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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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4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 하헌준 팀장입니다. 원도심정비팀 한재호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여형구 팀장입니다. 13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읍⋅면지역의 정주인구 감소와 쇠퇴하는 원도심 및 도시경관개선 필요성 증대 등 당면한 업무여건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생활 인프라의 확충과 체계적인 원도심 정비 및 특화된 도시경관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24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24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소교량,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208건 총사업비 87억 43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도시 낙후지역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순공정인 읍ㆍ면 공사발주분 156건, 33억 5820만 원은 상반기 조기 집행 예산절감 및 신규 시설지 및 토목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5개 읍ㆍ면ㆍ동 시설직이 참여하는 동절기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해 자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복합공정인 본청발주분 52건 53억 8500만 원은 용역설계를 통해 3월 초까지 공사착공을 완료하여 상반기 내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부적면 감곡2리 마을안길은 현재 폭은 5m로 협소하여 양방향 차량교행이 불가함에도 인근 공장 진출입 대형차량과 주민들이 마을안길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인도시설을 포함한 교행 가능한 2차선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6억이며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26년도 준공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논산대교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논산대교에서 논산오거리까지 편도 1.2km 구간의 전신 통신주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 노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1단계 사업 구간인 화지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선정되어 국비 등 보조재원 3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투자심의를 완료하고 한국전력공사와 1단계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화지시장 주변 도로 지중화 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2, 3단계 구간에 대하여도 금년도 하반기 산자부 그린뉴딜 지중화 한전 지자체 요청 지중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등 보조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26년도까지 논산대교에서 논산오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 이전입니다. 현 취암, 부창 2개 행정동이 공동으로 사용 중인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금회 취암동 청사의 신축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46억이며 지난 ’23년도 4월 주민설명회와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편입토지 협의취득 이후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의 특화된 복합청사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논산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오거리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뫼새마을금고 뒤 공간의 중앙회관을 포함한 방치된 폐가 등으로 범죄 우려 및 원도심 미관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치된 폐가와 공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디자인, 조형물, 미디어아트, 조경식재 등 도시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구상, 실시설계, 예산확보를 통한 건물ㆍ토지 협의취득 및 공사발주를 통해 원도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논산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천안ㆍ논산간 고속도로를 통한 서논산IC에서 논산시가지로의 진출입 관문인 논산대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논산의 야광, 야경랜드마크로의 정체성 확립과 논산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상부와 하부공간에 경관조명 및 영상 구현이 가능한 미디어 조명설치를 통해 우리 시의 특색있는 야경시설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예산확보를 통해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지역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이상구 의원 거수) 이상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본 의원이 강경법원 청사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여기 열두 분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 좀 한번 소상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강경 내 이제 이전이 가능한 그 부지들을 저희가 4개소를 추려서 그 자료를 그 만들어 갖고요, 대법원에서 현재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 청사 이전 관련된 그 부서에서. 그래서 그 현장을 다 일일이 보고 그 현장에 대한 장ㆍ단점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자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검토가 완료되면은 저희의 뭐 어떤 문서나 이런 거를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원과 그 협력해서 추진하는 거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예,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논산시민들이 지금 법원ㆍ검찰 가보면은 너무 낙후되고 그냥 그 참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민원이 계속 빗발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지역개발과가 사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은, 수는 적고. 그래 본 의원도 좀 지역개발과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요? 이제 일거리는 많고 직원은 좀 적고 그런 편이잖아요, 지역개발과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 어떤 개인적인 출산의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인데도 불구하고 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지금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또 한 직원이 또 한 몇 개월 후에 어떤 또 휴직 그런 계획이 있어 갖고 3명이 나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정원 12명에서 9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개발과에는 좀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들이 지난 조직 개편 때 저희 부서로 많이 이관이 돼 갖고 일단은 그 사람 인원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어쨌든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한 데다가 직원 수도 지금 사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축소돼있는 상태인데 좀 이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직원들 자체를 잘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본 의원도 이렇게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잘 얘기를 해가지고 보충될 수 있도록……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지속적으로 활약해서……

상구

이상구의원

지속적으로 활약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셔야 돼.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밑에 직원들이 너무 시달리면은 또 어렵잖아요, 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모든 의회 민원이 지역개발과에 다 집중 돼 가지고 미안한 때가 많아요. 그래 사실 본 의원도 사실 그 참 미안한데 어차피 지역개발과에 이제 배당되는 일이나 이런 관계는 참 그 나머지 직원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그 뭐 이제 그 연산 그 신양리에 그 신학대학 밑에 그 먼젓번 지난 그 재해 때 그게 수해가 터졌는데 그 임도 도로가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가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자기들이 사비를 동원해가지고 그 흙을 메꿔가지고 우선 통행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한테도 민원을 넣고 또 그게 이제 도 관할 하천이다 해가지고 도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도에서는 또 그게 시 구거로 돼 있으니 시에서 그거 하라고 이렇게 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 그 우리 이제 그 팀장하고 실무자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 현장 한번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용역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그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민원하고 직결되는 내용……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실 쫓아다니고 우리 의회 쫓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놔두다 보면은 그분들 또 이렇게 또 거시기하잖아. 불편한 것이 계속 장기화 되니까 그런 우선 순번에 있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게 2023년도 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 사업 건수가 이렇게 조금 올해는 좀 떨어졌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 주민숙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거 신청을 어떻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상반기 때 뭐 1월달에 뭐 다 받은 건가요, 이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저기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어떤 그 사업수행의 요건들 토지소유권 확보나 어떤 그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추려서 사업에 담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태모

이태모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보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건수가……

태모

이태모의원

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건수 자체가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산자체도 조금 작년보다는 좀 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근데 그게 이유가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 갖고 3회 추경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좀 규모 있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건수하고 금액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특수한 경우 때문에. 3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태모

이태모의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정주환경 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나 시비를 같이 50%, 5대 5로 하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여기 환경개선시설 사업은 어떤 거예요, 4건 올라온 부분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기 주민참여예산 개념으로 회계과 아, 저기 예산부서에서 그 주민들의 참여하는 그 주민을, 주민이 주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 아니고,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예산서에 담기는 그런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4건이……

태모

이태모의원

실제로 뭘 이걸 뭐 개선시설을 행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주도형 예산이라요.

태모

이태모의원

사업비도 돼 있는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나……

태모

이태모의원

그 수행은 어디서 해요? 이거 수행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예산실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 자체를?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산……

태모

이태모의원

각 배정을 하는 거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혹시 이거 이제 재배정한 것 혹시 어디인지 좀 한번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지금 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하시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 부분이 이제 그 놀뫼마을금고 우리가 그 왜 오거리 그 지하차도 그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 거기 위에 그러니까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위에……

태모

이태모의원

중앙회관 그 식당 있던 자리?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위에 그……

태모

이태모의원

그 자리를 지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한 백여, 백여 평 되더라고요.

태모

이태모의원

백여 평 정도.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아, 여기를 지금 이제 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 폐가, 방치된 폐가 있고 한데 그거 말씀하시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여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예. 뭐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에요, 거기를?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다목적 개념으로 그 낮에의 그런 그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거기가 중심지잖아요. 야간에 어떤 그 경관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경관조명하고.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거는 논산대교하고 오거리를 이 거점으로 해서 그 4차선 도로 있잖아요, 화지시장 관통하는?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도로가 한 1.2km 됩니다. 거기가 저기 우리 동 지역의 중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 전주나 인도 이런 부분들이 노후돼갖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사람 통행에 그 어떤 불편함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지중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중화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거기를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요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축으로 해서 멋있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야간에도……

태모

이태모의원

예.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어떤 뭐 구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 좀 의원님, 의원들에게도 좀 이 부분을 한 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저기 뭐야……

태모

이태모의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인쇄물로만 하면 쉽게 이해를 못 하니까 영상으로 해 갖고 지금 구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거 나오게 되면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143페이지 보면 그 우리 야간경관조명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논산대교,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이제 우리 강경 둔치에서 보면 강경에 그 경관조명한 거 있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강, 아, 그건 황산대교가 저희가 작년에……

진호

장진호의원

황산대교, 그러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한 거고, 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황산대교 한 거 있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목표는 그건대요, 그거하고 또 좀 더 색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건이 좀 틀린 게 이거는 도심지 주민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논, 논산대교가 입지가 그렇게 돼 있고요, 황산대교는 원거리에서의 그런 조망이기 때문에 황산대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안하고 저희가 서울에 그 친수공간 여러 군데 교량이 설치한 거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심지 근접되는 하천에 그 구조물 개념으로 접근해서 더 디테일하고 화질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야간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양방향이에요, 한 방향이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업, 하류 쪽은 별로 어떤 그 주로 조망하는 게 상류 쪽에 아파트 대단지 그쪽이기 때문에 1단계로는 상방향으로 하고요,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추후에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류 쪽 방향도 추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비를 보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한 방향 사업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관으로 봤을 때는 이쪽 상류 쪽에서 보는 어떤 경관을 보는 그 뭐 빈도는 상당히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니 아파트 지역이 상류 쪽입니다, 그 아파트 쪽에서.

진호

장진호의원

물론 이제 아파트는 있는데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관조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쪽 하류 쪽에서 육교 쪽으로 지나가는 어떤 차량이나 이런 소, 이 소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고민을 한번 또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호

장진호의원

한번,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갖고 있으신 생각이나,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니까 컨설팅 뭐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도 어떤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전문가 의견들도 다, 더 한 번 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참고를 해서요, 예.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이제 부창동 그 한전사옥 있지요? 폐가된 데 부창 5통 그 앞쪽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장진호의원

그게 한전사옥이 아니었나요?

종욱

김종욱의원

(마이크 꺼짐) 맞아, 맞아.

태모

이태모의원

(마이크 꺼짐) 강경 가는 쪽 왼쪽……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강경……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육교 밑에?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쪽으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예, 그거는 제가……

진호

장진호의원

잘 모르세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제 그 한전사옥이 상당히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그 완전히 폐가가 돼버렸, 폐건축이 돼, 건축물이 돼 버렸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범죄의 우려도 있고 이 경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헤치는 그런 그 건물이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거기 그 한전사옥도 매입을 해서 뭐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그쪽이 지금 상당히 어떤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육교 밑에다가 주차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육교 밑에다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어떤 그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한전사옥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 용도를 사용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 현장 확인하고요, 저희가 원도심정 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에 담아, 안을 보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진호

장진호의원

그 도로가……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원도심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쪽에 이제 그 도로 쪽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원도심 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진호

장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민병춘 의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확정된 거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확정돼 갖고 지금 도시관리 결정 용역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그 소나무 한식당 옆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공원사거리 주변……

민병춘의원

거기 몇 평이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거기 면적이 한 3700㎡됩니다, 부지면적이.

민병춘의원

그럼 한 몇 평 돼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한 1200평에서 좀 모자랍니다.

민병춘의원

1200평 정도.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예, 위치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거기에 토지 보상할 것은 몇 군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필지 수는 제가 그거는……

민병춘의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많지는 않고요, 토지소유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좀 만나봤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직은 연초 단계라 그 용역 이제 수행하면서 한번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소유주 만나서……

민병춘의원

그 문제가 잘, 시작점인데 그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가 되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게 첫 단추로서 중요합니다.

민병춘의원

아무튼, 예, 토지보상을 잘할 수 있도록……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거기가 뭐 건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 3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뒤쪽에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민병춘의원

그다음에 한 건물 지상, 지하 몇 층 건물이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지상 한 4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단순히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민병춘의원

그러니까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복합청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이제 취암동 청사가 드디어 독립을 해서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여유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차공간은 몇 개가 돼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직원과 대화)

민병춘의원

이거 지금 용역 나왔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니 아직 건축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절차가 일단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건물에 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병춘의원

설계발주는 뭐 2025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용역 발주는 1월달에 했는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민병춘의원

그거는 끝났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수해갖고요, 지금 기본적인 종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성과물은 안 나오고요……

민병춘의원

그 주차는 약 몇 대 정도요, 대략 ……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설계를 통해서 건축 연면적이 나오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연면적에 의한 산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나오면은 그거로 산출해야 정확히 몇 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건축설계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요……

민병춘의원

이 건물을 짓는 주체가 어디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민병춘의원

지역개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예,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지으면 ……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백년대계의 건물……

민병춘의원

오래 가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예. 주차문제 또 건물의 구조, 디자인 또 많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잘 구상하셔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근데 이것도 아무리 빨라도 2027년도준공이네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먼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인허가 절차가 토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하고 건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2개로 양분돼 있어 갖고요, 최대한 그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심의가 완료되면은 바로 건축공사를 당겨서 발주를 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의원

이게 할까 말까가 아니고 어차피 하기로 결정됐으니 이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착공까지.

민병춘의원

예,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민병춘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의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요. 작년 그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12월달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나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좀 이렇게 과업 범위가 하도 광대하다 보니까요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좀 시일이 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종욱

김종욱의원

그럼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예, 예.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정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리고 보면 뭐 오거리, 논산대교 오거리 전신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굉장히 그 원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그 논산오거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원했던 예전부터 원했던 사업, 임성규 시장님 때부터도 원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여기 또 국비를 하고 해 주신, 해서 이거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 드리고요. 이왕 하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아주 야심차게 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오려면 인도가 좀 넓어야 되는데 구도심이기 때문에 인도를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차도를 그 도로시설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도를 최대한 슬림화하고 보행 동선을 최대한 넓혀야 어느 정도 그냥 바로 통과하는 차량보다는 보행인들이 많아야 그쪽으로 상권들이 살아나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저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보행에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가 됐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이제 뭐 시장 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뭐 구루마라고해서 그런 것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보도블록 이어 갖고 울퉁불퉁해서 뭐 이 승, 이 보행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탄성으로 바꿔서 나름대로 그냥 그런 부분은 잘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가시다가 되게 바닥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분들 가끔 많이 봅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중간중간에 쉴 때……

종욱

김종욱의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의자 같은 것 간이로 해서 이런 것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래서, 예. 이왕하시는 것 이쁘게 공간하시면서 보행자길이 넓어지든지 뭐 좁아지든지 하는 그런 공간에 어르신들도 쉴 수 있고 잠깐 뭐 그런 어떠한 뭐 이 소공원 쪽의 개념이라든가 뭐 그런 쪽 이렇게 좀 이쁘게, 어차피 경관디자인팀도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또 산림공원과 하고도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도로변에 산림공원과에서 뭐 꽃도 심었다 뭐 나무도 심었다 뭐 또 실험적으로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땐 나무 심었다, 나무가 관리가 안 되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산림공원과하고 좀 어차피 경관디자인하고 야심차게 하시는 거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리고 랜드마크 그 소공원을 조성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공원이 2개가 있잖아요. 오거리 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앙회관에 이제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이쁘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면 이쪽 오거리 공원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뭐 활용하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나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오거리 공원은, 저희가 지금 중앙회관 앞에 그 폐가 거기를……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공원을……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종욱

김종욱의원

만들면, 그 공원을 만들면 거기도 공원있고 여기 길 건너도 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반대편 차선요?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그 논산 골프장 앞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저기 OK 주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종욱

김종욱의원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진행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거리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니 거기에는 또 공원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거기를 좀 더 이거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주차 수요 대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종욱

김종욱의원

아니면 거기 공원을 좀 줄여서라도 뭐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논산대교 야간경관 설치 이 사업을 보면서 강경 황산대교는 시야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저거 괜찮, 이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더라도 ‘어 저 잘 만들었네, 아이 좋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장진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이게 차를, 모르겠습니다.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를 생각하는데 차를 타고 만약 이동했을 경우에 아파트쪽이나, 광석쪽이나 뭐 저기 고속도로 들어오는 쪽이나 전혀 뭐 그 대교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잘 안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쪽에서는 좀 보여요.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아파트 주거밀집지역 그쪽에서……

종욱

김종욱의원

예, 예, 예. 근데 아파트 주거에서 거기를 과연 얼마나 볼까는 생각하지만 좀 더 아까 장진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보태는 말이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뭐 시비 20억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시인성이 증대될 수 있게……

종욱

김종욱의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더,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러니까 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했는데 ‘아, 이게 되게 실용적이다.’라는 어떠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타 과에 비해서 그래도 시비를 뭐 이렇게 뭐 이제 청, 취암동 복합청사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참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진짜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좀 협업을 좀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을 때 진짜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대표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이태모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들이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요, 마을회의록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

서승필위원

예, 읍ㆍ면사항을 반영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 작년도 예산에는 수해 때문에 뭐 추경에서 많이 했다는데……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3회 추경에 저기 그 예산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승필위원

작년 2월달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보면요 그 247건이었었어요, 2월달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본예산때.

서승필위원

수해나기 전에요, 본예산에.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올해는 이제 190건이고 작년도 이게 백, 2억 4600만 원이었고요, 본예산, 예산이. 올해는 뭐 72억 9000만 원 정도가 한 30억 정도가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가 좀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작년 그 3회 추경 때 하반기에 수해 이후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20 몇억인가……

서승필위원

그 건수가, 그러니까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건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것, 건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아, 예산 문제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고요, 거의……

서승필위원

아, 건수가 올라온 것이 건수가 줄은 건가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아, 작년에 이제 그 수해로 인해서 숙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은 거예요? 단순하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좀 덜 반영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작년 3회 추경 때에 그 수해로 인해서 뭐 단순히 유실된 것 법면 이런 것까지 다 3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갖고요,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들이 미리 선행해서 당겨졌기 때문에 총체적 물량을 봤을 때는 작년 3회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을 그 합산했을 때는 예년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규모입니다, 줄어든 건 아니고요.

서승필위원

그 작년보다도 건수도 많이 줄고 금액도 많이 줄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해가지고 올라오는 사업들이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런 예산들은 꼭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서승필위원

많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담아져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뭐 다른 것 무슨 뭐 무슨 체육관 짓고 그런 데에다가는 100억씩 막 시비도 담아지면서 이게 주민숙원사업에서 만약에 예산이 거기에서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본 거예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서승필위원

뭐 그건 단순하게 줄은 거라는 거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저희 입장은 기본적인 사업요건만 충족되면은 그 사업에 다 예산에 거의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소유권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의 여지나 토지 소유권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면은 주민들의 그 기초 생활 인프라 개념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상구 아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실ㆍ과에 방문해 보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실 때에도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직원들도 힘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논산 오거리 쪽에 그 포장마차 골목 아시죠?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철도변 주변에 있는 그 포장마차 말씀하시……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래도 거기는 뭐 2000년도 전후에서는 아주 그냥 그 밤 문화도 잘 그 거리도 조성돼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때 하여튼 그 서민의 애환을 달래던 곳이었습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그 지금은 문을 다 닫아놨더라고. 하여튼 그 철거작업이라든가 하여튼 그 오거리 그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연계돼서 그쪽에 가도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어떤 그 시유지 땅인가 아니면 그 철거 작업이에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철도부지를 그분들이 그 점용을 받아서 과거 오래전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그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뭐 영업손실이나 이런 게 산정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그건 어떻게 시에서 그 지금 뭐 오래도록 방치가 돼 있는데 어떤 그 해결책을 찾아서 그쪽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뭐 문화거리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쪽에 무슨 그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몇 년간 방치가 돼 있어요.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이나 평가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보상 이전대책비나 이런 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철도청하고 또 협의를 보고 그 거리도 어떤, 지금 현재는 무허가가 있지만 향후 장기계획으로 어떤 그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 기본계획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하여튼 그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재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철 도시광고팀장은 부친상 특별휴가 중이어서 김태광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 8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탑정호 만수위 500m 이내에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며 기추진 중인 논산시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월에 용역착수하여 2024년 8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고시함으로써 탑정호 주변의 주거, 먹거리, 숙박 등의 계획적 관광개발 유도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논산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입니다. 기존 도시행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조성 계획안 마련,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6개 분야 2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출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이고, 1월 18일에 국토부 승인 완료 하였으며 향후 스마트도시 확산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우리 시의 노후화 주택 증가로 인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양 6개소, 임대 2개소, 총 8개소 2539세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도비 70억, 시비 30억 총 100억 원의 예산편성 예정이며 3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하여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신규 유입을 도모하고 지방인구소멸 대응 및 우리 시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의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려 볼게요.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금숙

윤금숙의원

그럼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뭐 대상은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논산시 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이는 그렇고요. 신혼부부는 이제 혼인 후에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그럼, 평수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평수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너무 작은 평수는 청년들에게 좀, 요즘은 좀 큰 청년들에게는 좀 큰 평수 또 좀 신혼부부에게도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20평 뭐 17평, 20평, 25평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그럼 거기에 뭐 권리,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것이 내정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금숙

윤금숙의원

그럼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어차피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줄 거면 보증금은 받지 않고 관리비만 낼 수 있게끔 하면 더 출산율이 더 높아지고 결혼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1페이지의 3번에 보면 강경 푸르지오가 또 추진 중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이 난 건지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는 건지?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강경 푸르지오는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2년 8월 10날 아파트 사업 승인 건축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승인이 난 상태이고 아직은 이제 고금리라든지 아파트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관망, 추위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무 푸르지오가 지금 분양 상황을 지켜 보고 그게 상황이 좋으면 이제 아파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는 언제라도 회사에서 착공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강경에 지금 그 옆에 스위트클래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금숙

윤금숙의원

뭐 보상금이야 물론 그동안 낸 사람들 나갔,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시에서 노력해, 노력해가지고 그 스위트클래스를 LH에서 매입해서 일반인들에게 임대 분양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력해 주셔서 LH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아파트가 지금 429세대인데 그중에 이제 426세대가 분양 보증금을 다 반환을 받았고요. 3세대는 지금 그 주소가 연락 두절 돼서 이제 주려고 하고 받아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소유권은 지금 허그(HUG)라고 주택보증공사로 다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허그(HUG)에서 공매 처리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매 절차에 이제 그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LH가 거기를 참여를 한다면 LH가 될 것이고 다른 사업자가 또 선, 참여를 한다며 어쨌든 공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LH,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우리 지역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전달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뭐 더 질……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보면 여기 그 1번 연무읍에 그 마산리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 사업계획 승인하고 건축허가 승인하고 같은, 건축허가 승인을 맡은 건가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일반 그 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라고 말을 하고요. 그 용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어차피 건축 허가 승인……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허가라고 생각……

태모

이태모의원

건축 허가 승인을 맡은 거네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그럼 여기 지금 2021년도인데 이게 이제 뭐 「주택법」하고 건설,「건축법」하고는 뭐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이내에 만약에 이거를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건축 허가를 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거는 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착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요즘 저희 지역이 아파트나 주택 보급률이 이제 한 97% 이정도 되기 때문에 어렵게 사업 승인 나간 것을 뭐 취소하는 것보다는 좀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막 종용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렵게 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또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회사에서 좀 적절한 시기는 본인들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제 자재 상승이나 이제 그 금리 상태를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정도는 좀 배려를 지금 시기상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령상의 착공 시기가 있다면 그건 한번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충남형,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도에서 이게 이제 준비했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1호, 그 어디죠. 어디 지역이죠, 1호 아산, 아, 어디죠, 당진? 어딘가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부여가 조금……

태모

이태모의원

부여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일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아, 거기 진행하고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이게 사실 보니까 좀 뭐 좀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 막 시작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을 못 하는 이유가 그 민간사업자 이제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좀, 뭐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이제 무슨 민간사업자가 선정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목조 뭐 건설업체가 뭐 영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조건이 그런가 보죠, 그게 조건이 참여 조건이. 그러니까 좀……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아직 저희 시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저희가 2023년에 도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또 그 작년 9월에 농촌활력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부서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은 이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계획은 지금 100억 원 정도 우리가 총사업비에 도비 70억, 시비 30억인데 이제 아무래도 도 공모에 선정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굉장히 알차기는 하는데 또 그 사업비 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여야 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 하여튼 뭐……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단계이고 그렇게 추후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 이게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거 사업을 올해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또 뭐 이제 다른 지역처럼 뭐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해소가 돼서 우리가 또 논산시에서 잘 활용, 뭐야 사업을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 팀장들이 사전에 뭐 설명을 좀 했는데 설명한 가운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2가지만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그 청년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뭐 장소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월동 인근에, 반월동 그 저기 백치과 인근에다가 하는 걸로 저희가 부지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도공모사업이고 하다보니 또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도중에 그 교통과에서 그 공영주차장하는 걸, 하는 걸로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토지주가 그쪽에 토지를 매매하는 걸로 돼서 저희가 부득이 토지를 재선정하든지 사업방식을 지금 또, 이게 조금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방식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럼 이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전면적으로 좀 틀어질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영구임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일정기간 지나면 또 분양을 하고 이렇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그 뭐 우리 뭐 시의 입장은 또 그 영구 임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우리 근접해 있는 농촌의 어떤 현실을 보면 이제 1가구 뭐 1인 그 이제 연세를, 연세를 많이 하신 고령화 그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구 임대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임대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농촌에서 어려운 상황이면 뭐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농촌에 계신 청년ㆍ신혼부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아니, 아니……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아니면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건……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일반인, 예.

진호

장진호의원

예.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그 농촌리브투게더 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농촌리브투게더란 게 뭐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뭐 농촌에서 함께 같이 산다. 리브는 원래 산다는 거고 투게더는 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냥 같이 산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농촌에서 그 이제 함께 모두가 같이 살고 싶은 그런 공간에서 더불어 같이 산다 이런……

진호

장진호의원

더불어 산다. 이게 이제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오셨을 때 또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이 이렇게 농촌리브투게더라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도비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도시 리브투게더가 있고 농촌 리브투게더가 있고 이렇게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도, 농촌리브투게더라고 이렇게 이제, 이제 사업비가 그렇게 이제 내려올 테니까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책정하는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근데 이 농촌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연무대로 이게 연무대 폐교 부지 이렇게 해서 뭐 책정이 된 거예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연무 고내리 그 구 황화초등학교 부지에 있는 그 원래 계획은 공모할 때 그 계획은 그 학교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학교하고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뒤에 부지를 또 활용을 해서 26호, 26세대 정도 건물을 건립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드는 그런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농, 같, 농촌에서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꼭 농촌 뭐 한 구석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근데 저희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부서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의 부서에서 이미 공모가 선정돼서 저희 부서로 왔는데 또 위치가 너무 그 또 논산에서 끝에 정도에 또 해당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또……

진호

장진호의원

고민 많……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흐린 날 가니까……

진호

장진호의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악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아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무튼.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잠도 안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 2가지 사업 있잖아요. 2가지 사업이 ’24년에서 ’26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보조금을 받고 이 기간이 좀 지나도 이거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진호

장진호의원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처음에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건립을 하는 데까지는 절차나, 일단 토지부터 저희가 주변, 좀 외곽으로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좋아하지를 않고 또 어떤 인프라가 좋은 곳에 하면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2종 일반주거 지역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인데 그 노른자 땅을 일반아파트 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는 서너 배 이상 더 웃돈을 주고도 사는데 저희 시에서 단지 감정가격만 가지고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건립 방식보다는 실제 지어진 주택을 임대하는 그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지금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것도 가능해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그 뭐야 저기 그 우리 그 연무 폐교 사용하, 그 부지 이용한다는 그 부분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한번, 장소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이 연무 폐교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지금 황화초등학교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용, 뭐 설계를 잘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 모든 거를 하는데 약간 그쪽에 그 흐린 날 갔을 때 축사 그 냄새가 나서 그 부분을 어찌하여야 할지 그게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적인 부분?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여기에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제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냄새 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여튼……

진호

장진호의원

우리, 저 뭐야 우리가 뭐야……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도농복합도시지만 그래도 웬만큼 그 우리 도시권 우리 시내권하고 근접한 데다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인 검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의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제가 어제 이걸 받은 게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 자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안 받으신 분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2억 4000이에요. 그죠?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근데 이게 뭐 예산과에서 조금 줘서 뭐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뭐 저는 뭐 예산을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아파트는 되게 많고 이게 뭐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는 되게 많고 또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더 많이 잡아서 좀 그런 혜택을 좀 줘야 이 사람, 이분들도 ‘아, 논산에 사는 게 좀 더 아우 괜찮구나!’ 이런 걸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아파트 사용승인한지 준공한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 공동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신청했을 때 80%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 이상 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기별로 한 8개 정도 단지가 신청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3개 단지가 신청됐고 올해는 19개 단지가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10억 9000 정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걸 아까 이제 80%나 우리가 비율대비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지원을 해 드리려면 5억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2억 4000 정도 있어서 부족액이 3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뭐 이제 여기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도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뭐 어디다 계단 하나 놓는데 2억 5000 들고 뭐 어디다 뭐 하는데 뭐 3억, 5억 막 들어가는데……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요즘……

종욱

김종욱의원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쓰여져야 ‘아, 우리 행정부에서 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어디다 뭐,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뭐 갑자기 계단을 놓는다고 해서 2억 5000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한다고 해서 뭐 5억 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방향을, 꼭 10년 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 아파트들도 수선충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받지 말고 팔, 50%를 받든지 몇 % 받든지 퍼센트지를 조율을 좀 해서 그들의 필요를 좀 더 더 받아들여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한 행정에 대한 어떠한 그런 묘미, 묘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입장들이 좀 더 당당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누리고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꼭 10년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니 뭐 단독주택 사는 분들도 뭐 좀 이거에 대한 괴리감이 더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 직접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주택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유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윤석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월, 화지, 강경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해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균형발전, 균형발전사업인 손애 손잡고, 희망 아우룸 복합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외국인, 외국인 기숙사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 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해월마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지동 55-1번지 일원인 논산역에서 아원백화점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으로 주요사업은 논산역 앞에 계획한 다가치플러스센터와 쌈지공원 및 주차장, 아원백화점 뒤 어울림센터 조성 등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노후 주거 정비사업과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완료하였고 어울림센터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 후 금년, 금년 동절기 이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논산역 앞에 계획한 다가치플러스센터는 현재 설계 중으로 5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후 6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163쪽, 손애 손잡고, 희망아우룸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공감대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낙후된 연무 안심, 안심시장 및 인근지역 경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무안심시장 내 안심리14-8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희망아우룸 복합센터를 3층으로 조성, 각층별로 지역민과 청년들의 창업교육장, 창업 공간, 공유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운영과 상가경영, 컨설팅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변경,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보상은 완료하였고, 2월중 도 공공건축심의 안건 제출 및 3월 중 건축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외국인 기숙사,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인구감소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그리고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간제공으로 출산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일원 논산문화원과 농업인 회관 사이의 부지에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동 15실, 신생아실 등을 계획 중입니다. 추진경과와 계획으로는 2023년 5월 30일 설계, 설계 공모에 의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설계완료 예정이며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방, 이 도시재생 이 화지마을 거기 이제 뭐 건강백세동의거리라고 해 주신,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거 지금 뭐 설계 들어가셨나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종욱

김종욱의원

완료가 돼 있어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이게 그럼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들으셔서 하신 거죠?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시는 거는 주차장을 아니 뭐야 건물 안 졌으면 하고 원하더라고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웃으면) 건물을요?

종욱

김종욱의원

(웃으며) 예.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으셔서 이 건물 짓더라도 1층을 좀 뭐, 뭐 요새 뭐 건물을 그렇게 짓잖아요. 1층은 뭐 주차장으로 하고 2, 3층은 뭐 건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미 뭐 설계가 그렇게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다 해 놨고요……｣하는 직원 있음)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은 전혀 안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 거기 다 물어보세요. 거기 그 주차장 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보고 만나면 그 제발 건물 좀 못 짓게 해 주세요, 건물 좀 못 짓게 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런 것 있으면 나는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종욱

김종욱의원

하여간 뭐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뭐 그거는 뭐, 하여간 이거 어떻게 되는지 뭐 계획도라든지 뭐 이런 것 저 해월마을하고 뭐 강경마을하고 이것 좀 의원들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 그런 뭐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하시는 것 좀 이따 의원실에다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리고 저기 뭐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을 하실 때 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을 때 그냥 건물만 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다 하……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환경하고도 서로 같이 어울려 짓는데요, 저희들은 건물을 져서 이제……

종욱

김종욱의원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넘겨주는……

종욱

김종욱의원

근데 좀 건물 지을 때 그거 뭐 앞에가 뭐 진입로가 뭐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땅을 뭐 매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도시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하고 계세요. 그다음 저기 평생학습관 거기 그 옆에 그거 평생학습관 짓는 그 진입로 같은 경우에 그 기민중학교 그 뭐 이렇게 그 앞에가 뭐 돌 그런 거하고 있어서 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건, 별도로 계획에 지금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별도로 들어간다고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

종욱

김종욱의원

그쪽에 좀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좀 들어가야 돼, 앞으로 거기가 진출입로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좀 거기가 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데 그 다행히 그 앞에 그 교차로를 만들면서 우리 도로과에서 그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거기에 이제 차들 뭐 3차선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건물, 건물을 지시기 전이나 지을 때 평생학습관 그 들어가는 그 입구가 지금도 그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가 막 급격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

종욱

김종욱의원

그거 못 느끼셨나요?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하시든지 해갖고 조금 더 완만하게 하시든지 좀 그런 것도 해줘야 좀 이렇게 우리들 그 시민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여기 건물 지어서 잘 넘겨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아, 차를 타고 들어서서 어떻게 여기 뭐, 차를 당연히 거기다 주차하면 안 되지만 들어가는 그 입, 뭐 진출입로가 좀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과 소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조정구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형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임민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계획 도로팀장은 지방재정발전기업 국외연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4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회전교차로, 겨울철 도로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2024년도 총예산액은 295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202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2건 중 11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 12번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도 11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노티리 화곡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830m,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KTX 공기업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12건 중 공사 중 4건, 용역 중 4건, 보상 중 4건입니다. 이중 공사 중 4건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민 교통난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39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10건 중 공사 중 4건, 보상 중 5건, 용역 중 1건입니다. 이중 공사 중 3건과 용역 1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시설물을 항구복구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통행의 효율성 증진 및 감속효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4건 중 공사 중 2건, 발주 예정 2건입니다. 이중 공사 중 2건은 상반기 중에 나머지 2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거수) 예, 이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이상구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76쪽 보면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있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지금 우리가 원만하게 잘 공사 중이고 또 착공이고 지금 발주예정.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지방도 중에서 그 697호 지방도가 있어요, 연산사거리에서 국방대학교 가는 쪽.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그 도로 노선에 보면은 지금 그 신호등이 많은 그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전하고 지금 도로를 확장해 놓고서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양촌면사무소에서 연산까지 나오는 데 지금 시간상으로는 한 10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이 신호등이 너무나 막 밀집돼 있어. 그러면은 신호등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이 회전교차로를 그쪽에 좀 뭔가 집중적으로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으면은. 우선 검토해야 될 지역이 연산 그 구사거리에 그, 구사거리 있지요, 구사거리.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상구

이상구의원

구사거리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은 이 직진 차량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벌곡 가는 차, 양촌 가는 차. 그래 거기서도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블, 하나를 더 가면은 신양리쪽 면도 104호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건 지역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관계 뭐 요구서류를 받은 게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상구

이상구의원

신양리쪽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신양리쪽은 지금 의원님 처음 들은 거고요, 그 사거리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이제 민원이 돼가지고 도청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그것도 좀 이렇게 해서 연산 구사거리 그 회전교차로하고 신양리 104호 도로 그 회전교차로 그걸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지방도니까 충청남도로 올려서 도비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그 우리 시에서는 협조만 하면 되니까 좀 거기 적극성을 띠어서 그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쭉 가다보면은 양촌 그 저쪽 벌곡 넘어가는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 잘 돼 있어요. 그래 그냥 쭉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신호등이 뭐 계속 막히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두 군데는 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김종욱 의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업무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촉 건널목 입체화 사업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게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말에 끝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지금 밑에 땅을 파다 보니까 지금 암이……

종욱

김종욱의원

바위?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설계보다 이제 단단한 암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뭐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한, 한 6~7개월 정도 늦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어봐서 대충 어느 정도의 뭐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이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바위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혹시 그리고 관촉사 앞에 그 지산동 그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뭐 많이 좀 정비는 돼 있지만 거기 회전교차로는 안 되는 건가요, 가야곡으로 넘어가는 그쪽? 건양대로 올라가고 하는 관촉사 바로 그 주차장 앞에?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아, 거기는 아직……

종욱

김종욱의원

그 정도 면적은 안 나오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뭐 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 거기를 지금 하면은 이제 좀, 이게 생각보다 좀……

종욱

김종욱의원

짧, 짧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땅이, 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종욱

김종욱의원

아니 주민, 그 이장님들이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거기 회전, 지금 신호등을 해놔서 좀 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거기 검토 한 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그러고 지금 뭐 논산시에 인도사업은 잘되고 있는 거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의원

뭐 인도 뭐 사업이 또 하다가 또 안 되는 사업도, 뭐 그 예전에 보면 저쪽 그 황산예식장 앞에 거기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또 이렇게 중지를 시켜서 또 이렇게 됐다가 또 다시 했다가 해서 지금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좀 거기,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속도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거, 그 정도 좀 빨리 좀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감사겠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다음에 모닝빌 그 아파트 부창동 모닝빌아파트요, 부창동 모닝빌아파트 큰 데서 큰길 쪽으로 나가는 그 땅이 원래는 그 나성건설 거였다가 저번에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그쪽에 그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저쪽이 막 흔들어서 달려오니까 좀 더 그 나가지를 잘 못하고 지금 밀리는 좀 현상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산림공원과에다 물어보셔서 우리한테 귀속이 됐으면 회계과에다 물어보셔서 그쪽을 좀 차선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 그러니까 나가는 우회 차량 그쪽을 좀 이렇게. 이게 완만하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의원

그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거기가 지금 그 도서관에서 나와, 도서관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김종욱의원

예, 도서관을 나와서 아파트 지나서 큰 도로로 나가서 공주ㆍ부여쪽으로 나가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예, 한번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뭐 저는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이태모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인도 말씀하셨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길 정비사업으로 한 19억 정도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올해도 있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그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조금 추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 보행자길 이 정비사업은 사실 이제 뭐 면단위도 다 중요하고 한데 시내권 엄청 지금 정비해야 될 데가 엄청 많거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과장님이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우리 본예산에, 예산에 얼마 담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해서 올려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리고 그 아까도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작년도에 벌써 끝나는 걸로, 그래야 이게 원래 작년에 끝나서 그 아원호텔에서 한국산업사까지 양방향으로 다 바뀌는 다 이제 그 양방향으로 다 그 교통심의도 끝났잖아요, 그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근데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돼 있는 걸로, 완료가 되는 걸로 원래 그렇게 예전부터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암반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늦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건물 지금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협상이 잘 안 된 부분도 하나의 이유였지요, 그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그쪽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보상가 다 완료, 끝났고요. 그 뭐냐 그 토지나 뭐 건물은 뭐 이 공사하는데 지장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만 그렇지 암반만 처리만 되면 거기가 좀 속도가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부탁 말씀 드리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니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여기 그 우리 저기 어디죠. 공운교 그 밑에 회전교차로 하는 것도 사실 표지판이 없어요. 제가 그런 민원 몇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관촉건널목 여기 입체화 건널목 입체화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여기 무슨 사업을 하네!’ 뭐 뭘 하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사업을 하실 때 ‘아 여기가 뭐 어떤 사업 여기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주민, 시민분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그거, 그런 것들을 좀, 좀 비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4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것, 성덕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설계상 나, 전부 나와 가지고요 이제 거기는 뭐 개인땅은 이제 농협땅만 좀 들어가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그 뭐 공사는 시작,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농협 땅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서승필위원

거기, 거기 작년,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은 원래 작년 12월달까지가 다 끝나게 돼 있었어요, 작년 업무보고할 때. 근데 2024년도 지금 올해도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너무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아, 올해 안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촉사 앞에 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관촉사 앞에도 이 작년에 이미 검토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 경찰서에서 나온 내용이 쌍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경찰서에서 건의 사항이. 그래서 우리 광고 밑에 지금 쌍구형 지금 했지 않습니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 쌍구형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좀 그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거기도 아무튼 거기 지방도지만 뭐 저희 사업은 저희들이 하니까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우리 팀장님들이랑 얘기해서 거기 이제 그 관촉사 앞에 거기 경찰서에 협의까지 했었거든요. 그 경찰서에서도 “필요하다. 근데 아마 쌍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하수도 농어, 그 농어촌 가서 이제 동네길 상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발주를 할 때 그, 다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포장 관계까지 우리가 사업발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은 별도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다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쪽 그 외주업체가 아니라 이 상하수도과 아니면 우리 도로과의 우리 이쪽에서 진행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상하수도과에서.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사항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 왜냐면 민원이 항상 뭐냐면요 사업 뭐 지류가 이제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지역에서 민원은 좀 어느 정도 좀 저기 그 사업이 되면 그쪽 도로를 좀 깔고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 기간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상하수도 과에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경에서 그 석성까지 가는 어떤 지방도 있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거기가 이제 그 중간에 가다보면 이제 개척사거리 혹시 아세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개척사거리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개척사거리 거기가 그 회전교차로가 지금 그 도, 도 사업비로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가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뒤에, 뒤에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한테 한번 협조를 얻어서……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장진호의원

몰라요. 팀장님도 몰라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거기 한약방 집이 지금 보상관계, 보상관계가 좀 물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게 이제 그 어차피 사업비는 도 사업비로 하는 거고 우리가 추진을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의사타진을 해야 될테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민원인이 해결해야 될 민원인이 한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인데 한 네, 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1차적인 협의가 끝났다. 그 기간을 오래 갖고 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어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지금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토지만 있으면 별문제는 없는데 거기 집에 살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이 그래요. 그 한 집이 지금 보상이나 이런 어떤 절차 관계가 지금 안돼 갖고서 이게 계속 사업이 늦춰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 보상계약을 한 그 주택이 있다. 주택 건물주 토지주가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4, 5년이 계약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 재협상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어떤 가격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책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근데 그,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상금을 타갔으면은 뭐 재협상 할 거시기는 없고요, 뭐 안 타갔다면 뭐 재협상 근거가 있는데……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보상절차가 제대로 안 밟고 있다 보니까 그 추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그 소유주가 되게 이제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드셔서 이제 또 지금까지 거의 올스톱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협의를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한번 모색해, 해 주시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방도 사업을 그렇게 해요. 하면 그 부락이나 아니면 논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류들 있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지류들까지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농사를 못 진다든가 통행에 불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까지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예를 들어서 그 맞물렸어요. 우리 논하고 들어가는 어떤 지류가 맞물렸어.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높아졌다든가 뭐 이런, 이렇게 돼서 그쪽을 통행을 못 하게 되면 완만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설계에 포함이 되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그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건 설계에 다 포함돼서 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해, 뭐 차후에 우리,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십니다. 이 방지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방지턱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지금 많지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게 보면 그 해마다 그 요구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과에서는 뭐 그 일제조사를 할 수 없지만서도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논산시 전체를 어디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한번은,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신 적 있나?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필요한가 뭐 저희가 뭐 조사한 그런 건 없고요. 지금 2월부터, 2월부터 인가, 1월부터 지금 논산시에 있는 그 방지턱 우리 법정도로에 있는 것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전 조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할 건가는 아직 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아직 해 본적 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어디 해달라 어디 해달라’ 뭐 본 위원한테도 와서 뭐 몇 건이 지금 그 들어와서 하여튼 그 도로과에도 어떤 그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방지턱 문제하고 또 노면표시 이런 부분이 잘 또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방지턱을 할 때 업자 선정이 뭐 다 다른가 이거 규격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뭐 농가하면 그 표준이 아마 그 10cm인가 어떻게 되죠?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10cm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10cm인데 그 이상의 하여튼 그 우리가 그 다닐 때 넋 놓고 다닐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업자, 하여튼 이 균일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그 바라요.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이번에 그 지금 이제 그 법정도로에 있는 것 전수를 다 해가지고 그 안 맞는 건 다 없애고 새로 맞게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조정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논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직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교통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문화 조성 목표를 가지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 추진계획 일곱, 7건 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특별교통약자 바우처 콜택시 운영계획입니다.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운영 대수는 총 20대로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중 운송사업자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교통카드 이용자 카드수납용 목걸이 배부사업입니다. 만 75세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해마다 2000장 내외의 충남형 교통카드를 배부하고 있으나 카드를 사용 중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휴대가 편리하도록 목걸이용 카드수납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에 카드수납용 목걸이 4000개를 제작 배부하여 카드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이 카드휴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추진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신고 구역에 대하여 단속인원 6명,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 단속 CCTV 7개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예고 및 일정시간 단속유예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반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지역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반월동 182-4번지 일원에 면적 6286㎡, 주차대수는 180면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시작하여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도비 25억, 시비 25억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5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논산 그 우리 시내버스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2023년도 그 현재 91억 8600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지원, 다 되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

서승필위원

우리 손실분이라든가 그런 것 다 지원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거의 뭐 지원 다 보조금으로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우리 버스 노선정비 사업 했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노선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거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노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각 받아서 읍⋅면ㆍ동을 받아서 ‘노선을 어떤 식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받은 다음에 그 덕성여객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쪽 노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못하고 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위원님,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그 있었던 일로 그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의 의견이 뭐 반영이 전혀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버스 이제 노선을 저희들이 개편하면서 그 이제 버스가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 따라서도 못 들어가는 요건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버스 회사에 그 노조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이 이제 다 노조에 이제 같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노조에서도 그 기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아니면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많이 그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저희들이 협의하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손실부담금이라든지 재정손실부담금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지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서승필위원

꽤 오랜만에 했던 것 같……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예. 처음하고 있……

서승필위원

예, 꽤 오랜만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가 도비, 시비 합해서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실ㆍ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할 방안을 한번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택시요금 인상 됐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한번 타보니까요. 이게 야간 할증도 예전엔 12시부터 했는데 지금은 10시부터 야간 할증이 되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인상이 된 거더라고요, 야간 할증요금까지 그렇게 되니까. 기본요금도 많이 올랐지, 거리 정산제도 많이 올랐지, 야간 할증료도 올랐지. 그러면서 하는 불만도 있는 것이, 우리 100원 택시 그 운행하고 있죠? 우리 그 택시 그건 기본료 올랐, 올랐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효도택시 임금 지급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하루에 10만 원, 한 10만 8000인가 지급하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지금 그 10만 8000원에서 10만, 11만 원으로 이제 그 식대만 지금 2000원 올라서 11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 택시요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본요금도 많이 오르고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많이 됐으면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 지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불만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불만이 많으시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10만 원에다가 8000원 식대지 않습니까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식대만 2000원 올라 갖고 11만 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기본금이 오르고 그 요금이 그만큼 야간 할증 같은 것도 오르고 그랬으면 거리 정산제도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예? 그랬으면은 그것도 반영을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우리 주차난에 대해서 되게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어떤 우리 그 민원인들께서 주차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된 지가 오래됐어요, 성동에. 그래서 그 어떤 추진상황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성동면사무소 앞에 그 주차장 부분은 이제 이 토지주분들한테 이제 그 동의 여부를 이제 물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할 때 이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이제 좀 안 맞으면은 또 그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이제 여쭤봤는데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동의를 하고 한 분은 평가 나오는 것 봐서 동의 여부를 정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감정평가를 올해하고 그렇게 이제 가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토지주들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좀 늦춰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소유주들의 어떤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저기 그 소유주들 만나서 협의를 이렇게 이끌고, 그 면장께서도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소유주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 성동면장하고 협의를 좀 같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협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버스승강장내 온열의자 20개 설치하네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설치됐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했어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대교동 그 버스승강장 뭐 노성, 상월 뭐 성동 쪽으로 가는 쪽에 그 승강장에 그 물론 온열의자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바람막이 하여튼 그 한파로 인해서 그 바람막이가 되지 않아서 그 어떤 뭐 각 개인분이 아마 거기다 난로를 갔다 이렇게 하여튼 설치를 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하여튼 그 겨울철에 그 노약자라든가 이제 부녀자들이 대개 타거든요, 그 버스는. 그러기 때문,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한파 방지를 위한 그 칸막이라든가 이거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는 이제 저도 거기 이제 갔었, 가보고 했는데요, 거기는 그 타시는 승객분들이 많으셔요, 어르신들이.

태의

홍태의위원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래서 온열의자가 한 버스정거장 안에 4개씩을 설치를 해 드렸고요. 4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바람막이 그 비니루로 이제 돼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뭐 비바람이 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좀 그 효과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앉아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이렇게 자꾸 나오셔요, 도로쪽으로. 그렇게 해서 칸막이가 쳐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 비니루 된 거는 앞으로 이제 설치는 안 하는데 좀 보완을 해 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버스정거장에 이제 한 반 정도를 이제 유리로 막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한쪽으로 부는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데 비해서 거기가 많이는 계세요.

태의

홍태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유리로 다 막아서 한다든가 또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 준다든가 하여튼 그 노약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돈을 경, 들여서라도 현대화 사업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뭐 그 천 쪼가리로 갖다가 막아서 되겠습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잘 좀 설계해 주셔서 하여튼 뭐 우리 노약자, 부녀자 하여튼 보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저기 바우처 콜택시 그거에 대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 택시가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의 차이점하고 왜 등록대상자하고 휠체어 이용자들 차이점하고 그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특별 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그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을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 그 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1765명이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중에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944명 그다음에 그 휠체어 미이용자가 한 821명인데요, 그 이제 바우처 택시는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카니발 택시가 그 장애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렇게 같이 휠체어를 안에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15대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도 저기 이 콜을 해가지고 타고 다니시다보니까 이게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제 바우처로 해서 저희들 올해 20대를 등록을 시켜서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 장애인분들을 그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 장단, 예, 장ㆍ단점이, 그러면 택시를 대부분이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미이용자라고 하잖아요. 휠체어 미용자가 그 필요해서 불러서,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그 등록대상자가 거의 한 몇 명쯤 되나?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는 1765명……

명숙

허명숙위원

예, 65명이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책자하고 조금 숫자가 저기 할 텐데……

명숙

허명숙위원

천칠백……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1765명이고요, 이용자 이제 휠체어 이용자가 944명, 휠체어 미이용자가 한 821명 이렇게 되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이분들 그 타, 불러서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떤 때는 좀 늦는 감도 많이 있는가 봐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 빨리빨리 안 오다보니까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택시들이 바로바로 올 수 있게 말씀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것 좀 중시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시간이 보통 대기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바우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더니 한 30분 이내로 대기시간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 김준호 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은 모친상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신속허가과는 허가권의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중 2건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는 5년이 경과된 불법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위반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및 타법 저촉 여부 확인 후 양성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서비스로 위반가설 건축물 철거후 재설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및 신고지 효력상실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에 대해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 중 연중 실시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후 미착공 사례 증가에 따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및 신고 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 122건을 실시하여 효력상실 사전 방지 110건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효력상실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3시 3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 직원이 배려와 포용의 자세로 품격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영민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 및 드론TF팀장입니다. 202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 계획 11건 중 7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16개 지구6165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도는 5개 지구 2581필지, 2023년도는 3개 지구 1233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논산대교 2지구 외 2개 지구와 강경남교 1지구 외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 2130 필지이며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024년도 1월에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경계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총 58개 지구, 3만 1022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쪽,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리동 마을별로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으로 499개 마을 전체 대상입니다. 도로명 2개, 고유 지명, 주요 지형지물 위치도 등을 항공 도면에 오버랩하여 가로, 세로 2m 크기로 제작하여 시인성이 높은 대축척으로 마을별로 지도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주민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택배 물류 및 우편 이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선정 및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지도 제작을 완료하여 마을회관 또는 공동시설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여 지가 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0만 1051필지, 2024년 7월 1일 기준2150필지이며 현재 지가산정 및 검증 과정에 있으며 20일 동안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감정평가사와 현장 답사를 통한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 전입하는 청년이 주택 전ㆍ월세 계약 시 안전하게 전ㆍ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백이십, 520만 원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절차안내 및 관련 법률안내, 중개대상 매물 점검 시 집보기 동행, 전ㆍ월세 계약에 관한 적정금액 및 관련서류 확인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와 함께 주택안심계약 상담사 선정에 있으며 4월경에는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논산시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용역입니다. 2022년 7월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등을 현장에서 측량하여 전산도면을 제작하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경, 연무 37.5km, 사업비는 5억 원으로 1년간입니다. 현장에 매설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최신화를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로 및 각종 사업에 따른 굴착 공사시 안전사고 방지 및 지하시설물 훼손 방지 등 다양한 방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용역업체와 협의 및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전산 도면 제작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일제조사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은 토지기반의 직원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위치 찾기 불편 해소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도입된 주소 정책으로 매년 관내 도로 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시설물 신규 설치 및 보수, 교체, 정비를 통해 도로명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으로 도비사업으로 5만 2000여 개의 시설물 일제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물 일제조사를 시작할, 하고 9월에 시설물 정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 논산시민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드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드론활용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논산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하천, 평야 국ㆍ공유지가 대상이며 사업예산은 6억 원 정도로 드론공원에는 활주로, 헬리패드, 안전휀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취미나 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드론공원 조성사업엔 드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고 공유지 활용을 통한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주최하는 드론공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지적재조사 부분인데요, 지금 ’25년까지 진행을 하면 진행율이 몇% 정도돼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진행률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연도별, 연도별로요?

진호

장진호의원

’25년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전체면적에?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전체, 전체면적 갖고는 지금 그 따지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전체면적에서 그 불부합지 나와 있는 그 프로테이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 10% 정도 해서 한, 한 40% 정도 이렇게……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상 되는 어떤 지역에서 지금 ’25년까지 했을 때 40% 진행률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지금……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그 정도……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 측량을 하다보면 새로운 그 불부합지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경에 이제 소규모 불부합지가 이제 지적재조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또 이제 신설이 돼갖고 내려오는데 그때서 이제, 그게 이제 재조사사업을 또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이제 그, 뭐 건물주나 토지주,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갈등이 좀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이제 뭐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그 뭐야 재산권을 이제 행사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에 그 사업계획 자체는 우리 그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24년도에 대, ’4년도, ’25년도에 대교 2지구, 취암 1지구, 부창 2지구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그 사업지를 대, 그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어떤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거기를 우선순으로 선정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시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집단 불부합지로 해갖고 그 측량이 이제 좀 어려운 경우 측량을 못 해 주는 경우 이런 데를 대부분 하고요, 그 집단 불부합지는 그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15년 전에 경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그 집단불부합지를 그 말하자면 색출하기 위해서 그때 그 사업을 한 몇 년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저기 도비, 국비 지원 받아 갖고. 그래 갖고 그 집단불부합지가 그때 이제 많이 형성이 된거에 대해서 이제 색출을 해냈고 지금도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집단 불부합지라 측량을 많이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또 특별히 또 한 지구를 또 그 선정할 수 있죠.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제 규모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사업비가 다 국비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국비 지원되는 어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결정을 시에서 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갖고 사업에 이제 필지 수에 맞게 이렇게 해갖고 각 시ㆍ군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잘,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드론공원사업, 조성사업 있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이제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공모사업이 이제 추진 이제 도에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한 3개 정도 시ㆍ군이 지금 유력하게 지금 그 돼,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되게 되면 이제 그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6억 정도 사업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어떤 대상지나 이런 데는 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데가 있으신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대상지가 이제 성동 그 하천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성동 쪽은 좀 어렵게 됐고요. 그 저기 지금 탑정저수지 그 체육공원 그 제방 둑 밑에 체육공원 있는 데 그 체육 끝에 정도에서 거기가 이제 침수지역이라 그 드론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이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저 하류쪽에?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지금은 밑으로 해 갖고……

진호

장진호의원

체육, 체육, 체육시설 그 밑에 쪽으로?

진호

장진호위원

예.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래요. 그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뭐 이 정도 6억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논산 뭐 강경, 연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공원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활주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전익기하고 고정익기하고 이제 해갖고서 그 회전익기는 이제 드론이고 고정익기는 이제 그 비행 해서 이제 그 저기 비행거리가 있어야지 이제 그 내려 앉거든요. 그래 갖고 그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휀스 이런 그 시설 같은 게 좀 돼야 되고 또 이게 뭐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관계시설 같은 게 조금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 갖고 한 6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러면은 현재 우리 그 드론 관련해서 어떤 그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하고 있는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파악이 되는 어떤 인구나 이런, 있어요?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파악은 해보신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대덕구에 드론공원이 지금 그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거기 이제 견학 좀 다녀, 담당자는 다녀왔고 저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사업비 대비 어떤 그 실용성이나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 뭐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구가 적다고 하면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지만 실지적으로 뭐 우리 사업비도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행돼야 될 게 한번 그 동호회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파악이 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그 과장님 제가 그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 이거 지금 하고 계십니까?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 도로 내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마을안길 조사라든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검토……

서승필위원

공유재산……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ㆍ군이 또 있나 또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어느 마을이라든지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한다고 6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하고 7월달부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그 하고 있어요. 근데 조직개편할 때 그게 그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을안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죠.

서승필위원

그죠?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마을안길 뭐 이거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지금 막 마을안길을 지금 막아서 민원인이 다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지적재조사팀이라든가 그런 것을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공유재산 관리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 지금 하고 계세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착착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드론TF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조직개편때 이제 정기팀으로 지금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거로 사료되는데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드론TF팀도 있으, 있게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조직, 조직개편할 때 과를 2개로 나누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거 시급한 문제이다보니까 어디, 어느 부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맡아서 한다고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근데 과장님은 이거 한번 해보시겠다고 딱 해서 그러면 이거 강력하게 좀, 좀 요구를 하셔서 뭐 그 드론TF팀하고 이 TF팀, 이 팀을 만든다고 하면 과가 뭐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잘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것 좀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서승필위원

검토하시면 안 된다니까! 요구하셔야 된다니까! 왜냐면 이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들은 심각합니다, 지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맡아서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이거는 토지정보가 밖에 없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논산시민 드론공원 조성사업 아까 탑정호 그 체육공원 바로 하류 쪽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정지가?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제가 이제 현장답사를 하고요,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친수지역이라고 해갖고 드론 그 저기 드론 활용하는 데는 아주 적정지역으로 아직 지금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가 홍수가 나면은, 지금 침수지역이잖아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전에도 그 밑에다 야구장도 만들어 놨다 다 침수가 놔서 다 떠내려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좀 어렵고 다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중에서도 조금 위쪽으로, 위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기 그 탑정호 상류 쪽에 있지요, 상류 쪽에?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국방대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양촌 거기, 거기 부지에 있지 않습니까요? 예전에 무슨 거기다가 뭐 공원인가 뭐 만든다고 했던…… (｢상류 쪽……｣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거기 부지가 있어요. 거기 엄청 넓게 있거든요, 상류쪽에요. 그쪽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그런 쪽에는 지금 허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왜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하천구역에서는 허가를 또 이제 그 관리청에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전에도 거기에다가 무슨 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보류가 되고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 저기 미래사업과에서, 미래전략실에서.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한번 그쪽에는 지금 뭐 좀 어렵다고만 판단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검토 한 번 해보시면 거기 엄청나게 넓은 부지입니다. 거기 엄청나게 넓은 부지인데 그냥 막 내팽개쳐 있어요. 근데 그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거기는 침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해

박광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순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농촌과 도시간 불균형으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요구대응인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하천 및 하천 친수사업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며 보고자료 10건 중 주요업무 6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4쪽, 어곡천 재해개선 복구사업입니다. 작년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하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하천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마이크 꺼짐) 책자……

남충

김남충위원장

과장님, 페이지가 틀려요.

금숙

윤금숙의원

(마이크 꺼짐) 페이지 수를 잘 못 했어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페이지가 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의사팀장, 책자갖고가서 확인해 줌) (｢113쪽｣하는 위원 있음) 예, 113쪽. 죄송합니다. 저희 책자하고 틀리게 돼 있어 가지고.

진호

장진호의원

(마이크 꺼짐) 페이지 말씀하시고 할 것 없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월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위치는 벌곡면 어곡리 일원 어곡천이며 총사업비는 163억 7200만 원, 사업량은 총 3.64km를 개선복구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 인허가 토지보상 병행 추진하여 재해피해를 입은하천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미개수 하천에 대해 정비로 집중호우 및 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인 사월천, 거정천, 학당천, 동산천 4개소로 사업량은 4.41km이며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게 제방축제, 호안정비, 교량 재가설, 둑마루 포장 등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209억 2000만 원입니다. 사월천, 거정천, 학당천은 현재 사전설계 검토심의 중으로 상반기 내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우기시설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겠으며, 국방산단과 연계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동산천은 다음 달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신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국방산단 주변이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소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포장 농로포장 및 노후된 농로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2건16억 65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콘크리트 포장 및 농로 사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금년 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우기철 이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수로를 정비하고 노후 협소한수로관을 교체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억 3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수로간 부설 등 배수로 설치공사 12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발주 중으로 6월 중 공사준공 완료하여 농업용수 및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극한호우시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하여 올해 우기 전 6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6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지방하천 복구 43건, 소하천 재해복구 78건으로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우기철에 대비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수문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작년 2024년 올해 우기철에 배수펌프장 및 수문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펌프장 수문 시설 등을 정비ㆍ점검하는 사업으로서 배수펌프장 7개소, 지산ㆍ대교ㆍ등화ㆍ채운ㆍ강경 3개로 사업비는 18억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반기 중으로 배수펌프장 펌프교체 및 수문 안전 점검ㆍ진단을 완료하고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를 꼼꼼히 진행하여 상시 재해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 아, 총사업비 조서입니다. 건설과에서 금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는 613억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우기철 전에 농업 기반시설은 농번기 전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으로 완료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0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1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물론 그 사,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강경에 지금 그 대응천 정비사업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어떻게 준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준공은 작년 중순에……

용훈

조용훈위원

작년 몇 월달에?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작년 몇 월달에 마무리됐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그게 5, 6월달.

용훈

조용훈위원

5, 6월달.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제가 이제 7개월, 7개월째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업무파악은 다 하셨네. 그 집중호우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 강경읍민들은 지금 거기 준공이 된 지도 잘,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그거를 그 호우가 와서 그 청소를 다하고 다시 해서 준공을 강경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 주겠다라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그 정비사업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국가하천에 대해서 그 예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하천 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낙후되거나 그러면은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그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그게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이제 중간에 나가보니까 일부 뭐 콘크리트 포장 같은 데 이제 금이 간다든가 뭐 이런 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하자보수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그 안에 이제 뭐 조금 뭐 잘못됐다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그 부유물질 뭐 이런 게 다 뜬다든가 하면 그 새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대흥천뿐만 아니고 논산에 그 화지시장 쪽에 이게 그런 공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논산시에서 그런 공법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처음이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다 됐다고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저 이장회의라든가 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한 15일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싹 가봤어요, 실은.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가봤는데 참 좀 민망할 정도로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사진까지 지금 다 찍었는데, 과장님도 갔다 오셨네. 보니까?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준공은 작년에 끝났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아, 그래도 이래 이래 해갖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대흥천이 냄새도 안 나고 괜찮겠구나!’ 이런 그 믿음을 주어야지, 그래서 그걸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그거.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뭐 하여간 검토를 해서 좀 미비된 것 있으면 좀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준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이장회를 통해서 홍보를 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 전에 있던 그 실ㆍ과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 그 과에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진호 의원 거수)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제 수해 났을 때 우리 백방으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애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새롭게 또 기억이 나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그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산의 그 꽃가지천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혹시 꽃가지천 하류 부분은 한번 가보셨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배수장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진호

장진호의원

하류, 하류, 저쪽.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하류 배수장 있는데……

진호

장진호의원

뭐 가셔서 조금 느끼신 바 없으세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웃으며) 아유 많이 있지요.

진호

장진호의원

(웃으며) 아이, 꽃가지천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니까 하수구예요, 하수구! 나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뭐 또 환경친화 뭐 저기 환경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놓는다는 뭐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딱 또 쭉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뭐 효과성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거 어떻게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한번 저도 그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안에 뭐 섬같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거기가 물이 모이는 배수물을 빼야 되는데 거기다 모아놓을 장소인지 거기다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길 또 목재로 해 놔가지고 그게 썩으면 그 효과도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

진호

장진호의원

그거 일단 뭐 다 치우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다음에 그 유수지를 좀 만들어서 펌핑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가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더라고요, 열악하고요. 꼭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작년에 우리 뭐 행감하면서 꽃가지천 가서 견학도 하고 뭐 사업설명도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상류만 이렇게 돌아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류 쪽에 돌아보니까 아이 너무 열악하고 지금 우리 시골에 진짜 무슨 그 하수구 정비도 안 되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쪽 부창 5통 그 뒤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여름철에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다시 가셔서……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이태모 의원 거수) 예, 이태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그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한국산업사하고 그 통큰마트 옆에 있지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거기도 사실은 꽃가지천하고 연결, 연관이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의원

거기는 양쪽 축대가 다 무너져요, 지금.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그쪽은……

태모

이태모의원

모르세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거기 다 그 뭐야 그 길 쪽으로 다 금이 가가지고 양쪽 축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반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예, 여기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의원

여기는 매년 똑같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20억씩.

태모

이태모의원

그냥, 그냥 똑같이?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돌아가면서 옛날 정주건 사업이라고 그게 이제 이름만 바뀐……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그게, 이게 이제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매년 20억씩에 대해서 사, 예산을 투입을 해서 2개의 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아니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읍ㆍ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태모

이태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게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는데 항상 똑같은 예산이라서 그 예산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그 예산은 그렇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그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20억씩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아, 매년 20억씩?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2개 읍ㆍ면.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 줍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읍ㆍ면 추진위원회에서.

태모

이태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은 관외 출장 관계로 김종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경영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이영은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2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영상 제작실 설치 및 영농교육장 환경개선은 영상제작실을 설치하여 영상교육자료를 제작 활용과 영농교육장 LED 화면 설치로 농업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월까지 물품구입 및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체계 구축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맞춤형 종합기술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9종에 14개소, 사업비는 6억 3480만 원이며 대상은 논산시 거주 40 세미만 청년농업, 농업인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ㆍ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789명, 생활개선회 804명, 4-H회 384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연합회 1067명으로 농업 전문기술 및 경영 능력 등의 역량 강화로 논산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논산 스마트 농업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4개 학과120명을 선발하여 3월 하순부터 매주 목요일 30여차 총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농업학과 포도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174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 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논산농업 발전을 주도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단계별 교육은 8개 과정, 162회 664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업 생산기술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신규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지원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시설 지원으로 귀농인의 귀농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임시주거시설 10개소에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명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지원자에게 귀농귀촌 교육, 선도농가 멘토ㆍ멘티 사업 등을 연계하여 영농기술 교육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사업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증진 및 귀농ㆍ귀촌 모임체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ㆍ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교육 및 홍보 추진과 귀농ㆍ귀촌인 모임체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ㆍ귀촌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에 대한 기초 영농기술 교육 추진과 창업, 창업농 사업 선정자에 대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며 멘토ㆍ멘티 각 11명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 21분)

부록에실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농업대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농업대학이 지금 몇 기까지 지금……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매년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엄청 호응이 좋죠?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서승필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하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 농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농업인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과수학과를 과수, 포도학과를 지원했으면 포도를 농사짓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딸기학과 같은 경우는 딸기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우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잘되는 것들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면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영농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농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런 그 수료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해서 준비할 때 이제 이 기술이라든가 농업기술 뭐 딸기 재배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귀농ㆍ귀촌을 하게 되면은 더,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을 이 교육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생들이 학교 교육은 이게 수준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로 가는 건데 이 사회교육은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굉장히 높은 사람까지 이분들을 다 아울러서 해야되다보니까 농업대학 농, 딸기를 모르는분들이 농업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아무리 우리가 한글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육들을 그 좀 받으신 다음에 농업대학에서는 한 단계 그거보다 더 높이는 쪽에 그런 쪽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농ㆍ귀촌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기초반이라도 좀 해서 해, 좀 교육을 해 주면 이게 딸기 같은 경우는 좀 논산 뭐 딸기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높으신 분들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아까 그러니까 120명 모집에 170명 몇 명 했다고 했지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분들 다 농사하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서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준비하려는 분도 가끔 있고 또 그래서 정말 도움이,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내가 현재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을 뭐 몇% 이상 또 올릴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생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농업대학 3개 학과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개과를 늘려가지고 4개 학과를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어느 누구나 다 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남편이 자꾸 자기를 무시를 해서 농업대학교 딸기대학교 다녀 가지고 기술을 좀 자기들도 많이 알아서 좀 떳떳하게 농사짓고 싶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정도로 홍보가 좀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 과장님이 좀 연구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약간 언급했던 멘토ㆍ멘티 지금 사업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사업 금액이 뭐 5400만 원 잡혀서 9개소 아니 6개소에 900만 원씩 지원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게 익기 시비가 있고요, 국비가 있어 갖고 전체는 11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전체적으로 11개소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그러면 딸기는 지금 한참 성수기니까 지금 실습생들 모집이나 아니면……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지금 선정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선, 이제 선정됐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아뇨, 그 2월 초에 그 면접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호

장진호의원

몇 분이나 선정이 됐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다 선정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열한, 열한 팀이 그러니까 멘토 11명, 멘티 11명인데 우선 멘티부터 선발을 하거거든요, 배울사람부터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예.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배울 사람부터 선발을 다 끝냈고 지금 멘토도 다 선발됐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11명, 11농가하고 하고 11개 교육센터?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거의 2배 가까이 신청을 하셔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이제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농업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익기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이제 실습을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이제 초보 경영자, 초보 이제 농업인들 위해서 이제 개설된 어떤 교육이잖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조금 더, 지금 1월달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 교육을 몇 회나 진행했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이건 교육이 아니고 멘토ㆍ멘티가 정해지면 그 멘티 되시는 분이 그 농장에 가서 최소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농장주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실습, 저기……

진호

장진호의원

1일?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아니죠. 매일 해야 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매일? 매일 4시간씩?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한 달이면 80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자기 농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이고요, 자기 농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루에 8시간씩 그 농장에, 멘토 농장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 저는 이 뭐야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멘토 되시는 분한테 9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거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뭐 이 900만 원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 멘토한테 한 사람의 멘티를 데리고 있으면 한 달에 4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까지 이렇게 그 멘티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농장주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 시간을 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라고 익기렇게 해 주는 거고요. 그 멘티들은, 멘티들은 한 달에 80만 원씩 그 아직 뭐 농사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기간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음! 그래서 이제 뭐 11개소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봐서는 한 400만 원 정도, 그죠?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게 되는, 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그 일인당 그 4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고 한 달에 40만 원씩 그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어떤 그 사업……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아니 그전에도 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전에도 계속 진행했었어요?

종원

김종원지도정책과장

예, 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뭐 이 사업이 초보 그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융복합지원과 소관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강순경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영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시원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융복합지원과 8개 사업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0쪽입니다.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자율계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입니다. 사업장소는 딸기향테마공원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숲속캠핑장, 키친가든, 텃밭공원, 청년디딤돌 창업존 설치 등입니다. 당초 63억 원으로 설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비가 감액되어 사업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논산딸기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관광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딸기산업 엑스포 개최 시에는 제2 전시장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논산에서 관광객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순위가 되도록 관련 실ㆍ과와 협의하여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2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실험실 정비와 최첨단 분석장비를 구축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입니다.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최첨단 정밀분석실험실인 친환경농업관리실, 가축분뇨분석실, 중금속분석실,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용도로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연면적 990㎡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적인 역할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비 매칭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업무 순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기계화 농업으로 농작업 인력부족을 해소하여 영농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총 92종 659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도 50% 감면된 임대료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세고령농에 대한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농작업 경비 절감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무농협 논산계룡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형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이외에도 원거리 지역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수요가 있는 곳에 분소 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5쪽,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은 광석면 사월리에 총사업비 1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 육묘 증식포, 주요 원예작물, 과수 재배단지, 원예작물 실증포,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데이터 통합관제실 등 1만 7294㎡ 시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지원관리사와 데이터 통합관제실을 신축하고 부대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통한 최첨단 시설원의 농업기술 보급 확대 및 전문기술 교육 거점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3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융복합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번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있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사업을 그 융복합과에서 할 사업이 맞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당초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그 딸기 관련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 센터에 좀 이렇게 투자계획서를 좀 써달라고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투자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따오면서 확정이 됐는데 어느 실ㆍ과에서도 이걸 뭐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저희가 사업비를 발의를 해서 따온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후에 익기 관리사업소 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추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융복합기술팀 하면은 이런 사업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해야 될 일을 융복합기술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그 융복합기술팀에서 이제 농촌관광이나 체험, 치유 이런 분야까지 저희가 좀 망라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쪽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본연의 업무를 하지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좀 축소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연의 업무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저희가 본연의 업무도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작년에 그 논산시 특허균 이용,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그 우리 업무보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익기 생물, 생물실험연구소하고 저희가 특허균 관련해가지고 특허 일부 이제 효과가 한 70% 이상 좋은 걸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의, 유의성 있게 나와서 저희가 특허 의뢰를 이제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쯤에 저희가 이제 특허 심사청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좀 반려가 됐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 동일한 비슷한 게 나왔다고 반려가 된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 조금 죄송스럽게도 특허까지는 지금 상황으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토양선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농약, 그 농약으로도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거 할 때도 계속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균으로 잡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거 이게, 이게 선충 같은 경우는 약을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올라옵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그게 그 이번에 이제 특허를 저희가 냈던 부분이 효과가 안 좋아서 안 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런 비슷한 특허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출원이. 그래서 그 미생물은 자체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확 이렇게 특허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하고 이제 없는 경우하고 이제 그 일반인들이 대할 때 그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물검정시험연구소에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요. 효과 없는 게 어딨겠어요. 근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주 같은 경우 성주 참외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성주에서도 참외, 참외에서 이게 토양선충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을 해서 이걸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이게 그 이걸로 좀 잡는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약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은 그다음 해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결과를 좀 한번 그 업무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했던 건 어떻게 돼, 우리 분석실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건 어떻게 좀 잘 또 방법을 찾으셨어요, 과장님?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가 있었,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그 안전관리, 그 품질관리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조금……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못하셔도 다른 실ㆍ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이런 말씀, 왜냐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이게 농업인들한테는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국 가서 농산물 박람회 했죠? 이런 거 왜 합니까? 논산시의 농산물의 딸기하면은 딸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겠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당연이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농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투자비는. 그 가격이 올라가면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잖아요? 1만 원 받을 것 1만 2000원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키로당 1만 원 받을 것 1만 2000원 받으면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은 홍보가 잘됐어. 그 논산딸기를 많이 찾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관리가 중요하겠지요. ‘아, 정말 논산딸기 홍보 많이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고 아, 품질 믿을만하더라. 다른 그 딸기같이 나중에 뭐 좀 손자국이 난다든가 뭐 상처가 있다든가 그런 것 없이 정말 논산딸기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이더라’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리일 수는 있겠지마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뭐 거기, 여기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분석실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그 하실 때 이번 기회에 그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은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농산물유통과라든가 농촌활력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님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아, 논산딸기 막 홍보한다고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태국까지 갔다 오고 막 하잖아요. 그 딸기엑스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딸기엑스포 왜 합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구마도 마찬, 실지적으로 예를 드리면은 그 상월에 고구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상월에 고구마가 유명한데 그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계셨었어요, 이거 실명으로 거론하기 뭐하겠지만.그 분의 고구마를 여기서 싣고 가면은요, 차에서 출발하면 서울에서 가락동 시장에서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1만 원 받을 때 그분은 1만 3000원인데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브랜드 가치잖아요. 이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좀 같이 좀 협의 좀 하셔서, 뭐 제가 막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

서승필위원

이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다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식량작물 스마트 장비 사업 있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사업자 선정 됐, 아니 그 대상자 선정이 다 하셨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식량작물 스마트 장비는 그 대상자아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사는 부분이라서……

진호

장진호의원

사서, 임대?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사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 지금 현재 한 5가지를 이렇게 사네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뭐 그 레이저 그 균평기하고 붐스프레이어하고 건답파종기 지금 다 매입, 그냥 구입은 하셨어요, 그럼?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진호

장진호의원

그 언제 하려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뭐 일상 검사도 의뢰해야 되고 지금 그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아니 이거 그 4월달에는 써야 되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럼 4월 전까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입찰 과정에 있다고요, 지금?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아니 지금 구입계획을 준비 중에, 구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균평기하고 그 건답파종기는 좀 이해하겠는데요, 붐스프레이어는 막 뒤에다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트랙터 뒤에다 이렇게 달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걸 그 5가지 그 임대를 했을 때 지금 대상자들을 미리 이제 받고 계신 거요, 어떤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논산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건 임대에 대해서는.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그러면 대형트랙터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뭐 중소형도 가능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조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원래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자체가 이제 중소, 중ㆍ소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 논농사 같은 경우는 대농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논농사에 대한 거는 이제 한 번도 거의 구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업비가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올해는 이제 논농사 그 하는데요, 대농들도 가능한 것으로 구입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농기계 우리 그 임대사업으로, 임대사업으로 돌려서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사업 내용이시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누구 특별한 대상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농산물 그 상품개발 기반조성에서 리빙랩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리빙랩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이제 발굴하고 뭐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그런 건데 그 184㎡ 그건 뭐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실이 있는데요, 그 가공지원실 그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뒤편으로 있는 가공지원실 있습니다. 그 가공지원실 내에 이제 조리 실습실이 있는데 거기가 활용도가 이제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1년 내에 쓰는 용도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뭐 와인 개발실이라든지 뭐 즉석 가공 가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6차 가공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그 문제, 그러니까 문제 되는 어떤 것들을 해결,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뭐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금 사업, 사업에 편성한 거죠?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 공모에서 그것도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한 가지 더 이제 농산물 그 가공지원실 그 입ㆍ출구 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 사업은 뭐 대상자가 선정이 돼……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그것도 저희 자체……

진호

장진호의원

자체적으로?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저희 사무실 내에 거기 입구가 이제 좀 협소하고 물건을 출구하고 입고할 때 내리고 오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저온저장고도 조금 설치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조금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사무실 어디에다 도 뭐……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저희 가공지원실에다.

진호

장진호의원

가공지원실?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아, 그러면 뭐 거기가 지금 현재 뭐 도크나 이런 것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저기가 돼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예. 그 앞에가 이렇게 조금 좁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넓게 해서 바로 차에서 이렇게 직접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뭐 냉동고도 하고 뭐 에어커튼도 하고 뭐 셔터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보수하는데 1억 2000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예, 거기가 이제 해썹 시설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해썹 시설인증을 받았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 그런 것들도 없는데 받았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로는 이제 조그마한데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거의 주출입구가 아니고 주출입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그 가공지원, 가공 그 지원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요?

태순

남태순융복합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잼, 딸기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과즙이라든지 환 뭐 또 밀가루, 밀가루는 아니고 이제 뭐 파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시제품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영수 팀장은 관외 출장인 관계로 김동희 주무관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딸기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9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보급과 과원 모두는 농업비용 절감, 고품질화, 생산성 향상이란 3대 키워드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작목ㆍ영농단계별 경영비 절감 농업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의 생력화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우수 미생물, 우수 미생물을 선발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함으로써 농업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목별, 영농단계별, 생산비 절감 신기술로 벼직파 재배와 드문모 재배, 신기술 드론방제와 딸기 삽식육묘로 우량묘를 생산하고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기술과 우수 미생물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입니다. 251쪽입니다. 고품질ㆍ경쟁력 있는 논산대표 농산물 명품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특화된 농산물의 명품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품질 차별화와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쌀, 채소, 과수특작 등, 과수 등 작목별 명품화 전략을 통해 논산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입니다. 252쪽, 실속형ㆍ중소농가형 생활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고효율의 공간집약적 기술 보급으로 작업의 편리성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로 중소농가형 논산형 생활형 스마트팜으로 확대 보급하고 농업특화도시 논산의 지속발전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동형 딸기 수경재배 방식을 계단재배 방식과 업다운 행잉재배방식, 그다음에 공간의 효율화를,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무인방제 기술과 LED 보강기술을 접목해 딸기를 재배하고 축산 AI 활용 비접촉 양돈 체중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53쪽, 가루쌀, 밀 생산가공ㆍ상품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쌀가루 소비확대를 위한 저장, 유통 등 종합거점조성과 밀 수확후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밀 원맥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쌀과 밀 공정의 체계화를 위해 생산 농가를 단지화하고 법인 단체로 하여금 가공, 저장, 상품화할 수 있도록 종합거점 시범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모는 150ha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54쪽, 지역특화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생산 및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자료로 갈음보고드립니다. 255쪽, 인삼 고품질 가공 원료생산 수출 경쟁력 강화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 수확 후 관리,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원료생산 보급으로 인삼산업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56쪽, 생산, 체험, 융복합모델, 창고형 식물공장 조성입니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식물공장 조성과 생산, 체험, 전시 등 융복합시설 구축으로 새로운 농업모델을 만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유휴시설인 양송이 버섯재배사를 개조하여 딸기 수직 재배를 여름 동안 생산하여 카페에 고가로 납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창고를 개조해서 상추 수직 육묘를 해서 수출용 상추 재배를 성공리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농산물 생산과 수확, 체험, 전시 등 융복합 수익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57쪽, 딸기 병해 실시간 진단 처방 기술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병해를 진단하는데, 처방하는 데 10일이 걸린 반면에 실시간 PCR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하루 만에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여 농가에게 처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상반기에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56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좀 무거운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잘, 잘 들으셔야 돼요. 전국에 딸기농가가 우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16% 차지하고 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전국에서요?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논산딸기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충남에서는 69%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태국 방콕에 가서 축제도 다 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혹시 과장님 그 대포 기름 썼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우스에다 딸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대포를, 예,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

용훈

조용훈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타당하,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그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그 농가에서 그런 그 관리만 잘 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완벽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 시킬 수는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품질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모 언론사가 지금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 영상을 봤는데. 혹시 그 영상 봤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을음이 잔뜩해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엑스포까지 준비하고 3월 며칟날이죠?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딸기축제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외부에서 만약에 그런 것 영상이 만약에 봤을 경우에는 바로 추락이에요, 추락.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뭐 현미경으로 뭐 관찰한다든가 어쩌, 우리 모 어디 특산품이 60%를 차지했는데 먹거리 X파일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추락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것은, 딸기는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논산시에서 그마만큼 이렇게 연구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해서 이마만큼 올라와 있는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 대포 기름을 농가에서 쓴다고 안일하게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를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정말 생산성에서 그 가격이 안 나왔을 경우는 논산시에서 이렇게 좀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뿌려 버릴까요, 그러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대포를 사용하나 하고 하는 그 현황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아니 그,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막 이거를 행감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그을음이 막 잔뜩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먹어도 돼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뭐 소수의 농가에서 이제 그런 현, 발생이……

용훈

조용훈위원

소수의 농가 때문에 먹거리 X파일도 우리가 한 170군데 되는데 세 집에서 그랬어. 그래 갖고 절단이 난 거예요, 이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지금 엑스포를 지금 유치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건 그 사람들 행정조치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용훈

조용훈위원

강력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분들 때문에 논산딸기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역사 속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건!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이건.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 응? 그런 명단을 갖다 다 공개를 하고 그 농가에 치는 못쓰게 만들어야 돼, 이건! 악의, 악의 축이라고 악의 축! 제가 그, 제가 그렇게 했다고 꼭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다 책임지려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용훈

조용훈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조금 우리 식구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좀 좋은 걸로 때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관리가 들어가야지 맨날 와갖고 업무보고만 열심히 하고 그거 하면 뭐하냐고? 응?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포를 원천적으로 지금 전면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 추산하는 비용은 저희가 논산시를 따져봤을 때 한 500억 정도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포를 다 교체하긴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쨌든 이제 향후 뭐 장ㆍ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급할 목표로 지금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농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형태로 해서 지금 농가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가성비가 좀 있고 관리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쪽에서 일단는 경유 자체를 안에서 직접 소화 시키지 않은 방법의 형태 것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지금 기준 하고 있는 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좀 시험을 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적인 자체는 아예 안에서 이제 직접 가열식이 아닌 간접가열식으로 해서 하우스 바깥으로 빼는 시스템을 지금 다시 좀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단계가 된다고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대, 한 번에 대폭적인 뭐 이렇게 뭐 교체는 하기는 어렵지마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하면은 한 4 뭐 5년 안에는 일단 그런 대포를 다 이렇게 좀 교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럼 제가 이런 제안을 할게요.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말썽을 부렸나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올해만 이렇게 했을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용훈

조용훈위원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지금 속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 그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뭐가 최고요, 우리가 이게? 응? 뭐가 최고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딸기농사를, 더 잘 열매를 저 우량화로 크게 하기 위해서는 1~2년 정도 쉬어도 돼요. 벼를 심어도 된다고. 다른 농작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좀 양이 덜 나와도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켜야지, 정화를. 그런, 그런 노력도 한번 좀 해보시라는 거요, 같이 상의를 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딸기 쪽에서 주로 난방으로 썼던 것들이 뭐냐면은 그 경유를 배제한 가스라든지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알코올｣하는 위원 있음) 알코올 뭐 이런 걸 대체 난방으로 해서 한번 지금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해 시험, 시험을 계속해 왔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단가 자체가 좀 고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대포만큼 어떤 그런 성능을 발휘를 못하다보니까 가성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고가가 되면은 옷 100만 원짜리 입을 것 10만 원짜리 입으면 되는 거요. 예? 왜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걸?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냐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질의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막 농가들 편만 들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먹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다음에 업무보고나 추경 때 또 한 번 더 질의를 할 겁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안 맞으면은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여, 이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할 겁니다, 저는 이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조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한번, 한 번이면 그냥 추락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논산딸기가 16%밖에 안 돼요. 논산에서만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지. 이거 그냥 까닥하면 그냥 추락이에요, 이거. 추락하면은요 올라오지를 못해.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게끄름 해 주십사?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원천적으로 그 대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장, 뭐 단기적으로 좀 걸리겠지마는 일단 전면 교체하는 걸로 지금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농가가 고가가 이렇게 되면은 1, 2년 정도 농사지으라고 하고 이런, 이런 좀 제안을 좀 해 주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5년 안에 이거 교체를 한다? 그러면 5년 안에, 4년 있으면 엑스포예요, 엑스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농가들한테 더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엑스포까지 이렇게 가고 대한민국 최고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좀 1, 2년 이렇게, 만약에 그 교체를 못 할 경우에는 우리도 시에서 노력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쉴 기간을 주고 좀 벼라도 심으라하고 이렇게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았는데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큰 것 이해하시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내 말 해요 괜찮으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알……

용훈

조용훈위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려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장진호 의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이 절감이라든가 어떤 기술보급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힘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그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부분의 이제 농가에서 우리 그 대포 난로를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데 어느 농가에서 이제 불연소 됐다든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사항이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뭐 이제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서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뭐 양심적으로 그런 어떤 딸기였으면은 이제 출하를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어 출하하는 과정이고 지금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그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대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딸기 농가의 현실이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런 어떤 지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쭉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단동하우스 천장 개폐 환경사업 있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여기에는 없을걸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천장 개폐,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예? 천장?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게 과장님 생각에 시범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진호

장진호의원

그것은 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상황이에요. 이거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아니, 다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안 하고 계신 거야. 왜냐면 뭐 지금 당연히 그 천장 개폐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함으로써 해서 뭐 그 날이 뜨거울 때 아니면 뭐 딸기 어떤 그 상품성을 위해서, 선진농가 같은 경우는 자비 들여서 다하고 있어요. 이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보급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이제 뭐 이제 몇몇 분들 이렇게 받아 가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 이것은 다 검증된 것 아니에요, 이건?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럼 일몰을 검토하고 그걸 보급형 사업으로 추천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또 하나는 이제 딸기 조기 그 화아분화 기술사업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예, 출범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은 몇 월달 정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정식은 8월달이고요, 수확은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지금 뭐 올해 한다고 하면 올해 이제 그 8월부터 사업을 시행, 시행하는 거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면 이게 화아분화가 예를 들어서 그 정상적으로 그다음 화아분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고온기를 좀 당기다 보니까는요, 그 저온 단일 조건을 좀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제 냉방 이제 시설이 이제 좀 들어와야,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좀 해를 또 짧게 하는 부분을 또 언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11월, 빠른 게 지금 11월에 지금 딸기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한 달 정도 앞당기는 작형으로 좀 개발을 하고 지금 그 조기재배를 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1화방이 조기에 수확은 되는데 2화방 걸러뜀 현상이 한 달 이상 좀 이렇게 길게 좀 유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조기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화, 화방간 간격을 좀 당길 수 있을까, 좁힐 수 있을까 이제 이 방법까지도 같이 겸해서 최대한 그 노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저도 그 뭐야 새움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조작하고 이렇게 할 때 부작용이라는 게 저기 뭐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몇 동이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지금 2농가 하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2농가?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하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2농가에서 몇 동?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 전체적으로 이제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동을 하고요……

진호

장진호의원

1동?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게 1동씩 해서 이제 2농가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지금 더불어서 이제 민쪽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킹스베리연합회 쪽에서도 지금 조기출하 이렇게 분과모임식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딸기출하 아니 저기 딸기연구회 내에도 지금 조기출하 이제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 같이 하기 위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는 게 딸기의 특성인데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화 해서 정말로 이게 그 뭐 일찍 출하를 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뭐 사업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접근할 때 어떻게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예, 한 가지 더 그 온수난방 시범사업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난방 이제 그 난방을 하면서 약간의 그 병해 절감 효과도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딸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중 이제 난방식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근권난방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딸기의 관부쪽에다가 그 온도를 맞춰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화아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촉진이 되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병해 경감효과도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니 지금 올해 이제 올까지 하면 결과가 나오면은요 이것도 이제 일몰시키고 농정사업으로 지금 확대사업을 지금 권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명에 의하면 보일라에서 물을 데워서 그 호스를 통해서 해서 지중해 열을 잡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뭐 효과는 뭐 100%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그렇게 했을 때 1동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때는 동수가 있을 텐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동?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4동에 2000만 원 정도.

진호

장진호의원

넷, 4동 얼마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2000만 원 정도.

진호

장진호의원

2000만 원, 보일러값까지 합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의원

이런 것도 또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전기 지선을 넣잖아요. 지선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우리 이쪽에서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저 부여나 다른 지역에서는 좀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의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부적 방문한 적 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그 이게 스마트농법으로 딸기 농사짓는 분 올랐지 않았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예. 그 조정욱 농가요?

서승필위원

그 LED등 켜가지고 하고 있었었지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올해는 또 좀 비가 많이 왔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좀 날씨가 많이 흐리고요, 흐린 날이……

서승필위원

예, 그 작황들 많이 안 좋았는데 혹시 그분은 좀 어땠습니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조금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 농가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ED등의 이제 이런 효과성들이 이렇게 좀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나타나서 수량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엄청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런 그 시범사업을 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후반, 그 우리 저기 추경이라도 예산을, 이거 안 돼 있죠, 지금 이건 시범사업 안 돼 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LED 이거 사업……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까지 그걸 지금 그 계단재배시범사업으로 연속성을 띠고 하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LED, 계단사업 아니라도……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 LED……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LED등은 좀 확대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보급형 사업으로 농촌활력과에서 아직 건의하는 사업으로 지금 빨리 해서 좀 늘리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이게 확대하는 건 농촌활력과에다 확대를 하시고 우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라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거를 좀 한번 시범사업으로 농가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좀 뭐 이렇게 안 좋고 그럴 때에는 그게 좀 많이 효과가 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술보급과에서 그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올 추경에 최대한 한번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 조기출하 말씀하셨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화방이 건너뛰는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당기고 좁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조기출하가, 조기출하, 조기출하 엄청 많이 얘기를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 그게?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왜냐면 1화방에서 2화방으로 갈 때 연속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갭이 길다 보면은 뭐 이제 뭐 그게 그 일찍 나온다고 해서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한 달 앞당긴 딸기들이 지금 일단 고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는 농가들이 일부로 지금 당겨서 논산 쪽에서도 이 킹스베리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먼저 그 유통, 유통 쪽에서도 선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원천적으로 지금 그 화방의 1화방, 2화방을 당기는 기술은 아직, 아직 그건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킹스베리 예를 든다면 킹스베리에서는 조기출하 방법, 어차피 10월에 딸 수 있는, 1개월 당길 수는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농가들의 동수를 200동을 확보를 해서 일주, 한주 간격으로 계속 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걸 겸해서 저희는 이제 화방을 어떻게 당길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제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그것들도 있거든요. 자꾸 내가 조기출하, 조기출하 하면서 자꾸 앞으로 당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물들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없던 병도 생기는 거지. 그렇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생전 우리가, 우리가 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병들이 생겨서 고생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서승필위원

원인을 못 찾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것 없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예,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승필위원

아니 좀 일찍 따는 것도 좋은 데 그런 것도 좀 그 면밀하게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하나의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송이 재배사를 개조를 해서 이제 수직재배 딸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작년 3월달에 정식을 한 딸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따고 있는데 지금 7화방, 8화방까지 지금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형을 가지고 뭐 끝까지 올 12월달까지 한번 이제 가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화방 자체가 몇 화방까지 나오는지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의 딸기 품질도 좀 당도도 기준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또 가능성을 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창고형으로 이제 수직재배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 인위적으로 다 뭐 온도, 습도, 광을 조절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반하우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목이 될지는 일단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어차피 이제 시범사업을 하시는거다보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좀 살피셔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기출하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가격이 좋을 때 전부 출하를 했어. 그게 지속적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참 동안 딸기를 못 따. 그럼 남들은 막 이거 하는데 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것 한번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대포가 이 논산만 쓰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 다 쓸 것 아니에요? 강원도도 지금 딸기농사 짓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저희들 지역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전라도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런 난방기 자체를 지금 지원사업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 저희쪽 위쪽으로가 지금 이제 대포를 좀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쓰는데 그러니까 기후, 딴 데 지역 기술센터하고 ‘너네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좀 교류 좀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막 연구해서 할 생각 말고 딴 데 어떻게 하는 거를 알아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야! 우리는 우리 지역은 이것 때문에 대포 때문에 기름 난리가 나서 못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서로 기술센터끼리 서로 교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률

전일률기술보급과장

예,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일어나서 직원과 대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