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정광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및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태훈위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08호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골목형상점가에관한사항을별도의조례로제정하여골목형상점가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본조례에서골목형상점가에관한내용을삭제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03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윤선옥입니다. 의안번호제4108호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개정안은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제정에따른골목형상점가지정등일부사항을삭제하는내용으로,상위법과의관계나조례안내용등을검토한결과이상없으므로개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09호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의제2호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상권활성화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5조까지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과신청방법지정에관하여규정하였고,제6조는골목형상점가내의상인에대해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권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골목형상점가로정한구역의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는사업에대하여,제8조부터제9조까지는골목형상점가지정변경및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제10조부터제14조에는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위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겠습니다.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의안번호제4109호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요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으로밀집하여있는구역에대해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하여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는규정이있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과의관계나조례안내용등을검토한결과이상없으며소상공인경쟁력강화와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제정안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110호순천시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데이터에대한시민의이용권을보장함으로써순천시행정의책임성과대응성,신뢰성을높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한시장의책무와조례의적용범위에관하여,제5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데이터기반행정및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한데이터책임관지정과그업무에대하여,제7조는관련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데이터실무협의회의설치및기능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데이터활용기반구축,데이터의수집·통합관리및품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11조부터제12조까지는공공데이터의제공범위와이용활성화를위한사업들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13조는정책의도입추진에있어데이터분석활용에대하여,제14조는데이터기반행정에대한시민의의식을높이고활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들을규정하였습니다.제15조부터제16조까지는사무의위탁과평가및포상에대한사항에대하여,제17조부터제18조까지는데이터활용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전문인력양성과데이터기반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다른기관과의협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장익상입니다. 의안번호4110호순천시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2개의상위법을가지고있습니다. 법률과기타조례안에대해서검토한결과이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정관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회의서류148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안번호4117호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정관변경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설립및운영조례제5조2항에따르면법인의정관을재개정할때는순천시장에보고후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이번재재단법인의정관을개정하고자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정관제4조1항반려동물사업추진에따른정관목적사업을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제4조1항은애완동물및관련용품소매업신설이되겠습니다.두번째는정관내용은개정내역은정관제6조제2항,제3항,제4항각호의순천시조직개편에따른임원보직및변경반영및선임이사모집에있어공정성과효율성확보를위해서선임방법을구체화하고자합니다. 제6조2항일자리경제국장을미래산업국장으로,제6조3항자치행정국장을행정안전국장으로,제6조4항에직무수행요건및자격요건에근거하여서류전형심사를거쳐대상자를결정한후이사회의결승인절차를거쳐최종합격자를선임하고자하는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잠시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옥
윤선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윤선옥입니다. 자료159페이지의안번호제4118호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공모선정에따른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상권활성화재단운영에관한사항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제4호재단의사업내용에「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8회에의거산업통상부장관을삭제하고안제6조출연또는보조에설립및운영에사업수행을추가하여설립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으로개정하며,안제12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제출제1항의제출처를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을삭제하고시장에게제출로수정하였으며,안제13조공유재산및물품등의대부에관한사항에사업수행을추가하여설립운영및사업수행을위하여로개정하였습니다. 예산은163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기타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은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잠시발언대에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고생많으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관계부서관계자들께서착석할때까지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김미자입니다. 166페이지의안번호4119호입니다.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총감독이지난12월31일자로정년퇴직을했습니다.이에총감독직을폐지하고종목에대한육성계획수립및시행이라는총감독의임무를각종목감독들의임무로정비를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잠시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석하십시오. 관계부서직원들께서참석하실때까지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의안번호제4122호순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순천시로컬푸드육성지원및시설운영에관한각종규정을확립하여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로컬푸드소비자모니터링당수당지급과우수한아이디어발굴포상근거마련과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를순천시먹거리보장위원회로대체하고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개정안은붙임2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련법령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8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에서27조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발언대에잠시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그로컬푸드소비자모니터링단이거자격이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자격은따로저희가이제기존에저희가로컬푸드에서운영했던자격요건은소비자회원으로한정을했습니다.
신정란위원
소비자회원으로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예.소비자회원으로가입된회원으로….
신정란위원
소비자중에서합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이제로컬푸드소비자회원으로등록된사람….
신정란위원
등록된사람,몇명이나될까요?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기존에는한15명정도운영을했습니다.
신정란위원
여기수당은얼마나지급합니까?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수당은지금현재저희가이제예산을확보해서하는데초창기에는실비보상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순천시대표음식발굴·육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농식품유통과장
의안번호제4123호순천시대표음식발굴·육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유행변화가빠른음식문화선도를위해현재미식트렌드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시행규칙과조례를통합하여대표음식개념등에대해서일원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대표음식에대한목적변경과대표음식,대표음식점에대한정의를전통음식뿐만아니라연구·개발하고경연대회를통해발굴한음식까지대표음식으로지정하는근거를마련하고,상표법개정에따라서비스표명칭을삭제하고상표에대한개념을변경하고자합니다.대표음식위원회를비상설로전환하고위원구성조건을변경하며시행규칙에있는내용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개정안은붙임과같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잠시발언대에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무장애관광연계성강화공모사업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관광과장
관광과장양효정입니다. 무장애관광연계성강화공모사업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관광지와관광지의제반시설등에대해서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에게접근성과서비스를개선하고상호연계를통한관광취약계층의여행향유권확대및순천시의관광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공모기한은내일2월29일까지이고전국에서1개지자체를선정을하게됩니다.지원금액은3년동안국비를최대40억까지지원을받게됩니다. 지원내용은무장애관광교통인프라개선과무장애관광서비스상품개발등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올린사업개요는사업명은무장애관광연계성강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3년동안입니다.사업권역은순천만권역을중심으로해서순천시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국비40억원,시비4억원,80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무장애관광교통및인프라개선및무장애관광서비스개선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내역은관광교통개선그리고주로숙박시설과음식점등의관광인프라개선,또관광안내소나홍보물같은관광정보안내,또중점적으로는관광서비스개선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추진일정은내일까지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3월에서면평가와현장평가를거쳐서사업대상지를선정을합니다.4월부터컨설팅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이사업이선정되면누구나평등하게관광을향유할수있는환경조성으로세계적인누구나즐기는생태관광도시순천을만들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잠시발언대에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 공모사업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된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정관변경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는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대표음식발굴·육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75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75회순천시의회임시회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