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4년도 업무보고 2. 2023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3. 사회성과보상사업 결과보고 4.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업무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생 안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올해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경영위기과 재기극복을 지원하며 서울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약자를 새롭게 발굴ㆍ지원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팜 운영과 같이 반려식물 보급 확대로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며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민생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5담당관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9명이며 현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정책담당관 예산 총계는 2,419억이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2,010억이 되겠고 일반예산은 40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원, 노동약자를 위한 서울형 복지 추진,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 도시농업 확산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재기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선제 지원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억 원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등 총 1조 7,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융자금은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은 1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액은 2.0%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폐업 고민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도전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입부금 외 2만 원씩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사항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고용보험 지원율이 상향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 지원율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광화문 푸드마켓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광장 세종로 공원이 되겠고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상권의 주요 점심영업 시간대와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조정하겠고, 고품격 한식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위쳇ㆍ알리페이 등 10개 앱에서 라인페이, 창이페이 등 5개 앱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공항 입국장이나 호텔ㆍ관광센터, 결제 앱 운영사와 관광공사 등 협업을 통해서 국내외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8,480억 원 규모로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으로 판매대행점이 변경됨에 따라서 4월 말로 이관을 준비 중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절 서울사랑상품권은 1,000억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가맹점 관리 방안을 2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 귀금속매장, 대기업ㆍ중견기업 직영매장, 준대규모 점포 등 363개소에 대해서 가맹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규 입점 희망 또는 입점 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050개사에 대해서 시즌별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상설관 운영 등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ㆍ마케팅과 해외 판로개척 지원, 1 대 1 맞춤형 유통사 MD 상담회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을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접업종 중심 청년 골목창업 지원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기특강을 정례화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실습과정의 비중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골목창업학교 네이밍과 로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한편 SBA 및 기술교육원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골목창업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기존에 27개 팀을 선발하던 것을 40개 팀을 선발하고 전문가와 1 대 1 컨설팅 특화 등 창업 보육의 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상담과 알선조정, 일반조정으로 3단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 성립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상담사례 및 유튜브 영상물을 제공토록 하고, 참고로 2023년에는 저희들이 분쟁 상담을 1만 4,480건, 분쟁 조정은 149건, 조정 사례 영상물은 8편을 제작해서 게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사업입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사업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과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2022년 양재천길 등 5개소, 2023년에는 용마루길 등 2개소 총 7개소가 진행 중이며,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2023년 서촌 등 5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상권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역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시사철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야시장ㆍ야간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지역별, 시장 특성 등 개성 있는 테마를 활용해서 MZ세대와 현 세대에 맞는 먹거리 상품 및 체험행사를 개발하고 전통시장 65개소, 지역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야시장 등 야간 및 음식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밀키트 제품 개발ㆍ판매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로컬 브랜드 상권 점포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대그린푸드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린 밀키트를 개발ㆍ판매하고 현대그린푸드는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매출액의 5%를 레시피 제공업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밀키트 개발을 위한 공모에서 46개소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풍물시장 관광명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현대 생활용품이 거래되는 서울풍물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풍물시장 매력 강화로 젊은 층도 즐겨 찾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을 브랜딩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인아카데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포운영 등에 대한 영업규정 등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점포 및 상인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개선 및 화재예방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 내 고객센터나 화장실, 아케이드와 CCTV 설치, 전기ㆍ가스 시설 등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2024년도에는 20개 구 52개 시장, 55개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1차 공모 잔액과 예결위 증액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공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원 사업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8개 구 10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개 구 4개 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25개 구 147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 2차 선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약자를 위한 서울형 노동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노동복지관은 노동자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관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위한 노무, 법률, 세무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노동자 사회복귀 및 직업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교육 등과 시민친화 공간 제공을 위해서 생활체육, 음악교실, 청년 재무교육, 공유오피스, 다용도 스튜디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서비스를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일원화하여 취약노동자 정책 체감도 제고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역별 센터 자치구센터의 기초상담과 교육, 서울노동권익센터ㆍ감정센터에서 권리구제와 치유서비스를 분절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층적 구조고 처리 속도가 지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단일 구조, 신속한 지원 구조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침해 예방이라든지 안전 장비 지원 등 찾아가는 특수건강검진도 시행해서 취약 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직접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든지 노동자 집단상담 및 희망화분 만들기 등을 통해서 영세사업장의 갈등 관리와 사후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서 노동약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손목닥터 9988를 지원하고 야간ㆍ야외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용품 지원과 재가요양보호사나 가사관리사를 위해서는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장비를 2,000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해서 권리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전자계약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무인 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시내 편의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민간자원활용 쉼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한기ㆍ혹서기 기간 중에는 이동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쉼터도 운영하고 야외활동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핫팩, 쿨토시 등 방한ㆍ냉방용품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도모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현재 물가상승세는 지금 둔화 추세이지만 상반기까지 3%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시 물가안정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가격 변화를 점검해서 폭등 비율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23년 1,076개이던 착한가격업소를 1,500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pay+ 앱 내에서 배너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할인행사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사기사이트 적발이라든지 피해다발업체 공개, 인터넷쇼핑몰 평가, 소비자 피해 상담, 피해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나 가맹ㆍ유통,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을 위한 공정거래종합센터도 운영하고 26개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하에서 발생되는 불공정거래의 관행으로부터 예비창업자와 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가맹점주 면담 및 매출액 등 자료 확인을 통해서 조사대상을 결정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 사용빈도가 높은 업종별로 수수료 분담비율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수수료 분담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관계없는 식자재, 일회용품 등 필수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ㆍ성장ㆍ판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분야에서는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ㆍ강화, 성장지원은 우수기업 발굴ㆍ인센티브 지원, 공공기관 판로 협력,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또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을 통해서 공간 지원과 경영 컨설팅, 투자자 연계라든지 판로 지원 등 혁신적인 소셜벤처 기업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및 민간 판로지원을 통해서 함께누리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홈쇼핑이라든지 기획전, 박람회, 지역행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확산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미래농업 홍보를 위해 공공시설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사회적약자 대상 반려식물 보급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작물 식재ㆍ관리 및 수확 체험교육,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치구 대상 공모를 6개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반려식물 클리닉은 기존의 4개소에서 6개소로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고립ㆍ은둔 청년, 노동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인 및 장애인 4,842명, 고립ㆍ은둔 청년 및 노동취약계층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양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 건축규모가 지상2층ㆍ지하2층, 연면적 9,52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해서 터파기 등 토목공사는 8월까지, 기초 및 지상 골조공사는 2025년 3월까지, 신축 공사완료는 2025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가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31년도까지 약 9,897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51만 3,000㎡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공구 채소2동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1월 기준으로 해서 67.6%가 되겠습니다. 12월 이전에 상인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고, 2공구는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27개 대학에서 2024년도에는 4개교가 함께 참여해서 31개교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7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정부가 2,000원, 서울시가 1,000원, 학생이 1,000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쪽 먹거리창업센터는 입주기업 사무공간이나 오픈키친 그다음에 R&D Lab, 미디어룸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62개사가 입주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 식품박람회 참가, 라이브커머스 지원, 바이오 투자유치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입주기업이 매출을 280억 원 달성했고 투자유치는 50억 원의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성이라든지 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기수별로 15개 팀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상품 기획과 개발은 롯데 밀키트 셰프 실무진과 함께 진행하고 롯데마트 등에 입점 기회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40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이라든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보고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분기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4억 2,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전용 건입니다.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에서 사업명칭이 변경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맞춤형 홍보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증가해서 추가 예산확보 필요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중 2억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전용 건입니다. 당초 로컬 브랜드 육성 5개 상권에 각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억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결과 마포구, 중구, 구로구 등 3개 상권 내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발생해서 동일 상권의 로컬콘텐츠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전용 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공모로 사전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대상이 24개소로 증가해서 사무관리비 부족분 3,500만 원을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의 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재원 및 전문성을 활용해서 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3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운영사는 팬임팩트코리아이며 한국생산성본부와 소셜벤처 퍼센트가 사업을 수행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외 5개 기관이 투자하였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취업취약계층 893명이 참여하였고 멘토링과 진로탐색, 기술훈련 등을 통해 332명이 국내외 취ㆍ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인 참여자 500명, 취ㆍ창업 145명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입니다. 참여자는 25세가 전체의 11.5%인 102명으로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45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구직 단념자가 246명, 1년 이상 장기취업 준비생이 99명으로 높았습니다. 업종별 취ㆍ창업 현황은 도ㆍ소매업이 8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정보통신업 68명,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제조업이 순서대로 높았습니다. 사업 성과기준 및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은 취ㆍ창업 인원이 47명 미만이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73명이면 투자원금만 지급하고 145명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30%인 37억 7,000만 원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향후 성과보상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운영기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3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활성화 지원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시간을 축소해서 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광역반려식물병원 구축을 통해 시민 원예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문화 확산과 가정원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치유농업 기반 조성과 함께 작게나마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농업과 반려식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농업교육과 시민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2024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원은 2과에 현원 30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청사 외 6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8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자원 활용, 전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 치유농장 그리고 보급형 치유농장 15개소로 총 17개소에서 442회 8,400명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과 해당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ㆍ지원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농업체험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312개교에 대해서 학교 수에 맞춰서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과 농자재 매뉴얼을 지원하고 국비사업도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쪽 시민 생활농업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등 9개 분야 1만 1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전통음식ㆍ제철농산물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활용기술을 보급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음식교육, 제철농산물이용 교육 등 36회 1,61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13쪽 곤충산업 저변확대 및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0회 1,200명,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와 시민 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8회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오는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6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ㆍ식물체 분석 처방 1,300점, 유용미생물 배양ㆍ보급 3만ℓ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공기질 개선 식물 활용 공간조성으로 농업자원의 치유적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농장 공간조성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0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 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교육 등 4개 분야 73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업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외 생활개선회, 학교4-H 등 4개 회 1,800여 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과제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24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진단처방실, 입원치료실, 전문분석실을 조성했고, 연간 2,400건의 반려식물 진단ㆍ치료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활동가 전문 및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찾아가는 현장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병해충 진단 및 처방 상담과 반려식물 재배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27쪽 올해 농업기술교육원 총 3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2024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관련해서 어쨌거나 정부의 지원율이 상향됨에 따라서 시 지원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 0.78% 수준으로 1%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 확대를 위해서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뀜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9쪽에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세종로 공원에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세부 운영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특히 쓰레기처리 대책이나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오신 분들이 음식이기 때문에 취식공간이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런 취식공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수립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동조합지원센터하고 합쳐져서 다시 민간위탁이 1월 23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위탁자도 선정이 되었고요. 민간위탁 선정 결과 구체적으로 평가표 포함해서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최종 위탁 선정된 기관이 보니까 미담장학회가 서강대 산학협력단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도 사업운영 계획 받으셨지요?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의 고용승계 부분도 현황 정리해서 함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성과보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SIB사업의 최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있으시지요? 결과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지원으로 골목경제 활력 제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년창업자 수, 골목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가 아니면 중도 폐업한 사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3년 치 주십시오.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해서 2022년에 1기 양재천, 하늘길, 장충단길, 선유로운, 오류버들 6군데인가요? 5군데죠. 5군데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전통시장도 코로나 이후에 보통 8시 정도 되면 다 폐장합니다, 전통시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같은 데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문화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전통시장 야간에 아니면 골목 음식문화 그런 어떤 분석한 게 있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분석결과 같은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별것 아니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2023년도에 22개 구 77개 시장에 90개 사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줘보시고, 시설 개선을 해서 그 전통시장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증대되었는가, 아니면 고객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보험 같은 것 이런 거는 별것 아니고 노후전선 같은 것은 별것 아닌데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생활의 물가관리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물가를 서울시 자체에서 잡을 수가 있나요?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에 대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전체적으로 대응은 못하는데 일단…….

못하지요, 당연히 못하지. 이거는 괜히…….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글쎄,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3년 치 줘보세요.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지금 2024년도, 2023년도 말부터는 물가상승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가, 또 3년 동안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를 주시고요. 이건 이따가 가락시장 할 때 얘기할 것이고, 지금 보면 강서시장은 도매인하고 경매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법에서는 도매인제도만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왜 법을 위반해서 경매제도와 도매인제도를 같이 병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장형 6군데네요, 5군데.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보급형 치유농장에서 저희가 재작년 조성한 현황이 농장…….

거기 예산 들어간 것하고 내역을 줘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줘보시고…….

(집행부석에서)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농업인 현황과 친환경농산물 저기하고 생산한 내역 같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하고 품목 같은 것 죽 해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쪽입니다. 가맹사업운영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조사방법이나 조사업체,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와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별도로 설문지와 베이스가 되는 자료들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쪽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전통시장 밀키트 사업 관련해서 현재 밀키트 제품 현황과 밀키트 포장 재료의 포장 재질이 무엇인지, 내용물별 포장 수나 냉매제 활용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조사된 거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재질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내용물은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있으니까…….

그 내용물을 어떻게 포장하는지가, 그 내용물을 포장하는 재질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구체적이고 급작스러운 거라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네. 그리고 제품 표시 정보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품 표시 정보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한 것만 우선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입니다. 저는 한강달빛야시장 이번에 리뉴얼 해갖고 광화문 야시장으로 재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더라고요. 추진계획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간단한 거, 지금 로컬 브랜드 상권이 작년에 2개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토털 7개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 7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7개를 지원한 예산 규모와 좀 전에 홍국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16페이지에 전통시장 지원하는 21개 자치구하고 지역상권 7개 자치구를 지정한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대형 유통마트 의무휴업일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 13일에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렇게 하고 각종 자료를 발표했고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신보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ㆍ오프라인의 경쟁구도라고 사실상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조례 개정안도 지금 발의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일이죠,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변경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해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각 자치구에 현황조사 파악된 게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일단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자치구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지켜보는 입장에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랑 동대문구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돌렸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서초구하고 동대문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돌렸는데 일단 이 자치구에서 평일 휴업일로 전환하면서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 평일 휴업하는 자치구로 주말에 사람들이 집객이 되고 똑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옆에 있는 마트가 휴일에 하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안내문도 아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타 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2023년도에 실시한 데는 대구시라든지 청주시에서 평일 전환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광역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수영구 그다음에 충북 음성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 9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충북 음성도 금년도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2월 6일에 행정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수영구를 비롯해서 다른 데도 체인스토어협회와 자치구가 아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같은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돌렸을 때 대형마트의 매출도 늘었지만 소매업이나 전통시장의 매출도 늘었다, 평일 전환에 대한 당위성이 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소매업 같은 경우는 19.8% 늘었다고 그러고 전통시장은 34.7%가 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6.6%로 생각만큼은 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요일에 쉰다는 그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구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서울도 이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서울도 지금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실 예정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2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연구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효과 분석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환이 문제됐던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사정이 다르고 현재는 오프라인 시장이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로 되어 가고 있고 특히나 또 저희 오프라인ㆍ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지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울시가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잖습니까? 그동안 11년간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마트의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잘 육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나요, 차별성을 가지면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성장과 더불어서 전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경동시장이라든지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명소화돼 있습니다. 여기는 MZ세대들의 성향에 맞게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도 홍대, 성수동뿐만 아니고 지금 힙지로라고 해서 서울시청 인근의 을지로 일대에서도 레트로 감성을 기반으로 해서 MZ세대들의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있고 그쪽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사물놀이라든지 아니면 초청가수가 내방해서 일시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지금은 이런 감성과 문화가 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야시장을 그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야간문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형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큰 사업들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기존 전통시장 모습을 현 감성에 맞는 시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이라든지 홍대, 아니면 힙지로라든지 이런 데의 문화상황들을 반영해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사업들, 전통시장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로컬 브랜드 사업 한 것 중에서 영등포의 선유로운 사업이라든지 중구 장충단길, 마포 하늘길 같은 데는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을 통해서 2023년 1분기 비교해서 19%에서 48% 정도까지 매출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집객 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고 골목 조성이 가능한 이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야간문화ㆍ야간축제 활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모습들을 조금 더 이미지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게 동대문의 경동시장은 굉장히 유튜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도 보면, 떡볶퀸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동시장에 가면 1만 원어치로 이런 물건들을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 감성들이 묻어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전하고 이게 자꾸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맥주축제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한 것보다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달빛야시장은 전통시장에서 한 건 아니지만 야시장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일평균 5만 5,000명이 다녀갔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에서 하던 풍물놀이라든지 아니면 가수 초청공연 이런 것들을 지금 세대에 맞는 야시장ㆍ야간문화로 바꾼다고 그러면 MZ세대들의 호응과 그다음 현재 있는 세대들도 호응할 수 있는 야시장ㆍ전통시장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바라 보며) 조금만 2분만 더 할게요, 마무리만 할게요. 지금 성과를 보니까 경동시장 야시장이나 용문시장 맥주축제, 한강달빛야시장, 서울 빛초롱축제처럼 이렇게 특성화된 차별화된 전통시장은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관광형 전통시장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MZ세대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는 야시장도 좀 특화시켜서 젊은 세대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걸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꼭 전체를 하나로만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각 시장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 시장의 특성이 뭐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현대화시설을 많이 지원해 줬을 때 매출이 느는 것보다 경영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원했을 때 매출이 더 많이 는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어요. 결국 뭐냐면 거기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형마트처럼 깔끔한 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시장처럼 예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별화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쪽으로 많이 육성해서 앞으로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각 시장별로 특색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만 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골목상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골목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늘고 그 골목을 찾아오는 실적 같은 거 확인하셨나요? 예산만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거, 사후관리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당동이라든지 장충단길이라든지 이런 집적지역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업종이 수십 개로 분산되어 있는 골목상권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투입됐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그 골목이 활성화가 되는 걸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걸 현장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그런 게 안 되면 어떠한 대책,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금 예산만 투입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줘보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직접 로컬 브랜드 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 사업하는 지역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되던 골목상권하고 이 상권이 어떤가를 비교해 봤더니 기존에 잘되던 상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 일단 유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집적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들 중의 몇 개는 그런 고려 없이 이 상권을 그냥 무턱대고 살려보자 해서 선정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욕이 과해서 사업하면 모든 상권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2개 상권을 추가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크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잘 사용되려면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업종의 유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업종이 다른 업종에 미치는 파급효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권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권의 형태가 기존 상권 사업 중에서 잘 안 되던 상권의 형태는 이게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없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크게 하지 않고는 개선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업종들에 대해서 브랜딩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왜 이런 데를 선정했느냐 이유도 물어봤더니 그때는 굉장히 의욕이 앞서서 상권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상권을 성수동처럼 만들어 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해야지 주변에도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또 발전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정비하실 생각이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이 2단계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비라는 측면보다는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한 30~40% 이상은 안 됩니다. 서울시내를 본 위원이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상권 활성화 지역, 각 구의 한두 군데는 본 위원이 다녀보고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통행 차량이 다니죠? 통행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이런 데는 되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지나쳐, 고객들도. 또 그 상인들 자체, 그 상인회 자체도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행사 예산 주면 어디 그냥 예산 주고 가수 몇 명 불러다 해 놓고, 이건 뭐 그 예산 말도 못 합니다. 시민들이 내는 그 중요한 혈세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취소하란 말이에요. 활성화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몇 년 동안 예산을 많이 갖다 부었는데도. 그러면 “이거 예산이니까 그냥 한번 줘서 더 활성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지정됐던 데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고, 되지 않는데, 안 되는 데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뭘 하겠다는 거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그렇죠? 골목 활성화 사업에 문화공간하라고 임대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활용이 안 돼요.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그거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골목상권은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 예산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관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민이 낸 예산이고 하니까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1,000원을 투자했으면 1,100원 10%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본 위원은 큰 효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이 내신 혈세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10%의 효과만 나도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10%의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예산만 투입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상인회 임원진들의 개인 저기를 위해서 상인회가 운영되지 않나, 상인회의 운영실태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지역이 왜 활성화가 안 되나,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왜 안 되나 그걸 보셔야 될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살펴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짚고 넘어갈 얘기인데 정비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문제가 있는 데는 그래야 되지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안 나는 데는 당연히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면밀히 살펴보고요…….

검토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과감히 정비하셔야 해요, 안 되는 데는. 보시면 알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골목이 더 쇠퇴하고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됐다 하는 거는 과감히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하고 운영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남녀 구분이 안 된 데가 많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몇 군데 가봤더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하고 있어요. 운영 개선을 하고 쉼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거 분리해 줘야 됩니다. 늦은 밤이라도 이동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쉼터하는데 어떻게 같이 그냥 한 공간에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 개선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가 초창기에 각 자치구에서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이건 정확히 잘 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줘라,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거기서 뭘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홍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문하시죠?

그럴까요?

네.

아니, 이거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지금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과 경매법인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중도매인하고…….

네, 중도매인하고. 이게 법에서는 도매법인으로만 운영하라고 하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좀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늘 왔어도 답변이 나와야 돼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돼. 왜? 행정의 연관성으로 해서 당연히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관께서는? 파악 안 하시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겠다고 지금 앉아계신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위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답변 못 하고 답변 회피하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다 업무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업무보고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 다 보고받고 업무 인수인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이 질의할 예상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강서시장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다 받고 행정의 저기를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런 것 다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보고 안 받은 것도 본인의 책임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게 아니고요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현안이라든지 사항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외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위원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문제란 말입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어요?

질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자료는 질의응답 과정 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요청하시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정할까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일단 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다 보면 행감처럼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저희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 정책관님, 무엇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풍물시장 관련해서 내용이 많았습니다.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중에 보니까 41건 답변 중에 40%에 해당되는 17건이 지금 저도 세어보니까 다 풍물시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정책관님, 그것 보시면서 올해는 풍물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 무슨 생각이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에 풍물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시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건축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 활성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일에 나가 본 결과에 의하면 고객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황학동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고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소문으로 해서 풍물시장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설 측면에서 가봤더니 점포마다 번호로 써놓았더라고요. 점포에 명칭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기가 똑같은 무슨 골동품 파는 데라도 숙이네나 영자네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업소에 갔으니까 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점포 간판이 없더라고요. 물론 붙여놓은 데도 있는데 고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똑같은 매장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보니까 진열한 구성이 현대에 맞지 않게 너무 옛날 방식으로 진열을 해놓아서 진열부터 저희들 전통시장에서 하는 진열대 개선하는 것처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SBA의 크레이티브포스라고 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풍물시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옆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똑같은 동일 물건을 파는 노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점은 워낙 계셔서 익히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답변 중에 보면 정말 애매한 부분이 구상권, 동료위원님 여기 홍국표 위원님도 계시고 임춘대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던 사안들이 책임소재 부분 때문에 계속 거론되었던 건이에요. 그런데 답변 보니까 두루뭉술 그냥 넘어왔어요, 지금 사안이. 그리고 여기 답변 중에 보면 초록동에도 방화문 건이 해결된 것처럼 정말 답변이 너무 무성의해요, 지금 보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올라온 조치사항 갖고 하루종일 해도 시간 부족할 것 같아요. 초록동 방화문 건 해결 안 났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방화벽을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대문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추진 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아니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향후 추진계획에 초록동 방화시설 설치공사 완료를 2024년 2월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 주시는 것은……. 45쪽 하단에 있거든요. 오늘 2월이에요. 내일까지 하시려나요?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좀 더 성의있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동대문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구상권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봐주시고요. 거기 관리소에 컨테이너박스 부분도 어디론가는 이전을 해줘야만 앞에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동대문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앞에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내부로 이전하려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공실을 조직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업하시던 장소를 이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득되는 부분만큼은 설득을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내부에 다른 공간을 다시 찾아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부에 진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그 부분 보시고요. 정책관님, 제일 중요한 거 전대 부분 체크 좀 해 주셔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대문 쪽에서 엉업하다가 들어가셔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이게 계속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그분들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아예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실제로 그렇게 찾아가서 쉴만한 여건이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대리운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들은 어디선가 가까이 있다가 콜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셔야 될 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버스정류소 쉼터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요, 그럴 때 이동도 제일 편안하고.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새벽 1시에서 4시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안 열려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물론 몇 시간을 쉬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쉬어야 될 시간이 아마 제일 바쁜 시간일 거예요, 새벽시간이. 이럴 때 이동노동자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을 근본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제일 원하는지도 파악이 돼서 올해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이들은 중간중간 쉬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건물 몇 층 위에다……. 정작 안 올라가셔요. 바로바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이 한 건하고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15쪽을 봐주시면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매력 넘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에 가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도 있고,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가 있어요. 물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은 1년 차가 지나고 나면 신보 쪽에서 받아서 하고, 그렇죠? 신보가 받은 다음에 3년 차에 자치구로 가는 것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1년 차에 신보에서 관리를 하고 2년 차에 운영기관을 자치구에서 신보 또는…….

그러면 지금 상권 강화는 1년 차를 서울시가 하고, 그렇죠? 2년 차가 자치구로 가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맞습니다.

자치구로 가면 100% 다 자치구가 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 두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에 가서는 1년 차는 신보가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로 넘어가고, 이게 3년 차에 해당되는 게 30억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 1년 차 신보가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치구로 넘어갔던 부분이 다시 신보로 올 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첫 번째가 신용보증재단이 일단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년 차에서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직접 사업계획화시켜서 할 수 있는 운영업체를 선정하는데 신보가 잘한다고 생각되면 신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지역에 맞는 다른 운영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운영기관을 모집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에서 신보가 하고 2년 차에 자치구로 넘기는데 지금 신보가 다시 받아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두 군데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신보가 두 군데 하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밑에 상권 강화에 가서 서울시에서 1년 차 하고 자치구로 넘어갈 때 그것은 자치구에서 다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5개소 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 7개소 중에 2개소 신보 쪽으로 다시 용역이 들어간 데와 서울시에 하는 곳에 대해서 세세히 내주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년간 해서 30억 규모, 다른 데는 15억을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나 이것을 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신보인지 자치구인지 어떤 부분의 성과를 어디에서 내고 있나를 저희가 파악할 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자치구에 넘어간 것도 다시 신보로 용역을 주고 이런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과연 이게 나누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두 개 다 로컬 브랜드의 상권 육성이나 상권 강화에 대해서 나눠서 자료를 정리를 해 줘보셔요. 몇 년 차에 어디가 어떻게 되었고, 성과까지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컬 브랜드가 자치구로 넘어갔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보니까 서초구 양재천길 첫 해에 할 때는 본 위원이 가서 참석을 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보고하고, 비용이나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 적은 비용이 아니죠. 어느 정도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시간을 내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풍물시장 관광명소화 및 활성화 지원을 2023년에 아주 거창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고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명소화를 만들려면 체험관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거, 거기에 걸맞게. 그 계획이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2층에 보면 옛날 레트로로 해서 별도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안에 보면 옛날의 문방구라든지 사용하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그게 지금 활용이 되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보셨다니까 지금 거기 전통체험관 알 거 아니에요, 정책관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명소화하는 데 현재 있는 그 체험관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조성 당시에는 그 시설이 좀 괜찮았었는데 현재 상태는 가보면 많이 낡았고…….

많이 낡은 정도가 아니죠. 거의…….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품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가능하냔 말이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가보시면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이유가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 가서 주로 하는 활동은 둘러보고 셀카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 거고 보통은 1층, 2층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샀다, 동전을 샀다 이렇게 올리면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SBA에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관리실이나 전통체험관을 일부러 밖으로 내야 된다, 새로 신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폐율 때문에 모든 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가설 시설물이라서 일단 확장하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지금 현재도 그게,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관은 건폐율 등 문제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지금 기존에 2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한다든지 하고 관리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데 본 위원도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체험관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풍물시장 같은 데서 그런 거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고, 또 아까 잠깐 노점상 정비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명소화를 만들 수 있느냐, 본 위원이 회의 때 풍물시장 관광명소화를 얘기하고 할 때마다 거기가 우선 환경 정비가 안 되면 관광명소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보행 확보도 안 되고 하는데 관광객이 찾아와서 거기 와서 저기 할 수 있어요. 평일에 가보시면 안 되잖아요. 주말에 노점상같은 게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는데 그게 지금 벌써 우리 서울이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35억 이상 들어가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거 진작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부지도 지금 교육청 부지 우리가 임대 내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정비할 건 과감히 정비하고 안 된다 하면 어렵겠죠. 폐쇄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일단 그 주변지역…….

그게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예산만 30~40억씩 들어가는 그런 풍물시장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그러니까 이왕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관광명소로 해서, 본 위원이 수십 번 얘기한 겁니다. 관광명소화 만들어라. 그런데 남의 땅 빌려서 풍물시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예산은 수없이 들어가는 데도 지금 문제점만 많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제…….

제대로 된 대책과 대안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오전 시간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10%의 효과는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게 제 생각에는 와서 봤을 때 시설관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시설관리 그다음에 이 시설을 진짜 활성화시킬 운영 주체가 따로 선정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활성화 부분은 말씀 들어서 활성화하는 대로 하고, 시설관리 운영 주체랑 활성화 운영 주체를 분리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새로이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업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보고하신 대로 풍물시장 관광명소화를 만들고 활성화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진짜 그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폐쇄해야 되느냐. 시민들 혈세만 지금 몇십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 2024년도에는 정확히 판단을 잘하시고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경제정책실에 오래 있어서 노동ㆍ공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옛날에 팀장을 했었습니다.

노동ㆍ공정에 온 걸 축하드리고, 또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탁상공론을 많이 하는데 노동ㆍ공정에 오시면 현장을 많이 누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좀 많이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돈을 그렇게 갖다 붓고 해도 아시다시피 심지어 작년에 공휴일 같은 경우 외국어 통역관까지 연결해 줘도 더 이상 발전이, 그러다가 또 올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34억 이상 들여서 돈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꼭 가야 하는 겁니까? 평화시장이라든가 이쪽에 옛날 청계천 개발하면서 가건물 가판대에 있던 사람들을 몇십 년이 지나도록 임대료도 안 받고 가게 차려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서울시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정책관님도 여기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통시장마다 화재 나는 걸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진입로예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전통시장마다 이렇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엉뚱한 돈을 자꾸 들이는 것보다 군데군데 소화전을 설치해라, 소화전을 설치해 놓으면 어디 화재가 나면 굳이 소방차가 오지 않아도 전통시장마다 나름대로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되고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기본적으로 군데군데 조금 한 서너 군데만 해 놔도 이게 시발점이 되자마자 바로 화재 예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치고 깨끗한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전부 물건을 나름대로 쟁여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잡하니까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퍼지니까 이런 부분을 전선도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되지만 군데군데, 전부 다 가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하고는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한 서너 군데 소화전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제1번 과제가 화재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사를 많이 해도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영업손실이 굉장히 크고 복구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렇게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낮냐, 이것부터 전국 평균은 따라갈 수 있도록 올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전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이 D등급, E등급 이렇게 판정받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확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화전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일반 건물의 소화전 정도만 해도, 일반 전통시장은 한 2개만 설치해 놔도 충분히 화재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2페이지에 항상 우리 기경위에 문제가 되는 게 풍물시장하고 노동복지관입니다. 노동복지관인데 지금 서울노동복지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그러면 강북노동복지관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피플이라는 데서…….

이 두 군데가 저번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면서 항상 문제가 됐는데 지금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퇴거하지 않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복지관을 진짜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은 소송이 진행되고 한 4월~5월 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라도 1층이라든지 5~6층 이렇게 필요한 공간들은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소송이 끝나거나 아니면 퇴거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공간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관님, 오늘 보니까 정책관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요점만 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면 위탁 줄 때는 우리 위원들 보고 쉬운 말로 부탁을 해 놓고 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수탁이나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데도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빨리빨리 못 하는 부분, 그런 거는 담당 직원들하고 확실하게 현장실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관리ㆍ감독도 마찬가지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서울먹거리창업이 있는데 이게 천호동에 있는데 사실 참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1년에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장소도 지원하고 다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판단했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에 나오는 백종원 하나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쉬운 말로 수탁을 해가지고 받았으면 제대로 창업하고 개업해야 하는데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책관님, 사실 정책관님이 임용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해 주기를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만요. 8페이지에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도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게 접하기가 힘드니까 좀 뭐랄까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접근하고 싶은데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초중고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텃밭을 몇 평이라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거나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에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텃밭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국비 사업 2개 포함해서요 시비로 해서 312개교에 대해서 농자재뿐만이 아니고 신청 학교가 한 90개교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센터장님. 이거를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해요. 특히 요즘 초중고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부터도 학부형들하고 자주 만나는 기회를 안 가집니다, 왜 민원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좀 조용하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단체들도 전부 다 축소해 버려요. 그런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로 먹는, 제가 발음이 좀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면 예를 들어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농사짓는 이런 거를 쌀이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농산물은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알면서 농사에 대해서 접하고, 자연공부 백날 해 봐도 안 보면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일단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 보고 예산을 얘기해야지, 그 예산 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 서신 김에 잠깐 말씀 하나 하시고요. 지금 이거 보면 사실 농기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죠 벌레…….

곤충체험.

네, 곤충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 발음을 이번에 쌀로 잘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자라거나 이런 부분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관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센터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교육 연구를 펼쳐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질의를 해보겠는데 우리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정확한 운영 개수를 따지면 몇 개, 지금 삼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3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366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시장으로 지정된 게 혹시 몇 개인지 과장님 아실까요, 뒤편에 계신 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이 중에서 골목형상점가는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366개인데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이 쇠퇴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나 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로 보고 있고, 대형 유통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분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기인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변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지만 전통시장이 366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자체에서 승인을 요청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다 못해 봤지만 전통시장 공실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파악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주로 활성화된 곳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전통시장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대여섯 가게에 한 개 정도는 공실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공실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들은 그만큼 소비패턴이나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좀 더 소비가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공실이 없지만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대전환기에 왔고 대전환기에 맞는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고 기존에 관리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래적이고 진보적인 관리계획들을 선행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느 자료에서도 전통시장의 공실률을 파악하고 그다음 매출 감소에 대한 것은 샘플적으로 하고 있지만 쇠퇴가 가속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쇠퇴 가속화에 대한 방지 그리고 새로운 대안 모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또는 전통시장의 이벤트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다양한 일시적인 사업들 또는 물리적인 대안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시장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 관리계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흐름들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송호재 국장님이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공실률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통시장들을 앞으로 쇠퇴를 막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국내에 이런 전통시장에 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유럽에 있는 무슨 마켓, 또 아니면 미국 뉴욕 중간에 있는 첼시마켓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데이터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상태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우리 다음 세대 MZ세대나 다른 세대들이 호감이 갈만한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 유통에 있어서도 유통구조를 현재의 전통시장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유통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신보의 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전환기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쇠퇴기에 들어오다 보면 물리적인 쇠퇴도 있고 소비 패턴에 대한 쇠퇴도 있지만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연령대의 쇠퇴기도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보면 60대 사장님들이 기존에 있었던 관성적인 매대 관리라든지 상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랑,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전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셜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해라, SNS로 판매해라 하기 보다는 소셜매니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대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상품은 어떻게 진열하는 게 좋고 또 매장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에 유도효과를 줄 수 있고 이런 재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환기에 맞아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령대 구분 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상생적인 재교육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청렴몰 관계된 것을 전통시장에 임의적으로 밀어넣으면서 지금 대부분 청년몰이 다 문을 닫거나 폐쇄되었거나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의 한두 개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공실률이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가 보면 가게가 비어 있어, 그러면 그 가게가 비어 있어서 사람들은 아, 여기는 이제 별로 장사하거나 사람들이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구매력도 떨어지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의 관리계획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공실이 발생했었던 한두 개 가게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임대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좀 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통시장에 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지난번 2024년 예산을 우리 의회 기경위에서도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했을 때 전통시장, 지역상권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요청되어 있는데 21개 자치구 60개 시장 사업에 지원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다가 많은 예산사업들 중에 이벤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저도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시장은 맥주축제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되는 시장 규모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에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장이 있고, 또 보면 그 지역의 소규모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그런 이벤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잘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선별적으로 그 당시에 관리계획들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대부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관련된 해당 단위의, 그러니까 협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자체적으로 이벤트 계획을 자치구로 올려라,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쓸지. 그러니까 예산을 소진하는 자체 계획만 수립해서 올려라 하고 있지 이 규모와 이 시장에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시장은 맥주축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규모가 5,000만 원이어서 충족이 된다, 그러면 B라는 시장은 그 규모와 전체 상권의 패턴이 그렇게 외국인 또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소진할 수 없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이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실 가게에 대해서 무슨, 거기에 간헐적으로 매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몇 개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소셜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벤트가 단순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소모성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플러스 지역의 전통시장을 조금 더 견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인다고 하면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조사와 또 상인들이 원하는 수준을 잘 미싱해서 결과를 만들면 그냥 단순히 이벤트 사업으로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걸고 상품으로만 예산 2,000~3,000만 원으로 퉁쳐버리고 나머지 일회성, 이회성 단일사업으로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예산 자체로도. 또 상인회도 그런 걸 꼭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통시장 몇 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이전의 전통시장의 개장 시점과 폐장 시점을 얘기하면 개장 시점이 7시에서 늦어도 8시면 개장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9시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폐장 시간도 예전에는 7~8시였는데 요즘 보통 6시 반 내외로 폐장한다고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보행 동선에서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가다가 아이들 떡볶이나 과자를 아니면 과일을 살 수 있는데 전통시장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소비패턴이 일어나는데 내 거주지와 지나가는 동선에서 굳이 들어가야 될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둡다. 그러니까 저녁에 왜 불을 많이 밝히지 않냐, 그럼 차라리 9시까지라도 불을 좀 많이 밝혀놓으면 좋지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다 공동전기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기료를 n분의 1로 각 소매점에서 같이 공동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출 감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은 의무경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게 9시까지 장사를 해도 소비가 일어날까 의구심도 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하기로 그러면 공동전기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저감 요인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태양열전지판을 달아보자, 아니면 야간 소비 증진을 위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일어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야간에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 이전에 개장과 폐장이 소비패턴에서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를 유입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로 없어졌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조금 더 쾌적하고 밝은, 야간에 시장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 방안도 한번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SNS나 이런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가 주말 운영에서 평일 운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지역의 상생적인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상생경제위원회인지……. 상생경제위원회인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공정경제위.

공정상생경제위원회요?

(집행부석에서) 공정경제위원회.

아, 공정경제위원회요. 공정경제위원회로 일관해 있는데, 그런 게 도농간 또는 서울시 간의 공정경제로만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자치구 내에 공정경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이디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공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실에 대한 대처방안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실을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시범사업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소모성이 아니고 이게 세대를 따라가는 이벤트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접점 규모와 지역별로 어떤 이벤트가 맞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 시점 관련해서는 아마 교통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는 시장들은 오랫동안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6시 반, 7시면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이 시장까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나 제가 말씀드려 왔던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공공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6개사.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점유율이 토털해야 거의 2% 남짓하는 그 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소위 말하는 배달앱 상위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번 개선해 보시라고 작년과 재작년에 연이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아무래도 국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대형 배달 플랫폼 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개수수료를 바로 낮추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협업을 해 줄 수 있는 마케팅 쪽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과 또 하나는 저희 서울페이 앱이 있는데 그걸 연동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만약 사용하게 되면 배달료를 좀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어 개 배달회사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아서요, 나오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3사 같은 경우는 국회나 이런 곳에서도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너희들이 사회적 공헌을 한 게 뭐냐, 수수료 장사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제가 가이드까지 제시할 건 아니고 잘 좀 소통하신 이후에 다음 임시회 때는 제가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형 생활임금 시행하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게 민간으로 잘 파생되고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민간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전무하지 않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습니다.

무슨 수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도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괜히 노동자들끼리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키고 민간에서 활용도 안 되고, 심지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도 연동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은 최저임금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생활임금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생활임금을 한 201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부터 했으니 지금도 우리는 죽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과감하게 그 제도를 없앨 때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형 생활임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민간영역으로까지 잘 활발하게 파생돼서 퍼져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권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최저임금을 더 생활임금화시키면서 전체적인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조금 더 높인다 그러면 정말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인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인 제약도 없고,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이걸 고집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서울형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파급되어 있는지도 아직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국에서조차 스스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한다고 어느 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치화된, 계량화된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러니까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노공상정책관실에서도 그 자료가 없는데 과연 그 제도가 합리적인 정책인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태초에 시작했을 때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고 다른 타 광역단체에서도 따라오는 그런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의 프라이드가 있다, 이걸 꼭 고집해야 된다 저는 그 동의 못 하겠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동의하세요? 생활임금을 꼭 관철해갖고 우리는 죽 가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임금 수준은 최소한 생활임금으로 맞춰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습니까, 현재도?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그게 사실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에서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들,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할 때 이 생활임금을 독려하고 가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해 보고 이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답답합니다. 담당 업무를 하시고 있는 우리 담당 국에서 어떻게 파생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단순하게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루틴하게 관성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시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맞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생각이시고요. 이게 파급효과가 없다면 전체로 파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다든지…….

아니요, 최저임금은 법률상 근거에 있는 거고 생활임금은 법률상 근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끌어들인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서울형 생활임금이 전반적으로 잘 활용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좋은 사례로서 우리도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 생활임금을 했지만 딱히 체감되지도 않고 민간으로 파생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제도적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 기조실과도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잘 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 제가 의회에서 명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명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1분 남짓하게 있어서 짧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사경센터라든지 민간위탁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한 18% 줄어왔고 37%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런 건지, 원래도 계획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무줄처럼 인건비가 55%였다가 한 20%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인구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자체 판단을 해 본 결과 너무 과도했다…….

과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급이 잘못되어 왔을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되어 있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한 상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부분은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지난 십수 년간 관성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누구 배 불려주는 사업만 많이 벌렸던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제도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고 지금이라도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의 인건비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근원적인 물가가 농수산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보통 1월에 설 명절을 지내면서 특수품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금 둔화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률이 멈추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과 물가모니터요원 61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366개, 골목형 56개 그 외에 또 우리가 대형마트나 몰에 이 인원으로 물가모니터가 가능한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다 되지는 않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명절인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 부분은 늘 물가가 상승이 됐었어요, 특수품목에 의해서. 그렇다면 근원적인 물가 상승을 조율할 수 있는 건 저온창고라든지 농수산공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저장고라든지 시설이 좀 더 병립되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자연재해로부터도 미리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말씀은 맨날 드리는데,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2031년도에 농수산공사가 현대화시설이 마무리되는데 그 시점에 즈음해서라도 특별하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타진해서 여러 법인들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저온창고라든지 확대 저장고 이런 부분을 좀 신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물가ㆍ고금리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제로 생활물가지수는 지표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서울시 집행부와 논의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그 대응책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웃으며) 그냥 아예 풀로 주시지…….

연달아서 하실 걸…….

앞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가 나왔던데 53페이지입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노동자복지관, 전태일기념관 등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나왔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양호하던가요, 아니면 조금 부실했던 게 많이 눈에 띄던가요? 그것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시간이 저도 많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입니다. 저희가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민간위탁기관 지도ㆍ점검 했는데 단순한 경미한 부실이 있었지만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요 1/3분기는 207개사 중에서 한 36건 정도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2/4분기 같은 경우는 289개소를 점검해서 116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1, 2분의 1 상당히 많은 부정수급이 나왔는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급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는지 또는 수급 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는지 지도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이 발견됐다면 환수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5건은 환수를 완료했고요.

5건이요? 몇 건 중에 5건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게 2018년에서 2023년까지 8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건 8,800만 원은 환수를 완료했고, 3건은 지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환수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인증취소를 한다든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운 없어서 걸렸네. 다시 돈 뱉지 뭐.”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인증취소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인증취소한 게 그래도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인증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인증취소 해가지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대표자만 딱 갈아치우는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지적했고요. 물론 서면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만 면밀히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제도 개선할 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증 기업이 생길 경우에는…….

대개 대표자만 이름 바꿔가지고 A라는 사람이 했다가 A사람의 친구 B라는 사람 그냥 앉혀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은 사례로 목격했어요. 아마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 실무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새롭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는 그 내용을 꼭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잘 녹여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야시장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광화문에서 푸드마켓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계속 지적해 왔던 위생이라든지 조리 점검이라든지 이런 가스라든지 안전 관리 문제도 있었고, 밀키트라든지 저렴한 수입산으로 식자재를 납품해서 둔갑을 시킨다. 그러니까 심사를 볼 때는 정품 정량으로 쓰는데 막상 판매는 밀키트나 수입산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다음에 매출보고 문제 그냥 현금으로 주고 받고요. 그래서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꽤 많이 반영해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통합주문 결제시스템도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사 공고 기간 중인 것 같네요.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우리 나라 푸드트럭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푸드트럭 업계의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푸드트럭 운영을 대행하거나 아니면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만드셔야 되겠지만 그냥 난립하지 않는, 계속 그때 달빛야시장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됐던 전임 시장과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듯한 분이 또 들어왔다는 부분을 제가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푸드트럭이 있다면 푸드트럭 내에 명망을 얻는다든지 물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곳이 들어와야지 제가 앞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일단 장사를 하려면 그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푸드트럭 운영이나 푸드트럭 구조라든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업체와,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망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 팔던 사람이 편의점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슈퍼 했던 사람이 편의점하는 게 차라리 낫듯이 그런 업계 내의 생태계도 잘 알고, 물론 이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해야 된다 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 대행할 수 있는 용역사가 선정되기를 바라겠고, 그런 노력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 궁금한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이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첫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을 치하드리고요. 1년간 시작하는 업무를 최대한 성심껏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공사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을 중심으로 유통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진솔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 모두와 원팀이 되어서 공사 비전 2030의 토대를 쌓고 미래 도매시장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등 열정적이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로 도매시장 영업이 위축되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3년 도매시장 연간 거래 금액은 7조 3,300억으로 공사 창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공사 당기순이익도 2020년 흑자 전환 후 최대인 66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금년 한 해를 미래 도매시장으로의 성장과 발전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 첫 해 Jump Up New Vision 2030을 통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31년까지 새로운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미래 공영도매시장이 나아갈 방향인 온ㆍ오프라인 물류거점 풀필먼트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그 변화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래형 공영도매시장을 구현하는 유통 혁신 리더라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 공사 임직원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사가 집중해야 할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매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물류 체계 혁신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며 우리 도매시장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사는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의 필수 전제조건인 전자송품장의 사용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매시장의 물류거점화를 위한 시장 내 공동물류의 단계적 도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도매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할 가락시장 풀필먼트센터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2단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도매시장의 혁신을 주도하여 2024년을 유통환경 변화의 도전을 넘어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통인들의 원활한 이전을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친화적인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을 통해 가락몰을 시민이 즐겨 찾고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지역 명소화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더욱 업드그레이드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체계의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통합 공공급식은 개편 초기에 시스템에 대한 미비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신속한 비상대응반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보완한 결과 1월 말 기준 결품률은 0.15%, 클레임률은 0.06%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개편 전보다 크게 개선되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8월까지 공공급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학교급식과 통합 운영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ESG 경영 내실화, 재무 건전성 강화 등 공사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업무보고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서울시 주관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공사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만이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 한 해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자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저희의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가 공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우리의 노력과 역량을 더욱 고무시켜 궁극적으로 도매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공사 또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을 보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식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실적 변화가 있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12월 마감 기준으로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88만 톤, 금액은 7조 3,000억으로 2022년 동기 대비 물량은 97.8%, 금액은 105.8% 수준으로 마감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변화된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54개로 전년 대비 28개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707억으로 부채는 1,971억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증가 주 원인은 현대화사업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20.2%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3년 손익은 총수익 1,037억 원, 당기순손익 추정이 65억 9,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2024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수입예산은 1,919억으로 전년 대비 326억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왼쪽 하단의 자본적수입 항목 중 현대화사업 차입금 189억 및 보조금 330억 감소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또한 1,919억으로 영업외비용 중 현대화사업 차입 이자비용 7억, 하단의 자본적지출 중 시스템개발비,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통합 25억,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시스템 개발에 15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매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보고를 드리는 만큼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5개 분야 15개 주요 추진 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고객지향 거래 환경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 거래 환경 구축 분야 첫 번째로 상호 신뢰기반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소통 강화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 상생방안 추진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도매시장의 고질적 불법 영업 사례 7건은 원칙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3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잔존 갈등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고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인 수산시장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은 작년 60여 명을 퇴거 조치한 데 이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남은 인원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 짓고, 3번 항 경매장 내 이탈 영업 중도매인 35명에 대한 자진 정비도 1분기 중에 완료하여 수산 경매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항입니다. 6년간 공사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서한냉동창고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명도를 완료하고 후적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5번 항 도매시장법인별 강약점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와 법인의 합동 비전 미팅은 가락시장에 이어서 강서시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6번 사항 시장별, 유통인별, 주요사업별 유통인 참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해묵은 갈등 해소와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동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환경 개선입니다. 위법거래 근절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사의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판매원표 관리지침의 불낙 기준을 개선하여 거래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며 블라인드 경매는 수산부류까지 확대 시행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는 지난해 선어, 패류에 이어서 올해에도 활어, 냉동부류에 대해서 각 유통 주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여 물량 확대 및 영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은 주차ㆍ교통과 환경 개선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ㆍ교통 체계 운영으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번 항의 편리한 주차ㆍ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요금 무인정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입ㆍ출차 및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친환경 차량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을 늘리며 편리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구매자 지정주차구역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용 고객 중심의 주차ㆍ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 내의 안내표지판 및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주차할인권 온라인 정산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환경오염원 통합 관리로 친환경적인 시장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S-DoT 환경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또 조치하고 환경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통합수거장 주변 등 취약 구역에 대한 관리와 미화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장하는 채소2동은 청소ㆍ환경 통합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입주 유통인, 고객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유통ㆍ물류 데이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혁신 가속화로 IT기술을 활용한 선진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송품장 도입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 투명 거래 정착, 교통 혼잡도 개선은 물론 선진 물류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2번 항에 입차 및 경매 스케줄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장 내 공간 회전율을 제고하고 시장 물류 자동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 성수기 입차 및 경매 스케줄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별도의 출하 차량 대기장소를 운영하지 않고도 이용자의 큰 혼선 없이 반입 도로와 경매장의 혼잡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4번 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개장일 탄력적 운영은 작년 11월, 12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지 출하자 등 참여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휴업 기간 중 도매시장별 정가ㆍ수의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안착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관련하여 위원님들께도 필요시에 보고드리고 추가 의견을 듣는 등 이해관계자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장표는 미래에 우리 공영도매시장이 가야 할 방향을 만들고 직원들과 공유한 내용입니다. 도매시장 물류 체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매시장의 역할 재정립, 물류 거점화 및 풀필먼트센터 구축으로 가락시장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체계로 구축하고 친환경ㆍ지역친화적 명소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율 등 5개 분야의 계량적 성과 목표를 올해 안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번 항입니다. 가락시장 파렛트 출하 품목은 올해 추가로 18개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파렛트화율을 81%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인 도매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추진 온라인 도매시장의 물류 거점화를 추진하여 올해 가락시장 유통인 온라인 거래액을 1,000억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번 사항인 도매권 첫 현대화시설인 채소2동에 공동 이ㆍ배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추후 전체 도매시장의 풀필먼트센터화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4번입니다. 가락시장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현대화사업 4공구 공동배송장 풀필먼트센터화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올해는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부지 개발 방안과 투자비ㆍ경제성ㆍ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구현 분야입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업그레이드로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내실화하여 세부 관리 과제를 지난해보다 21개를 추가해서 339개의 과제를 분야별, 난이도별 진도율을 제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번 사항인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화재ㆍ산업재해ㆍ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최고 수준의 24시간 방사능 검사체계와 시민참여 안전성 검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번 사항인 시장 상황에 맞게 신속검사 장비 3대, 정밀검사 장비 2대를 주야간 운영하여 1일 36건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사능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실과 인력을 확충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 사항인 방사능 검사체계에 대한 대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잠재적 불안도 지속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는 안전ㆍ안심 도매시장 분야의 네 번째로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체계의 안정적 활착입니다. 공사는 각 지자체별 공공급식 사업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시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산지 공급으로부터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전 과정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지난 1월 2일부터 11개 자치구 총 1,115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사업을 통합 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여 어린이집 수, 급식 클레임 건수, 식재료 안전성 검사 수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2월 현재 공급 어린이집이 1,165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후 2번 사항인 축산물 콜드체인 라벨을 도입해서 급식 안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3번 항의 서울시 공공급식 BI 랩핑을 통해서 급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고품질 식재료 공급을 위한 보냉가방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참여 자치구와 어린이집이 증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는 도매시장 미래가치 창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안전 기반 철저한 공정 관리로 원활한 유통인의 이전으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번 사항인 현재 공사 중인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남은 공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무사고 준공을 꼭 달성하겠습니다. 2번 사항은 그간의 유통인 협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대상 중도매인 347명에 대해 3분기까지 이전에 필요한 점포 배정 및 시설 사용 계약과 이전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가락몰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고객 친화적인 가락몰 쇼핑 환경 개선으로 가락몰을 생활 밀착형 먹거리 원스톱 쇼핑몰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1번 사항인 가락몰 표준 MD 방향에 맞춰서 테마동에 Key Tenant급의 F&B 전문업체를 상반기에 유치하고 특정 세대나 문화 소비층에도 소화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식음 편의시설을 균형 있게 유치하여 도소매 온ㆍ오프라인 실속 쇼핑과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쇼핑몰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는 실행 과제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락몰의 지역 명소화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을 시민의 문화ㆍ휴식ㆍ힐링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번 사항인 가락시장 정수탑을 포함한 일대 부지에 서울시의 ‘서울은 미술관’ 그리고 송파구의 ‘송파 명품 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미술 작품 설치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락몰 3층 2,000여 평의 공간에는 송파구 일대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ㆍ휴게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와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친화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7페이지도 실행 과제와 관련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 완성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번 공사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자체 재정건전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누적 379억의 수익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 재정건전성 과제 발굴 및 수익 개선 목표를 지속 관리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사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번 사항인 항구적 지방세 부담 감면을 위한 2개년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지특법 개정시한인 2025년까지 특례 재연장 및 토지 분리과세로 근원적 세부담 완화를 받으면 현행 47억 수준의 세부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ESG 경영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역량 개발 및 육성,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또한 제가 꼼꼼히 하나씩 챙기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끝으로 공사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린 나눔 경영과 건전한 식문화 전파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2024년 1월 25일 특수법인 지정조건 변경 관련해서 회의하신 것 있지요?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주5일제 시범실시를 1차 했는데 반발이 굉장히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조합장들도 면담하시고 했지요?

저희들이 협의체에 출하단체의 제일 반발이 센 7개 단체를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장태용 위원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최근 3개 년간 공공급식 참여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온라인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울농수산식품공사도 참여하고 있나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법인에 대해서 품목제한 해제에 대한 것을 지금 수년째 건의하고 있고, 일부품목 거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2022년부터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수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아청과는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이 됐는데 지금 8개 품목만 취급했지요. 전체 품목은 193개 품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품목으로 제한해서 했고, 사실 그때 설립 이유는 핵심 품목의 합법거래 정착이라는 최우선 개혁 과제를 목표로 했었지요?

맞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 부분 때문에…….

네, 상장거래 정상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마 대아청과라는 법인이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그게 해소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정화되었습니다.

굉장한 성과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한 30년 동안 불합리한 지정조건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본 위원뿐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굉장히 지적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특정 법인만 공정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는 유통 주체 간 경쟁의 폭을 좁히고 영업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동시에 출하자와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진폭을 키우는 도매시장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미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락시장 대아청과의 취급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법인 간 수집 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출하선택권과 구매선택권의 확대, 양질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가격 변동성 완화, 대금정산조직의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연착륙시키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저기에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유통경로와의 경쟁 이전에 시장 내부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여건 조성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인정하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30년간 지금 입주 예정인 채소2동 재건축과 연계한 시장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필수적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요.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고요. 지금 채소2동 준공이 조금 늦어졌지만 언제쯤 입주 예정이지요?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10월에는 입주 가능한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표 사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올 12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 그러면 문영표 사장의 임기 내에 가락시장 채소2동 준공되고 거래도 될 것이고, 서울시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설되는 채소2동에 대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수도매법인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와 관련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품목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을 했었고 그 용역 결과도 1단계, 2단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추, 무, 대파 등 8개 품목에 대한 상장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수목적의 도매시장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대아청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에 대한 일반 중도매인하고 의견이 팽배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석에서만 거론되었고, 저희들은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진행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왜 4,75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타당성이나 경쟁력 방안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서 정책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나온 것 가지고 당연히 정책에 반영하고 용역 나온 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개설자의 의무를 아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 문영표 사장님께서는 2023년도 작년이에요. 네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체제 강화 및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가락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실 특수도매시장법인이라는 것은 특수가 농안법에 있습니까, 특수 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네, 처음에 개시될 때 특수 도매법인에 대한 특수품목으로, 지금도 특수품목 중도매인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나 있지 농안법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배경을 가지고…….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농안법 자체에는 없습니다. 특수 법인이라든지 특수품목 이런 것은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취급품목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또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얼마 전 제가 보고받기를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답변을 줘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조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품목의 제한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사 사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격화해서 의제로 올리고 첫째는 도매법인이 제일 먼저 반대를 해야 되는데 한국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도매법인들은 반대를 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일반 중도매인 부분의 지회를 중심으로 한 조합장들까지 사전 협의도 하고, 저도 직접 몇 차례나 만나고 그 배경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1단계로 4개 품목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4개 품목 안에는 양채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채류를 품목으로 환산하면 27개 됩니다. 그러면 전체 4개는 38개 품목의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은 이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장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반 중도매인과 특수 중도매인들의 대결 구도로 이것이 확산이 되는 일로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이 연서를 돌려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게 되는 지경까지 갔었고, 서울시에서는 안타깝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정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을 보내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계속 저희들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도 그 강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대아청과의 품목 확대 이 부분으로 시장에 한 1,800명 되는 중도매인들이 양분화돼서 갈등구조로 가는 이 상황 대비 올해 2024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채소2동 준공 및 이전, 전자송품장 도입 그다음 채소2동의 공동 물류배송 접목 그리고 개장일 감축 등의 정말 우리 시장을 위해서 중도매인들하고 합심해서 가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고 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을 좀 영향이 끼치게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개설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매시장 지정조건의 기간 말미에 이것을 거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더 큰 부분은 이거는 처음부터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특수목적의 특수품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중도매인의 반발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수품목의 중도매인들이 지금 4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4개 품목의 38개 품목을 확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의 거래실적을 뽑아보면 연간 1억 5,000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프라인 부분에서 품목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분산하는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대아청과 이상용 대표를 포함해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것은 지혜롭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작년 11월 30일에 법적으로 개장한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부분에서는 도매시장의 품목 제한 및 3자 판매권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도매시장법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 몇 개 품목이라도 실효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품목 확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이거는 절대 철회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는 불법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밀어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잘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공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분명히 알아듣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 개 한국청과에서만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온라인 도매시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아청과가 제주산 월동무를 위탁받아서 미국의 수출업체에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산지에서 수출항인 부산항으로 직배송해서 유통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을 뿐 아니라 그 수출 상품 거래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사장께서 단순히 유통인들이 반대해서 가락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특수 도매시장법인 취급 품목 단계적 확대 추진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보충질의까지 활용하겠습니다.

5분 더 하시죠.

포기한 게 아니고 일단 보류한 거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위원님, 어제도 일반 중도매인조합장 지회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 이 사안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중도매인들도 표면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청과, 다른 청과 법인들은 4개 법인인가요, 5개 법인?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유보로…….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품목 확대해 주면 그냥 쫓아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개 법인이라도 더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법인들, 대아청과가 법인에 들어와서 193개 품목인가요 거기에 와서 청과를 하게 되면 이익이 감소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독과점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독식하겠다.

위원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중도매인들이 반대하는 배경에는 출발점에서 분명한 대아청과가 있었고…….

그거는 하나의 핑계고…….

두 번째는 배추, 무, 대파, 쪽파, 총각무는 부피가 큰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왜 다해? 그때 당시에는 점포가 없이 차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단 말입니다, 30년 전에는. 지금 채소2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포도 배정해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여건이 다 해소됐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채우겠다는 집단이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을 서로 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가 돼야죠. 지금 우리 가락시장, 강서시장 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출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저기 오니까 그런데 사실 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2020년도 이전 거래…….

거래 규모는 5%대 지금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규모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경쟁해서 출하자, 농민 또 소비자 이분들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가락시장의 발전과 어떤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저해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영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대아청과를 챙겨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시장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챙겨야 되겠지만 시장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의 굵직굵직한 사안으로 봤을 때 이 대아청과 부분은 온라인으로 현재 품목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올해 추진해야 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의 유통인들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시키면서 주요한 사업은 사업대로 끌고 가고, 이 품목 확대는 온라인 사업 부분에서 일부 품목을 확대시키면서 오프라인으로 전이해 들어가는 그런 투 트랙 부분으로 가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에 있어서 가락시장 유통인과의 관계 등으로 해서 가락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시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가락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런데 더 변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몇몇 단체들의 이익과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규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규제 완화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또 때가 됐고. 그런데도 시행하지 못하는데 가락시장의 개설자로서 서울시가 가락시장의 경쟁 촉진이라든지 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본 위원이 또 요구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노동ㆍ공정ㆍ상생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 했는데 이거를 우리 문영표 사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유통 체계의 소비자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인의 저기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민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항상 얘기하지만 가락시장이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애물단지에서 요즘은 명소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5일제에 대해서 출하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절기를 제외하고 동절기만, 하절기 6, 7, 8, 9 한 4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동절기는 좀 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상당한 의견입니다, 그 생산자들이랑. 특히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락시장이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쟁체계를 만들려면 주5일의 개장일 단계적 감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범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또 4월 6일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국산지연합회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히 강하게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1월에 농협 품목별 연합회 회장 그리고 전농 그리고 상주 오이, 반발이 센 출하단체를 아예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1월에 두 차례 회의하면서 일부 고성도 오가면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4월은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로 해서 좀 유보하고, 3월 이번 주 토요일은 진행하되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과 관련해서 경매제가 아닌 정가수의 부분으로 사전 요청이 온다면 물량을 분산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TF팀을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하절기는 생육 주기가 빠른 과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완책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추석 이후 10월, 11월, 12월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이 생육주기가 빠른 과실에 문제가 있다면 수요일로 한 번 쉬어서 해 보는 것까지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의 전화도 많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설명도 드렸고 그 공감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들어서만 중도매인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청과에 한 분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밤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주4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6일 밤낮을 바꾸어서 하루에 10~12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이 근로환경 자체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문제를 떠나서 분산 능력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영업을 해서 분산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평균 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전히 안착하는 데까지는 3~4년이 걸릴 건데 65세가 되면 현상유지 차원에서 분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출하단체 쪽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든 협의체와 소통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방의 농협하고 여러 출하자들하고도 통화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자고 하는 가락시장의 중매인들이라든가 단체들이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해서 어차피 쉴 때 푹 쉬고 이런 개념에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토요일, 일요일 쉬자고 하는데 이것은 농산물은 나름대로 특별한 관계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은 앞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요일로 정해서 주5일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따지면 공휴일까지 겹치면 3일을 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산물은 수요일로 조정해서 제대로 주5일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하반기 4/4분기에는 그렇게 한번 협의회에 부쳐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매제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물량이 피크치로 올라가면서 화요일, 수요일 해서 토요일에는 거의 미니멈 수준으로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목도 요일별로 경매가가 다르게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월에 토요일에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선 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수요일에 쉬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로 한번 해보는데 결과를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취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물량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수취가가 올라가고 월요일은 떨어졌는데 토요일 쉬지 않을 때 대비해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출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취가가 올라가는 게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물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밸런스가 맞겠다고 보고 시행했는데 생육주기가 빠른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날 출하하지 않으면 선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가수의거래로 이걸 풀려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수요일로 제안해 보겠다는 말인데 저희들이 58개 산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장님, 왜냐하면 가락시장에 지금 주5일제를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오랜 노동에 대한 시간, 주5일제라는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그렇고, 특히 가락시장 종사자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요. 젊은 친구들이 가락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5일제를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꺼리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수요일, 일요일 쉬는 것으로 그렇게 정착되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가락시장 채소2동이 6월에 완공되면 지금 입소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유통이사께서 그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더 현장감 있게 아마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유통본부장 강민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유통인하고 일반품목과 특수품목 해서 협의체를 15명 정도 구성되어서 지금까지는 8번 정도 회의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3월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평가 그게 완료가 3월까지 되면 4월, 5월에는 그분들 점포 배정을 할 겁니다. 점포 배정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7, 8, 9 세 달 정도는 시설 사용 승인을 받는 동안에 그분들 그때 입주시설 설치해서 10월부터는 새로운 채소2동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인, 중도매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층수도 층수고 위치 이게 배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해도 불만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유통본부장님께서 협의해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지금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면 반영하기도, 그러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점포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입주 중도매인들의 평가항목을 다 잡았습니다. 잡고,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좋은 사람부터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 쪽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 후순위에 추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첨이라는 것은 앞에 먼저 하는 분이 좋은 자리에 간다는 100%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하는 게 2031년도까지인데 이게 정말 너무 중장기적이에요. 올해 채소2동도 벌써 몇 개월 늦어지고 이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던 분들이 앞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게 2031년도면 세월이 바뀝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이게 맞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층수를 올려서 현대화시스템으로 바꿔서 빨리 최소한 3년 당겨야 된다. 당겨야지 이게 20231년도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나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들이나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 시장님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내가 아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장님, 중간에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 오셔서 가락시장을 어떻게 따지면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론을 했으면 하는 뜻이고, 현대화사업에 층수를 고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앉아 있는 본부장님들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에 입안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구별로 층수를 올리게 되면 예산 변경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하는 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고, 타당성 조사만 하더라도 프로세스대로 가더라도 최소 1년, 1년 이상이 가게 되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혼잡도 및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공기에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중간에 2만 8,000평 정도 되는 과일동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채소2동ㆍ1동, 과일동, 수산동의 저온창고 및 소분가공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공동 배송장 형태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7층 높이로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고 작년에 용역을 했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설계 기본계획까지 마무리해서 제 후임 사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방향성에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제 소임의 역할로 알고 챙기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의 대파를 비롯해서 야채가 정말 주부들이 놀랄 정도로 비싸요. 비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가락시장이 전국의 야채를 비롯해서 과일이라든가 농수산식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계약재배라기보다는 정부의 농협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양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생산자와 협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과일같은 경우는요 수입과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과, 배가 비싸니까 조정해서 수입과일까지 엄청 비싸요. 지금 아시다시피 양재동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오렌지라든지 이런 게 가락시장의 반값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그 양을 조정하기 때문에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수입하는 과일이 국내 사과, 배처럼 달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비싼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락시장이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 사과ㆍ배ㆍ감귤ㆍ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실지 감귤로는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가격이 뛰는 이유는 대체효과 때문에 가고 있고, 이것은 아마 새로운 과일 하절기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착과기에 냉ㆍ온기라든지 기후변화 그다음에 탄저병 등 이런 기후 부분에 대한 작황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안정되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 농식품부에서도 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그래서 저장창고를 지어서 미리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걸릴 문제고요.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저온창고나 상온창고를 지어서 이 부분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화사업에서 진행되는 저온창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은 공동 배송장 상단에 1층에는 배송장, 2ㆍ3층에는 저온창고 및 소분가공장, 4층부터 7층까지는 아예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직접 분산을 하는 기능까지를 넣어야지 현대화사업이 입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추측하는 느낌으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공급식 참여율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좀 낮죠?

학교급식?

네.

학교급식은 한 37% 정도.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3개년간 추이를 보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또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부분은 거의 공립 중심으로 해서 반영률이 90% 이상이고 중학교가 좀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어린이집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소식을 하는 부분에서의 소포장 부분에 대한 이 채널을 만들어야 할 거고, 또 어린이집은 사설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유아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급식 통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1,164개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는데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는 412개 품목을 공급했습니다, 포장단위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980개로 확대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민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이 많고 개별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어린이집도 협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적절한 영양 배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런 협회하고의 접촉은 있어 오셨겠죠?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협회하고 긴밀하게 하는 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기겠습니다.

민간 영역은 협회들이 다 있으니까 협회 차원과 접촉면을 넓히시면 새롭게 신규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강서시장 송사 관련돼가지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출입문 임시 개방이라든지.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다양한 방안으로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한 몇 달이 지났으니까 혹시 개선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리를 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던 도매법인에서 이제는 분리가 부당하다고 분리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분리를 해 놨던 게이트도 일단 중단하고 정지 가처분 신청에 같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률적이 아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매인이 전체 70%의 금액 기준으로 강서시장을 보면 1조 4,000억 되는데 9,000억 정도가 시장도매인 볼륨입니다. 5개 게이트 중에서 분리를 하고 나면 5번 게이트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로 부분의 차선을 하나 열어주는 부분으로 그때 검토를…….

그때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올스톱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정지 가처분 신청에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그 부분들은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시장도매인들 그다음에 그 도매법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한 게 없어서…….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서로 윈윈이 되어야지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은 사장님께서 중간에서 잘 좀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사능 검사는 하시는 것 같은데 방사능 검사라는 건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검사가 새롭게 생긴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해왔던 유사한 업무들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슈가 넘어가면 또 잠잠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방사능 부분은. 그렇다고 방사능 검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중국발 환경오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체계화하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건 식약처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단순하게 방사능 그다음에 또 전형적인 루틴적인 이런 거 말고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가 되어야 한다. 지금 앉아계시는 실무 임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번 점검도 했었고, 이렇게 우선 1단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방사능을 제외한 잔류농약, 중금속부터 해서 검사 성분 자체를 320개 종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0개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510개까지 하면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에 의하면 검사항목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또 이 역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농산물 온라인 유통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계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 작년 11월 30일에 법제화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2월 18일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 5,600톤에 172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됐는데 축산을 뺀 청과 부분이 우리 나라 전체가 68억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한 8%에 해당하는 5억 7,000 정도가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진도율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 경매 오프라인 부분에 들어오는 물량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물량하고의 물류 동선 및 적재공간 분리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소2동 3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더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부분에 대아청과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 비전 미팅을 통해서 그 품목별로 전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미미합니다만 이거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생겼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도 하고, 물론 aT가 대행하고 있죠, 이건?

맞습니다.

aT가 대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잘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워낙 자료를 상세하게 잘 내주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거론되었던 전자송품장 건이요. 고령층 농업인들이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자송품장은 작년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 난점이 산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디지털 부분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시스템 부분의 웹 디자인상에서는 가장 굵직굵직하고 쉽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지금은 6개 품목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분에서는 출하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율은 한 10% 정도…….

이제 10%예요?

네, 정확하게 한 8.5% 정도 됩니다. 10%대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 설에 사과ㆍ배로 저희들한테 5톤 기준으로 들어온 차량이 한 390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전자송품장 필수로 펀칭을 하고 입차 및 경매 스케줄링을 저희들이 쏴주는 형태로 그러면 전자송품장이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몇 번 차량은 몇 시에 남 1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경매 순번은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시스템이 날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 3km 반경으로 들어오면 GPS가 잡아서 확정 경매 순번을 날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총 차량의 62%가 이것을 활용하고 상당히 편리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농 중심의 연세 드신 분들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출하단체 중심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는 예약제를 저희들이 출하예약제, 구매예약제를 통해서 수급상황 조절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하단체 이런 쪽까지 전자송품장으로 해서, 아까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해 주시듯 명절 때 주차난을 해결했다는 부분은 이거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소농을 하는 고령층들이 전자송품장까지 제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까지 커버하려면 안 되니 이것을 운전기사가 펀칭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기사는 상품을 상차하게 되면 인보이스를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운전기사가 그 송품장을 넣어서 우리한테로 납품하는 부분이 편리하다고 보면 기사들이 펀칭을 하지 않겠냐고 해서 올 설 때 한번 해 보니 운전기사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장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수가 지금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공급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8개교인가요 늘어나는 율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것하고 겸해서 통합 공공급식 부분에 가서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현재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 지금 반도 이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량으로 배달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봐도 전혀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두 건하고 여기에 겸해서 그러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결품이라든지 클레임 걸린 부분들이 나오는데 비율이 낮기는 해요. 어느 부분에서 결품이나 클레임이 걸리는지 이 건까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1,354개 부분이 전년 대비 늘어난 수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장태용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괜찮아요. 고등학교가 그러네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식하는 부분에 대한 축산에 대한 구성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별적으로 이 부분들을 매입해서 그것을 레시피로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사립학교 부분에 대한 구성비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많이 차이 나던가요?

아무래도 육식종류 쪽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고등학교의 선호도로 봐서는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과제로 저희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과 관련해서는 통합되기 전에는 12개 자치구에 1,450개 어린이집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월 2일 통합할 당시에는 11개 자치구에 1,115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달 해보니까 저희들 클레임률이 0.06%입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의 클레임률은 0.17%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소식을 하는 데기 때문에 포장단위를 2,900개까지 늘려서 넣다 보니 이게 만족도는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라인업이 일부 안 되어서 상품에 대한 혼돈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도 클레임률은 개편되기 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어느 부분에서 클레임이 걸리는가요?

말씀드린 대로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육안으로 봤을 때가 일반상품보다는 품위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끝나고 나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분들을 산지로 안내를 해서 친환경상품, 일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도가 더 좋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친환경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순번으로 다 모셔서 안전성 검사하는 내역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대한 열정히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잘한 수치까지 다 외우고 계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문제 있는 부분을 올해는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챙기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초만…….

30초만, 홍국표 위원님.

본 위원이 특수법인 지정조건 변경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만 이건 회의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상무나 이사, 본부장, 부장 이런 분들이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회의록도 아니고 이것은 의견수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뿐이 없어요. 중대한 정책의 저기를 하는 건데 대표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견 전달한 것을 가지고 문영표 사장께서 보류 결정을 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도매법인을 포함한 모든 중도매인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 이건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아닌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서 또 우리도 팀장이나 부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받은 거지, 이런 회의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본 위원은 동의 못하고 아마 이건 서울시의회에서도 동의 못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응답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자료 또는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표…….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웃으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2024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비용 증가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서울시 상권 활력 회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일부 부서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자료 목차에 따라 1. 일반현황, 2. 2023년 주요 사업성과, 3.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4. 주요 현안,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직전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기간제 인력 감원 등으로 전체 임직원 현원이 648명에서 622명으로 감소한 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사업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성과는 시정방향별 주요 사업성과와 2023년 사업실적 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방향별 주요 사업성과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정방향인 동행특별시와 매력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재단은 지난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두 가지 시정방향에 따라 사업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특별시 관련 성과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부담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 대환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위기징후기업을 사전 선별하여 종합 지원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경영위기알람모형을 통해 1,021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부실 발생 전에 미리 선별하여 경영개선 컨설팅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부실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세 번째, 폐업고민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경영진단으로 개별 업체별 경영 상황에 맞게 사업 유지 또는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패경험 소상공인 200명에게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금융 비금융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은 작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디지털 문맹인 250명의 중장년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을 밀착 지원하여 높은 사업 만족도와 매출 향상을 견인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 작년 재단의 보증 부실률은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재단 종합지원사업 지원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 대비 약 30%p 높은 수준으로 종합지원사업이 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우수사례로 비단전이라는 업체는 사업 지원 후에 실제 매출액이 5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매력특별시 관련 성과입니다. 먼저 잠재력 있는 지역 대표 상권을 육성하고 영세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로컬자원과 매력을 보유한 지역상권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년 차 지원 상권인 노원, 용산 2개소와 2년 차 상권인 구로 상권까지 총 3개소를 육성했습니다. 실제 노원 경춘선숲길 청춘 테라스 커피 축제처럼 재단이 육성한 로컬 브랜드 상권에서 개최된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별 영세 골목상권 25개소를 맞춤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인 조직화, 역량 강화, 인프라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을 하였고, 특히 작년에는 카드회사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창업학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여 성공 창업을 유도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한 공개특강을 신설하고 자치구와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작년에는 골목창업학교 정규과정 신청 경쟁률이 5 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예비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요 성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재단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은 상권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3년 사업실적 총괄표입니다. 2023년 사업실적은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만 구상권 관리 부문은 당초 예상 대비 부실 발생 증가로 목표 달성을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부실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실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 주요 업무계획, 3.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2024년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ESG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목표와 8대 전략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로 신용보증 지원은 신규 보증 5만 7,000건 1조 8,000억 원, 기한 연장 4만 1,000건 1조 원으로 총 9만 8,000건 2조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ㆍ대위변제 관리 및 재기지원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련 목표는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 부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고 순발생금액은 4,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수준이나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 등 역량 집중으로 대위변제 순발생금액은 전년도 3,734억 원 대비 301억 원 축소한 3,433억 원으로 전반적인 부실 발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조성은 서울시 122억 원, 자치구 50억 원, 금융회사 650억 원 등 총 822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5,00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교육 8,000명, 창업컨설팅 4,000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250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1,300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 3,000개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재기 지원과 관련한 목표를 확대했습니다. 실제 재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효과 분석 결과 금융지원만 단독으로 받은 업체보다 컨설팅, 교육 등 비금융 지원까지 종합 지원받은 업체의 연 매출액 증가율이 4.2%p 높고 신용점수 개선효과도 5.6%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금융 비금융 종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 4개 상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7개 상권을 발굴ㆍ육성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서면에는 7개 상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예산 중 일부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25개 전체 자치구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부문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총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방향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감소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위기 소상공인 선제 종합지원,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실예방 관련 사업으로 첫 번째, 서울시 사전채무조정은 올해 전년 대비 지원규모를 50% 확대해서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여 고객 금융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위기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을 위해 폐업 고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유지기업은 경영 개선을, 폐업 기업은 안전한 폐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원규모를 50% 늘려 3,0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기지원을 위해 부실 발생 후에도 재도전 종합지원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은 지원규모를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성실실패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실 증가에 대응하여 재단은 올해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상경영체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뒤에 주요 현안보고 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서울 상권 조성 부문입니다. 먼저 상권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S 로컬이라는 서울형 로컬 브랜드상권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상권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 전략으로 사업 지원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 1년 차 상권 2개, 2년 차 상권 1개, 3년 차 상권 1개 등 총 4개 상권을 서울시 대표 상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위기 골목상권을 선제 발굴하여 종합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원 상권 선정단계부터 상권분석에 기반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권을 선정하고 선정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2020년부터 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악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올해가 전체 5년 차 사업 중 마지막 해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창업학교는 골목창업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히 올해에는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단계별 최적의 창업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 고객경험 혁신입니다. 작년 런칭한 모바일 앱 고도화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 주요 현안보고 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워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창구, 전자서고 개발을 통한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데스크탑 가상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정보화, 클라우드 전환, 경영관리시스템 등 분야별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상권 정보와 관련해서는 상권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활용성 높은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 자치구 상권별 종합현황도면인 가칭 상권 대동여지도를 제작ㆍ배포하여 구청이나 유관기관에서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다 함께하는 ESG 경영을 위해 E, S, G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경영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 사회적 약자 기업 수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재단 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재단으로서의 윤리경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포용적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외 정책 방향에 부응한 정책보증 확대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기업, 일자리창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전용 보증상품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의 ESG 실천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재단 고유업무에 기반한 ESG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디지털 약자 관련 작년 대내외적으로 우수성과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중장년 디지털 전환 사업도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우선 상각과 원금감면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경감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및 부실대응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종합 위기대응을 위해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분야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채권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위험 등급별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특화 연구 등 맞춤 연구를 수행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 정비로 CS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밖에 참여형 학습제도 지원을 통한 창의혁신 문화 조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2024년 비상경영체제 운영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두 가지입니다. 먼저 33페이지 2024년 비상경영체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신용보증 부실 증가를 감안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단의 보증 부실률은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비로는 양호하나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부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부실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전사적 비상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지난 1월 2일 자로 상임이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추진단 중심의 위기대응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위기대응 조직 구축을 통해 최근 전사적 차원의 위기대응방안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라는 3대 전략목표와 20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비상경영 종합대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비상경영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부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입니다. 서울시, 재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모바일 앱 내에 정책정보 게시판을 신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게시판 명칭은 사업의 공식으로 성장 더하기, 고민 빼기, 금융 곱하기, 소식 나누기라는 4개 메뉴로 구분됩니다. 성장 더하기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정보를, 고민 빼기에는 사회 안전망 관련 사업 정보를, 금융 곱하기에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소식 나누기에는 서울시 정책 중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행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유용한 정보가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 게시판은 지난 2월 8일에 오픈하였고 연내 20만 고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8건, 기타 자료제출 8건 등 총 29건의 조치 요청이 있었으며 2월 현재 2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조치결과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4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상권 육성에 대해서 2024년도 로컬 브랜드하고 신규 골목상권하고 창업학교가 있는데 이 자료 주시고요. 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각 자치구 상권별 종합현황도면을 제작했는데 그 도면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 홍국표 위원님.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에서 2021년에 개소해서 총 5기수를 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목창업 지원을 해줘서 지금까지 창업을 계속하고 있는 내역 같은 것 그것 좀 주시고요. 신용보증사고 건수 2년 치 좀 주세요, 2022년, 2023년 줘 보시고. 신용보증사고 정상화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것도 2년 치 주시면 됩니다. 순보증사고액도 줘보시고요. 순보증사고율 대위변제 발생하고 구상권 채권한 거 그 내역 좀 주시고, 대위변제 회수한 것 그 내역도 2년 치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대위변제액 있지요. 순대위변제액 2년 치 주시고, 순대위변제율도 주시고요. 구상권 상각한 내역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이 기본자산 감소나 증액이 아마 2021년도부터 죽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 마치셨어요? 또 자료 요청하실, 없어요?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중간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고요,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10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죠?

네.

지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순대위변제를 3,796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도,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하면 32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올 1월에도 지금 440억 정도 부실이 났고 2월에는 29일이니까요 평달 수준 정도로 아마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나 이렇게 위기가 오면 보통 부실의 크기가 한 3년 정도는 가는 게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길게는 내년까지도 부실의 사이즈는 계속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미 지원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분들이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금융기관처럼 매정하게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주요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냐를 가지고 20개의 어젠다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점검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지나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거는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서 올 연말에, 그래서 목표도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순대위변제율은 작년 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300억 정도 더 줄이겠다고 했던 것들이 저희 노력들을 좀 감안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행감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보통 7~8%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 이자 장사를 시켜 주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증을 받고 가시게 되면 시설자금은 한 2% 후반대, 운전자금은 한 3% 중반대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한테 이자 장사를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도 저희한테 와서 보증을 받아가시는 게…….

문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문제죠.

저희요?

네.

높지 않습니다.

뭘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원이 올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2조 8,000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분한테 너무 많이 드리면 아무래도 나누어 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원하시는 만큼 못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에도 보면 순대위변제율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십…….

3.9% 정도입니다.

3.9%. 전년…….

전년도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하다 하다못해 부도나 파산하고 그러면 그 부담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 종합대책, 저희가 드린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소상공인의 부실을 축소하고 저희 사업성과를 올리고 결국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만드느냐가 저희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 잠재부실에 있는 5번 사전채무조정 확대 지원, 6번 보증저변의 확대……. 이 책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10번 선제적 종합 지원 강화, 11번 골목상권 선제 발굴 및 맞춤 지원, 12번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런 부분들도 다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생존해서 더 자립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줄어들죠?

작년에 위원님 염려하신, 그 전 2022년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좀 많이 받고 해서 기본재산이 조금씩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부실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 결산에 의하면 기본재산이 조금 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기본재산 저기 하는 건 어떻게 운용배수가 지금 한…….

지금 10.5배 정도 가 있습니다.

10.5배.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려가야 되지요, 한 9 정도…….

9 정도에서 10 안 넘기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0이 안 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말도 한 10.2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의회에서 확정해 주면 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출연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ㆍ감독권이 서울시에서 점점 더 없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외부출연금이 더 많아요. 금융권이라든지 무슨 이런 금융회사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하는 게 한 60~70% 되잖아요, 기타 저기 하면. 저는 그럼 서울시에서 관리ㆍ감독권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출연금을 많이 내야만이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좀 그런 게 문제인데 서울시하고 협의 같은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의회에서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왜 절반씩 뚝뚝 잘라가지고 출연금하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하셔야죠, 의회에서 확정해 주는데. 아니, 기본재산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사실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지원하느라고 저희 쪽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와서는 약간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들한테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출연해 주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외부 출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출연금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우리 이사장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저기를 해 주는데도 왜 못 하시냐는 말이에요, 기본재산은 줄어드는데,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을 2024년도에는 강력하게 해서 기본재산 관리에…….

서울시하고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실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 순보증사고율이 거의 5.6%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신규로 예정된 프로젝트가 한 1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아주 디테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최저라고 하지만 그래도 5.01%의 부실률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비상경영추진단을 했는데 여기 상임이사님들 두 분이 비상경영추진에 있는데 장영임 이사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연체가 많이 급증해서 올해는 5%를 넘는 더 많은 연체율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한 것이 정말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손실이 최대한 줄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한테도 선제적 지원으로 인해서 부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간부진이 변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규로 오신 분 축하드리고 더욱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정보에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부분의 매뉴얼을 굉장히 콘텐츠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성해서 하시는 분들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든 경제인연합회 각 활성화된 업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아주 큰 대기업까지는 어렵겠지만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