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업무보고 31쪽에 있는 안심이앱 관련해서요 지금 안심이앱 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 개발비용, 유지비용, 보수비용 이거 다 합쳐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 기능이 시설 설립 초기에 비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상 정의 및 기능을 변경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명칭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스페이스 살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게 어떤 공간인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여성을 못 떼고 있듯이 한쪽은 여성플라자이고 또 한쪽은 어떤 기능으로 하는 게 맞을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플라자가 그래도 가장 균형도 맞고 그 기능을 대변하는 공간 이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또 추후 별도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민간위탁 선정 과정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업체 자료들 일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분들 이력서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워주시고 민감한 부분은 지워주시고 프로필이랑 다 기재된 거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민간위탁 맡고 있는 데가 좋은아이연구원인데 좋은아이연구원 이사진들 그리고 연구원에 속해 있는 직원들 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확대하면서 기금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른 기금명을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에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황유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훨씬 더 기금운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개정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관련 조례는, 지금 재원 외국인 아동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용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에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안 발의를 못 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실제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부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 2022년부터 2022년에는 7억 5,400 그리고 2023년에는 16억 300만 원 그다음 올해 예산에는 11억 1,700만 원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조례를 보면 재원 외국인 아동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종 다문화가정에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요. 관련된 외국인 아동 지원 말고 다른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다문화가족도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현재 일부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지원은 아니고 이런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사업으로 발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직장성희롱ㆍ성폭력예방센터의 위ㆍ수탁 협약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센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등 유사 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일ㆍ생활균형 지원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첫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와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 등 정책 대상별 저출생 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예비 양육자를 지원하고, 양육자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관악산에서 대낮에 여성이 무차별 범죄로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법무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24시간 비밀전용상담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계획을 촘촘히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힘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하여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정책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노은주 아동담당관입니다. 이정옥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올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총세출예산은 3조 2,844억 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3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를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를 품고 있는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 다태아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해 다자녀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육아 응원 분야에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하원도우미 또 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양육자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신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전용앱을 개발하고 민간이용권 최소 이용시간도 하향해서 시민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릴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까지 224개소를 선정하고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130개소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나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수사ㆍ법률 지원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1만 9,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전국 최초로 AI기술을 도입해 육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판독을 실시해서 영상물 검출 속도를 3분 이내로 단축했고, 정확도를 200% 이상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했을 때에 비해서 AI 도입으로 모니터링 건수가 1,265%나 상승하였고, 삭제 지원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영상물이 성인의 영상과 잘 구분되지 않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아동ㆍ청소년 피해영상물의 얼굴ㆍ배경 인식을 통한 나이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4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트위터 등 IT 플랫폼 기업과도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예방표준안 개발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디지털 성범죄 조기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방부터 피해자 일상회복까지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ㆍ법률ㆍ의료ㆍ민간경호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사업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3개월간 총 458건의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원스톱지원사업단을 원스톱지원센터로 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인력 2명을 추가 채용하는 한편, 9월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법률, 심리, 의료, 이주 지원 관련 기관과도 공동협력체계를 좀 더 촘촘히 구축해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주 이주ㆍ심리상담ㆍ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대상을 55명에서 125명으로 또 민간경호 서비스 대상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3040 여성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구직지원금을 2,500명에게 지원하고, 우먼업 인턴십은 110명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연계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구직지원금은 98.4%, 인턴십은 94.9%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년 차를 맞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한 층 더 발전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서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 맞춰서 좀 더 초점을 명확히 하고,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해서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사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든든한 보육기반 마련에도 애쓰겠습니다. 먼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에 저희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207개소와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393개소 등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일단 선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여유공간 및 인력을 활용해서 누구나 언제든 필요할 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누구나 등원 어린이집”을 새롭게 운영해 볼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5개 권역에 10개소로 시범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모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폐원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교직원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서 보육업무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육교직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상담인원과 상담횟수를 각각 확대해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권익침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해서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원이 올해 3월 대비 38.4% 증가했고, 25개 공동체에서 대기 중인 아동 91명을 공동체 내에서 어린이집 간 조정함으로써 대기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차량 공동이용이나 취약보육 서비스 공동이용 등을 통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컸습니다. 이에 지난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60개 공동체에서 올해는 20개를 추가 선정해서 80개 공동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청서 접수 결과 66개 공동체가 신규로 신청하여 경쟁률이 3.3 대 1에 이를 정도로 일선 어린이집의 참여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모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긴급ㆍ틈새 보육 어린이집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고, 공동체 우수프로그램을 공유 확산해서 모아어린이집 당초 사업의 내실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65일 보육이 가능한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간호사, 경찰관 같은 교대근무자나 자영업자 등 주말에도 부득이 일을 해야 하는 양육자들의 호평 속에서 365열린어린이집이나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각각 365열린어린이집은 10개소에서 11개소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27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고,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보육에 특화된 주말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65열린어린이집 4개소 그리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40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하나돌봄어린이집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틈새 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긴급ㆍ틈새 보육지도를 개발해서 보육 포털에 제공함으로써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매칭을 하도록 양육자 입장에서 보육업무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영유아의 언어 등 발달 지연이 우려된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응한 상황으로 저희가 지난해 6월에 무료상담과 발달검사 또 치료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문을 열었고, 지난해 4,510명의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 54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무료 발달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결과 주의군 영유아의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성장교육 및 발달촉진 활동을 코칭하는 우리동네 발달골든타임 지킴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미ㆍ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증제를 포함해서 130개소의 조성지를 선정하였고 4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서울형 키즈카페 1호 개관 이후 1년 반 만에 이용자가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수렴 결과 만족도는 97.6% 그다음 재방문 희망률도 96.9%로 현장의 아이와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러한 시민수요에 호응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좀 더 신속하게 확충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내 130개소까지 확대 개관하고, 양육자 및 아동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립형부터 우선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운영회차를 하루 3회에서 5회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용인원을 정원 대비 140%까지 확대해서 선호 시간대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한강 시립 뚝섬자벌레점을 시작으로 보라매공원점과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와 함께 오픈하는 시립 화곡점 등 지역별 특색과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서울형 키즈카페가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서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틈새를 개선한 서울형 틈새3종 아이돌봄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아전담 그리고 등하원전담, 병원동행 등 총 4,782명의 아동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그동안 5개 구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등하원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와 병원동행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 석 달 만에 총 4,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았고 이용자의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돌봄활동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돌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향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자녀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에서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사업을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 내에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의성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약자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가 필요한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그룹홈 66개소 중 개인운영시설 5개소 종사자 18명에게 서울시 단일임금 체계 기준을 적용해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희망시설 대상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과 회계를 점검한 후에 4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확충하여 학대피해아동 발굴ㆍ관리 인프라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동작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인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정서 분야에서는 공예랄지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주 1회 신규 운영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끼리 여행캠프팀도 10팀에서 30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각각 2,000만 원 그리고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비 6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진로 분야에서는 취업준비금 지원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까지 확대하고,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자립역량 교육프로그램 배움마켓도 금융과 주거 분야 교육까지 포함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체계에 관련해서는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촘촘한 개인별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립동행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이 부분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형별 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다양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000여 가구가 이용하였고 만족도 조사도 높았습니다. 이에 올해는 일단 이용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ㆍ생활균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ㆍ심리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와 연계하여 통합지원단을 통합지원센터로 지원조직을 좀 더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통합지원 및 지역상담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현장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임산부 보호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아울러서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 시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입소 희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민간 자원도 적극 유치해서 위기임산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인가구 생활밀착형 맞춤지원을 강화해서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건수가 60% 이상 급증하고 있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재설계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부터 무료 이용 한도를 연 48회 그리고 주간 이용 한도는 최대 2회로 저희가 제한해서 일부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편중되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청자가 몰려 통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번호를 남기면 저희 상담원이 연락해서, 추후에 콜백(call back) 시스템도 도입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보기 동행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올해부터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구별로 차등 분배하고 구별 열심히 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해서 매니저도 현재 구별 2명에서 4명까지이던 것을 구별로 최대 6명까지 확대해서 시민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현장지원기관인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과 여가, 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서 연 5만 2,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인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숲 체험이나 명소 투어 등 신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담 사무인력도 증원하고, 유만희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 활용해서 강남구 등 센터 3개소의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고립ㆍ단절감 해소 등을 위해 조성한 1인가구 소통공간인 씽글벙글 사랑방 4곳을 추가 조성해서 총 14곳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순찰 구역도 지난해 32개 순찰로에서 90개 순찰로로 3배 가량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협업을 강화해서 일회성 합동순찰이 아니라 월 1회 정기적인 합동순찰로 개선해서 더욱 강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민의 생활안심 필수 앱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안심이앱은 안심 3종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시민들의 귀갓길에 더욱 안전한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안심 3종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여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안심영상 서비스와 위험 지역을 피해서 귀갓길을 추천해 주는 안심경로 서비스 그리고 위급상황 시 미리 설정해 둔 지인에게 내 위치를 전송하는 안심친구 서비스입니다. 4월부터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해서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지난 10월부터 관악구 등 8개 구에 36명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 370명이 심야시간 지하철역 등 거점에서 목적지까지 귀가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안심이앱 100% 사전예약제 및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토요일 2시간 운영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부서별 현안업무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시립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위안부 추모공간이었던 기억의 터 내에 임옥상 작가 작품 철거에 따라서 재조성 관련 사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기억의 터 문화해설프로그램 조기 종료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사업 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을 부수시설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은 원칙상 오피스텔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보육정책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은 다자녀가족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죄송한데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우먼업 구직지원금 수혜자 2,6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수혜자분들 미혼자, 기혼자 구분해서 명수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 유자녀, 무자녀 비율도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혼 중에 유자녀, 무자녀 항목별 명 비율 다 해 주시고요. 작년 올해 구직지원금 예산 그리고 작년 올해 선정기준 항목표, 평가표 또 배점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정부에 건의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이끌어내고 게다가 민간 자원의 협력까지 이끌어내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작년에는 너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와서 이게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또 계속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정교화되고 있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또 우리가 많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 52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관련한 건데요. 이게 작년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아마 아동 동반 양육자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에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개수가 500개였었는데 사실 570개소로 초과 달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 게시가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스마트서울맵 거기에…….

스마트서울맵에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맵에도 저희가 이건 다 기재는 해놨고요. 사실은 노키즈존에 대응하는 의미로 서울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서울키즈를 환영한다 그래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맘카페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내 소재 10몇 만 개 식당이나 카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570개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확대해 갈 건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 올해는 조금 더 개선할 계획으로 목표 대상 숫자를 확 늘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현장에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반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가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 문화 인식 개선 이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그쪽으로 민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향성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울이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서울맵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507개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570개소.

570개소. 그런데 스마트서울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저희 의원들한테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마트서울맵 쓰니 하고 물어봤는데 쓴다는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네이버맵이라든지 카카오맵 또는 T맵 이런 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타깝게도 네이버 지도, 네이버맵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상당히 적게 검색이 가능했었고요 카카오맵도 마찬가지로 별로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에 30만 원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지원들도 가능하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그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해라, 가입을 해야지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인다면 네이버맵에서도 또 카카오맵에서도 T맵에서도 기타 여러 시민들이 많이 쓰는 맵에서 다 검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스마트서울맵에는 저희가 직접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등록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 당연히 그걸 의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양육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너무 비용이 비싸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변화가 되었겠지 했는데 아마 같은 위탁기관이 또 다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나 대책이 강구가 됐나 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고 특정 업체만 하게 된다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할 업체 공모할 때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별도로 홍보도 드렸고 그쪽에서도 여러 업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게 24개월 영아를 데리고 이동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 내에 카시트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듣기로 여러 업체에서 고민하다가 카시트 설치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거 따져봤겠죠. 그런데 참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다른 데도 들어오겠다고 하다가, 말씀하신 K 이런 데도 검토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저희가 중형인지 소형인지 이런 규모는 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조건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안 들어온 거고요. 올해는 예약비는 저희가 없애도록 그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은 편리하다, 다만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이런 비용, 예약비가 좀 비싸다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우선적으로 올해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꼭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양육가정에게 택시이용권을 줘서 그들이 편리하게, 아니면 그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후자가 목표입니다.

후자가 목표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선정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을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어플 깔고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배차하고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다, 아마 이것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차를 취소하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취소수수료 3,000원 내라고 독촉 알림이 계속 오네요. 일단 취소수수료 콘셉트도 황당한데 소액이라 내고 치우려 했더니 결제수단 등록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앱 자체의 결제수단 등록도 최근 다른 어플처럼 페이결제나 앱카드 연동도 안 되어 있고, 실물카드를 등록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거기 리뷰 보시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평점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택시 회사들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약호출을 선택했습니다. 했더니 동일 거리인데도 예약호출을 했을 때 두 배가량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광화문역까지 10여 분 되는 거리였는데 카카오택시로 호출하니까 예약비 당연히 무료고요 운행요금이 1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는 2만 9,700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택시에서도 예약 시 맞춤 기사를 선택했을 때 카시트 보유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카시트 보유하고 있는 차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클릭해서 선택했을 때 1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다섯 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다면 세 번밖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제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았을 때 ”카시트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지, 그냥 신청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차 대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똑같은 크기의 차량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꼭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해서 해야 될까, 다른 바우처를 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 주면 안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은 카카오택시를 이렇게 카시트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거를 현장에서 실행해 낼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사실 이용하신 분들이 또 엄청 잘 이용했다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택시 별도 전용 앱에 들어가서 그걸 활용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약하면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긍정 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본, 그리고 저희가 언제까지 확정되고 몇 시간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몇 %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사전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득이하게 취소해서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업체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사별로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 문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지난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현장 의견을 좀 더 듣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무튼 바우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와, 카카오도 만약에 그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풀어주면 그걸 관리해야 될 별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용하는 만큼 또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설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또 저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문제 인식도 같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같이 참고하셔서 시민에게 시민의 혈세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육아나 돌봄의 형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낳은 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연령대별로 본인이 하는지 배우자가 하는지 부모님이 해 주시는지 이렇게 돌봄의 형태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 적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토털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유아, 그러니까 5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부모가 부모급여 받으면서 양육하는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 그다음에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 이런 숫자들은 전체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조부모 돌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의 10% 정도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고 일단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개발할 적에 어떻게 알고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별로 그 대상자와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 정책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2쪽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내 폐원되었거나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제가 보고를 받아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2023년 1월부터 말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은 한 322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2월 28일, 오늘이 2월 28일인가요?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오늘 2월 28일까지 대충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 폐원할 예정이다 아니면 폐원한다고 다 보고가 되는 거죠?

미리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미리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다고요?

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오늘까지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322개?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이 332개입니다.

그러면 지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얼마나 더 없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 2월 폐원한 어린이집은 저희가 평균 약 일일 1.2개 정도 생각하니까 40여 개소 폐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강남구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강남구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ㆍ가정 다 합해서 모든 어린이집이 200개 되는데 18개가 폐원해서 10% 정도는 폐원했더라고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2023년 1월부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지난 1년 동안하고 올 2월…….

2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신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기준은 2월 28일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는 332개 중에서, 지금 총 서울시 내 어린이집이 4,400개 되나요?

4,431개.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332개면 약 10%가 조금 안 되는데 강남구 예를 들면 오늘까지 해서 거의 10% 정도, 18개 정도가 폐원했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 아마 2월 28일이면 10% 이상 폐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1만 890명인데 현원은 6,756명이더라고요. 정원 충족률이 60%가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폐원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의 대책을 준비해 놓은 게 12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행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폐원하는 데 얼마큼 기여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2023년도에 207개에서 2024년 600개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폐원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폐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향을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까지 질문했잖습니까, 실장님?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만든 거고요. 폐원율을 보면 2022년도에 422개소가 폐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332개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원율은 완화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가 하는 동행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또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을 한 2~3년 정도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해 보는 거고, 실제 폐원 관련해서 모든 폐원 어린이집을 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어린이집을 다 살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폐원을 늦추는가…….

늦추기 위한 대책이 지금 여기 보고드린 이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다 살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다 살립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일단 실장님, 과연 동행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걸 면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200m 이상 될 때, 정원충족률이 70%에서 지금 60%로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일단 지난해 말에 거리하고 정원충족률 70% 해서 207개소를 선정한 거고요 추가로 올해 더 확대해서 선정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몇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능개선 사업이랄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선정할 때랄지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할 때 조금 더 컨설팅을 강화한다든지 또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도 적극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동행어린이집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컨설팅까지 받으시고 이 기관을 어떻게든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일단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쪽 맨 끝부분 한번 보시죠. 모든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경영 컨설팅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지금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185개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50% 미만이 되면 교사들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대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이면 보육료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보니까 지금 40%대는 완전히 문을 닫고요 50%대로 떨어지면 무조건 문 닫는 걸 검토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그런데 어쨌든 185개소는 현재 정원충족률이 30% 미만인데 일단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거 진짜 어느 어린이집인지 지금 185개소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게, 50% 미만이면 지금 교사 인건비를 지급 안 하니까 문 닫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20명 정원에 10명이 있으면 안 되고 11명 있어야 교사 인건비 지급하는데 10명이 있으면 100% 지급하다가, 총인건비, 물론 영아반, 유아반은 80%, 30% 지원하지만 80% 지원하는 것도 만약에 50%가 안 되고 40% 됐다 그러면 전체 100%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고 80%, 70% 차등해서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게 일종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기 해당되는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냐고요? 본 위원이 그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1명 때문에, 그 경우는 경우의 수라 하더라도 이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명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교사 보조금을 못 받는데 만약에 9명 있을 때는 전체 지급하는 중에서 100% 말고 80% 주고 8명 있을 때는 한 70%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급 안 하니까 예를 들면 1명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냐고요?

부위원장님의 애정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반 구성이 한두 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이게 지금 동행어린이집에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결국에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동행어린이집의 폐원을 최대한 늦추겠다, 이게 저희 폐원 위기 대책의 기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다 한 질문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선택사항이 없네요, 해야지. 다들 잘 계셨나요? 28페이지 거를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해서 자료로 전체적인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확대 내용 전체를.

확대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 28쪽 하단 추진계획에 주말을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을 구별로 2명에서 3명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구가 어디인지, 자치구 10개 구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상세내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키움센터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키움센터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아이들이 줄고 있어서 불합리한 곳도 있다. 그런데 키움센터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거점형은 이제 더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신 거 맞죠?

네, 기부채납 형태로만 하는 거고 빌려서 하거나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거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5년 뒤에 12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거점형 키움센터를 앞으로 여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데 계속 키움센터를 이렇게 확장하고 운영하는 걸 고민해 봤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게 약간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저희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지난해 6,100여 명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초등학생의 3% 정도,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미미하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준도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시설이나 인프라 부분들이 최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20개소 키움센터를 계속 확충해 왔는데 올해는 5개소 하는 거고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실은 5개소도 확충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3%밖에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니, 저희는 정원 대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실제 초등학생의 3% 정도를 해소하고 있더라, 커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3%를 커버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 원래 우리 목표는 얼마였는데요?

그게 당초에 초등학생의 몇 %를 우리 키움센터에서 돌보겠다 이런 목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키움센터별로 공간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가 일반형ㆍ융합형 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작게는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정원을 둔 콘셉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늘봄학교에 대해서 거기랑 연동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봄학교를 하면 키움센터에서도 정부에서 원하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을…….

현재도 사실은 늘봄학교 기본 콘셉트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교실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콘셉트인데 그 늘봄학교 큰 틀 내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생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별도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상반기에 38곳 학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체 565곳이 다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과정에서 공간 확보랄지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인력, 돌봄인력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들, 그런 부분들 홍보도 해 주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시키자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학교 부근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음악학원이랄지 미술학원이랄지 피아노학원이랄지…….

태권도학원.

태권도는 그나마도 배제가 됐고, 이렇게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학교 옆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색하고 우리를 정말 많이 찾아오거든요, 본인들 갈 곳이 없다. 이러면…….

대부분 돌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늘봄학교 안 돼요. 지금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많은 생각 끝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서울시는 잘 담아내야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학원가에 있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연합회, 협회라든지 지역에…….

연합회나 피아노연합회 이런 식으로, 그 연합회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지금 키움이 들어가서 키움도 여기에 참여가 된다면 그 학원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논의하실 때 크게 논의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아니, 위원님 말씀이 어떤 사항인지는 분명히 저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급하게 정부 프로그램이 가다 보니까 아마 시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요. 있는 시설에 키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하시더라도, 만약에 교육청하고 논의하실 때 이 학원연합회하고는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면 그만큼 또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고 경제가 한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되면서 대두될 때 같이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신 건지 교육부 전체 계획을 보니까요 실제 초등교실에서 돌봄을 하더라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본계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근에 있는 그런 민간 학원에 대한 것도 고려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 늘봄학교 부분은 일단 시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한테는 도움 요청이 오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거점형 키움센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염려사항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전달해서 같이 상생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없어서 학원가나 이런 데는 비상인데다가 또 하나는 엄마들이 선호하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도 정해져서 엄마들은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움을 보내더라도 선별해서 보내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괄적으로 열어서 봐주셔야 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확대, 아까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행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로 운영하겠다, 누구든 언제든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가 동행어린이집이고 또 하나가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집을 컨설팅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큰 틀 3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려가 있는 게 물론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니 그나마라도 없는 대책보다는 낫다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잘 모르는 곳에 그냥 몇 시간 맡겨진다 그랬을 때 그게 적응이 가능할지 그것도 지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폐원 위기에 처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보시면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3분의 1입니다, 대상자 영아의. 그래서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기 힘들면 시간제로,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시간제로 여기다 맡겨라 그런 의미의 누구나 등원 가능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은 몇 군데나 할 예정이지요?

10개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해 보실 예정이다. 그래서 해 봐서 실효성이 얼마나, 1년 동안? 올해 연도 하반기에?

네, 일단 하반기에 해 보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출생 대책으로 그러니까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도 조금 살리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 보육하는 엄마들의 수고로움도 좀 덜어주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들 정서 문제. 이렇게 되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 아이들을 엄마 편하자고 잠깐 맡기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은 여기 맡겼다, 내일은 저기 맡겼다, 엄마들도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좀 좋은 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집 근처 가장 가까운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 맡길 겁니다.

집 근처로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 있는 데로 가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혼란은 아이가 겪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다니까 하시는 건 하시는데 디테일하게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실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아직, 큰 목표는 두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하고 진행 과정은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황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혁신대상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울시의회도 같이 그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더 확대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신규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 업무보고서 안에 담겨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의 기능을 확대하고 좀 더 늘리겠다고 하는 사업은 2개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센터 기능 강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에 본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그 사업들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했을 건데 그런 것들 속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볼 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 정책들이 얼마나 형편과 효율성에 맞게 잘 설계가 돼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 교통비 사업 현황 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지원 실적이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에 태어나는 아동 수, 출생아 수를 보면 한 3만 명이 좀 넘죠?

3만 8,000…….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이 혜택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다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유류비, 택시, 지하철 그래서 유류비가 금액 대비는 53%지만 승인 건수 대비로 보면 19%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택시비가 금액으로 보면 31%지만 승인 건수로 보면 56% 정도 돼요. 그리고 지하철이 사용 금액을 보면 6%인데 사용 건수로 보면 10.8%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임산부들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하철 내에 있는 임산부 좌석인 거죠. 여러분들도 출퇴근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늘 비어 있는 자리, 출퇴근하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특히 비어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규범적으로 이거를 승인한 거긴 하지만 시달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좌석이 눈엣가시일 수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저 좌석을 그렇게 비워두고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이 아니라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유류 요금들을 임산부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좌석을 이렇게 많이 배려를 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다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출퇴근 시간에 임산부 좌석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뽑기가 어렵다고, 그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설치 현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임산부 좌석이 3,695칸, 한 칸에 두 좌석씩 있기 때문에 7,390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산부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한 건수를 보면 19만 9,591건인데 이거를 주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매일 지하철을 탄다고 봤을 때 26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이 좌석에 앉는 사람의 숫자가 8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390석 중에 얼마나 좌석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임산부가 이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늘 비어 있는 좌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임산부 교통카드를 쓴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기준으로 했을 때 맥시멈, 그러니까 점유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768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슨 고민이 되냐면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임산부 좌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좌석의 비율을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 좌석들이 늘어남으로써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임산부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가 비율이나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듦으로써 그 임산부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못 이용하게 하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배불러서 출퇴근하는 분들 최대한 배려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용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게 실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하고 연계시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임산부 배려석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놓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요청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아직은 지금 저출생 문제, 오늘 또 서울이 0.55로 발표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저출생 대책이 있지만 임산부한테만큼은 최대한 진짜 영웅처럼 해 주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 거의 대부분 비어서 운영이 되더라도 일단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약자 배려석도 보면 항상 가득 차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임산부를 전체적으로…….

아니, 제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정책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반인들에게 이거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조금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책을 만듦으로 해서 또 다른 정책과 중복되면서 하나의 정책이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쇠퇴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저는 그건 합리성에 기반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좌석의 수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동안 서울시에서 폐원율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보니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1년도 500개 하다가 400개, 지금은 300개 정도로 떨어진 걸로 봐서 그동안 노력에 의한 어떤 성과가 아닐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 예를 들면, 다른 구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서울시 내 구별로. 지금 강남구를 예로 들면 1만 명이었던 어린이 정원율이 지금 현원이 6,000명대로 60% 좀 넘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구별로 통계 자료를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60%대면 거의 어린이집들이, 애들을 안 낳기도 하고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폐원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원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50% 넘지 않으면 아예 인건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데 차등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오전에 통과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사항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외국인 자녀는 지원하지 마라…….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운영비를 국비 매칭으로 주고 있어서 만약에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부담해서, 그러니까 국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데는 그대로 줄 수밖에 없고 돌봄이 더 필요한 어린이집은 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고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실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대상 아동, 5세 미만 아동을 수용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양육 아동들도 어린이집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사회성도 커지고 안전하게 키워준다 이런 느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오전에 원내대표인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시던데 어린이들, 취학 전 아동들이 과연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일정 부분 통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통계 없다고 하니까 그걸 이참에 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거기 제출자료에 일단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특활비에 관한 사항이 11만 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됐네요?

네, 이번에 통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차등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에 특별히 통일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약간은 기본 인식이 달랐던 부분이 국공립은 서로 선호하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덜 해도 희망자가 많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지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다른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이 뒤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시켰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11만 원으로 다 올린 건 아니고 최대 11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상한선만 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상당히 적은데 자치구에서 상한선대로 하지 이하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면. 일주일에 그래도 부모님들은 양질의 특별활동을 받고 싶은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받고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어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애를 뺏기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더 애들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기에는?

일부 어린이집은 또 그런 사항들이 맞을 거고요.

아니, 특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거 갖고는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런 기본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의무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무상보육을. 그런데 특활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에는 양육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어린이집의 운영과 양육자들의 실제 부담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들 강사들 요새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못 시키고, 지금 의무보육이라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학부모들이 다른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이 비용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크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서울시의 11만 원이 탁월하게 높습니다. 타 시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립이 6만 5,000원, 민ㆍ가정이 8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인근 수도권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무리하게 올리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어린이집이?

지난해까지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이 해당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교사하고 원장들이 이 부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른 대안 없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문서는 몇 차례 내려보낸 적은 있는데요. 실제 보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

안전관리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실시했는데 안전관리전문요원도 다 인건비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서만 보내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라 이렇게 하면 실제 기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전공도 아니고 이분들이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건데 현장 파악하셔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일단 시구비 5 대 5로 해서 올해 예산이 저희 시가 4억 7,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가벼운 진단이나 가벼운 보수 이런 것까지 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안전관리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장에서 조리사 제도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리사 정년은 몇 살이에요?

65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리사 정년은 60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리사 정년을 65세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텐데요 65세까지 가능하고 채용공고 내서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까지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잘못 안 걸로 알고 확인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통해서 그 사항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꿈나눔하우스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현장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해서 2023년 12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1월에 시설개설 계획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자립준비청년들 교통비 지원을 기후동행카드로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될 것 같이 여기다 올려놔 주셔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시다는데 충분히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협의를 이끌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은 개인한테 교통비 6만 원을 직접 주는…….

6만 5,000원이었잖아요.

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행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거는 선별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본인들 선택사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교통실하고 그 부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중간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따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과장님들 필기 잘하셨다가 그 위원님 찾아 뵙고 꼭 따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한테는 다 보고 잘 드리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그것도 잘 못 된 게 있군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청소년한부모 국비 지원 이거 오늘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준 건 좋은 일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향후 계획을,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발굴 대상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는지를 더 해서, 이것도 1인 세대를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사회에 나와도 괜찮다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만 바깥으로 나오지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홍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관련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수탁법인 중 목적사업에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미포함된 기관이 9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관 개정 안내를 공문으로 2024년 1월에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1월에 정관에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데는 일단 개정하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미흡한지 그거…….

정관에 없다는 거죠. 아동복지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정관에 없는 데는 빨리 정관을 개정해라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정관 개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하나 들어가서 포괄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아동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아동 하나, 정관이나 조례, 규칙에 아동이라는 표기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이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걸 임의로 되고 안 되고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위탁할 때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위탁하는 거는 구립 일부에 한해서 그런 거고, 38개에 한해서 그런 거고 기존에 있던 지역의 오래된 청소년 방과후학교 이런 교실들을 저희가 복지시설로 인정해 준 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위탁체 선정하거나 하는 게 아닌 거고요. 신규로 선정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도록 그런 기준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규 위탁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위탁도 잘하고 계시다면 평가를 하겠지만 이거는 위탁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동, 지금 제가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서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아동 하나, 어린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안 된다, 요양만 해라,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 구만 해도, 지금 타 구는 비교를 못 해 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13개소로 줄었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줄었는데 원장님들에 대한, 그분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애쓰신다, 고생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에 보면 포괄적인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더라,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전액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전액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곳에 어떤 게 불편한지를 다 살펴보셔야 해요, 부서에서. 살펴보신 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남는 과정, 폐소만 돼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해 줘야 된다. 아이들이 하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식생활을 다 하고 저녁 때까지, 진짜 거기는 그냥 가족같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들어오는 대로 다 나눠 먹으면서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따로 지원되지 않잖아요.

그냥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죠.

운영비에 포함되지만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거 예산을 부서에서는 잘해서 포괄적인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폐원으로 말고 예산이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남아있는지를 지적드리기 전에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책 하나를 강구해서 만들어내 주셔야 돼요.

아마 예산이 작년에 좀 남았던 부분들은 52시간 근로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대폭 확대됐었는데 사람을 다 채용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거고요.

여기도 아까 유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 문제가 여기도 대두됩니다. 아이들 급식을 해 주는데 조리사가 없죠.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더군다나 원장님들이 들어가서 아마…….

아동급식비 1식당 그게 그래도 2월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9,000원 가지고 아이들 먹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써요. 이런 거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폐원돼서 남는 자원,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 거 중요하죠, 지금 진짜 신생아가 없어서. 그런데 낳은 아이도 잘 키워야 돼요. 실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하위소득 62%에서 100%로 풀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3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100%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올라온 거에 없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조금 더 완화시키긴 했는데요. (관계 직원을 보며) 90%인가?

제가 그때도 한부모가정 소득 지원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엄마아빠 프로젝트에 있는 양육가정보다도 못 하더라, 제가 지적을 계속 드리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저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내놓은 거를 봤을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가정은 중위소득, 하위소득 소득기준을 주면 안 돼요.

100% 동의합니다.

전폭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저출생 정책을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처럼 하고 있잖아요. 소득기준이…….

왜 기준을, 지금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임산부 교통비, 산모의 산후조리경비 이렇게 산모한테 직접 주는 것만 소득기준이 없고 다른 건 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 기조입니다.

정부 기조인데 정부 기조 말고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머리 맞대고 정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개인한테 그렇게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들은 다 사회보장협의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보장협의를 갔다 오면 이게 저희가 호랑이 그리다가 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부에도 계속 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신년 간담회 때 소득기준 전격 폐지하라 이런 건의도 하셔서…….

저도 봤어요. 건의하시는 거 봤어요.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하고 이거는 풀어야 돼요. 정부가…….

그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발표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실장님이 그래도 여가부하고 같이 하실 테니까 계속 이거는 발의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서울시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소득기준 폐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건의를 할 거고요.

서울시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누구나 다 보장받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직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제출 서류 파일이 안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컴퓨터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드렸던 것 중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관련 서류 해가지고 근무자 이력서랑 이사진 직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두 번 다 단독응찰이 돼서 세 번째 결국에는 좋은아이연구원에서 단독응찰 또 해서 여기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표랑 다 봤고 점수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본 위원이 좋은아이연구원의 실적이나 좋은아이연구원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 다음 다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아이연구원이 언제 만들어졌고 좋은아이연구원이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해 왔는지에 대한 실적들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그 내용이 없어서, 왜 홈페이지도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작년 8월에 좋은아이연구원과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두뇌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의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좋은아이연구원 상임고문으로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셨습니까?

저희 제출한 자료에는 상임고문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사장하고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식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는데요 신의진 교수가 좋은아이연구원 상임고문으로 위치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공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계속 공고를 냈는데 단독응찰로 두 번이나 유찰이 됐고 세 번째에 입찰된 건데 이 좋은아이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심의할 때 PPT 발표 이런 걸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좋은아이연구원에 대한 주요 실적이나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여기 팀장이나 담당과장이 다 바뀌어서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저는 직접 PPT하고 이런 거에는 참여를 안 했고…….

그렇죠. 그런데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하고 이 기능을 가장 잘 맡아서 할 기관을 공모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저희처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라고 5세 미만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스크린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전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찰에 임할 기관이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좋은아이연구원은 2014년도부터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 단체였던 것으로…….

지역이 성동구죠?

네, 사업소 소재지가 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 평가위원도 보셨잖아요? 그 평가위원들께 이 사항들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보고 평가위원들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저희가 사업을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적격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어쨌든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했는데 검색해 보면 좋은아이연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경상북도랑 업무협약식 맺었다는 보도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좋은아이연구원의 다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동안 그러면 아이 발달 연구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출서류나 발표했던 PPT 자료를 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달골든타임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발달골든타임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주의군으로 판명되면 그걸 전문가들이, 아마 좋은아이연구원에도 전문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아이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발달골든타임이라는 게 그러면 센터에 방문하는 어린이집 재원이나 가정양육 아동이 여기 와서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발달골든타임이 언제인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발달지원센터 한 번도 안 오셨었죠?

갔었습니다, 한 번.

거기 보시면 방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전문가들이 활동을 보는 방. 그 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 이 아이는 언어가 문제인지 사회성이 문제인지 뭔가 문제라는 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언제부터 치료는 좀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를 발달대상 아이로 해서 골든타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시면 센터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아무튼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누구는 19개월이 발달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17개월이 될 수도 있고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발달골든타임 지킴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했던 부분은 어머니 양육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약간 결핍되고 약간 지체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고 대응을 별로 안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부모한테 최소한 언제까지는 어떤 치료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지킴이를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추진현황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원래는 12월에는 송출이 될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기사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 가사도우미 서비스 관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쨌든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206만 원.

206만 원. 그러면 206만 원이고 지금 서울시의 100가구를 시범대상 가구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거라고 했던 취지가 저출생 대책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 빠르게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건데 중요한 건 200만 원이면 굳이 우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왜 쓰지 하는 불만의 목소리,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 명칭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고요. 사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했었고, 현장에서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채용해서 쓰는 데 따른 비용보다 그래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제로 지급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당 30% 정도는 절약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비용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생각하는데 공공 아이돌보미가 1만 2,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30% 정도는 저렴하다는 거고요.

206만 원이 그러면 30% 저렴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그 정도 시간 썼을 때의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일단,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 아이돌보미, 저희가 계속 여러 서비스를 새로 등하원 돌봄서비스랄지 병원동행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매칭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특별수요에 맞는 거는 조금 더 거기에 시간당 1,000원씩 수당을 더 주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장에서는 아이들 봐주는 돌보미 역할을 할 분들이 많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집단에서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의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안 나오는 거다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출생 대책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이미 결과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어쨌든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오늘 아침 매일경제에 6월에 시행한다 이 기사를 보고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필리핀하고 협의를 쭉 하던 중에 거기 필리핀 현지의 이거 담당하는 장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는 열심히 일하던 장관이, 한국하고 협의하고 했던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다 보니까 그 밑에 새롭게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희 고노부의 기획조정실장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12월 말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두협의를 했지 실제 문서로 최종 컨펌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도입이 되면 한국의 출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여러 양육자를 위한 지원정책 중에 하나로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중국 동포 도우미를 쓰면 그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못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간 카르텔 같은 걸 형성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350, 400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가사관리사들도 조금 수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E-9 고용허가제로 해서 고용노동부랑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실제 염려하고 있는 인권 문제랄지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침해하는 문제랄지 여러 문제들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자들의 아이 키우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일단 딱 그 수준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ILO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 지침 때문에도 최저임금과 차별화된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206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육자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꽤 부담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공공 아이돌보미도 결국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형 해서 실제 아이돌보미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이 끝나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어쨌든 시범사업을 할 거니까 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필요할 지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하고 아마 고노부도 그렇고 평가를 별도로 해서 어떻게 본 사업을 가져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순 실장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가장 잘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오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업무 숙지를 열심히 하셔서 보필을 잘하시고요. 다음 4월 업무보고 때는 필요하면 또 과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발달지원센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동네 발달골든타임 지킴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쓸 수 없는데 이들이 전문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골든타임인 거죠, 아이 발달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발상이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거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간단한 검사를 가지고 아이를 무슨 주의군이니 위험군이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인지발달이 늦은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무슨 자폐증을 보인다든지 주의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들이 자동 없어지는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낙인을 이제 지역사회와 공유를 하시겠다고요. 이 아이가 주의군의 아이입니다 하는 걸 교사와 같이 공유하면서 무슨 우리동네 지킴이까지 필요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아이를 지역사회공동체 안에서 낙인을 찍어야지만 속이 시원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정말 저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갑질이에요, 전문가 갑질. 본인들이 아이를 키워봤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왜 서울시가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센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 오픈할 때부터 그때 오셨던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님께서 그런 우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초기에 낙인찍지 마라, 우리가 예전에 늦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올해 크게 추진 계획을 넣었는데요 1세 아동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1세 아동. 그래서 그 아동이…….

실장님, 자세한 보고는 제가 따로 받고 싶고요. 지금 모 프로그램에서 하는 무슨 아이 해가지고 했던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금쪽같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젊은이들에게 혐오 프로그램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작년부터 아동권리장전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는 그런 눈높이를 좀 맞춰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들, 전문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희 동네 아이 중에 한 애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 초기에 자폐증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금방 치유가 돼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정상인 아이로 들어가서 지금은 엄청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실장님도 아마 육아를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전업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낙인찍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더 낮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워닝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 정도로 막 낙인찍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원래는 5세 미만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1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아이를 조금 더 잘 케어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겠다 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교사,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부모가 같이 모여서 그걸 코칭해 주겠다는 겁니다, 코칭.

실장님, 전문가들의 윤리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비밀 유지예요. 이분들이 아이를 검사했을 때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교사한테 발설한다, 그거 비밀 유지 어기는 거예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윤리도 장착이 안 된 사람들이 아이를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아이의 정신상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마 개인정보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거 철저히 지킬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기요, 실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치밀하게 생각하시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정책을 하더라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걸 시범 운영해 보겠다고 한 건데…….

아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동 비율이 줄어들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비는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줘서 94억을 들여서 지원하겠다고 자료에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202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4년도?

네.

제가 지침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영아반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정원이 미비한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족해도, 한 명이어도 지원하는 거.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이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복이 안 되는가요?

정부는 기관 보육료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거는 무슨 보육료입니까?

부모 보육료 부담분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 보육료나 기관 보육료나 다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보육료가 부모 보육료 통장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죠.

부모 보육료하고 기관 보육료가 다릅니까? 어차피 국가가 다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죠? 다르다는 거의 근거가 뭡니까? 영아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17만 원인가를 지원해 줘요. 그걸 나눠서 부모 보육료로 일정 정도 들어가고 기관 보육료로 일정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0세반이 3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면 그 1명에 대해서 기관 보육료인 62만 9,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4만 원을 또 지원해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0세 1명을 가지고 또 1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기존에 받던 110만 원에 더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가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중복 지급은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 지급의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 보육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피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왜냐하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니, 김선순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요 보육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모두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육교직원, 일하는 조리사,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린이집의 재정 구조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안내지침에 따르면 현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보통합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뀔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성장발달, 아동의 보육, 돌봄 이런 기능을 중시했지만 교육부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이제 돈을 받고 특활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정책 폴리시(policy)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을 계속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도 하고 자기네들이 영어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하면서 재원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로 넘어가면 또 다르게 변화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편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중복되는 사업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이미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중복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직원의 월급을 보건복지부가 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정안이 이제 곧 시행돼요,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그렇다고…….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61쪽 상단 사업개요를 보시면 영아반만 하는 건 아니고요 0세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교실, 혼합실 해서 3세까지 포함됩니다.

영아반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영아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육지침을 보시고 말씀을 다시 주세요. 제가 보육지침 어제 엄청 열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3세까지 혼합반 다 포함돼 있고요. 보시고 말씀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중복지원은 절대 없을 거고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셔서 예산을 늘리고 지난해 400개소에서 올해 1,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중복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육지침이 나온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들은 작년 12월에 나온 지침을 좀 보시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갈음을 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행정과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별도로 보고를 다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산후조리 바우처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입 시기에 관계없이 바우처를 주게 돼 있죠?

산후조리경비를 원래 서울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편의 근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본인이 친정에 있다가 애 낳을 때는 서울로 오거나 이렇게 약 450명 정도가 6개월 이상 계속거주 요건 때문에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아이를 낳고 애 출생등록을 서울에 하면 저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월 정책 시행 이후에 1만 6,000여 분이 바우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5만 3,0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시행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반응이?

저희 부서에서도 근무하다가 그렇게 출산 때문에 휴가 들어가고 한 친구들이 산후조리경비 굉장히, 저희가 여러 정책을 저출산 관련해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후조리경비 용도를 저희는 그냥 폭넓게 산후조리에 전체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일부는 50만 원은 산모ㆍ신생아 관리 서비스에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산모 개인의 건강 회복이랄지 약제 구매랄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 부분을 그냥 쓸 수 있게 바우처로 주라, 현금으로 주라 이런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2023년 9월 4일 제320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복기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가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으로 직접적인 지출은 못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체형서비스랄지 마사지서비스 이런 걸 받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 부분이 뒤에 말씀드린 5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일까요 제가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물가 등을 명분으로 해서 10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난 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인상된다는 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게 오비이락 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고 산후조리원 경비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제가 9월에 답변드린 대로 기본 50만 원, 50만 원 쓸 수 있는데 뒷부분 50만 원을 체험 프로그램이랄지 요가랄지 이런 거 할 때 산후조리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그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 때문에 이게 공돈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전체 경비를 50만 원씩 100만 원씩 올린다,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분들의 반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만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자분들께서 그걸 연관시켜서 글을 썼는데 그건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렇고 또 거기에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예비부모들의 반응도 바우처가 당초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사지라든지 약물이라든지 해서 50만 원, 50만 원씩 쓰는 것을 서울시에서 예비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후원이고 혜택이라고 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가격 인상되는 폭이, 예를 들면 마사지하는데 산모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출타해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마사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사지 업체를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해요? 산모가 정해서 해 줘요?

산후조리원의 기본 서비스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산모가.

그러면 선택을 안 하면 마사지를 못 받는, 바우처 50만 원 못 받는 거네?

5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거기서 의무적으로 50만 원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할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건강식품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거 보셨어요. 조리원의 마사지사 선생님들이 외주라는 조리원 이용 후기도, 후기 보셨어요? 산후조리원 마사지 외주를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우처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왜곡돼가고 있구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결국 산후조리원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 버렸구나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여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으세요?

네.

근거가 뭐예요?

사실 산후조리원 관리는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건강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다른 국회의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산후조리원 중 실제 요금이 인상된 게 몇 개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2월 대비 10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인상된 게 일반요금 인상이 32곳, 감소가 11곳,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상됐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고요.

지금 국회를 얘기하니까 저도 자료를 봤는데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23년도 2월, 10월에 서울 지역 산후조리원 요금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후조리원 114개소 중 37개소, 32%가 비교 기간에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은 산후조리비로 직접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주고 있는 이 50만 원을.

실장님, 바우처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정책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한 그 부분에 한했을 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는, 보십시오. 산후조리원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천차만별인데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300만 원대 단위 되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 됩니까, 실장님?

일반실이 1,000만 원 이상이 5개소고 300만 원 미만이 23개소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200만 원대는요?

200만 원대는 숫자 다시 카운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산후조리원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주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산후조리비 자체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게…….

저는 사회보장협의에서 이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사회보장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저는 아예 이거를 예비부모들한테 예산 지원을 산후조리원 거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출산에 따른 지원을 현금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이 바우처가 당초 사업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비이락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산후조리원비를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바우처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뭘로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생활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일환으로 봐주셔야죠. 전기, 가스료 이런 거 전체 다 올랐고 생활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조리원이 폐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리원 운영이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실장님…….

자연스러운 물가인상 현상으로 봐야지 저희 바우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게끔 사업을 투명성 있게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우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게 언론,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은 동의 안 하세요?

네, 사실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최기찬 위원님, 한 2분 더 드릴까요?

저희가 어쨌든 꼼꼼하게 관리는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1분, OK.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임신 12주 차인 아내 몸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미리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실이 2주 기준 대개 30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200만 원대에 이용했다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이 얘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조리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바우처 지급을 틈타 가격을 높이면서 예비부모 100만 원 지원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예비부모의 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그 예비부모는 그렇게 오해해서 현장에서 예약하려고 보니까 조리원 이용료가 자기 지인이 할 때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100만 원 차이가 서울시가 지급하는 산후조리경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작년에 바우처 예산으로 잡은 게 총 얼마예요?

102억 4,000.

102억 4,000, 잘못 보신 거 같은데.

102억 4,100만 원입니다.

160억 정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대상자 수가 1만 6,236명 저희가 카운트한 거고요.

예산 편성은 얼마 하셨어요?

102억 4,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실장님, 이 102억을 사실상 이렇게, 저는 산모님들한테 하는 거를 실제 산모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번 그것 좀 찾아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아예 그냥 산모님, 예비부모님들한테, 곧 출산할 예비부모님들 파악해서 그냥 100만 원씩 바우처를 드리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규정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좀 바꿔서라도 설득해서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만들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사회보장협의?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는 다시 받아보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큰돈 쓰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끔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 받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은 성평등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많이 있으세요?

네, 관심 많으시죠.

정책에도 많이 관심 있으신가요?

네.

성평등 임금공시제 1월에 발표됐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따로 시장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따로 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19년도에 서울시가 17개 시도 최초, 전국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한 건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이게 보고가 됐냐 하는 거를 질의드린 건데, 혹시 성평등 임금공시 제3차 임금공시가 나왔는데 1차, 2차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떤가요, 분석해 봤을 때?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부내용과 사유를 봤을 때는 잘 분석이 안 돼서, 혹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지난해에는 47개 주로 투자ㆍ출연기관에도 했는데요…….

봤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 자료를 보시고 유의미한 점은 발견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컨대 지하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인력이 적고…….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 부분은 안 하고 내년도에 격년으로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지금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부족한지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건데 그 분석은 아직 안 됐습니까?

네.

평가를 안 해 보셨나요?

공시이기 때문에 일단 그 현황 자료만 파악해서 저희가 공개한 거고요.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공시 자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성평등 임금공시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처음에 채용목표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7급, 9급은 역으로 남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들이 남녀를 갈라서 봉급을 조금 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평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유의미한 걸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재단은 되게 높게 나왔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일단 사업은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도 이거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기관별 성별 임금격차 사유 다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죠?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서는 분들 중 영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여성 직원은 상대적으로 당직을 덜 서게 된다, 이건 곧 뭘까요?

그거는 오히려 배려하고…….

배려하는 건데…….

저희가 임금만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아이 키우면서 밤에 당직하기는 쉽지 않죠.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취지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격차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격차가 계속 개선이 안 됐을까 하는 분석을 전문가들이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었고 다른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도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가 여전히 육아는 여성에게만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7개 기관을 분석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담당 팀장인데요. 사실은 육아휴직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 그리고 야간 당직을 여성들이 애를 보러 가야 되니까 당직 비율이 낮아서 받는 수당이 적다, 이런 사유를 보면 육아휴직을 좀 더 남성도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반드시 애 보는 게 엄마만의 일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당직을 그러면 아이 있는 여성도 임금 때문에 꼭 시킨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당직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임금으로만 보니까 “임금이 왜 적지?”, 결국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 호봉이 안 올라가서 그 공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가서 아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입사한 동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다시 일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것도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게 해 달라, 그다음에 육아휴직 갔다 와서도 자기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히려 동기들하고 해서 자기가 뒤처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이래서 아이를 못 낳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하나씩 끌어가야 될 문제인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인정해 줄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 직원이 자기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지 자기 배우자가 그 공간에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지…….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그 기관에 특별히 저희가 뭘 주문할 건 아니더라고요.

실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2차에 비해 제3차에서는 분석을 해 봤을 때 더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더 안 좋아졌나요?

실질 내용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실의 고민이나 대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간접적으로 임금을 공시하면서 여성들의 노동현장 실태 이런 거를 분석하려고 했던 건데요 실제 고용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고 사회 근간이 바뀌어야지 저희 지침으로 출연기관에 뭘 의무화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늘 보고드렸는데 탄생응원기업을 지정해서 일단 중소기업들 조금 붐을 일으키고,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도 초등 1학년,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2시간 단축근무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확산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만 일단 해야지 큰 틀에서는 법령 개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개선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제안을 중앙정부에 해야 될까, 그런 노력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공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시 다음으로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발표됐으면 보도자료라도 하나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도자료가 안 났더라고요. 아예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이번에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47개 기관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일 높은 곳은 어디였고 제일 낮은 곳은 어디였고, 주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임금격차가 있었어요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4,400만 원이었나요, 성평등 임금공시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던 거죠?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이걸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보도자료 하나 정도는 그래도 공시해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이 성평등 문제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보도자료 하나도 안 나와서.

저희가 좀 게을렀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으면 더…….

본 위원이 이거는 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격년마다 시행한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형식적인 공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것인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계속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법령,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도자료도 못 내고 그 데이터만 봐서는 그냥 빤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보도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법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정말 특별한 관심이 있다면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셨겠죠, 국회나 중앙정부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유정입니다. 22쪽에 보면 약자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프로그램 해서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이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회기당 10만 원 이내 최대 30회 한다고 그러면 한 아동에게 최대 30회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기당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상담 회기당인 건가요?

한 번 상담받을 때를 회기당으로…….

한 번 상담받을 때 10만 원, 1인당 10만 원이요?

네.

어떤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10만 원을 지불하나요? 요새 신경정신과도 다 의료보험이 돼서 비용이 거의 안 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는 심리정서치료는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전문상담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에다 받는 거죠?

심리치료 관련 아동 전문상담기관들에 이걸 위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받은 29개소 287명에 대해서 상담기록지 다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질문으로 79쪽에 보면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비가 1회기당 3만 5,000원으로 50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설에 있는 직원이 한다고 합니다.

시설 직원이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직원인가요?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직원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사례관리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92명, 사례관리비 지원을 92명 했는데 16개 구 22개 시설에 대해서 한 거 상담기록지 전체 다 복사해가지고 누가 했는지, 일시, 분, 내용 다 볼 수 있게끔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외부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혹시 신경정신과나 이런 정신과에 갔을 때 약물을 만약에 받아오게 되면 그 약물을 받는 것의 내용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 그룹홈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 보셨나요, 혹시 2022년도 10월에 나온 거? 이런 그룹홈이나 입소 아동들이 신경정신과 약을 과다 처방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복용돼야 되는 양이 있는데 성인 양으로 처방을 한다든지 성인 양의 몇 배가 넘는 것으로 처방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특히나 약간 산만하거나 ADHD거나 이러면 그룹홈 안에서 애들을 통제하기가, 약을 먹으면 애들이 좀 활동성이 줄어드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인권위에 제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그룹홈도 그렇고 아동들 시설마다, 지금 시설장님들이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정신과를 많이 다니고 있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보니까 지자체가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걸, 대납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2024년 보육지침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가입을 지원해 주는 거를 권고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 서울시도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 방침에 맞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육지침서를 어제 열심히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상해 신체 피해보상 공제 이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한 거죠?

2010년부터.

아, 2010년부터 했군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했네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보육지침서에 보면 어린이집 부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에 비해서 어린이집 상해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공제 가입 부분은 어린이집 부담 원칙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면서 그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기본 배상보험료는 지불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주체적으로 해라…….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표준보육비용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 표준보육비용 안에는 인건비, 급식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로 항목을 나눠서 금액을 선정하고 이거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높여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표준보육비용 안에 보면 관리운영비 안에 이 보험료가 책정돼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보육료가 정부에서 주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기조 안에서 지원되는 보육비 안에 이미 공제회비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상해 안전보험을 들 수 있는 가입비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미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따로 주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관리운영비의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가가 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직원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사실은 재정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원칙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국가가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국가가 하는 정책에 왜 서울시가 이렇게 더 하지 하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지원을 끊는 것이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년에 유보통합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보육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됐지만 이미 개정된 보육법이 7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정말 다 못 봤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육법은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할 때 서울시도 그동안에 중복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세심히 보고 어떤 것들이 조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해놔야지만 내년에 유보통합이 돼서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우리도 같이 맞춰서 내년 사업 안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유보통합과 관련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기야 담당 부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제 과감히 조금 멈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험 관련해서는 일단 어린이집 대신해서 저희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그래서 약간 특약 정도만 지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 부분은 이번에 새로 형사방어비용 부분으로 지금 가입하는 겁니다.

아니, 특약만 가입한 게 아니던데요. 어린이집의 단체보험 가입한 거는 영유아 신체 상해 배상보험, 돌연사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돌연사가 특약이고 영유아의 경우에 아마 어린이집별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배상 범위 이런 게 다 들쑥날쑥이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괄로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2012년도 이전에 민간어린이집들이 개별로 보험사에 가입해서 그 보험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고요 공제회가 생긴 다음에는 일괄 공제액을 의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하는 내용에 신체 상해보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그 이후에 생긴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가 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정책적으로 책정된 보육료 안에 이 공제회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복될 수 있어서 그 부분…….

그런 것들이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귀한 혈세가 특정 이익집단한테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하고 좀 전에 실장님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2024년도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서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요, 실장님. 조리사의 정년은 60세로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실장님 들어보세요. 모집공고를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그러면 60세 이상을 채용해도 좋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서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육도우미가 4시간 정도 해서 두 가지 일을 해요. 어떤 데는 급식 지원도 하고 청소도 해요. 그런 보육도우미에 관한 사항은 65세로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리사는 60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침서에 돼 있어요, 그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65세까지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하고 신규로 채용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원칙이고 두 번…….

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무조건 65세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지난해까지는 가사도움도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그 사업은 이제 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사도움에 관한 사업을 2024년도부터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하고 그때 매니저도 있었고 그러는데 콜센터 직원들 총 근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 그분들은 아마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던 건 아닐 겁니다, 저희 위탁기관에서.

그러면 별도 그 부분의 인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그 사업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추진계획에 아까 보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도에 이용횟수 무제한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무료 이용 한도를 연 48회로 제한한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무료체험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200번 이상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에 10번 정도 하는데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몇백 번 이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 따라서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개선한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개선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내용을. 2024년도 무료 이용 한도, 무료 이용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무료 이용하는데 이 사람만 제한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용을.

유료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회 이상 이용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100회 이상 다수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료 이용자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막 백몇 번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유료 이용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유료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또…….

그래서 이분들도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만 48회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유료로 5,000원 내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선호도가 높고 만족도 높은 사업인 걸로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용하는 횟수가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유료라도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간당 5,000원이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신규 위탁할 때,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확인해 보니 3월 아니면 4월에 개원을 해요. 개원을 하면 개원 준비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채용한 교사와 원장들은 항상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두 달 동안은 인건비 같은 거 일체 지원이 없나 보죠? 그 부분 어떻습니까?

따로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두 달 동안 무료 봉사합니까?

지금 어린이집…….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자체가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 기간에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지급기준이 없는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야 애들을 받지요. 그냥 딱 잣대로 재는 그것이 아니고 융통성이 있게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그 부분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복지부 지침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식선에서 볼 때는 개원 준비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랄지 준비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지원하려면 시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장님, 검토할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애들이 있어야만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애들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기간에 최소한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맞는다, 그러면 그 준비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번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쭉 받아보니 일단 여가실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각 실마다 여러 가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사실은 시립여성보호센터하고 시립영보자애원의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과연 무연고 사망한 사람들의 유류금품을 어떻게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다른 복지정책실이나 시민건강국에도 같은 질문을 하겠지만 여가실도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21년 그전에도 이 사람들 무연고 사망자가 귀금속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지요? 대안이 없습니까? 물론 2021년도 이전과 이후는 구분이 돼요. 2021년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금방 처리해요,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런데 2021년도는 일단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지금 보관하고 계좌 그냥 통장에 썩히는 돈이 한 70건에 5억 3,0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실 소관은 2개 시설에 69건에 5억 8,775만 5,000원…….

그 내용은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보관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유류금품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어쨌든 지침을 만들 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지침이 바뀌어서 처리하는 데 쉽게 되고 있는 방향인 반면에 이것도 정식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입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소액도 있고 또 고액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일정 부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국고로 환수하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제시하든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은 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수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33건 전체.

실장님 지금…….

33건 전체 처리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개정 후의 4건은 처리하고 있고 개정 전의 3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그 부분을 건의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지금 10년 동안 잠자고 있는 돈이라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재산관리인이, 돈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건 처리해 줘야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드리거든요, 실장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할…….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건데요.

아니, 일괄로 정해서 한번 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좌 보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종결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공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건의하고요 일단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한 부분은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방향을 세워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작년에 되게 성공적이었고 이것이 올해 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은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재취업을 도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길이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가실에서 올해 시작부터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는 것이 고용유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용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 경력단절이 일어나지도 않고 고용률도 높고 그러면 출산율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정말 정말 놀라웠는데요.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들은 출생아 100명당 26명이고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은 48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 두 숫자 다 OECD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평균에서. 그리고 출산휴가 주수도 우리는 12.9주인데 OECD 평균은 18.5주라서 5주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출산휴가를 5주 이상 더 쉰다는 거죠, 더 많이 쉬는 나라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ㆍ가정 양립 내지는 출산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체인력을 구하는 게 불편하니까 동료한테 미안하고 이러니까 못 가고 이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구직장려금을 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구직장려금을 받았으나 구직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에게 혹시 서울시가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브릿지를 놔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예전에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겼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사업 중에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여성 스스로가 여성인재라고 스스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등록하면 구인구직과도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정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뽑아다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인력풀을 우리가 기왕에 이 우먼업 인턴십을 하면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안에 대체인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등록된다고 한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좀 더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잘 홍보하면. 그런 것들이 고용유지 효과를 주고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높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계속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인턴십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체인력 부분을 경력채움형으로 10명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얼마 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서울시하고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제안한 게 대체인력 뱅크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직활동을 줘서 키운 인력을 그 뱅크에 넣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약간 활성화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사업 설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는 고용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좋게 활동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어디일까요?

아, 직장맘지원센터 말씀이시군요.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죠?

그때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바로, 아마 2012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아쉽다고 했던 부분이 뭔가 좀 더 발전적 개선의 방향으로 변환됐으면 좋겠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직장맘지원센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해온 노하우가 쌓였으면 저는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서 직장맘들이 거기를 통해서 노무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위드유센터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걸 대체할 만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신고할 수 있는 전화, 그러니까 이런 직장과 관련된 고용유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개 권역에서 각자의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허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노무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지금 직장맘지원센터 그러니까 권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람들, 위드유센터가 있었으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MOU를 맺은 기관이 6개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과 MOU를 맺고 그들에게 직장맘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필요한 노무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풀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 줄 수도 있고 그 지역사회를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담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담은 오히려 그냥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노무사들 채용해서 서울시가 허브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이런 식의 뭔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본 직장맘지원센터는, 저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고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현장 중심으로 진짜 수요자들이,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주는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해 왔다는 기관으로 아주 칭찬하고 싶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 왔던 12년간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서울시가 이제는 경력단절여성을 재취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 유지를 돕는 그런, 그 경력 유지를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떤 사항인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들이 일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들만의 리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뭔가 조금 껍데기를 열고 나오는 약간 이런…….

실장님, 제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모든 조직이 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서울시 산하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오래된 조직들은 다 그렇고요. 그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개선해 나가면서 잘 키워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고용유지를 위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맞닿아있는 기관이 있더라, 그 기관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리원 부분.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65세까지…….

되어 있고요. 새로 채용할 때 두 번 채용 못 하면 60세가 원칙인데 65세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네요.

살펴보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나한테 답변하지 말고, 가능하냐고?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입니다. 작년에 네 군데 정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준 거보다 저희들이 매입시설이라든지 매입비 해서…….

시설비는 국공립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자치구에 나가는 게 2억 4,000 리모델링비 하고 그거 외에 교구교재비 같은 기능보강비 정도로 나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안에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매입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2억 4,000이 맥시멈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고 난 다음에 매입비 외에 별도로 그 안에 리모델링비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맥시멈이 2억 4,000까지 가능…….

그거는 정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구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은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와 정관 개정안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사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해서 김선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사님도 어쨌든 2019년부터 이걸 시행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거에 대한 한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짚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혹시 정연정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사실상 성별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얼마나 개방적으로 공개하느냐, 그 공개를 전제로 현황에 대한 적나라한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서울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수용을 해 왔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현황적으로 분석돼야 되는, 그러니까 개선되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과제 발굴과 현황 분석력은 사실 제도 운영과는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단도 연구과제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필요한 간극들을 메꿔나가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들은 어떻게 발굴돼야 되고 또 자체 새로운 서울시의 시책사업으로 전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과 대안 발굴 이런 부분들은 재단의 연구적 노력으로 과제로 수용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분리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공공을 넘어서서 민간기업도 참여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또 민간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를 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1% 정도 과태료를 내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정부와 서울시,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성평등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또 성별 임금격차를 어떻게 점점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적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에까지 이 제도적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네.

사실 그 제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무적인 고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화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기반 확대 및 운영지원 강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키움센터 ‘놀이와 쉼’ 돌봄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이라고 해서 차별화된 돌봄 특화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시범운영ㆍ모니터링ㆍ확산한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점형 키움센터뿐만 아니라 일반ㆍ융합형 다 포함해서 특화된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형, 융합형 센터별로 사실상 현재 아이들의 공간 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또 프로그램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자체 활동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사실 좋은 보편적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융합형뿐만 아니라 일반형까지도 확대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점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특화된 콘텐츠?

네.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중에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2022년도부터 했던 거죠? 맞죠?

네, 계속해서 개선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반형까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이 주요 특화콘텐츠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노력들을 키움 운영지원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점형들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주로 특화콘텐츠로 우리 이런 프로그램에 특화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거점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메이커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메이커스 프로그램은 제가 키움센터 포털에서 봤거든요.

메이커스 프로그램이 특화프로그램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이커스가 제일 인기가 많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작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기기들 그리고 3D 프린트 관련되는 활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초등학교의 코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화콘텐츠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거는 메이커스랑 그다음에 메타버스, 미래 이슈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인기가 많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3D 프린트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기반들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나요?

개별 프로그램은 개별 만족도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작년 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혹시 후기 같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13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제도를 만들면 실제 운영지원은 여가재단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컨설팅을 2023년도 207개에서 지금 600개로 늘리려고 해요. 이 컨설팅하는 지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2024년도에는 3배나 더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저희가 정규직 9명은 고정 인력으로 확보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정 인력이요?

네. 그리고 8명은 계약직 형태로 해서 앞으로 더 증원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는 인력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원활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운영에 관한 지원을 여가재단에서 하는데 재단이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잘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게 믿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지원센터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서울시 내 566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566개가 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그러면 지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0%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어린이집이, 10% 조금 넘는 어린이집밖에 서울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66개밖에 선정이 안 됐을까요?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상 서울형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선정되는 전체 어린이집 숫자는 예산과 연동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원하는 대로 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실장님,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그 수 조절을 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무조건 원하는 데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맞으면?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저도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예를 들면 기본 정원충족률이 60% 이상이랄지,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돌아갈 어린이집만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 주셔서 저희가 두 번 그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난해에도 거의 100여 개 저희가 신규로 지정했고 올해도 차질 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원장님들께서 일부는 회계랄지 이런 부분을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지원금은 국공립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지만 그게 투명하게 처리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평가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특히 예산도 계속 저희가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원에 대한 대책 중에 가장 큰 대책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 완화됐습니다.

엄청입니까, 진짜?

네, 두 번 하면서 거의 희망하는 데는 저희 컨설팅 받으면 바로 서울형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해 주시죠. 엄청 완화됐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엄청 완화됐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 저하고 토론해 보시죠.

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엄청 완화됐다고 하는 개선은 올해부터 사실 적용이…….

아, 2024년부터?

2023년 작년부터 적용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통과율 그다음에 진입률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재공인의 경우에는 거의 100% 재공인을 받는 형태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신규 공인은 어린이집 스스로가 중간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되어서 83% 정도 신규 공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 알아들었고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아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폐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대충 83%면 한 10개 신청하면 8개 정도가 되고 2개 정도는 탈락하는데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사전에 재단에서 컨설팅 같은 걸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 저렇게 준비하라는 얘기 안 합니까?

작년부터는 사전 컨설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사전에 평가 직전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라고 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뀐 사항을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여능원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도…….

업무보고, 그러면…….

그러면 하고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정관 개정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정관 개정 보고사항은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77쪽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 경영 효율화와 시 신규사업 추진 지원 등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본부 중심 체계로 운영했었으나 이제는 지속사업 등 사업 체계의 어떤 체계화를 전제로 해서 실 단위의 전문성 중심의 조직 체계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 이른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을 신설하는 이런 방향의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정관 개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는 서울시 최종 승인에 따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7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본부 체계에서 실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일ㆍ생활균형사업실을 저출생대응사업실로 신규 개편하는 그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 협의했고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장 국미애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석주 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인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자료 68쪽 기준으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게 채워나가기 위해 전반적으로 사업의 기획력을 강화하고 전체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경제활동 촉진 사업으로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가 추가됨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신규 예산에 기반하여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개발자입문 브릿지 과정 등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할 여성인력개발기관 5개소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직무교육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결합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권역별 선도형 5개 과정과 3040 맞춤형 18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간 여성인력개발기관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3월에 전체 기관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서울형 여성경제활동 촉진 사업인 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를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참여자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서울시 여성에게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 시정에 발맞추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취업 상담을 실시하고 다시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자리매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매칭데이 사업입니다. 구직여성과 구인기업의 연계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권역별 매칭데이를 10회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의 주제를 기획하고 통합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정책 성과로 수렴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에 비해 특히 공모사업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주도하는 기획 공모를 신설하면서 올해는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전문 컨설팅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분야 기업풀을 구성하고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운영평가의 경우 취ㆍ창업을 위한 기관 자체적인 노력이 성과 측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목표기반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3월에 전체 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기관별 특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일자리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도록 기획력을 보강하면서 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사업으로서의 통합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행 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운영 예산은 5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여성능력개발원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력보유 여성의 일자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되었느냐 또 다문화여성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오세훈 시장 시정질문 중에 아이수루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이 다문화여성분이세요. 다문화 의원님이신데 다문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서울시의 다문화 인구가 지금 1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다문화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평소에 다문화여성의 취업 연계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으로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기존에도 다문화여성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취업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민선 8기에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에 발맞추어서 그 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어떤 걸 확대 운영하고 있지요?

취약계층 여성 대상으로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말씀하신 다문화여성을 비롯해서 한부모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취업 상담을 강화해 왔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봤고요. 실제로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연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를 했냐는 거예요.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기업에 여성들의 취업이 연계되는 직접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일자리부르릉을 통해서 상담을 위주로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처럼 다문화여성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일선 센터들과 함께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약간 연구진 느낌의 말씀이세요.

제가 현장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서…….

형식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 혹시 가족센터 방문해 보셨죠, 가족센터?

네,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몇몇 가족센터를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다문화여성분들과 미팅을 했었어요, 간담회를. 그런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여러 제안을 주셨는데 어떤 분은 남편분이랑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규직이나 그런 정기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 그래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나는 얻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정규직으로 뭔가 교육을 받고 연계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내가 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소득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거기에 부과되는 생계소득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을 충족하면 그것들이 다 제외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받는 것이 더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그 기준선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급여들을 다 전부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적정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여성발전센터나 그런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내가 현장에 진짜 일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잘 연계가 안 되더라 이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구직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 오면서 여성들의 역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구인처를 발굴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향후에 구인처 발굴과 교육 이후 기업에 직접 연계되는 부분을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개발기관들을 지원해서 취업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교육시키는 업무를 넘어서서 정말 그와 관련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되는 실적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00% 고용승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네.

3개 있습니다.

네, 오늘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여성능력개발원은 지금 새로 맡으셔서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형 기관으로 거듭날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큰 직장맘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