저희들이복합적으로검토해서정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현재아파트신축같은경우는부득이하게통·반을하지만일부읍면이라든지다른동지역에서도기존의통면적을분할해주라는그런요구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희들이억제를하고있고요.아파트신설에대해서하고있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중장기적으로분명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1개통당관할구역에대한어떤세대수가있잖아요.그런부분을우리들이따로개정할수있는부분이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게법으로정해져있는데요.지방자치법이라든지우리조례에도정해져있는데이게상당히탄력적으로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아파트지역하고일반주택지역하고여러가지좀복합적으로돼있어서거기에맞게저희들이조정을하고있는데요.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거저희들이공감하고요.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연구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통장님분들이하시는일이명확히어떠한일을하십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시에서하는행정들을시민들한테직접전달하고이렇게그런역할들을많이한다고봅니다.
유승현위원
그런것도있긴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순천시에거주를하는지안하는지에대한것도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가까운인근여수같은경우에는통장님들이전입신고를하게되면직접행정복지센터에가서전입신고를하긴하지만실제로이게전입신고가되어있는지아닌지를통장님들이직접방문해서직접사인을받고이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우리순천시는이렇게하고있는지궁금해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똑같이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법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요.그렇게하고있고,제가알기로는연간2회정도주민등록사실조사를현지에가서직접확인하고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상시적으로거의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조례하고상관이없긴한질문이긴한데요.지금총선을앞두고면이나동에서도동장님이나면장님이아마선거에개입하지말라는그런지침을내리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시죠?지금그러고있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고있는상황에서도요즘에가짜뉴스가정말판치고있는데저도지인한테그런말을듣고진짜경악을금치못했거든요,가짜뉴스가진짜뉴스인것처럼해가지고. 그렇게지침을내리고있는데최근에도이렇게모였을때이부분에관련돼서,총선관련돼서어떤분이커피숍에서커피를마셨을때지인분들한테이통장분들한테그런말씀을해서그게아,그러냐고그런부분이있었냐고,몰랐던분들은요즘에얼마나정치에관심이있어서사람들이기사를검색해보고그러진않잖아요,또나이드신분들은. 근데입으로전달하는말들이이런가짜뉴스가정말무섭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도지인분이그게사실이냐고,그분이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그래서같이회의가끝나고차담을할때그런말을하길래궁금해서한번저한테전화를드린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근데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지침을내리고이런선거에개입을하지말라고도계속면장님이나동장님들이그렇게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모여있을때그런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을동에서면에서확실히몇번정도더,지금총선이얼마남지않았잖아요.그런부분에서꼭선거에개입하지않도록가짜뉴스말로전달하는거,확실하지않은그런뉴스같은거전달이안되도록저희시에서도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저희들이지금까지수차례읍면동장회의라든지,간부회의석상에서읍면동뿐만이아니고우리본청직원들까지도주지를시키고있는데요.오늘도4시에읍면동장회의가있으니까요,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체언행에대해서는주의를하도록그렇게주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확실치않은말을진짜인것처럼말한다는건정말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런발언을한사람들도저는책임의소지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장경순위원입니다. 지금반장제도가운영이되고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운영이되고있어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장경순위원
근데주로통장들이다하는데저는반장님들은본적이없는데어떤식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쉽게말씀드리면일체보수라는게전혀지금없는상황인데요.물론명절때2만원씩잠깐나가는거빼고는없는데일종의통장님들을보조해준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통장님들이본인스스로커버할수있는부분은하겠지만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아마반장님들이잘이렇게해서협업해서잘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우리순천시에반장이몇명정도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한2500명정도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근데반장역할이제대로되나요?통장있고반장있고,물론이장같은경우는시골지역이니까동네니까상관이없는데요즘최근에우리도심지역에서저는반상회를한것을본적이없는데굳이이거유명무실한제도가지금우리조례상에있는데있을필요가있나해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들조례로만정해진사항은아니고요,이게지방자치법으로정해진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반장들을저희들이이렇게임명해서하는데활용하는것은통장님들의역량이라고보고있거든요.그래서통장님들이반장님들하고같이해서잘하고계신데도있고,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일부기대에미치지못하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장경순위원
여기조례에보면월1회정기적으로반장회의를개최해야된다는이런규정이다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이렇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지사실궁금합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반상회라는것이옛날부터나왔던건데요.저도공직생활30년넘게하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반상회가저희사는지역도마찬가지고우리행정에서도,그렇지만반상회를대신할수있는여러가지,경로당같은데방문해서설명한다든지그런걸로자연스럽게대체가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저도저번에도개정안이올라왔을때반에대한의견을냈었거든요.근데방금과장님이지방자치법에있다고요?반을반드시만들어야된다는거는없잖아요,그죠.우리조례로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통반을둘수있다그렇게돼있죠.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강제조항이아니고임의규정이잖아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아까제가드린말씀이되레시골지역은범위가넓기때문에시골지역은이게탄력적으로반이라는의미를둬서좀더조직화하고,그분들에대한어떤보상도더해주고그렇게함으로써더효율적이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도농복합지역이기때문에도시지역은도시지역대로아까반에대한개념이구태여필요치않다고봐요.그래서그러한융통성까지,유연성까지행정에서고민해달라는그런주문을지금하시는것같아요. 저도그부분을계속얘기했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그분들이1년에2번,2만5000원씩조금주는그런것갖고활동한다고볼수는없는거잖아요.그래서되레그런부분을시골지역에서,왜냐하면가까운우리상사지역에서그런문제가발생했어요.마을이떨어져있다보니까이장님이전체일을다못보니까그쪽에서일을봐주시는분들이불만을하더라고요.이장수당을나눠주라이런민원까지있었어요. 그런거에대해서제가그럴때는아까세포단위로서반을좀늘려서그런분들한테더적절한보상을읍면지역은해주고,도시지역은또다른방법으로이렇게이원화시키는어떤방법들을우리가연구를해봐야되지않겠냐는첨언을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회계과장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82쪽의안번호제4116호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입니다.승주다목적회관의활용도저조및2022년부터현재까지운영이중단된상태이며,향후철거하고순천시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계획으로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참고로승주다목적회관철거및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에대하여지난2023년5월공유재산처분및취득계획안이시의회의결을완료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87페이지까지기존조례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88쪽의안번호제4120호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에맞게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의세부규정에관한사항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상위법령인용조문을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순천시지명위원회구성과임기에관한사항변경으로구성인원을7인이내에서10명이내로변경하였고,부위원장은업무담당국장에서과장으로변경하였으며,위원의임기는3년후연임할수있다에서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위원의해촉및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지명위원회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간사는지명업무를담당하는팀장으로명시하였습니다. 88쪽부터97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희망장난감도서관재위탁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오는5월26일로위탁기간만료예정인희망장난감도서관효율적운영을위해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4조에의거재위탁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조례호수도서관1층에소재하고있는희망장난감도서관은2019년5월27일부터2024년5월26일까지5년동안순천시가족센터에서위탁받아장난감대여및취학전아동프로그램을운영중으로위탁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 재위탁기간은2024년5월27일부터2029년5월26일까지5년으로3월중시홈페이지를통한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4월중수탁자를심의결정코자합니다. 민간위탁사전적정성검토결과는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순천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상징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