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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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양선주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과 역점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지난달에 기사 보니까 마포구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서 우수 영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징수 한 거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징수한 거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선 유일하게 우수 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예.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평가,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아, 제가 지금 평가 기준까지는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예. 뭐 기사 보니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세외수입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또 그에 따른 ‘자구 노력도, 우수사례 발굴 등의 지표를 포함한 정성평가(20점)’로 해서, 마포구가 좀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징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예산정책과장님이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023년도 간주처리, 총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장

관련 팀장님, 자료 좀……

종갑

신종갑위원

준비 안 되셨습니까, 과장님?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간주처리 업무는 예산정책과 업무 아닙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업무인데요, 간주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후에는 이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 특교금, 특교세 내려올 때는 저희가 간주처리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거는, 잠깐만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도 2023년 작년도 1년 치에 대한 총금액이, 도대체 얼마 썼는지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간주처리……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장

지금 현황이 없으면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그러면 1년에 도대체 몇 차례까지 간주처리합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보통 50차례 이상 간주처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해서 처리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간주처리된 게 시에서 내려오는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총괄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된 거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지,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예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공모사업 총괄은 새마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다음에 그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초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 집행은 특히 신속 집행 취지에 맞게 상반기에 예산집행 해 달라고 많이 좀 부탁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좀.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아, 예. 요즘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 민생 경제가 약간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그 신속 집행과 그 소비 투자 분야 집중집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 저희가 3월 초에 있는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그 회의자료로 제출을 해서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저희 상반기 신속 집행 총 대상 금액은 2,783억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54.3%를 목표로 잡고, 총 1,465억 원을 추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실물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목표치에 맞게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당 부서들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 및 확대(기존: 당해연도 공모→개선: 전년도 공모)”라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총 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예산편성 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였다고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편성 때는 저희가 8월 달에 공모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총 33개 사업에 12억 1,200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운영 개선했다고 하니까는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재무과장님이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 재무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청 내에 물품관리 재무조사 담당하고 있지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저희 모든, 지금 ‘RFID’라고 저희 태그가 모든 물품에 붙어 있습니다. 해마다 전년도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물품이 잡혀있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대로 물건이 다 되어 있는지, 소실된 물품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나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이상이면 등록되는 건가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소모품이 아닌 물품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잡혀있는 거거든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게 구청 본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다 해당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복지재단도 다 포함되나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그건 포함 안 되고요. 우리 구청,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것들의 물품은 저희가 따로, 거기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 물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타 구청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나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타 구청까지는 제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물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그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품도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한번 타구 사례를 저희한테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자전거 구매가 있는데 그 재산관리, 그러니까 물품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홍지광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평가등급별 일정비율 의무 할당’하여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평가 미흡 사업의 다음연도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 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여기서 이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지표나 평가 방법이 부서 담당자한테도 무슨 뭐 재량이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그 말 자체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이 용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그 법이 있는데,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홍지광위원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게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현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저희가 평가 결과를 총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 구분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관대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아예 법에, 그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는 10%, 우수는 20%, 보통은 55%,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5%로 할당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정량평가인 건가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어…… 정량…… 예, 그렇죠.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량평가는 일정 부분 정해진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게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약간의 개인적인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그렇죠,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그 말이, 이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이게 무슨 정성평가처럼 개인의 주관이 좀, 그러니까 그 사업 부서의 담당자의 재량이 좀 들어가 있는 건지 싶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그 용어는 아무튼 국가기관에서부터 사용하는 용어라서……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서 담당자, 사업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배제가 되는 건가요? ‘관대화 방지’라고 돼 있으니까.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는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종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저는 그냥 1차 평가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가 분명하게 있어 가지고 평가지표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부서 사업 담당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성평가도 들어가 있는 건지?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그 기준에 보면, 그 기준에 보면 평가지표가 아예 양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담당자는 이제 그 양식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는 거죠?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용어가 익숙지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부서 평가의 관대화 방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어차피 구민의 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스마트정책과장님은 오늘 상중이시라고 하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이거는 꼭 질의라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홍지광위원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인데요.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해서 ‘디지털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 내용만 보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서 보면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것들이 보통 민간분야거든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상담센터에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디지털배움터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키오스크 교육, 뭐 컴퓨터 기초 관련 등등 해서 정보화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공공분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통 우리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쨌든 디지털문화에 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과연 우리 공공분야, 예를 들면 민원24에서 우리가 이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모바일에서 신고도 하고,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홍지광위원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과금 기기에서, 우리 지금 ATM 기계처럼 뭐 공과금을 이렇게 납부도 하고 뭐 이런 기계라든지 또,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전부 다 하지는 않지만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신고하는 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은 교육도 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강사님들이 접수 받아서 그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같이 체험해 보고,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제 상시적으로 그 교육이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그걸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면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민원24 서류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의 니즈에 맞게 교육을 해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그렇진 않지만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이렇게 특정 업체들이 있잖아요?

홍지광위원

예, 예.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업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를 자주 체험해 보시고 접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디지털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상시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이용하는 대형 폐기물 신고라든지, 무인 공과금 기기라든지, 뭐 민원24, 이런 것들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 이런 교육은 어르신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 한번 좀 설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 정도는 디지털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서에서 설문을 좀 받으셔서 거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이 상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드리고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보시면, 아, 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고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냥 바로 편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이퍼로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8천억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어떤 사업인지를 사실 맥락적으로는 판단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우리 동에서, 내 마을에서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이나, 우리가 맥락을 그래도 충분히 알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조금 더, 지금도 충분히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신경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개선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 부족한 부분들 또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전까지 저희가 계속 공모를 통해서 받고 어느 단계까지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것들은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옥

남선옥예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국 양선주 국장님 이하 우리 재정관리국 전 직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18페이지요.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기관 운영으로 소액체납자 일제 정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체납자들은 보면 납세의식도 부족할 거고 소재지 파악도 어려울 거고 또 출국의 자유로움 때문에 징수활동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외국인 체납 건수가 작년 연말 부로 한 5,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제 체납정리 기간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서울시에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재지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재산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까 체납 건수라고 하면 5,100건?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체납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체납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5억 원 그 체납관리, 이분들.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자

안미자위원

다시 한번, 예.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거소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확인된 걸 가지고 거기서 보내고, 또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해서 그분들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안 내신 분들을 주로 이제 재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체납분이 보면 대부분이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일제 정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가능하시겠어요? 한 해 한 해 이거는 어떤가요? 체납관리가 늘어나요, 줄어드나요?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지금 체납액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가 1월 달에 와서 한 2개월 정도 돼서요, 제가 지난 연도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자료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아직 못해 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징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외국인 중에 또 나라별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이 제일 많다든지 미국, 그런 정도 있나요?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제가 지금 본 자료상에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납이 많다 이런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중국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그런 자료도 한번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외국인 체납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별도의 그런 게 있나요?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에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디지털상담센터 운영한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따로 학교처럼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디지털상담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의 가장 큰 취지는 어르신들은 계속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러 명이 받는 교육보다 1 대 1 교육을 더 원하세요.

강동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처럼 운영을 할 계획이냐고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기획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교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강사랑 따로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상암동에 서울디지털재단이라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아시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LG유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곳에는 아주 이런 다양한 기기가 설치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강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거기는 전혀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가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데도.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지역구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그쪽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모집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 강사도 배출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마포구에서 디지털배움터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있는 거기에 그 기기가 지금 우리는 어디 기기가 따로 준비돼 있는 것은 있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기기라 하시면 키오스크나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강동오위원

예.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지금 현재는 성산1동이나 복지관에 키오스크가 비치가 돼 있고요. 이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PC가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강동오위원

몇 곳에 비치가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키오스크는 저희가 저희 걸로 임대 돼 있는 건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렇게 부족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디지털재단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동오위원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공유재산 어느 정도 지금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나요, 마포구에?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공유재산이요?

강동오위원

지금 책자 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나뉘어져 있고 건물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지랑 면적 같은 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토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필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다 합쳐서 4,053필지 정도 되어 있고요.

강동오위원

자, 여기에서요, 일반 지금 개인사유지하고 접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굳이 구청에서 구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그러니까 개인의 건물이 깔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점유를 하지 않았어도 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로 인접 이런 토지들 있죠? 건물하고 도로하고 중간 사이에. 구청에서는 쓸 수 없는 땅이지마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쓸 수 없는 땅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필지가 워낙 작아서 활용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렇죠. 활용 가치가 없는 땅들. 그런 거 많이 있죠?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그런 거는 굉장히 많죠.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 구민들이 혹시 불하를 요청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대부분이 도로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일부 깔고 있으면 맨날 이제 점용료를 항상 내다가 나도 이걸 사야겠다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점용료는 기준이 다 똑같아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점용료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이고요.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방미터 곱하기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투리 토지가 아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청하는 두세 평, 이런 것들은 굳이 가지고 있어서 점용료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불하를 해줘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또 따로 잡아서 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행행정과가 대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가 대부분이라.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땅을 사면서 다른 민원이 없는지, 또 옆집과의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도로 폭이 워낙 좁은데 그 사람이 또 땅을 사면 그 도로가 더 좁아지지 않는지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각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평가는 재무과에서 해요?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아니요. 재산관리관인,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런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지들은 불하를 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적은 평수를 연 한 500~600씩 한 2~3평을 점용을 했다고 해서 500~600씩 내는 것보다 오히려 공시지가로 불하를 해서 재산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저희가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파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경우가 연 몇 건이나 되죠?

종임

김종임재무과장

거의 지금 그런 거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살 만한 분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게 낫겠다 하고 판단하시면서 간혹 매입을 신청하시기는 하는데 그 건수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좀 주민들을 위한 이런 행정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김종임재무과장