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윤영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윤영경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청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 2의 의원 여비 지급기준 문구를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조찬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재난 구조 활동 능력을 강화하고 청송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발언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과 청구인명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에 청구인명부 보증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의 결정 관련 사항을, 안 제13조에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질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고 제안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상정비 하시지 않습니까? 하상정비할 때 작년에도 뭐냐 하면 바깥쪽으로 밀어놓는 상황이 되니까 큰물 내려오면 원상회복되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서 우리 군유지 있는 데 쌓아뒀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포크레인 작업만 밀어놓고는 지금 봐도 한계점을 넘은 하천들이 많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래서 일단 군에서 해서 그걸 파서 군유지에 일단 무져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어 가지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군유지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못 실어내게 되어 있어서...
황진수의원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상정비도 하고 그걸 군유지에 일단 무져놨을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도 걸어봤는데 진보 광덕교에 인도교 설치 잘돼서 잘 쓰고 있는데 겨울 되니까 얼어서 오늘도 보니까 어른들 운동하시는데 인도교가 미끄럽다 보니까 바깥 도로 쪽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시던데 미끄럼 방지 관련해서 검토를 좀, 방법이 있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시설직 전문가라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발생 시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63건에 96억8,800만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설계는 어떻게 되어가죠? 다 되어 갑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설계는 3월 10일까지인데 지금 거의 납품받고 있습니다. 발주 품의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3월이면 설계 완료되고 일이 시작되겠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여기서 한 50%는 읍면에 재배정 다 됐습니다.
박신영의원
재배정은 3월 되어야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것도 같이 용역을 읍면에서 줬는데 거기도 공기가 3월 초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박신영의원
2,000만원 미만은 다 나갔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000만원까지는 다 재배정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단기간 과다한 공사 발주이고 조기집행, 여러 가지 업체 과부하로 부실 설계나 부실 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안전과 함께 철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한 상황이고 해서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28페이지에 6개 면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부남, 안덕, 현동, 현서 4개 면 하는데 그럼 청송, 진보는 일단 다 끝난 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청송은 끝났고 진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올해도 신청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진보는 일부 좀 남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렇게 하고 나면 진보 일부 좀 남고, 주왕산면 상의리는 위생계에서 공모사업해서 여기는 그게 가능할 것이고 이전지구하고 파천면, 파천면은 업소가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할 때 지금 보면 노는 날이나 이런 날 야간에 간판 불을 안 켜는 곳이 있어요. 타임머신 해서 원취지는 도로를 밝게 하고 생동감 넘치게 활력을 넘치게 깨끗한 거리 환경 정비하면서 간판을 LED로 하면 요금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전기료 아깝다고 안에서 꺼버려요. 타임머신 달아놓으면 자동적으로 껐다 켰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이빨이 빠지면 엉성하잖아요. 간판이 청송하고 진보하고 소재지에 보면 할 때 그 당시에 비어 있는 점포라든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주인이 바뀌고 하니까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한두 군데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부탁을 하니까 그런 거는 과에서 예비비 조금 만들어 놨다가 뭐 그런 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빨을 땜빵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달기약수탕에 보면 항상 여름철에 범람 침수를 해서 하탕하고 탕이 다 잠기고 또 청소하려고 하면 소방대가 가서 빨아내고 해야 되는데 주원인이 보니까 중탕 다리에요. 중탕 다리 옛날에 놓을 때는 멋있게 놓는다고 아치형으로 해서 막아놓으니까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면 나뭇가지가 걸려서 거기서 물이 범람하면서 시작해서 밑에 하탕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다리를 어떻게 좀 아직까지 튼튼하긴 튼튼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만 좀 해소되면 물 빠짐 현상하고 크게 비가 와도 이게 밑에는 하구가 넓기 때문에 하탕 밑으로는 하천이 넓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물 배수가 싹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단기간 될 상황은 아니고 실장님하고 장기간 좀 해서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면 그 다리는 실제 그 밑에 타원형으로 해서 물 빠지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물 내려오는 양에 비해서. 거기만 해소되면 약수탕이 범람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고, 업무가 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위험지구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부서가 돼서 저희들한테 부탁 들어오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 과장님이 또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23쪽에요, 은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총사업비 변경에,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 같은데 2023년 12월 21일 날 총사업비가 변경된 건가요, 이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안부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영경
윤영경의원
관할지역구 내 사업이라서 민원도 몇 번 들어오고 담당 팀장님도 몇 번 현장도 같이는 못 갔지만 갔다 오고 했는데 공사가 몇 년째 딜레이되다 보니까 주위에 농지 소유자가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홍수가 질 때마다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피해가 상당히 많고 했는데 그래서 몇 번 와서 보완해 달라고 우선 응급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했는데 공사가 몇 년 딜레이된 게 사업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이게 사업이 올해 2024년, 작년에 12월 달에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심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2024년 5월에 건설기술심의를 해서 이건 올해 5월 달부터 사업 추진 돼서 거의 행정절차, 용지 보상, 총괄 사업 발주 11월 되고 12월 정도 돼야, 2026년 같으면 아직 향후 3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남았는데,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걸로 판단하는데 금액도 크고 사업도 큰데 물론 재해위험개선지구이고 해서 정비를 하시는 중에 토지 소유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 요구사항을 조금 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할 때도 관심을 두고 몇 번 나가보고 팀장님하고 만나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 농사짓는데 편리하고 농사짓는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부탁드릴게요. 올해 11월쯤 되면 모든 게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사업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설계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주민설명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팔각정 관련해서 신규 설치 안 하는 모양이죠, 요새는 올라온 게 없는 것 보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재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출장을 가서...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현재 팔각정을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 된 것 보수를 하고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보수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일제정비를 다 해서 대장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매년 읍면에 보수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영경
윤영경의원
보수할 것을 읍면에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한계 내에서 보수해 주고 하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재배정해 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우리한테 몇 분이 이야기하시길래, 보수할 데도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주왕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좌측 편 하천에 하상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그때도 들은 것 같고 이번에도 누가 전화 오길래 이야기하는데 그것 검토 한번 하셔서 하상정비 부탁을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하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니까 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하상정비를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기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도 의원님 말씀하신 지구에 사업 시행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상가번영회 회장...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행복식당 앞에...
영경
윤영경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퇴적물이 쌓이고 하상이 높아지면 수해위험지구도 되고 하니까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현장과 민원 제일 많이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더 발 빠르게 해서 민원 해결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11쪽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거기 중간쯤에 신촌 뱀밭골도로 확포장공사 500m 정도 남았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 보면 3월까지는 설계 행정절차이고 4월이 보상협의인데 이거 지금 아직 당사자하고는 한 번도 보상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설계가 들어오는 대로 주민들 만나서 협의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의 보상은 한 사람만 해 주면 거의 그 거리 되지 싶은데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전에는 사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협의한다 소리 하니까 올해 안에는 완공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어묵골 23년도 7월 20일 총괄사업 및 1차분 착공했다고 했는데 여기 착공한 부분 어디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상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시공 중지되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공사기간은 25년도 7월 달인데 워낙 현장이 많지만 파악 잘하셔서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타 기관 발주 사업이지만 전년도에도 황장재터널 임시개통, 올해 3월에도 가랫재터널 임시개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터널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사실 가랫재에서 이쪽으로, 안동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공사를 그쪽에 하기 때문에 길이 됐지만 거기서 나와서는 이쪽으로 아직도 지금 실정으로 다 설계한대로 일반도로도 연결 안 했는데 3월 달에 임시개통도 안 되지 싶은데 이런 것은 현장 가셔서 아니면 이거 좀 늦게 한다고 한들 이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25년 6월 달에 전체 도로가 공사 완공인데 이런 것은 조금 업무책자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아예 3월 하지 말고 6월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시행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특히 건설새마을과는 사업 부서로서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각 사업들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영경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참고는 하되, 우리 사업부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현장에서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업의 목적대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년간 군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셔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시켜서 매각 절차에 의한 매수청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거두‧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제 뭐 거두지구는 올해 연말이면 아마 준공이 되고 시설물 인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갈수록 이상기후가 갈수록 잦아지고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영농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지속되면서 눈으로 보여 지지 않으니까 현장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지구 같은 경우에 거두지구하고 똑같이 사업이 사실 승인이 되어져서 착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거의 같은 시기에 완료가 되어졌는데 완공 시기는 지금 보면 이전지구가 1년이 늦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실물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군비가 각각 50%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 군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잘못된 거죠? 133억8,000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상정비 사업을 하면서 나온 준설토에 대해서 어느 적치장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7, 8대 때 이광호 의장님 계셨을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거기서 지금 현재 끄집어내서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미진
정미진의원
개인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지만 공공용도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사업장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겠다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가 4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중에서 우리 수락 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2023년 12월에 사업비가 50%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45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당초에 우리가 12월 달에 업무보고 12월 6일 날 받을 때 그때보다 총괄사업 준공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딜레이된 것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준공이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 진도율도 아마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은계 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윤영경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는데 사업비 변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153억2,000만원에서 153억원이니까 2,000만원 감액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1년 이상 사업이 딜레이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그런 건 2023년 12월 6일 날 정례회 시에 그때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가 2024년 2월 달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보면 2023년 12월에 이미 심의를 받은 걸로 추진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에 대한 이 추진은 당초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졌는데 다른 계획들은 계속 딜레이된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도 빨리 좀 접수를 시키고 독촉을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까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은계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변경은 당초에는 얼마였죠, 최초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최초에는 153억2,000만원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요, 이건 작년 12월 달에 변경됐는데 그전에, 최초에... 최초 변경금액이 얼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 맞는데, 153억2,000...
영경
윤영경의원
최초 변경금액 이게 지금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 배 이상 넘었던 것 같은데, 그전이, 최초에, 아닌가요? 팀장님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원래 당초에 예산 자체는 153억2,000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는 당초에 위에 사업지구가 늘어나기 전에...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153억2,000으로 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눌인2리 구간을 빼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 부분보다 많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눌인2리 그 지구를 포함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작년 12월 달에 설계 검토‧심의를 하면서 153억원으로...) 아, 내가 그럼 착각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들은 것하고 착각이 됐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되게 적었었는데 사업지구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니까 심의가 필요해서 늦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어차피 저쪽에서 지구지정(변경)하고 모든 이런 행정절차 하는데 시간이 늦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53억2,000만원이 최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요?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예) 최초에?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예) 아, 내가 현동 가서 들었던 것 잘못 들어서 그렇네요. 확보를 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그 구간이 적어서 이 사업비만큼 안 들어가서 그다음에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이 금액을 맞췄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뜻이죠?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눌인2리 그 지구가 빠지고 하면 사업 금액이 한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은 153억원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설계 검토‧심의를 하게 되면 150억원이라 하는 돈 자체가 삭감이 될 수가 있어서... 아,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듣기를 잘못 들어서 그렇네요. 아, 그래서 나는 사업비가 당초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12월 21일 날 최종 변경된 금액이다, 그렇죠?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예) 2,000만원이 감액된 거네요. (○하천팀장 황병훈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500만원은 그럼 면으로 내려줍니까? 여기서 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000만원까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권태준의장
2,000만원까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장
2,500이 아니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권태준의장
아까 2,500만원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2,000만원이라고 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2,000만원.
권태준의장
2,000만원까지만 내려주고 그 이상은 군에서 직접 설계해서 한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농촌에 관련된 금액 큰 사업들이 많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1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4년도에 3개소의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공모사업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공모사업인데 올해 3개소 됐고, 작년에 몇 개소 됐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올해는 선정이 원래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부터 시행이 4년간이고 나머지는 하속1리와 신점1동은 2022년, 2023년 사업이 있었고 그전에는 화목1동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지속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도 계속...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올해도 3개 정도를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요? 그럼 이제 각 지역별로, 리별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공모 대상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되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신청 조건이 지역에 말 그대로 취약지역 생활여건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노후화된...
영경
윤영경의원
맞아요, 아주 노후되고 개선이 필요한,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실질적으로 청송군에는 마을 단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슬레이트 아니고는 대상이 안 되나요, 이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노후화 주택 30년 이상 주택이라든지...
영경
윤영경의원
슬레이트 아니라도 되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슬레이트는 거의 많이 철거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마을에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거를 조건이 되고 능력이 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저도 여러 군데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하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도 해 보고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여기서 신청받는 게 아니죠? 다른 과에서 하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사업 추진은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신청하나요? 아니죠? 역시 여기서 신청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신청을 문화경제과에서...
영경
윤영경의원
공모 신청은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활력과에서 하고 그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별도로 지금 문화경제과에서 된 거는 아마...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전선지중화는 국도비가 없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순수 군비로 하려고 하면 저쪽에 전력공사인가 거기서 하고 뭐 50%, 50%인가 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안 된 데가 현동하고 부남이 안 됐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작년에 4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가 탈락이 되어버렸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 부서가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산소카페 브랜드에 맞게 아름다운 농촌 공간 조성과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6쪽에 청송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 농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데 읍사무소 신축 관련 1, 2층은 별도로 군비 부담을 74억2,900만원 해야 되는데 2024년도부터 연차별 확보한다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여기 하드 부분도 있고 소프트 부분도 있는데 소프트 부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 화합하고 역량강화를 키워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역량강화 부분은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농한기에 조용할 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읍에 행정문화타운에 읍사무소는 읍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만큼 주민 주도형으로 하지만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안전과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11쪽부터 1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농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 받을 수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휴먼케어 및 주민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 3건 중에 산소카페 브랜드에 맞게 청송만의 색깔과 트렌드로 취약지역 생활의 여건 개조사업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만들어서 한 지구라도 선정돼서 우수지구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건의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15쪽 농촌협약 관련해서요.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은 용역 진행 중에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거 도에 언제 제출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저희들 4월 달에 농림부와 체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 중입니다.
박신영의원
농식품부에 심사가 4월 중입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4월 달에...
박신영의원
이때 발표는 누가 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발표는 아마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신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농촌협약은 전제 조건 철저히 준비하고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을 컨설팅도 좀 받고 철저히 준비해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16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요. 밑에 진보 공사 추진 보면 2, 3, 4에는 보상하고 상세히 되어 있는데 전년도 23년도 12월 업무보고 때 보면 소로2-4호선 거기가 교도소 나오는 입구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앞에 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는 토지보상도 벌써 끝났잖아요? 토지보상은 벌써 끝났고 끝났는데도 지금 시행하고, 여기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선지중화 때문에 작은 차 다니는 것도 그런데 진보 시가지로 교도소 출퇴근 차가 버스 2대가 지금 원 시가지로 다닙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이거 보상도 끝나고 했는데 왜 공사 시행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남광호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부터 저희가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하고 직원들이 출퇴근을 예전부터 소재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상가라든가 어떤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상은 몇 년 됐긴 하지만 주민 몇 분은 향후에 해야 된다, 주민 몇 분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추진계획으로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각산 주민 몇 분이 그 소리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끝에 외곽도로에 바로 나가면 나가는 것은 바로 조금 위에 올라가면 각산 목화예식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겨 있지 않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하고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오면 교도소 들어가면 되는데 나오는 것은 안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안 하는지 보상받은 사람들도 빨리하면 시가지 안 복잡하고 얼마나 좋냐고, 원래 처음에 그것 때문에 운동장 쪽으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니니까 그쪽에 워낙 주민들이 복잡하고 해서 버스 2대가 시가지로 들어와서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지 하고 있는 그중에 대형차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다니는데 굉장히 빨리도 다니고, 혹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예를 들어 보상이 안 돼서 못 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긴 보상이 벌써 끝났는데 이러니까 거긴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우리 진보 복합커뮤니티센터 할 때 주차장 부지를 지난번 보고 때는 울산 그분하고 이 가의 것을 중간하고 교환 서로 됐다고 보고한 적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교환 중이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때 보고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후에는 아직도 안 됐다고 하길래 이런 것은 이야기할 때 사실 누가 뭐 묻는다기보다도 되고 나면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교환된 걸로 아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거 좀 꼭 앞으로 빨리 부탁드리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지금 전선지중화 하는 과정에 거의 보면 완공이 올해 12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보 시가지 아마 LPG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공사 12월 달에 아스콘 다 깔고 난 뒤에 또 그러면 LPG 관로를 또 파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에서 인도로 나가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작업을 선행을 해서 전선지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 되는 일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 예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금 도로 폭 좁은데 말끔히 해 놓고 또 파고 하면 공사도 공사지만 모든 게 지연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농촌활력과가 건설새마을과 못지않게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 청송을 뒤바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우리 팀장님들 몇 명을 봐보면 청송군 엘리트들 다 모아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잘해가고 계셔서 든든하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청송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256억3,600만원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 박신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10%입니다. 보면 10% 넘는데 27억2,100만원쯤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른 돈들은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만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마을 경영 지원 해서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 효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2025년 내년까지 시행되는데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도 정말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교육이라든가 갔다 와서 잘됐나 평가받았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 효과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뀌고 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민들의 인식에서 뭔가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데 검토사항의 끝에서 두 번째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세미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통행 불가로 통행제한 및 군청로 방향 우회도로 지정해서 쓸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청송초등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도서관 있어서 아이들이 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겠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아이들 교통에 불편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각산리 외 3지구 마을 만들기 하는데 각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붕 정비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슬레이트라든지 그런 노후 지붕을 개량하는 목적입니다.
황진수의원
마을에 있는 지붕 개량 정비하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5페이지 봐주시면 청송군 농촌협약 되어 있는데 430억원 되어 있는데 무난하게 잘 정리되고 있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촌전략계획하고 청송읍 빼고 각 면별로 생활권활성화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수립 중인데 기존에 하드웨어 시설이 각 읍면별로 많이 되어 있어서 큰 사업은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발굴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요청하고 할 계획입니다.
황진수의원
예, 하여튼 팀장님이나 우리 용역사에서 머리를 잘 짜서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또 뭐 청송군이 예산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여건에서 공모사업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조찬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안동에서 버스가 들어올 때는 방법 없이 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게 우회도로이다 보니까 안동에서 들어왔을 경우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없고 직진을 만들더라도 지금 우회해서 돌아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바로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도시계획팀장 남광호 집행부석에서 ― 좌회선해서...) 지금 끝에 각산 가더라도 유턴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남광호 집행부석에서 ― 각산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업무 그거를 통해서 시내 말고, 어차피 진보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안동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들어올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해서 각산에서 우회하라고 해 버리면 관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버스가 안동에서 들어올 경우에 지금처럼 시내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무 요청을 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협조를 해서 외곽도로를 통해서 각산 끝에서 좌회전해서 밑으로 들어오면 시내를 관통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남광호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나오면 직진해서 들어가 버리면 버스가 시내를 관통 안 하고, 도로가 나와서 생긴다면 교도소에서 직진해서 외곽도로를 들어가는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고 출근 때는 지금처럼 시내 안 하려면 외곽도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그 밑으로 들어오면 시내 관통 안 하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 싶지 않은데 하다면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 복합커뮤니티 신축되더라도 주차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주공원 그 공원을 이제 공원으로서 쓸지 안 쓸지를 한번 고민해서 반 정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는 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반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되 5일장, 장날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5일장에는 일부 개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에 한 번씩은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은 광장으로서 우리 진보면민들이 평소에도 쉼터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건설되고 있는 전선지중화라든가 그런 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꼼꼼히 전선지중화, 5080, 진보 복합센터도 잘 될 수 있도록 공기 좀 잘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5페이지에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귀농‧귀촌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를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귀농‧귀촌해서 10년을 봤다, 그럼 귀농‧귀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청송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3년 이상의 경우는 저희들이...
황진수의원
보조금뿐 아니라 우리 귀농‧귀촌 모임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규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했으면 말씀하신 게 3년이면 3년에 맞게 그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송 사람인데 귀농귀촌센터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하니까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귀농‧귀촌했다고 하면 그 모임 자체도 딱 3년이면 3년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더 이상은 청송 사람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래서 군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주셔서, 청송사람도 됐다, 귀농‧귀촌했다 이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부서에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경로당 가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돌잖아요. 의료원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한번은 가니까 귀농귀촌센터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비누 만들기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돈 것 같은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업무, 어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귀농귀촌센터에서는 보통 보조금,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신 분들 3년 미만 되신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농 기술이라든지 정보습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귀농인분들이 어떤 연합체를 형성해서 10년 넘어도 계속 그 용어를 쓰는데 연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귀농인도 현지인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지인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귀농귀촌정보센터라든지 지원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업무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센터에서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비누 만들기 하는 업무를 하는 게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업무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연도라든가 해서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모임도 그렇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원받아야 되거나 교육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공부든 업무분장이든 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신촌지구도 들어가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가보니까 신촌지구에 찜질방 운영되고 있던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마을에서 억지로 군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사업비가 8,800만원 잡혀있는데 지역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 그다음에 억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대화도 좀 해 주시고 지원할 부분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지으면 우리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현장 가보면 진짜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탁도 하시던데 그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활력과가 엘리트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청송에 모든 게 변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또 충분한 결과치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잘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신설해서 새로운 사업만 구상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엘리트만 뽑아서 하고 계신데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덕리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다른 계획이 없고 실시설계하고 승인‧고시만 올해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잔여부지가 한 필지만 남았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한 필지 3,825㎡ 정도...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아직까지 힘들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남 모씨.
상휴
심상휴의원
예, 거기는 도로변이고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잘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그거 빼도 관계는 없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저는 왜 이걸 한 번 더 물어보냐 하면 사실 청송읍에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활력과가 생김으로 해서 원만하게 빨리 부지가 보상이 타결이 되고 사실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항상 부지매입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데 골프장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잘 시행이 돼서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고 청송읍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올해 지나고 내년만 되면 악취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지금 대형버스까지만 해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 2,000대 이게 수용되는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해서 27미터 확보해서 지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양 사이드 안 까내고도 충분하게 면적이 확보가 되는 모양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안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회전교차로가 되겠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차피 해 놓으면 5월 달 총괄 준공 한다고 하니까 회전교차로 해 놓으면 그런 이야기 좀 없겠죠,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농촌활력과는 제가 볼 때 이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야 돼요. 농촌협약도 430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군 예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청송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총괄 지휘해서 공모사업 많이 발굴해서 공모 당선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그간 처음 신설하는 과에 과장을 맡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는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중심지 활성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황진수 부의장님, 심상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 사실 우리 청송군에서 가장 엘리트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베테랑급으로 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 농촌활력과는 하드웨어 사업이 중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농촌을 디자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청송군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서 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력을 좀 높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래 농촌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학습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공간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들도 우리 전문가들 양성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농촌활력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저는 개별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 데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이 뭔가를 크게 한번 요약하면 네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이 줄고 있다. 두 번째는 토지가 공동화된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 공동화된다. 네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자긍심마저 잃게 된다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합디다, 전문가들 집단에서. 그런데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촌 현상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주 인구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가 공동화되는 건 그래도 우리 청송군은 복이 있어서 사과농사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꽤 경제적인 작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화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커뮤니티 공동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인들도 들어오고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이 주도가 된 어떤 공동 축제라든지 공동 사업이나 활동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신영 의원님이나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하드웨어 부분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이 10% 이상은 차지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예산이 결국은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데 쓰여지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청송에 살고 있으면 매일 눈만 뜨면 쳐다보는 게 그거니까 아, 이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걸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청송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특징이네?’, ‘이거 정말 매력적이네’ 하고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 공간을 조성하고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지역 중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배후마을이 있거든요? 그 배후마을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제가 전반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안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계획으로는 2월 달까지 되어 있으니까 내일이 2월 말일이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마 우리 감사도 받고 이런 업무보고도 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좀 그러셨을 줄 아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약 체결 요청할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전에 우리 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정도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황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저는 뭐 3년은 짧다고 보이고요.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5년 정도라든지, 7년 정도라든지 이 정도의 권고안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인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 융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도 앞서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역민 융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내용 면에 있어서 조금 아마 살펴봐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행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 한 해도 각자 맡은 일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나가보면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면전에 대놓고 칭찬하는 것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과장님 칭찬 정말 많이 합니다. 민원인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라는 것을 느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장님을 우리 부서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4개 팀 팀장들과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를 이해하려면 여성과 공간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커뮤니티 공간 보면, 예를 들어서 진보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 3~5층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왕 현장 한번 가보시려면 서울에 성수동 가보면 헤이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들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가 한번 가보고는 뭘 느꼈냐 하면 이런 공간이 청송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가보시고 공간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지구에 3~5층에 그냥 사무실 이거는 각 칸을 딱 정해서 이거는 어떤 단체, 단체, 단체에서 1년에 써봐야 3~4일 쓰는 것 나머지는 다 문 잠가놓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하는구나,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무실은 공개적으로 오픈돼서 이렇게 칸을 짓는구나 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헤이그라운드 방문해서 공간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핫하다는 젊은 기업들이, 사장들이 이런 공간에서 업무를 보구나 하듯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찾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문 잠가놓고 있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좀 보고 또 그거를 만들 때 아예 디자인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런 공간에서 하면 진짜 사무실 출근하고 싶겠다, 놀아도 여기서 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소파라든가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군에서도 이왕 만드는 공간이면 진보 지역민들이 놀아도 진짜 그곳에 가서 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찾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